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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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또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정도 과장님, 김성중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드립니다. 업무보고 7-10페이지에 보시면 다각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세입의 극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월체납액이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답변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 세외수입 징수체계가 이월체납액 중에서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모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징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체납액은 저희 세무과에서 추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이 8억 4,900만 원 정리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계이월액의 20% 5억 6,6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8,300만 원을 결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가 5억 6,600만 원인데 3억 300만 원 징수를 하고 결손액 목표액이 2억 8,3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결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진도 추진실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9월말까지 해 가지고 28억 중에서 3억 2,000만 원이 징수가 된 셈인데,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만에 5억 2,000만 원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사실상 약간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에도 약간 세입목표를 낮춘 상황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높게 잡은 부분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체납액이라는 것이 현 연도에서 받고 못 받은 세액이 다 넘어온 상태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과태료 중에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액, 1건당 금액이 큰 그런 체납액이 많이 넘어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체납자가 많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차후년부터는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저희 북구는 사실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구포동251-1 이게 보면 홀리데이 나이트건물이더라고요. 북구에서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2018년 1월에 압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구포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홀리데이 건입니다. 그 건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세금이 중과되는 사항인데 일반세율의 한 16배～20배 일반재산세에 비해서 그렇게 과세가 되다 보니까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 징수율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저조하게 된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해서 계속 납부를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또다시 연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겠다 하고 최후통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계속 완납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분납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해마다 분납되는 금액이 보면 작년 2017년데 4,9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 4,600만 원이거든요? 한해동안 30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4,900만 원에 300만 원 같으면 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게 전부 다 체납액이 300만 원을 분납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전에 부과된 총 금액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한해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납부해야 되지만 기존 밀린 금액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납을 한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얼마동안 완납하겠다는 그런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게 매년 과세가 되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분납을 하면 계속 체납이 누적돼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구포동943-2번지 여기가 대향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체납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정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구포동에 있는 음식점 수향가입니다. 폐업을 하고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2017년도에 과세됐던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몇 군데가 11월 중에 압류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8년 부과분 중에서.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거기에는 현재 11월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금 압류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납기가 9월까지는 재산세가 2회분이 과세가 되면 9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독촉기간이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만덕동에 11월에 납부 약속한 데는 납부가 됐습니까? 5-4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말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직은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모텔인데 지금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북구는 큰 업체가 없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게 아마 이렇게 큰 금액을 차지할 건데 몇 건 없는 것 집중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꼭 금액이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부위원장님 염려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살림살이를 위해서라도 큰 금액은 받아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북구 세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10페이지에 보면 전국재산조회라고 해서 연 3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재산조회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따로 전국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급여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한 것인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급여나 매출채권은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언제 실시를 하나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번씩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예금이라든지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조회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많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많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대상자 개개별로 실시를 하신다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니오. 일괄적으로 모아서.

창희

김창희위원

북구에서는 몇 번을 실시하셨나요, 1년에?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선은 천천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부터 5-1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사유를 보면 시효소멸도 있고 평가액 부족, 무재산 등 사유가 다양한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재산의 판단기준부분에 있어서 급여소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조회를 완료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건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무재산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재산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회하고 현장 나가서 그분의 거주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분에 대해서 사실 급여소득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인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급여소득까지 다 조회를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성급한 결정이 있지는 않았는가 과태료부분이 금액 자체가 한 건, 한 건당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집행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모아놓고 나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시효 소멸된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시효소멸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해 보시고 5년 동안 방치한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굉장히 장기간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장기간 누적되어 있던 돈에 대해서 5년 동안 전혀 재산조회라든지 아니면 급여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추가로 하시는지 아니면 5년 동안 사실은 좀 방치를 시키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보통 금액이 큰 경우는 관리상 좀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채권을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효소멸 같은 경우 주로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액-상대적으로 소액-그럴 경우에 계속 조회를 하다가 무재산으로 중간에 결손을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럴 경우 이런 경우가 계속 무재산으로 결손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듣기로 우선 무재산이 되면 무재산채권으로 관리하다가 5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못한 상황에서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안타까운 것은 채무의 승인 같은 경우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이게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태료부과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는 곳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된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를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도 시효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과태료부분에 보면 꽤 고액 과태료들도 있습니다. 고액 과태료의 경우에도 관리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된 경우가 있고 또 무재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무재산처분의 경우에도 결손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징수권이 시효가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결손한 경우는 추후에 시효가 끝난 뒤에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효소멸로 된 것은 제외하고 무재산으로 결손된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과체납으로 관리할 경우에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상급기관 평가할 때도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차원에서라도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산이 또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하고 또 징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5-9페이지 17번 과태료 부분을 보면 1건인데 굉장히 고액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에 17번 과태료부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 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법규위반 과태료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과태료를 어떤 유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세무과로 넘어왔는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재산은 있습니다. 재산은 있고 이게 과태료금액이 크다 보니까 환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과태료인데 거기에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사실은 1건인 것치고는 굉장히 고액의 과태료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는데 평가액이 부족하게 된 판정이 난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뭐, 뭐가 있는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고액의 과태료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내리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가짜석유라든지 아니면 석유정량미달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액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 9, 10을 보면 시효소멸되는 금액이 억대를 넘어갑니다. 5년 동안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애를 쓰시다가 물론 넘어가겠지만 소멸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혹시 시효소멸되기 전에 전담반이 혹시 꾸려져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5년 3월에 세무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각 분임부서별로 현 연도에도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2015년도 3월에 업무체계를 개편하면서 넘어간 것은 체납액 징수하는 전담부서인 세무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전부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체납액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조금 결손을 하지 않고 재산조회도 실시하지 않고 시효가 다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했던 그런 세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하니까 벌써 시효가 다 지난 건이 많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결손을 하다보니까 세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랬네요. 어쨌든 내부사정이 있었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 이것은 불법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건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법망이 그래서 그렇지만 불법현수막이 계속 나돈다는 것은 90%가 아마 아파트 광고하는 부분 같은데 광고자는 세금을 안 내고도 계속 붙여도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 내고도 될 있다는 얘기죠. 본인 재산이 없으면 현수막은 계속 붙이고 자기 돈은 버는데 세금은 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분양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하는데 광고주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한두 장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현수막을 붙여달라고는 하지 않고 수십 장씩 불법으로 붙이다보니까 금액이 많게는 1억 5,000만 원이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건에 걸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났고 또 그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합니다. 조그마한 가게에 프린트 하나 놓고 출력을, 인쇄를 해 가지고 광고주가 원하는 곳에다가 달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과태료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고 단 사람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예금, 사업소득 이런 것을 가지고 압류를 해도 여기에 턱없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관 사업 제한 같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법의 문제인데 지금 시내에는 주말만 되면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서 온 도로가 현수막으로 쌓여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본인들도 그렇겠지요. 돈 있는 사람 재산이 없게 해 놓고 안 하겠습니까. 1년에 과태료가 1억이 되는데 그런 것 대책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해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불법현수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관 부서인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안내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과태료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세입이 줄어들어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잠시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만약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불법, 구청에서 다는 것 밖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것도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벌금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단속하는 부서는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장

세무과에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사유지 안에 다른 처벌, 과태료부과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길거리에 북구청에서 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다는 것도 많고 사실 이유 없이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고게시판에 다는 것 말고. 그러면 주민이 아까처럼 아파트분양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고 잘못된 것은 떼고, 우리가 만약에 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안 떼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벌금을 갖다가 구청 쪽에 매기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일반주민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규정이-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공공기관에서 벽면에 달 수 있도록 하는 개수라든지 이런 게 제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발령되어서 오기 전에 사업소에 근무할 때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관 외벽에 달 수 있는 현수막이 제한적으로 개수가 규격이 정해져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관리과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행정감사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잘못된 현수막이나 그런 추진내역도 몇 건 들어오면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몇 건 조사해서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수막을 광고주 책임이 아니고 설치자 책임이라고 하신 게 확실한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부과를 할 때 납부의무자를 사업자 그러니까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관에서, 북구청에서 현수막을 의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주민이 신고를 하면 설치는 인쇄업자가 벌금을 물고 북구청에는 아무런 죄가 없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설치를 했을 때 소유주 건물 안에 설치했으면 그것은 소유자가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지난번 도시관리과에서 명절에 선관위에서 의뢰를 해서 명절인사를 정치인들 게시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이틀만에 제 것만 누군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 문의를 하니까 의뢰를 한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현수막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종결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가 현수막관리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제가 연말이라서 팀장을 불러드리기로 했습니다. 김성중 팀장님, 조병선 팀장님, 김동임 팀장님, 김진술 팀장님, 김영리 팀장님, 박기영 팀장님, 박광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16페이지 보니까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액 실적평가를 최우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상을 많이 받으셨던데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40페이지 중과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니까 우리 북구에 보니까 중과세 대상자 현황이 3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2018년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금 3건입니다. 3건.

