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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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및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영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영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각 팀장님, 직원분들 주민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라돈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찾아가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과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라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이 어떤 물질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라돈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자치구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속에서 자연적 존재인 우라늄이 물질을 분리하면서 생성되는 방사능 기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앞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강서에 대단지아파트에서 화강암에서 자연 화강암이랄지 이런데서 자연발생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것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흡입을 하면 몸속에서 방사능이 폐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돈기준치는 다중이용시설 기준했을 때 148베크렐(Bq/㎥)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유하고 측정기는 총 43대이며 현재까지 2,100여명의 주민들이 신청하였고 이중 한 1,300명 정도가 지금 측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여사업 자체가 금곡보건소랄지 화명쪽에 화명1·3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앞전에 조정을 해서 덕천·구포쪽에 조정을 해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감사장에서 측정장비가 있다면 한번 시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도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 라돈측정기 무료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기계를 준비해 왔는데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시연) (「보시다시피 개인 가정용 실내공기청정기처럼 전원만 꼽으면 바로 측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보통 10분 단위로 실내공기를 흡입해서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한 시간 이상만 되면 실내공기 중의 라돈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아까 기준치가 148베크렐… (「피코큐리(pCi)는 기계는 피코큐리(pCi)기준 대인데 4피코큐리(pCi) 이하면 안전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준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연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과장님 라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두와 같이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황영현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기획실 예산으로 일반관리비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비입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됐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기획실 직원들 포상금 나가는 예산으로 해서 되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구입할 때에 200만 원 정도를 당초 구입비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상사업비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확보한 예산 중 일부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목적이 당초에 쓰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아주 급박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자. 또 동시에 이것도 저희들이 한 대는 노조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직원들도 필요하면 가정에서 이것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선회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예산팀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은 앞으로는 안 그러겠시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걸 약간 꼼수 부리듯이 해서 하는 것은 예산목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 지금 북구에 49대인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43대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것도 미수가 되어서 턱없이 많이 모자라지요, 지금 현재…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측정하고 나면 아무래도 기계가 남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동문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임대하는데 라돈기를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약 3,600세대에 있어서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듣고 했는데 고맙고요. 문제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신아파트에서 측정하는 걸 잠시 집에서 꼽아서 보니 이건 뭐 앞에 나오는데 김태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숫자가 앞에 나오고 뒤에는 또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기준치가 어떤 기준치인가 이걸 몰라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을 꼭 좀 빌려줄 때에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홍보지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기준치가 얼마다 하는 것을 해 주시고 공기로써 측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는 혹시나 모르고 해서 침대 쪽에 두꺼운 데 안 있습니까. 그 위에 얹어놓고 봤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홍보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대여할 때에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하겠고요. 측정방법은 말그대로 공기 중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한 라텍스침대랄지 이런 것 위에 놓은 것이 아니고 일정 높이에서 대기질을 대상으로 측정한 그게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공기로서 책정하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위원님들,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6-40페이지 소음진동규제에 따른 민원발생현황 및 위반자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진동 즉 말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과태료 처분은 너무 좀 관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음진동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대상이 주로 공사장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관내 현재 만덕5지구, 구포3지구, 화명2·3지구에 대형공사장이 5∼6군데 있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물론 대형공사장 민원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상시 측정을 해서 단속하는…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을 수시로 방도해서 소음관계를 측정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현장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부과건수가 신고처리 건에 대해서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측정기라는 게 공사장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주간같은 경우에는 65데시벨(dB)입니다. 소음 기준 자체가요. 65이상 나오면 우리가 1차 과태료가 처분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측정해 보면 대형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상시, 공사 초기에 터파기랄지 이런 시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오버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음측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처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보니까 고생은 많으신데요. 과태료 처분이 200만 원 초과한 금액이 없고 실질적으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소음진동 민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진동측정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가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두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진동측정기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진동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시에 의뢰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민들이 민원이 넣으면 건설업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단속 나올 때만 공사를 중지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정보가 유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소음진동관련팀이 있고 팀장 이하 전담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정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대형공사장은 물론이고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서 한 50개소 정도가 됩니다. 주요 관리하는 공사장이. 그래서 상시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차량만 관내에 다녀도 이 사람들이 단속 중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감지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사전에 이게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사전에 단속이나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민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4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 수준이 갈수록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솜방망이 처벌에 마지못해 대응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6-47페이지 보면 수년간 소음, 분진, 비산먼지에 시달려온 지역주민들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최근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공사장이랄지 사업장 주변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서 또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대형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보시기에 표가 나는 것이 공사장 내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덤프차량 등의 차량을 할 때 먼지 이런 부분들 그거 관련해서 출입차량의 살균세차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근도로에 대한 살수 이런 부분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청소랄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6-42페이지에 보면 ㈜디자인그룹 이안(러브레터모텔 리모델링)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초과 1차였는데 다른 데는 1차가 60만 원인데 유독 여기만 2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신고할 때에 이거는 특정공사 신청할 때에 일정규모 미만이 되면 금액이 적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규모도 여기 감안하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반내역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미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조치라는 게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비산먼지 신고를 받을 때에 공사장별로 해서 규모별로 해당됩니다. 방음벽을 몇 m이상 올리라든지 살수하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기준을…

김명석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신고 받을 때에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법적기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삼간(좋은리버뷰요양병원 증축공사)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공사기간 연장)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특정신고를 받을 때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명의자가 변경된다든지 사용하는 기계부분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반을…

김명석위원

공사기간 연장 이거는 뭡니까? 괄호 쳐서 되어 있는데?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거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도 공사기간을 당초에 신고하는데서 연장이 되면 변경신고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주민들은 우리 소음, 분진 측정할 때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공사하는 쪽에 알리고 측정하러 간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심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축과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위생과에 하다 보니까는 건축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나 경고조치를 주다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침 일찍 공휴일 이날 소음이 제일 심해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을 피해서 다닌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 참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생기업 사전문자 알림해서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전예방하고 그리고 식중독 발생ZERO 집단급식을 하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제로화를 위해서 힘쓰시고, 또 건강기능 허위과대광고를 못하도록 지도단속도 하시고 다 사전적인 것들인데 공휴일에 공사하는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소음측정하는 것을 특별반을 구성해서라도 불시에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를 받을 때에 최근에는 일단 공휴일에는 가급적이면 작업하지 마라.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공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작은 사업장까지 확장해서 그런 게 좀 자리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일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다른 날과 비교해서 세 배 정도 접수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 같은 경우 법을 악용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양훈 위원님과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6-6페이지 보시면 주민불편 생활환경민원 적극해소로 대규모 공사장 등 주민불편 예상 사업장 집중관리로 만덕5지구 대형공사 등 현장확인을 총 155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수시로 방문하셔서 측정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주로 측정하고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몇 분이서 움직이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개조해서 팀장까지 5명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측정한 것을 소음측정기 2대를 가지고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 보시면 5인 미만 민원·반복민원 발생현황해서 첫 번째 자료입니다. 2017년 6월 19일, 2017년 7월 25일, 2017년 8월 31일, 9월 20일 등에 현장방문했는데 네 번을 방문하셨는데 행정처분이 1회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자료를 파악하면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만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6-40페이지 보시면 소음진동규제에 따른 민원발생현황 및 행정처분내역해서 나옵니다. 제가 만덕5지구만 따로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된 게 2016년 10월 31일 만덕동 818번 일원에서 과태료 1회 초과 60만 원,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잠시만요. 그쪽에서 보입니까? 글이? 안 보이죠?

효정

김효정위원

확대해도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나중에 김효정 위원 자료를 뽑아서… 지금 자료를 뽑아서 저기 못 넘기죠?

