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분이
오분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배성기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39년 공무원 생활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에 야구장 광고, 지금 이거는 위탁을 줬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야구장이 아니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야구장에 삼국유사 고장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인 야구장 광고는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축산 피해 예상 조사 및 갈등 관리방안 연구 용역,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최종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공항추진기획단장 김동백입니다. 축산 피해 연구 용역도 의장님과 군수님, 실과소 관계자분들을 모셔 놓고 최종 보고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공항에 들어오는 주변 지역에 대한 축산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실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이 21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2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뷰를 다 했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용역보고회는 끝났습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 분쟁이라든지 대학 연구논문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보통 80웨클 이상되는 지역이 축산 피해가 있다는, 물론 그 밑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퍼센트의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퍼센트는 80웨클 이상, 21가구가 피해가 있다고 지금 용역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스물 한 가구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스물 한 가구를 저희들이 다 인터뷰 했는데 일단은 페업하겠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전하겠다는 분은 두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구를 가지고 축산 이주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분들이 떠날 때는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고요. 폐업하시는 분들은 FTA 할 때 폐업했던 절차들이 있습니다. 폐업 보상금을 주고 했던 그 절차대로 보상하는 걸로 하고, 또 굳이 남아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음 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폐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폐업을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전하게 된다면 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 제반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우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문이 뒤숭숭한 면이 있는데 공항 문제라든지 선거 문제라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중에 감사 청구를 해 놓은 게 있다 하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공익감사청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81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7개 항목 공익감사 청구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실지로 감사를 나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료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인지, 그거는 감사원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감사받은 내역도 있지요? 이분들이 청구한 것 중에.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다 받은 내용들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갈등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서는 감사원에서 그 때 담당자 두 분이 내려와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되는 게 1년에 8,000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지에 와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 최종적인 판단은 감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아직 감사원에서 판단은 안 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입장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감사를 받게 되면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 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혹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대처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 입장에는 좀 많이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대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에 대한 불복종 같기도 하고. 선거에 대한 불복종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감사 청구를 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심정도 좀 헤아려 가지고 이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체 감사를 하면서 음주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두 건입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이름을 밝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 계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앞으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음주에 대한 것만은 미연에 좀 방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만이라도 자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홍보비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 대구에 설치돼 있는 옥외 전광판 부분은 저희 군정 현황실, 공보 화면에 띄우기로 돼 있는데 홍보 나갑니까? 영상.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나갑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서울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광고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대구는 동대구 광고부터 시작해서 도시 철도 3호선 광고, 옥외 전광판, 야구장, 택시 랩핑 등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홍보가 서울이나 대구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홍보라는 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홍보에 더 열중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 이후에 조치가 안 된 건수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한 건 있습니다. 시정이 7건, 주의가 14건 있는데 한 건은 4개가 같이 합류돼 있습니다. 그게 공장 설립에 관한 건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해야만 완결되는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원래 도종합 감사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도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상 조치 이런 거는 지금 다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희망군위공무원 연구회,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갑니다마는 올해 연구회에서 연구 과제가 몇 건 나왔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4건인데 한 팀당 한 건씩 해서 12월 말쯤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는 몇 년 된 줄 아는데 여기 연구 과제를 우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출했지만 무마된 것도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채택을 할지 내년에 예산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포상금으로만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올해 채택된 과제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해당 부서에 이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 반영돼서 실천된 게 없는 줄 압니다. 