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인 신순희 평생학습계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권은덕 주무관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은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격취득, 인문, 문화예술 등 70여 개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대상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주민강사를 파견하는 학습나눔사업도 추진해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연 8회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수준 높고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모든 주민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행복가득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공유하여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네방네 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자와 연결해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독학학위제 과정을 운영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승학산, 몰운대에서 생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신평장림 공단 내 기업 근로자를 찾아가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강좌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체험학습과정 등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고우니 인문학 콘서트를 연 2회 운영하고 동아대와 협업하여 인문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다대포해변공원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공동체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평생학습기관과 학습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구민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인 사하배움마당을 연 6회 발행해서 구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홍보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진학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대입설명회를 2번 하고 고교 설명회를 1회 실시하겠으며 내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습기자재 등 학습 환경을 지원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25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34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에 이용자들로부터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매월 1회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연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생, 일반인 등 6개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학기간 중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캠프를 열어 아동들이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 이용자 설문을 내년 6월 중에 실시해서 문화강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독서왕 선발대회 등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작가 초청 강연회, 문학기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구청이 협력하는 교육 협치를 위해서 다행복교육지구의 사업방향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초·중학교에 현장체험버스를 제공해서 학교 밖 현장수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중학교에 찾아가는 창의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발굴해서 학교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올해 제작한 마을교과서를 활용해서 지역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하자연학교 등 4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계발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을 열겠습니다. 내년에도 다행복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해서 민·관·학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과 후 배움과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양성된 마을교사, 마을활동가와 연계해서 복지관과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부여 등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스포츠동아리를 지원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다행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처를 방문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하여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2015년도부터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기간 중에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 PC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등록 새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 대비 부족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활용 등 단계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방학특강 등 11개 과정 총 76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0여대 보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부산시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용 장비 등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유지보수체제로 관리하고 주민등록 등 46개 업무가 탑재된 고통기반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시에 구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공통기반 시스템의 9개 업무를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보안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 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7페이지에서 298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0페이지 책자 자료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네네.

그게 이번에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수의계약 기준이 부과세 200만 원과 포함해서 2200까지기 때문에 2136만 원이 수의계약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협의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협의회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뽑죠? 위원들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도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계획이……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에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구에서 하지 않고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제 운영 위원 중에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더 좋을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그 동에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한 7, 80%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발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타 시·도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전체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 작은도서관 회장님들 모임은 있더라고요. 회장님도 계시고……

예, 연합회 활동이라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자주 모여요. 모이는데, 이거 1년에 위원들 한 번이라도 윤용위원들이 모여서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상, 하반기 해갖고 각 도서관 운영위원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연합회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설명을 하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제 개인의 어떤 시간을 내갖고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분들 각 회장님 분들은 자주 만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 소집은 전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확실히 자료를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권유 권고를 2019년도에는 해 주셔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 사실상 우리가 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시설면이나 규모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대가 작은도서관의 시대가 이제 벗어나지 않느냐 큰 도서관 내에서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과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추어서 이제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지금 현대화 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가슴으로 느끼는 거나 배우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요새 그렇지 않으면 작은도서관 실제로 역할이라는 거는 신경만 많이 쓰이고 분야는 많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큰 걸 하나를 한 두 개씩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실제로,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다모아도서관이 내년에 안 하죠?

예, 통폐합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되는데 감천2동에 그 건물 관리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소관이 도시재생과죠?

네, 다모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감천2동 문화마을에 2층에 새로 짓는 것 있죠?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짓습니다.

짓죠? 그 2층을 도서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뭐 어르신들은 도서관보다 다른 시설을 해 달라는 그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게 물살됐는데 실제로 거기 학생들이 거의 전재하지 않습니다. 꼭 도서관이 학생들만 상대하지 않지 성인들 프로그램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책자를 전부 다 보시면 성인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거의……

80%가 아마 아동이나……

예, 그렇죠. 아동이나 학생들, 아동을 상대로 특히 입시에 바쁜 학생들 상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도서관을 해서 전문적인 거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도서관에 있는 위원장, 운영위원장님들께서만 모여서 교육을 받고 행사를 하시고 실제 도서관 밑에 운영위원들께는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그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하실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작은도서관보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다대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있고 괴정에 시립으로 사하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을 동별로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작은도서관이 요즘은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만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권역별로 중간 정도의 도서관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작은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거기에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제 다대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을 여러 곳에 건립하는 것은 예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발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각도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게 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 도서대출 현황이랑 이것 정확한 수치입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뽑은, 나름대로……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 보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던 것을 아침 10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도서관은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는 하루에 12시간을 운영을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행사장처럼 집중되는 어느 시간대에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도서관은 있었다가 갔다가 있었다가 사람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어떤 계측기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의 근무자들이 이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근접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도서관 서너 군데를 둘러봤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행사 진행할 때는 한꺼번에 우 왔다가 행사가 진행하지 않을 때는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걸로……