효정

김효정위원

책자에 다 있는 자료인데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보시면 2016년 10월 31일에 과태료 1회해서 60만 원, 2017년 1월 8일 2차 초과해서 120만 원, 2017년 4월 15일에 3차 초과해서 과태료 200만 원, 10월 10일에 4차 초과해서 과태료 200만 원, 2018년 6월 18일은 같은 지역인데 2차 초과해서 과태료 120만 원되어 있고, 자료만 일단 봅니다. 6-40페이지에 의한 자료는 총 5건이 되어 있고요. 행감자료 6-6페이지에 5인 미만 민원·반복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19일, 7월 25일, 8월 31일, 9월 20일 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초과 1회 행정처분을 실시하셨고, 2018년 7월 15일, 7월 18일, 8월 9일 여기는 기준초과 3회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9월 17일, 9월 21일은 2블록에 기준 2배로 해서 과태료 문건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물음표가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주민민원이 네 차례 이상입니다. 1회 행정처분 실시 후에 10월 10일에 4차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5차 초과가 맞는 것 아닙니까? 다섯 차례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차례에서 갑자기, 계속해서 4차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4차든 5차든 과태료는 200만 원 똑같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분기준은 똑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5차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다섯 번째 지적된 거잖아요. 네 번째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차수를 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죠. 2016년 10월 31일에 1차 했으면 2017년은 1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최근 1년간 기준이 어디 입니까?

첫 번째 1차 초과가 1년으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아니죠.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민원이 네 차례 해서 그 사이에 몇 개월 안 지나서 4차에서 5차로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것도 차수가 변경됩니까?

정회 나중에 할 때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뭐냐 하면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6월 18일 사이에 약 8개월간입니다. 그때는 민원소음기준 초과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민원도 없었고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행정처분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 사이는 나가셨을 때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한참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나가서 행정처분 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민원발생해야지 나가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간중간 나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수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간에는 조치사항이 조금 빈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세 번째 물음표가 중간사이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이 2차 과태료이고 또 반복민원 자료에도 없는데 2018년 6월 18일에 2차 과태료를 하셨습니다. 반복민원 자료에도 없는데 그러면 1차 과태료는 언제 받은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0분도 다되어서 제가 자료를 좀 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효정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근거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대부분이 이제 민원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 주다, 그렇죠? 행정처분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주민민원 없이 아까 제가 질의한 거랑 똑같습니다. 현장점검해서 우리 구가 그냥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한 건수하고 민원에 의한 건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예. 소음만요. 소음은 어떻고 분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민원이 있어야만 소음을 측정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법적인 근거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민원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00% 주민민원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다, 보면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저희들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65㏈ 이상 되면 단속대상이 되고 1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행정처분입니다, 결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시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좀 세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계도차원에서, 너무 시끄럽다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도하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 말고 공사중지 처분할 수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공사중지 처분은 저희들이 처분을 했을 때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옆에 방음벽 설치랄지 그다음에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을 하라고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 이걸 불응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공사중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대부분 공사장 현장을 가면 새벽시간, 주말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저희들 계도는 하죠.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계십니까? 주말이나 새벽시간대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사 특히 신고를 받을 때엔 공사기간만 정했지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해서 주말에는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는 사실 법적으로는 강요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원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가급적 주말이나 특히 일요일 같은 날은 공사를 자제해달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시행사나 시공사가 잘 협조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휴일에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대형공사장 중심으로 이 부분을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일요일 같은 날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협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시간대도 그렇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소규모사업장 이런 부분이 특히 주택가하고 밀착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취지로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 5월에는 저희 만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들 대규모집회도 있었고 또 베르빌아파트다 상가는 상가대로 해서 민원 제기도 많고 지금 2블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터파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먼저 선조치를 하는 게 맞죠? 민원 전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서 행정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단 우리가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단속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적시에 우리가 가집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나갑니다. 우리가 항상,

효정

김효정위원

못 간다고 한 적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단속반 그게 주민들의 신고가 왔는데 바로 못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지도팀에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전날 들어오는 민원까지 공사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 9시 출발하면 오후 퇴근시간까지 계속해서 현장을 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더라도 바로 못 나가는데 왜냐면 앞에 약속이 된 어떤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급한 현장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하면 협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쨌든 행정처분도 한번씩 하고 주민민원에 의해서 좀 그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적시에 못 간다는 그런 주민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때 지금 공사 터파기를 막 하고 있는 지금이 제일 시끄러운데 오늘이 제일 시끄러운데 오늘은 인력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럼 내일 오시라고 하면 내일 그 작업을 합니까? 안 하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지금 평시에는 단속차량이 봉고입니다. 1대로 해가지고 담당 여직원이 둘입니다. 여직원이 직접 봉고를 운전을 해가지고 측정장비를 싣고 순회를 하면서 현장을 지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계속 쌓이고 그렇다보니까 즉시에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인원이랄지 어떤 이런 거를 조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책자에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계속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덕5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이게 당초에 1월 11일 최종 그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중앙환경분쟁소송 결과문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246명이 하셔가지고 20억 1,4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미에서는 11명, LH에서는 65명에게 해줘야 되는데 우미는 11명이 181만 원, 1명에 181만 원이 아니고요. 몇 년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181만 원을 11명이서 나눠가져가라 이거고요. LH는 65명에 1억 1,500만 원인데 이거는 자기네들 해줄 근거가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송 관계 건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환경분쟁조정제도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공사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환경분쟁조정 해라 자기네들은 그게 더 편하데요.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금액이 적대요. 보상금액이 적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오히려 수월한 거죠. 그래서 환경분쟁조정 이게 최선의 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환경분쟁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65㏈ 이상 초과했다는 행정처분 받은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5지구 분들도 환경분쟁소송을 할 때 그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4차례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구역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보면 그 지역 전체로 다 했지만 어느 부분 부분별로 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마지못해 합니다, 주민들이. 마지못해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우리 구에 분쟁소송전담 전문가가 없어요. 주민들이 다 뛰어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책임을 지고 나면 자기 직장 다 그만 두고 그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5지구뿐만이 아니고 화명이다, 금곡이다 어디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아니 환경위생과도 열심히 하시지만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에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이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냐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쭉 공부를 하다보니까 찾아보니까 서초구에는 작년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소음 65㏈ 특별기동반을 꾸렸습니다. 꾸리고 토요일, 공휴일 9시 이전, 또 6시 이후, 일요일 전일 공사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지켜지지 않으면 구청장이 7일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내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곳도 있고 중지를 하죠. 경고장 발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소음발생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사항을 조금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공사장 주변에 능동적인 사전순찰을 통한 소음예방 민원예방, 그다음에 공사장 내에 소음 관련 측정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상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연초에 또 사업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할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관련 규정도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업장의 사례를 좀 한번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런 민원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민원 넣으신 분들보다 민원 안 넣고 참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이제 참다 참다 안 되면 이제 폭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초구 사례처럼 좀 강력하게 근원적으로 소음 분진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분쟁조정 들어갈 때 주민들이 너희 알아서 스스로 해라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를 좀 한번 모시든 뭘 하든 해서 조언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할 경우에,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게 좀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적시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인력이 충원을 하시든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시오. 기계를 1대 더 사든 하셔가지고 아니면 특히 대형공사장 등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시적으로라도 1개조나 이런 걸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정말 주민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지금 많아가지고 소음, 진동, 분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많은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한 대책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대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장에 상주하는 단속반 점검반 구성을 요구를 하고요. 둘째로 주민 소음, 진동, 분진 민원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과태료만으로 자꾸만 끝나는 것 같아요. 건설 시공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좀 대책을 세운다하더라도 미미하고 그래서 현장 나갈 때는 건설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나 안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동행해가지고 지도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를 현장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원인이 뭔가 하면 파일공사하시는 파일장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이제 장비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장비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기술자와 동행해가지고 가서 소음측정만 해가지고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현장 가가지고 공사할 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 단속할 때 민원이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가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단속반이 어떻게 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정직원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이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은 정규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시에는 1개조 2명이 상시 현장을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을 조금 더 보충을 못 받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회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이 결국은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그래 현장 상주 점검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소음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관리하라는 거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소음이 굉장히 초과할 때는 즉시 전화를 해가지고 단속 그거를 갖다가 조금 요청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단속이 되도록 하자 그 말이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필요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소음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소음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공무원 빨리 안 온다. 취지가 그거 같고, 두 번째는 이 과태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과태료 기준은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할 때, 아까 김효정 위원도 20만 원 과태료 책정한 것도 있고 200만 원도 한 데도 있고 더는 할 수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해져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200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200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강광진 위원이 제도적인 개선 사실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측정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건설회사에서 또 이거를 소음을 안 나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의혹적인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측정기가 얼마나 큽니까? 구청에 측정기가 있는 게,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있죠?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소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2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이거 주민들한테 대여는 안 합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강광진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대로 주민들이 민간인한테 가서 측정기를 해가지고 가면 또 가서 하니까 이거를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여해줘도 된다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 사용하는 것은 그 현장에 그것도 민원이 제기하는 자리에서 측정하도록 되어있고 그것도 또 일정 그러니까 5분 이상 지속되어야 어떤 단속권한이 있고 그러고 단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뭐냐면 이 기계를 가지고만 간다고 데시벨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확인사살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단순히,

