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인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한정우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방학 중 아동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 그리고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대상자는 351명으로 취학 형태별로는 초등학생 139명, 중학생 74명, 고등학생 136명, 미취학 2명입니다. 우리군의 아동급식의 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도비 매칭으로 4,5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조리나 요리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 매식에 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조리나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를 구입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방학 중에 아동급식은 대부분 매식의 경우로 매식에 따른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2018년 10월 물가동향 군 단위 평균을 보면, 냉면 6,881원, 비빔밥 5,276원, 김치찌개백반 6,167원, 된장찌개백반 6,000원, 자장면 4,591원, 칼국수 4,538원, 김밥 2,353원입니다. 김밥을 제외하고는 아동급식의 단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김밥, 분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아동급식의 지원 목적인 아이들의 결식예방은 가능하겠지만 영양 개선은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로 인해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결식우려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창녕의 미래입니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어느 아이도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고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를 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배부된 갈색책자 표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003억 2,33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4,585억 1,097만 5천 원, 특별회계 418억 1,235만 1천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총액의 3%인 150억 97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4억 2,019만 2천 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3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51억 257만 4천 원보다 9.9%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1%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452억 2,075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125억 4,099만 2천 원 보다 459억 6,998만 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20억 1,988만 원, 세외수입 7억 897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98억 7,969만 4천 원, 보조금 234억 4,056만 7천 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913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주민세 1,000만 원, 지방세 2억 1,000만 원, 자동차세 3억 9,988만 원, 지방소득세 15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총액은 364억 2,988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1,607만 3천 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710만 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116억 8,476만 4천 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89억 62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8억 6,448만 3천 원, 교육 46억 2,629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 329억 117만 6천 원, 환경보호 442억 6,001만 2천원, 사회복지 1,183억 7,200만 1천 원, 보건 87억 8,253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859억 3,442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14억 7,323만 3천 원, 수송 및 교통 189억 547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4억 5,410만 원, 예비비 94억 2,019만 1천 원,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76억 1,642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16억 1,978만 4천 원이 감소된 128억 6,4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294만 원이 증가된 164억 7,04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억3,797만 5천 원이 증가된 13억 2,90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 1,914만 3천 원이 증가된 52억 8,34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5,161만 원이 감소된 15억 2,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10만 5천 원이 증가된 11억 16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39억 7,019만 2천 원, 균특회계 보조금 360억 8,848만 3천 원, 기금보조금 39억 5,664만 3천 원, 도비보조금 280억 8,568만 원, 군비부담금 672억 9,722만 7천원 총 2,293억 9,82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국고 939억 7,019만 2천 원, 도비 99억 6,741만 2천원, 군비 부담금 240억 1,140만 원 등 총 1,279억 4,9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0억 8,848만 3천 원, 도비 33억 3,560만 2천 원, 군비 부담금 156억 1,107만 6천 원 등 총 550억 3,5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39억 5,664만 3천 원, 도비 8억 6,250만 3천 원, 군비 부담금 26억 1,163만 3천 원 등 총 74억 3,0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까지 세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39억 2,016만 4천 원, 군비 부담금 250억 6,311만 8천원 등 총 389억 8,3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세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9개의 기금으로 2018년말 현재액은 201억 6,255만 2천원이며, 2019년도에는 수입 29억 7,803만 9천 원, 지출 10억 6,360만 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