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명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황유성) 개회사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간사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9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고, 12월 19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9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정책기획관 총무과, 11월 28일은 맑은물사업소 보건소(의료원), 11월 29일은 민원실 사회복지과, 체육진흥사업소, 11월 30일은 일자리경제과 원전안전과, 12월 3일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12월 4일은 해양수산과 복지지원과, 12월 10일은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엑스포공원사업소, 12월 11일은 안전재난건설과 도시새마을과, 12월 13일은 산림녹지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을 해서 5천5백84억7천8백만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천7백34억5천8백만 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천8백5십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4500만 원이고 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40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8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7천7백... 죄송합니다. 779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총 전년도 보다 37% 정도 삭감이 되어서 1천323억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제일 밑에 있는 부분도 전년도 보다 48% 삭감된 438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은 4백74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82억 원이 줄었습니다. 25.6%가 줄어서 238만 원 정도 됐고요. 줄게 된 원인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3억9600만 원이 줄어서 151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90억 원이 늘어난 177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120억 원이 준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전년도 보다 337억4000만 원이 준 14백79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 수입된 내부 거래는 전년도 보다 773억 원이 줄어서 1655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 전년도 보다 23억2700만 원이 줄어든 237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예산은 9억3100만 원이 줄어든 136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5억7800만 원이 늘어난 51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보다 12.12%가 늘어난 25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보다 19.94% 줄어든 3백76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전년도 보다 6.94% 늘어난 900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보다 10% 증액된 117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보다 46억2100만 원이 줄어든 615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분은 19% 증액된 118억4700만 원이고요.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는 17억3600만 원이 증액된 104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57% 줄어든 2천6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0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예산은 자료로 가름을 해주시고요. 11쪽에 성질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부 포함해서 작년보다 8.83% 증액된 655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사용된 예산은 4% 증액된 329억9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 경상이전비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년간 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전부 포함해서 전년도 보다 한 6% 증액된 1525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이것은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공공기관등에 대한 보조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 24% 증액된 93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금 이자상환은 1억8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그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보다 37% 감액된 1545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전부 합쳐서 전년도 보다 8% 감액된 1348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안 3734억5854억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107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5억4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3900백81만4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11만3000 원, 도비가 1153만9000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 등 부스 설치비는 매년 하는 행사로 매일 신문사 주관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달에 대구 엑스포에서 열렸고요. 여기에 비용 드는 경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군정발전연구회 회의 급식비에 280만 원 계상했고요. 이거는 군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7쪽입니다. 현재 8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개 팀이 지금 12월달에 평가계획을 발표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최우수 한 팀은 해외연수를 그다음 우수 세 팀은 국내연수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은 우수 세 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밑에 있는 해외연수는 최우수 한 팀에 대한 인센티브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공모 군민시상금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군정발전 시책개발 및 정책추진 활성화 기여 포상금 상하반기 나눠서 8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경비 2000만 원 세웠고요. 참고로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은 전임 김진극 실장이 의장으로 취임했고요. 현재 60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규정 되어 있는데 57명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역발전 정책포럼은 정책자문위원회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 2000만 원과 소통정책 포럼에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현안사항을 정책적으로 다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종합기획 분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기 간행물 각종 책자 인쇄 등에 쓰이는 예산이 89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 분담금 동해안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그다음 건강도시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용되는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내년도 역점 정책기획관실 시책 사업으로 랜드마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위원 상해부담금 567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군정평가 및 성과관리쪽에 사무관리비에 298만 원, 그다음 읍면에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읍면평가를 연말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분야입니다. 소송대행변호사 수임료와 그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해서 사무관리비 1억2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송수행 여비 324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소송법정 출석여비 보상 144만원,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위촉이 되어 있는데 월 자문료 둠으로 해서 한 달에 30만 원 해가지고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입니다. 현재 이사장은 남철원씨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원금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그 밑에 감사 하면서 소요되는 제반비용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 심의수당, 국내여비 총 해서 감사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부분입니다. 110쪽 중간부분요.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서 교육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100만 원 세웠고요. 위원들 심의수당 규제개혁 홍보책자 유인등 운영비 4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서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군정홍보계, 운영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진의 소리 발행은 매월 발행은 2만7천부 매달 발행하는데 거기에 7128만 원, 그다음 각종 사업 추진 공고료 신문 공고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 각종 군보 발행이 2000만 원, 그다음 신문구독료입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서 총 한 35종 거기에 대한 비용인 1500만 원, 전문교양지가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옥외광고 수수료 와이드칼라 스크린 도어 6억 원은 옥외광고는 서울역 현재 강변역 반월당 부산 서면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군정홍보 광고는 저희들 3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먼저 상반기에 2억을 편성해서 저희들 쓸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종 축제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군정 홍보 광고입니다. 언론매체 광고인데 저희들 신문사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 부분도 저희들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전반기에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주요관광지 특집기획 제작 및 TV 홍보입니다. 1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MBC 하고 HCN 쪽으로 해서 울진이 사계를 연중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 등과 병행해서 홍보를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군정홍보 SNS에 저희들 5000만 원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거나 인스타 등에 올려놓으면은 방송국 PD들이 그걸 보고 물고 들어와서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사진교체 800만 원, 기록보존 사진인화 쭉 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1쪽 아래쪽입니다. 세종 사무소는 정부 부처가 전부 세종쪽으로 다 이전을 거의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경상북도 사무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부분인 저출산정책 업무입니다. 1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따른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4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그다음 위원회 수당 이런쪽으로 운영비 8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에 국도비 확보등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 전문업체 위탁을 해서 종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맞선을 해보니까 서로 많이 꺼립디다. 신분이 노출되고 지역에 제한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저희들 좀 하고 당초에 보고 드린대로 울진군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결혼에 성공한 그런 결혼장려수당을 500만 원을 지급토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신중히 좀 생각을 해보라는 위원님들 조언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이 1억 원 범위안에서 여기를 통해서 결혼이 성사가 되면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 분야입니다. 113쪽에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예산편성 및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각종 인쇄 등에 필요한 예산 58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편성했고요. 아래쪽에 업무추진비 부군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구현입니다. 정보통신부서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1억12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15쪽, 연구개발비 울진군청 UC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500만 원, 이것은 55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재하고 협조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는 그런 알리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PC를 내년도에 220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총 2억2000만 원입니다. 업무용 PC 내구연수는 5년이고요. 하여튼 5년이 지난 PC들은 내년에 먼저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이 총 2억54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산장비 운영유지보수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프린터 토너 구입하고 부속품 구입하는데 836억20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5억866만8000천 원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에 3억5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입니다. 116쪽, 지방행정통합정보유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가 1억1933억6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086만5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온천마을 거기에 관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에 도비 100만원 포함시켜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17쪽,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지역정보화 강사 10개 읍면에서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보 이용실 상주관리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정보이용실 이용시설 환경개선에 830만 원 삭감된 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이든지 기존에 시설물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1054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역정보화 사업 역량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역량강화 교육 참석, 행사 참석 등 소요되는 예산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는 군청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웹접근성 개선과 웹백업시스템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비해서 4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쪽에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24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중간쯤 나오는데, 인터넷 전화시스템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아래쪽에 정보통신 보완체계 구축 운영에 2억10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보완 체계 세부적으로 보면은 PC용 백신구입, 서버용 백신 구입, 라이센스 구입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5천백3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장비와 방화벽 장치 자신취득비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재난건설과 재난방재 시스템에 한군데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킹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보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임차료입니다. 기이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33개소 이고요. 아직까지 임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15개소 5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KT와 협약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억1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스위칭 허브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섯대 해서 1750만 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CCTV는 총 693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군에서 543대를 설치하고 있고 교육청 초등학교에 150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제요원은 총 한 24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연간 한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한 20%~25%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대고 있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되는 부분들을 편성을 했고요. 군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나중에 발전소특별지원사업 그쪽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교육청분) 2억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방범용 CCTV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는 5대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했고요. 신규 방범용 CCTV 설치는 현재 경찰서에서 나오는 29개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먼저 시급한 곳 15개소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소요되는 내년도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등등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들은 총괄적으로 5억8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일반예비비 30억4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억 원을 편성해서 총 40억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기채를 차입으로 했고요. 2024년까지 상환을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까지 57억7500만 원이 남았고요. 매년 1억8000만 원씩 상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도 같이 해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76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부임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6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에 1억4600만 원, 그다음 방범용CCTV 운영 공공요금에 2억19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3억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소. 나는 감기 걸려갖고 죽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발전정책포럼 해났는데 있지요?

예.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발전정책포럼은 주로 정책자문위원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정책포럼하고 지역발전정책포럼하고 구분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틀리는게 소통정책포럼은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이 부분을 도입을 했고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문성을 요하거나 의견이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나 부서 협업부서를 같이 초청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우는 없습니까?