이영란부위원장

이 중과세는 매년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닙니다. 중과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중과를 합니다. 재산세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으면 매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면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북구에는 지금 3군데밖에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막연합니다마는 한 10년 전만 해도 꽤 됐습니다. 10군데 정도 이상 됐었는데 세율이 높고 하다보니까 점점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중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업주가 요건을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들릴 지…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노래주점의 요건을 보니까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 노래주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유흥주점.

이영란부위원장

유흥주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우리 북구에는 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편법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5월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은 곳을 저녁에 6시 반부터 해서 9시, 10시까지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나면 9월 중에 다시 한번 불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하면 또다시 연말에 한번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발견한 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사실 저도 연말에 노래방에 가지만 노래방을 가면 입구가 2개 아닙니까? 2개인데 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똑같은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 데가 많은데 왜 한 군데도 단속을 못했는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과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자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옛날에 말해서 고급술집이고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편법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들리는 얘기로는 안에서 맥주도 판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항을 단속해야 될 사항이지 고급오락장 특히 중과세 업종으로 판단해서 과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입구에 유흥주점이라고 해 놓은 곳이 유흥주점 아닙니까, 다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서 편법을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아마 단속을 해 보시면 북구에 그런 업소가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랑 나이트클럽 하나에 유흥주점 2개밖에 없는데 북구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거기에 보면 시설조건과 또 인적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장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상이고 룸의 면적 합계액이 50%이상이거나 방이 5개 이상일 경우에 중과세를 하고 있고 또 인적기준으로 보면 유흥접객원이 있어야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룸을 5개 이하로 하거나 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에서 피해나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앞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법은 개선돼야 되지만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돼야 되거든요. 단속은 돼야 되는데,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다 힘들어하지만 법 테두리는, 법은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허울뿐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과세 업소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44페이지를 보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의료법인 신한의료재단 주민세 체납에 569만 7,000원, 재산세 체납에 893만 2,000원이 있는데 채권확보여부를 보면 자동차 요양급여채권으로 돼 있습니다. 요양급여채권은 건강보험과 비율적으로 제가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확보하셨는데 국세를 제치고 지방세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의료법인 신한의료재단 이것은 북구청 바로 인근에 있는 의료요양병원입니다. 여기에 부과된 것은 주민세 그리고 재산세가 과세가 돼 있는데 지방세 과세는 법정기일이라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정기분 같은 경우는 6월 1일이 현재고 수시분 같은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른 세목 다른 채권에 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국세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지방세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져 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국세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반드시 우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일이 먼저 앞선 채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최근 뉴스에 전국에 70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발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북구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관할 업무 맞습니다. 비의료기관이 허가취소가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을 곳이 관할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현 연도에서 과세 적발하고 단속하는 경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소 소관이지만 비의료기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게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면 뉴스가 딱 뜨면 ‘아, 큰일 났다. 이것 빨리 어느 기관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세된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부과된 게 있다 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또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된 게 있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 가지고 압류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기 비의료기관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적발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요. 보건소에서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가 그해에 받지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체납액으로 이월돼 가지고 세무과에서 그걸 징수해야 될 경우는 차후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구의원인데 그것하고 상관없지만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70개 기관인데 어딜까? 또 우리 구가 손해를 많이 보겠구나. 부끄럽게도 우리 구에 12군데가 지금 비의료기관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리 저리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모두가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의료기관이 지금 우리 구에 마이너스시킨 체납액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36억 7,800만 원정도가 지금 채권으로 넘어와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채권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채권이 아니고 비의료기관이 지금 단속이 돼 갖고 폐업처분하면서 남겨진 우리 손실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무과나 또 담당기관도 담당과도 같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련해 가지고 질의인데요. 사실은 개인체납 말고 법인체납 같은 경우는 사업장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압니다. 2차 납세의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체납자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 따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들 주 임무가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두지는 않습니다. 않고 전국재산조회라든지 다른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일반 개인사업자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체납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 법인재산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허위인 법인만 설립하는 경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를 법에서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차 납세의무자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에도 감사에 한번 지적이 돼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이후로 물론 그전부터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장법인에 대해 가지고 과점주주로 판단이 되면 50%이상 출자되거나 지분이 50%이상이 되면 그 주주나 출자자에 대해 가지고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계속해서 그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똑같이 추적조사를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법인체납자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찾아내서 발굴해 낸 사례가 있나요, 지금? 2년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금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과세가 되다 보니까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돼 있으면 있는데 따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세무과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미연의 방지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법인에 대해서 한층 더 조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이월 미수납액이 36억 7,8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공부해보면 거의가 지금 받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채권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교부금 받아오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하고 담당과하고 의논을 하셔 갖고 결손처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돈이 꼭 우리 구의 돈인 것처럼 채권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부적격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어떤 업무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세가 나옵니다. 개인 앞으로는 1만 2,500원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는 7만 5,000원에서 한 75만 원정도 이렇게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 게 있고 여기 지적된 사항은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옛날에 사업소세라고 해서 일정사업장의 규모 이상이 되면 부과되는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분 그리고 재산분이 있습니다. 재산분은 330㎡ 이상 되는 것은 1년에 1번, 7월에 1번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지적된 것은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를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된 사항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6,1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부분이 업무소홀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는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저희 담당자 업무소홀이라고 봐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업무소홀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과가 이렇게 큰 것을 업무 소홀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 안갑니다. 저도 세무를 오래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잘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그다음에 이 지적사항이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지적이 돼야 할 부분인데 상급기관까지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이 건은 저희들이 법령을 해석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안에 한국인력산업이나 하나로마트 이 2개 업체에서 안에 건물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를 했고 시 감사 할 때는 그게 같은 사업장이다 라고 판단하고 추징을 해라 그런…

기태

김기태위원

저도 들여다보니까 같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왜 별개로 보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건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조금 소홀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5-26페이지에서부터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덕천동에 ㈜아이케이 취득세라든지 만덕주공금액은 금액이 굉장히 큰 데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덕천동에 ㈜아이케이 이게 추징세액이 8억 8,8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해서 법인으로 만들 경우에 거기에 현물출자하는 세액을 전액 10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 건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해주는 것을 정부에서도 또 많이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 법인이 새로 개인의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인데 감면요건이 개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현물자산, 고정자산에 대해 가지고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전환하는 법인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했던 그 자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일단 신고를 할 때는 그렇게 많게 신고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 세무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보니까 기존에 사업장으로 쓰고 있던 토지가 법인으로 전환이 안 됐었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법인자본금이 개인의 자산보다 적게 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취득세 100% 감면요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게 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실수로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빠뜨린 건지 파악이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개인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취득세액이 8억이나 되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실수로 누락했더라도 이 돈이 지금 9억이나 되는 금액을 다 납부해야 되는 거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납부가 다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자기들도 다 인정하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판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하다, 그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저희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감면해 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감면해 주는 사항은 특히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문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과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세수는 늘어날수록 좋은데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여기는 동문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 금액이 지금 보면 몇 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만덕동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맞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하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단지 내의 유치원이나 상가 이런 공사비 건설자금 이자라든지 공사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런 것은 진짜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큰 5,000세대나 되는 업체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누락된 게 이것밖에 없었겠냐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장부와 현 상황을 대조를 해 보니까 취득세신고 들어온 내용하고 법인장부하고 이렇게 대조하면 이런 사항이 발견됐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세원을 늘리는 것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아파트공사가 사실 제일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재비하고 모든 걸 다 줄여서 신고할 건데 우리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쨌든 현장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게 우리 구의 재산을 늘리는 아마 제일 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주들이 정확하게 신고하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올해는 참 발굴을 많이 하셨습니다-많이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숨기려고도 하고 우리는 찾으려고도 하고 톰과 제리 같은 상황인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 구세가, 이 지방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닉에 대해서 발굴해서 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가산해서?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단 신고누락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몇 프로정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20%.

