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2일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구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2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권성하 의원님,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하는 과정으로 세외 수입 증감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거나 집행 완료 사업 잔액을 삭감ㆍ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증가한 점과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 등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에서 연제구장애인연합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총 254만 5,637명입니다. 이 중에서 38.7%인 95만 3,008명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실업자는 5만 4,53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3.2%보다 높은 5.7%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비정규직 비율은 일반 노동자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의 절박함은 장애인 빈곤율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015년 기준 장애인 빈곤율은 31.5%로 전체 빈곤율 15.9%보다 2배가 높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장애인이 총 9,1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의 어려움은 앞서 언급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장애인에 비해 2배 가까운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능력 평가, 직업 직응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42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및 설치ㆍ운영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준공된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은 연제구 관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시비 5억, 구비 9,00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2016년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제구 장애인연합회가 희망100 자립장의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10월에 위ㆍ수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해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의 건립 목적은 첫째, 장애인 근로 기회 및 유상적 임금 지급, 둘째, 장애인근로자 직업 상담, 셋째, 장애인 직무 적응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넷째,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적인 고용 사업장으로의 진출을 돕는 곳입니다. 연제구 장애인연합회가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시찰에서 확인된 바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의 노동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으며 12명의 장애인들이 좁은 공간에서 단순 조립 작업 중이었습니다. 최초 설계 및 건축 당시의 공간은 그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장애인 협회의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작업자의 후생 복지에 쓰인다고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로 시간과 임금은 더 열악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다는 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은 약 25만 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 생활보장과 자료에 의하면 연간 시비로 1명의 관리자 인건비 월 160만 원과 운영비로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들의 노동에 따른 수익금에서 매월 운영비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수탁 기관인 연제구 장애인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은 3,541만 8,109원인데 장애인들에게는 수익의 70% 정도인 2,489만 5,405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운영비로 월 평균 116만 9,189원씩 총 1,052만 2,704원을 운영비로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에 가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질문을 해 주신 정홍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가 봤습니다.

희망100 자립장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희망100 자립장은 연제구는 물론이고 부산시의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도 그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설 기준에 못 미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인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은 부산시에서 장애인 지역법인연합회를 통해 16개 구ㆍ군 장애인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는 희망500 사업장으로, 장애인 작업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희망500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ㆍ군 장애인 작업장 내에 5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의미로, 현재 부산시 전체에 200여 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 희망100 자립장이 미치지 못해서 혹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부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정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희망100 자립장은 당초 신리삼거리에 위치해 있는 구(舊) 연산7파출소 건물에 거기에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舊) 장애인 작업장이 건물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사무실로 그리고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연제구 희망 자립장으로 지금 현재 그곳에 시비 5억을 지원을 받아서 구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5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장소에 자립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건물에 있던 것은 연제구 장애인연합회였었고요 희망100 자립장은 아니었습니다.

희망100 자립장은 아니고 거기에 연제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과 그다음에 작업장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은 건립 목정상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가장 가까운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직업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이 타 근로사업장이나 고용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최소 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 이상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희망100 자립장은 최소 기준 90㎡에 딱 1.08㎡ 부족한 88.92㎡로 지어졌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게 지어서 정식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목적으로 건립된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즉 보호작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 및 직원 배치 기준 등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 희망100 자립장은 기준에 맞추기에는 건물의 구조 변경 또는 운영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액 부산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재가(在家) 장애인 중식비 등 시설당 한 2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 희망100 자립장은 정식 시설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부산시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민간이 아닌 구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할 때는 시비를 지원하는 게 불확실합니다. 사실상 민간이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할 시에는 지원을 하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다섯 군데가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희망100 자립장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를 구할 때부터 참 어려움이 많았고 건립하는 데 시설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5개소 자립장이 있는데 거기도 정원을 못 채우는 입장입니다, 정원에는. 장애인 고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총 195명인데 지금 현재 153명으로 그 정원에도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희망100 자립장은 설립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직업재활시설들에 노동하는 장애인 노동자들도 부족한 입장이라고 하면 시비 5억 구비 9,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굳이 이거를 설립했었어야 하나요? 나중에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좀 명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산7파출소에 거기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장이 있었습니다, 작업장이.

