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나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증인 출석은 시 관련부서 담당과장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관련 부서와 담당과장도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이광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강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최남일 여성회관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1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3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8년 4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공고 중으로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팽성복지타운 등 시설이용자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타운과 연접한 팽성읍 남산리 일원에 2034㎡의 부지를 매입하여 5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 결렬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3·1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택호 현충탑 일원에 성역화 공원조성과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연구용역과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기념탑 제작 설치와 광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 이전까지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100주년 기념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제도권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1,291가구에 4억 64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돌봄기관 10개소, 행복나눔돌보미 490명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복지 소외계층의 돌봄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근로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확대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및 자활근로자 탈 수급을 유도하고자 총 6개 사업에 1억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 시 유지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환경이 열악한 오색국수 사업단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매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회오리 세차사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다시 찾고 싶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을 물놀이장으로 개방하여 도심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8년 7월 14일~8월 18일까지 37일간 남부와 서부권역 2개소에 여름 몰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5만 4,4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남부에는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캠페인을 서부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제공과 함께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등을 발굴하여 도심 속 작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월 말 현재 2만 81세대, 2만 8,111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며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인적자료에서부터 소득·재산·금융관련 전반사항을 수시 월별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846건의 급여중지 및 변동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규수급자 1,057가구를 추가 발굴 및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저소득층 411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들의 밀착 사례관리 및 순회교육 등으로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뿐 아니라 수급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평택시의 미래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평택시 청소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우리시의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계획,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자립, 보호 지원방안 수립, 평택시 청소년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할 계획이며, 그간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청소년정책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3만 5,287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응급사항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 153명에게 손수레, 후미등, 야간조끼 등 안전용품의 지원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의 노인복지관에서는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244명에게 밑반찬 배달과 경로식당을 주5회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매입·임차경로당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7는 ,924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며 경로당 556개소에 등록 어르신은 2만 437명입니다. 경로당 설치율이 통·반 기준으로 70%인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확대·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전세 또는 매입을 통한 경로당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33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건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전세경로당 8개소, 매입경로당 5개소를 확보하여 목표대비 4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확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공간인 경로당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시설확충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단기적 돌봄시설이 없으며 기존 장애인회관의 공간 부족으로 운영의 한계가 있어 현 합정주간보호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에 건축연면적 2,437㎡ 규모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회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금년 5월에 우리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의 입지 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쳤으며, 2019년 상반기에 시설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실정에 맞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여성의 안전한 건강가정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세대의 주거안전을 위한 여성안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범죄취약지구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프로그램 17개 사업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등 건강가정프로그램을 15개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총 412개소입니다. 1만 4,859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종사자는 3,292명입니다. 시간연장, 장애아 통학,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취약보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8개소에 45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별 탄력적 맞춤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만0세~2세 영·유아 8,675명에게 431억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7,481명에게 125억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보육친화기반 조성 및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전체에 보육실과 이유실 등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70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 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40개소에 126억 원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지원시설의 체육행사, 현장체험 지원 및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8월에 개소하여 보호 및 상담치료·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한 아동수당은 10월 말 기준 2만 4,100여명에게 4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돌봄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립능력의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등 여가증진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취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64개 반 7,60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양 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도 우수 교육강사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286명이 구인등록과 3,176명이 구직등록하여 994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유망직종 및 기업맞춤형 지역교육훈련 실시, 새일여성 인턴 지원, 워킹맘 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교도서관은 금년 2월 준공 후 2018년 3월 28일자로 개관하였으며, 배다리도서관은 2018년 7월 31일 준공 후 10월 31일 개관 완료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도서관은 고덕지구 내 부지 2만㎡를 기 확보하였으며 현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 독서 증대로 지식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 확충과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지식·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약 13만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우리시 시민 1인당 2.3권의 도서를 확보하였고 790여개의 도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약13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립 작은도서관 14개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2억여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정보제공은 물론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1쪽~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크게 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를 하려면 여러 체계가 있을 텐데, 지역사회보장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협의체가 모인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각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크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평택복지재단, 평택행복나눔본부,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큰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24쪽을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내 취약계층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평하면서 ‘잘됐다.’ 이런 판단보다는 저희가 늘 노력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지대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복지가 잘되려면 시의 의지나 정책만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 지역복지가 확장돼야 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언급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평택복지재단이라든가 평택행복나눔본부,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기능들은 잘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각각의 단체들이 기능은 잘하고 있지만 과연 협력이 서로 잘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평택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하는 역할 이 각각을 놓고 보면 그 역할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연계가 돼야 돼요, 연계가. 예를 들어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서로의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지역사회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 개인적 생각으로는 참 아쉽다, 그런 게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시에서 진행해야만 지역사회에 복지가 골고루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 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정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동의 를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복지재단에 5,000만 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관련해서 이런 복지자원들의 연계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보다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 도시가 대표적인 게 남양주시예요. 알고 계시죠? 남양주시는 평택보다도 20만 명 정도가 많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평택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평택보다도 복지사각지대를 놓고 보면 저희보다도 남양주시가 훨씬 적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를 보면 우리시와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희망케어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상호협력과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평택시도 조금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가 모든 분야에서 확장되고 또 기능도 민·관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민·관의 협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이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까지도 하려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4기도 이번에 수립됐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복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대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각각의 복지 기능을 잘 살리면서 서로 상호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는 평택행복나눔본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행복나눔본부가 2015년 7월 1일에 만들어졌죠?

예.

인원은 3명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산 잡혀 있는 게? 인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죠?

예, 3명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429쪽에 나와 있습니다. 1억 1,808만 원. 429쪽에 보면 운영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는 후원금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예,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평택행복나눔본부가 받은 후원금이 얼마예요? 2018년도만.

지금 현재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금한 총금액은요?

한 8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5년부터.

429쪽에 한번 보시면, 총금액이 지금 10억 원이 넘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모금실적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8억 100만 원은 지정기탁은 지정대상자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배분에서 제외한 금액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지정기탁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018년도 실적도 1억 7,919만 9,000원...

예, 1억 3,600만 원은 지정기탁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는 2018년도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얼마정도 돼요?

1억 9,5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로? 별도로?

예, 별도 계정으로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기부금이나 후원금은요?

2015년도~2018년도까지가 17억 6,000만 원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6,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평택행복나눔운동본부가 8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1년에 시에서 보조해주는 운영비가 1억 1,8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다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조해준 금액이 얼마예요?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보면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들어온 게 8억 원이 되는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모금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4억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운영비를 빼고 나면 한 3억 얼마 정도가 순수하게 모집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받은 후원금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세요? 나쁘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높습니다. 거의 반절 정도를 인건비로 하고. 또 이게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동의 를 합니다.

동의 하시죠? 그리고 이중적으로 복지정책과로... 아까 총 들어온 게 17억 원이라고 했죠?

17억 6,000만 원입니다.

17억 6,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설치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원화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 과정에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각종 후원금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시에는 행복나눔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그쪽에 기탁을 해주십사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행복나눔본부를 만든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행복나눔본부로 전환을 못 시키고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모순은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평택행복나눔본부를 만든 게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없애고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평택행복나눔본부로 넘겨서 한쪽에서 다 관리하게끔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탁자 분께서 시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하나의 이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나눔본부가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해나가면서 모금활동도 전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과거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도 개선하고 기탁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복나눔본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행복나눔본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하고 배분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집행절차가 조금 간소하죠? 거기에 비해서는 수월하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온 기탁금이나 후원금을 쓰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모양새 좋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심성 행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평택행복나눔본부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루트는 달라요. 그러나 성격은 같습니다. 성격은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복나눔본부가 2015년도에 발족했을 때는, 지금 현재도 행복나눔본부에서는 주기능이 소액기부자를 많이 발굴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 2,000원, 3,000원짜리 소규모금액을...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본래의 나눔본부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2015년도부터 많이 해서 상당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게 시로 기존 같이 일원화 하다 보면 소액발굴활동이나 이런 게 소홀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인력이나 기구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것은 시로 일원화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시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사회적인 추세 그런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일원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운영위원회하고 배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부 취지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복나눔본부하고 저희하고 시각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행복나눔본부에 요청을 하면 배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또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발굴하고 하는 게 읍·면·동에 다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행복나눔본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429쪽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모금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에 반해서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는 기금들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구조상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 경우를 보면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통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됐었죠?

예.

그러면 평택시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같은 것을 세우셨나요?

종합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내년도에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은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쪽에 대한 집계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169명.

읍·면·동에서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대략 평균적으로 봐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특히 읍지역 면지역 같은 데에 시골을 끼고 있는 데들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힘들어서 공무원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복지의 수요는 늘어나고 좀 직계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직원대비 사회복지직원 수가 비율이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8%를 넘거나 약 9%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가 다른 시·군보다 사회복지직원 숫자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22개 읍·면·동 중에서 13개 읍·면·동은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팀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국에도 요청해놨고요. 내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대폭적으로 전 읍·면·동에 배치가 되도록 요청해놨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직원이라든지 현장 일선에 있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활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청소년 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8개소, 공부방 3개소, 쉼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현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현재는 문화의 집 1개소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앞으로 안중 쪽을 중점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송담지구에도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비 있어서.

페이지 430쪽을 보면, 송담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758평 부지에 약 1,500평 규모로 지상 4층까지 193억 원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중읍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중읍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것이 서부복지타운이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옆에 있는 문화의 집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서로 맞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복지관은 서부복지타운이 건설 되면서 그쪽으로 가고, 한참 있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립된다면 그것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또 시간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같이 연동해서 진행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를 감안한 거기 때문에 실질 상으로는 2021년도 경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부지런하게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두 기관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예전에 수립한 적 있나요?

