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45호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46호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47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48호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49호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8-46호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우리 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있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법규상의 중복과 법규 집행에 마찰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12조 소위원회는 향후 운영 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삭제하여도 본 조례안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4조부터 제26조를 각각 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봉남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봉남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년에 소송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송예? 소송이 한…….

됐습니다, 됐고 경상남도에 개업 중 변호사나 대한 뭐 전국에 이번에 본깨네 대한민국에서도 다 고문변호사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군에 다 그렇습니까? 바뀌는 게.

위촉범위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그래, 위촉 범위 뭐 물론 우리 경상남도만 이제 소송 하는 게 없을……, 또 다른 데에서 우리가 뭐 경기도에서 우리 의령군을 소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있겠죠, 그죠?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군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명시” 이래 해 놨는데 우리는 의령군에는 관리가, 관리 대상되는 자리가 없겠네, 고마.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500세대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거 우리 의령군에는 해당 안 되지요?

예,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 지금 되어 있거든예. 우리 의령군립은 2개소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의령군립은 2개가 되어가 있잖아요. 부림하고 의령하고 이러면 전체 우리 의령군에 10개로 된다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10개소인데 국공립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데? 국공립이 의령하고 부림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싹 다 사립이잖아요, 그죠?

예.

그 경상남도나 전국에 사립하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뭐시고 어린이집이 생겼다 하던데 그거는 뭐 우리 경상남도 의령군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계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4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미선 계상님, 체육지원담당 백락중 담당, 문화재담당 이병순 담당.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731-1번지에 일원이며, 사업비는 23억 5천만원으로써 국비 10억과 군비 13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공연장, 문화체험실, 기획 및 상설 전시실 등이며, 2015년 6월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서 2016년 8월에 실시 설계와 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실시설계 인가 고시 및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 10월 22일 건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주변 정비사업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12억으로 시행하여 2019년 5월에 전체를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52호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용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군수가 뭐 주최하는 이런 데는 전액 감면이라는 이런 게 있던데예, 만약에 우리 지금 다목적, 의령 다목적 센터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교실을 열고 있거든예. 만약에 화정면민들이 취미교실 같은 것을 신청을 해서 인원이 많았을 때 그 수업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랬을 때는 그거는 화정복합문화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는 것이 우리가 군수의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호에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포숲 확대 조성 부지매입 예정지가 그러면 거기 전경부대가 옛날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