중복되는 기능은 없고요. 할때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 된 지역발전정책포럼에 정산 내역을 좀 볼수 있겠습니까?

지역발전정책포럼에 대한 정산내역은 서류로 가름을 하고요. 소통정책포럼은.

같은데요. 소통정책포럼은 신규 사업 아닙니까?

소통정책포럼은 추경에 한번 세웠지요. 올해 추경에.

그럼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108페이지 보면은 중간쯤에 연구용역비 울진군 랜드마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인데 어느 특정 부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울진군의 관광 중심지가 아무래도 왕피천 성류굴 망양해수욕장 이 부분이 하여튼 울진군에 관광 중심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랜드마크를 좀 하고요. 하여튼 이 랜드마크는 울진군 전체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내년도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피천 대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좀 된 부분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왕피천 대교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데 일간에 이 얘기가 먼저 나돌은 얘기가 근남면민들하고 군수님하고 일전에 미팅한 자리가 있었데요.

예.

왕피천 대교나 이런 문제 때문에 1억 원을 용역을 올려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근남면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없는 얘기지요?

예,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사업 계획을 잡은 자료가 있겠네요? 랜드마크 기본구상을 타당성 조사를 할려면 1억이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과업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과업을 주고요. 거기에서 초기 보고, 중간 보고 끝났을때 결과 보고 하듯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때마다 지역에 주민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 반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려고 하면은 어떤 화두를 두고 연구용역을 두는 거지 더군다나 울진군 랜드마크라면은 진짜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냥 그때 그때 와서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때 그때마다 틀려진다고 하면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업을 주는 기준은 있고요. 어떤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은 사전에 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편성을 하는데 울진군 랜드마크 기본구상을 하겠다고 1억을 달라고 예산서를 얹으면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8쪽을 보게 되면은 관광문화, 사회복지, 보건 이런 부분은 정리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은 농업, 어업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1200억 감소, 그다음 농업해양수산 46억 감, 감된 부분들은 앞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자체재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국도비도 보조는 사업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부분입니다마는 사회복지 문화 관광 보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르신들 위한 부분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필요한건 농촌, 어촌 이런 부분들인데 46억 삭감이 됐고 앞으로 지역에 많은 도로 교통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할 일들은 1200억이 삭감됐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비, 도비 최대한 어떻게 가져와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은 방범용 CCTV 공사 이거는 경찰서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주겠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은.

20 몇 개를 요청했는데 15개소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1억8000을 얘길 했는데 경찰서에 대한 부분들 얘기지요?

경찰서에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이 방범의 주 업무가 경찰쪽이다 보니까 설치 장소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설치하기로...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1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울진군민이 재해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료가 포함된 겁니까 안그러면 다른 별도의 예산입니까?

이건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그럼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 보험은 건설과쪽에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재해재난은 예를 들어서 당했을 때 집이 파괴됐을 때 이런 부분들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부분들이고, 보험은 아니다?

예, 보험은 올해 10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늘려서 혜택이 더 갈수 있도록 보상이 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건설과에서 넓혀났습니다.

예. 그리고 110쪽에 보면은 군정홍보 활동에 17억이지요? 17억중에서 영덕이나 인근 시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때도 얘기 했지만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언론 매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는 건 좋지만은 유명인사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매스컴이라든가 홍보를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증액하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안에서 군정홍보 광고-언론매체 광고 방송 이런 부분 2억 범위 안에서 유명한 인사들을 영입해서 2019년도 행사때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업무 보고시에 이 말씀이 있어서 나와서 저희들 팀장끼리 논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당시에 1박2일 많이 나왔던 강호동, 강호동씨가 우리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뭐, 위촉이 됐다 하더라도 울진군에 대한 어떤 행사때 전혀 표시 한건도 표시난 건 없었잖아요. 2018년도 행사에 광고에 나온 건 업잖아요.

뭐든지 해도 그냥은 안됩디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 분들도 워낙 유명하고 이러다보니까 움직이는 돈들이 이게 그냥 뭐, 쉽지 않은 금액들이 나오고 이럽디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명예군민증을 저희들 지역에서 있다가 오래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유명한 인사들을 영입해서 홍보활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울진군에 나름대로 다른 인근 지역에 봐서는 예산이 조금 그래도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가 행사할 때 유명 인사들이 앞에 나서서 홍보한다든가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이 지난번 보다 1천212억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경남도를 봤을 때 홍준표 지사가 계실때에 행사보조 선심성으로 1년을 허리띠를 매니까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그런 매스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자료를 정책관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어업이나 농업, 어떤 지역활성화 보다는 군수님의 공약사업 쪽으로 많이 쏠렸잖느냐 하는 걸 저로서는 느낌이 옵니다. 그거는 아까도 우리 예산위원장님께서 얘길 했지만 뼈 깎는 아픔이 없으면은 이거가 현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아까 김정희 동료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정책포럼 이거 효과가 있습디까? 본래 정책포럼이란거는 지역발전정책포럼이란거는 그거잖아요? 노무현 정권때는 혁신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와서는 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각 읍면 한두 사람씩 해서 분과별로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주로 정책자문위원들로 저희들 운영하는 경비로 세워서...

복합되는 거는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분과별로 다 있잖아요? 분과별로 있고 위원도 있고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 분들이 단체가 2중 3중으로 막 겹치잖아요? 지역발전에도 있고 또 군에서 위촉하는 발전회도 있고 거기에다가 과연 이 분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 단체가 울진군을 위해서 투자했는 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발전정책포럼. 그거가 발전위원회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순수하게 군민들로 구성되어서 다른 위원들도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부서도 그렇잖아요? 체육이사들 선임 문제도 여기서는 할 얘기 아닙니다마는 뒤에 얘기가 많고 이것도 60명이 57명이 추천이 됐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정책관님하고 저하고의 보는 관점과 생각도 틀릴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정책포럼이란 거는 올해 추경때 세웠고 요번에 돈이 내년 예산에 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꼭 이거 꼭 필요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금이나 발전정책포럼 소통정책포럼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시급했느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에 있었으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볼때는 민선 자치가 한 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가 오는 그 시점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들 저는 또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할 때 추경을 세우는데 소통정책포럼은 내가 볼때는 발전정책포럼이나 맞물려 갈수도 있는데 그때 그렇게 추경에 급히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줘야 되느냐, 이 부분 책임자가 누굽니까? 소통정책포럼.

소통정책포럼의 책임자는 없고요. 풀 예산 성격에 3000만 원을 세워두면 예를 들어서 지역정책 문화관광분야에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싶으면 거기에 따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각 관련된 부서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임자를 누구라고도 없으면서 정책포럼을 예산을 세워서 정책관님이나 아니면 군에서 봤을 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빼야지 여기에 이름을 명시 하는거는 안맞지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하는데 누굴 주느냐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부서에 계획을 세워서 뿌립니다. 뿌리면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비비로 생각해야 되겠네 그럼. 맞잖아요?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지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한다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센터란거가 영덕검에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법운영비 보조 이래가지고 그것도 범피에서 하는 건데 이 범피회장이 남철원씨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고 영덕에 지금 울진에, 울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사장이 남철원씨로 되어 있고요. 영덕에 이원구씨가 부이사장, 그다음 전병옥씨 부이사장 김시홍씨 영양에 부이사장.

지역에 총책은 조철로씨이고.

조철로씨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알기로는 저도 여기에 종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에는 이런 지원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털어놓고 얘길해서 안됐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검찰의 시녀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에 범방이 있거든요. 범방은 왜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까? 범피는 해주는데 범방이라는 단체는 왜 협조가 안됩니까?

하여튼.

안들어오는 겁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 경비는 작년보다 300만 원이 줄어든,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게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천만 원을 주게 되고요. 하여튼 ...

110쪽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울진의소리 방영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홍보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광고 그거는 울진군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요.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담당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부수를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관례가 있더라고요. 울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진은 일방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으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계점과 최고점을 따져서 홍보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부수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금액에 격차는 두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됩니까? 이의가 많으니까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도 있지만 좀 솔직히 깨놓고 좀 피곤한 점도 있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와가지고 자꾸 상인들 연필 파는 것도 아니고 이래 내놔라, 저래 내놔라 이러니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욕을 먹더라도 행정에서 단호한 결정을 해서 뭔가 딱 정해졌는 한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질서가 설수 있잖느냐,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여튼 반영을 해서.