제가 오고는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근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06년에 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2006년에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다.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협회하고 별도 간담회도 추진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미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평택시의 투자가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페이지 29쪽에 보니까 청소년정책 중·장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늦었지만 저는 잘 했다고 생각되고요. 충실한 용역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잠깐만 추가로... 지금 29페이지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용역기간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이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고를 내서 이번에 8개 기관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선정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라는 곳이...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2009년도부터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과 관련된 게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자문위원, 전문위원 다 봤을 때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단순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연도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연구용역인데, 조금 연구용역사 선정에...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했을 때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전문가가 없는데... 보니까 도시개발 이런 연구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 청소년 관련된 연구용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R&;D비용해서 연구개발비 쓰는 것처럼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단 홈페이지만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전혀. 2002년부터. 굉장히 오래된 연구원인데 전혀 청소년 관련 된 게 없더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연구실적이나 그런 것에 청소년관련 실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회계적인 기계적인 것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았나 걱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착수하면서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질문 도 하고 그랬는데요. 연구진에 평택대학교관련 교수님을 참석시키도록 했고 또 그런 것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라든지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같이 하면서 연구용역을 충실하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서 평택시 정책과 활동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교폭력과 관련된 단체가 3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읍·면·동 별로 25명씩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주야로 또는 계속적으로 매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중점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매달 실적을 받고요. 또 그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워크숍도 하고 모범교육도 받고 초빙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BS 쪽에서도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그것은 검찰 쪽에서 하는 건데 그쪽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 안 하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고요. BBS도 있고...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 부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청소년지도위원을 해봤어요. 위원회도 소속돼서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또는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수시로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폴리스에서도 하고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이런 데에서도 야간에 돌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한두 단체를 가지고... 그 단체의 기능이 물론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게 모든 단체가 또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이 돼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어느 한 단체의 기능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늘 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문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행사 할 때 행사장에 임시 장애인주차시설이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에서 행사 때 필요하면 임시주차장...

아니, 제가 행사장에 가서 봤을 때는 임시 주차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임시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행사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 확인을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그냥 원평동 억새축제 행사할 때는 ‘원평동 소속이니까 원평동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시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 안 하시나요?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은 임시로 주차장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다른 시의 단체에다가도 문의를 해봤고, 장애인 쪽으로 계시는 교수님한테도 제가 질의 를 해봤어요. 했더니, 행사장에 임시로 장애인주차시설을 해놓은 것도 장애인만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원평 축제 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게 장애인주차장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행사 때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주차장이 정말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마련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도 아니고 정말 시의원이 거기에다가 댔다는 것은, 저는 그게 납득도 안가고. 그것을 제가 시에다가 문의했더니 그것을 시에서는 또 ‘장애인주차장이 아닙니다.’라고 무마를 시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장애인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으로 설정이 된 곳만 해당되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행사 때라든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 할 때는 저희가 행사 때 미리 좀 챙겨가지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제가...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1쪽~29쪽까지 복지정책과와 생활청소년과 하거든요. 제가 질의 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는데, 여성가족과는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생활청소년과 1쪽~29쪽까지입니다. 저희가 앞 쪽을 하다가 잠깐 참고자료 때문에 뒤로 넘어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은 뒤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사무감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님들께 치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일반적인 것을 하나 질문 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간의 행정이 정당했는지 잘못한 점은 있었는지 말씀 듣고 또 그런 부분을 수정해나가면서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참고하시고 그러한 1년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점과 그러한 것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예산 승인을 받은 전반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합법적로나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나하는 것을 보기 위한 자료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국회 국정감사나 우리 도 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합리적·합법적으로 집행이 됐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자체를 봐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고요. 제가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복지국에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보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질의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앞 쪽에는 업무보고가 되어있고요. 뒤 쪽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개별자료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별 자료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 의원들은 보좌관도 있고,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도 사무감사도 자료가 너무 많고 업무가 광범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시의 사무감사는 우리시는 그렇게 방대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저는 미리 질리더라고요, ‘이 책을 다 언제 보나.’ 그런데 사실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식으로 나열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외부인들이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사무감사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야 뭐 20년 전이니까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됐나.’ 이런 것을 주로 봤거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대안 도 제시하고요. 그래서 시의 시정을 원활하게 끌어가는 데에 초점을 뒀는데요. 우리가 지금 질의 해봐야 이것은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놓고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맞지 않아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가 굉장히 많고. 물론 국가나 도보다는 적지만, 사실 위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이 많은 양을 일일이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제가 질의 해도 지금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이 자료 가지고 할 게 그 정도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고요. 앞으로 위원회의 전문위원 님이나 그런 분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산 때 심의가 되는 사항도 일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위원 님하고 상의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감사하고 업무보고도 한 번씩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결산감사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애로가 많았고,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많이 고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되지 않을 까 보여 집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이것이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1·2차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라는 부분은 증액이 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371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그러면 한 22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증액이 이루어져야만 했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크게 보면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이런 내용으로 증액한 건데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증액사유로써,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 농수로, 구거 같은 게 발견된다든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분이 발생한다든지 설계비 부족액 부분 등에 대한 변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를 2016년도 12월에 했는데 2017년 2월부터 다시 조정 신청이 들어갔단 말이죠.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서부 실내체육관 저기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통합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수,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변경되거나 도 계획시설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변수 등 하여튼 이런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나 설계 변경에 따라서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책에 보면 이게 한 몇 십 페이지 되는데 그쪽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보기에는 무리가 간다는 거죠. 잘 알았고요. 22쪽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항상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죠. 아마 거의 한 40%~50% 정도는 재조정 신청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권리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일일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하고 너무 차이 나게 보상가를 결정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권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편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협의매수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연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협의라든지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익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존중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3개 군에 걸쳐 살거든요. 오산, 용인, 안성, 평택 이 경계 지역에서 사는데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평택시가 유별나게 보상가가 낮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보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말씀대로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우리가 자활근로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시 예산에 비해서요.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거나 성공해서 계속 유지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은 다 국비지원사업 아닌가요?

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더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나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것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체계가 되겠고요.

우리가 발굴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도라든지 그런 곳에서 제시해주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실행을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배다리도서관에 휴카페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추진을 했었죠. ‘노인일자리 창출’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사실 이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런 것을 조사해본 적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가 되서 시민들이 알면 좀 더 많은 신청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이버 홍보, 인터넷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보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물론 젊은 층들은 보는데, 읍·면·동을 통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말씀대로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활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고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락에도 장애인이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이런 사업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보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도심속 휴식공간(물놀이장) 운영’ 이거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그런데 문제가 수영조가 있잖아요. 이것은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질관리는 1차로 물을 정화하는 여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염소소독을 통해서 잔류염소량을 맞춰가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수돗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 물로 합니다. 상수도 물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염소소독을 또 하나요?

염소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기포 같은 것 공기 같은 것은 안 넣어주나요?

기포 같은 경우는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과기를 통해서 여과를 하고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항상 흘러 내려가나요?

그 물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해요?

그 물을 순환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물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충수를 넣고요.

이용할 때 지나 갔죠. 자세히 보지는 않았죠. 하여튼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추진’하는 내용 있죠?

네.

1인당 30만 원씩 434명 다 보급한 건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맞지 않는데요?

11월 달에 동복을 아직...

동복이고, 이것은 하복만요?

예.

그러면 학생 수를 보급 된 것만 기재를 해놔야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TV에 보면 미디어 같은 데에 보면 수급자의 선정이 제대로 조사 되었는지 의문이 많거든요. 이 조사과정은 철저히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선정된 분들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지금 선정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에 직계가족이 1명만 있어도... 지금 선정 기준이 옛날 같이 그대로 간 거죠? 바뀐 게 있나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에 대한 당초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 상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무한돌봄 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조회를 하는 거죠?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조회가 되나요?

직접적으로는 조회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카드이용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일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선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한 1년 되면 근 1,000여 가구씩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양도해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앞으로 된 재산을 다 이전시키는 거죠. 통장까지 돈까지 다 주고 생활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아마 극소수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카드사용이라든지 친·인척과의 관계라든지 전산 상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왜 저것을 받느냐... 어쨌건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최대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시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활청소년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제가 9월 달에 7분 발언도 했고요. ‘미인가’인대 ‘인가’로 제정하셔가지고 올해도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에서 제정할 때 이 법을 모르셨나요? ‘미인가’인데 ‘인가’로 했기 때문에 지원 체계가 안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된 거고요. 아마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7분 발언도 했지만 강정구 위원님이 이번 11월에 개정 발의를 하셨거든요. 청소년 지원은 평택시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셔서 이번 기회에 집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사회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평택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430명가량 되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인가 대안 학교 등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추경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평택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2페이지 정·현원 사항 보면 정원이 151명인데 현원이 153.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한 분 계시고 도서관에 1.5분 계시고 이게 어떤 정원을 조정하든지, 늘리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현원이 늘어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필요하다면 정원이 오히려 늘려서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의견이 어떠신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시설 관련해가지고 특정 업무 때문에 과원이 1명 있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원 요청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원을 갖다 늘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맞춰지나요? 내년 1월이면 되나요?

시기는 인사부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현원에서 휴직이 18명 계신데 육아휴직 등 여러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18명이 있으면 기간제를 선발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까?

