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 부분은 동진산업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은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이거를 상당히 감안을 켰습니다. 다른 지역은 평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감천2동은 고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미로미로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전수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을 감안해서 실제로 동진이 작년에는 인력이 31.6명이었습니다, 66명, 31.66. 그런데 이번에는 34.04명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3명 정도 증원됐다 이거는 솔직히 감천2동에 인원을 많이 배려해서 그래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했었습니다.

예, 그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저게 돌아가면서 차량이 우리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이게 16개 구·군을 돌아가면서 시에서 100% 환경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당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번에 우리가 8.5톤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시에 이야기해서 차량이 노후 된 거는 노면 차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대가 있는데 사하구 전역을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환경공단, 환경공단 사하사업소에 17대가 있습니다. 그 17대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집중적으로 어디를 우리 거를 투입시키느냐 하면 주로 보림초교 쪽에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거기에는 매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폐기물처리업소가 많은 보덕포 쪽에 매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을숙도대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장 지대 저 사하경찰서까지 그다음에 이면도로, 그다음에 강변도로 이거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세 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7대가 있는 부분을 협조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전역을 지금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흡입차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이전에는 솔직히 위원님 우리가 지급도급제입니다, 지급도급제.

예예.

그런데 솔직히 그 이전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솔직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부로 와서 그 이후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2018년도 계약할 때 제일 문제가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약서에 인건비가 낙찰률대로 명시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가 생각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신문이라든지 언론계에서 나왔듯이 착복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실제 우리 원가 산출할 때 인원을 좀 적게 됐었습니다. 왜 적게 됐는지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왜? 인원이 그렇게 쓴다하면 쓴 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해가 줘야 되는데 돈도 적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또 노조 측에서 이야기도 부분도 있었고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있더라···…

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맞습니다.

업체 주로 허가제도입니다, 허가.

운반, 처리 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갖춰지면 허가를 나가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허가 나가고 나면 허가 조건에 미비하다든지 이러면 처음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선별장이 사하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선별장 사하구에 한 군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SK뷰 바로 앞에···…

그렇죠?

예.

중구선별장이 우리 사하구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장림에 있습니다.

장림에 있지요?

예.

제가 예전에는 우리 사하구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구·군의 선별장이 우리 사하구에 있다는 거를 별로 못 느꼈었는데 지금 같이 환경이 민감한데 중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가 우리 사하구 선별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그 중구선별장을 이용해서 정말 안전하게 선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별장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구하고 합쳤으면 하는 그렇게 합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하고 우리하고 한 지역으로 합칠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선별장이 SK앞에 있는 거는 기지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시유지인데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을 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로 제일 적합한 데가 구평을 보고 있습니다. 구평 방파제 쪽에 앞에 보면 조선기자재하면서 공장이 놀고 있는 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게 6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당 400만 원 해서 한 25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지가 지금 현재 기존은 500평입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2500평 하면 우리 중구하고도 중구는 솔직히 얼마 안 나옵니다. 선별. 그러면 제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현대화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감용기하고 압축기가 각각 한 대 있는데 이거를 두 대를 하겠다 이거지 각각 그리고 선별하는 콘베어시스템도 현대화 하겠다 이래 해서 현대화 하면 지금 인센티브 들어가는 비용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들어가는 비품 들어가는 거까지도 시에서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도 같이 묶으면 방금 장림 쪽에도 우리 쪽으로 구평 쪽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거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보덕포의 수질 악화 문제는 주원인이 주변에 공장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별장에서 나오는 사실 환경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해서 동조를 해서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주까지 저한테 현장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또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17년도 부산시 환경보전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최우수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식약처로부터 2017년 불량식품 근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주관 평가인 20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와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예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지창근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장세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옥현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저탄소 녹색 생활실천,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악취방지시설 개선, 먹는 물 등 수질 관리, 먹거리 안전 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순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 및 실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의 사하구 기후 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적응 대처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대포 노을정 휴게소 앞 갯벌 체험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후 식물 식재 및 치어 방류 행사, 갯벌 정화 활동,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59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갯벌체험 철새 관찰, 물길 체험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1만 세대까지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정과 상가 등 비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 폭염 취약 계층의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고, 한국남부발전(주)와 연계하여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 및 LED등 교체 사업을 실시하여 폭염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관내 대기, 수질, 소음·진동 1055개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분기 1회 시, 구, 낙동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구에 설치된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구에 설치된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기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 굴뚝감시장비인 대기감시시스템 3대, 공중촬영용 드론 1대를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61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공장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82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관리와 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 등 100가구에 대한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과 석면 피해자와 특별 유족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등 143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행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사장 등 생활소음원 관리를 위해 소음기준 누적초과 시 중지 기간을 가중 처벌하는 공사장 생활소음 행정처분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배출 오염원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장비 및 시스템 설치를 진행해서 6월까지 완료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악취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구비, 업체 자부담 등 총 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신평·장림공단 악취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24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시간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업체의 시설 개선을 유도 하고 63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염색 등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위험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주민환경모니터요원과 함께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감시순찰도 집중적으로 하겠으며, 구평동 지역에 미세먼지 및 악취측정소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YK스틸 등 민원유발업소의 관리·감독에 활용하겠습니다. 64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약수터 등 15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물탱크청소, 안내판 정비 등 시설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354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관측망 시설 23개소에 대한 적정 관리와 지하수오염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를 추진하며, 건전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관리 보존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부산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하수관리 조례에 지하수수질 검사수수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수 이용자에게 정비수질검사 비용의 50%를 보조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을 통한 식품위생업소환경개선과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께 음식 값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드리는 효사랑 가족음식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모범 음식점을 연 1회 지정 정비하여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불량식품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66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월 1회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통식품 안전성을 중점 검사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업소 726개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 독 집단 발생 우려업소의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살균소독제 지원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청소년유해업소의 퇴폐·변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 220여개 소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관내 영세 고령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 겪는 법정 관계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을 활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괴정·하단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 업소를 점검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의 위생 상태와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목욕장 욕조수와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상업지역 등 물가인상 우려지역에 대해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고 하고 공중위생업소 업무 연찬을 위해 공중위생단체와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 보험갱신 대상 업소에 대하여 갱신 시기를 사전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현황보고서 106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자연속의 녹색생태 도시조성과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아,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물 관리시설 관리등급에 기준이 있는데 매년 부적합 횟수가 0회부터 3회 이상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그 해에 한 번도 부적합이 안 나왔으면 안심이고, 1회 부적합 나왔으면 양호, 2회면 주의, 3회 이상이면 우려 이렇게 저희가···…