11시부터 한 3시 그 정도 시간이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고 저녁시간 대는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준비 이런 사람이 많이 보이고, 저녁시간 이후가 지나면 책을 읽는 사람은 저희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 31, 인문 교양 강좌 중에 부동상 경·공매 프로그램이 있는데 3월 7일에서 5월 9일까지죠. 그 밑에 것도 3월 20일에서 5월 9일까지인데 10회에 20시간씩 돼 있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진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학습관에는 강의실이 1·2·3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동일 시간대에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경·공매 시간을 하나는 3월 7일에 개강하고 하나는 3월 20일에 개강을 해서 똑같은 날짜에 끝나거든요, 20시간을 해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별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준비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다 하면 좀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서면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질의하십시오.

예. 29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서 밑에서 네 번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사업명은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구·군 공유경제 촉진사업 이것도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공유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지 그것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사업으로 해 갖고 지원금을 받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평생학습관하고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방네 학습관을 20개소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강사 지원금이라든지, 거기에 동네방네 학습관에는 평생학습 강좌에서 프로그램으로 양성자 과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 강사를 만들어 냈는데 그 대부분이 그곳에는 주민 강사를 파견해서 그런 강사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렇게 2400만 원을 썼습니다. 동네방네 학습관이 한 20군데 있습니다.

주민 강사라고 하면 사하구에 거주하는……

그렇습니다.

100%가 다 맞습니까?

주민 강사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에 자격증 과정이 일부 있는데 거기서 양성된 사람들인데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100% 사하구 구민만 수강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 강사라고 하면 사하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 갖고 강사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도 100%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보라기보다는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학부모들도 많이 배우시고 하다 보니까 주소지가 다른 데가……

활동 근거지는 사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주민 강사라고 표현한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결국 92%? 98% 이상은 저희 주민들로 대부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 강사라는 표현을 쓴 거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지역을 달리해서 강사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걸로 해서 학습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금 이게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연도별 지원대상 동아리 리스트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한 사람들이 수년간 계속 그 활동만 수료한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홈페이지 말씀도 드렸거든요. 70개, 90개 정도 더 되는 동아리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전혀 한 번도 활동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 만족 이것을 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10월 중순쯤부터 나름 활동한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게 올해 10월 달에 활동한 사진이라든지 이것만으로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성장한 동아리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고 2018년도 보니까 새로운 동아리들을 많이 모집하신 것 같은데 이 동아리를 발굴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활성화 방안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동아리 활동비를 받아오는 게 보니까 몇 년을 그대로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받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받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결국 우리가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데는 회원 수도 많고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는 동아리를 키워 나가는 측면에서 동아리 지원금을 쓰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지원사업 공고를 했을 때 사업 실적이라든지 월 1회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일반적인 동아리가 여기에 선정이 안 될 어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방식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동아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달리할 것인가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에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있고 자격증이 취득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 여기 되어 있는 부분만 이래 하신 건지? 특히나 19번에 보면 드론 면회 자격증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모집이라든지 수료는 되게 많으셨는데 사실 제가 알아봤더니 실습시간이 50시간인데다가 이 돈이 200만 원이나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여서 드론이 지금 4차 산업이 뜨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궁금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증 수료 자체는, 자격증 과정은 80% 출석을 해야 수료가 되고 일반 과정은 70%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드론 면허 국가자격증처럼 여기에는 자격 취득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그 수업의 내용과 양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계층을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격이 취득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강사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사하구민의 강사가 마을활동가, 마을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 나갈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사하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3페이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총무위원장님하고 유동철 위원님하고 여기 강좌를 2개 정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 말고도 다른 부분 사하구청 4층에서 하는 강좌를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 노래교실 다음으로 이분들은 또 들어오시게 되니까 이분들이 나름 “야, 이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실적이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일부겠지만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식으로 인원동원이라든지 강좌가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시는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지급비가 얼마나 되는지, 홍보비도 그렇고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강사 섭외라든지 전체 강의 진행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홍보물을 만들고 플래카드 만들고 그것만 구에서 전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타 구의 아카데미 운영하는 곳을 보면 절반 정도가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아카데미 운영 횟수가 적은 데는 바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에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하아카데미를 사람 수에 그것을 두지 말고 인문학이라든지 수준 높은, 횟수는 그만큼 안 되더라도 강의의 질은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 인지도가 높은 훌륭한 강사를 섭외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수 동원이 아니라 그분이 앉아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열심히 우리 사하구 있죠, 이것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9월 달 하반기, 혹서기는 안 하니까 6월 20일 이후에 7, 8월은 안 하고 하반기에 할 때 내용을 보면 환경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쪽으로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다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다행복지구에서 콘텐츠사업 올해도 발굴을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4층 강당에 잠시 갔다가 책자를 하나 받아왔는데 164개 선정이 되었는데 단체에서 2개 낼 수도 있고 개인도 2개를 할 수도 있고 이래 됐는데 이런 기준 선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한 7개 정도가 먼저 콘텐츠 시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투명하게, 예. 왜냐하면 여기에 콘텐츠사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기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체들이 어떤 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콘텐츠사업을 낸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서 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쑥덕쑥덕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투명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학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콘텐츠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실제 인증심사를 합니다, 인증심사. 그러니까 인증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관련 관계자 해 갖고 교사, 교감들이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인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공정하게 했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분들이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 대상 업체, 기간,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책자 256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보니까 현장직업 체험처가 300개고 프로그램도 3개 영역에서 해서 운영을 3만 6734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18년도를 보니까 프로그램은 3개 영역인데 16개 프로그램을 하셨고 횟수도 1491회 해서 운영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2만 2129명, 그러니까 1만 4000명 정도가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 예산은 2017년도나 2018년도나 거의 같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줄어들었는지 혹시……