네. 대체인력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대체인력이 있는데 여기 안 써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기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18분이 휴직하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제로 선발해서 시간제로 합니까?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요.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현원을 채워준 거라 휴직은 별도로 돼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18명 정도 휴직을 했을 때 업무상 당연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인원이 그때그때 잘 보충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직 같은 경우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휴직을 간다고 하면 그 다음 달 정도나 바로 1달 정도 이내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휴직을 원래 6개월, 1년 해야 되는데 눈치 봐서 3개월 하고 복귀하고, 이런 예들이 실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돼야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걱정 안 하고 휴직을 할 수 있지. 분위기가 휴직을 하면 나머지 업무를 있는 분들이 나눠서 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직 직원이 여성회관과 도서관을 제외하면 한 40%가량 사회복지직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리고 많은 수의 분들은 절대 다수죠. 116명은 출장소와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읍·면·동은 또 관할부서가 읍·면·동장이 담당하시잖아요. 이 사회복지국 직원과 관계망은, 업무지시나 이런 사회복지국 관할에 대한 일 때문에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출장소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는 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긴급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연계가 돼가지고 바로 확인도 하고 수급자 책정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팽성복지타운은 2009년도에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노무현대통령 때 미군기지가 이전해서 국비가 100억 원 지원돼서 건립된 것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이용인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 복지관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각 시설들에서는 또 각각의 프로그램사업들을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그런 것을 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객관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물론 예를 들어 1회성 무료급식 단발성으로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각각의 시설에서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된 인원이나 참여인원 이런 걸 주로 그런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사업자 현황이 있잖아요. 평택에 5개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종사자 수가 1~2명인데 실제 이분들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평택에 푸드뱅크가 지금 4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표기는 지금 3군데로 돼 있고요. 푸드마켓이 2군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수급대상자들한테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푸드마켓은 대상자가 매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뱅크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차량하고 사회복지사가 고정이 돼서 주 1~2번씩 배달을 해주고 있고요. 마켓에서도 기부된 물품들을 수거도 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매장 운영 내지 판매에 필요한 사회복지사가 각각 배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푸드마켓은 개소당 지원금액이 5,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개소당 3,300만 원, 서평택푸드뱅크는 750만 원인데 여기는 배달해준다면서요. 배달을 해주려면 당연히 차량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차량기사가 없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직접 다?

네.

그러니까 왜 지원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꾸로잖아요. 오는 손님을 맞는 것은 1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뱅크는 배달까지 해준다면서요.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차상위까지입니까?

차상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더 많죠.

그 사업량이 푸드뱅크 별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평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1호점하고 평택푸드뱅크하고 송탄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도 조금 더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꿔서 서평택 같은 경우가 사업량이 더 늘거나 많아질 경우에는 운전기사라든지 그런 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주요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평택푸드뱅크와 평택푸드마켓은 주체가 똑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근무하는 분은 3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 포함해서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3분이 근무하는 겁니까? 이게 몇 명한테 이런 게 전달되고 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평택푸드뱅크는 몇 분한테?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시죠.

평택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배분총액이 5억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용자 수가 10월말 현재 1,539명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로 봤을 때 배분 총액이 6억 4,300만 원, 이용자는 1,792명입니다. 그래서 기부식품 양에 따라서 이용금액이나 배분금액이나 이용자 수 편차가 많이 있는데 작년 올해로 보면 한 1,500~1700명 정도 그러고 그 금액은 4~6억 원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탄은요?

송탄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배분금액은 4억 5,200만 원이고요. 인원은 688명이니까 평택푸드뱅크보다는 조금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원 내역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어떤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송탄푸드뱅크도 688명으로 하니까 최소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2배 이상의 일을 하는데 인원은 똑같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탄푸드뱅크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한 거냐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지금 서평택은 몇 분한테 합니까?

서평택은 조금 적습니다. 여기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배분금액은 됐고요. 지금 43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437명인데 750만 원이잖아요. 아니, 437명 750만 원이면.

서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가 750만 원이고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정한 무조건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요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배분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력에 대한 지원은 기준이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부식품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기부식품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라든지 이런 식품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시설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고 아니면 그것보다 균일하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들의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소한으로 저희가 국비에 따라서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근무조건이 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런 게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단을 이분들한테 제공하나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이것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시가 조사해서 원하는 분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 명단을 여기다 제출해줍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알고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협조체계를 가지고 계신 거냐고요.

1순위가 긴급지원 대상이고 2순위가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이고 3순위가 맞춤형급여 탈락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시에서 긴급지원 대상이나 위기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합자를 인지해서 통보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직접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받는 자를 기부식품 수여자로 선정을 하든지 그런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효과적으로 되려면 시가 많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제과제빵점들 이런 데서 사장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셔서 빵 같은 것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한 2~3일 남겨 놨다. 그러면 그것을 2~3일 있으면 폐기돼야 하니까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딱 안 되면 받았을 때 물론 유효기간 못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게 유효기간 지나면 오래됐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배분이 되려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면 받은 것을 거꾸로 오히려 폐기처분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점검하는 게 아니라 기부해주실 분들, 받는 것들, 이것 배송하는 체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은 어떤 품목이고 그리고 어떤 품목은 여유가 있고 어떤 품목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킹을 해서 그 협조를 어느 쪽에다 시가 요구를 해야 될 건지. 어느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다르게 평가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강정구 위원님 지적하셨듯 모든 전반에 사회복지체계 여러 시스템이 있고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니까 참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하셔서 그 시스템 내역을 추후에 정리 좀 해서 개선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2~3개를 동시에 겹쳐 받는 이런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를 다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수급자가 중복 제외하고 받는 데가 7,550가구에 1만 567명입니다.

그러니까 7,550가구에 1만 몇 명이요?

1만 567명입니다.

이분들은 4가지 급여를 다 받으세요?

아니요. 중복지원을 뺀 순수하게 의료만 받는 가구가 있고 주거만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받는 중복지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생계급여만 받는 분들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의료급여 받는 분은 이렇다는 거죠? 주거급여 받는 분 이렇고, 교육급여 받는 것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로 받는 분은 몇 분이고, 생계와 주거를 받는 분은 몇 분이고, 생계와 교육을 받는 분은 몇 분이고, 의료와 주거를 받는 분은 몇 분이고. 이런 통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현황은 있고요. 별도로 드리겠고 이런 실 인원 같은 경우 전체 인원은 2만 8,111명입니다. 그런데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것을 받는 실 인원은 1만 56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1만 567명이 생계급여를 받든지 아니면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받든지 아니면 4가지를 다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째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실인원이 1만 567명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긴 한데 차상위계층 기준이 중위소득 50%죠?

네, 50%입니다.

저도 한계가 있긴 한데 중위소득 51%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50%나 51%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끊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지만 사실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위소득 51%부터 55%든, 60%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나름대로 하는 정책이 있나요?

그런 수급자하고의 완충지대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충이 차상위계층이고 그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아니면 저희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위소득 예를 들어 51%, 52%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것은 제도적으로 없고 우리도 지자체 나름대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제도의 선이 갖고 있는 한계의 어려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와 51%의 실제 현실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제도적으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의료구급급여수급자 현황 여기 7페이지 보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19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혜택을 준 겁니까?

그것은 잘... 올해 것만.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이나 국가유공자들 그 수당을 준단 말이죠.

네. 보훈처에서 수당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도 저번에 해가지고 명예수당. 여태까지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 제일 처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되신 분들이 평택시로 전입을 해왔는데 2018년도까지 지급을 안 했다고요.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총무국 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희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도 잠깐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못 받으신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왜냐하면 올 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 5·18민주화운동인데 다른 시·군은 수당을 주는 게 있는데 평택시는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은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6페이지에 보면 평택푸드뱅크하고요. 또 송탄, 서평택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다 달라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이고 또 그리고 평택시 푸드마켓 여기는 4,200만 원이고 이게 다른 이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큰 차이는 사람 수가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이 몇 명 곱하기 해서 놓으면 저희가 알기도 쉬울 것 같고요. 또 기부식품사업장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평택푸드뱅크의 차현화 씨 또 평택시 푸드마켓의 차현화 씨 이렇게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지요?

이게 사업장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요. 아까도 복지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푸드뱅크는 음식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하는 거고요. 푸드마켓은 식품 전시를 해놓고 대상자가 오면 판매를 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켓하고 뱅크하고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개인한테 하나씩, 하나씩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은 없고 꼭 이분이 2개를 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식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도 그렇고 그리고 송탄도 그렇고 2개 매장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보면 하나는 창고고 하나는 매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나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5쪽에 보면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 사업’ 여기에 회오리세차를 통한 자활기업, 일자리창출 확대, 자활기업 사업안정화 추진 이게 익숙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오리차 자활센터가 평택시에 어디어디에 있고 여기 일자리창출을 확대했다는데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회오리세차는 세차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평택시청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시청앞 광장이나 지하주차장에 와가지고 직원들 차를 모아놓고 세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보니까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 세차에 필요한 청소도구나 공간, 컨테이너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초기지원 비용으로.

사업안정화 추진 사업비로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청소용구 재료를 사들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평택시청 신관 뒤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 놓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오리세차가 어떤 청소기라든지 세차에 필요한 장비 그런 것을 갖다 구입하고 그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차 자활기업 일자리창출 확대에서 혹시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같은 것은 자체 수입인가요?

자활사업단 일환으로 회오리세차단이 운영되고요. 작업량에 따라서 통상 자료로 보면 한 10분 내외가 교대로.

10명이요?

네. 그분들이 해서 예를 들어 오전, 오후 5분씩 교대를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평택시청 뒤쪽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장이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차량을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오리세차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창출이긴 한데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익숙지 않은 단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게 물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세차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내청소만 하고 이러는 건가요?

실외도 하고 실내도 합니다. 차 외도 차 안도 세차를 하고요.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회오리세차를 통한 자활기금 일자리창출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시청에 가면 주차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택약을 갖다 발라요. ‘이것 2개에 얼마다, 얼마다.’하면서 자꾸 그래서 저도 산 적은 있는데 광택약 같은 것 판매할 때 본인이 개인의 수입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의 수입으로 잡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기는 샀어요. 그런데 해주니까 뿅가게 조금 기스난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개에 3만 4,000원이다. 이래서 제가 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 가면 늘 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판매할 때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수입으로 이것을 간주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잡상인입니다. 회오리세차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고 애쓰시는데 팔아드렸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회오리세차단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샀습니다. 별도로 그냥 잡상인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위원님 여기는 세차를 하는 데지 물건을 팔고 그런 곳은 아닌 것으로.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랬어요. 세차도 해드리고 이것도 판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별개군요.

네.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9페이지 평택시립추모공원 봉안시설 현황 보면 잔여 개수가 1만 1,644개잖아요. 평택시립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언제부터 했죠?

200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6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봉안당에 설치 돼 있는 게 1만 2,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2년 동안 1만 2,000, 그러면 이후 추세로 봤을 때 잔여 개수가 1만 1,000이면 이후에 언제 어떻게 다 찰 가능성이? 언제 시기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죠?