창희

김창희위원

20% 가산세. 지금 현재 여기 추징세액이 되어 있는 건 다 가산된 금액으로?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다 가산세가 일자별로 다 붙습니다. 신고누락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신고지연,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서 날짜별로 계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5-21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41.8% 지난년도에는 7.6%가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의 임시적 수입 중에서 과태료 및.

기태

김기태위원

41.8% 되어 있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41.8% 부과대비해서 4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지난년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일단 먼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41% 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중에서 차량과 관련이 안 된 지난년도 수입만 저희들이 지금 이월 받아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과징금 및 과태료 41.8%는 각 분임 징수부서, 각 부서에서 현 연도에 부과해서 받아들인 징수율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많은 순을 따지면 도시관리과나 환경위생과, 잠깐만요.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주로 과태료입니다. 도시관리과 같으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지적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제 과태료.

기태

김기태위원

제일 많은 것 3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일 많은 게 현 연도에서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 여기는 자동차 관련되고 현 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정도 현 연도만 그렇습니다. 또 도시관리과에는 올해 연도 미수납액이 9억입니다. 그리고 억 넘어가는 부서가 2군데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단 현 연도에 대해서는. 지난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난년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난년도 수입에도 여기에 보면 부과액이 70억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세무과 소관이 한 28억 정도고 교통과 소관이 한 41억 여기도 역시 자동차 관련하는 교통과가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과 소관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은 이월액 중에서 그다음 연도의 체납액 이월액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교통과 업무를 제외한 게 전부 다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41.8%가 안 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세외수입은 지방세처럼 아직 강력하게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지방세보다는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세에 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압류 기본으로 해서 다른 제재수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 해서 조금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하루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희 남편이 저기 구포시장 앞에 보면 잉어도 팔고 하는 집 안 있습니까. 거기 앉아 있어요. 이상하지. 저분이 왜 저기 앉아 있지? 이랬는데 건강보험의 징수팀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안주니까 계속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받아냈거든요. 우리가 너무 우편으로만 보내면 받아서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서 정말 그 돈을 받아들일 곳에 사정이 어떤지 방문도 좀 해보고 이제는 앉아서 너무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자의 현장방문도 좀 하고 물론 그전에 고지서도 보내고 또 독촉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태

김기태위원

고지서 보내는 것은 우편료만 나가고요. 영수증 값만 나갑니다. 사실은 받아서 뜯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5-4, 5-5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고액상습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된 지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구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부자 동네에는 금액이 당연히 많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사실 많이 낮아져 있을 텐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동 금액하고 우리 북구하고 똑같은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게 지방세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 된 사람이 고액체납자 명단관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의 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현실성에 안 맞는 게 체납 1,000만 원 이상이 한 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체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전에는 명단공개대상자가 있었습니다만 올해하고 작년에는 체납자 공개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 살림에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몇 달에 1번씩 세원발굴하신 분께 포상금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이 경과한 1년차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 그리고 2년차는 3%, 3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받을 경우에는 5%를 체납액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급할 경우는 연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일반 개인에게 징수한 사람,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시효소멸 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시효소멸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시효소멸 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이영란부위원장

그걸로 끝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공공기관, 금융기관도 사실은 채권을 은행에 수납할 수 없을 때는 전문채권기관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받는 데 대해서 물론 인센티브는 많이 부여를 합니다. 우리 돈을 받아야죠.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을 마무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추심기관으로 이첩해 가지고 받는 것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류라든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이 그대로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경우는 징수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시효소멸 된 각 개인한테 대한 불이익은 어떤 게 제공이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단 불이익이라고 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됐을 경우에는 따로 불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신용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영향을 못 끼치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신용불량등록이라는, 신용정보제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거와 연계해서 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보시면 일부 세대분리 장애인용 차량이라든지 유예기간 내 이전 다자녀용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것은 어떤 전산 상에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면을 받았던 데이터가 저희들 전산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으로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이 한 가정에 있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으면 자동으로 이게 톡톡 튀어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개인정보 같은 것 때문에 일반 주민등록전산하고 지방세 시스템전산하고 연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고 따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이 감면받았으면 저희들이 감면받는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출력해서 이 사람이 세대 분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일이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포상 받은 분 중에 한 해에 최고 많이 받은 분이 얼마를 포상금으로 수령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포상금 개인별 수령액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도는 있습니다. 한번 지급할 때 한도는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회에 100만 원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 1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시효소멸될 수 있는 부분을 수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잃어버리는 세금이 없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저희들 주 업무가 체납세 징수를 하고 또 세금을 과세해서 징수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관련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5-25페이지 보면 2018년도 세목별 조치사항에서 환급금 미지급이 있거든요.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환급금이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것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지방세 환급금은 지금 사유가 공무원의 착오로 생긴 것과 일반납세자께서 착오를 해서 생긴 것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합쳐서 보시면 총 한 740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중에서 공무원 실수가 몇 건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부과기간 착오보고를 한 것이 한 37건, 금액으로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또 소송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60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세경정이라든지 이중납부 주로 많은 게 뭐냐 하면 자동차 연납했을 경우 아니면 자동차를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에 세금을 냈던 것은 다시 또 내줘야 되거든요? 이전하면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내주는 경우가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효소멸에 따라 가지고 세입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환급결정을 내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한 날부터 5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돈을 찾아가라고 5년 동안 얘기해도 안 찾아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요? 혹시 전화해서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준다든지 적은 금액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너무 복잡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대부분이 거의 99%가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통장번호만 불러줘도 되는 것을 안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화를 해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세금을 안 받았을 때는 연결이 안 되면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찾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찾아갈 돈을 연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돌려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받을 때는 악착같이 받고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적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급액을 많이 두고 있으면 미환급금이지 않습니까. 미지급된 환급금을 두고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에게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고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구 세입을 위해 가지고는 안 돌려주고 구 세입으로 넣는 것도 좋지만…

기태

김기태위원

그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연락이 안 되는 건 한두 건이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안 돌려준다는 것은 돌려주는데 아무래도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금 보시면 환급금이 9월까지 9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9만 9,000원인데 적게는 몇 십 원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한 몇 만 원까지 되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어떨 경우에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해서 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어쨌든 소송 건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소송 건은 우리 구청이 진 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긴 건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소송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한 비용보다 주민에게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 많이 하셔서 소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여기서 나오는 소송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과세한 데 대해서 불복을 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불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복했을 때는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주민이 소송했을 때는 그만큼 억울하니까 소송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이 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하시고 작은 건수라도 돌려주는데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받는 만큼이나 그 부분도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지금 금고에 돈을 넣어 놓은 것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세무과에 묻기도 그렇고 재무과에 묻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각 부서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표기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기금이 2.74% 쓰여졌고요. 자활기금이 9.3%, 잔액이 21억이 있습니다. 21억 조금 넘게 있는데 이월되어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금고에서 잠을 자면서 효율적 예산집행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쓰이지 않는 이런 기금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하수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예산이 없다, 없다 계속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기금을 쓰이지 않은 기금을 금고에 넣어 놓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또 위에 예산을 따오는데 또 지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거기 금고 중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기금운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재무과에 묻기도 그렇고 세무과에 묻기도 그렇고 각 부서하고 다 연관된 일이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부서별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적립액을 그냥 기금적립액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이자가 몇 프로, 1점 몇% 받는다고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오는데 1점몇%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십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우리가 북구가 자꾸만 재정 없다고 재정타령만 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거의 안 쓰여져요. 그러면 예비비로 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기금은 관리부서의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사용을 하라고 아니면 어떻게 운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이 기금을 잠가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통장에 넣어놨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5-54페이지. (장내소란) 이런 부분 세무과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5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금고 계약할 때 그런 현황입니다. 1금고, 2금고를 책정할 때 금고를 선정할 때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기금 몇 개 신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1금고의 업무범위, 그리고 2금고는 농협인데 특별회계…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고 선정을 할 때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안에 있는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기태