종학

백종학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냐 하면 강광진 위원도 제도적인 장치를 좀 주민들의 민원이 의혹적인 부분들 해소시키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측정기를 주민한테 대여 못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소음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를 본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도. 그러나 큰 공사장에서 주민의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정선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아까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했지만 하기 전에 한번 딱 오면 공무원들 그거를 시간적으로 두지 말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말고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금 디지털시대에서 휴대폰에 보면 소음 진동에 관한 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감시단으로 나서가지고 그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법이라든지 그런 행정부분에서 공신력 있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최근 어떤 시민운동 이런 부분에 활성화되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아니죠?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어보세요. 그리고 저 팀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그때 팀장이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황영현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와 행감자료 6-4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감자료를 읽다보니까 약수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금 2018년도를 보니까 총 17개 약수터 중에서 지금 16개가 있고 1개가 지금 2017년도에 12월 29일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금 6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공동체 약수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복합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6개 지하수 중에서 10개소에 지금 보면 자외선살균기 설치를 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계절적인 요인이랄지 하절기에 보면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때에 보면 일시적으로 살균기의 어떤 기능 저하랄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 부적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약수터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수터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도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히 주로 이용하시는 계층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게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아침에 맛을 봐도 압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바로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수량이 줄었다든가 맛이 좀 물이 좀 이상하다면 바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상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구에 16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과다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 관련 예산도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관 교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적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못해준 그런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서구에 구덕산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는 약수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약수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쪽에 약수터 지금 물을 좀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저희들은 그럴만한 장소가 혹시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덕쪽에 보면 만수정, 그다음에 백만정하고 쭉 약수터가 연관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뒤쪽에 여러 개 있고 결국은 주민들의 사실은 만남의 광장 또 인근에 보면 체육시설도 잘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약수터 관리를 하면서 결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폐쇄되는 약수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북구청 관내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4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이거는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실제 4회가 나와도 이용 주민들이 많다거나 이러면 바로 폐쇄를 하지 않고 주민 홍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이런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군데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 관리가 안 되면 폐쇄쪽으로 지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살균기는 거의 지금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다 설치가 되었고요. 그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수질 자체가 결국은 개선이 되어야 이게 원상회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수질 개선 또는 약수터 점검할 때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도 많고 주민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런 거는 왜 부적합한지 사실 저희들은 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고 저희가 또 그런 거를 보고 할 때에 저희도 공부가 되는 거고 그거를 봄으로써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연락을 한번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약수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동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에도 지적이 아까 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해당 약수터는 어디입니까? 내나 천룡사 이런 데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지금 폐쇄 결정을 한 곳이 만덕 일노정 약수터하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천하고 그다음에 만수천, 그다음에 천룡사, 일노정, 선강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가 이제 지적을 받은 데란 말씀이시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겠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천룡사하고 일노정은 일단 폐쇄를 했고요. 주민들 의견 물어가지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향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될 시에는 폐쇄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천룡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장님들 회의 자료에도 폐쇄를 하겠다 주민 여부는 물어보신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폐쇄조치가 되면 영구적으로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내문을 붙여놓고 한번씩 수질측정을 해서 수질이 개선이 되면 다시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부산시 감사지적사항 외에 약수터는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요령 그러니까 환경부 훈령 제1165호에 따라서 기준근거를 삼더라고요. 보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요령을 보면 제4조의2가 매년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의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하더라고요. 등급별로 0회면 안심, 1회면 양호, 2회면 주의, 3회는 우려 등급인데 연간 수질검사도 이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심등급은 3회만 실시하면 되고, 양호등급은 4회 실시하면 되고요. 또 주의등급은 6회 실시를 해야 되고 우려등급은 8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 우려등급 추가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우려등급이 제가 봤을 때는 7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백천, 상학천, 만수천, 천룡사, 만수정, 일노정, 선강천 7군데는 2017년도 검사를 했을 때 총 3회 이상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우려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려등급일 때는 총 8회를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우려등급이든 주의등급이든 똑같이 그냥 1/2분기하고 7, 8, 9하고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이건 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리가 재검을 계속합니다. 재검을 해서 결과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재검요, 어떤? 재검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 검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통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일단 부적합한 데에 대해서는 재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재검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우려등급이 나온다 아닙니까? 2017년도에 3회 이상 이제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려등급이에요. 우려등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는 총 8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를요.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는 보면. 등급별로 차등이 있지 않고 약수터마다 똑같다니까요, 이 수질검사하는 데이터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3회 부적합이 됐을 때는 이제 내년도에는 부적합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 번씩을 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적합에 따라,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기준에 보면 우려등급에 대해서는 총 8회를 수질검사를 하라고 되어있어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8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약수터에 대해서는 연간 6회를 한다 아닙니까? 분기별로 1번하고 3분기에는 3회를 하거든요. 그럼 6회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만약 여기서 3번이 부적합으로 나왔다 하면 재검사를 다시 한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재검사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적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난 그 이후에 일정기간 경과하면 바로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회 이상은 연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 재검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요. 검사를 한 거를 다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조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 또 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주민들께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18년도는 1/4분기밖에 안 올라와져있어요. 거의 이제 4/4분기 막바지인데 안 올리신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께 알린 건지 그거 답변을 좀 부탁드릴 게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민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약수터에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센터 게시판을 누가 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요.