지금 봉안당이 5년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공사기간이 한 1년이면 되기 때문에 한 2021년도까지는 봉안당을 신축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북 추모공원 옆에 그 자리예요?

네.

저번에 최종보고회 발표 때 장사용역도 하셨죠?

네.

최종보고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 했는데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그 용역이 굉장히 허술한 게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정부지들도 사실상 현실성이 별로 없고 물론 평택시가 제가 봤을 때 마땅한 곳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지역적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용역의 결과물로 봤을 때는 진지한 검토와 현장 확인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 용역을 기초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죠?

저희가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현재 평택시 입장에서 아마 화장 장소를 짓는 사실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경기도에서 시·군에서도 보면 보통 화장장이 없는 데서는 화장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보통 14개 시·군이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화장장 건립보다는 화장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는 화장장이 있나요? 없나요?

안성에는 없습니다.

저는 꼭 우리 평택시에서만 단독적으로 찾는 것보다는 안성시도 없고, 평택시도 없고 그러면 안성과 평택시가 공동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설립비용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만약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건립기금을 지원해야 되면 더 지원을 하는 방식이더라도 조금 더 넓게 용인이든 화성이 됐든 그런 인접 시·군과 인접한 곳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비용부담을 적절하게 우리가 담보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꼭 평택시 땅만 찾아서. 물론 좋은 곳이 있고 대안 이 있으면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사회들이 꼭 화장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로 공동으로 해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곳이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쯤에도 화성시 소재 땅에다 화장장이 없는 10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해서 화장장 건립을 같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 평택시도 참여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담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평택을 비롯한 4개 시·군이 빠졌거든요. 나머지 시·군은 화성 공동으로 해가지고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제외가 됐는데 하여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볼 때 여러 개 시·군이 합치면 일이 더 복잡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반감도 클 수 있고. 2~3개가 됐든 해서 장기적으로는 평택 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데가 천안에 많이 가시죠? 용인 가시고.

네. 천안하고 용인.

그래도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인접한 곳에 있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네. 말씀대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긴 힘들지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용역보고 한 것은 봉안시설이 아니고 공동묘지의 장사시설을 용역한 거죠. 봉안시설은 우리가 향후 80년인가 100년 동안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현재 추모관이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립봉안당이고 일반 사립까지 포함하면 그때 보고 받기로는 80년 정도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용역보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연부락의 공원묘지를 자연장지로 만드는 그러한 장사시설 용역이었죠.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접 시·군에 없는 것과 같이 사전 정보라든가 체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파악해가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여기 봉안당 수입누계가 있는데요. 이게 41억 7,000만 원 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434건이면 이게 평균 한 50만 원 돈 하나요? 지금 이 비용이 어떻게 되죠?

비용이 개인단 같은 경우 관내기준으로 했을 때 52만 7,000원이고요. 관외는 당연히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부단위인 경우에는 79만 원 받고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에 대한 수입현황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네. 파악이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관내가 많습니다.

관내가 많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한 80% 이상은 관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 비용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외에 50% 할증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타 시·군에도 통상적으로 50% 정도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50% 가산하면 70만 원대 받겠네요?

네.

그다음에 공설묘지 현황 10페이지 보면 만장이 전체 합치면 8,219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6,216개잖아요. 청북 같은 경우도 2,406개인데 현재 2,078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모든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신규매장은 신청불가 함.’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보고한 보고서에는 현재 만장이면 8,219개가 써 있어야 하는데 6,216개가 써 있잖아요.

만장 개념은 묘지를 조성할 때 개인단하고 부부단을 같이 조성합니다. 부부단 같은 경우 지금 기수가 빠져있는 것은 부부단에 빠진 기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모셔져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모실 수 있는 건데 배우자가 아직 사망 안 해서 못 오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따로 쓸 수 있는 묘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부부장 한 분이 돌아가셔서 매장했는데 한 분 것이 여유분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북공설운동장 가봤더니 정확한 기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매장은 더 이상 안 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해도 재계약을 안 하고 봉안당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하고 과장님 현재 말씀하고 어떤 거죠? 어떤 게 원칙이에요? 방향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설묘지는 만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통상적으로 저희도 만약에 매장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도로변과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런 데다 묘지를 쓰려고 한다면 거의 평택에서는 해당되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일반 매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장지를 권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청북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다 공장이 앞뒤로 쌓여있는 것 아시죠? 거기다 봉안당 설치하면 분위기가 적절하다고 보시진 않죠?

지금 그쪽에다 봉안당 설치할 이유는 없고요. 추모관 있는 쪽에다 옆에 봉안담장이 설치 돼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추모관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그 공장이 안 보이죠?

지난번에 유승영 위원님 지적해주셔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반영해가지고 현장 답사해보니까 서양측백나무로 해서 한 70주 정도하면 거의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17년도 행감 자료에도 그런 지적을 한 위원님이 있었고 그런 답변을 하셨던데.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적하고 또 답변해야죠.

이번 예산 반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5,000만 원으로 심어가지고는 그 공장들 제대로 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경업자가 와가지고 같이 현장 답사해서 견적을 뽑은 겁니다.

저번에도 한 달 전에 아는 분이 상 당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부단이나 이미 아버님이 묻혀 계시고 그옆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매장하러 갔었는데 공장의 기계소리, 냄새.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유교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 예산가지고 거기에 측백나무 심고 5,000만 원 가지고 몇 그루 심습니까?

70주 나왔습니다.

70주면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가려집니까?

네. 그렇게 현재 판단됐습니다. 2m 간격으로 봤을 때 70주 심으면 우측에 공장 가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m, 2m 간격으로 심으면 4m씩 친다고 해도 280미터잖아요. 거기 280m 밖에 안됩니까?

미터수 그렇게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같이 현장에. 하여튼 필요하면 추경을 세워서 요청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안치하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있다. 사립도 아니고 시립이잖아요.

위원님 현장에 저도 한번 나가봐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11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원과 종사자 이런 것들은 실제 현실에서 파악이 된 겁니까?

네. 다 나온 현황입니다.

거기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쓰신 거죠? 요양원에서 파악을 하십니까?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니까 정확한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밑에 요양원들이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름은 제가 나오니까 안 해도 되고 요양원 보면 어떤 곳은 현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가 25명이에요. 어떤 곳은 현원이 39명이고, 종사자가 34명이고, 어떤 곳은 24명에 17명이고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니 현실적으로 이 규모에 이렇게 종사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크게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해서 그 규모가 소규모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요양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요양시설은 인원 규모가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씩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공동생활 요양시설은 규모가 작다보니까 거의 1인당 1명꼴로 그러다보니 인원수가 그런 식으로 차이가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나오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옵니까?

수급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건보수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당 종사자가 몇 명씩 있어야 됩니까? 몇 명당 몇 명이 장애인시설에 근무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명당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통상 장애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가 있는 데는 수급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운영비를 통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명당 1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 종사자가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지원 자체가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아마 그것 같은 경우는 인원 변동이 수시로 있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뽑는 자료를 갖다 작성하는 시점도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1인당 몇 명씩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은 대규모의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인 이하로 해서 거주자시설을. 왜냐하면 30인 이상이 넘으면 이것은 거주자시설이라기 보다는 수용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방침을 아늑하고 이런 규모로 하려면 한 30인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정부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그런 내용을 갖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는 시설을 갖다 그렇다고 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마 그것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을 앞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기존에 다니던 사회복지사 그만뒀을 경우에 새로 신규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라고 했을 때는 3급 이하만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권장이에요? 강제예요? 아니면 실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강제로 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들어올 때 진입장벽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면 3호봉이라든지 몇 호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장급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그분이 관뒀으면 그 수준과 경력에 맞는 분을 당연히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3급 이하만 채용하라고 하신 적은 없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입장벽 차원에서 그런 거지. 3호봉 그러한 역량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그러면 그러한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팀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 종사시설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3호봉 이하로 해라, 5호봉 이하로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들은 걸로 봐서 그 얘기하신 분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회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몇% 구매해야 되죠?

1%입니다.

평택시가 지금 몇 %죠?

지금 0.1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획예산과 0.5%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데 현재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여기 1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빵, 복사용지, 인쇄, 현수막, 화장지 이런 게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물품구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사지라든지 그런 물품 같은 경우 거의 100%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품구매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1%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런 복사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 구입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1%를 꼭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 평택시 관내를 벗어나는 외부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현재 있는 시설들의 것을 많이 구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많이 만들어내야죠. 시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해서. 폭넓게 생각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쭉 봤어요. 솔직히 사회복지국은 그래도 조금 구매했어요. 다른 부서는 거의 못 찾겠어요. 사회복지국은 일놀이나 다른 복지관이나 일터에서 구입한 내역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산건위 소속 부서들은 제가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국들은 제가 구매한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들을 넓히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분들한테 거꾸로 받고 싶어요. 평택시에서 당신들한테 1년 동안 발주한 게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과들은 어떤 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중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공모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합격된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주5일 근무가 아니라 주4일 근무로 하면 어떻겠냐. 공고를 냈을 때는 주5일 근무제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격이 된 다음에 주4일 근무로 하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와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평택시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시설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떤 시설인지 아는데... 저는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형태로 근무자나 종사자들을 대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물론, 거기까지 우리가 확대하고 유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에 기간하고 근무형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공고를 하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연봉 3,000만 원 준다고 공고해놨다가 된 다음에 2,500만 원 주면 어떠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어느 한 특정기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들이... 그것도 규모가 좀 작은 곳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규모가 큰 곳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집이 그래도 시립은 나은데 민간은 보면 정원은 1만 1,850명인데 현원은 9,536명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3,443명인데 3,882명이에요. 그리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이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진위면에 있는 어린이집은 32명 정원인데 10명이고 동막길 지산동에 있는 것은 49명인데 0명이고. 49명인데 0명이면 문을 닫은 건가요?