김기태위원

전혀 손을 쓰실 수가 없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재무과도 상관이 있고 세무과도 상관이 있고 각 부서도 상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잠겨진 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기금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가 규모가 워낙 크고 특별회계가 예금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만 협력사업계획에 보시면 세무과에서 이걸 관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실적이 농협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금고를 선정할 때 계약을 할 때 지원실적을 얼마를 하라고는 명시를 하지 못합니다. 할 때 협력사업비라 해서 1금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7,000만 원씩 4년간 2억 8,000만 원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그 이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협력지원사업을 하라는 것을 보면 농협이 상당히 부산은행보다는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요즘 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농협이 좀 적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금고가 몇 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기간 4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4년 뒤에 재선정할 때 출연내역으로 해서 압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게 지금 구세가 조금 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고입찰에 여러 은행이 입찰을 합니다.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1금고 2금고 하는데 은행이 2군데 3군데씩 응찰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어서 협력사업비 금액도 많이 커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게 선정하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하면서 1금고에서는 한곳에서만 응찰을 했습니다, 부산은행.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질 않다 보니까 협력사업비 같은 것도 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좀 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북구가 왜 금고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 금액이 엄청날 텐데요, 그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것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타구에 여러 기관 들어 왔는데 북구만 안 들어 왔다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2금고에서는 농협하고 국민은행 2군데서 응찰을 했습니다만, 1금고에서는 부산은행 한 곳에서만 들어 왔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농협에서 2금고가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재선정할 때는 농협에 그만큼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2금고 유치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재정을 부탁드려가지고 어려운 북구민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5-57페이지. 지방세 부과 불복 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취득세 관련해서 고급오락장 중과 부당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1심에서 이건 그대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까도 중과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북구가 올해는 3건밖에 없었다 하는 그 건입니다. 중과세 적용하는 것도 감면하는 것도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부과하는 것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했을 때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과세를 했던 겁니다. 2015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실시해가지고 그때 객실이 5개 이상 유흥업소에 해당이 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영업주하고 그 건물소유자가 영업주가 무단으로 방을 5개 이상 만들어서 유흥주점을 했다. 그리고 소유주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하고 시 담당자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 있는 변호사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4,700여만 원이면 거의 5,000만 원 돈인데 굉장히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노인전문병원을 보면 사실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할 정도로 끝까지 감면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건물주가 알았느냐의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증거를 마련하면 뒤집을 수도 있는 사실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제가 답변 드린 것은 1심 때 패소를 했고-2016년도 제가 오기 전 상황인데-2016년도에 다시 2심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여기는 표기가 그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창희

김창희위원

여기에는 사실 1심에서 그냥 종료된 것처럼 표기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아이케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는 취하를 했는데 이후에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온 상황인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출자를 해가지고 법인 요건에 안 맞아서 추징한 사건으로 일단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30일간의 기간을 둡니다, 과세 전 적부심. 그게 과세하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부기관에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그걸 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를 해 달라 하면서 취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세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그 리스트가 없어가지고. 그게 몇 월에 지금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게. 올해 10월에….

창희

김창희위원

전체적으로 불복 청구가 들어오면 구에서는 대응을 누가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담당자가 제일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기획실의 조직법무팀하고 상의를 하고 또 시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소송수행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담당자.

창희

김창희위원

담당자가 직접 하시나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팀장과 담당자가 같이.

창희

김창희위원

따로 별도의 변호사 지정을 안 하고 직접 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소송 같은 경우는 지정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조세심판이라든지 이의신청 이런 것은 담당자가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쪽은 담당자가 직접 하시고. 그럼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들로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지정하고 있지만 거의 소송수행은 담당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일반 고문변호사들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영역이어서 그래서 별도로 세무서에서도 세무전담으로 하시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5-55번 보시면 좀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협력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우리 구는 지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구금고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보면 부산은행이 2억 8,000만 원 그리고 농협이 1억 4,000만 원 4년간 협력사업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가지고 우리 구가 4억 4,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크게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라든지 서구 3억 이하 되는 곳도 2곳이 있고, 아 3곳이 있네. 4곳, 6곳이 됩니다. 7곳이 됩니다, 기장군까지 포함해서. 또 최고 많이 받는 구는 세수가 가장 큰 기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세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7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5억 그리고 전부 다 4억, 3억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에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중간쯤?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중간 정도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리 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다음 계약 체결할 때는 좀 더 협력사업비를 좀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상자를 보면 금곡골프플라자 한중프레임 장례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납세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모범납세자.

기태

김기태위원

7-5페이지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모범납세자라 하면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이 두 분야를 합쳐 가지고 모범납세자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시 같은 경우는 일단 매년 납세자의 날에 우리 구에서 두 사람 추천해가지고 수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거기 금액으로 봅니까? 아니면 아까 성실은 세금 미루지 않고 내는 사람일거고 그다음에 많이 낸 금액을 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두 사람 선정한 기준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3건 이상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3건 이상이면서 200만 원 이상인 자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장례식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들여다보면 현금을 굉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하게 되면 싸게 해 주겠다 그러면 장례식장에는 부조 돈이 거의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현금처리를 굉장히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금을 매길 때 어떤 처리를 하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금 그 장례식장에 현금수납해가지고 관련된 세금은 국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현금을 받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따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국세인 것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한중프레임 장례식장이나 골프플라자 이런 부분에 그런 조사도 하고 난 뒤에 시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국세인 것 당연하죠. 거기 종업원분 외에는 다 국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상에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시상할 때…

기태

김기태위원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뭐 때문에 현금을 유도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카드 끊으면 내일 모레 되면 돈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현금 유도할 때는 탈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가서 두 번이나 현금유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들여다보시고 수상자 선정할 때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상자 선정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계를 처리할 때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갖고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환급세액 미지급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감사대상은 아니고, 굳이 감사에 지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납세자와 연락이 됐고 또 그 사람에게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안돌려주고 갖고 있으면 외부감사에서 물론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하지만 감사대상에 그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는 있지만 일단 줘야 될 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아까 전에 홀리데이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크고 하면 분납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납 판단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분납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규상의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되어있는 분납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납방법은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차 납기 내에 500만 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고요. 만약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반씩 납기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반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또 다른 분납은 체납이라든지 납부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 그것은 그냥 체납으로…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아는 분이라든가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을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좀 잘 알고 힘 있고 이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분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사적감정은 절대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을 했을 경우에 앞에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가산금액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않지만 나중에 형편이 어렵다 분납으로 좀 납부하게 해 달라 했을 경우 분납처리할 경우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세무과가 북구청에 많은 부서들 중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구청 내에서는 지금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부서의 인원수가 많으면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만큼 또 일이 많아가지고 또 사람을 많이 둬야지 또 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움직임에 있어서 좀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더 실적이 많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관계부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살짝 좀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조세를 많이 징수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기봉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체육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최기봉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02페이지에 낙동강구포나루축제가 3일간 개최되었는데 4억 6,245만 6,000원의 엄청난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0%정도 되었고요. 북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경비절감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축제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야만 축제가 가능한지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비 3억 3,000만 원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크게-며칠 전에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축제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문화관광형 축제가 있고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축제로 할 경우는 사실상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 얘기도 사람이 관광형으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방향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기, 사람 많이 동원하는 축제를 표방을 했습니다. 현재 관광형으로 해도 생태공원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구포이음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서 스카이워크나 다리가 놓아지고 한다면 접근성이 조금 좋아지고 이러면 문화관광형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주민참여형, 주민화합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북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그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주변 여건이 바뀌면 문화관광형 축제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민참여가 된다면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알뜰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 구의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문화관광형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고, 주민참여형, 화합형으로 선회한다고 하니까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형편을 보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을 때 가수를 초청해서 돈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청소년들 끼를 발산하고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단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먹거리장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요. 일단 올해 축제가 크게 달랐던 점은 구포시장상인회에 많이 맡겼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포시장상인회가 들어오면 다른 노점상을 커버를 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구포시장상인회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약간의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올해는 순수하게 직원들이 노점상을 맡고 단체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먹거리장터 참가단체가 총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희망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용하는 기구, 책상, 의자 이런 것까지 비용을 다 분담해 가지고 한 업체당 한 100만 원 이상씩 업체마다, 단체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분담을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각 단체의 티켓판매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판매금액은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을 때 가격표 어느 품목으로 하겠다까지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각자 티켓을 팔러 다니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1만 원짜리 티켓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총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티켓판매가 몇 매 되었으며 몇 매를 팔았으며 그 판매된 매입, 매수만 알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총 10건 합계는 1,266만 6,000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티켓판매는 약간의 강매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축제를 같이 즐겨야 할 부분에서 때로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다음 축제 때 꼭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참고하셔서 각 단체들이 서로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줘야 되고 저기도 사줘야 되고 그런 집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티켓판매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집계에 보면 관광객 수가 37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의 불미스러운 일인데 4년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억 5,000만 원보다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차례당 어쨌든 이게 수입이 아니고 조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들어간 금액이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했다고 티켓판매를 1,200만 원치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노점상에 1억 5,000만 원은 몇 년에 걸쳐서의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4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 한 번 준 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4차례에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4차례에 걸쳐서 찔러준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으면 찔러줍니까? 안 찔러주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구포시장상인회에서 할 때 팔도장터를 끌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장터에서 하면서 약간 바가지라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저희들 할 때는 정액제로 5,000원, 1만 원 딱 그 이상의 판매하는 음식류가 없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축제의 기본은 볼거리, 즐길 거리에 사실은 제일 큰 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먹고 가는데 37만 명이 왔는데 1,000만 원 매상을 올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별책으로 나온 책자 303페이지 보시면 단체먹거리의 통화가 조직위가 발행한 식권을 사용해야 하며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람객의 통화는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현금을 받는 게 정산이 다 된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 식권판매액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200만 원이 식권판매만 나왔다는 말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식권판매액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행해서 회수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총 회수한 게 그러면 1,200만 원이고 현금으로 한 건 집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예측하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이용률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주먹구구식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에 한 행사도 이미 몇 천만 원을 권리금으로-사실 이게 권리금 아닙니까-권리금을 주고라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4년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해가지고 이윤을 좀 적게 남기고 판매한다 치더라도 1,000만 원 매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37만 관광객이 오는 자리에서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37만 명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산정한 숫자고요. 실제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종이에 표기된 걸 믿어야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부 다 하는 것은 그렇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단체에 다 우리가 꼭 파악을 하려면 정확하게 얼마쯤 매출이 올랐는지는 별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먹거리가 금액이 저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 축제에 쓰여지는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충분히 우리가 운용하는 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제위원회에도 전문공무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기획을 해서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돈은 단체에서 가져가는 그냥 먹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이걸 판매했으면 티켓이 얼마 팔렸으며 현금 얼마 들어왔다는 총 결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결산이 각 단체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정산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체마다 시설분담금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합이 700만 원, 제가 봤습니다. 합계가 700만 원. 시설비 집기사용료를 봤는데 그걸 받지만 그러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700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이 남았다면 결산료를 받아야죠. 손해를 봤더라도 결산은 봐야죠.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축제 아닙니까? 구비를 들여서 한 행사 같으면 결산은 해야죠. 10원이 남더라도. 이런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아마 지금 12월부터 축제전문가를 뽑아서 기획단계부터 주민들과 같이 기획을 하고 보통 2월에 사무국장을 뽑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토론회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기획단을 만들어서 축제아카데미 해서 축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같이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명성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축제가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선이? 이렇게 회계도 하나 투명하지 않고 회계도 하나 없이 동네 좌판 하는 것도 아닌데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년에는 정말 달라진 축제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구포나루축제 개선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그 토론회 내용결과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핵심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축제전문교수님을 모시고 박봉규 교수님이라고 제1회 때 우리 축제를 기획하신 분이거든요. 그 분하고 바다축제를 3회 정도 하셨던 축제 PD님 그런 분들을 모시고 토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형에서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게 방향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2년, 3년 해를 거듭하게 되면 방금 이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노하우가 하나도 지금 축적이 안 된 상태인데 노하우를 축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런 자리를 계속 더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특별히 획기적인 안이 나온 건 없었지요? 지금 현재 들리는 말로 벌써 저한테는 구포나루축제가 2일로 결정 났다면서요? 하는 이런 질의가 왔기에 제가 질의를…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전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단체별 먹거리참여 별책 붙임사항입니다. 보면 탁자가 총 18개, 의자가 36개 이렇게 해서 단체별 부담사항이 정해졌더라고요, 금액부분이요. 사실은 제가 봤던 것만 해도 의자 개수가 놀라울 정도로 이것과는 상이한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먹거리 전체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탁자.