먹어도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심의 안하고 다 넘겨줘버리는 게 낫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은 군정홍보 광고-언론매체 4억이란 아까 김창오위원 말씀했습니다만 4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울진군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주는 입장에서 과연 4억이란 돈을 홍보를 해서 울진경제나 지역에 홍보나 뭔가 획기적인 도움이 될수 있나, 정책기획관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먼저 지적하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홍보효과가 100배 이상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단호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야 행정에서 일하기가 안 좋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또 말은 안 맞으면 안 맞다 할거고 맞으면 맞다 할거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동을 안 걸어 주면 행정에서도 입장 곤란한 점도 있으니 이런 걸 한번 짚어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려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총칙 3쪽을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저번 예산때도 저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울진군에 예산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뒤쪽에 보시면은 4쪽이지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원자력지원자원시설특별회계 거의 40% 이상, 40%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세입이 주는 걸로 보이는데 세입이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원자력특별회계 중에서 8개 대안사업을 여기에 섞어 넣다 보니까 주는 것 아니예요? 그 예산이 사업이 종료되고.

실제적으로 세입이 8개 대안사업은 2천800억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데 특별지원금 1200억 중에 아직까지 못 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한 380억이 왔고요. 내년도에 6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한 380억 세입이 줄어든 그런...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돌아가면서 예산이 소진되고 난 뒤에는 그게 증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울진군에 예산이 줄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순수한 자체재원 세금적인 성격에 보면은 지방세가 한 8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12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간다 이러면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분은 법정지원금이 줄은 것이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430억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8개대안 신특금 자체를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깐 목을 바꿨다 보니까 430억이 줄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년간 우리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법정 지원금이? 300억 안되잖습니까?

예, 예.

어떻게 비교증감이 430억 준단 말입니까? 8개 대안 신특금을 돌려서 지역자원시설세에 예산편성 사업편성 하다보니까 주는 걸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만큼 예산 다이어트를 하고 예산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특별회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소진시키고 없애줘야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근본적으로 법정지원금이잖습니까? 도세로 교부되어서 울진군에서 내려오는 세금 아닙니까? 도세.

예, 도세 맞습니다.

특별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꾸 예산이 줄었다, 줄었다 하시니까 듣기가 조금 거북하다, 그래서 울진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정확하게 발전량이 얼마가 가동률이 60%대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줄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었다 이 정도는 근거 있게 저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줄었다, 군민들이 오해를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왜 1조 예산이니 8천억 예산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군민들한테 퍼져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일반회계쪽이 3700억에서 3800억 정도가 저희들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2800억 특별지원금 1200억, 4000억이 빠진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예산편성 하는 총괄표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예산규모는 그걸로 가고 특별회계에 8개 대안과 신특금 관련해서는 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만들어갖고 거기서 편성을 해버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증감내역이 워낙 크다보니까 울진군에 세입 규모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108쪽에 동료위원도 얘길 했지만은 울진군 랜드마크 타당성 용역, 그렇습니다.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랜드마크를 구성을 하고 어느 정도 해당 과에서 착안을 한 상태에서 이게 전문가 용역이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랜드마크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것을 김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명목적으로 울진군 랜드마크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억 용역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착안이 되어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전문가 용역이 어디까지 필요한 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체화 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요. 그거 이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랜드마크 부탁드리고, 그다음 109쪽에 소송대행변호사 착수금 550만 원 곱하기 12건해서 6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변호사 관련해서 착수금 전년도 2018년도를 전년도라 표현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 했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착수금?

예, 있습니다.

건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질 못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착수라는게 건별로 해서 500만 원이 최저 금액이지요? 어떠한 착수,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수임료가 그것은 상당한 몇 1000만 원 할수도 있고 또 500만 원 이상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50만 원 곱하기 12건은 편성하기 위한 산출내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책기획관님은 6600만 원이면 올해 이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내역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구체화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착수금 관련해서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0쪽에 군정홍보 밑에 보면 언론매체 광고 2억 편성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 본 예산 그러니까 ‘18년도 올해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 5000만 원이 1억5000으로 편성하셨지요, 맞습니까? 2018년도 예산 5000만 원 증액해서 요번에 요구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아까 또 설명하실 때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 추가경정 예산의 예산편성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광고 방송 부분 아닙니까, 그죠?

2018년도는 1억5000을 편성하셨는데 2019년에는 2억을 쓰겠다라고 5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하셨고 이게 또 부족해서 내년도 1회 추경때 더 예산을 편성 하겠다 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뒤에 홍보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위에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광고 신문에 4억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2018년도 1억5000을 증액을 해서 4억을 편성하셨고 아까 설명 중에서도 2019년도에 1회 추경때 부득불로 예산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또 하셨어요.

하여튼 말씀드린 언론매체 광고 방송 부분, 신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좀 말씀을,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본예산을 증액하면서 1회 추경까지도 증액을 해야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11쪽에 서울 세종시 운영, 지금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탈바꿈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세종시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여건을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두 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정도 옵니다. 그리고 차관보 이상 1급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고요. 밑에 국장 정도가 10일 정도 세종시에 근무하고, 밑에 근무하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보면 4급 주무팀장 또는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예요. 세종시에서 우리 울진군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국회, 그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지역구 국회위원이나 또는 거기에 출향인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알고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지, 담당공무원들이 4급 이하의 팀장급들이 울진군에서 예산요구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밑에서부터 작업해가지고 실국장들 장차관까지 보고를 하겠습니까? 국비 확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종시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낸다 라고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을 최초부터 시작하는 거는 실무자 선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급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서울에 기존에 있는 체제도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만약에 사무소 운영할려면 서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직원을 더 파견을 더 한다는 얘깁니까?

한 사람을 파견을 더 합니다 세종시쪽으로.

올해 그 정도로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국비사업이 확보가 안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113쪽에 국도비 확보등 신규사업 발굴에 인구정책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1900만 원, 이게 인구정책 개발팀에 편성되어 있네요? 팀별로 예산운영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기획팀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인구정책 분야에서 국도비 확보 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용역을 세워났다, 그렇게 보시는거예요?

예.

목적이 있습니까? 딱 구체화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을 어느 어느 공모사업 또는 국가시책사업에 요구를 해야 된다, 구체화 된 내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나올 때 거기에 따른 대처를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자체 정책개발을 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분야도 같이 경유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정해놓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서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요원 3500만 원 감이 됐는데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울진군으로 전출 예산으로 들어온 게 3500만 원 줄은 겁니까? 군비 부담금 아까 특별회계 예산쪽에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은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이 좀 대답할 수 있도록...

현재 5건 정도, 제가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아까 경찰서쪽에서 설치 협조를 해서 우리 울진군에 15개소로 기획실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민방위, 그러니까 안전재난건설과라든가 여러 사업부서에서 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요? 통합적으로 하는 부서는 없잖습니까?

방범용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감시카메라 이런거는 있고요.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방범용...

본 예산안에 실과단소별로 cctv 설치하는 게 기획실 말고 다른 계에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있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예산팀장한테 안전재난건설과나 환경위생과나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CCTV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 자료로 제출하셔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쓰레기불법투기감시 하는 부서별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CCTV가 설치가 되면 설치 장소에 따라서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복합기능을 조금 해야 된다,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CCTV도 있고 또 방범용도 있고 접근성, 중복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한다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쪽이라든가 이쪽과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각각 실과단소별로 건건별로 다 가버리면 나중에 한군데 보면은 방범용 따로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따로 있고 그다음 재난목적도 따로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획을 기획실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목표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쓰레기불법투기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갔을 때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쪽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이거 전년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한 저게 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2018년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목적 예비비 편성 혹시 지침이라든가 근거를 어디에 가지고 편성하시는지 편성지침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야 됩니다.

먼저 랜드마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을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랜드마크 건립은 하여튼 울진군에 중심지로 관광지 중심지, 근남면 왕피천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울진군에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울진군에 미래상 울진군에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주안점은 울진군에 미래상 지역정체성 확립인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해서 구체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들이 기초조사 기본구상에서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 민물고기 전시관, 엑스포공원, 그리고 염전지역에 요번에 관광자원화 개발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수십억이. 그리고 그 건너에 가는 삭도사업 그다음에 망양공원, 망양정, 망양해수욕장,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성류굴 그리고 울진군에 종합운동장, 실질적으로 왕피천 유역은 상당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타켓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의회 보고 할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과 이런 사업들을 연동을 해서 네트워크로 묶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울진군의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까지 꼭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거예요. 꼭 왕피천을 두고 유역을 두고 울진군에 군민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인하겠다?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잖습니까? 엑스포공원에다 염전까지도 개발 다 해났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늘 따르는 게 성과라는 게 따르잖습니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효과가 없는 부분도 있고 군민 간에 의견 일치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디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그런 관광자원을 같이 연계도 시키고 랜드마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도 얼마만큼 증대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울진군에 장기 비전 옛날 2020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옛날 전임 집행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기든가 5기때 뉴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 되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일부 적용이 되어서 시설사업이든 여건사업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안되어서 지금 현재 불필요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기획실 정도 구상을 한다 그러면 울진군에 최소한 중장기계획을 프로젝트로 가는 게 안맞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계속 왕피천이나 유역쪽으로 타당성이라든가 랜드마크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 하시는거예요. 사업부서면 가능합니다. 사업부서면. 그렇지만 우리 기획실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만드는 무형을 유형으로 구현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최소한 후포에서 북면이나 금강송면까지 10개 읍면 아우를 수 있는 울진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획실에서 가지고 가야될 마인드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시는데 왕피천만 고집만 하세요?