이것도 한번쯤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복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광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는데 시간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애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전광판 같으면 20초 정도 해서 하루에 120회에서 240회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지자체마다 계속 돌린다 이 말이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항 관계 때문에 택시 랩핑광고라든지 지상철 광고 그걸 다 교체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손실 났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큰 손실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전부 다 바꿨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럼 우리 군위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 바뀌었는데도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홍보담당 김은섭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상반기 때 했던 걸 다 바꿨는데 작년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랩핑비 1만원을 주고 옆면에 한 게 아니고, 뒷면에 했습니다.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는 옆면 한 면이 150만원 치입니다. 6면이었는데 두 면을 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공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광고를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예산 지원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도안을 바꾸고 하는 거는 기획사에서 전부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공항추진단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전광판 광고는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뜯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군 이미지도 좀 손상시키지 않겠나,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군정홍보 추진실적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지 않도록 통틀어 가지고 기입을 해서 이 자료를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대구 공항 통합이전 추진, 이 부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용역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이전주변정비사업 연구용역이 1억 8,000만원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 다음 축산피해는 6,500만원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적어주시면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체계적 대응 및 대외협력에 선정위원회 견학,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용역비 1억 8,000만원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산업경제개발원 또 한국산업, 한국산업이라 돼 있는데 같은 재단 법인 속에 파트가 틀리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별도의 회사입니다. 경제연구원이라든지 경제개발원이라든지 이거는 완전 별도 법인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용역 25건 속에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10건이 갔는데 굳이 거기에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다른 일반 연구원들보다는 자료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충실하게 나온다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어디 주라, 어디 주라 하는 거는 못하고 이게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협의만 해 주는데 자료가 많아서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자료가 있는 연구원은 발굴을 안 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12쪽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도 대구 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주민지원방안 연구 용역, 그리고 밑에 장기종합 발전방안 수립 및 지역개발 구상 용역 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 두 개의 용역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기 종합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들었는데 이거는 공항밖에 없데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 공항이 들어섰을 때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항 관련해서 용역을, 과업을 지시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통합 이전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 연구 용역도 여기하고 비슷한 발전 용역이던데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어떻게 공항 하나가 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전부 다 들어갑니까, 그 외의 것도 들어와야지요. 들어와야 되고, 같은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 거의 한 마인드로 간다는 결론인데 이거는 좀 다른 연구원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다른 차원의 것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군위군에는 공항이 올 때 지원 방안 속에 발전하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만약에 공항이 왔을 때 다시 세부적인….
김정애위원
세부적인 거는,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용역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군위군에 하나 하나, 부분 부분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하고 어떤 마인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쪽을 보면 저쪽도 들어봐야 서로 융합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발전에서도 공항 하나만을 끼워 넣어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용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용역도 일정 금액 이상되면 입찰 부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입찰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투자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일반 과제라든지 이런 걸 용역할 때는,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되게 되면 입찰을 합니다.
박수현위원
사안에 따라서 입찰 할 건지 수의계약 할 건지 정해지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담당 부서에서 어떤 어떤 일을 시키겠다는 과업 지시를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입찰로 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풀 용역비가 있으니까 협의하는 상태이고 만약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장기 종합 계획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간다 하면 한국산업경제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과업하고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통째로 만약에 2억 8,000만원 들여서 입찰한다 그러면은 보통 입찰하는 학술용역회사에서 그만큼 장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설립만 해 놓고. 그거는 사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 계시는데 운영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도움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많이 도움되죠.
