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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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이제 겨울이 초입에 들어서면서 기온차가 커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은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하는 시기이면서도 자식들과 부모들은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었다가도 어떤 날에는 따뜻한 봄날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 날씨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정의 방향에 따라 도민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는데 공공택지 공급이나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도민들은 이런 도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복리에 조성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언제 재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은 환경과 교통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에 도민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루게 될 예산은 도정 전체 예산 5조 3524억 원 중 30% 가량인 1조 6222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도민들께 돌아가기에 환경, 도시, 교통 분야에서 도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사람도 비만이 되면 온갖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실 있게 계획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도민들께서 도정에 호응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정과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자세가 함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기본 골자는 3단계 필터링 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단계로는 과연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봐야 하는 점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효율적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과 무엇보다도 도민들께서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심의하는 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 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방대한 양의 예산이지만 각 부서별로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힘든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에 미리 알려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11월 30일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14쪽까지 예산 총규모 및 부서별 세부 검토 의견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2%가 증가된 5조 3524억 2639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7862억 7082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1.53%인 121억 7828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 예산액 5조 3524억 2639만 원 대비 1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6220억 1587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14.32%인 2032억 32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3524억 2639만 원 대비 3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은 정부자금채 200억 원, 금융기관채 1100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200억 원 등 지방채 발행으로 총 15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및 공원 정비사업에 994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및 공원 정비사업에 575억 원 등 총 1569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차입되는 지방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924억 750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입 재원은 복권기금 251억 6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 1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제주특별법 제160조 및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7조에 따르면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 등에서의 전입금과 복권수익금 등으로 하고 세출경비는 사회복지사업, 농업 등 1차 산업 진흥 자금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경우 상기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 251억 6000만 원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 1500만 원에 대한 개발사업특별회계로의 전입 및 세출예산편성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지난 363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주문함은 물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버스 준공영제 추진 및 주차 문제 해결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18년 대비 7.7% 367억 원이 증액, 그리고 쓰레기 처리 개선과 청정환경 추진을 위한 환경시설 구축 등 환경보호 분야에 2018년 대비 0.53%인 36억 원 감액,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와 도로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2018년 대비 74.76%인 1540억 원 증액 등 편성하고 있으나 각 단위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 배분과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별로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이전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각 실·국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타 부서와 같이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해 놓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업체 현황 및 감차 계획서 관련해서 업체 등록일과 업체명과 차량 대수 그리고 관련돼서 차고지 증명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같이 주시고요. 업체별 셔틀 차량 운행 현황. 업체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사용 실태 현황 관련해서 피커폰 업체와의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택시 승객의 QR 코드 사용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해서 2016년에 일반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장 유지 관리 현황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2014년에 범죄 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섯 개 지구에서 환경개선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2017년, 2018년에 유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 내용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제주형 지구 단위 계획 관련 용역 현황을 쭉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 어떤 용역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최근 10년간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로 전체적으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성민위원

간단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각 과별이죠. 각 과 그리고 개발공사, 공기업, 직속기관, 행정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액, 그리고 비율까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신청 건수 대비 반영 건수. 마찬가지 비율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건설국 소관 관련해서 생활 SOC 사업,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사업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8년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른 정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버스업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게 아마 정산이 됐을 겁니다, 1년 됐으니까. 그렇지 않고 올해 게 안 됐다면 지난해 거. 지난해 거 정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대상인 도시디자인담당관, 그리고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및 공항확충지원단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직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참석 공무원 명단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어쨌거나 오늘부터 2019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야 되는 과정에 있고, 관련해서 준비하는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소관 상임위가 제주의 주요 현안 문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2019년 예산안을, 예산안으로는 처음 접했습니다. 추경을 하긴 했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위원