효정

김효정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는 안 올리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근데 10조에 보니까 검사 결과를 제가 없어서 그냥 봤어요. 검사 결과 보려고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1/4분기밖에 안 올라와져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 건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다른 방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리셨다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주민센터 게시판에,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도 그 부분이 조금 빠졌는데 지금 소급해서라도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 구청 내 공식 SNS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한번씩 올려드릴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것 좀 소홀함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살균기 설치를 해도 부적합 판정이 좀 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질 나쁘다, 안 좋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또 여름철 강우 비오고 난 뒤에 한 2∼3일은 그때 수질이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리셔가지고 살균기 설치도 다하고 해야 되지만 수질검사를 잘 해가지고 잘 알려드리는 거 이게 제일 최우선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타나있는데 이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검 결과도 꼭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감에 안 나와 있거든요. 꼭 좀 내년 행감에는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하고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과 수질검사에서 보면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항목을 수질검사하는 것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실시가 되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올해 전체 수질검사한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되는지 결과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전체 우리 검사항목이 총 4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도래시설이 123개소 중에 105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았고 18개소는 아직까지 안 받은 걸로 되겠습니다. 현재 105개 받은 것 중에서 1차 28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2차 때도 아마 부적합이 나오면 이거는 개선조치명령을 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이 자외선살균기 설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자외선살균기만으로는 그게 완벽하게 정수에 대한 대안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삼투망에 의해가지고 정수처리시스템을 넣고 마지막에 살균 장치를 하는 것들이 원래 정수처리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제 지하수를 사용할 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외선살균기를 통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의 어떤 박멸을 위해서 뭐 어떤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기기의 기능을 좀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까 역삼투방법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외선살균기는 저도 뭐 수질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 대장균이나 균류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살균이 가능하지만 그외에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는 따로 시스템이라든지 역삼투방법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저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AOP라고 해서 고도정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외선시스템 이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추가로 된다면 좀 지하수에 대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아닌가 근본적인 대책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게 좀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한번 자료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뭔가 우리 약수터 먹는 물 관리 이게 좀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변화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 관리 대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할 위원이 정양훈 부위원장이 1건이 있고, 강광진 위원, 김태식 위원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명석 위원이 3건이 있고, 윤동철 위원 2건이 있는 것 같네요.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요. 2017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상을 하나 안 받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질의할 게 6-38, 39, 40페이지에 걸쳐있는 건데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대천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보니까 방문인원이 1만여 명, 1일 평균 160명 내외, 2018년도에는 방문인원이 2만 5,000여 명 1일 평균 400명 내외 2.5배가 증가됐고요. 그런데 행락질서안내소 운영에는 2017년에는 1일 17명 공무원, 공공근로, 특전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8년도에는 1일 24명의 공무원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보면 2017년에 투입인원이 1일 13명인데 2018년도에는 1일 5명, 폐기물수거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721마대, 2018년도에는 1,604마대 이렇게 보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인원이나 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가 훨씬 많은데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방문인원이 2.5배 차이 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가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작아가지고 거의 방문객들이 평년 수준을 아주 밑도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객 숫자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방문객이 많음에 따라서 폐기물 수거 실적도 상대적으로 2018년도가 배출량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입하는 인원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이게 저희들이 아마 좀 작업량을 감안을 해서 많은 인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수거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다른 좀 대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일일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여기에 공공근로나 특전사 그다음에 내고장 환경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놀이 사고예방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특전사에서 상시 상주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위험한 곳 위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연보호단체에서는 특별히 방문객수가 많은 주말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수거라든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공공근로는 어떤 일에 투입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공공근로는 여기 보면 환경청소과에서 옆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폐기물쓰레기 처리에도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2018년도 문제 및 대책에 보면 행락객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인식 개선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행락지 관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쓰레기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구에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도 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홍보 방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들어올 때는 뭔가를 갖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보면 이게 어디 갔는지 그냥 그게 결국은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식을 바꿔야 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이 좀 실효성이 있는 단속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찾는 주민들 의식 개선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의식 개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닌데요. 의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의식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홍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또 교육기회라든가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거를 올해 특별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이게 계속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거를 각종 교육 시 또는 홍보 우리 또 회의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근에 화명동 지역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사실은 방문객 중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제가 지난여름에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휴대폰이 바뀌어가지고 앞에 찍어놨던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는 바람에 사진을 제가 오늘 첨부를 못 했는데요. 대천천 중류 그쪽에 제일로 물이 많은 지역에 한 100m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단투기예요. 무단투기인데 방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여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무단투기 된 그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갔는데 거기도 또 무단투기가 엄청나고요. 그때 내가 민원을 해서 접수를 시킨 적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개선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고 아무리 홍보를 계도를 해도 그들이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가 볼 때는 주말은 1일 400명이면 1,000명 가까이 아니, 그 이상도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엄청난 숫자가 오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의 숫자들이 지금 와서 그들이 여기 천에 와서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노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그늘에서 노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보니까 거기서 컵라면을 먹고 버리는 거, 고기를 구워먹고 버리는 거 이런 온갖 잡쓰레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 해서 정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지 그래야지 이거 아, 저거 대천천에 가면 환경을 대천천이 도심의 하천 중에 천의 하천 아닙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이 주말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 그래서 화명동에 보면 대천천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게 단속을 위탁해서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단체는 어차피 본인이 대천천을 가꾸기 때문에 그 애착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웬만한 불법은 허용을 안 해줄 거예요, 그쪽에 관리 맡기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법을 한번 틀어봤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심각하고 바로 지금 영구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쓰레기무단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매년 가장 고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또 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제안하신 어떤 대천천네트워크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일정부분을 책임을 줘가지고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을 하는 분리수거하는 데에도 분리수거함이 너무 작아요. 쓰레기가 대량 이렇게 작으니까 금방 차는 거야. 그럼 그 옆에 같이 계속 쓰레기가 쌓여져버리는 거죠. 분리가 안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분리수거함도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관리배치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항상 좀 배치가 되어줘야지 분리수거하고는 완전 입구거든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쓰레기가 엉망으로 되어있으니까 인식도 안 좋고 입구에 쓰레기가 엉망이 되어있으니까 가서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버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입구부터 청결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건 청소과 인력도 두 사람을 매일 쓰레기 수거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다른 지원 인력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나중에 청소행정과가 와도 내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청소행정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대천천변 여기에 뭐 이게 지금 대천천변이 물놀이 안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더 잘 가꿀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09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2012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지원현황이 현재 141가구가 지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철거완료가 지금 13군데 있고 철거예정이 6군데하고 사업포기가 6군데가 남아있습니다. 25개 신청동수에 비해가지고 지금 보면 철거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조금 철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겠는지 왜냐 하면 인체의 건강하고도 직결되어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대상사업 중에는 지금 무허가가 지금 413개의 가구가 있는데 지금 주택으로 봐서는 328가구가 있는데 무허가 대상도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13가구 저희들이 지금 이게 대상이 이제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방식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거주하시는 분 대다수가 보면 거의 노령자고 또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피동적으로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홍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분이 숫자고 좀 적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에서 또 저희들이 뭐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거는 단순히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이 되고 사업비가 남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위에 또 새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도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바꿔서 대상지가 되는 거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지금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허가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주택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주택에 대한 지원은 아직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해도 25동수가 있는데 철거완료가 된 게 13개이고 예정지역이 6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내에 다 처리가 되는 건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연내에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 지원비가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포기된 거는 자발적으로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를,

태식

김태식위원

내나 추가부담 때문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양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자료 6-59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이거 위생업소 행정처분해가지고 올라온 게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명동은 단속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즘 단속이 뜸한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피부마사지 업체 숍 부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을 서로 끌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막 불법전단지는 물론이고 퇴폐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부쩍 또 화명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이에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부마사지 업체 이게 저희들이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단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현장을 가서 이게 신고허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되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한번 집중단속을 해서 이런 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단속할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저기 학원밀집지역이기도 하고 예전보다 심해져있어요, 전단지가. 거의 다 마사지숍이 더 뭐 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일방통행로 길에 마사지숍 전단지로 막 도배를 하고 다니고 길거리에. 지금 인근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처에. 지금 퇴폐에 노출되어있는 지금 현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찌라시나 불법전단지 같은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위생업소,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도시관리과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단속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화명동에 깨끗하고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십시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공중위생법해서 숙박업에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해가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음식점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19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숙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그다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이거는 영업정지 40일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영업정지를 내리고 난 이후에 또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구청에서 재방문을 해서 검사를 또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후에 이행 관리에 대한 어떤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출입, 검사, 수거 등은 처분을 받은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식품관리안전지침에 의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55개소 중에 30개 업소를 재검증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처분이랄지 영업소 폐쇄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 15개소를 제외하고는 일단 재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처분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단속해야 될 대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단속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윤동철위원