박수현위원
연봉은 어떻게 책정해 놨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6급 10호봉 정도 되니까 보수 따지면 월 5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수현위원
실제적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법적인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송이 안 들어와도 우리 직원들한테 유권 해석 해달라 하는 부분도 많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지적민원 현장방문제에 나간다든지 또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 있게 되면 수시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번에 계시던 분은 몇 년 계시다가 가셨어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년 계약했는데 1년 하고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로 해서 보수 더 준다 해서 지금 포항에 가 계시는데 이번에 최변호사님도 법률사무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식견이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수고많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피해조사 갈등관리방안 용역에서 아까 80웨클 이상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신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공항추진기획단장 김동백입니다. 저희들이 80웨클 제시한 게 아니고 각종 환경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원의 판결 기준들이 보통 80웨클 이상을 피해로 보는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있을 수 있는데 공사 소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대학 연구 논문들 중에 대부분 규제가 80웨클 이상이더라, 그래서 그 이하되는 부분은 원래 피해가 ‘전혀 없다’는 0%, ‘있다’ 10%, ‘조금 있다’는 20% 이런 식이잖습니까, 어느 선에 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판결 기준을 80웨클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더라 그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80웨클로 했을 때 몇 % 정도 피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7.5%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80웨클 이상이 21농가인데 만약에 70웨클로 기준했을 때 몇 농가가 더 추가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은 지금 없잖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지금 공항이 설계가 돼야만 위치라든지 명확한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만 또 소음 지도가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한 것도 추정치거든요. 어느 위치를 정해 놓고 그 주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일단 시설 단계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고, 아마 공사가 끝나고 개항이 되면 그 때부터 소음 피해 조사를 면밀히 해서 보상하는 시책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번에 용역을 보셨다시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 등으로 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현재 피해보상이라든지 주민갈등 관리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위군의 모든 발전계획이 공항과 관련돼서 다 추진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활한 토끼가 굴을 세 개를 파 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군위군으로 봐서는 한 가지 굴에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굴이 잘못돼서 노출되면 그냥 다 같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굴만 팔 게 아니고 그 굴이 노출이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굴을 여러 개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는 한 곳에 집중해야 그런 걸 해결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올인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군위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 하고 6,500만원, 여기에 대한 집행 내역을 받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다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다 안 했으면 정산서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업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합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김정애위원
다 안 해서 못 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어디에 예산을 얼마 쓰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받았겠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 계획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0시53분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미래전략추진단장 고재율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고재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7쪽 민간위탁에 고지바위 광역권이 있는데 현재 그 고지바위 동네 안에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8개 마을입니다.
박운표위원
8개 면인데 지금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안 그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자문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설이 많이 안 따라줘요. 행사 한 번씩 할 때 보니까 사람은 많던데 차 댈 데도 없고,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정수기가 없더라고요. 외지에서 여러 사람 오고 하는데 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9쪽 신규사업 발굴을 보면 타면보다 효령에 집중돼 있네요. 하여튼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이거는 거의 다 마무리 됐죠?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올해 안에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흑자가 나면 좋은데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위탁 줄 겁니까, 아니면 직영할 겁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 경북 관광군위문화재단이 7월에 설립되면 경영을 해서 앞으로는 위탁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하여튼 삼국유사가온누리가 잘 되고, 공항하고 부계 터널이 같이 연계돼서 정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신규발굴 사업실적, 사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각 마을 리장님들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읍면당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효령면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나마 군위는 무성 2리하고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소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한다든지 마을리장 회의 때 적극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편중되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군위군 발전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9쪽 마을만들기사업에 지역 역량강화사업 용역비가 2억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내년에 3개 사업하고 지금 고지바위 권역 이걸 타 합친 용역비입니다. 마을만들기 신청사업.
홍복순위원
그리고 7쪽에 고지바위 권역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올해 공모사업에서 따 온 사업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전체 금액이 얼마죠?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1억 500만원인데 5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청화산 권역, 고지바위권역사업을 따 왔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가져 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면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걸로 아는데 공모사업 이거는 특별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공모 신청해서 가져 온 거지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홍복순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운영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위군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260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사업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준공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준공은 12월입니다.