아니,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이 중심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면 울진군 전체 특성과 제반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제가 담당자하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9쪽에 소송대행변호사 착수금 관계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은 저희들도 소송 물가액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8건에 2천6백만 원 지급이 됐다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6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올해 집행 했는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집행이 됐다, 그죠?

예.

예산 부분은 4000만 원 정도는 조금 과다 계상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 소송을 예측할 수가 없다보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둬야 운영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소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납디다 보면은. 민사소송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났고요. 이 부분은 남으면 다시 또 정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소송대행변호사 관련해서 3년치 정산내역을 예산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좀 챙겨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관련해서, 위원장님, 아까 기획정책관이 설명이 조금 추가 설명에 대해서 팀장 대신 답변 가능하면은.

아니, 이 부분이 방송부분하고 신문부분은 2018년도에 추경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3억5천만 원 편성이 됐고요. 신문 부분은 5억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련 언론매체 광고 2억이지요? 2억에 2018년도 본예산에는 1억5000 편성됐고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9년도에 요구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방송 부분은 3억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더.

더 늘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이 모든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군정홍보 관련해서 언론매체 광고 방송 2억짜리 이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2억짜리 이 부분은 방송국에 각종 축제시나 주요사업 정책을 홍보한다거나 할 때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사용되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한 3억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2억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전반기에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예산이 좀 더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산은 얼마 사용했었지요?

3억5000입니다. 3억5000 사용했습니다.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111쪽은 일단 제쳐두고 110쪽만 맨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 광고 이것만 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총 3억5000에 하신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2억 요구를 하셨고?

예.

추경때 1억5000이 더 필요할 것 같다?

3억5000을,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체 심의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1억 원을 삭감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111쪽에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 광고 신문해서 4억,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가면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111쪽 맨 하단에 세종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직원관사 임차료 500만 원, 그리고 월세라 그러지요 월세. 앞쪽에 보니까 68만 원 12개월 잡혀져 있는데 혹시나 임대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이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부터는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세종사무소는 경상북도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한 공간을 활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쪽 예산은 현재 임차료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숙식을 할수 있는 그 비용이 월 68만 원에서 816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여비, 그다음 관사에 집기구입하고 그다음에 경북도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에 집기 들어가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도에서 만약에 그런 집합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도 같이 될 건데 자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쪽 공간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4, 5개 시군이 같이 들어가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경북도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설치해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나 어떤 노하우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 하면 오히려 효과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팀을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지금 한명 계획 하고 있습니다.

6급입니까, 팀장급입니까?

서울이 6급이고요. 세종도 6급으로 그렇게...

홀홀단신 가서 재경이라든가 기존에 울진군민들 출향인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거기 가서 정착하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려해보셨습니까?

초기 단계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나은데는 경북도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많은 도움과 여건을 마련해 준다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동사무실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어차피 크게 보면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가.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공정을 해서 가야 되고 어떤데는 홀로 가야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함께 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불필요한 부분 같다라고 의회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했을 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은 인구정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국가공모 또는 국가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굴하기 위한 구체화된 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전에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서 예산을 확정 받는 수가 종종 많았는데 지금 정부는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면은 이런 연구용역을 거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119쪽에 교육청 3천500만 원 감액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원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CCTV 관제센터 인건비는 전체 CCTV 대수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CCTV가 몇 대인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693대 중에 초등학교 CCTV는 150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년마다 방범용 CCTV를 조금씩 늘리다 보니깐 전체 비율에 비해서 초등학교 비율이 점점 낮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CCTV가 22% 정도 되는데요. 지급되는 인건비는 34%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조금 기술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CCTV를 늘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70%씩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경상북도 전체 시군과 경상북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전체 CCTV 대비 초등학교 CCTV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 라고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나서 후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CCTV를 일반 생활용 CCTV까지 저희가 관제센타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CCTV 관제센타는 원래 목적이 관제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CCTV입니다.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관제 인력이나 관제 장비나 이런것들을 다 감안하면 거의 뭐, 상당한 비용이 수천만 원에 대한 비용이 CCTV 한 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에 들어가는 CCTV는 관제센타에서 당장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제센타에서 울진군에 100대가 있으면 올해 만약에 20대 늘렸다, 종합적인 관리운영 비용은 동결 수준이지만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대수에 따른 산출계획을 하다보면은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줄 수 있다, 주는 부분이 내년도에 3500만 원 줄었다, 그래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더 울진군으로 위탁 관리금이지요. 위탁금이라 보면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요인이 많이 있네요? 학교가 폐교된다든가 통폐합이 됐을때도 줄뿐더러 학교에서 또 수요가 계속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잖습니까?

직원 지금 학교 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지 않은 CCTV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청도 나름대로 예산이 CCTV 관제센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체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학교내 시설물에 있는 CCTV는 자체적으로 관제를 하고 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내에서 요구가 높아지고 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CCTV 관제센터가 아니, 관제가 CCTV가 더 관제용 CCTV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저희가 방범용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방범용 CCTV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지원금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3500만 원 주는 게 한 12.5% 되네요, 그죠?

직원 그렇습니다.

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예산이 줄면 그렇다고 군비가 늘어나는 거잖습니까 상대적으로?

직원 그렇습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뭔가 교육청과 특단의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당 또는 연간 예산을 동결 수준으로 해서 협약을 통하든지 다른 특단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 경상북도 도청과 각 시군이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직원 도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쪽에서도 순수 군비로 다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북도와 왜 협의를 해요?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

직원 예,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그런식으로 산정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3쪽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 콩레이 태풍왔을 때 그때 복구비 4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재난 목적 예비비를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넣어주는 거지요? 협의하고, 그리고 일전에 울진군의회에서 통과된 재해재난 관련한 조례안 거기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예.

올해는 콩레이 관련해서 45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큰 바람이 불었다, 또는 태풍은 재해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설물이 파손됐다,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이 크게 저걸했다, 파손했다 했을 때 이런 비용가지고 다 집행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의결 거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사후정산에서 보고 하기보다, 아니 신중을 기하십시오.

하여튼 이 예비비는 나중에 사후에 쓴 내역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통과될때도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란 수준이 만약에 우리 울진군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해났는 건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정책관님, 이건 요번 의회에서 예결위원장님에게 예산심사 중에라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식이든 간에 이 부분 하여튼 말씀대로 시스템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123쪽에 장유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대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뭐냐 이러면 재해재난 목적이 예비비 자체를 이걸 예비비 그러니까 국가재난시스템 자체가 안되는 이상은 우리가 태풍이 오든지 재난사고 당한다 하더래도 보상차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예비비로 넣느냐는 얘깁니다. 10억이란 돈을. 그것도 작년에 450만원이란 돈밖에 안썼는 돈을 갖고, 그러면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에 앞집과 뒷집에 담장이 무너져갖고 다 헐어진 자체가 사유재산이라 해서 재해재난 자체에 아무것도 안들어가는데 이런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건설과에 재해재난 목적에 의한 국비로 만들어놓으면 쓸수 있잖아요? 이거 10억이란 돈을 1년 동안 계속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예산은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왜 이런 걸 왜 쓰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이런 예비비 뭐, 이런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총칙 부분에 말씀드렸던 3페이지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명시를 하도록 세우도록 규정을.

예비비는 위에 있는 30억이면 되잖아요. 밑에 재난재해비를 갖고 예비비에 잡아넣으면 쓰지도 못하고.

이 예산이 어디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재해가 일어나야 쓸수 있는 돈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쪽에 가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 한들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가 나야 되거든요. 나야 이 돈을 쓸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재해로 인한 피해는 재난법에 따라서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450만 원 썼다는거 있지요? 그게 어떤 명분으로 쓰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죽변면하고 금강송면 사유시설 쪽에 담장이 넘어져서.

묻잖아요. 울진읍 같은 경우에 요번에 비로 인해갖고 아랫집하고 중간 사이에 전부 다 비가 와갖고 무너져갖고 이걸 건설과에서 복구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러니까 이건 사유재산이라서 안된다 이러더라고요. 울진읍에 4건 있습니다. 그러이 지금 사유, 담장 무너지는 담장 고치는 자체를 왜 이런걸 안 써먹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시고요.

