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또 협조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54호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5호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6호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7호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업체에서 이 상향 조정 뭐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융자금을 그 저 못 갚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자 말고는 책임이 없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저 업체에서 부도가 나기 전까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만약에 2억을 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만 이자 3% 부분만 계속 지급되는 이런 현상을 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원금에 대한 융자 그 책임은 이제 농협 군지부하고 경남은행 의령 지점에서 인제 원금 회수에 대해서라든지 인제 담보 설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있고 발생 이자 차액금은 분기마다 저희들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도라든가 이런 조짐이 있으면 저희들도 금융기관하고 바로 그때 이자 지급이 아마 중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분기마다 이자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미 그 업체에서는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갚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안 갚는데 우리 3% 그 저 지원해 주는 이 부분만 갚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 저희들 이자 차액 3% 보전 지원금은 또 금융기관하고 저희들 동시에 또 그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2차 보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또 별다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래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부도가 날라하면 뭐 몇 년 간 원금이나 이자도 못 갚고 쭉 이래 하는데 우리 군만 3% 차액 부분만 계속 그 저 은행에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부도 그 조짐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또 금융기관하고 바로 이자 차액 중단이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자를 지금 계속 납입하고 있는가 그런 거 알아보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기별로 이자 차액 3% 보전금이 군 지부하고 경남 지사에서, 의령 지점에서 바로 저희들 분기마다 공문이, 통보를 받고 그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때까지 상환이나 이런 거도 다 되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의령읍 내에 보면은 각 그 우리 도로 옆에 그 주차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인제 거기에 인제 영업을 하시는 분, 뭐 어떤 뭐 이래 식당을 한다든지 그다음 각종 뭐 이래 소규모 어떤 이래 점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차량을 그 앞에 그 세워둘 수 있는 어떤 이래 시간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주차 지금 사거리 중심지부터 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희들 뭐 평상시에는 20분 이상 초과되면은 주정차 위반이고 장날은 또 30분인데 그거는 뭐 일반 군민이나 상가 점포 또 영업주나 상관없이 똑같이 주정차 위반으로 그리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점심시간에 인제 12시부터 당초 인제 1시까지 주정차 단속에서 인제 제외되는 시간을 했는데 또 외부 또 저희 군을 방문해 가지고 점심시간 또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어서 또 저희들 경제과가 또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상권 또 활성화 그런 또 사항이 있어서 당초 1시간 하던 걸 또 2시까지 2시간 또 주정차 단속시간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적용은 똑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점심시간에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그 점포 앞에 그 차량을 그 소유한 분들이 민원 발생 이런 게 안 됩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뭐 다 이래 지켜집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민원 발생은 장날 때 좀 있지만 장날은 또 상권 지역 경제에 또 우리 읍에 전통시장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양면적인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저희들 장날은 조금 또 30분, 그렇게 10분을 연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일반 뭐 또 대중교통 뭐 버스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 차량을 이용하면 양쪽 야간 주차해 버리면은 좀 교통 소통이라든가 그런 민원도 있는데 또 전체적인 성격이 동전 양면 같은 그런 인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녁에는 저희들 한 8시 되면 또 읍 시가지 또 상점에 또 사람은 없고 영업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있고 그런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예, 그 이 우리 그 연중이라 캐야 되나 뭐 이게 뭐 우리 과태료 징수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저 홍한기 의원, 요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만 조금 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뭐 거기에 조금 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아닌 부분은 좀 따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면
한기
홍한기위원
금액하고 연결이 된 거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아마 한 1,16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월 평균 한 115건 정도 됩니다. 되고 10월까지 인제 과태료 부과 금액은 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4,3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그 저 우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부분이 그 저 법원에서 폐지됐던 부분이 2013년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정이 이래 늦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바로 바로 또 그 용어 뭡니까, 명칭이 바뀌면 저희들도 연계해 가지고 바로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뭐 상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뭐 공문으로 보내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인제 법제처에서 인제 자치단체 상위법 개정되면은 또 하위법규 조례에 개정을 해라 하고 일괄 또 한번씩 또 시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 뭐 또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령명이라든가 상위법 개정되는 조항이 바뀌면은 일괄 또 그 맞춰가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2013년도에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 놓쳤다,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그 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면은 개정안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4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 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하고 “부과한다”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부과한다”는 의무 규정이고예, “할 수 있다”는 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따라
봉도
문봉도위원