작업장이 있었죠.

예, 그렇게 있었는데 D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건물을 못 사용하게 되니까 다른 작업장을 사무실하고 마련해 달라고 해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특별 교부금을 5억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자립장 신축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5개 있는 부분도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민간에서 시설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 확보가 한 2억 지원되는 거는 확실하지마는 구에서 시설을 우리 설립을 했을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원이. 그래서 지금 시설로 등록을 못 하고 지금 등록하도록 시설 맞추려고 하면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임금 부분 문제입니다. 희망100 자립장에는 지체 장애인이 3명 지적 장애인이 5명 청각 장애인이 4명 등 총 12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의 평균 임금은 1인당 20만 9,174원이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등장하는 2004년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이들의 임금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평균 1인당 20만 9,000원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유가 최저임금 제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 주체는 최저임금 제외 사업장으로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요? 근거가 있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은 고용노동부 제2017-118호(2018. 3. 9.)로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작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템과 유통 경로가 없어 수익을 내기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급여는 개인별 작업 능력과 근로 시간에 따라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직업장을 운영 중인 타 구ㆍ군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내 공장 및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납품처를 추가 확보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100 자립장은 장애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30%를 관리ㆍ운영비로 지출하고 있고 70%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 장애인의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ㆍ운영비 또는 기능 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사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100 자립장은 장애인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ㆍ운영비로 무려 30%나 사용하고 있고 관리ㆍ운영비에는 장애인들의 중식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애인 중식비가 9,298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부터는 희망100 자립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이 중식비를 지원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은 직업재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식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가 장애인 중식비 예산에 편성된 9,200만 원은 우리가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지급된 중식비가 포함돼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희망100 자립장은 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중식비로는 중식비가 지급이 불가하고 그래서 수익금으로 부득이 현재까지는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당연히 정식 장애인 보호자립장이나 직업재활시설로 등록을 해서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희망100 관리ㆍ운영비의 내역 중에는 2017년 11월 22일 공장 변압기 공사비 93만 원, 2018년 2월 12일 공장 관리비 71만 8,500원, 2018년 2월 20일 난방기 구매 비용 140만 원 등이 지출되었고 부과세도 장애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시설비와 관계된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이익금으로 충된다는 사실은 관리상의 불합리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희망100 자립장을 당장 시설로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16개 구ㆍ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등록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장에서는 의류 실밥 제거, 단순 포장 등의 단순 노무로 노동 시간에 비해 적은 수익 장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100 자립장 건립 후 소관 부서에서는 근로 장애인에 대한 임금 개선 요구를 또 지속적으로 했고 수탁 단체인 장애인협회에서도 단순 노무보다 다소 단가가 높은 업체를 발굴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근로 장애인의 임금이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늘어난 그런 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근무 환경과 난방 등을 고려한 공사비도 수익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는 그런 기업체를 발굴하고 수익금 전액이 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 장애인들의 복리후생비에 난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예, 처음에 할 때는 의회에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개선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근로에 따른 수익과 지출이 희망100 자립장은 수탁 기관인 연제구 장애인연합회 명의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다른 수탁 기관들도 해당 단체의 통장으로 수입과 지출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고요, 별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 기관의 입출금 내역을 앞으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통장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장애인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었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다른 별도 수탁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한 두어 군데 알아보니까 거기는 별도 명의의 통장을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100 자립장에도 앞으로 이 통장 명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관리하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 예산에서 시비 매칭 해서 2억 284만 5,000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지요? 그리고 희망100 자립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수조사 결과는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2019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인 경우 면적이 300㎡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므로 우리 구 희망100 자립장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됩니까?