담장 무너졌는데 해줬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이 공익 부분하고 어떻게 상충되느냐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짓습니다.

이 자체는 뭡니까, 450만 원 쓰여졌는 자체, 어딘지 어디 어디 곳하고 주소하고 전부 다 해서, 작년도만 말고 그 전에도 있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수당 작년에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까?

얼마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엑스포 교육관에서.

70만 원씩 지급하십니까?

일단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고요.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예.

하면 강사수당이 7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 기준 자체가 장차관급 정도 되지 않나 보는데 과연 울진군에 그만큼 되는 스펙을 갖고 오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잘 접하지 못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장차관급도 모시고 와서 강연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일수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권위있는 분들 불러서 할 수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청렴해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원 기준 자체는 그럼 수치 계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기 편한 방편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보통 편성 기준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들 김창오위원외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정책관님 말씀대로 같으면 유명인들을 초청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한다는 얘길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유명인들을 울진군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라는 그런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그 분들의 움직이는, 그 분들도 스케줄 있고 일정이 있는데 움직였을 때 저희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 나을는지 지금 이 부분을 나을런지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뜻 입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출신들도 괜찮은 인재들 많지요?

예, 지역출신들도 누구 못지않게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 이런것들은 강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분들이 움직이는데 어떤 비용이 들고 하는거는 극히 요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스포츠 쪽에서 배구하시는 신형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역출신에 큰 인재인데 사실상 울진군에서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안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구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배구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생각이 가장 짧게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되면 경기장하고도 연관을 지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쪽에 광고 스폰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그다음 명예수당을 줘서 본인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전지훈련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초청을 해주면 얼마든지 가겠다, 그런데 누구라도 언급해주는 분들이 한명도 없더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고, 11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을 편성해났는데 여기는 주로 사용하는 용역비가 주로 사용처가 어디지요?

이 부분은 울진군 전체 실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작년도에는 4건을 했습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보완대책 수립용역해서 45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연안방제복합기술센터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4020만 원, 그다음에 울진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1280만 원등 해서 네 건을 했습니다. 민선7기 군정홍보 슬로건 디자인 용역 하는데도 용역을 좀 줬고요.

바로 밑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1500만 원 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1280만 원 집행 했는 돈이 그 돈입니다.

1500만 원 합쳐서 포함해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하신 부분 자체에서 사업 목적하고 네 가지 했던 부분하고 매칭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목적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에 능동적으로 좀 대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1억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광범위하게 일반농산어촌 울진군 전역을 해당하는 보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 목적과 사용처가 제대로 구분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기준치가 없으면 그 돈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심성이 될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동료위원들 말씀, 123페이지 재해재난 같은 것도 맨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거 말입니까?

연구개발비 용역비.

예, 예. 18년도꺼... 자료

‘18년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지역 정보화 강사, 아까 정책관님 말씀은 퇴직금 얘기를 하셨지요, 맞지요? 주민정보화 이용실?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지금 많이 불협화음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전화 와서 협박전화도 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난 얘기가 일반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와요. 이게 정책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행정의 실수입니다. 행정의 실수인데 그걸 의회에서 어떻게 발취가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 같으면 이런 것 보완이 안지켜진다면 울진군의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나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하게끔 한번쯤 더 신경써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대해서는 정보가 빨리 먼저 나갔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인지를 사실 못했고요. 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바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장 그다음 마을대표 강사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팀장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3, 4일 비웠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나가서 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위원님들보다도 듣는 저게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민원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다만 후포쪽에 이용실을 만들어났으니까 그 부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에 활용하는 방법들은 도서관장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도 좋아하고 현재 수준으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쪽은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김정희위원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왔다’고 후포 지역은 아닙니다. 장기간 13년씩 14년씩 근무했던데 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엄격히 따지면 기획실에서 사실상 일 자체가 실속없는... 그 전에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을 그게 안되다보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올해 요번째 결과 나왔는 부분인데 이걸 질타를 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울진군청에, 울진군정에 최고 캐스트보트가 기획 정책관실인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있게 보고 해달라고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비가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6억6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6억6000 등기까지 포함하면 한 17억.

얘기를 참고하시고,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이나 서울쪽 홍보문제 있잖습니까, 광고. 한 건하면 1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때 되어가지고 눈도장 찍어가지고 특히 울진군 사람들은 빠릅니다. 중간 역할해가지고 업자한테 넘겨주고 거기에서 재경이란 이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겁니다. 성명 이름을 대라 이래도 댈수 있고, 이제는 군수도 바뀌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 가치가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울진이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6억이 아니라 나는 17억으로 봅니다. 홍보비를요.

17억 맞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7000만 원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얻는 게 뭐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자들한테 뺨을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잘못됐으면 잘못됐는대로 처벌 받아야 되고 하더라도 지금 답답한거는 17억 아니라 20억을 투자 해가지고래도 울진군이 그만큼 더 이상의 발전이 온다면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생각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우리 울진군이 변한 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군정홍보비가 실과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과거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들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 홍보부서로 전부 다 땡겨온거지요. 관광과에 있는 홍보비도 저희들이 다 가져오고 모든 홍보비 예산은 저희들 홍보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 지탄을 받아도 되는 것들이 과연 이렇게 17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울진군을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울진군에 온 성과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효과가 100배 이상 나타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하여튼 돈이 옆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원전에서도 홍보비가 나가지요? 군에 나가지요, 우리 의회 나가지요. 그래 나가는데 다른 지역은 1년에 한번 홍보비를 준답니다. 그것도 메이커, 300부 이상 500부 이상 예를 들어 700부 이상 이래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에 200만 원, 전반기 100만 원, 후반기 100만 원 준답니다. 이 자료 받아보면요, 억센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약한 사람은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인터넷 신문이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긁어야 소리,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자꾸 못살게 해야 홍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거때 이래 보면은 자꾸 니편 내편 갈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선거용 보다는 진짜 우리 울진군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가 마땅하다 나는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욕 얻어 먹어도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실지로 업무보고때 드렸던 부서의 특수시책 사업들, 한번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 계속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국도비 사업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실과에 특수시책 부분, 좀 급한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추경사업에 다시 한 번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83억이며 세출예산은 568억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438억, 공무원 훈련비가 7억, 복지비 7억, 학교교육 정책지원비가 74억 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해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사환경 관리에서 인건비 1억500만 원, 일반운영비 7,900만 원. 127쪽입니다. 청사주차관리 인건비에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7,400만 원, 이게 무엇이냐 하면 CCTV 카메라 교체하고 차량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 여비에 2,000만 원, 업무추진비, 군수님하고 그다음 국장 업무추진비에 1억400만 원, 각종 행사운영지원에 2,200만 원. 12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자치단체 이전에 2,000만 원, 국기선양운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330만 원,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에 5,300만 원. 13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5,400만 원, 여비 일반보상금 다 포함되어서 5,400만 원입니다. 국내 자치단체 교류에 2,400만 원, 공무원훈련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1억5,800만 원. 131쪽입니다. 공무원여비 국내·국외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에 5억 3,2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에 인건비 동·하계 해서 200명에 2억5,100만 원.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6,300만 원. 13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억9,400, 일반보상금에 1,500, 민간이전 사망조의금에 1억1,000만 원, 자치단체이전 등에 800만 원, 위령제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민간활동 지원에 8,800만 원, 이게 군정발전이라든지 의견수렴 및 추진, 민주평화통일 관련사업,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등을 포함해서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지원 참가에 400만 원,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 통장 사기진작사업 도비보조 이게 뭐냐하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60만 원. 134쪽입니다. 이장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에 2,000만 원, 혁신분권 출연금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14억4,1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와 직무수행경비,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에 3억7,700만 원. 135쪽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4,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600여만 원, 기간제근로자 관리 여기에는 기간제관리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해서 5억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통계업무추진에 1,200만 원, 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에 4,600만 원, 이것은 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교육정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60만 원, 자치단체 이전에 5,0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3억 원을 책정했고 고우이학당 운영에 4억 원, 영어스피치대회 개최에 1,500만 원. 138쪽입니다. 초등학생 국제교류문화 체험에 2,8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1억6,9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울진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평생학습지원에 1,400만 원을 포함했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8,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1,000만 원. 139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8억7,400만 원 중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지원에 6억1,400만 원, 유·초등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17억6,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억9,900,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 이것은 공무원 전체 594명 인건비가 325억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1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수가 310억, 그다음에 141쪽에 기타직 보수 7억7,800, 무기계약직 보수에 7억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0억300만 원, 포상금에 21억6,400, 연금부담금 등에 8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2명에 6,000만 원. 1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비 지원에 2,90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무부서의 인건비가 전체 1억7,500만 원을 계상했고 총무계 기본경비가 4억2,200만 원, 여비가 3,560만 원. 1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520만 원. 145쪽입니다. 행정계획 기본경비가 2,600만 원, 공무원복지에 기본경비가 700만 원, 교육지원부서의 기본경비가 1,600만 원. 다음은 767쪽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67쪽,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금이 24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생 학자금 8억, 대학생 장학금 14억, 울진군 장학재단 지역인재양성기금 출연에 2억, 그래서 2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한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삭감되었나요? 4억9,000?