재량권이 부여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 재량권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또 빌미가 안 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위법에 보면은 189페이지 보면은예,「주차장법」제9조 보면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좀 탄력적으로 규정을 해서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 사항에도 좀 의무 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재량권으로 그리 개정을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가산금 2배 이거는 뭐 그냥 공갈 협박용이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항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군민이 찾아와서 뭐 애로사항 이야기하면 그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또 가산, 어떨 때는 또 20%나 또 규정이 있으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해당 사항 있으면 저희들 또 감액을 합니다, 가산보다는. 좀 과태료 성격이 되다 보니까 좀 언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인제 조례 시행을 했을 때에 뭐 2배 이렇게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관내에 대도시하고는 또 인근 자치단체하고 달리 유료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유료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조례는 뒤에 인제 유료 주차장이 생길 것 대비해서 미리 인제 조례는 다 제정을 해 놔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과태료 2배 이상 매기고 이런 실적들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전부다 무료 주차장이 되다 본께네 아직 조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적용 못 했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어수필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2018-.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의안번호 2018-59호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안번호 2018-제60호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이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장동재 담당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의안번호 2018-61호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으로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위원회가 현재 한 10여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여기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필요하면 뭐 어떤 거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일단 그 산림 재해에 관한 사항, 그다음 또 산림에 관한 사항, 또 기상에 관한 사항, 또 지역 여건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열립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현재까지 뭐 긴급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많이 열리진 않았지마는 산사태를 지정,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취약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한번 열렸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한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위원회를 한 번도 거치지도,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매년 그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다음 양성 평등 해 놨는데 지금까지 위원이 뭐 전부 남성분으로 다 되어가 있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위촉직 위원이 6명인데 현재 1명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 인제 더 이래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조례네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한 3명 정도까지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원들은 과장님이 위촉을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저 군수가 위촉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인제 추천은 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5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4호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 물 관리 종합계획이라 캐 가지고예, 9월달인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의령군도 지금 그 지하수 개발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건설과에서 우리 10월달에 그 우리 의령군에 직제 개편하면서 상하수도과로 넘어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넘어왔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이게 뭐 규제가 좀 강화 된다 이래 봐야 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업무인데 전부 인제 물 관리를 한 군데 일원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내나 상하수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내나 국토교통부는 좀 발전적인 측면이 있고, 개발, 개발적인 측면이 있고 환경부는 좀 이래 관리한다든지 좀 이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그런 측면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뭐 어떤 이래 농업용수를,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뭐 이래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별 차이는 없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예, 물 관리 일원화 해 가지고 전체 물을 정부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건설과 인제 기반 담당이 인제 우리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들은 그쪽에서 한 걸 인제 완전히 우리 상하수도과로 이렇게 업무를 인제 이관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사업은 넘어오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인제 4천, 우리 관내 한 4천개 정도 지하수 공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겠다는 관리 부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에는 인제 농업용 지하수는 관리를 안 했는데 그거하고 인제 지금 인제 우리가 음용으로 먹는 인제 식수 지하수, 식사 지하수는 기존에 인제 관리를 해 왔고 그런데 인제 농업 지하수까지 관리를 한다, 사업은 인제 그냥 그대로 기반 담당에서 하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공업용까지 다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관리를 한다면은 그러면 뭐 그 농업용수에 적합하냐 안 하냐, 식용수에 적합하냐 이런 걸 말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아니예, 인·허가 인제 농업을, 농업용이면 농업용에 하는데 인·허가를 우리가 전부 인제 내 줘야 농업에서 그걸 개발을 하겠다, 개발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아니 지금까지는 허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과에 그
한기
홍한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인·허가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하천 부서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말하는 폐공도 이쪽에서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폐공도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일괄 상정했다 아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다음에는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개정하려는 이 조례가「지방재정법」제131조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 우리가 특별회계 융자금 조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131조에 의한「지방재정법」하고는 적용이, 크게 뭐 적용하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께서 그 뭐「지방재정법」하고 관계없다면 만약에 우리 군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면 조례의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 채권자가, 채권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이 연체 이자를 탕감받아서 이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탕감받아서 변제했을 경우에 채권자의 어떤 앞으로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대다수에 전에, 지금은 우리 도내에서도 전부다 그 융자금을 농협 위탁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 위탁하기 전에 하던 일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그 대의 변제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체납자한테 어떤 조건을 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에서도 융자를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 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납부를 하면은 이 연체 이자만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서 그 저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하자면은 이 