현재 북부지역이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사벌지구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문동에도 정원은 13명인데 0명이면, 이게 사실상 폐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폐원을 공식적으로 안 해서 0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폐원을 하게 되면 이전조치도 다 돼야 되고 이상이 없어야 폐원이 가능합니다.

청북에도 보면 20명인데 9명, 포승에도 15명인데 3명, 지산동에도 15명인데 5명, 독곡동에도 14명인데 6명. 14명~15명이면 대부분 저기죠? 가정.

예, 그렇습니다.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많습니다.

포승 만도사원아파트도 16명 중에 4명. 서정동은 99명이 정원인데 25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서로 어느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충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원이 잘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선호하는 원이 있다 보니까 좀 차등이 생기는 것 같고요. 좀 괜찮다고 하는 데는 차량 운행도 하기 때문에 멀리라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출산이죠, 핵심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기본적 조건은 좋은데, 기본적 조건 자체가 열악한데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이라든가 새로 신규로 생긴 아파트로 이사가다보면 구도심이나 구도심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고 객관적인 사회적인 흐름 또는 지역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연착륙해야 되잖아요. 경착륙 하면 이 사람들은 파산 나는 거고 직장을 잃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착륙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국·공립으로 자꾸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는 이번에 유치원 사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사립 쪽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공립 쪽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 교육 같은 것도 시키면서 수준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아파트 관리동에 7군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7군데가 승인됐고요. 원장 모집해서 끝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 신청하면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꿔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포기하고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점차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이라든지 바꿀 의향이 점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 건물이고 본인 땅인 것은 시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면 그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기부까지는 아니고요. 20년 정도의 사용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의 문제라든지 5년의 위탁이 끝났을 때 재위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연구도 해보고 협의도 해봐서 국·공립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안내와... 물론 그럴 수 있죠. 무상으로 했는데 5년만 하고 다시 재위탁이 안 되면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기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아동들을 잘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절교육관 좀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옛날에 사택으로 쓰던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택 안 쓰신다고 해서 이것을 예절교육관으로 바꿨는데... 제가 뒤에 활용하는 것을 대충 봤는데, 예절교육관이 다른 시·군·구에도 다 있는 건가요?

예절관이 거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데, 서울 같은 데는 더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보니까 조수화관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알차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절교육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회관이 됐든 다른 영역에서 담보해 내고, 이 공간은... 사실 가보면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은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자리를 옮겨서 이 역할은 이 역할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가 성당 앞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 하셨는데요. 문예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새로운 곳에다가 하루1박 정도하면서 같이 배우는 것. 지금은 당일 밖에 안 되거든요. 와서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건데, 앞으로는 1박도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예관광과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의 근무자들은 사회복지사 수준에서 몇%의 지원을 받습니까?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도비10%, 시비 10%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여는 사회복지사 수준의 몇%예요?

사회복지사보다는 좀 떨어지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인건비를 봤는데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고 생활임금 수준하고 그 선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사회복지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고요. 여성회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여성회관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상당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비전센터’라든지 그런 전향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명칭을 개선해볼 생각이 있고요.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워낙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여성회관이라도 지어서 여성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게 진짜 여성회관으로만 운영된다면 이 명칭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또 교육적 활동을 주로 하는 평생교육관이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에 맞춰서 하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저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담센터도 들어있죠? 가정폭력상담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관계된 것도 들어 있다고 안내하면서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팽성복지타운은 협의가 아직 안 돼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1월 8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정망 강화’인데, 잘하시고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웃살핌 행복더함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구직자, 출소예정자 등 그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시긴 한데, 도시가스검침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니까 이 집이 어떻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있다고 알리게끔 교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뭐냐면, 한전에도 검침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수도에도 검침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가져서, 그러면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상수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 가면 바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계량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전기든 뭐든 가스든. 그런데 안 돌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다.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체납이 과하다든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은, 제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자활활 동의 성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오백국수사업단’이 새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회오리 세차’라든지 배다리도서관에 ‘휴카페’ 등 3개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 어렵긴 하지만 꼭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오백국수 개업할 때 갔었는데 음식 맛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추진’인데,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올해 추진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추진을 한 겁니다. 저소득층 교복비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만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교복 지원 조례」가 생겨서...

중학교는 다 하죠?

예, 전체 다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의 저희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는 안 해줬습니까?

중학교만 했죠. 수급자.

그러면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해야죠.

예, 그렇죠. 올해 중학교는 의무로 다 하게 되니까...

예산은 반영했습니까?

예, 고등학교만.

내년에 예산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우리가 해야죠.

중학교는 내년에 신입생들 무상교복을 다 추진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하셨던 사업은 중학교 사업이었다면서요. 이게 중학교도 해줬습니까? 고등학교도 해줬습니까?

수급자는 중·고등학교 다...

다 해줬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예, 수급자는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상위계층을 늘리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넓히는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내년도부터는 「교복 지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중·고교를 전부 자치교육과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안 한다고...

중학교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하면서 차상위계층까지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것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서관 청사 현황. 14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아주 굉장히 좋아졌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뭐냐면, 도서관 주변에 CCTV. 제가 어느 작은 도서관에 갔더니 외부에 CCTV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해서...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오는데, 보니까 주변에 전혀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CCTV 현황은 확인이 되나요?

일부 2개의 작은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비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일부만 저희가 쓰고 있어서 설치를 못 했고요. 복합건물인 경우에 주체가 도서관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미설치 된 곳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건물이나 건물주체가 저희 평택시가 아니어도 건물주나 주체와 협의해서,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4군데 소관 31쪽~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요. 질문 은 좀 간결하게, 저희가 시간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되 조금 축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4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이 북부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팽성·서부·남부노인복지관은 3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 쪽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북부만 3억 8,000만 원 지원해 오다가, 작년부터 도에서 금액이 정액제로 바뀌면서 5억 2,000만 원으로... 최소한 복지관이 운영되려면 5억 2,000만 원은 돼야 운영이 된다고 해서... 물론 도에서 지원 금액은 10%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5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에서 증액됐던 거죠. 그렇게 돼서 올해 2년 동안 그렇게 증액됐던 거고요. 그렇게 증액이 됐지만 통상적으로 복지관에서는 그래도 그 운영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후원을 상당히 받아야 되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차등으로, 자기들은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3개 노인 복지관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차등해서...

2018년도까지 액수만 좀 정해주세요. 얼마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은 정액으로 똑같이 5억 2,00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오다가 일부 3,000만 원 올려서 지급해오다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5억 2,000만 원이죠? 거기에 도비가 10%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90%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1일 이용자 수하고 프로그램 수강 수 그다음에 경로식당 1일 이용자 수 현황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전체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을 보시면, 남부하고 북부는 1일 평균 8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팽성은 한 325명 이렇게 이용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수, 수강생 수라든가 경로식당 1일 이용자 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 보조금 지급이 5억 2,000만 원으로 동일한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3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정액제로 바뀌었고요. 일단 돈이 1억 5,000만 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면 일단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따로 추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서부하고 팽성 같은 경우는 7,000만 원~8,000만 원 인상하고 북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은 1억 4,000만 원~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복지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1일 식당이용자 수죠? 그게 어디는 상당히 인원이 많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최대로 지급해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수가 제일 많은 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이게 차등지급이라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용자 수라든가 식당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그렇게 차등지급해야지, 대충 이쪽은 적으니까 좀 적게 주고 저쪽은 많으니까 많게 주고 이러다 보면 복지관 간에 서로 미묘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거기에 맞게 지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인 지원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취사에 대한 것도 북부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인력도 1명씩 늘려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을 했었죠? 이게 언제 한 겁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이것을 추진한 게, 언제 시행했냐는 거죠.

정확한 일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4월 달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면... 아닌가요? 작년도 2017년 4월에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시행 안 했었나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4월에 진행됐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소득층 장애인들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인상을 해서 확대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10만 원 더 늘려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10만 원 인상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조기기센터.

먼젓번에 회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센터 운영을 검토해봤더니 이용인원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인상해주는 것이 센터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서울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밑에 지방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지방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파악한 데이터가 있나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토 했을 때...

검토를 하다 보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결론은, 검토해봤는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했을 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행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료만 낼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행감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자료로만 제출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밖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시골에 가면 밖에 있는 운동기구보다는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 그중에서도 특히 안마의자 같은 게 인기가 상당해요. 바깥에 있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회관 밖에 있는 실외운동기구는 출장소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해주는 거죠? 회관 밖에.

회관 밖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경로당 안에 실내에만.

안에만 하나요? 그러면 그것은 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파트가 저희 노인파트가 아니고 다른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에만.

실외에 있는 운동기구는...

실외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를 통해서 한 3,000만 원을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서 각 마을 경로당에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당연히 액수도 적다 보니까 사실 마을에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마의자를 상당히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다 있지만 고장 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대 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안마의자를 직접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안마의자는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경로당 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한 200만 원 정도 고가의 안마의자를 경로당 별로 1대씩 7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더 원하고 실제로 가면 안마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수리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나요?

수리비는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운영비에서...

안 해주죠?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이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운동기구가 노인정 바깥에, 마을회관 바깥에 설치하는 운동기구가 있고 또 실내에 설치하는 게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은 대부분 출장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내에 하는 것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그게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액수도 1년에 지원해주는 게 3,000만 원이죠?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더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더 보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외는...