지금 전체 대학생이 우리가 자꾸 줄거든요. 보면 지금 작년에도 1,200명 되었다가 아니 올해는 한 1,200명 가까이 되었다가 내년되면 한 1,100명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생각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한다 그 얘기군요.

예.

지금 현재 전체 보니까 총무과에는 그냥 증액된 것 없고 증액된 것 해봤자 학교급식에 6억6,000, 그 부분인데.

급식 이것은 이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28억 원.

보니까 전체 뭐, 다 삭감,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32억이나 감소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인건비를 최대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좀 하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계속…

줄인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무기계약 기간제를 줄인 겁니까? 어떤 것을 줄였다는 것이죠?

작년에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과다했던 그 주요했던 부분들, 과다했던 부분이 무기계약들입니까? 기간제들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지금 변경이 없고요, 기간제가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쪽에서도 저희들이 복지예산 이런 것을 과잉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올해 정산해 보니까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134쪽에 보면 취미클럽 지원이 있죠?

예.

220만 원에 20개 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보면 한 취미클럽에 가입을 해야만 지원해 주는 자체도 일률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두세 개 취미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은 얼마 많지 않지만 이 자체를 지금도 여기에 가입 안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취미클럽에 공무원들은 전체 다를 가입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또한 어떤 하나의 행정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요즘 보면 옛날에는 신정 군수 때는 전 공무원들을 전투화 착용시켜가지고 강제로도 운동을 시켰는데 공무원들 요즘 보면 보통 보면 신규직 공무원들 보면 상당히 나약한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취미클럽 이 자체를 전 공무원들이 좀 하고 또 135쪽에 보면 레저스포츠체험 이래 놓고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것은 너무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80명.

이것은...

제 얘기를 다 듣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체를 취미클럽에 일원화시켜가지고 취미클럽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동아리 활동이 전체 14개 동아리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아리요?

아니 19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입을 하면 되고, 요즘 젊은 층들이 보면 그런 것을 기피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강제로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예산은 다 있습니다. 예산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입하면 되고, 두 번째 레저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보면 신청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 다 우리가 소화를 하고 있는데.

레저체험교육 자체 제목이 무엇 무엇에 지원됩니까?

승마, 그다음에 요트,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사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취미클럽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취미클럽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받아 보니까 사실 인원이 안 차고요. 안 차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공무원들 취미클럽 클럽마다 명단이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명단하고 지원된 금액을 3년 치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다른 위원들 하시고 뒤에 또 할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이래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내역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특별히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 내년에 만약에 가서 이런 민간인이 행사가 생길 경우에 쓰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 특정하게 누구를 데리고 간다 이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상황 발생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에다 쓰겠다, 목적도 없이 그냥 잡아놓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쓰겠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식의 예산은 사실 특정인을 딱 정해서 하기가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국제행사에 만약에 민간인이 갈 경우에 그 사람이 대상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좀 명확하게 그렇게 딱 해 놓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군수님이 어떤 선심성으로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선심성이 아니고 일하다 보면 부득이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가야되고.

목적 없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예비비로 돌려놓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민간인이라고 명칭을 해 놓고 명칭 자체가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국제교류 추진비에 쓰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목적은, 이유는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매도시를 간다든가 이런 목적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인이 몇 명 간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짓기는 참 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뭐,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 시에 간다고 명시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놓아두었다가 만들어놓는다면 그때그때 입에 맞추어서 뭐, 가는 게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도 보면 국외업무여비 이래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군정발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 5,000만 원 예산을 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처가 어디가 되죠?

이것은 주로 쉽게 말하면 군민 전체의견을, 쉽게 얘기하면 활동할 수 있는 범대위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범대책위원회에서 쓰는 전체 거기 예산이다?

예.

하여튼 뭐,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134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각종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특산물 전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홍보 출연비거든요.

의무분담금입니까?

예, 이것은 전국에 다 하는 겁니다.

의무분담금입니까?

예, 서울에 가면 우리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분담금이 그렇다?

예.

그리고 137페이지 고우이학당 운영출연금 장학재단 4억인데 이 부분, 이것 고등학생들 그거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지금 올해 120명을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지금 한 70명 정도 운영되거든요. 그중에 후포쪽은 당초에 40명 예상해서 32명이 운영되고 있고, 문제는 울진쪽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전에부터 논쟁이 많았습니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과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후포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울진쪽 하고 죽변쪽에는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봤을 때 이것을 향후 폐지를 하고 인터넷으로 수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기억하시는가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이것 보고 때문에 한번 알아 보니까...

업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후포쪽의 학부모들은 이걸 그대로 유지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없고, 울진하고 죽변은 사실 울진·죽변이 전체 34명이 응시를 하는데 죽변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5명 정도 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울진 학생들인데 울진 쪽에는 차라리 이것을 학교 쪽에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학교 자율로 해서 좀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안 맞고 없애려면 아예 운영을 안 하고 하려면 계속 이렇게 운영하든지 두 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고우이 학당을 지금 현재처럼 계속 유지를 하겠다?

유지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유지를 하겠다?

예.

계산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번 달에 얘기가 인터넷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 달에 와서 또 예산도 4억을 갖고 왔고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포쪽에는 이것을 진짜 원하고 있어요. 후포쪽에는 원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사실상 이쪽에는 사실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10월달 업무보고 들어올 때는 앞으로 이게 안 되어서 실효성 가치가 없어서 인터넷강의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11월 달 예산가지고 와서 4억을 그대로 달라, 이런 얘기는 한 달 만에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하는 것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계속 가야됩니다.

내년에 다시 이것을 시행을 한다 하니까 고민을 좀 더 한 번씩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초등학생 국제교류문화체험, 이게 또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 오마에자키 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매년 학생들이 서로 교환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6학년생들이 14명이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일본에서 오고 한 번은 울진이 가고 그러니까 매년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만 또 일본에서 오면 우리가 또 지원 좀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 했었는데 올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가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자체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분들 오실 때는 그쪽에서 올 때는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냥 식사 정도하고 선물 정도하고 이래 합니다.

정도만 한다?

예.

그렇다면 이 학생들 선발문제도 조금 고민스럽겠네요?

예,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선발해 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고 우리가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저 학생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역에 소외를 안 받고 갈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가 전달해서 잘,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 우리 팀장님이.

예, 교육지원팀장 윤은경입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올해에 일본에서 왔던, 일본에서 방문했을 때 울진 지역 학생들이 1대 1 매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내년에는 가게 일본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이미 올해에 방문했을 때 그 본인들하고 1대 1 매칭한 그 학생들 대상으로 내년에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왔을 때 같이 합숙을 했다든지 그때 만난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간다?

예.

그게 이제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학교에서 다 추천을 받고 해서 골고루 한 명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느 학교인지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이게 보니까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학생 수가 자꾸 줄거든요. 학생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축소된 겁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영어체험학습은 좀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더 좋은 데로 보낼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예산삭감, 이런 예산은 삭감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데를 보내서 우리 지역인재들 양성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거기 투입해 주는 게 정상이지, 늘 똑같은 데 보내서 똑같은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보다는 맞지 않습니까?

예.

생각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복울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이것도 1,000만 원을 감되었는데 이게 행복울진 아카데미운영.

희망울진 아카데미.

희망울진 아카데미

이것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강좌 이런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옛날처럼 대중들 모으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좀 횟수를 줄이고 그래서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놓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획실에도 이런 것 비슷한 중복되는 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 이게 자꾸 줄어든다면서 기획실에 따로, 정책관실에 따로, 이것 따로, 이래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창구를 한 군데로 몰아서 정리를 하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잡아놓았다가 안 되면 또 깎고 또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이런 것 비슷한 것을 또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 친선교류대회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친선교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5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간에 업무협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5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팀이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관련되는 공무원들, 원전안전과 그런 소속공무원들이 모여서 원전 관련해서 또 다른 대화도 하고 협의회도 만들고 이런 말 그대로 그냥 친선모임이라는 것이죠.