저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가 변제하려면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변제하지 않고 보증인이 연체 이자를 탕감받아서 변제하는 것 같으면은 이 우리 조례 자체에 어떤 그 맹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채권자는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다면은 전부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정해놘 어떤 그 융자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또 이율, 그다음 연체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 스스로,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서 지금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채무자가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2015년부터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 지금 체납된 말고는 체납된 민원 말고는 지금 앞으로 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고질 체납자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재산 조사라든지 수십 차례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그 불용, 뭐라 그러노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또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보증인이 인제 납부할 때에는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사전 미팅 했을 때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이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를 하지마는도,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를 하지마는도 본인 그 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그 보증인이 변제했을 때 더 많은 그 저 혜택이나 도움이 돌아간다면 우리 그 저 이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혹시 그 저 금융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무자는 금융상에 다른 제제를 받습니까, 본인이 변제를 못 했기 때문에?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위탁하고 나서는 상환하는 거는 체납액이라든지 모든 상환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융자를 해 주고 나면은 상환 관계는 농협에서 지금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인제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채무자가, 채무자가 농협을 통해서 우리 인제 이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 융자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정확한 기준 기간 동안 변제를 못 했을 때에 그 시점부터 연체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 한 1-2년 흘러가 가지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보증인이 연체 이자를 탕감받고 변제하는 것 같으면은 이 채무자한테는 금융상의 무슨 제제가 가해지느냐, 안 그러면 우리 저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어떤 농업 활동 하는 데 제제가 가해지는 게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가 뭐 보증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요 융자금 체납된 자에 대해서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시행규칙이나 그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시행규칙에는 그런 건 명시는 없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예 그 융자를 안 한 분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아, 그 인제 규칙에도 없는 걸 갖다가 공무원의 어떤 그 저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배제를 시킨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주관적인 거보다는 원래 그 체납자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하도록 그 또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봉도
문봉도위원
개정안이 올라온, 올라와서 조금 이래 좀 허술한 부분, 이런 부분이「지방재정법」에는 뭐 저촉이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은 여기서 인제 좀 본 위원이 어떤 질의하는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보완할 어떤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과장님?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네, 여기 저 지금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규칙에서 그 체납자가 체납되어 있는 불이익하고 또 보증인이 납부할 때 일부 감면을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이런 좋은 그 저 자금을 갖다가 또 이것도 또 군민의 혈세인데 이 자금을 갖다가 어느 누구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또 이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연체를, 연체 이자를 물러 갖고 또 보증인이 연체 이자를 탕감받아서 변제하고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시행규칙에 꼭 넣어야 된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융자한도액 조정해 가지고 1인당 시설자금 5천만원에 1억, 농업인 1인당 운영은 3천만원에 5천만원, 이게 지금 2015년도 이후부터는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거 지금 융자 조건이, 융자 조건이 뭣입니까? 이거는. 담보하고 그다음 신용 요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위탁을 하고 나서는 금융법에 따라서 농협에서 그러니까 인제 신용 대출도 되고 담보 대출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인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인우보증은 없어졌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인제 우리 문봉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 이전에 이게 체납금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부터는 발생할 이유도 없는 거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상황부터는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담보니까 거의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농협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담보고, 뭐 책임을 떠나서 담보고 또 신용,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인데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분한테 해 주는 거라고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은 이거 2015년도 이전에 것은 그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내가 니 갑한테 해 주고, 갑은 을한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 이게 인제 발생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정리하자 이 말입니까, 지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저 인제 지금 연체 아예 그 상환이 불능한 체납자가 재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경매를 붙이려고 해 보니까 아예 그 체납자하고 보증인이 재산이 없고 또 그 다른 기관에, 다른 금융기관에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붙여도 실익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이걸 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봤는데 받을 수 없는 불능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이걸 그러면 보증인이, 보증인이 이걸 보증인이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면은 없애겠다 이것도 뭐 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보증인이 돈 낼 형편도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보증인이 자기가 전액을 다 납부하면서, 이자까지 하면서 할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인제 재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면은 우리 요 연체 이자를 조금 감면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 체납이 2002년부터 쭉 되어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002년부터 해 가지고 농협, 2015년도 농협에 주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일어났습니까, 이런 현상이?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해마다, 해마다 우리 그 상환을 받기 때문에 해마다 그게 연말 되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 보내고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전 같으면 2014년도도 일어나고, 2014년도 이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2014년도 일어나는 분들은 전부다 우리가 그 조금 늦지마는 다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지금 고질 체납자가 지금 한 10명 정도가 2007년 이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보증인들하고 거의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이거 좀 정리를 해 보자