홍복순위원
12월까지 다 정리되겠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150억 정도는 나갈 것 같고, 나머지 이월금액을 최소화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물론 직원들이 이제껏 고생 많이 하셨지만 사업이 안 늦어지겠나, 과연 260억이라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1쪽에 산림레포츠 단지, 이게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이 사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공무원 분들이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현재 부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부지 21필지 중에 15필지는 다 됐는데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 승인이 나면 수용 재결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주민들간의 협의도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 안 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용 재결을 빨리 받으셔 가지고 공사가 안 늦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이게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겠네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잠깐 생각한 것은 올해 현장 방문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이나 체험시설이 거의 여름철 관련해서 운영되는 것 같고, 겨울철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스피드 슬라이드 그거는 겨울에 눈 가지고도 하지만 이거는 사계절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여름철 위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사계절로 할 예정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물론 사계절로 다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쑥하고 마늘이 삼국유사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쑥, 마늘 건강다이어트 교실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좀 유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서고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이전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했는데 이번에 참여정부가 들어서고는 그냥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서 소득을 높이고 선진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이걸 자세히 공부는 했는데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하드웨어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만들자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곳에 투자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야 또 성과가 눈에 띄고 하는데 본래의 취지를 좀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지출한 거는 11억 2,8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은 토지 보상 비용이 제일 많고, 연구 용역비용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토지 보상금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걸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군비 투입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군비 자체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비율대로 나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그중에 토지보상금은 얼마쯤 됩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보상금액이 15억 1,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5필지에 대해. 지장물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계획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배정된 예산 가지고 내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배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8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현재 기존의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그리고 간동 유원지 위천수변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지어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 또 기존에 투입된 금액이 상당한데 앞으로 이걸 추진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운영을 할지 그 때 가서 이걸 또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5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투입하고 나서 또 운영을 할지, 또 운영비를 군비로 추가 지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지금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정말 계속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2020년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준공이 되면 내년 7월에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연구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그 시설만으로도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아무튼 그 때 가서 더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그 시설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에 실시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됩니다마는 여기 계획했던 것 또 지금 실시한 모든 사업들을 어느 부서에라도 이관시켜야 되겠네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수현위원
물론 각 파트별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민선6기 군수공약이행사업이 92% 이행돼 가지고 전국 최우수 공약이행 평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뒷받침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8% 정도는 계속사업이 있어서 이행을 못 한 겁니까, 이행 못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취소된 4개 사업은 뭡니까?
사업 규모가 큰 거는 취소가 됐네요?
어쨌든 규모가 큰 사업은 취소가 됐다, 그럼에도 이행된 사업은 많네요. 안 그래도 전번 11월 중순에 보고회도 봤습니다마는 내년 공약사업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대한 뒷받침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로 있다가 수고만 하고 공중 분해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게 공항추진단하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하고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갈라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이관에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좀 적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에는 23억 정도 돼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군위읍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대 180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홍복순 위원님도 주민들 여론을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보상과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미리 차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소문이라는 거는 자꾸 커지기 마련이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라 할까요.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차단해 주시고, 허락이 된다면 개인한테 보상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상가는 거래가에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허락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수용재결 받아야 될 부분도 신경써서 주민들간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동안 미래전략추진단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경험을 잘 전수하셔 가지고 지금 마무리 하는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5쪽에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민선6기에서 아까 김영숙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현 가능이 힘든 공약을 몇 개 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몇 년 동안 이행이 힘들거라고 했는데 계속 이행된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도를 좋은 걸 만들어서 군민들과 함께 공약사업을 의논하면서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규발굴 사업에 대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쪽에 하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는 탈락이 됐지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하곡리는 첫 번째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혹시 탈락된 지역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에 용역비가,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역량 강화 용역을 하죠?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것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2019년도의 사업비가 2억 1,8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해야 할 사업입니까, 역량강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2020년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신청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올해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본 예산에서 1억 1,600만원 됐던 게 추경에서 또 줄어 가지고 1억 100만원인가 됐거든요. 그리고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도 1차 추경에서 5,500만원이다가 2차 추경에 또 1,000만원 감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더 수고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에서 본예산 1억 1,600만원에서 1차 추경에 또 1억 100만원으로 줄여서 2020년 마을만들기 신청 대상지구 지원에 1,500만원을 썼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쓴 겁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신규마을을 신청하려고 하면 각 마을별로 500만원 이상의 소액 자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줄어들어서 1,5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미래전략추진단에 용역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군위군에서도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니까, 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에 대해 올해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산림레포츠단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우리 군비 토지 보상금이 20억입니다. 여기서 약 15억 정도 보상했다는데 보통 재감정을 1회밖에 못하지요?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재감정은 1년 지나면 할 수 있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1년 지나서 또 하고 그 다음 1년 지나면 또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원래 법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 요구한 데서 지금 나머지 부분이 계속 연기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감정가는 사실 자꾸 올라가죠?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물가상승률만큼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걸 노려서 자꾸 더 미룰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여기 20억보다 더 들어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뒤에 몇 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시점은 고정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을 안 받아서 매년 사업 인증 전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시점이 고정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20억에서 훨씬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까?