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지도팀에서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단속원이 한 5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단속이 5명가지고 뭐 한두 개 업체도 아니고 숙박, 위생, 음식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시에서 계절별로 우리가 목욕탕에 목욕수 점검 그다음에 식중독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식중독 단속 그다음에 어린이 학교주변에 이런 즉석음식점 단속 이런 부분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단속업무, 점검업무에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속시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단속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식중독 이런 부분은 방학, 개학시기라든지 이런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주변에 단속 이런 부분도 시에 같이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우리 새올이나 이런 데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주류 판매 있지요, 업소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러한 부분들은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을 시키고 또 숙박업소에,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애들이 성인하고 구별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슈퍼나 저런 데에서 담배나 술을 팔아서 단속되는 결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함정일 수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행정처분을 법적인 근거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저게 예를 들어서 행정을 먹여야 되면 1∼2개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업소 폐소시켜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정말로, 물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자료입니다만-서류 같은 게 넘어옵니다만-검토를 해서 한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슈퍼에 가게 되면 아버지가 좀 사오라 하더라 뭐 한다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나중에 지구대나 고발을 해서 이런 폐단이 되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는 좀 해도 행정 같은 거는 참조를 좀 세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관련해서 6-65페이지 보면 숙박업 모란정해가지고 여기는 영업정지 3개월 되어있고 1차를 위반을 했는데 아까 6-60페이지 보면 아이유모텔은 1차로 위반을 했는데 과징금으로 156만 원만 냈단 말입니다. 이 기준 자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분 기준 자체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그 개별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가 3개월이고 2차에는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별기준이.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유모텔은 1차로 했는데 왜 156만 원만 과징금을 매겼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입니다만 이게 최종 법원의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가지고요. 그럼 2분의1이 경감이 됩니다. 그럼 1개월인데 이거는 과징금으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대신 과징금이 처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6-65페이지 여기는 기소유예를 안 받은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관련 질의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용역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용역계약금에 982만 원으로 용역실시를 했고 2018년도에는 1,150만 원으로 용역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는 겁니까? 2개년 자료밖에 없어가지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2017년도 작년도에 최초로 하고 올해 또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용역사업인데 결국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을 유지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용역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근거가 지금 지하수법 제17조에 관측 및 조사하는 이런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지하수 수위변동실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용역 목적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 및 운영시스템 관리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조관측망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지하수 수위, 수온 그다음에 전기전도도를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토부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문업체에서 이 부분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이 여기 보면 RTU라고 자료수집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정상작동여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센서세척도 교정 및 습기 제거 이런 기본적인 관리운영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공급장치 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관리는 일단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현행화되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직송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용역이고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자가 보면 2017년도 인포월드 서울시 이렇게 되어있고 2018년도에도 인포월드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 북구 관내나 부산시에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업체가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하수 관련 면허하고 그다음에 전기전자통신 관련 면허가 복합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회사 인포월드에서 관리를 하는 이 업체가 사실 서울 소재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여태까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설치된 어떤 이런 기기 자체도 관리를 해야만 어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이 업체를 통해서 전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게 특히 북구라든지 북구 관내랄지,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 관내나 부산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 이런 업체가 앞으로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현재로서는 없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북구 관내나 부산 관내 적정한 업체가 생기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업체를 수의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6-36페이지입니다. 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실적 이렇게 있는데요. 2018년도에 1기분만 참고해보겠습니다. 체납건수가 3,072건이고, 압류건수가 2,984건 그다음에 미압류가 88건, 압류대상된 차량이 2,984건 전체에 대한 차량이고요. 비고란에 미압류 사유가 무재산, 폐차, 차량 이전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압류 부분이 차량만 있고 부동산은 없는 거는 뭐 부동산에는 압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차량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은 금액이 전부 소액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중심으로 그렇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금액이 소량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압류할 때는 촉탁해서 압류하는 거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촉탁압류 하는데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뭐 압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액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압류재산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게 결국은 또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공매처분이랄지 이런 것까지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손익을 따져서 과연 이거 소액인데 이거를 우리가 공매를 붙여가지고 과다한 공매에 따른 수수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미압류 사유가 무재산, 폐차, 차량 이전 되어있는데요. 무재산이야 뭐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한다는데 폐차나 차량 이전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차라든지 차량 이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이 현행화되어가지고 압류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상식적으로 폐차나 차량 이전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이것을 정리 안 해주면 폐차를 안 해주고 차량 이전 안 해주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사항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후납제입니다. 그게 후납제이기 때문에 앞에 폐차가 되고 나면 시기적으로 그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착오가 생기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기타 이거 세금 체납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에 어째 법률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는 지금 차량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에 체납액은 다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게 맞다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 안되면 부동산에 이런 것들도 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가 안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안 하면 이전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차하고 차량 이전 관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부담금 자체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건에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통상 보면 소액입니다, 건수가. 보통 건당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누적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다 년간 체납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최소 몇십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죠. 어떤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동시에 같이 한번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29페이지 축제·문화·체육 행사 개최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만덕민속마을 오리불고기축제가 2017년도 11월에 1,822만 3,000원 예산이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에 민속 오리불고기축제는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가을에 아마 이걸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보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이거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축제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식단 실천 모형전시랄지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이런 부분 홍보물을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러면 2018년도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이 행사가 또 있을 예정이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5회이고 내년 6회쯤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어떤 이게 적정한지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혹시 보유한 환경계측장비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계측기가 지금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교정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관리되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 측정장비 종류는 현재 차량용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측정기, 그다음에 매연측정기 그리고 소음측정기 각 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 방안은 저희들이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장비별로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정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용 표준필터 등 부속품에 대한 어떤 검증과 그다음에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교체 및 수리를 통해가지고 기기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계측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측기 같은 경우는 검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내구연한도 더 오래가고 측정가치에 대해서 편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제가 뭐 오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에 대해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이게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단체인데 계속적으로 미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하수하고 녹색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전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의제가 특별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계속 매년 의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를 보면요. 제가 조례를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산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구지방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북구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북구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제9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의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지하수 관리 여기에 보면 지하수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조례를 보면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하수에 관련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오늘도 지하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위원회를 활용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는 지방의제21실천이랄지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어떤 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도 좀 세세한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태 지금 다년간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올해는 환경보전계획 관련해가지고 안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는 저희들이 비상설 위원회로 새로 개최방법을 바꿨고요. 이게 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어떤 안건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 연1회 정도는 한번쯤은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별도로 자문위원회 성격인데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그런 문제까지 깊숙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위에 또 지하수법 시행령에 근거를 지금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요새는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자문위원회까지 굳이 필요 없다면 이 위원회는 해체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구군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안 둬도 된다는 거거든요. 두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보셔서 굳이 자문이 필요 없다면 이런 위원회는 폐지시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결국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 자체가 자문회 역할이 뭐냐하면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그리고 또 폐공에 따른 어떤 관리 방안 강구 등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큰 안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최가 안 된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이니만큼 지하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이 위원회가 뭐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노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있지요? 생활용수에 보면 비음용해가지고 362개가 있고 음용이 94개가 있는데 비음용해서 혹시나 생활용수가 되니 이거를 음용으로 해서 혹시나 건강문제가 있고 하니 또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홍보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화두가 건설현장 소음 주민민원과 현장민원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 또 대천천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에 과태료를 부과 좀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좀 더 해달라, 그다음에 약수터 대장균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재검결과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라돈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했던 재정이 기획실에서 직원격려 물품대금으로 활용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일반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위원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꼭 행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타 이런 질의부분들은 제가 세밀히 기록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8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안전총괄과의 전 직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노력해서 안전행정부 부산광역시로부터 안전분야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포상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수 과장님 각 팀장님 직원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안전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구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관내 CCTV 설치대수가 방범 및 불법주정차 감시를 포함해 총 978대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관리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 CCTV 설치대수가 978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1,0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감시는 교통행정과, 무단투기감시는 청소행정과, 산불감시는 청정녹지과에서 관제를 하고 또 그 관제를 저희들도 볼 수는 있습니다. 관제요원이 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관제를 하고 그 외 관제는 관제요원 20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20명인데 5명씩 4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개조는 예비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3교대로 운영하니까 예비로 돌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직원 일인당 모니터 관리 대수가 있을 거고요. 모니터 1대당 보는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확인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일인당 모니터가 보면 컴퓨터 화면이 2대가 있습니다. 1대에 9개 카메라가 잡힙니다. 그리고 2대를 관제하니까 총 18개 한 사람이 관제하는 게 18대입니다. 30초가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총 200개 정도 모니터를 관제한다고 볼 때 한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사람에 6분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제하는 데는 정밀한 관제에는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안전과 관련해서 CCTV설치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향후 북구관내 예상되는 CCTV보유대수는 얼마까지 더 증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교세 5억으로, 그것도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에 특교세 7억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6억을 하반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한 200대 정도 증가되어서 1,300대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5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직원 일인당 모니터 관리 대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 이상 많게는 200% 가까이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모니터 관리요원들이 업무가 과중됨으로 인해서 전자파라든지 각종, 업무효율에 저하도 생기고 시력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원이 보강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가 통합관제실에 내려가 보고 실태를 보니까 정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제업무가 더 힘들어지고 열악해질 것 같은데 예산부서인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하고는 의논하셔서 앞으로 늘어나는 관리업무와 비교해서 직원들 보강대책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CCTV 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관제요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고민됩니다. 관제요원 일인당 인건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을 저희들이 충원할 때에는 4개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4명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연 4명 증원에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타구 현황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원 문제를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요즈음 관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지능형 CCTV도 설치해 나가는 단체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별교부세 7억 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다음에 6억을 신청한 것은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것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산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을지역에 CCTV 대수가 부족하고 민원도 많이 신청되니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7억 원에 대한 부분은 북구 갑쪽으로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고 6억 원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을쪽으로 시설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저도 살짝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6억 원에 대한 부분들. 저희 관내에 CCTV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확정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순위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지금 추가로 배치가 되면 저희관내 초등학교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동철