한기
홍한기위원
이걸 그러면은 아예 뭐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뭐 법적인 조치도 하고 다 했는데 받을 수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이 털고 가기도 아직까지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완전히 삭제하고 가기도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아까 그 문봉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지방재정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 정리를 못 하고 체납이 쭉 지내 온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난 번 설명회 때는 빨리 좀 이거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그리 했지 않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 인제 그 말한 부분은 결손 처분을 당초에 넣었는데 결손 처분은 하도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제외를 하고, 조례에 넣지 않고 이번에 인제 대의 변제만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예, 그다음 인제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게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있는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이거 본께네 이 반드시 어떤 이래 목적에 써야 되더라고예. 그게 운영자금도 이래 전부다 이래 뭐 이래 뭐 운영자금이 예를 들어서 사료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래 쓰는 것 같으면 그거 전부다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다 해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 농가들이.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에 그 우리 군에서 직접 융자할 때는 그걸 전부다 영수증하고 전부다 첨부를 시켜가지고 사료라든지 다 샀을 때 우리가 융자를 해 줬습니다. 이 인제 이런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농협 위탁하고 나서는 농협 융자 자기들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핵심이 이 체납된 부분 관련해서 연대 보증인이 일정 부분 갚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보증인들하고 일일이 만나고 설득을 하고 가만 있으면 뭐 처분이 된다, 재산 경매 처분이 된다고 인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연체 이자가 지금 14%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뭐 원금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이 자기들이 조금 이리 정리를 해 주고 싶어도 연체 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래 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일찍이, 조금 일찍에 그 보증인들이 그런 분도 약간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많지는 안 하고, 혹시나 그런 있으면 우리가 설득해서 이거 인제 조금 원금 이자 받아내고 정리를 해야 군에서는 뭐 그냥 경매로 붙여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원금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리 조금 조례 개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의사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촉되어서 불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상관없다 그 이야기신 거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상관없는 거보다는 이게 인제 우리는「지방재정법」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융자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를, 자산 공사에 공매를 요청했더만은 융자금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받고 했기 때문에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까, 지금 연체된?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한 3억 8천 정도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지예,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거고, 그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인제 최근에 발생된 거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그 체납은 그대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예, 명확하게 조금 정리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저 역시도 떨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 뭐 도덕적 해이 또 분명히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하실 건데 언제까지 잡고 있을 그것도 아닌 거 같고 행정력 낭비도 있고 해서 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문 위원님하고, 저는 그런 그냥 정말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채무자나 보증인 이건 과감하게 좀 떨고 그렇게 좀 하는 게 기술센터에서도 그 본연의 그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지도를 하고 해야지 이런 데 걸려 가지고, 발목 잡혀 가지고 다른 일도 하는데 문제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되거든예. 해서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 지금 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증인들이 갚을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해서 뭐「지방재정법」하고 상관이 없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찬성합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농민들이 인제 조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융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제 체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본께네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민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고 뭐 공매 처분이나 경매 처분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 또 그분들이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이르니까 저희들이 이게 참 처분하기도 어렵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래 할 수 없어 가지고 농협에 위탁을 하고 지금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그 뭐 이번에 인제 개정을 뭐 감면 규정 뭐 이 부분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사항인 것 같고 뭐 탕감 면제 이 부분은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면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인제「지방재정법」요 부분은 뭐 거의 예외다, 관계가 없는 걸로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까 인제 문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인제 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어떤 대우를 할 건가 인제 이런 부분 뭐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요 부분은 우리가 농업인 소득 지원 어떤 진흥 기금 사업으로 인제 이렇게 운영자금하고 인제 시설자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에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인제 체납자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인제 못 갚는 어떤 이런 걸로 된 이 농가들은 요 사업에 대해서 또 신청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농업인 운영자금, 신청자금 이 해마다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다시는 신청을 못 하는 어떤 그런 사업 어떤 자격 기준 요건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은 한번 연체자, 체납자 이런 분들은 다시 이런 어떤 운영자금, 시설자금, 진흥자금을 갖다가 신청하지 못 하는 뭐 이런 규정들도 같이 좀 삽입을 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은 뭐 군에서 여러 가지 인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까지도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에 그런 걸 바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체납금이 발생해가 있는 그 금액을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받을려고 이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우리 그 농협으로 다 이래 넘겨준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 인제 2015년도 위탁하기 전에 발생된 체납은 저희 센터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농협에서 받지는 안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받으러 가 보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됩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입장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래, 제가 그 내가 저 심의위원을 한번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한번 이래 내용을 이래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이 불능이더라고, 받을 수 없더라고. 