사업명세서 46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51페이지,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사용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심야 택시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나 학생들이 탄 택시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그 택시에 대한 정보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그러한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지난 ’14년도에 협약이 되었고…….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2014년에 되었고, 예산서에 보면 한 해에 64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잡혀 있고, 결산을 보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8년에 인상이 되었죠. 2018년에 800만 원 더 올려서 7200만 원이 됐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2018년에만 갑자기 800만 원이, 원래 집행도 800만 원이 안 됐었고 결산 자체는. 그런데 2018년에 800만 원을 더 올려서 72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8년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 나와 있는 데 보면 2019년 예산은 6400만 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 988원에 제주도 내에는 전체 택시 그리고 12개월 동안 주는 걸로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해마다 결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2018년에는 올렸다가 2019년에는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 5년 동안 이 관련해 가지고 이용률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이용률 분석. 몇 명이 QR 코드를 찍어서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용 분석이 됐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4년 처음 할 때에는 1978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5년에 4599건, 2016년에 2924건으로 좀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는 5252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5779건 이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이용자들이 QR 코드 관련해 가지고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택시에 어쨌거나 상시적으로 이 QR 서비스 관련해서, 통신료인 거죠. 이거.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거에 대한, 이것도 IT 기술인데 이걸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이런 건 안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택시 타면서 QR 코드를 갖다 대야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면 QR 코드를 자동 인식해서 지정된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어쨌거나 이용 현황이나 사업성과,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평가가 좀 있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안심귀가서비스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QR 코드 스캔하는 부분, 또 홍보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해서…….

강성의위원

그리고 지금 피커폰 업체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협약은 2016년부터 2년, 2018년 6월 30일까지. 그다음에 2차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15년부터 나갔잖아요. 그러면 협약서 없이 그냥 나간 겁니까? 그런 저런 상황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QR 코드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이용자들의 만족이라든지 ―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관련입니다. 택시 감차 정책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의 체감이 굉장히 달라요. 제주도에 택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고 택시 불러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렇다. 이런 민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해서 아침, 저녁 피크 타임 때 택시 잡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려고 버스 운행정보시스템, 이걸 장착…….

강성의위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인데 택시 운행정보시스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택시 회사에 속해 있는 택시들의 택시운행서비스, 택시운행시스템 정보를 파악하는 건 업체가 그 택시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2016년에 개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16년에 일반 택시에 대해서 개발된 것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스템이 우리 도하고 택시 회사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 운행에 따른 정보들이…….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이 시스템을 구축한 정보 업체는 한 곳일 거고 그것이 각각 회사에게도 있고, 전체 1463대의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도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스템에 자료들이 전부 축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축적되고 축적된 것을 도가 보고 택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택시들이 아까같이 어느 시간, 특정 시간에 많이 안 다니고 해서 위치라든지 주행 거리, 속도, 수익금, 이런 현황까지도 전부 축적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는 돼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지금 택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개인택시가 3890대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협조를 하시……. 협조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내가 운행한다고 운행할 때 켜고 “운행을 그만둡니다.” 해서 운행하는 것을 정지하고, 이런 시스템의 협조가 되어야 이 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되고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개인택시들이 그걸 할까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택시에 운행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해서…….

강성의위원

어디하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안전공단하고…….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공단하고 협약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되는데 개인업체인 개인택시들이 이 사업에 협조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전부 도에 보고한다.’ 이 시스템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가능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택시는 업체가 택시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더 알고 싶었죠. 그러니까 도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서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상황이 달라요. 이건 내가 운행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는데, 이걸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게 가능하겠는지, 그냥 했다가 개인택시업자들이 별로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불발되면 이 시스템 개발해도 활용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올해 개인택시사업 대상자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

강성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불가능한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책입니다. 지금 카드수수료, 개인택시사업자나 일반택시에게 전부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을 언제부터 하고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3년부터.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전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것은 택시들이 일반 승객들이 카드 결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부착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2016년에는 8000원 이하, 2018년에는 1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2017년 8월 1일부터 1만 원.

강성의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6000원, 대구 같은 경우는 7000원, 광주·울산 1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만 1만 5000원으로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울산도 1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 결제를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만 원이 넘으면 현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도 부담되고 해서 1만 5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카드를 냈는데 카드를 받지 않아서, 현금을 내라고 해서 불편했다고 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이 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1만 원 기준으로. 그런데 2019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으로 추산하는 것은 무슨 산출근거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고 해서, 또 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두 개 아닙니까? 한국스마트카드나 EB카드 회사. 그러면 이 회사의 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것도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수수료는 1.9%, 2.5% 정도 하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제주가 제일 높은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 실적을 보면서 카드사하고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택시운전원들이 불친절하거나 택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택시에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불편사항이 접수되어도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위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해 오고 있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송비용 정산지침이라고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45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모르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됐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924억 원 편성했습니다.