창희

김창희위원

자기들 탁자라는 건 자기 조리대 근처에 있는 그 탁자만 말하는 건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음식 조리하는 장소의 탁자.

창희

김창희위원

탁자와 그러면 먹거리 장소에 대한 비용은 따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먹거리장소 공통사용.

창희

김창희위원

공통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은 따로 책정이 안 됐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안하고요. 공통부분의 탁자와 의자는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516만 6,000원. 이 의자, 탁자, 싱크대는 자기 조리하는데 쓰는 탁자, 의자고요.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은 부담비율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탁자, 의자 개수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 세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숫자가 좀 그렇네요. 1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가 아니고요.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공통전기, 탁자, 의자에 대해서 총계 6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개수는 아닌 같습니다. 이 숫자는 안 맞고요.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사실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계약서의 일부가 그렇게 부정확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비용이 나가고 했다 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위탁계약서라든지 용역계약서들을 보면 통합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오면 조직위원회에서 도장만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 검토는 따로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게 뭐냐 하면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만.

창희

김창희위원

조직위원회 대표자가 황재관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대표자가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을 우리가 별도로 뽑고요. 거기에 축제조직위원회의 직원이 차출 동원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창희

김창희위원

그게 에러로 보기에는. 사실 계약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에서 제공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는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벌써 7회였고 7회 하는 동안 행사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서 만들어진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단체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책임은 사실 구청이 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산도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와의 계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이나 위탁계약서 자체가 다 업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고 이번에 사실 행사를 준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랑 154페이지를 보시면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있는 업체까지 해서 이 3군데는 위탁비용이 사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보통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행사종료 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나가게끔 보통은 그렇게 계약하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겠죠. 근데 행사 7일전에 미리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별책까지는 볼 시간이 없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잠깐 참고로 지금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조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과장님 앞에 있지만 자기 각 팀에 속해 있으면 팀장이 대신 발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모든 걸 다 답을 하고 잘못됐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자기 부서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팀장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대신 좀 답변이 좀 미뤄지면 대신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창희

김창희위원

149페이지, 154페이지, 159페이지에서 사실은 용역위탁비용이 사전에 지급이 됐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급이 됐다라는 취지로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용역이나 위탁 같은 게 진행이 안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인선

손인선문화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는 「하늘로 올라간 연」 위탁운영 계약서에 7일 이내에 연사랑벗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크레인 업체가 있어서 이 업체에서 크레인 업체를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먼저 선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다른 위탁업체들도 준비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는 특전사나 연날리기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금력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액이 지급됐거든요, 위탁비용에?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크레인 부분에 대한 보증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부지급을 해서 크레인을 조달을 하고 이후에 나중에 행사가 다 끝나고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러 가지 다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위탁비용이 지급되어야지 올바른 것이 아닐까? 사실은 그게 원칙이거든요, 계약상은?