재율
고재율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게 크게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하니까.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쪽에 여성사회참여 활동, 현재 여성협의회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단체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해외연수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각 단체별로 모아서 줍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해외 연수를 몇 년마다 한 번 가게 돼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매년 가는 거는 아니고 2년 이상 돼야 한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여기 단체들을 보면 봄에 갔다 오면 또 가을에는 다른 데서 또 가던데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서 물어봤는데 거기 방침상으로는 회장단은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성단체 협의회장들이 가을에 가는 것 같으면 봄에는 부회장이나 총무를 보내야 되죠. 우리 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쪽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거 관계 때문에 경로잔치를 면단위로 안 하고 동네별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회에서 할 때는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낮고, 음식 자체도 한목에 하게 되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별로 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식당에서 하니까 따뜻한 음식을 한끼라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까지 청년회에서 주관해 오다가 못 하니까, 그런 점은 단점이 라고 생각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동네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면 단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마을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회가 별로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몇 개 면을 빼고 청년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고, 청년연합회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나가 보면 동네마다 화합이 잘 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동네에 화합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65세이상 되는 분은 식당에 갈 수가 있는데 동네 젊은 사람들은 못 오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동네돈을 보태서 한 마을에 노인회 회원은 아니더라도, 동네 주민들 가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밥 같은 것 해 줄 때는 해 주면 좋다 하고, 먹으로 갈 때는 자기네들끼리 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읍면별로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취지를 좀 아시라고 했습니다. 원래 식사 한 끼에 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10%를 더 추가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이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마을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같이 가서 식사하라고 10%를 더 줬습니다. 그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식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10%라는 걸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걸 전혀 모릅니다. 마을에는 1만 1천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는 홍보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별로 하게 되면 홍보 해 주십시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안 된 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잔치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경로잔치는 어버이 날을 전후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청년회에서 실시했었습니다. 하다가 청년회에서 건의 들어와서 군의 보조금을 받아와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경로잔치는 할 수 있도록 명시는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잔치 지원 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사정에 의해서 마을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취지를 잘 살려서 해야지,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본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게 편성돼 있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편성돼 있으니까 그 사업 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읍면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를 보면 총 4,443건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맞춤형 복지팀이 군위읍에 생기고 의흥에 생겼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발굴 건수도 많아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하고도 서비스 연계도 할 수 있고, 또 위기 가정인 사람한테는 긴급 지원도 하고 있고, 공적 급여라 해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걸 연계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군위읍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화사업으로 해서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생팩, 부직포, 우체국 지원 물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 관람도 시켜 드리고 문화바우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 욕구에 맞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400건이라는 걸 발굴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항상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모시는 게 자식이 아니다, 군수님이 ‘내가 여기서 다 모신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 많이 부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힘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자체가 군민들 취약 계층을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은 줄 아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별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4,443건 발굴 하셨다 하는데 여기 지원 내역하고 일치되는 곳은 본청 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 군위읍 같은 데는 1,443건에 지원내역에는 2,913건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 욕구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복되면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경로잔치 정산은 각 노인회 별로 합니까, 면에서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 분회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읍면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많이 도와주는 형태로 해서 읍면 분회에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동네별로 한 걸 분회에 주시면 분회에서 취합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의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2014년도에 했을 때는 정산할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수현의원
사실 우리 들리는 소문대로 처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터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물론 분회에서 하지만 동장님들이 주로 주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장 중에는 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춘대학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어디서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경대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청춘대학하고 같이 운영하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 가지고 사실 맡아서 할 주체가 잘 없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청춘대학하는 만큼의 횟수는 안 됩니다.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해봐야 여덟 번이고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웃음교실 같으면 한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번에 우보면에도 웃음치료를 했는데 웃음치료의 취지에 반하는 교육을 많이 한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교육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강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못 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일임해 놨으니까 경북대학교에서 강사 섭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추천해 주시면 경북대학교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추천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강사 섭외를 할 때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 봤으면….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 섭외는 경북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사가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행사마다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 데는 법적으로 후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으실 때 법적 근거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만큼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사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업무 연찬을 통해 다 숙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한번 더 꼼꼼히 살펴 보시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처방 서비스, 치매없는 100세 장수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올해 예산까지 다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센터가 생기면 이 사업을 또 따로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치매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해 드리고 있고 좀 효율적인 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행 보내기도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걸 빼고….