강성민위원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거죠? 몇 % 정도 줄었습니까? 금액으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한 40억 정도.

강성민위원

이유는 뭡니까? 감소한 이유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내년에 저희들이 원가를 조금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휴일 노선 감축을 통해서…….

강성민위원

노선 조정 때문에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노선 조정을 해서, 공휴일에는 덜 타기 때문에 노선을 좀 감축해서 한 18억 정도 감축할 계획이고…….

강성민위원

제가 예전에 국회 자료를 통계로 전국 시도 통계를 잡아보니까 보편적으로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기준을 보더라도 5060억 정도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5년 동안이니까 1년에 1000억 정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1000억대 수준 유지해서 가자,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 인건비 인상 부분입니다.

강성민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 인상분 반영하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년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상이 아직 타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해 놓았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엉터리라는 게 인건비 인상률이 연평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봤을 때 3～4%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뛰거든요. 1년에 수십억씩 뛰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1000억대 전후로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서 책자화하는 데 넣은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확한 근거, 통계를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세세하게 세부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액이 5년, 10년 단위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입금 증가율 그리고 노선 조정해서 절약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세심하게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인건비만이 아니고 기름값, 보험료, 피복비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쭉 가는 게. 5년이면 3～4%만 잡아도 15% 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변동이 없다는 것은, 예산 지출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향후 세수는 이렇게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가 도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10월 19일 날 버스노동자연합인가 조합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운송비용 정산지침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경조사비를 예로 듭시다.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7만 원 내친 경우도 있고 10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에 또 조화까지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하고, 50만 원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세세하게 다 잡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회사별로 사용항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동일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기타 복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인건비의 몇 % 수준만 정해서 그 기준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이 몇 년도에 시행됐죠? 작년 9월 추석 때부터인가 후반기 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경조사비 기준이 5만 원이거든요. 이게 적용대상이 될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경조사비를 지출했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경조사비를 막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기준점을 잡아줘야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기타 복리비 한도 내에서 각 회사별로…….

강성민위원

한도 내 좋은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그것을 제재를 못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영란법도 5만 원으로 못 박고 있고 지역정서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안 잡아주면 제멋대로 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대표이사 대외활동비로 1200만 원, 이거 뭐예요? 3차 고지공사 감독비용 1500만 원, 이거 뭡니까, 기타 복리비? 왜 대표이사 대외활동비를 1200만 원씩이나 잡아야 됩니까? 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큰 틀에서만 지사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거 세세하게 하나씩 다 따지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품권 지급, 이런 것들도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근로자한테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것으로 해서…….

강성민위원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디자인담당관입니다.

강성민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입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저희 소관 4개 기금만 봤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6년도, 2017년도 집행 실적을 봤습니다. 2016년도에 1억 계획했는데 집행실적 없고, 2017년도 20억 했는데 1억 5600만 원밖에 집행 안 해서 7.8% 집행했고요. 올해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 중이어서 제가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마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제주시 화북금산지구하고 서귀포시 법환지구를…….

강성민위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화북금산지구는 집단민원 관련해서 해소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고.

강성민위원

20억 예산 잡았다가 안 되고 있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법환지구는 지금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화북, 강성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법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법환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은 올해 얼마 잡았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강성민위원

올해 거요, 올해 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올해 거는 서귀포 15억입니다.

강성민위원

제주시는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5억입니다.

강성민위원

둘 다 15억, 5억 각각 예산액으로 집행된 것은 없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주시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서귀포는 집행을 지금…….

강성민위원

얼마 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서귀포는 완료됐습니다, 15억.

강성민위원

15억 완료됐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제주시는 5억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금을 의회에서도 그리고 결산위원들도 제대로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 중심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쭉 봤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계획은 잡고 집행이 안 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국장님 소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뿐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세우고 집행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기금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할 때 일반회계 중심으로 불용이라든가 이월금 등등 이렇게 보고 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살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강성민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보셨습니까? 취임한 이후에.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재 그 발전기금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민위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잘 안 보셨네요, 그럼. 2016년도에 7억 7000만 원 계획 잡고 집행실적은 4억 5100만 원 58.6% 집행률, 2017년도 2억 5000만 원 잡고 집행실적은 또 4억 3600만 원 해서 174%.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2억 4600만 원은 2017년도 집행 실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이월된 금액인 것으로…….