간사 워크숍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간사 그리고 138페이지, 초등학생 국제교류 문화체험 이 부분인데 혹시 문화체험할 때 부모들 자부담이 있나요? 여기 예산에는 그냥 인원수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나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영어체험학습 지원부분인데요, 몇 학년 학생들이 가나요? 5학년이 갑니까?

전체 다 갑니다.

간사 5학년?

5학년 380명,

간사 울진군의 5학년 학생들이 가는데 몇박 며칠로 가죠?

4박 5일 갑니다.

간사 4박 5일인가요? 4박 5일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영어체험이 이런 기회 아니면 많이 못 가니까 일정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원하는 쪽은 어떻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학부모님들도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내기가 힘드니까 이왕에 갔을 때 좀 체험을 많이 했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고요. 139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증감이 6,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아, 6억6,000인가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봤는데 내년도에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어떤 부분이 줄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는데 하여튼 업무가 우리한테로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일단 이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음에 한번 어디 서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그냥 이관해서 이러이러하게 돈이 늘어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것이고 세부사항은 자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현재 여기에 올라간 예산은 뭐, 학교 같으면 32개 학교에 한 학교에 다 기준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하고 좀 2개 과가 하던 것을 우리가 합쳐놔가지고 그 세목별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맞추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그것 서면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있고 그다음 민주평화통일, 작년에는 민주통일, 민통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민주평통에 3,500만 원 했습니다.

원 지원했죠?

예.

얼마입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들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추경 없이 당초예산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1,200만 원, 내년도에.

원?

예.

삭감되었네요. 그죠?

작년보다는 뭐, 당초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1,500만 원 했고.

이래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운영보조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것도 맨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1,200만 원.

씨 하는 것 있었습니까? 회장하시는...

예.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도 맨 700만 원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 가지 제가 이것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서 그런데 울진군에서 교육지원청에 총계 지원, 예를 들어가지고 장학금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서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 보고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게 74억입니다. 장학재단 빼고.

다 해서.

그러니까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74억 원 나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빼고?

예, 계상된 게.

장학금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울진군에서 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얼마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74억 보면 됩니다. 학교 지원하고 장학금 주고 하는 게. 출연시키는 것 말고, 출연금은 빼놓고. 출연금 그것까지 하면 안 되고.

교육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학은 장학금이 없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울진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

저희들이 하는 게 74억인데 체육특기로 나가는 것은 체육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74억이다?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게 7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아니네요?

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300억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장학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출연금 아니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그것은 아마 학교에 시설 지원하고 이런 것 전체해서 그래 얘기할 겁니다.

시설을 우리 군에서 시설해 준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기획실에서 한다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합치면 기획실에서는 아까 CCTV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울진군에서 총괄 CCTV든 뭐든 간에 교육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얼마냐?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각 파트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니까 잘 모른다?

예, 전체를 한번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것 각종 시설비 전체해서.

누가 물어도 울진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후세를 위해서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물으면 답변할 자료는 알아야 군 위원하죠. 모르는데 군위원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학교에 시설비 지원하고 이런 것 전체 해서 한번 저희들이 통계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 1년간 거기에 소모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무인화 하는 것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세입 1,800만 원 그걸 아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 세입 1,700만 원.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세입예산인데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군수실에 비서는 기간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2,386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기획정책관실에 부군수실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부군수 비서가 3,563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거죠?

차이는 없고 일단 부군수실에 있는 직원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번에 군수실에 들어온 그분은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 때문에 것이에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업무가 더 저거 한 것 아닙니까?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이것 이게 경상북도로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북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경북도에서 전국 중앙부처에 아마 부담해서 쓰는 돈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끝이죠?

예.

울진군의 군비를 편성해서 주는데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도 민간보조든 민간단체보조든 다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공문을 통해서 정산요구 하십시오.

예.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이 부분을 회계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4쪽에 맨 밑에 보면 임산부 전용의자 40만 원, 3개 했는데 우리 이것은 본청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각 읍·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가지고 수요가 다 가능합니까?

요즘은 임산부들이 보면 바로 휴직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읍·면 골고루 다 이렇게 전수 파악을 하셔가지고 3개를 편성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인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기존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앞전에 사놓은 것.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군청 뒤에 조그마한 사무실 거기.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헬스머신, 이래 뛰고 하는 것.

135쪽에 올해 우리 군청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아시다시피 보니까 평일날 하지 않고 휴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평일날 만약에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볼일을 전혀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단체에서 평일 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원성이 많아서 날짜를 부득이하게 휴일날 선택을 한다, 그것은 행정답변이 될 수 없죠. 우리 울진군의 군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살을 깎더라도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최소한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로 그 행사의 일정을 또 주말보다는 그래도 주중에 평일날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는 극대화 된다 그러면 그 날짜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러면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부의장님 말씀.

한번 좀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강다연 간사님께서,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친환경농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이죠?

예.

6억6,347만 원 증액된 부분을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예산은 총무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이것 설명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부서 간에 과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오늘 친환경농정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6억6,347만 원 이것은 별도의 증액요인을 설명하셔야 돼요. 이것 2018년도 본예산인데 똑같습니다.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23%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예.

여기의 설명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 농정과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듣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농정과의 이런 예산 이관 되어서 관련부서 통해서 이 예산 설명은 반드시 하시는 게 맞다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되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 친환경농정과에 예산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설명은 지금 안 되는데 이것 마치면 바로 알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도비가 1억7,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가 9,900만 원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거기에 도비가 8,400만 원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수준으로 거의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비는 줄었는데 군비부담금은 6억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당연히 해야죠.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6억6,000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작년에도 올해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게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를 또 한 3분의 2를 세우고 3분의 1은 추경에 세웁니다. 나머지 올라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도 당초는 3억5,000인데 추경에 또 3억이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은 부분은 없고요. 나머지 유·초등 급식비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는 도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증액되면서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만 일부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는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에 신속집행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일부는 또 합니다.

여기에 추경예산 섞어 넣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부족하면 예산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여기 뭐, 예산 손댈 일이 없죠, 추경예산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부의장님,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집행이라는 그게 6월말까지 신속집행이 걸리다 보니까 1년 치 들어가야 될 예산을 월별로 계속 끊어나갈 때는 제가 혹시 추경을 언제 할지 몰라서 한 7, 8개월 정도만 예산 편성시키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줄 것이라고 부서별로 그렇게 조정을 다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조정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울진군이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울진교육지원청에 지금 현재 기관이전 해주는 예산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인원 수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매달 나갑니다.

본예산 편성하는 데 그래도 증액이 23% 증액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은?

예, 맞습니다.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우리 군비 대응투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도비가 줄었음에도 6억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 심의하는 동안에 농정과 쪽으로 같이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도 들어봐야 되죠.

저는 그 설명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7쪽, 아까 우리 김정희 동료위원님께서도 고우이학당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후포쪽에는 잘 되고 있으면 후포쪽에는 그대로 하고 죽변·울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질질끌지 말고 감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닥을 잡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고,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가서 조치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울진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변·울진 같은 경우 죽변은 심각하고 울진도 지금 반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 고우이학당에 인원 수 다 안 되는데 돈 2억이 들어간다면 죽변 남쪽, 북쪽으로 따지면 2억, 2억으로 따진다 그러면 2억의 정산서 받습니까? 그래 인원수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2억을 다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을 출연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정산을 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안 쓴 쪽에서는 정산 받아서 돈이 회수 되었겠네요?

처음에 당초에 하는 것 만큼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올해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당초에 50명 갖고 하게 되면 예산액이 50명 분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교육지원팀장 윤은경입니다. 그게 주로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이냐 하면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적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강사가 강의를 안 하면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물론 줄겠지만 학생수가 준다고 해서 학생 인원 대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작년부터 올해 만약에 한다 이러면 2억이라는 돈을 그냥 갖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40명이 나와야 되는데 10명도 안 찼는데 세 사람, 네 사람 갖고 교육하면서 강사비를 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학생 수가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수가 아예 없으면 모집할 때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포기를 해 버리는데 그래도 울진 같은 경우는 올해 34명이라는 사람이 하니까 그것을 또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진에 총 인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34명.

34명인데 원래 우리가?

원래는 120명이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현재 70명 정도가 하는데 그중에 후포가 36명이고 울진하고 죽변이 34명,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한 50명 정도가 덜 다니고 있지요, 계획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 보완을 해서 여러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강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해도 인건비는 주어야 되겠네.