이거를 아예 고마 탕감 처리, 못 받으니까 그다음 또 이번에 지금은 2015년 뒤에 농협으로 넘어 갔으니까 이 결정을 조례를 넣어 가지고 위원들이 하는 게, 위원들이밖에 할 수 없더라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를 할 수 없고. 본 위원도 이거 다음번에 이런 발생이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는 털고 가는 게 안 낫냐 저도 그렇게 우리 장명철 위원 그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요 조례 개정해서 우리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꼭 문제가 있으면은 또 결손 처분도 한번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봉도
문봉도위원
예,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 그 조례 입법의 어떤 기본 원칙 어떤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부분이 없느냐, 또 그 어떤 그 이런 연체 연대 보증인이 어떤 채무를 상환할 시에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시행규칙은
봉도
문봉도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개정된 내용이 없으니까 아직 시행규칙 안 만들었어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시행규칙은 지금 있습니다. 당초 만들 때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적어도 인제 그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증인이 연체 이자를 탕감받고 변제하는 걸로 이래 인제 그런 규칙의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다 준비를 하시겠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저 준비를 하면은 요 앞전처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인제 첫째는「지방재정법」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조례 입법에 명확성의 문제, 그다음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인제 수정안을 낼라 캤더만은 과장님이 또, 이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이 자체는 인제 개정 부분은 통과시키고 다음에 보완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으므로 저는 뭐 여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결손 처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예예.
그럼 평생 가는 거다, 그죠?
농민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네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다 그죠, 원금 관련해서 갚지 않는 이상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그 인제 어떤 결손 처분이「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위배된다면 내가 저 이 보면「지방재정법」보니까 이 뭐 연체 이자도 위배되는데 그건 괜찮겠어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 조금 말이 조금 나도 그거 했는데「지방재정법」에 결손 처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은. 그런데 이거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봉도
문봉도위원
결손 못 한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들도 인제 변호사하고 다 물어 의견을 듣고 이거는 인제 전에 그래서 한번 개정에 넣었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이거는 일단 빼고 지금 뭐 원금은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연체 이자 감면을 하면서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분들이 2002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 살아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다 살아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 저 보증인은 살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참 애매합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 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회계 결산검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결산검사의 권고 사항에 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검사나 할 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해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개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위원님들이 마 깎아 주입시다, 봐 줘야, 확 탕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뭐 이 자리는 결손 처리하는 부분 논의가 아니고 일단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통과가 되면은 노력을 해 보시고, 그렇게 또 이후에 그 결과 보고 그 이후에 거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는 걸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그 인제 개정에 근본적으로 뭐 수정안을 안 내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질의답변 시에 또 질의했던 부분, 그다음 토론할 때 질의했던 부분 이 부분이 시행규칙에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맞습니까? 잠깐…….
「예」하는 위원 있음
봉도
문봉도위원
전부개정조례안 맞는데
성철
황성철위원장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
성철
황성철위원장
원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아니고
봉도
문봉도위원
수정안을 말씀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제가 수정안을 했는가……. 예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의령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의령에 저 미혼남성이라 하는 이 뭐 장가를 이래 결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지원을 한다는 그 조례를 이래 제정한다 말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국제결혼 할 시에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뭐 지원을 뭐 어떤 식으로 이래 한다 말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도, 도에 그 조례가 있습니다. 도의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 전부다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결혼비용으로 한 6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결혼 할 시에. 35세 이상 남성
한기
홍한기위원
국제결혼만 해당 되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나는 의령군 거주 총각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국제결혼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시·군은 많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아직 뭐 대상자가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도비가 저 한 뭐 몇 % 됩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도비 한 30%
봉도
문봉도위원
30%, 180만원, 우리 저 군비가 4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저 420만원 들어가면 우리 저 군에서 훨씬 많이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그, 우리 군에서 장가 보내주는 거네……. 1년에 한두 건 나옵니까, 이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거의 지금 최근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조례의 명칭을 이래 바꾸면은, 옛날에는 혹시 그 저 재혼도 가능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재혼은 안 된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의안번호 2018-70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