2018년도는 일단은 10월 말 내지는 그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 횟수는 더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적다 이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많은 학생들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저희 구는 교육청에서 주는 전체 사업비에 50% 매칭하는 지원금을 주고 실제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졌든지 그런 관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 답변을 서면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오영식

다음은 업무순서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의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에 정형준 통신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쨰, 회계업무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에 있어 전자계약제도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계약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시에 반부패 서약서, 청렴이행약서 다음에 상호교환 및 이행함으로써 청렴문화의 저변확대로 부패요소를 사전에 근절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올 12월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세입 및 수납 다음에 자금 배정, 자금 운용 등을 통합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우리 주 거래은행인 부산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의 편의성 및 자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관내 복지관 계약업무 지원에 있어 관내 5개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추정가액 2000만 원 초과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입찰 업무를 대행해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복지관 계약업무 담당자의 오류 예방 및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대상자 사전 자격심사 시 명확한 적격심사로 부실업체 선정의 사전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1차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을 지시하고 하자보수 미이행 시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직접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래 함으로써 하자 책임에 대한 철저한 이행으로 사업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 시 노무비 전용계좌 및 입금 지불합의서 징구, 대가지급 시 노무비 지급 확인 후 대가지급을 확인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로 구정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제정 투명성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서 매년 3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내년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내년 5월의 구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친 후 통합재정 정보 시스템에 자료를 제고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네 번째,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신평동 646-2번지와 646-3번지의 부지에 부지 3306㎡에 건축 연면적 1만 734㎡로써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요 도입할 시설로는 보건소, 신평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등이며 총 사업비는 3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3별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위치는 당리동 317-62번지 의회 맞은편에 있는 현 당리동 하이츠빌라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91.2㎡에 연면적 704.72㎡로써 지상 6층의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여기 배치할 시설로는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사무실과 대기 통합관제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써 올해에 건물 매입비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합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올 12월까지 매매계약을 지금 7가구 중에서 6가구는 저희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완료하고 한 가구에 대해서는 매입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구유재산 3266필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련 공부 일치 및 이용 실태 조사, 누락재산 발굴과 사용 배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과 무단점유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과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 부과 대상 135필지 5024㎡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부적합 재산 중 매각 가능 필지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주민 필요 구유지를 매각을 해서 세입 수입을 확충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구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먼저 구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에 총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본관 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에 700만 원, 본관 별관 증축부 판넬지붕의 방수도장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노후 소방설비 정비에 700만 원 다음에 의회동 옥상 화단 등 철거 정비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및 절감 안전관리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안전교육 연 1회 실시와 차량 일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해서 공용 차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보 통신 설비 고도화 및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있어 먼저 정보통신 설비 고도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고속도로 고도화 추진 사업으로 부산시 주관으로 저희 구 관내 20개소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망 대민 서비스망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실 정보 통신 설비용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전원의 안정성 확보 및 정전을 대비해서 본관 1층 통신실 내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통신 설비 정기 점검 연 2회와 주요 간부 집무실에 대한 대도청 측정 연 2회, 다음에 대표전화 상담 및 민원부서 담당자 안내와 관내 공공 건축물 건립 정보통신 공사 설계 검토 및 발주 공사 감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통신 공사 민원 사무 추진을 위해서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서 및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재시공 사례 예방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 사용전 검사 실시에 있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상으로 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이 5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장비에 의한 검측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내방송과 이동통신 설비 시공 품질을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접수 처리에 있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신축, 증축 건물에 대해서 시공상태, 사용자재 적합성과 기술자 배치 적정성 등의 관련법령 준수의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9페이지에서부터 35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업무현황보고 방금 91페이지에 생략하신 부분에서 전자계약 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8페이지에도 보면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을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사하구에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에서 전자인영 관련 항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전자수입증지 관련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조례에 지금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하구 조례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항목에서 전자수입증지 그러니까 전자인영 관련 항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업무의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인영 항목도 없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지금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전자계약 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좀, 이 항목에 대해 전자인영 관련 항목에 대해서 빨리 좀 조례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부서의 특수업무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규칙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속히 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자계약 제도를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이 될 텐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 그러니까 부서의 시책으로써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그런 효과가 긍정적인, 장점이 많을 적에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는데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전자계약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뭐 판단하실 여지도 없이 제4차 산업이 앞에,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없다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 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에서 330페이지 보시면 25번에 차량 수리 검사내역으로 25번에 한 500 얼마 그리고 331페이지에 역시 33번 항목으로 680 얼마 그리고 36번 항목으로 2700 얼마가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이 금액은 차량 자체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고 관련한 그런 비용 지출 내역입니까?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읊어 이야기해 주십시오.