교실을 개설해 놓으면 여기에 강사가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오면 강사료를 주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강의료는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올해는 또 잡혔으면 안 한다는 자체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예,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음 후년부터는 이 자체를 생각해 가지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타협해 가지고 이것을 아예 없애든지 하세요. 잘하는 데 차라리 잘하는 후포쪽에 더 많이 보태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로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잘라야 만이 이게 사람들이 알지.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초등학교 38페이지요, 138페이지 초등학교 국제교류 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뭡니까? 이것은 뭐야, 한정된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 돈을 내년 삭감하고 올해. 이 돈을 초등학교 국제교류 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영어체험학습 지원, 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중학교 2학년생입니까?

5학년입니다.

5학년? 초등 5학년만 하지 말고 초등 4학년 같이 섞어가지고 많이 보내면 되잖아요, 이 돈대로. 14명이라는 자체는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14명이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바뀌는데 2년만에 한 번씩. 학년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14명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울진군에 초등학생이 만약에 400명이다 그러면 400명 전체 다 수혜가 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400명 자체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한 해에 14명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특혜예요, 이것은.

이것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국제교류 문화체험 이 자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초등학교 영어체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돈을 이 돈으로, 초등에 2800, 2800 아닙니까?

2800만 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이래 가지고 특혜받는 사람 아니고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답방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일단은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 보고 한번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14명에 대한 자체요, 밖에 나가서 들어보셨습니까?

밖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보면요, 그 선생들이 다 끼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잠깐 고우이학당에 대해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스카이에듀인가 그 업체입니까? 업체가 늘 똑같은 업체예요?

주식회사 명인에듀.

거기 스카이에듀 아니에요? 업체가 해마다 바뀝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스카이에듀가 아니고? 강사들은 거기에 그러면 본교에 있는, 본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내려오겠네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스카이에듀 같은 경우에는 메인강사들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모집해서 내려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선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우리가 4억이라는 돈에 맞추어서 자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무기계약직이 한 달에 받는 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인당. 그래서 연봉이 기본적으로 3,600에서 4,000만 원까지 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 기간제는 저희들 전체 2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균 한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19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한 50억 정도, 올해 인상폭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예.

예, 자료를, 지금 26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하고 지금 차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그것 저희들 알아보니까 139쪽에 아까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한 대로 당초예산에 총액 편성을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 기준으로 하면 우수농산물이 6억1,400만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가 15억6,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가 4억1,300만 원 해서 유·초·중·고등학교는 당초예산보다 한 2억 원이 증 되었고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증 된 부분 2억8,000만 원은 단가인상비 요인으로 인한 증액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예, 김동명입니다. 지금 담당계장은 오늘 하루 연가이고 담당자가 지금 외부 출장 중인데 일단 최대한 빨리 들어오도록 일단 했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했는대로 첫 번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는 올해 금액하고 추경 합쳐가지고 6억1,400만 원 그대로 동일하고요. 유·초등 급식비가 일부 올랐는데 그것은 매년마다 저희들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한 끼 기준이 단가가 인상된 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셨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물가변동이 아니고 그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초등학생은 한 끼에 얼마, 중학생은 한 끼 얼마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단가가 변동된, 인상된 부분입니다.

도비는 왜 증액이 안 되었죠?

도비·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초등 급식비는 17억6,000인데 이 부분이 도비는 실제 이번에 더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올해까지는 4 대 6으로 매칭비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 대 8로 군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친환경농정과에 누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유통부서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길수라고, 아니 김길수 씨라고. 들어오는 대로 의회에 일단 들어오라고 일단 조치는 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예산목 자체가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무엇이죠?

도에 업무가 조정되어 가지고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처가 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쪽에 장학금 기금 조성하는 게 있던데.

767쪽입니다.

767쪽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아까 우리 이세진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300억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대안 300억?

8개 대안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예비비...

예비비로 편성될 몫은 아니죠. 어디에 가 있습니까? 300억?

그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 예산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단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돈은 300억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조성했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울진군의 특단의 원전으로 인한 특별한 세수 수입이 특별예산이 있기 때문에 300억을 떼어서 기금으로 조성하되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장학재단 운영을 하라고 해서 300억을 한 것이에요. 300억은 매년 소진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넘겨줘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넘겨준다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쪽에 울진군 장학재단에 출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년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 쪽에서는 현재 있는 장학기금재단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적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학재단 몫으로 300억은 예비비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밝혀볼까요, 제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비비에?

예, 있습니다.

쓴 것 아닙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고 8개 대안 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당해 연도에 집행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전부 포함시켜서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한번 밝혀볼까요?

그 부분은 769페이지, 예비비란에 보시면 1,055억2,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8개 대안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거나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지금.

300억을 빨리 장학재단에 넘겨주시고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장학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것, 그것 실질적으로 24억, 30억 가까운 예산을 주지 말고 한 10년 정도 동결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 거기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8개 대안 타결된 지가 언제인데, 2015년도 5월달인가 6월달에 1,800억 받고 999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2016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천몇 억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8개 대안 집행 못 해서 연차사업으로 현재 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돈 나오니까 또 이렇게 당겨 써가지고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장이나 그쪽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장학재단 사무국장 월급 안 줍니까? 그것 편성 어디 되어 있죠? 이 예산서 안에 있습니까?

장학재단 기금 운용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없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연간 운영비에 대한 편성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

그것 의회에 보고하세요.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다 군비 아닙니까, 그것? 기금이라도 통상적인 경상적 운영경비에 대해서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본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장학재단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예.

이번 예산기간 내에 그것 2018년도, ’17년도 2년치 것 정산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 학생들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래 자료를 좀 달라 했잖아요.

예.

지원사업비나 그다음에 지원비에서도 나가는 돈도 다 전체로 해야 됩니다.

예, 전체 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참, 애착심이 강하거든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식을 위해 산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 교육문제 만큼은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과장님도 다 자식을 키우고 저도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고 이러는데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면서 이래 보니 참, 부모의 애달픔은 말도 못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고생해 가지고 자식이 기로에 섰는데 그 점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아픔을 당한 그 부모의 심정, 또 학생의 심정은 그 누구도 모를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는데 주로 우리 남쪽과 북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북쪽은 혜택을 보는데, 원자력이 있으니까. 왜 남쪽은 혜택을 못 보느냐? 내가 이것 어디 감사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얘기할 사이도 없고 참, 민감하다. 자꾸 우리 군은 6개 읍·면인데 학부형들은 자꾸 애달프니까 위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군에 들락날락하니까 자기네들보다 낫지 않느냐, 좀 안타까우니까 좀 도와 달라. 또 울진에 오면 울진대로 또 우리자식 잘되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작년에, 그래 올해죠. 올해 중학교 2학년 북면, 죽변, 울진학생들 370명하고 교사들하고 해서 한 360명인지 이래 하면서 500명이 일본 수학여행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울진군에 확산을 시켰거든요. 울진군 전체 중학교 2학년은 내년도에는 전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보내겠다. 그래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울진군 행정과 원자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 하는데 지금은 남쪽에 있는 학부형들은 아주 고맙다하는데 우리 아들은 2학년 되어서 3학년 되니까 못가지 않느냐, 그러니 1년만 더 빨리해도 가는데 이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것 하니, 그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울진군민은 다 똑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기간제 221명이라 했죠?

예.

이래 보면 8개월, 10개월, 11개월, 23개월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8개월 쓰는 부분들은 뭐고 11개월, 23개월은 어떤 과정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지금 기간제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2년을 계속 연달아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3개월을 물어보는 겁니다. 8개월 쓰는 사람들도 있고 8개월 쓰는 읍·면이 있고 11개월 쓰는 읍·면이 있고 12개월 쓰면 또 퇴직금 때문에 11개월 딱 끊었다가 그다음에 23개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봤을 때는 이분들을 8개월 쓰든 10개월 쓰든 11개월 쓰든 23개월 쓰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일거리 창출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23개월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8개월, 9개월, 10개월 쓰다보면 그냥 왔다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울진군을 떠나는 그런 예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개월을 줘서 어차피 이분들이 그 8개월 쓰든 11개월 쓰든 계속 울진군민을 위해서 10개 읍·면을 위해서 기간제를 쓴다 이러면 23개월을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23개월 쓸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그래 하는데 대부분 보면 한 10개월 정도 쓰면 거의 종료하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연속해서 안 있고 또 23개월로 쓰게 되면 한 달 더 써가지고 혹시 또 넘겨버리면 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4개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도 8개월이든 9개월이든 이 사람을 한번 채용했으면 23개월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23개월을 나름대로 생활하다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하여튼 적의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봤을때는 예산 읍·면에 따라 조금 달라서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쓰고 그다음 1년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로 끊는 데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있는 부서, 있는 읍·면은 23개월까지 쓰고 끊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분들이 뭐, 6만 고수해야 하는 인구를 우리 정책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붙잡아놓고 23개월을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23개월을 줘야 이 사람들이 남아서 정착을 하고 자기가 어떤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정착의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