그래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희망100 자립장 수탁 기관인 연제구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실시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평가 결과에서 미흡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2016년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연제구 장애인협회는 서류 미비 등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해서 수탁자를 결정하였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관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심사였다는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희망100 자립장 위탁 운영 단체 선정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탁자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 공개모집을 2016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제구 장애인협회 1개 단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2차 공모를 다시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7일간 재공모를 했습니다. 해도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1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26일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 3명, 의원님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 단체로 연제구 장애인협회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2차 공모까지 실시하고 1개 단체 신청 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수탁자로 선정 가능토록 결정을 했습니다만, 연제구 장애인협회에서 총점 73.6점을 받아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제구 장애인협회가 위탁 조건을 어기거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는 어쨌든 위탁 운영을 그쪽에, 연제구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심사 때는 좀 더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실한 운영 주체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진출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십시오. 이성문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제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능력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은 장애인들의 근로 수입의 30%가 작업장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 수준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운영비의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여서 실질적인 임금 수준 개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우리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립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19년도에는 구비로 자립장 운영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자립장의 운영 수입은 전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좁은 공간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단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이 전혀 없고요 이렇다 할 직업 재활 교육이나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 인력도 없었습니다. 희망100 자립장을 증축하여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이나 교육 및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하다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증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장소를 장애인 작업자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축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증축 자체가 지금 사실은 건물 자체가 현재 경량 철골조 건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증축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증축을 한다고 하면 또 예산도 과다하게 들고요. 물론, 예산이 들어서 실효가 있다고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건물의 구조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 위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현재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이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우리가 자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검토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바대로 장애인 자립장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근로자의, 특히 문제 되는 근로자의 임금 향상에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장애인연합회가 쓰고 있는 사무공간이 이전이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게 지금 아직 완료가 돼 있지 않다면 제가 완료해서 그 공간 충분히 근로자들이 편의 시설로, 여유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구조상 증축의 어려움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비나 구비는 이미 들어가서 장애인 자립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처음의 목적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증축이나 이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직업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유야무야 쓰지 말고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100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은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바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환된 특별회계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그 예산을 희망100 증축에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의 행복 지수는 우리 구 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등록을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규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서 기금에서 고용 장려금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을 신청해 공식적인 재정 지원도 받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활용해 희망100 자립장이 연제구 장애인의 고용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어떤 등록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업 자체에서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주처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희망100 자립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 구가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 이 조례의 제정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9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 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시책에 발맞추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이 연제구 장애인들의 명실상부한 희망100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리 지도ㆍ감독과 의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답변에 나서 주신 이성문 구청장님과 신윤기 복지정책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8ㆍ9동 출신 권성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약간의 지자체 예산에 대하여 주민이 ─ 편성 과정에 ─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부터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연제구도 2011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기 24명, 2기 25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0월경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제까지 총 70여 건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구 주민들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이 위원회 운영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조례로 명시된 주민의 참여와 교육을 보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구청이나 동에서 진행할 숙원 사업이나 개ㆍ보수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선정되는 등 형식적인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참여는 빠진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사업과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구청에서 진행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름만 바꾸는 기존의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에게 쓰여지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최선의 방향이 아닐까요?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남성과 여성, 동별 참여, 청년 그리고 아이 키우는 맘들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구민들에게 행정의 용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학교를 통해 우리 구의 예산편성, 집행 과정과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면 위원들은 위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량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의원들이 주민들의 형편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사업과 예산이 필요한지 주민들과 소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고 심도 깊게 사업과 예산편성을 고민하는 의정 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의회와 주민이 함께 우리 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문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 많은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연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연제구의 이성문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공약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제, 내 삶이 나아지는 연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연제, 주민이 안전한 연제, 주민이 주인인 연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제구는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하여 우리 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연제, 아이 키우기 편한 연제라는 연제구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성북구, 송파구 등 31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61개 도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최초로 금정구가 인증을 받았으며 사하구는 현재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인증을 받는다면 명실상부한 아이 낳기 좋은 연제, 아이 키우기 편한 연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실천하고 정책과 예산편성 등에 있어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까지는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동 친화적 법체계 등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과 50여 개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례 제정, 아동 실태 조사 등 실질적인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겠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인증을 받게 된다면 우리 연제구의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아동은 누구나 질 높은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며 어디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착취와 폭력 학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이동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사회 행사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종이나 성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젊은이들이 취업, 주택,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성격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소위 비트족,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는 점점 심화되어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나라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고 인증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어린이들에 관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연제구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연제, 아이 키우기 편한 연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아동의 복지와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여 부모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로 만들어 줄 것을 우리 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주장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