실내로 안마기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액수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좀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러는데, 페이지 15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5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쉼터가 3개가 있고요. 그런데 서부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고,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 놓인 서부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에 천혜보육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위주로 가까운 데에 하다 보니까 성육이나 애향이나 야곱이나 이런 쪽으로 있었는데, 서부 쪽에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쉼터 같은 경우도 직업여성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는 신장동하고 이쪽에 있었고, 지금 현재 팽성도 없는 상황이지만 주로 이충동, 지산동 북부지역에 편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은 그쪽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동시설하고 여성쉼터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시설에 보면 한사랑쉼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종사자가 5명인데 현인원은 3명이에요. 페이지 15쪽 위에. 한사랑쉼터를 보면 종사가 5명인데 현인원은 3명. 그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종사자가 35명인데 현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만 놓고 보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시의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영세아들입니다. 좀 어린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영세아는 1인당 3명씩 보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볼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사랑쉼터는 8월 달에 개소했는데요. 정원이 7명입니다. 원래 이런 시설도 1:1, 2:1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비례해서 종사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를 많이 줘도... 만약에 인원이 7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종사자를 둬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종사자 5명이 원장 1명, 보육교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학대예방사업, 그러니까 학대 받는... 한사람쉼터 같은 경우에 남아시설입니다. 그 성격 상 그리고 공간 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사랑쉼터가 이번에 8월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조금이라는 게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되리라 생각되지만, 표상만 놓고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평택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18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혹시 타 어린이집의 대표로 있을 수 있나요?

대표자가 원장 겸임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 제10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수탁인인 원장이 어린이집을 대표로 경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내가 다른 데 사립어린이집의 대표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되면 괜찮은데 악용되다 보면, 간접적으로 운영자를 내세워서 그 운영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평택시에서 대안 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어린이집의 대표로 되어 있다면 시립어린이집을 수탁할 때, 우리가 위탁을 심사를 할 때 가산점을 덜 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법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라도 겸임해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상에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운영상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파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평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7군데 원장님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래 대표자나 원장을 하고 있던 분들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서접수 할 때 1월 말까지 다 정리하고 하는 것으로 채용공고 상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예 대표자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명의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다른 방법을 통하려면 제3의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거라, 법상으로만 따지면 복잡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심의를 하시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위원으로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평택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간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진통을 겪었지만 제척이나 기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편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피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이 분이 기피신청이 들어왔는데 기피하는 게 좋겠냐 의견을 토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그 분을 잠시 채점이라든지 질문 이라든지 배제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우리 위원인데 배제하는 건 안 맞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갔어요. 제가 재위탁을 또 받아요. 이거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죠? 첫째로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정하게 비쳐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시의 어린이집이면 시한테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관리감독을 받는 주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 또 보육정책에 관여를 한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반대쪽에서의 논리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론적인 객관적인 현상에서 놓고 볼 때 아까 제가 제시한 두 가지의 불합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본인이 들어갔을 때 본인이 재위탁 받는 과정에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 모순이고 두 번째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 보육정책을 세우면서 또 심의를 한다, 이 자체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잘 찾으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연합회죠? 1명을 대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택시는 아까처럼 어린이집이 2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로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양분되어 있어서 행정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6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도 도에 가서 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합이 돼야 저희도 행정을 하는데 편하고 공정성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당분간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숙제로 남겨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면, 저희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공정이라든지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 은 이따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도서관 현황이 지금 시립 도서관이 14개죠? 작은 도서관이 46개고요. 더 늘어났나요?

사립 작은 도서관이 10월 현재로 45개고요.

1개 줄었나요? 전에 자료는 46개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시점이 아마 추가로 더 늘어난 현재 시점으로는 48개고요. 자료에는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해서 보통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도서관 조성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50%이고 시비 50%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작은 도서관 혹시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 사항은 냉·난방비하고 운영지원금 2건이 있고 조성사업으로는 군부대에 도서관 사업이 2017년도와 2016년도에 한 건씩 있었고요. 그 외 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서지원은요?

도서지원은 구입해서 예산으로 명확하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한테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일부, 그리고 재적한 자료 중에서 일부가 가고 있어서 그것은 뒤에 자료, 기증 도서 현황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2017년도 보니까 535권이었는데 2018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778권으로 늘어났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들을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들이 지원을 원하는 부분들은 운영지원금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평가등급이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에도 대차서비스, 다시 말해서 서로 없는 책들을 바꿔서 빌려주는 서비스죠? 이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혹시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시키지 못 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규정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 시간이 각기 다르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좀 다르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관에서 신청하면 어느 관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이 동의 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고 또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어서 현재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지금 제한이 되어있나요?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5권이에요? 6권이에요?

1인당 5권입니다.

5권입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출권수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대출 권수를 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 권수를 포함해서 5권인가요?

개인이 한 도서관에서 10권, 전체 관에서 20권을 빌릴 수 있는데요. 그 권수 이내에서 해야 하고 5권을 빌리면, 본인의 대출 권수가 10권이면 상호대차로 5권을 빌렸으면 나머지 5권만 더 빌릴 수 ㄹ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권장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끼리만 놓고 보더라고 각각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의 함양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독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다리도서관 개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황리에 배다리도서관이 쾌적하고 우리 청소년이나 평택시민의 쾌적한 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직장인이 늦은 시간에 가면 문이 잠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관 시간이 10시잖아요. 타 지역은 12시까지도 개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에서 10시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열람실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다리도서관이 열람실이 없는 관계로 평일 10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가장 장시간 열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1년에 휴관일이 한 30여 일밖에 안됩니다. 월 휴관일이 각 도서관별로 2일 정도, 그래서 현재 대출대에 공무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서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맞춰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밤늦게 근무를 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열 수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이렇다 하면 인력을 더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라도 시민들이 일단 요즘은 업무적으로 늦게 끝나고 하게 되면 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 배려를 좀 인원이 없고 주 52시간 제한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국장님 인력 충원 같은 계획을 세워서 편의 제공을 시민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연장근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많이 늘어나고 또 휴일 근무라든지 주말 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서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나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도서관에 좋은 운영을, 시민들 모두가 편안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함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노인경로당 시설 3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의 문제점, 대책, ‘경로당 설치 가능 건축물 확보가 어려움.’ 이렇게 있는데 제가 9월달에 이것을 질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부락에 33개의 경로당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임차 보증금 지원이 있고 또 매입 지원이 있네요. 저는 서정동 22통, 29통 여기는 10통이 없네요. 10통에 대한 건축 계획 건립과 혹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32페이지 보면 서정동 22통, 29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0통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통은 없어요?

지금 여기 서정 22통하고 29통은 이제 매입 건물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통은 지금 아마 건물이 미확보 돼서 신청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2통 매입 절차는 어디까지 있는지요? 개관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먼젓번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개관 같은 것은 현재 예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보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게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그전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하 주거시설 매입을 하신 거죠?

지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진행이 되는지 상태에 대해서 여기가 제 지역구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22통, 29통 매입과정 진행 과정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에 관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5개 매입 절차는 5개 지역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공정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면 매입을 하든, 아니면 전세 확보를 하든 그렇게만 하면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공정이 다섯 군데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신장2동에 있거든요.

그것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임대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여덟 군데 됩니다.

여덟 군데요? 이것이 지금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아서.

여기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32페이지에...

저희가 금년에 한 33개소 정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건물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13개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미확보가 73군데로 나와 있고 노인 인구 부족 11군데, 인근 경로당 이용하는 데가 있죠? 그건 불만들 없나요? 인근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용하는 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씩 지원금 예산을 세워서 이번 금년부터 매입이라든가 전세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인근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그분들도 매입이나 임대 요청이 오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건의 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예정 22군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의외로 매입이라든지 전세라든지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금액에 맞는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바로바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설치 예정 지역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설치 예정일로 해놨을 리는 없고 설치 예정이라는 것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뭐 됐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 사실은 저희가 계속 봐와도 진짜 잘 된 시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중에 제일 잘 된 것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미설치 된 곳들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미설치 된 데가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데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가 799개 통 정도 되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통·반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경로당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기존 통상 부지가 확보 돼야지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서 경로당을 설립을 하다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0%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한 것이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매입이 됐든, 전세가 됐든 건물이 확보되면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임대로 시작한 것은 꽤 됐고 그동안 진척이 별로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됐나요? 매입은 5개소 그전에도 매입한 것이 있나요?

금년도 4월 26일부터 매입 경로당이 시작됐습니다.

매입경로당은 최근에 한 것이고 임차...

임차 경로당은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13군데가 하게 됐네요?

네.

하여튼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길을 열어서 안락하게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전부 국비 사업이죠? 보육예산이 1,220억 원인데 이 내용이 우리 자료에 들어있나요?

자료는 뒤에 별개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요?

네.

여기서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412개소인데 1,220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죠. 이 예산을 412개소에 다 지원되는 돈이죠?

412개소 중에서 시립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도 있고 지역,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규모나 형식은 다르지만, 이 예산이 412개소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이것이 개소당 한 3억 원에 가깝게 되는 돈인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 알 수 없나요?

보육료 나가는 것도 있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보육 교사들의 교육은 우리가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교사들에 대해서 원장님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지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이런 것만 있지 이게 보육교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금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의무교육, 필수교육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할 때 강사료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강사료를 주면 거기서 원장님들 연락해서 어느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담당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처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 설치나 이런 것을 보면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것 많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서관에 보면 대체로 도서관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잘 돼 있는데 주차장이 좀 문제예요. 이 도서관 주차장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말씀을 해보세요.

기존 시설들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 평택 시립도서관의 경우도 리모델링할 때 그 공간 안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도서관의 작은 도서관들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돼 있는 데도 인근 주민들이 주차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이런 것을 막을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방법이 됐건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해서, 사실 진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차 몇 대 못대는데 인근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작으니까 시설을 해서 주차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해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와서 주차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제가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 153명에 대한 안전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운영과 소일거리 제공, 이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폐지 줍는 분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연령도 높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도움 되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폐지 가격도 워낙 하락해서 사실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전보다 오히려 수입은 많이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론인들 기사를 보니까 어떤 곳에는 전국에 한 17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서울시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는 2천 몇 백 명이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는 이 폐지 줍는 어르신 153명을 어떻게 조사한 거죠?