윤동철위원

6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화명·금곡동에 CCTV설치에 대한 부분은 장소라든지 또 우리가 추가해야 될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 신청할 때는 그런 장소를 사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할 때는 민원접수된 부분과 경찰에서 요청하는 부분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대상지역을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신청한 대상지역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청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지역에 신청한 CCTV신청이 있습니까? 화명1·2·3동?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개수는 말하기 곤란하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총괄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윤동철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 운영에 있어서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라든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발생 조치한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관제라는 것은 물론 현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여기 경찰관 3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119나 관할 지구대에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관제를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관제에 잡히지 않지만 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저희들이 관제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11월 16일에 화정초등학교 도로에 주취자가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지구대에 통보해서 귀가조치 시킨 사례, 11월 17일 구포1동 명진산업 앞에 역시 주취자 발견해서 지구대 통보해서 귀가조치 시킨 사례, 주로 보면 노숙자라든지 주취자를 저희들이 관제를 해서 지구대에 통보를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 하늘공원에는 고등학생 10명이 흡연하고 싸움을 해서 지구대에 통보한 사례, 여러 가지 사례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제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현재 CCTV 설치 수량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성터널 개통 관련해서 와석4지구 상판부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점검은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하고 운전속도 등이 아직까지 정립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든지 속도제한이라든지 그게 아직까지 규제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와석4지구는 제가 현장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 부분은 교통신호체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신호체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상당히 짧은 구간인데도 신호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점멸등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화잠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와석삼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속도제한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점멸등 관련해서 604m구간 전체가 와석삼거리만 빼고 다 점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 입구입구마다. 그 부분에서 신호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현장을 점검하셔서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한번 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신중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시는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117페이지, 업무보고 1-16페이지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가 몇 년이나 됐죠?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에 시설연도는 덕천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1990년도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리고 구포배수장은 2002년 조금 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덕천교차로지구 상습침수 해소사업은 배수펌프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덕천교차로지구가 2013년 8월 25일 저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포배수펌프장 여기도 구포시장에서 물이 그쪽으로 유입되니까 그것을 펌핑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펌프용량으로써는 부족하다 해서 증설하고 그다음에 덕천배수펌프장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가 이 부분은 당초에는 증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쉽지 않아서 지금 현재 수문 앞에 저희들이 수문일체형 펌프를 10대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토목 및 폐기물 도급업체 공사계약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회사가 사무소라든지 설치를 지금 하고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토목이 먼저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펌프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감리용역이 입찰진행 중이라는데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왜 감리용역이 입찰이 진행 중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감리용역에 사실 민원이 발생해서 감리용역 심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목공사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민원은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 간에 2순위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1순위 업체에서 지금 책임기술자를 다른 지역에 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투입하지 못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변동요인으로 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2순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부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빨리 좀 감리가 용역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펌프를 보면 지금 펌프일체형 수문하고 스크린인양식 로타리제진기가 있는데요. 펌프일체형 수문이 특허입니까? 지금 현재 특허제품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재 펌프 등 이런 부분은 특허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다 일반형으로 설계를 다 완료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입찰 부칠 부분은 입찰 부치기로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특허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없고요? 그러면 기계공사에 속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발주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발주계획은 토목공사 진척사항에 따라서,

광진

강광진위원

따라서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발주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발주하고 그러면 현재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한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설계 예산서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혹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인력금액도 아니고 지금 수십억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부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중소기업 산업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분야나 기계분야는 5억이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입니다.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부산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고 5억 이상은 사실 저희들이 전국총액입찰로 부쳐야 되는데 이거 입찰을 부칠 때도 지역제한이 불가하지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제한총액입찰해서 성능하고 이런 걸 보던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발주 관련해서. 발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안 서있습니까? 아직까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간에 덕천배수펌프장 펌프일체형 수문 신설하는 부분은 주민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관급자제입니다. 그래서 구매 시 특허시방에 의한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지양할 겁니다. 검증된 제품을 총액입찰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진설비는 저희들이 제한총액입찰로 부쳐서 개방형 성능인증을 가진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액입찰에 부칠 것이고 그다음에 펌프일체형 수문형식 중에 와이어로프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에 전국적인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지만 부산에 1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액입찰로 부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펌프는 5억 한도 정도 되면 지역제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업체 재고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늦게 시작하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지전관리 조현필 팀장님 계시는데 목은찬 직원분 계시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조현필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조현필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조현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보안등이 밤에 봐야지 현장을 잘 볼 수 있다고 맨날 밤에 현장 나오시고 또 주말에도 직원분들하고 나오셔서 점검하고 처리하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조현필 예. 감사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그늘막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운영을 올해 2018년도에 26개소를 설치했고요. 2017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난 7대 때도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준비해오셨고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처럼 2017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구청장님 바뀌었다고 행정수장이 바뀌었다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크쇼 갔을 때도 청장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 들으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줄 알아요.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적인 측면은 2017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막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물론 언론보도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 달라 사실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서초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대개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 언론 등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늘막을 하절기만 사용하고 안 쓸 때는 그냥 묶어서 두지 않습니까? 서초구는 보니까 그거를 빛 조명처럼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일종의 도시재생과랑 연관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하고 또 겨울에는 이글루로 해서 소소하지만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늘막, 이글루 포함해서 횡단보도 안전쉘터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횡단보도 안전쉘터 그것까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차츰 서울에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설치한 그늘막의 경우에 크기가 다 동일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다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위치에 맞게 다 다르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5m짜리도 있고 4m50짜리도 있고.