김정애위원
저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골고루 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 주거의 집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이 문제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거기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도비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30대 70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70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보조비율이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말고 사립 쪽에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군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쪽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넣어달라 했었는데 이거는 예산 지원 현황만 있고, 집행 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 내역이 아니고 전체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집행을 이렇게 한 내역이라는 거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매년 각 위탁이나 자본 보조의 정산서를 받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월별로 받는 데도 있고.
김정애위원
사실 저는 각 단체마다 정산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집행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다문화센터는 안 들어갑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여기 목 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것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문화센터도 카톨릭 재단이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이 돼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센터에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문화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신부님으로 바뀌었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부님은 다음 다문화센터장 고용 시까지 겸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모집을 하고 있겠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카톨릭 법인에서 지금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자본이전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올해 정산이 들어온 것까지, 아니면 작년 정산 내역들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주여성 가족들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도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고마워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이 떨어졌다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쪽과 10쪽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쪽, 15쪽에 보면 군위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물품지원 현황 등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읍면 재배정 사업은 읍면에 내역이 있겠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그 때 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 마을회관에 물품 지원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공기청정기인가 그것도 또 들어오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청정기는 국비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원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각 마을마다 앞장서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면, 예를 들면 TV가 70년대 TV라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장서서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마을회관에는, 가스렌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없는 마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도 전부 다 해 주거든요. 신축하는 곳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있던 데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TV 같은 거는 목소리 큰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힘있는 사람들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해 주는 건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활성화 물품은 도비 사업으로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도비로 해서 TV 해 준다고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전자대리점까지 선정해 놓고도 지원이 안 됐어요. 마을에 가 보면 TV 내 놓으라 해요. 와서 TV가 확정이 됐다고 해 놓고 안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약속이 됐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선적으로 그 마을회관에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행복재단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걸 배제하고 거기에 중복될까 싶어서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이거는 도에 항의해야지요. 어디 우리 군위군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해 준다고 대리점까지 다 해 놓고는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군으로 다 내려주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행복재단으로 그 도비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행복재단에 연줄이 닿으면 좀 건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 물품 지원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에서 필요하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거는 사실 골고루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용히 사는 마을이라도 혜택은 골고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 고로전투공원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사실 예산보다는 알차게 많이 돼 있던데 아직까지 묘지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 안 된 게 있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소유주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공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이전만 하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잔치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안 그래도 경로잔치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예산은 9,800만원 정도 썼는데 23개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경로잔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별로 하는 데는 경상북도에서는 없습니다. 전체 모아서 하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거라든지 정치적으로 인해서 선심성으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관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군위군에서 한 사업인데 효령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그걸 다 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각 청년회에서 행사를 할 때 앞에서 찬조금을 받는 게, 경로 잔치에 참석하러 온 사람도 체면상 할 수 없어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그게 안 된다 해서 순수하게 우리 군 단위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문제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올해 효령은 해 버렸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심성으로, 23개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걸 계속 해 나갈 것인지 또 이렇게 우왕좌왕 할 것인지 뭔가 우리 군위군에서도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경로잔치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전체를 모아서 경로잔치를 한번 할까, 아니면 지금 청년회에 같이 줄까, 안 그러면 마을별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마는 답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혜안이 계시면 저희들 반영해 가지고 하면 더 알찬 경로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성 법원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금년 내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직원은 지금 출근 안 하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