330페이지에 25번.

330페이지요?

네, 차량 수리 검사 내역 관련입니다. 330페이지에 25번에 500 얼마 2018년도 그리고 331페이지에 33번.

33번.

예, 2018년도에 680 얼마 그리고 36번 항목으로 2018년도 2700 얼마, 거의 2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 대경 5.6t차 압축 진개차량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을숙도 대교 상에서 음식쓰레기물을 만차를 해 가지고 생곡으로 운행하는 도중에 앞에 노면청소차량 환경공단에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추월하면서 받아가지고 사고에 의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에 압롤 이 부분은 기존에 엔진헤드하고 하이드로백 고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차량 노후 관련……

예,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차량…… 또 다음에 25번에 노면청소차는 에어컴플레스 교체하고 다음에 엔진오일, 유암모터 교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06만 2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노후 및 노면에 보면 청소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청소차량이나 노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면 일반의 차량 운행하고 운행하는 그런 환경이 차로 보면 차의 운행 환경이 사실상 악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화가 나름 다른 일반 내용 차량보다는 좀 현격하게 빨리 증가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3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자료 31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건의사항으로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교통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운전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뒤페이지 3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45페이지에 8번 항목으로 공용차량 사고건수를 보면 2017년보다 2018년도에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지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사고건수를 비교해 보시면 제출한 자료에 2017년도는 24건, 올해는 10월까지 현재 33건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상대방 과실이 5건 늘었고, 다음에 본인 과실이 3건이 늘었고, 다음에 쌍방과실이 1건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해도 12월 7일 날 도로공사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게 운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실제 보면 해마다 아시다시피 업무는 늘어나는 추세고 실제 차량이 없으면 실제 업무를 못 할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직원이 84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870명, 정확하게 86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가됐고 이 인원의 증가 원인이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인구 층이 위에는 많이 나가고 지금은 신규직원을 많이 뽑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가 거의 신규직원입니다. 이 신규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 운전직에 의뢰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일은 급하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운전 경력이 좁은 그런 직원들이 차를 몰고 나가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업무의 증가와 다음에 신규직원들의 그런 층을 이래 비교를 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는 본인 과실이 작년에 비해서 3건이 증가됐는데 제가 보건대는 크게, 업무의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거지 않느냐, 이 정도의 결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자차를 안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규 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을 들어서 중대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자차를 수리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중대 과실자에 한해서는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미 부서에다가 공문을 갖다가 다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숫자상으로는 일단은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더 숫자를, 즉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12월 7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할 적에 좀 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규인원도 늘었고 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3건 정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추세와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 정도의 사고 수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계수치이지 않느냐.

총무과도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다른 구청도 보면 신규 인원이나 업무 증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구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건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고보다는 최소한 이것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게 교육 실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내년에는 사고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통계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소정 위원님이 표현한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고는 가능하면 제로 수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저희들도 여하튼 이번에 12월 7일 날 교육을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달라지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이 통계수치가 저희 부서는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험에 관해서 공용차량 보험 가입은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일괄 입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험은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64대 정도 그리 됩니다.