강성민위원

이월금액이 왜 집행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다음 해에는 이월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회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니죠. 이월금액이 집행실적에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 이상해서. 일단 이것을 빼면 집행률이 76%밖에 안 됩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민위원

두 개 사례만 얘기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모레 행정부지사님 오실 때 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소관까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계획하고 집행실적의 편차가, 집행실적이 너무 낮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금관리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국장님들께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약속 5 환경 분야 13개 사업, 약속 10 주거생활환경 분야 14개 사업, 약속 11 교통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교통항공국장님 계시니까 두 분한테만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지사님께서 주거생활환경 분야에 14개 분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14개 중에 감액사업이 12개고, 이 중에 미반영이 2개, 증액사업은 하나도 없고, 기타가 2개인데 기타는 원래 예산에는 투자계획도 없고 편성도 안 한 겁니다. 이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생활 SO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처럼 주거생활분야의 예산 편성이 도지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강성민위원

자료를 대비하셔야죠. 제가 도정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시켜서 국장님께 물어보려고 한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공약 관련 연계해서, 그 공약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되는 공약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주거복지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내년도도 신규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또 환상자전거길 이런 부분,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어쨌든 도지사 공약이 이상이라면 예산 편성은 또 현실이겠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부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예측 불가, 이 책자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특히 주거생활분야에 있어서 10-4, 제주형 도시디자인 창출 및 건축문화 고도화. 이게 제일 문제가 있어요. 365억 4000만 원 이렇게 투자계획을 잡아놓고 6억 73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소관 아닙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군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같이 연결됐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섭섭하다든가 능력이 모자라다거나.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

강성민위원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가 신설 부서인 것은 다 아시는 점이고요. 저희가 올 한 해 각 부서별로 저희와 같이 연관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서 스스로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는 이번에 당선되신 위원님들이, 특히 장애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관심은 또 도민의 관심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이제야 오셨지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항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 분야 6개 분야가 있는데 감액사업 5개, 증액사업 없고요. 기타, 원래 예산편성 계획이 없던 것 하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감액 편성입니까? 공약사업 관련해서.

강성민위원

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어르신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조정하면서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다 좋은데요. 11-2 주차문제 적극 해결에 376억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190억, 197억. 차고지증명제다, 여러 저러 교통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도정에서는 늘 말씀을 하면서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적극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민들의 주차문제,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작년보다 일단 주차장특계 세입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었고.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세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해서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양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설국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양 행정시에 그대로 예산만 분배해 주고 거기서 알아서 편성하도록 하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 행정시하고 TF를 구성해서 예산부서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공원, 도로에 내년도에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지방채가 1668억이 필요하다고 우리 국에서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 189억 해서 전체 1857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부분들을 고민해서 1500억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개별사업 확정을 하는데 우리 도의 역할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좀 했고, 그러면서 기준은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4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더니 차액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그 차액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보게 되면 전체가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원에 해당하는 32개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방채 상환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방채 상환은…….

연호

강연호위원

어차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 해당사업은 전부 도심지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지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에도 있는데 읍·면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도 감안하면서 이런 개별사업들을 선정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인다고, 물론 도심지에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개별사업들을 선정해 나가지 않으면, 읍·면지역은 뭡니까? 상환 부담은 다 지면서 전부 도심지의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힘을 보태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 좀 드리면, 저희들이 공원은 전부 매입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는 전체 1143개 노선 중에 우선 사업 대상 81개 노선을 정한 기준을, 우선 사업 대상 기준은 뭐냐 하면 81개 노선 중에 도심권 교통난에 해당이 될 게 10개 노선, 읍·면 지역 균형발전이 23개 노선, 주민숙원사업 25개, 지역 간 연결 도로 3건, 실효 시 건축이 예상된 도로 4건, 주거 지역도로 16건 해서 전체 81개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개별 사업들을 선정을 했겠죠. 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있어줘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아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19년도에는 행정시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했지만 2020년 이후에 81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사실 도민들의 관심 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도 1500억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지금 도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역 균형이라는 부분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81개 노선 중에 동지역이 43개 노선이고 읍·면 지역이 38개 노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하나도……. 지금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동지역 아닙니까.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정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 지역 아닙니까? 공원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지금 5억 9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지방도.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도의 경우. 예, 지방도. 지방도 소송 및 운영에 5억 9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에서 소송 패소되어서 배상을 못 한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행정시 포함해서 268억.