안 하면 군위군에서는 완전히 퇴직 처리 된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퇴직 처리는 된 상태인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 들여서 현재 임금을 조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원래 받던 월급의 몇 % 나가고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대단한 돈인데 과장님, 그것 처리를 빨리 해야지요. 근무 안 하고 1년 넘게 지금 예산이 나간다 말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원의 판결을 빨리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군위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오점이 남겨지면 안 됩니다.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이 관내 3개소입니다. 신청 할 때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신청했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해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원해서 하게 되면 그걸 마을에서 심사 숙고해서 합니까, 신청 들어온 대로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에서도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 다섯 분 정도 되시는데 협의서가 다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안 그러면 지정을 안 해 줍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걸 신청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 관계라든지 세부 계획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도 나중에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대학, 이게 두 달 동안 운영하는데 6,5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 운영 사업비가 몇 년 동안 고정됐습니다. 지금 강사료 수당이라든지 여러 지원 방면에서 6,500만원이라 하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오르면서 강사료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비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성대학 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 한 과목을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연구하다 보면 일단 사업비가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재단 물품관리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재단에서 물품비가 작년도에 처음 나왔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도에서 막바로 행복재단에 돈 준 거는 올해 처음 갔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물품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군을 거쳐갔습니까, 도에서 바로 신청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그거는 전번에 계시는 지사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그 물품지원사업은 행복재단에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재량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당을 도의원님이 지정했든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희 군위군청으로 온 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경로당에 들어간 물품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도 지금 동서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있고, 또 발굴하는 것도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관련 때문에 공문 나간 적이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내년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식사도우미를 경로당 별로 하는 게 있었는데 상시 이용객이 적어도 10명 이상,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공문이,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디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 식사 도우미는 희망 신청 경로당만 받는 것 아닙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경로당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특수시책으로 인해 오히려 불평, 불만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잘 하십시오. 이런 거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인만큼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해외연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베트남을 갔다 하셨던데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선정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 된 게 15개 단체입니다. 15개 각 단체별로 거의 한 명씩,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총무는 빼고 나면 단체별로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단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여성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주위의 여성들이 먼저 압니다. 알아서 어떤 사람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 각 여성단체에서 그 소리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오해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그 때 명단을 슬쩍 봤는데 이분은 어디 소속인지, 저분은 여성단체 속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단체는 소속됐더라도 그분이 간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분이 또 선정됐더라고요. 사실 복지는 골고루 주는 게 복지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군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사도우미, 그것도 기준을 마련하세요. 이게 홍보가 너무 잘 돼도 몇몇 안 되는 데다가 사람을 다 파견할 수도 없잖습니까, 각 읍면에 몇 인 이상이라든지 신청으로써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복지 차원이지만 선심성 행정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고,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5시15분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임호연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호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해 보면 진정, 건의, 질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해결됐다고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이 ‘해결’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 해결 다 시켜 드렸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민원이라는 게 진정․고충 민원이니까, 고충 민원은 진정, 건의, 질의인데 이게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박수현위원
해결의 의미는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민원인을 이해시켰다는 겁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가 됐다….