효정

김효정위원

2개이지 않습니까. 5m, 4m50 이렇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도로에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이면 이면도로나 폭에 좁은 교통섬 같은데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것보다 좀 더 작게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미니 그늘막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한번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m, 4m50짜리 또 3m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교통점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인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교통신호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크기는 거기에 맞게 전문업체와 같이 조사를 해서 크기를 맞게 조정해서 설치하는데 일부 민원이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군데는 설치를 또…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들은 일단 철거했다가 내년에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민원인이 향후 추가설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고려해서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크기를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좁은 도로라도 더 작은 크기를 만들어서라도 설치하는 방향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처음 했으니까 보면 이게 도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점용해서 하는데 도시관리과에 보면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고려한다고 점자를 박아놓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런 것은 아직 그늘막 설치하는 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일반인도에 장애인 점자가 있는 데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지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어서 포장을 세워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관상으로 접었을 때는 표시가 좀 그래서 안전에 관계되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지를 지난주에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글루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버스쉘터나 여의치 못하면 일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5개소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장애인분들 혹시나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자보도블럭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2017년, 2018년 상을 열거하려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열거를 해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가 이제 또 최고 선임부서가 됐으니까 그 책임 역시 또 막중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 7-13페이지 화명 대천천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애기소를 찾는 주민들이 상당수 찾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주위에 보면 철조망이라든지 사유시설에 철조망도 해놓고 그다음에 낙석 우려도 있고 물놀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구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계업체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애기소까지 접근을 하려면 길이 없다, 보행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봉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현재 기존에 무명교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철조망이라든지 사유시설이 많아서 사유시설도 소유자들이 여러 명 엄청 많아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보행로를 낸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그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무명교에서 좌측으로 한번 저희들이 접근하여 방법을 강구해보자. 거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천유역선을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나은지 하천유역선을 확장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나은지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설계업체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련부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 보면 문화, 역사적 지역명소를 복원하여 안전한 도심계곡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제 문화적·지역적 명소를 복원한다는 이 부분이 뭐냐면 내나 애기소가 상부에 있는데 애기소 거기 보면 사실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길을 내야 된다. 누구라도 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내야 된다 그게 선결과제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는 애기소에 초점이 맞춰있는 겁니까, 이 진입로 정비사업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이게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지금 코오롱아파트에서 무명교 거기까지가 1단계 사업, 그다음에 무명교에서 상부 애기소 넘어가는 화장실까지가 2단계, 지금 누리길 조성하는 곳이 3단계, 누리길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 물놀이장 안전명소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특교세 신청을 해가지고 15억 원을 받아가 무명교에서 애기소까지 접근하는 보행로를 저희들이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은 사실상 이게 타당성용역할 때는 그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하천유역선 확장을 해야 된다 하면 하천유역선 확장을 해서 그 계획에는 포함을 현재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1단계가 뒤로 간다는 게 이게 순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애기소만 맞춰갖고 문화적 지역명소를 복원한다는 거는 좀 너무 현재 협소한 거 같고요. 이게 보면 대천천이 지동지, 곰보산, 윗들과 아랫들과 개밭, 장사바위, 남근바위, 이금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 그쪽에 정자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천마을회관에 회장님, 윤 무슨 회장님인데 회장님이 역사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회장님한테 좀 조언을 받고 또 생태적인 건 대천천네트워크의 조언을 받아서 이거를 좀 조화롭게 해서 그걸 좀 현재 잘 발굴해서 스토리텔링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진입로를 거기에 그런 식으로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애기소 부분은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소고 해서 그 부분은 미처 그렇게 스토리텔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잠재되어있는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천천에 비가 오면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대천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연계가 되고 저희는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사업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로를 내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에 지역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서 복원을 해놓는다 한들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취지가 무색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토리텔링 부분, 지역 역사를 발굴하는 부분 병행해서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용역에서는 이거 저희 역사적 가치를 같이 좀 담아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꼭 담아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업무보고서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현재 보안등 설치 민원과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근무시간 외뿐만 아니라 물론 업무특성상 야간에도 현장 확인할 필요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도 열심히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민민원사항을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 처리하는 모습들이 요즘 공무원들 진짜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과 칭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야간에 우리 이제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 지급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식대라든지 교통비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창장 수여 등이라든지 이러한 지원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안등·가로등 담당직원이 사실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진짜 밤낮없이 주말 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타 부서에서는 34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재난부서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야간에 근무하면 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50시간까지 추경에 요청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난근무할 때만 반영을 해주다보니까 야간에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사실 34시간까지만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확대 50시간까지 좀,

태식

김태식위원

결국은 재난발생이 안 되면 현재까지로써는 뭐 일반 타 부서하고 똑같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34시간.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인데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라도 일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고 표창부분은 지금 담당직원이 근무연수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2년 이상 재직이 되어야 표창 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하는 대로 하면 우선적으로 표창 상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그에 대한 배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박종곤 주무님 모니터 한번 해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거는 며칠 전에 국제신문에 게재된 거거든요. 기장군에서는-보시면 좀 있으면 나올 건데요.-모든 보안등에 표찰을 부착하고 저거거든요. 부착된 표찰에 해당 고유번호하고 QR코드해가지고 해당부서 전화번호하고 같이 적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이렇게 표찰에 QR코드를 촬영하고 나면 고장신고가 표찰에 명시된 전화로 바로 관리번호를 불러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고접수된 내용을 바로 보수업체에도 통보되고 정확한 위치가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되고 나면 신고한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SMS로 다시 회신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관리번호라든지 식별표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녁이고 낮이고 따라나가보고 확인도 해보는데 담당공무원한테도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민원이 있을 때마다 주민이 누구나 쉽게 위치파악을 하고 관련부서와 연락을 한다면 뭐 굳이 이제 이에 따른 행정적이나 재정적 손실들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로. 두 번째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동래에는 제가 집이 사직인데 가로등에 저런 게 있는데 QR 도입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냥 막 보안등이면 보안등 몇 번 그다음에 불편신고 몇 번으로 하세요 정도로 되어있어서 동래하고 사실은 우리 구하고 비교를 처음에 먼저 해봤거든요. 우리 구에는 왜 저게 없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갑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기장군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저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도 언론에서 볼 때 한 5,000가구 등이 되는 모양이데요. 보안등이 5,000가구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니까 저희들은 한 3,500 정도 봤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하면 충분히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와서 내년도 예산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저게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필요한 보안등,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각 공원이나 체육시설들에도 저런 등이 있는데 불이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신속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효정 위원과 김태식 위원이 꼭 목 주무관에 대해서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서 밤늦게까지 다니는 열심히 일하는 부분 관계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로써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34시간 외에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상재난이 발생될 때 재난 근무하는 시간만 추가로 16시간을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재난근무만 말고 야간현장근무도…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 부분은 내가 수석전문위원한테 잠시 메모를 해달라고 하니 아니라도 할 수 있답니다. 법적근거로써.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고 물으니 예산만 되면 된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꼭 예산 좀 올리소. 할 수 있답니다. 한번 더 근거를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예. 지금 이제 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도 5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보니까 지금 3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나 이런 부서는 야간에 근무할 시간도 많고 하니까 조금 올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 답이 있으니까요. 예산문제니까 꼭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간략하게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을 강하게 말씀 안 하셔가지고 청정녹지과 공원하고 보안등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 보안등은 청정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설설치 공사 발주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지금 현재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전기 관련 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사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포2동 주민센터를 건립한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 건축 그다음에 토목, 기계, 소방, 화재 모든 게 다 각 분야별로 공사가 투입이 됩니다. 설치하고 나서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전기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할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 왜 그러냐하면 시설관리 주체는 따로 있는데 전기만 떼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사실 저 좀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공사 의뢰는 옵니다만 공사하고 나면 다 완공하고 나면 관리권을 넘깁니다. 관리권을 넘기다보니까 공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정녹지과에서 공원시설물을 조성하고 나면 공사는 저희들 기전계에서 합니다만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도록 넘기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관리도 하라 될 때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사실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전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있다가 또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이렇게 부서가 하여튼 일이 엮여있으니까 좀 그러신 거 같은데 특히 공원 같은 데는 너무 이원화가 되어있으니까요. 저희들 민원처리도 그렇고 공원과는 담당이 아니니까 확실히 안 고쳐집니다. 민원을 넣어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거는 업무협의를 하셨을 때 어느 게 예산절감면에서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 예산절감도 좀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등 이거 신설하고 교체 또 고쳐주고 할 때 12월 되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 뭐 조기집행해가지고 신속집행해가지고 다 빨리 써야 되는 거는 있지만 12월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해결 못 해줍니다. 고쳐주는 거야 금방 하지만 신설 같은 경우에는 1월로 넘겨가고 2월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좀 더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12월에도 민원이… 특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불빛에 대해서는 더 크게 주민들이 와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본예산 이게 연도별로 예산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요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김효정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속기하기 전에 기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는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 위원들한테 와서 이 부분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취지가 기전계에 예산을 얼마나 올렸느냐 물어보니 5,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이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좀 참고로 해주셔서 추경 때는 많이 올리세요, 많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삭감 안 시킵니다. 꼭 좀 참고로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겨울철 재난은 무엇보다도 화재에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안전총괄과는 모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하고 감지기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병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250대를 저희들이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소방서에 125대 저희들이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사서 구입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행감자료 1-97페이지를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많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이게 올해 2018년도 1월 18일자로 전에는 재난안전법에 따라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8일에 시설물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는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해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1·2종은 전에도 1·2종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이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특정관리시설대상물을 1·2·3종으로 넣어가지고 시설물안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해라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특정관리시설물을 갖다가 3종 시설물로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하게 되면 관리주체의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뿐인데 3종 시설물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이 되면 건물소유주라든지 시설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지금 연2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횟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사실 2회 이상입니다,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또 이제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소방서에도 나가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어째보면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따지고 보면 귀찮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좀 행정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북구가 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 지금 대천천 애기소 교량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대천천 무명교하고 대천 애기소 교량하고 동일한 교량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같은 걸로 한데,