연호

강연호위원

268억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왜 했느냐 하면 268억 원이란 상당한 금액이 소송 패소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인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보게 되면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 그다음에 소송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배상,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부담을 지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배상 관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도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 나가겠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도 보니까 지금 생각만큼 반영이 안 돼 있고, 도에도 5억 94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또 그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도입 결정을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도, 행정시 포함해서 97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계획은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행정시에 실링 외에 일부 별도로 배정을 했는데, 행정시에서가…….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안 됐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반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시 여건이 좀 해서 97억 원 중에 한 반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한 15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 사람의 필지입니다. 한 사람 소유인데 이 부분을 협의를 했더니 자기네는 협의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집행 가능성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도에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도 방침이 3년 이내에 해소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못 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중삼중의 재정적 부담을 도에서 안게 되고 또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우리 도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 괜찮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4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할 계획인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2016년도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또한 도민기획단들을 통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도심올레 조성 사업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는 재단법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현장 속에서는 많이 알지만 인원 보충들, 직접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파견된다면, 처음부터 센터 입지 구축이라든가 도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업하는 체계 속에서 파견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으로서 재단화라든지 법인, 생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체 인력뿐만 아니고 전문가의 인력 지원은 중앙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인력 확대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려면 어쨌거나 전문 인력이라든가 확보돼야만 지속성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창민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그냥…… 그쪽은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환상자전거길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57억 원 투자되었는데 지금 다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 용역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용역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도출된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비용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 환상자전거길이 234㎞입니다마는 일주도로, 해안도로 위주로 돼 있어서 폭이 좁고 또 중간에 노선이 끊긴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도로를 조정한다든가 또 자전거 우선 도로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환상자전거길 혹시 국장님 다녀보셨어요? 차로만 다닌 게 아니라 도보로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한다든가 한번, 국장이 바쁘시면 그 과 내에서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민간인하고 전문가들과 TF를 해서 매월 1회 회의 를 거쳐서 민원 들어오는 거,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서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폭 협소, 끊기고 또 예를 들어서 적치물, 읍·면에 농수산물 적치하는 부분. 또 주차장, 자동차들이 자전거 도로에 침범해서 무단 주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설 개설한 부분도 있고 또 도민들의 시민 의식을 개선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용역하면서도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있고, 또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서 검토됐던 부분들이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환상자전거길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셨는데, 일이라는 게 수백억을 지출해 가지고 이름도 좋게 환상자전거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든 또 자전거 동호인이든 다닐 수 있는 구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현 실정이 다 막혔는데, 오히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어요. 아무리 용역을 백 번, 천 번 한들 직접 주기적으로 그 구간들을 점검해 보고 그 속에서 자전거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단속해야 될 부분이면 단속도 하고, 그런 속에서 해야만 환상자전거길이 직접 자전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건강 증진 도모라든가 그 속에서 해안의 절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는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럴 거면 행정시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은 매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정시에 유지 관리 비용을 매년 2억～3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이용시스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도로 정비도 중요하고 또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해서, 자전거 기반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도가 같이 협업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유지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용 활성화 부분은 행정시가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같이…….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이렇게든 저렇게든 좋습니다. 도에서 하고 양 시에서 협업하고, 다 좋죠. 뭔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컨트롤 타워, 문제점,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은 행정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백억 들여 가지고 한 지 몇 년. 문제는 안 가 봐도 뻔히 여기 앉아도 보이는데, 한번 현장을 다녀보면 무슨 문제인지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걸 앉아 가지고 뭘 또 머리 맞대 가지고 돈 1억 원을 들이면서 용역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는 현장의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단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 보완하면서 정말로 자전거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해도 마니아 동호인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위험해 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 용역”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접 자전거길이 좋아 하는 사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지 현실 진단들을 국장님을 비롯한 그 정책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고민한들 답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 딱 모범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동호인들 속에서 칭찬이 나올 거예요. “아, 신경 써서 잘하니까 되게 좋았다.”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해서 닮암직하게 뭔가를, 자전거길이면 자전거길답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님.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예,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 수립 용역. 양 행정시에서 수행한 소규모 택지개발 용역이 왜 폐기됐어요? 다른 겁니까?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용이.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은 2027년도 주거종합계획에 의한 택지수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소규모 개발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택지 개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핵심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면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이 되겠어요? 소규모 택지 개발하는 속에서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달부터 2018년 3월까지 질질 끌다가 원점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용역비 하면 경제성도 잘 풀리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집니까?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2015년도부터 시행한 택지 개발 후보지 선정한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쨌든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향 또 경제성 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맞춤형,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경제성이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제성은 더 낮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택지 개발을 해나가면서, 올해 계획 짜보면 내년에 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소한 7년이라는 속에서 성과물들을 보고 그 속에서 주택 안정 시장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경제성 논리로 다 낮다고 하는데 다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을 용역 해 가지고 보급하겠다? 공공주택이라는 얘기 나온 속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출발했던 소규모 택지 개발들을 보완해 내고 그 속에서 풀어나갔어야 바람직한데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빠꾸 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아라동, 예를 들면 환지방식은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널뛰기로 고공 행진하는데 환지방식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있겠습니까?