동사무소 통해서 조사한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수집업체 흔히 우리가 고물상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읍·면·동으로 했겠지만 그런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정확히 통계를 뽑으려면 그런 재활용품 수집 업체, 고물상들 있잖아요. 고물상 그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신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인적 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최대한 현재 평택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현황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업체도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고덕면 문곡리, 당현리 쪽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도 아니고 유모차에다 폐지 쌓아 올려서 갖고 가시더라고요. 워낙 그쪽에도 마땅한 보도가 없고 차도로 다니시기 때문에 지나면서 뒤에 차가 그쪽 방향으로 큰 차가 가는데 어떤 장치도 없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품을 지급하시기는 하셨지만, 착용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분이 예외일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떤 지역에서는 행복 수레라고 해서 수레를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해서 가벼우면서도 거기다 야광 장치도하고 종이상자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도 해서 그런 행복 수레를 전달한다는 그런 기사도 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폐지 줍는 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8분 정도 돼요. 저번에 또 묻지마 폭행으로 돌아가셨다는 기사로 한번 사회문제화 됐던 적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월 2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2015년부터 시범실시 했는데 평택시는 그 시범실시 대상이었나요? 지금 제가 뒤의 예산자료 보니까 2,200만 원인가 있던데, 그것은 별개인가요?

월 2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남경필 도지사 때 경기도가 어떤 특정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해서 월 2만 원씩 지원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하시는 일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전수조사도 하시고 이분들한테 필요하다면 민간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행복 수레도 전달해주시고 안전교육이나 안전용품 좀 있으면 춥잖아요. 방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손수레하고 방 한복 등을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도 12월달에 구입을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은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5만 원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들이 있으신가요? 더 많이 올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나...

그런 것 보다 일단 5만 원 인상됐으니까 일단 좋아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어려운 시대 살아계셨던 분은 자식이라든가 본인 것들을 잘 챙기지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노후가 됐을 때 예전에는 시대라는 게 내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당연히 봉양하는 것이고 같이 함께 살면서 어려운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 시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25만 원이 큰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이라도 해나가는 게 그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비용이라 자치센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지적사항들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여쭤보고 싶어요. 마을 회관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죠? 자치교육과인가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짓는 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2층은 마을회관 쓰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쓴다던가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건축과 이쪽은 노인, 장애인 따로 관리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전에 임차보증금제도라든가 매입제도는 되게 발상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땅이 없다고 해서 안 해준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고 땅이 기존부터 내려오지 않는 곳에 땅을 사갖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전의 부지를 누가 시사해서 확보했다든가 기존부터 마을회관이 쭉 내려오는 지역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가 이런 제도를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 비용을 여러 가지 형평성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지역마다 현실성에 맞추어서 액수를 상향할 수 있는 지역들은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평택 시내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쓰겠다고 하면 쉽게 주인들이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향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매입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의 하나의 공동체 거점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것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향후에는 그것이 그 마을의 공동체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중에 더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사회복지국에 관련된 것을 들어가봤는데 이게 딱 나와 있으면 어느 곳은 딱 누르면 링크가 돼서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몇 군데 거기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지 해서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연결해서 보려고 하면 연결이 안 돼요. 대부분이 연결이 안 돼요. 되는 곳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셔서 들어가서 보고 다시 나와서 다시 거기다 이름 쳐서 있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장애인시설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그리고 능력이 단기적으로 안 된다면 약간 중기적으로라도 어린이집 들어가서 누르면 그 어린이집 사이트나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보육예산을 대략 흘려봤더니 큰 사업들 세 군데 빼면 나머지 한 515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 큰 사업은 대략 어떤 거죠?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여기 100억 원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45억 원, 107억 원, 557억 원 다 더해도 한 715억 원 나와요. 나머지 1,220억 원이니까 한 515억 원 정도가요.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557억 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더해도 한 715억 원 되거든요. 나머지 한 515억 원 정도는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전담이라든지.

그것은 위에 45억 원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원, 550억 원, 45억 원 이것을 합쳐봤자 7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육예산 전체는 1,22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515억 원의 뭉칫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은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어린이집에 지원해줍니까?

네 어린이원에서 형평에 맞게 예산이 100%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운영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원하나요?

별도로는 없고 운영비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명절 수당을 지급하나요? 교통비는 지급하나요?

교통비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하고 영유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전국에 다 해주는 것이고. 도하고 시가 지원해주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른데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급식비 보조해주나요?

친환경급식이요?

무엇무엇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다 매칭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 또 평택시에서 해주는 것, 그리고 저는 우리 평택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친환경 보조해주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애들은 더 어리니까 친환경급식을 먹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 내에 급·간식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간식비는 이미 주고 있는데 시가 더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해서 슈퍼오닝쌀을 먹어라, 국내산 뭐를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을 지원하면 당연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친환경적인 것을 먹어야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서 지원의 가능 여부와 예산이 어느 정도 하다면 경기도에다 이런 게 필요하다 다른 광역시,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짜서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제일 먹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에 뭔가 다른 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명절수당도 준단 말이에요. 물론 대전시에서 주는 거죠. 그러나 친환경급식비는 대전시에 있는 유성구청에서 주는 거라고요. 그런 제도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충 중의 하나가 월차나 연차를 잘 못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써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해주는 근거는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시간제 부문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체교사는 우리 육아종합센터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보충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14개 어린이집에 하루에 있는 교사들이 5~6명이라고 치면 한 달에 그만큼 육아 지원했을 때 한 20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 을 더 심도 깊게 강구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전국적으로 2,000개를 지시해서 했잖아요. 평택시는 몇 군데 점검했습니까?

저희가 29개고요. 지금 화성도 29개라 서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차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에 나가고요. 화성에서 저희시로 와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 교차 지원할 때 화성시에서 평택시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하고 점검을 잘하는 건 필요한데 이게 교차로 가다 보면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연줄이라든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발견하고 지적하는 이런 것은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갑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특별점검이니까 원장님들 물론 일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장부 내놔라, 펼쳐라. 이것이 굉장히 당사자들은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대한다는 인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되고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딱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점검 때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그래서 잘 지도하고 점검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치게끔 잘 안내를 하고. 진짜 이것은 고의성이 너무 분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은 처벌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잖아요. 주의, 개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건 뭐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사실 어린이집 회계나 재무 업무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분이 회계 전문가이고 노무나 이런 것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사실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전문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평택시도 이런 작업을 하시겠지만, 전체 모아놓고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회계나 노무, 전담 전문가들을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이런 회계장부나 근로기준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세 번 해본 다음에 점검을 했을 때 이게 고의적으로 안 지켜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더 엄하게 지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모모니터링단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보육전문가하고 학부모들하고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검을 나가지만 저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모니터링단에서 나가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그분들한테 회계나 노무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도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잘 교육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한 대당 운영비가 월 2만 2,000원이잖아요. 렌털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2,325대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어린이집에 몇 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모당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육실하고 유희실 있는 데는 다 하나씩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실이 여러 개 있는 데는 실수만큼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이 1년 내내 지원한 건 아니죠?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몇 월달부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아동수당 평택시 지급 현황은 대상자의 몇 %나 됩니까? 100% 다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100%는 안되고요. 기준선이 있습니다.

전국소득의 90%인 것은 아는데.

네. 그러다보니까 아동 수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90 몇%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몇%면 전부 다 신청한 거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지금 신청은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 재산이 오버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가 있잖아요. 저번에 물어봤을 때 평택시는 대상자가 95% 정도가 되는데 전국 평균이니까 강남 같은 데는 80 몇%가 되고 어떤 지역들은 98%, 99%까지 가는 지역도 있고. 물론 이게 내년에는 100% 가까이 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91.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1.4%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안 하신 분이 몇 % 있는 거네요?

이제 본인이 대상이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받은 가정이 한 2,245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이 부족 한 곳이 많은데 차량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사업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이고요. 취업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지침상 그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인원 구인등록, 구직등록인데 이게 4,286명이 있고 3,176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은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구직은 내가 직장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구인등록 하는 업체는 어떤 분들을 어떤 직업, 어떤 자격증들로 하는지 그 리스트, 통계. 구직은 거꾸로 어떤 직장,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구인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구직은 개인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데 저희가 여가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994명을 갖다 취업을 시켰는데 이게 정규직이 630명이고 계약직이 324명 그다음에 일용직이 37명 그리고 창업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직자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구인하는 업체는 필요하니까 주로 평택시 관내와 경기도.

평택시 관내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반영해서 취업설계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짜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 좀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은 한 책 하나 되는 거라든가 배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방면에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확대도 잘 하셨거든요. 송북, 세교, 배다리는 최근에 연장하셨나요?

이게 확대라는 의미가 최근에 추가로 확대했다기보다는 없던 시설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확대 효과가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나중에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팽성도서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시죠?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건립이든 이전이든 리모델링이든.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평에 테마도서관은 아직 검토하시고 계신가요?

우선순위로 본다면 팽성 쪽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하고 있고요. 원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용역 수립할 때 함께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으로 원평 테마도서관도 함께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회복지국 직원 분들 애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시설의 공동가정시설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여기 평택시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그리고 공동가정시설 하고 같이 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13명인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12명 환자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7명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지원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고 여기 옆에 466쪽에 보면 비고란에 보조금 미지원 시설로 요양보험 수가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지원 내역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 저희 요양시설은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시에 국가로부터 지원이 따로 없이 정부에서 입소자에 대한 수가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수급자가 입소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될 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급자 1명당 장애등급대로 수급 내용은 다르겠죠? 그러면 장애등급이 보통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수급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통상 요양시설입소는 저희가 1등급부터 5등급 봤을 때 주로 1~2등급이 요양시설 입소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기관심사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돌볼 가족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3급부터 5급도 예외적으로 입소는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월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면 80% 지원받아서 20% 잡았거든요.

월 200만 원 중에서?