김명석위원

원래 이름이 무명교입니까, 애기소 교량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는 무명교라고 되어있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내역에는 대천천 애기소 교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2개가 다른 거 같은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2개가 똑같아요. E등급에서 보강을 해서 B등급으로 받은 걸로 되어있고 또 그다음에 점검일자도 똑같고 그리고 사후 소규모공공시설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 되어있고 똑같은데요. 지금 이 시설이 지금 E등급에서 보강공사를 해서 B등급으로 가서 특정관리대상으로 되었잖아요. 소규모공공시설 관리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 금방 3종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소규모공공시설이라는 자체는 3종을 다 소규모공공시설이라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물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소규모시설물은 1·2종 제외한 시설물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봐서 소규모시설도 무조건 다 3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음, 그렇습니까? 지금 5.5톤 이하만 다닐 수 있도록 여기에 제한을 지금 해놨다고 하는데 그럼 5.5톤 미만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되면 그거 차량이 못 다니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들도 좀 의아했던 게 앞에 거 차량 어떤 중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가지고 차단시설 없더라도 차단시설 설치해야 사실 통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1981년에 교량이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이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개인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밑에 하부쪽으로는 보수보강을 해서 일정 부분 해놨을지 몰라도 이게 워낙 오래된 시설이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1.5톤 초과하는 시설은 아예 안 다녀야 되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 좀 하셔가지고 지금 교량이 워낙 오래된 교량이 되어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지금 B등급을 받았다지만 이 전체적인 그거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위험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현재 연 2회가 아닌 이건 정말 주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폭우가 오기 전에 폭우가 오고 난 뒤에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잘못한 거를 지적한다는 것보다 잘하면 격려해주고 사전예방감사 위주로 가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가 찾아보고 위원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점만 좀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명심하셔서 여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이번에 콩레이 태풍이 왔을 때 저희 현장에 한번 나가가지고 무명교를 봤습니다. 가보니까 육안으로 제가 볼 때 철골구조가 이렇게 서있던데 그게 뭐 어떤 충격에 의해가지고 휘어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겨서 재난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또한 지적할 건 지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리 안전예방을 하자. 그래서 북구 전체에 우리가 태풍이 오게 되면 반복 상습 물난리가 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감사 이전에 저와 만나서 사전에 반복되지 않게 미리 예방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 견해를 들어보고 여기에 만덕2동같은 데는 한신아파트 매년 그렇습니다. 물난리가 그다음에 3동 럭키아파트 옆에 보면 또 그렇고, 조금 전에 화명동 보면 유림아파트나 대우, 구포 쪽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명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안전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 북구는 조금 지형적으로 금정산하고 백양산을 끼고 그다음 산지를 절개해가지고 택지 조성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산사태 관리 지역은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7개 장소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통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지속 관찰 중에 있고 3개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도심지 배수관로하고 산과 인접한 주거지 그러니까 산을 개간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옹벽에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콩레이가 왔을 때 저희들이 만덕동 사기마을 용을천이라든지 벽산2차아파트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관로가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낙엽들이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넘쳐가지고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준 그런 사례 등등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일단 설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에 대한 설계는 우수관로에 대해서 사실 2016년도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배수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모든 부분을 갖다가 한번에 다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박종곤 주무님 모니터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업무보고서 7-10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며칠 전에 11월 23일자 희망북구 신문에 이게 나와 있는데 ‘중학생들이 구청에 찾아온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포지구 중학교 학생자치연합동아리 회원 41명이 우리들의 건의사항을 갖고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950여명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건데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관련되어있고 또 구포도서관 앞에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합공간도 좀 설치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설계기획사 함께 구포도서관에서 백양고등학교까지 구간에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이 구간들이 보면 저녁 무렵이 되면 좀 어둡고 밝지 않아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나 안 그러면 여성들이 야간에 일 보고 야간에 귀가할 때 범죄취약우려지역으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나 안 그러면 셉테드사업으로 해가지고 학생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게 안전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포1·2·3동과 금곡동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이 2017년도 7월에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5개 분야에 대해서 범죄, 자살, 화재, 교통, 생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왔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방향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체형성프로그램 이거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주민이다 해서 주민의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프로그램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사업이 얼마 전 국장님께서 간부소개 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에 14개 우리 구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우 우수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우수가 되면 상사업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상사업비가 지금 없이 그냥 뭐 포상금 18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 시 안전 우리가 안전관리평가에 좀 가점을 주는 정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흘러갈지는 사실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향후라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대상지를 선정을 좀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셉테드사업이라 해가지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셉테드사업이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구포2동 이음사업 이거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부산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4개 구 정도 셉테드사업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신청을 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했던 구포동, 덕천동 원도심 지역이 셉테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950여명이 설문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구청장님 면담해가지고 구청장님도 흔쾌히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셉테드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시니까 관련 업무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4개 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셔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들이 어린 학생들이 서로 우려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질의할 위원이 김명석 위원 질의가 3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걸로 중지 안 하고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속기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명석위원

속기사가 쉬어야 되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관리가 53개소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25개소, 복지관 9개소, 기타 관공서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25개소가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이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안전관리과에 했는지 다른 주민복지과에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여름철에 그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나와서 부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경로당 안 가냐니까 경로당은 회원이 아니면 못 간다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요. 일단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할 때 대다수의 관리사무소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 협조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더위쉼터할 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정을 하셔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여름 무더위를 무난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11개소 확대해가지고 53개소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융기관도 저희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좀 확대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적극 검토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보도인데요. 2018년도 두 번째 거 도로표지판·나무에 가려버린 CCTV 이래 국제신문에 이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항은 국제신문에 지난 5월 15일자 보도된 언론보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CCTV 관리문제입니다. 관리문제인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우리가 관제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미뤘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조사를 완료해서 각 부서에 조치를 해달라고 협의를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CCTV를 가리는 게 현수막이라든지 가로수 그다음에 또 교통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신주, 전신줄도 상당히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점검을 떠나서 우리가 관제를 하다가 장애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CCTV는 우리가 보면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안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의 근무태만으로 이거는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게 가려졌으면 담당요원이 위에 바로 보고해서 뭐 며칠 안에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7-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93페이지 같이 대동소이 한 건데요.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사실 2014년도 8월 25일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한다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용역을 재개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배수펌프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삼진여객 옆에 거기에 배수관로가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좀 화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금 밑에 그쪽에 저희들이 또 상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한 2개 정도를…

김명석위원

2개 정도 설치… 지난 우리 폭우 때 목촌국밥집 앞이 침수된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특교세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구지정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곡로 35국도 금곡로에 대한 그 부분 침수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기관이 다릅니다. 도로는 사실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은 침수지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 기관에서 충돌이 되어가지고 저희 이 사업비를 갖고 도로에다가 지금 금곡로 침수 정비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는 현재 금곡로 도로 침수부분도 그리고 목촌돼지국밥 그쪽도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위에 찾아가서 예산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난 비가 왔을 때 대천천은 침수가 안 됐지만 목촌 거기는 침수되어가지고 차량통제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지역이 더 시급한 것들인데 어떤 여러 형성이 대천천 쪽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이 간과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쪽에 원인은 뭔지 혹시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파악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농협 앞에 거기도 지대가 좀 낮고 그다음에 목촌 거기에도 지금 화명초등학교에서 물이 옛날에는 지금 현재 목촌 그쪽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대천천으로 빠진 게 아니고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건물이 들어서버리고 배수 흐름을 막아버리니까 거기가 좀 많이 침수가 되고 있다. 민간협의체 회의할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및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