인선

손인선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계약하고 난 뒤에 선금이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 50%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내에 지급이 됐는가 여부도 확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두 군데만 굉장히 특혜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별책자료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제7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계약형태 및 산출근거가 있는데 네 번째 칸에 홍보스팟광고 관련해서 부산문화방송 그다음에 KNN 해서 뒤에 보면 일곱 번째 보면 부산일보가 또 있고요. 국제신문이 또 그 밑에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포나루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비싼 것이 TV광고이지 않습니까. TV광고가 각 2회 나가는데 500만 원이었는데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각 1회인데 400만 원, 두 군데죠. 기사. 그다음에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5단에 2회 나가는 게 350만 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가격이 물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왜 여기서는 안 따왔느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깎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데 TV송출 같은 경우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신문에 단 2회에 내는데 350만 원은 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계약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이게 조직위원회의 서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구에서 예산이 나가면 조직위원회를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할 때마다 뽑았다가 하기 때문에 상주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광고비용으로만 나간 돈이 사실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올해 축제를 할 때 광고비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남는 그런 광고를 하고 비용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감시나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하고 나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내년에는 하도록 하고요. 현재 사무국장을 12월부터 뽑아가지고 보통 2월부터 6월까지 했었습니다. 축제 끝나면 바로 사무국장을 없애버렸는데 내년부터는 마무리까지는 한 8월이나 10월까지 그 다음해 것까지 기획을 하고 그만두게 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67페이지를 보시면 업체선정관련해서 비고란에 6회 추진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 업체들은 6회 때도 축제를 진행했던 분들이라는 설명이시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축제에서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의외로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 공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배치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 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내년에 이런 것도 서포터즈를 한번 모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비용절감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6회 때 진행했던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7회 때도 했다는 부분은 심사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 투명성이 담보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심각하게 드는 거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거나 아니면 해본 업체를 뽑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냥 공터입니다. 어디서 전기선을 넣고 어떻게 이것은 현장에 해본 경험이 없으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있는 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어쨌든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충 하나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에 보시면 각 단체의 지금 먹거리 하는데서 음식물 조리자는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은 지금 다 복사해서 갖고 계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보건증은 복사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확인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보건증을 소지해야 조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증 있는 사람들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당시는 보건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단체원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허가를 내준 겁니다. 3일 동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받고 한 거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맞춤식이다, 그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지자체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맥주축제라든지 하면 맥주로 치맥축제를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캔맥주축제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생맥주 뽑을 수 있는 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걸 직영으로 풀어줌으로써 축제를 해낼 수 있었거든요. 약간 편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풀어낸 게 아니고 맞춤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춤이라 볼 수 있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알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티켓을 사지 않습니까? 사면 사실 소고기국밥이 먹고 싶은데 티켓은 다른 곳에서 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율성이 침해가 되더라고요. 가서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소고기국밥을 하면 또 다른 데서는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티켓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면 거기에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음식은 가서 배가 고프면 먹어도 되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되도록 이렇게 주최 측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구청에서 구민을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국수는 우리 지역의 대표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국수코너를 가보면 사람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더운데 줄을 쭉 서 있으면 못 먹어요. 그러면 그 부스를 좀 늘리든지 그래서 그 대표상품이 대충 나오는 거예요. 삶아서 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구포국수만은 좀 예쁘게 나오면서 뭔가 자랑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눈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축제 3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축제를 바꾼다면 구포국수 부스는 3,000원을 받든지 5,000원을 받든지 전문성 있는 구포국수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돈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건증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부의 말이기도 한데요. 보건증의 문제는 보건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사실 별개의 차원입니다. 보건증은 해당 조리자가 결핵이라든지 법정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기본적인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보균자가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건증인데 사실 기관단체에서 하는 거라서 편의를 봐 준다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단체별로 해서 조리하실 분들을 불러 모아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의 모든 허가 같은 거 받은 청년트럭, 창업트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구포 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3-32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체육시설현황을 보면 1995년, 1996년에 설치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데 20년이 지난 시설들이 지금 전부다 양호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관리 실태에서 양호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부품교체가 아니고 노후시설을 전체 교체한 곳이 어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양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을 지금 체육운동을 하시는 분은 매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도 고장이 났다든가 하게 되면 바로 요즘은 신고를 해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움직여보고 문제가 없으면 양호한 걸로 물론 녹슬었다든지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운동기구로서 역할을 하면 양호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정비실적은 현재 117개소에 382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부품 교체한 것 말고 전체교체 한 곳이 있습니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한 지역을 전체를 바꾼 걸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돌리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교체된 부분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들어내고 새 걸로 바꾼 것 말씀입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전체교체는 없고 새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신규로 설치한 것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3페이지와 35페이지에 구포3동 백양산에 1995년 설치인데 금액이 2,800만 원하고요. 또 거북공원에 2013년 설치인데 1억 9,000만 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최초 설치금액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최초 설치금액이요? 1995년도에 2,800만 원으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거는 정비보수금액이 172만 2,000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시 한 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거북바위 같은 경우에, 거북바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거북공원에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35페이지에 거북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란부위원장

33페이지에 백양산 체육공원에 1995년 설치한 거 2,800만 원과. 왜냐 하면 설치금액이 지금 다 안 나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일부 한 군데, 한 군데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북공원 같은 경우에 양팔줄당기기도 4점인데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위원장님, 체육지원 담당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금액은 저희들이 확인가능한 부분만 최초에 설치했을 때 사업비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만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확인 안 되는 게 거의 다고 확인되는 게 일부인데….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1999년도나 1997년도나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재료비만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금액이 또 2012년도라든지 또 2017년도에 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나와 있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예 표기를 안 하셨으면 몰랐을 텐데 표기를 몇 군데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질의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특별한 시설을 따로 설치했나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건 문제가 어쨌든 조금 많은 것 같네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에에서 3분의1지점 보면 금수사 뒤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체육시설명.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하늘공원, 265번부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번호가 약간 다르고 옆에 정비보수부분이 다른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잘못된 건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연번이 다르고 정비보수내역에 위에 ‘보수’자가 2개 붙었고, 밑에는 2개 빠졌어요. 그것 빼고는 똑같은데 제가 볼 땐 자료를 확인을 안 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냥 파일 있는데 적당히 옮기다 한 개 더 붙은 것 같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의 일지가 있거든요. 일지가 있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자료가 잘못됐다면 말이 맞는데 이게 맞는 자료라면, 이것 지금 같은 장소에 한번씩 수리를 똑같이 한번 더 했단 말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좀 전 시간에도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설치금액의 자료도 너무 이렇게 어떤 것은 인건비만 있고 어떤 것은 신품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예산투입 정비보수내역에 위에 2018년 6월 27일 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정비금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조달 운동기구 구입비, 운동기구 구입을 같은 날짜로 한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그럼 신품 구입한 가격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구입 자체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6월말 안에 집행을 한 걸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밑에 기타 보수용 잡자재 구입 이것은 무슨? 616만 5,000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자체인력의 자체 보수할 자재들 구입. 1월부터 8월까지…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위에 있는 5가지 기계는 신품기계가격이고, 밑에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밑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소파수선하는 잡자재.

분연

손분연위원

구입비용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구입한 것을 한 데 몰아서 구입한 것을 한 표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런 자료를 다음에도 또 이 자료는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비·보수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한눈에 봐서 모를 때는 옆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여기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동네생활체육시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담당팀장님 말씀이 워낙 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빼달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조례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영란부위원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들어 있었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문제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때, 그때 해야 될 게 있는데 위원회를 만드시면 거기에 또 심의를 받아가지고 더 늦어질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데에 설치하자 말자 하는 것은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저도 반대 안 합니다마는 그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고민을 해 보고요. 물론 녹지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까지 수집이 덜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오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감사자료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허술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임용일이 보면 5명이 1명을 빼고는 다 2017년 이후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유도선수가 그렇게 생명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실업유도이기 때문에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제일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면 실업계에 오면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1명은 무릎이 약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상자도 많고 하다 보면 새로운 선수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청에서 여자유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제일 큰 본질이 뭡니까, 과장님?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유도팀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지금 과학기술대 과기대 부산정보대 시절에…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미 다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유도부들이 5명이고 감독이 한 분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부산에서 북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열악한 북구에서, 북구의 나아가 부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에 운동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게 아마 각 단체에서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맡아서 육성을 하고 있을 텐데 정작 우리 부산의 선수들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 경상도 포항, 전남 여수, 대구 수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유도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빙상장이 있는데 시의 빙상팀하고 바꾸는 것이 어떤가 얘기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의 빙상팀도 시의 여건도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한팀당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의 빙상팀이 콜핑과 반씩 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수들한테는 기업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안 되는 데가 지자체에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도 북구에 오려고 하지 않고 또 여기서 기존에 있던 팀을 또 안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올해는 그대로 가자고 했고요. 지금 올해 구민체육대회도 없앴고 8·15축구도 축소시키고 해서 체육회에 너무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잠시 보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현재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하고 진구가 없거든요, 팀이. 그래서 예산이 열악한데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마 고민을 계속해 왔을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고민, 올해 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라야 됩니다. 고민을 정리하란 얘기입니다. 고민을. 왜? 돈이… 보십시오. 기장군과 진구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포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가, 북구에 학교가 있고 부산에 있으면 당연히 맡아야 되니까 육성을 해야 되지만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도자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0%이상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알다시피 완전히 제로로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진급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한 단계 진급한 게 급여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특A부터 A, B, C, D가 있는데 등급이 하나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한 등급에 급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또 한 등급 더 오르면 도대체 내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 금액 인상된 부분을 보십시오, 자료를.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이영란부위원장