양훈

김양훈도시계획재생과장

환지방식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채 발행할 정도로 이젠 지방 재정도 점점 악화되는 상태인데 그런 속에서 택지 공급을 해 나갔을 때 어쨌거나 돈을 안 들이면서 그 속에서 공공주택들을, 경제성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공공주택들을 보급해나갔을 때 풀 수 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지방식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방식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건지 2010년 잘 준비되면서 애 쓰게 돈 들이면서 용역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혈세 낭비 아닙니까? 도민 세금들을 해나가면서 안 되면 “용역, 용역, 용역”. 예산 보면 아까 환상자전거길도 용역, 뭣도 용역. 용역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소규모 택지개발 양 시에 했던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잘 살펴 가지고 그 속에서 보완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소규모 택지 14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환지방식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하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소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택지 확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27년 주거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택지 공급 방안이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새로운 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4개 부분들도 다시 이 용역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택지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아까 그런 것들, 공공택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공급되는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데 용역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면 주거종합계획들을 얘기했을 때는 ‘닮암직하게 준비햄구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뭐 되겠구나’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쳇바퀴 빙빙 돌다가 경제성 문제로 다시 이제는 계획을 세운다. 제주도가 그렇게 땅이 넓은 데입니까? 안 봐도 나름대로 용역 기관에서 했고 타당성을 분석해 가지고 그 속에서, 경제성이 낮겠죠, 공공주택을 하면.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과연 그게 경제성이 낮은 이유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공주택 소규모 택지 개발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 원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 그게 과연 손실 부분 속에서 공익성 부분은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꼼꼼히 따진다면 기한이라든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경제성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나오는,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또 용역.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떤 계획도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군가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만한 성과들도 만들고 주민들 속에서 사랑 받는 그런 정책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국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 예산이 5조 3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되거나 또 이월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1조 원 이상 되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예산 심의가 의미가 있느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도시건설국의 하반기까지 재정 집행 실적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50%, 절반도 못 했어요. 45.71%. 과연 이런 형태로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또 지금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 25억 원이 그대로 전액 이월되고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하더라도 120억 원 전액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2억 원이 있는데 올해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죠. 이러면서 내년 2019년도 예산에 5억 원을 또 반영하고 있고. 맞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든가 보상 협의 지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한 건 맞습니다. 다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가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설계해 놓고 공사는 도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181억 원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작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019년도까지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문화재 발굴, 이런 행정 절차에 걸려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 120억 원은 월평동이라든가 신산모루 것인데 그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게 11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이야 가내시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추경에 삭감 계획에 있고, 나름대로 건설과 부분이 비자림로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90% 이상 집행을 하려고, 12월까지.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답변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 이유, 저 이유. 이유 있으니까 돈이 넘어가겠죠.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해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될 정도까지만 편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항공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행복 택시 운영 지원 예산 34억 원,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30억 원. 이 30억 원은 아예 집행 제로고요. 그리고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예산 지원 34억 원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걸 우려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 예산 집행 못 한다. 삭감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됩니다. 이건 꼭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려줬더니 34억 원 중에 달랑 3억 6000만 원 집행했어요. 이렇게 과다 편성되다 보면……. 한 10억 예산 편성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마다 반복시키지 마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30억은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70세 이상 7000원 씩 24회, 최대한 맥시멈으로 산출근거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는 7000원 한도지만 평균 5500원 이용하는 부분, 그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용 안 하는 이용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그런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면 결국은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편성 안 되거나 이런 위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사가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정의 우선순위를 결정 못 하고, 또 결정하면 그것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사소한 민원이 걸리면 유보해 버리고. 