네. 그러면 한 30~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주거시설은 아니고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행정조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 소관입니까? 이게 주간보호니까 그 시설에 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 부모나 부양가족 중에서 진짜 편치 않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루 정도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것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루 재웠나 봐요. 그런데 이게 대상에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나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도 건강보험에서 나와서 단속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시설이 보통이 한 9명되고 있는데 1년치 수급 거기서 나오는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급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 금액을 1년치로 해서 1억 원 수급을 다 제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법으로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법 절차나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9명 데리고 있는 시설 중에 7명 데리고 있는 시설인데 1억 원이라는 다달이 나오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평택시로 넘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 시설 같은 데 보면 영세시설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1억 원씩이나 과하게 불이익을 줘도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5명 이상, 9명 이내까지 입소해서 돌봐주는 시설인데요. 통상적으로 그런 요양시설에 대해서 보통 건강보험공단하고 평택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민원이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보가 됐을 때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평택시에서 합동을 나가는데 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택시하고 같이 나가는데 건보에서 부당수급된 것이 적발돼서 건보에서 다 부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적발된 내용에 따라서 법에 보면 영업정지 몇 개월이라든가 그런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처벌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이것을 너무 억울하고 이래서 법으로 소송 중이잖아요.

네.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이렇게 했더니 이 책자에 이것만 있고 내역은 없네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위법은 했지만 열악한 시설이잖아요. 9명이든 10명이든 모시고 있는 시설인데 마지못해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1년치 1,000만 원씩 수급비 나오는데 안 준 거예요. 1년 동안 안 받았대요. 그런데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자기 비용으로 하고 지금 재판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중간에서 평택시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구제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문의해본 겁니다.

현재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종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지금 여성, 다문화한테 경제적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평택시에서는 다문화가족한테 어떤 경제적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모국방문 지원서비스가 있잖아요. 평택시에서는 1년이면 몇 가족이 자기 모국방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설치 현황 했는데 3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곳, 어떤 곳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군데가 권역별로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세 군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원룸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다 하나 했고요. 북부지역에서는 송탄출장소 내에 자전거 놓는 곳 옆에 있습니다.

옆에요?

네. 세무과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역에는 포승 작은도서관 내에 거기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0월 달 2번 운영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미흡하지만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여성들이 아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것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읍·면·동에도 회의할 때 저희가.

저 역시도 평택대학교에 하나 있는 것은 아는데 송탄이나 서부지역은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다문화가족은 꽤 많이 와 있는데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하려고 현재는 건강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거기도 서포터즈 같은 것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먼저 와서 자립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한 12명 정도가 운영이 돼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적응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내용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별첨자료를 봤는데 교육시키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달별, 월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문화가족 관련 해가지고 사업이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취업, 창업교육 그리고 가족자녀성장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문화이해교육사업 해서 17개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국방문지원사업은 저희가 9가정에 31명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9가정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된 건가요?

수년 전부터 실시를 해왔는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올해까지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우리나라사람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외국사람들 지원해주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없어질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같은 것을 봐도 저출산인데 다문화가족들이 다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더라고요. 평택시에서는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서도 다자녀, 다둥이 상도 주고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이제 다문화돌봄시대로 해서 여기 보니까 평택시에도 4,500세대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민족은 다르지만 이주여성들이잖아요. 근로자들 때문에도 왔고 여러 가지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배워가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 모국방문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저는 TV에서 많이 보는데 이것을 봄으로써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많은 애국심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게 하고 부모사랑 같은 것도 배우고 이런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그 자료는 저한테 주셔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부서 공통사항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생활청소년과 청소년수능 이후, 비전프로젝트인데 이게 12월 6일 날 하루만 하는 행사죠? 저는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도 하되 작가라든가 여행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하여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강사 분들을 해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거기 학교에 가면 강당이나 이런 체육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강연도 했고 이런 행사들도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되게 빡빡하고 힘들게 수능준비를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흔히 보면 탈선방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으면 좋겠고 평택시가 12월 달, 1월 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강연들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강연들을 잘 정리해서 고3 수험생들이 가볼만 한 행사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서 학생들이 이것 끝나면 이런 데 갈 수 있게끔 물론 평택시 것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고3학생들에게 배움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진행되는 결과들을 보고 받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버지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가보면 하시는 건 잘 하시고 또 식사들 제공해주시잖아요. 그런 것 잘 하고 계신데 가끔 어떤 게 안타깝게 느껴지냐면 배식하려고 줄을 쭉 서계셔요. 어떤 분들은 30분, 40분 서 있는데 줄을 넓히든 4줄, 5줄이든 이렇게. 물론 그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하실 때 어른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게끔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어린이날 큰잔치 보면.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아쉽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장소가 한 군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밑에 또 수요예산을 보면 권역별로 3,300만 원을 세 군데서 하시는 것으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만 5,000명 이러면 실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실제 평택시에서 어린이날 행사하실 때 제가 가봤는데 인원이 많아야 행사가 괜찮고 인원이 적으면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아니 1만 5,000명이 오는데 3,300만 원 예산이면. 앞에는 700명이 오는데 4,500만 원 쓰는 예산도 숱하게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바꾸든지. 어린이날 애들한테 쓰는 돈은 아주 짜게 계산해서 하는 거고 어른들이나 힘 있는 단체들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가한다고 하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내실 있게 하든지. 실제 그런 게 아니면 적정한 인원으로 하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인구로 따지면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양쪽에 어느 것을 택하실 거예요? 예산을 대폭 늘리시는 것을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게 원래 다른 시·군 보면 한 군데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통합되다보니까 남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북부에서도 여기까지 내려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진위천도 잘 돼 있고 그러고 북부에서도 하고 서부에서도 오기가 머니까 서부 쪽에서도 이게 나와서 세 군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통합을 해서...

시청앞 광장에 어떻게 1만 5,000명을 수용해요. 큰 사고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저출산 시대에서 어린이들이 진짜 소중하단 말이에요. 언제는 안 소중했냐 이러지만 더욱 그런 게 긴박한 시대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어린이들이 와서 재밌고 즐겁게 놀 수 있게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옛날에 창경궁 서울에 한 번 가는 게 어린이날 소원이고 에버랜드 초기에 옛날 이름이 자연농원인가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런 데 웬만큼 다니고 하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진짜 어린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치를 하려면 그만한 장소에 그만한 예산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규모에 적절하게 하려면 그 규모에 맞는 인원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보고는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진실한 보고를 해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추산을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하다보니까 다녀가신 분들 계산해갖고 아마 이렇게...

그래서 평택인구가 원래 150만 명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 아이들이 진짜 즐겁고 재밌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들여다보고 그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고. 그러려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원과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소풍정원에 아이들 오겠나.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어떤 걸 재밌어하는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겠대요. 다하지 말고 공사하기 전에 설계부터 그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요새 어린이집 애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 소꿉장난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가져가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의견 충분히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활 도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 65페이지 같은 데 도비는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는 1억 4,000만 원이에요. 시비는 2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7:3, 5:5 이런 매칭이 아니라 거의 1:9 이렇게 매칭 되는 건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엇비슷하게 시작을 하다가 도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시비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정착이 되고 그러면 도비 비중을 낮추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 생색만 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69페이지 보면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11월, 12월 집행 안 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데.

10월하고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예요? 9월말까지 입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10월말까지.

네. 10월말까지.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봐도 또 남아요. 나누기 12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게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특히 어린이집에 관계된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덜 들어오는 그런 요인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올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네. 저희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에 한 번씩 집행잔액이라든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데는 남은 데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도서관이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운영해서 전액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다음 행사계획이 있는 겁니까? 1,0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어서 성립 전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이 웹툰사업은 연말에 결과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시험 끝나고 학교일정이랑 하반기에 예산지출이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10월 이후에 계약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구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75페이지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 구축도 올해 안에 집행할 거죠?

이게 3회 추경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12월까지가 시범사업이어서 그 이후에 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청소년과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폐지할 예정인 거죠?

네. 10월 16일자로 의결 돼가지고.

필요한 사업 있으면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겠다는 거죠?

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얘기고. 자활기금은 별도 분리할 것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전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북부지역에 이충분수공원에서 한 것 1,200명이 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가보신 분이 계세요? 누가 참석하셨나요? 그 행사를 가보니까 잘하고 또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 시상을 어떻게 하죠? 시상 하나요?

네. 끝나고서는 다.

그래서 이게 시상도 하고 또 그 내용 자체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게 고등학생 위주로 하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받죠?

문화의 집에서 각각 북부, 남부 3개 권역별로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2회씩 하는 거죠?

네.

시상이라든가 참석자들, 출연자들 대우를 해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굉장히 공연 잘하더라고요.

홍보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남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세웠거든요.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52페이지요?

네. 기초수급자정부양곡.

이것은 10월말이라 11월에 또 지원이 나갈 거죠.

그런데 배분을 해봐도 7,500만 원까지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성립전을 세워서 다 나가고 있는데요.

다 나갔어요?

네.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남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월말 기준인데 11월, 12월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게요. 나가도 그것 더하면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인데 그 쌀이 90% 지원이잖아요. 할인인가요?

90% 할인입니다.

이것 정부양곡이에요?

네. 정부양곡입니다. 삼광벼라고요.

질이 괜찮은가요? 몇 년 묵은 거죠?

1년 묵은 겁니다.

삼광이 1년 묵었으면 질은 괜찮겠네요.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세웠나 싶어가지고. 이것 소진 다 돼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쪽에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적죠? 1,400만 원만.

이것도 전액 도비로 해서 4개월치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별도 사업하는 거예요?

기존의 시장형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가로 해서 전액 도비 100% 해서 4개월 추가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 이게 먼저 예산 안 내려왔었나요? 이게 2018년도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죠? 9월, 10월 하고 12월 4개월. 이것 그러면 노노카페 한 곳에?

카페가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북부 그다음에 농협하고 세 군데 카페, 디저트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카페 하나에 4명씩?

작업은 남부노인복지관 카페 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매니저가 차량을 이용해서 세 군데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12분은 거기서 생산하고 포장하고.

12명이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루에 3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쪽 카페 누가 근무해요?

그러니까 카페는 저희가 추가로 된 성립전예산 말고 별도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해서 도비 전액 100% 해서 4개월치 사업량이 내려와서 커피판매 하는 디저트 생산 및 포장해서 그 작업을 3시간씩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빵을 제조하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 노노카페에 있는 그것 노인 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노인일자리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은데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네.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27만 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6쪽에 보면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이것 1,000만 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