왜 자꾸 고민을, 고민한다는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단답형 답을 주셔야죠, 과장님.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단장이 또 구청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이 선수들이 제가 보니까 정말 이동을 하다가 거쳐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프로필을 봐도. 직장을 다니다, 다니다 자꾸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순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부산을 위해서 메달을 하나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잦은데 무슨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육성을 하면 정말 부산을 위해, 북구를 위해 메달을 하나 따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맞으면 좋은 답을 내년에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없애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체육회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최기봉 과장님과 각 팀장님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를 폐지하여 개최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북구에 생활체육동호인이 몇 명쯤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동호회가 19개 있습니다. 협회가 19개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19개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6,6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664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룹의 동호회를 말씀한 게 아니고 동호인을 말씀한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동호인은 6,664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폐지했는데 지금까지 격년제로 개최하는 북구청장기 체육대회에서는 우리가 매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2년에 1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2년에 1번 개최를 하고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매년 개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매년 개최를 하다가 이번에 아마 변경이 되신 것 같은데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화합을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제가 보충적으로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도 지도자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무조건 임금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등급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등급이 올라가면 인건비를 꼭 올려줘야 됩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침에 의해서 선수등급 획정기준 및 등급별 연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에 꼭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 지침은 누가 만든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내부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내부지침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내부지침에 의해서 등급만 올라가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구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고 때로는 못 올려줄 수 있을 때도 있어야지 등급만 올라가면 월급이 당연히 올라간다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들여다보시고 시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인데 3-1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을 당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3년마다 하는 시 감사에서 5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목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정산 부적정 등 지도·감독 소홀은 목간에 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감독부서인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목에서 모자라서 이쪽 과목으로 옮겼다든지 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안성 검토 미이행은 금곡도서관을 지을 때 정보화할 때 보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다는 지적이고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미준수는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식비를 준다든지 기념품을 준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 지연은 하루 지연한 게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젊음의 거리에 문화공연을 해달라는 건데 그 당시에 똑같은 게 이틀사이로 올라왔는데 결재를 받아가지고 1건은 처리하고 1건을 깜빡하고 아마 못 올린 것 같습니다. 하루 늦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자 교육은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이건 너무 늦다 분기별로 교육을 하라는 권고로 지적을 받은 거고요. 5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낙동강 구포나추축제 있지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공무원을 너무 우습게보지 않나,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희들과 나눈 말씀대로 저는 자유총연맹을 예화로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또 티켓을 팔았다 안 합니까. 그럼 그것을 지금 몰랐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허락 없이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을 너무 우습게보지 않나, 우리 구청을 너무 우습게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는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축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회계라든지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다가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명확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펴보시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지도·감독 소홀만 해도 처리결과에 보면 차후 지방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정산 부적정 증빙서류 부적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은 뭔가 지출이 있고 할 때는 증빙자료가 부적정하면 그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빙자료가 아예 부적정 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거절을 못하게끔 해서 추징을 한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승인 받지 않고 예산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간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이쪽에 쓰겠습니다 하고…

창희

김창희위원

그건 아래 것이고, 위에 있는 증빙자료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증빙자료는 도장 빠뜨린 것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계약상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지적된 것은 사소한 거라서…

창희

김창희위원

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사실 영수증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1원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발언은 사실 부적절한 대답인 것 같고 그렇다면 조직위 자체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조직위 자체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지적된 것이라든지 내년에는 조직위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조직위를 관리감독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감독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방보조사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근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조직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과 동일한데 이것은 사실은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을 다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자료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직위와 조직위 안에 있는 임직원들과 우리 구청간의 별도의 협약이라든지 계약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 설립 목적 자체가…

창희

김창희위원

정관은 설립을 위한 부분이고, 조직위 자체 운영을 위한 정관이고요. 사실은 구청이 어디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약이라든지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어서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 구포나루축제가 제일 큰 축제이고 우리 북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놀라서 저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기업이나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우선은 지난 기일에 며칠 전에 간담회형식으로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전혀 지적이 되지 않았나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자기반성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전의 행사에서의 문제점을 우선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지적이 되어서 지나갔다고 차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7월자로 왔고 그다음에 10월 1일자로 축제가 관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지적하신 것을 처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청과 조직위원회의 관계의 계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창희

김창희위원

뿐만 아니라 관리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근로계약서 안에 책임소재를 명확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리자면 과가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과는 그대로고요, 팀이 새로 와서…

창희

김창희위원

예. 과는 그대로고 팀의 장도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3-77페이지 구포나루카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내용인데 2011년도에 시장육성 일환으로 2억 3,000만 원 들여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새로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구입해 가지고 이 땅은 하천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힘들게 준비를 했을 텐데 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건 일자리경제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포나루카페 말씀이지요?

이영란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 꼽혀있는 자료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건 부정적으로 된 언론보도사항을 내 놔라고 한 거고요. 보도사항을 제출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도사항 나온 게 어쨌든 문화체육과에 갱지로 삽입되어 있는 거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언론기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언론보도난 중에서 부정적으로 난 자료를 뽑아드린 거고요. 안의 내용은…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문화체육과에 갱지가 삽입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건인지 대한 거 전혀 모르시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구포나루카페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시는 게 전혀 없으시네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 들어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부지 플러스 하천부지가 같이 물려있어서 아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놓고 해설사들을 배치해 볼까 생각도 했고요. 일자리경제과가 구포시장을 투어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저희들하고 활용해 보는 방법도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최요지 자리인데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기획해 낸다고 그러면 참 좋은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창조활력센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칙칙하게 눈에 띄지도 않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물을 크게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무대 위에서 바깥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자리 자체가 보니까. 왜냐 하면 노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합친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상공연이 가능한 그런 자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지 그게 한 달에 한번 국수 봉사하는 게 아니면 거의 매일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내 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자리를 탐색하셔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 기획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3-54페이지에 덕천백양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천백양생활체육관은 2013년부터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에는 감사자료에서는 1년 치만 있어서 제가 별도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부터 9년간 수입지출표만 제출이 되어 있어서 총 순이익이 675만 8,000원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덕천백양생활체육관의 적립금은 올해 현재 161만 9,000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일단 계산 수치상 675만 8,000원 곱하기 30%하면 202만 7,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올해분을 말씀이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이때까지 합산된 적립금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적립금 합계는 1,492만 3,000원이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전체 금액, 제가 마이너스대를 계산 안 하면 200만 원이 맞고 마이너스라도 매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적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위탁관리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북구국민체육센터에도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계속 적자를 이루다가 2018년 10개월 만에 갑자기 1억 3,500만 원이 한해만 순수입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스포츠클럽운영공모전에서 되면서 3억 원의 국비를 받아옵니다. 국비를 받아오면서 그전까지 적자라서 직원퇴직적립금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남은 돈이 그 정도가 되겠고요. 아마 올해, 내년까지 3억 원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흑자가 됩니다마는 3년 사업이라서 2020년 4월이 넘어가면 계속 또 적자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스포츠클럽운영비용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좀 다른 사업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부분에 스크린골프장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건축과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그 예산에서 스포츠클럽운영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오랫동안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운영비가 3-21페이지에 보면 작년부터 연 구비 3,000만 원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 2년간 6억 6,000만 원을 받아서 그동안 적자 이 부분에 메꾸었다 이 말씀이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메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 받은 공모사업비로 이 체육센터에 활용을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스포츠클럽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운영지도자들의 적립퇴직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부터 먼저 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좀 전 질의에서 적립금으로 그동안 부족한 인건비를 유용하고 했는데 이제 적립금도 다 해결이 됐습니까? 퇴직적립금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퇴직적립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은 이 부분하고.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09페이지에 111페이지에 보시면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근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09페이지요?

창희

김창희위원

111페이지 제7조에 보면 협약이행보증금에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덕천생활체육공원과 백양생활체육공원은 연간 1억 2,000만 원정도 수입금이 있고 운영비가 드는 거라서 일단 이행보증금을 하려면 위탁기간 끝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보증금을 월 1,000만 원정도해서 2개월 정도 그래서 2,000만 원정도로 저희들이 협약에 넣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산출기준이나 근거가 별도로?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3-129페이지를 보면 규모에 따라서 책정이 한 거라곤 하지만 시체육회하고는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협약이행보증금을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왜 1억 5,000으로 정하셨는지?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여기는 연간 수입이 한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구민체육센터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보고 저희들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협약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담보금 형식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족한 금액이지는 않는지, 이게 몇 년째 협약 맺을 동안 동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처리를 하실 때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사정을 좀 살펴보시고 그걸 다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동순

이동순체육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3-18페이지를 보면 바우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제공에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69.21%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급은 100% 발급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최고 발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좀 수급자들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러 갈 여력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 60%정도 조금 넘는 그 정도고요. 69.21%도 부산시 전체에서 2위를 하고 있고 연말 되어도 이거는 거의 75%정도 밖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용범위가 너무 넓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하튼 공동구매 같은 것을 해 보기도 하고 손자들 책 사주는 정도 그 정도만 쓰고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쓰라고 소비를 하라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납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또 다른 홍보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부산시에서 이용률은 2위인데도 불구하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뭐 상품권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것 주는 거. 카드로 줍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카드로.