박수현위원
이게 민원봉사과와는 연관이 안 되지만 안전건설과의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전체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건의를 많이 했을텐데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공사에 대한 것도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여기 진정 47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40건, 수용 불가가 7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별표를 보니까 거의 다 해결했더라고요.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 묘지 주변 환경 파손에 대한 원상 복구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줬다는 말인지 정말 포장 요청이 왔다면 포장을 다 해 줬다는 말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저희들 쪽에 오면 공사가 된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됐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로포장 해 달라 하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해 주겠다 이래서 해결이 됐고,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 이라는 뜻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보안민원이라 해서 보안을 걸어놓으면 그 사람 이름이나 주소를 밝힐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민원 내용까지도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그것 보안 건은 대체로 고발건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그 다음 자기 개인 신분상의 노출을 꺼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민원 처리담당자만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쪽에는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공개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공개를 요구하면 법률상의 사항이라든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 내용만이라도 알 수 있어야지, 이걸 보안 걸어버리면 자료 요청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안 결정 여부 판단 기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 제21214호,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기타 민원을 처리할 담당자를 제외하고 부서 내 타 직원 등에게 제공될 경우 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조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보안을 건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 안에서는 저희들이 민원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죠?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로서 본다면은 해당 실과소,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에서 총무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의회로, 거기 담당자 판단하에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 없으면 공개가 가능하고, 그게 안 된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거기서 결정해서 공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불가는 대체로 고발 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분을 꺼리는 그런 건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는 보기가 힘들겠네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
보안 민원하고 특수 보안 민원 차이는 뭡니까? 그게 개념이 조금 틀리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연경 민원담당 김연경입니다. 그거는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그쪽 민원인이 찍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보고 보안으로 찍느냐, 특수 보안으로 찍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둘 다 거의 동일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무인발급기가 몇 대 보급돼 있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4대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보면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는데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요청은 됐는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발급기 규정이 또 바뀌어 가지고 무인 발급기에 무인 시스템을 장치해야 되고, 외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큰 효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8쪽에 위생업소 점검 및 조치내역, 거기 식품제조가공업을 위반한 업체가 어떤 일로 됐다는 내용만 얘기해 보십시오. 식품접객업소 5개소 여기는 허가가 걸렸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여기 영업허가는, 식품접객업소에 직권 말소한 거는 영업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안 하니까 직권 말소로 영업 취소를 했고, 나머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이라든지 교육 미이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영업 한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허가 안 받고 영업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어 작년부터도 불법 영업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위생담당 배임연입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해결 됐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고발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고발됐다면 경찰서로?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예, 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검찰에서 벌금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건수가 한 건 밖에 없었어요?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두 건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벌금 받고 영업을 중지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예.
김정애위원
영업 중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들은 또 의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민원봉사과나 경찰 쪽에 법이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여기는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쪽으로 1억 예산을 1년간 다 줍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분기로 지급합니다. 군위에는 어린이 급식소가 9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3개소, 유치원에 한 개소 해서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합니다. 이거는 어린이 식품관리특별법으로 해서 설립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최소 가이드 라인은?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합니다.
김정애위원
급식소라 하면 100인이하라 해도 인원이 많이 적을 수 있잖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이게 종합 집단급식소의 100인미만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거기 위생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를 합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에는 일단 9개 업체만 한다는 말이죠?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9개 업체만 관리 대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19페이지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방문마을을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연초에 선정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선정하는 방식은 뭘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러면 각 마을에서 읍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이걸 제가 보니까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날짜별로 저희들 변호사하고 꼭 나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가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하루 종일은 안 하고 중식이 끝나고 한 두 시 돼서 종결하고 들어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현장방문제라고 하는 게 직접 가서 해 준다는 취지인데 민원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해서 11월달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현장 민원이 대체로 토지 이동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미등기 이런 걸 상담해 주고, 토지 지목 변경 해 주고 경계 측량도 받아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피하게 매년 현장 나가서 다 받아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연초 계획을 잡고 방문을 하겠다 해서 읍면에 계획을 보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도 매일은 안 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신청 받으면 어느 정도 기일 안에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약선음식 아카데미를 하셨는데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된 음식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인 줄 아는데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사실 호응도는 좋습니다.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반이라든지 중견 쪽으로 해서 고급화 된 약선음식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인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 특화된 음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주민등본을 뗄 때 종전에는 배우자를 동반해야 등본이 발급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법령이 바뀐 줄 알거든요.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군위군에는 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 홍보를 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쉽게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임호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