그럼 거의 다 각 부서별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1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평소에 평일에 정차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며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대수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 포함해서 총 주차면수는 64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청사 내에 주차하는 것이 57대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민원이 이용하는 주차면은 하루에 34면에서 49면 이 정도, 그러니까 30면에서 40면 정도가 민원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주차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용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보다 정차되어 있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하루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냐고요.

하루에 저희들이 업무상 나가고 하면 20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용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데.

공용차량이 20대 하면 64면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34면 정도만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맨날 줄 서 있습니다. 그것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차량을 줄일 생각은, 어디 다른 데 공용차량을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평 차고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들은 가능하면 신평 차고지로 유도를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업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차 부지를 임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용차량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옥천탕 뒤에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사 주변에 원룸의 붐이 일어나 가지고 지가가 속된 말로 평가금액 이상의 그런 선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 타워를 갖다가 조성하면 빨리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주변의 공용차량을 집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거나 임대하도록 그리 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행감자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라고 했는데 이 고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고액 하면 통상 1억 이상 정도, 그리고 체납은 이 업무를 세무2과에서 전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손이 시효소멸로 이렇게 결손이 됐는데 이것 우리 구유지를 쓰면서 체납이 1억 이상 안 될 걸로, 이것은 평생을 써도 1억 이상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방금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고액이라고 하면 금액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시효소멸이 됐다고 해 가지고 체납된 변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결손처분 한 이후에도 건보공단이라든가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변상금 결손처리 하기 전에 회수하기 위한 재무과 활동이 전부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방금 이런 말씀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에 고액을 1억 이상 말씀하신 것은 뭔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체납한 고액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될 걸로 아는데 그것 몇 년 써야 1억이 나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고액이라 이래 표현하는 것은 이 체납 업무를 세무2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변상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세를 미납한다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변상금 같으면 금액이 조금 낮은 거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도급 현황, 전부 여기에 보면 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을 줬는데요. 꼭 이렇게 하도급을 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도급을 지금 저희가 10월 현재 총 14건에 20억 5000만 원 정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실제 이 하도급은 주계약제로 낙찰을 받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권한인데 단 대신에 이것을 하도급을 줄 때는 저희들이 하도급이 적정한지 안 한지 저희 계약부서에다가 합니다. 이 적정성 검사를 할 적에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 중에서 82% 이상인지 다음에 하도급 지급할 적에 보증금 지급이라든가 지불 합의 여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지 자기가 주계약자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을 준다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방금 80% 이상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비율을, 지금 하도급 비율이 87.745로 이렇게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87.745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은 낙찰률 그러니까 82%는 도급 중에서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이 82%인지의 여부를 갖다가 해 주고 다음에 낙찰률을 보면 아까 칠십 몇 프로……

그러니까 하도급법이나 낙찰법에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법에 이게 87.745로 이상은 하도급을 못 주게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추정가격 10억 미만의 전문 공사는 3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낙찰 하한율이 87.745고, 50억 미만 전문공사 30억은 86.745, 이것 낙찰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도급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의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도급을 받아서 8십 몇 %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아무리 그것 권한이지만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낙찰을 하면서 벌써 금액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면서 또 깎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도 공사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83%로 공사 되는 것을 뭐하려고 100%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느냐고, 83%로 처음부터 입찰을 하지.

그런데 현재 실정법상 원청 업체가 이래 하도급을 주도록 실정법상 돼 있고 또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직접 시공토록 하는 것이 해당부서하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역할이겠지만 실제 현재의 전국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원청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 업체가 한 두세 개씩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 아시잖아요. 뒤에 여기 실무진들 다 아시잖아요. 이 도급을 받는 업체들이 업체가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씩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두세 개씩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이 하도급을 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십몇 %를, 맞죠? 십몇 %를 이익을 남기고 바로 하도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점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사고가 나는 주원인 중의 하나니까 자, 하도급을 주되 1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90% 이런 것은 상관있겠어요. 그런데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부가세를 10% 날리면 하도급을 주면 이것도 남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입찰을 보실 때 도급자를 선정을 하실 때 하도급을 많이 주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업체는 구청 자체에서 제한 규정을 두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청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맞고 올해 한 해 동안 보니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한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급을 줄 적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이런 입찰 도급업자들을 보면 실제로 공사도 하지 않고 사무실만 가지고 낙찰만 받아서 사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진들은 아실 겁니다, 두세 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만 하시는 것. 그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업체들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업체가 동일 업체인데 계속 도급만 받아서 넘기는지를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입니다. 하도급 현황에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제가 틀리게 혹시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3, 4, 5, 이렇게 죽 있고 하도급이 83.4, 82.4, 86, 86, 88.4%로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인데 숫자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 좀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