기태

김기태위원

영화관 이런 것도 안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데 아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쓰라고 홍보를 다 하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더 홍보하셔가지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말 이런 문화 혜택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게 별도 지급되는 카드에 들어있는 7만 원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입장에서 조금 더 이용이 편리하게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상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에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체하는 별도의 종이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동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되면 계속 홍보를 하고 동에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동 담당자도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산시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방금 말씀하신-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주는데 안 쓸 때는 이유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의계약 건에 보면 3-19페이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버스를 45인승 19대 임차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는 이런 관광버스회사가 없습니까? 왜 다른 구에다가 하셨는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오륙도관광인데요. 동래구에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없어서 부산버스가 대부분 부산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버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차고지가 없어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부산시 전체 관광이 현재 좀 그렇습니다. 부산의 북구가 아니고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관광버스회사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되도록 관내에 좀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북구에도 관광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화명동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버스를 조달하는 것은 버스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가 있다고 해서 19대, 20대를 한 회사에서 다 충족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북구에 오더를 주면 북구에 있는 사업주가 알아서 차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 오더를 주면 북구에 있는 대표가 차는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그러니까 이 동네에 우리 부산에도 왜 관광버스가 많이 없습니까? 관광버스는 차고지를 무조건 설치해야만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많이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구에 있는 사업주한테 이익을 돌려주면 거기에서 다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선정할 때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3-108페이지를 보면 관내 체육시설 내 수영장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관내 체육시설의 수영장의 수질검사의 기준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보면 화명 야외수영장에 아까 제가 생태공원 수영장 맞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스타.

기태

김기태위원

예. 시스타. 거기에 여름철에만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를 몇 번 하셨는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스타가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한 번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7월 11일자.

기태

김기태위원

원래 기준은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한 번이요.

기태

김기태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분기별로 여기는 실외니까 1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민의 요청으로 화명야외수영장에 김성택 의원과 윤동철 의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수영 온 사람들이 발바닥이 모두 파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그 바닥은 시멘트에 대한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목재에 쓰는 페인트를 해서 그렇게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페인트가 묻어나는 환경에서 수질검사가 괜찮았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스타라는 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수질만은 우리 구 책임이라고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는 6개 항목이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이 이해가 안갑니다. 페인트가 묻어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갔었어요.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구의원 세 분이 같이 갔는데 다 발바닥이 새파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하니까 낙동강수질본부라고 해서 낙동강하고 만나려고 몇 번 해도 저희들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왜냐? 말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 이 수질이 왜 적합한지 페인트가 물에 떠다니고 발에 묻는데도 수질검사에서 적합했다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관련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 관련별표 6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이 수영장업은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쭉 나오고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유리잔류염소가 0.4mg/1～1.0mg/1 범위,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맞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게 나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내년에 할 때는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름이 되면 한번 나가보십시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나가보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내가 관할하고 있는 곳에 가서 문제성이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렇게 페인트가 막 묻어나오는데도 수질이 괜찮았다는 거는 분명히 수질검사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구의원 세 분이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에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일시를 보면 다른 데는 다 8월 8일인데, 지금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화명야외 시스타가 운영을 하고 이게 초기인 것 같거든요, 날짜가. 보통 한 달반 길게는 두 달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초에 만약에 이걸 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면 별로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달로 봤을 때 반 정도는 하고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전부다 8월 8일인데 시스타만 7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도 의문스럽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사 의뢰할 때는 전부 8월로 맞춰서 했고요. 이건 아마 개장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민원제기 시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매달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가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다른 수영장이라든가 여기의 장소는 지역주민이 사용하지만 시스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구에 참 안 좋은 이미지가 데미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과장님이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3-26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수영하고 아쿠아로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오랜 기간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 과정으로 기초만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게 생활체육교실이 되겠고요. 올해 것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수영, 아쿠아로빅 말씀이죠?

분연

손분연위원

두 가지 다 수영하고 아쿠아로빅.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수영은 국민체육센터는 5월, 6월 두 달이고요. 현대스포렉스는 7월, 8월 두 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운영을 홍보를 어떻게 하며 모집을 어떤 식으로 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60명이 국민센터에 30명, 현대스포렉스 30명 이렇습니까, 수영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그 30명은 어떤 강사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강사비 플러스, 수영장 임대료.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러면 회원은 수영장에 자기 회원비를 내고 입장할 것이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을 무료로 두 달 혜택을 보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특별히 따로 또 강사를?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선착순으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장소 사용료, 강습료, 이래가지고 수영이 360만 원, 아쿠아로빅이 36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도 장소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 북구 국민체육센터인데도? 현대스포렉스는 사설이니까 장소사용료를…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분연

손분연위원

별도 사용료를 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것을 몇 시에 강습하는지 시간대도 알 수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간대는 아무래도 사람 많은 시간은 빼고 그렇게…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보통은 회원들 쓰는 시간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선착순으로 하고 현재는 인원이 모집하는 인원이 꽉 차서 운영을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수영은 두 달 배운다고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배우게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만덕·덕천권에는 지원되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사설 현대만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신설수영장을 하기 힘들면 우리 회원들 입장료라도 국민체육센터정도에 맞게 조금 지원을 할 수 없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만덕·덕천권역에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 그리고 환경공단자리 여러 군데 물색이 됐고요. 현재 또 한 군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한 70억 정도 수영장 하나, 현재 우리가 지원받기는 20억, 그 외 시비지원이라해도 거의 반 정도 34억, 35억 정도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스포렉스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현재 거기 거의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생존수영도 만덕권역에서 현대레포츠를 못하고 화명으로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학교는. 그만큼 포화상태라서 지원을 하더라도 가서 여유롭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은 지원이 안 되서 그런지 사실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예전에 비하면 수강생이 3분의1밖에 안되고,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입장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본다고 수영장을 못 지어주면 월 3～4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는 방식을 좀 해달라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이 안 되면 하여튼 신설이라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에 이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구민체육센터 옥상에 건설과하고 골프연습장 하고 있는 거 혹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은 안 했고요. 현재 가능한가 안 한가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맨 처음에 문제가-저도 지금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제가 한시간대 회장직을 또 맡고 있는데-전혀 회원들은 아주 아무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 자체에서 수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위에다가 골프장 2개소하고 연습장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건설과까지 얘기가 가서 약간 어느 정도의 추진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아닌 거 같고 지금 2년에 1번씩, 앞으로 2년 지나면 그 관리운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돈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잘못됐다 해서 너무 수익사업이라서 또 다시 없애라 하면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어차피 지역주민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 센터장이나 안 그러면 이쪽에 와 가지고 건설과에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약간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설치한다, 안 한다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설치 가능한가 안 한가를 저희들한테 물어본 거고 그래서 관련부서에 알아본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제법 됐거든요. 제법 됐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게 벌써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게 사람들이 약간 반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일단 이용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여자유도 얘기도 잠시 나왔지만 제가 어저께 북구 리틀야구 서준원이라는 롯데 1차 지명 받은 사람이 와서 북구 지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경기를 다녀왔는데 북구 리틀야구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에서는 거의 상대가 없대요. 상대가 없어서 전국에 나가면 거의 1등 아니면 2등 계속하고 있는데 가슴에 큰 북구라는 글자를 가슴에 달고 전국을 다니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북구 애들하고 시합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온대요.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얘들이 한번 와 가지고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오면 한 일주일정도 근처에서 여관을 잡아서 먹고 다시 올라가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쓰고 가는 돈이.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가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북구 얘들도 만약에 속초경기가 있잖아요. 속초에 경기가 있어서 속초에 한번 올라갔다 오는데 한 2,000만 원 쓰고 올라왔대요. 전국대회가 있어 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고 가슴에는 큰 북구라고 달고 있고 사실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취미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얘들은 물론 각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북구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지만 얘들은 어린애들이 우리가 발굴할 수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사실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비용을 대주고 있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안 해주는지,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도 왜 이렇게 앞서 가지고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은 익히 명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청장님이 명예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하고 대표감독 오셔서 같이 한 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했고요. 앞으로 단장을 맡으셨으니까 뭔가 지원방안을 강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낙동강관리본부하고도 현재 있는 운동장을 야구장이 너무 썰렁하고 그렇다고 기존 새로운 야구장하고 교체하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틀야구단 명예단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른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특히 문화체육과는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주말이면 일을 하지 않지만 행사가 워낙 많아서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말과 일요일 진짜 공휴일이면 더 바빠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문화체육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보다는 ‘이것은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가 됐으면 하는 저의 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