몇 페이지···…

아, 이 등급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매긴 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결과가 기준으로 매긴 거고, 올해 또 결과는 또 내년 초에 또 등급이 나타나고···…

수질 결과는 부적합이 나면 바로 검사성적서하고 부적합한 사용금지해 갖고 저희가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부적합이 난 항목에 대해서 다시 또 검사를 해 갖고 합격이 나면 사용금지를 또 제거를 하고 다시 또 부적합 나면 또 사용금지를···…

그거는 일단 거기는 약품을 넣으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약수터기 때문에 약품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래 제일 좋은 게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러려면 이게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게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안으로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기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도 보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아, 예. 지금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안 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저···…

아, 있습니다. 거기보면 2017년도에 보면 식품위생이 2655개소를 점검했는데···…

아, 퇴폐업소···…

아, 별도로 이거 안 뽑아 놨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예.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사실 전국가적으로 제일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부산시 차원에서는 저희 부산시에 미세먼지의 저감에···… 아, 발생의 30%가 선박, 우리 항만에서 선박입니다. 선박이고, 그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시피 선박규제지역으로 항만을 주요항만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 하면 지금 현재 공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3.5%의 고유황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0.1%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선박으로 인한 어떤 미세먼지 발생량은 현저히 줄 것이고, 저희도 보면 작년도에 우리 고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개소 안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비철금속이 있는데 이런 18개소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 갖고 66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밀폐화나 부분적인 밀폐화, 그리고 살수시설의 추가 설치 그리고 수림대조성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이나 배출가스 단속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2022년까지 9만여 그루의 지금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를 조성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게.

예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예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예

예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보면 국가적인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석탄발전소가···… 선진국은 자꾸 LNG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7개소 앞으로 또 추가로 석탄발전소를 설치한다 하고 국가적인 정책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맞습니다.

예.

그게 시에 도시국 우리는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어떤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25억인데 집행액이 13억으로 한 집행률이 58%밖에 안 됩니다.

아, 53%. 그래서 주된 이유는 일단 장림피혁단지에 배출부과금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1억 5000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패소할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지출을 안 한 부분이고, 그리고 8억 4000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자금 8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패션칼라협동조합하고 15개소를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방진시설 개선 자금으로 올해 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포기한 업소가 있어 갖고, 저희가 대체 업소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신청한 업소도 적절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업소 선정에서 시간이 걸려 갖고 지금 현재 3개소 2억 1000만 원어치 집행이 됐고 4개소는 지금 공사가 완료가 돼 갖고 12월 초에 집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9개 업소는 11월하고 12월에 신청 예정인데 저희가 이 계획을 저희가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갖고 일단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먼저 선지급하고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조건으로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부분이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저희가 3차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 1800만 원을 감액 요구할 건데 그 나머지 말고는 전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예.

삼백···…

아, 예.

아, 행정심판 말입니까?

행정심판 이게 저희가 적발한 게 딱 한 개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이게 자기들이 적발해 가지고 통보가 왔는데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이걸 적발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정확한 적용을 잘 이렇게 못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보면 행정심판에 가서 원고가 신청한 처분취소 이런 게 인용이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청년키움은 올해 생겼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저소득하시는 분들한테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목돈 마련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이게 안 그래도 뭐 희망키움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헷갈립니다마는 희망키움통장 원 사업은 취업 중인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희망키움통장2 사업은 취업 중인 주거교육수급 가구하고 차상위 가구하고 그다음에 청년키움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고 또 내일키움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수급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하고 두 사하자활센터, 두송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산 조회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처서 그 기준에 적합을 하면 저희가 매월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사실 전에 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 연속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소득이 미달되고 이러면 본인이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중도해지자가 좀 생겨납니다, 많이.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3년 동안을 이래 유지해야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넣은 거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준 돈은···…

예예.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예예.

예,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예.

예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 22개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기업이 원래 초창기에는 다들 어려운 걸로 다 어렵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일자리 창···…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걸 받아서 그래도 타 구로 전출 간 게 4개가 있고 인증이 종료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가 저희 구에 폐업도 물론 4개가 있습니다만 7개가 그래도 우리 구에 아직까지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굿윌사업단이라든지 원전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건설은 괴정에 있는데···…

예예. 그래도 뭐 동하고도 해서 약간의 또 그런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