유보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 우선순위도 봅시다.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수처리장을 빨리, 저게 1998년도에 13만 톤 규모로 지어져서 지금 2018년도까지 약 20년간 전혀, 단 1톤도 증설 안 했어요.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3800억입니다. 3800억 돈 없다고 못 해요. 예산 없다고. 대중교통 준공영제 1년에 1000억씩 들어가는 거, 그거 3000억 갖다 박고. 버스준공영제 3년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엉뚱한 데는 선거용으로 가서 돈을 쓸어 담고, 시급한 데는 돈을 안 담고. 사업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도 늘 1조 원씩 이월시키는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1조 원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된 5조 3000억의 최소한 10%는 의회에서 삭감해야 해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이번에는 환경도시위원회부터 모범적으로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미래형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택지공급방안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상봉 위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소규모 택지개발 2015년도부터 질질 끌어오다가 검토,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거 놔두고 또다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면 또 보류할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립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도시, 택지를 조성하려면 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택지 확보, 또 기존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그 사이에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 줄 때부터 경제성도 검토되도록 용역을 줘야죠. 용역 끝나서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저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결과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제까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적자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아라지구에 몇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추가로. 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도나 시에서 예산 단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 환지로 내거나 아니면 환지청산금을 내서, 그거 팔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 거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용방식은 토지 매수해야지, 그렇잖아요. 다음에 그 공사비, 전액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수용방식은 도에서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나마 화북상업지역도 환지방식으로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환지방식으로 해서 거기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고 과소 토지는 돈으로, 환지청산금을 내니까 그 돈 가지고 개발할 거 아닙니까? 거기 도에서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택지개발을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자꾸 자연녹지는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만 주다가 결국은 자연녹지가 난개발 되고 실제 필요한 주택들을 공급하려면, 행복주택이라도 공급하려면 택지가 없다고 해서 엉뚱하게 개발되는 데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소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검토하니까 공공택지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소규모도 3만 평, 2만 평 아니잖아요. 5만 평, 7만 평 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규모로 제대로 해 놓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오늘은 감사도 아니고 정책간담회도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하죠.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에 19개소가 있는데, 22년 이상 방치되는 게 3건 있고요. 16년, 15년, 15년. 거의 대부분이 8년 이상입니다, 방치 건축물이. 이거 정비사업비로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이 부분들은 주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창남

안창남위원

1000만 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가설울타리라든가…….

창남

안창남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 1000만 원 확보된 것은 아예 집행도 못 했어요. 그렇게 방치 건축물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2018년도 거 1000만 원 하나도 집행 못 했고, 또 내년에 10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들이 태풍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 사실 이거 돈도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방치 건축물들이 평화로로 가다 보면 애월에 있는 호텔만 하더라도 22년 된 것인데,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건축물 닫은 것 중에 거의 D등급 판정 받은 것도 있잖아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조례로 방치 건축물을 취득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거 달랑 1000만 원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1000만 원 준 것도 집행 안 하고 어찌어찌 연말에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1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창남

안창남위원

조례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소송에 걸려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당장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남

안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안창남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불용에 관한 부분들,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거들고 가겠습니다. 환상자전거길.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백억 들여서 5년간 준비해서 2015년도에 개통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3년 만에 용역을 한다는 거,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번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정비용역 중에 구체적인 부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일부 자전거도로 폭이 좁은 구간, 또 가다가 끊긴 구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용시설 부분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실제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도 애당초 용역을 통해서 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용역하고 다른 점. 물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가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처음 5년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용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자체도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만약에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용역이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정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투여해서 집행할 것인지, 용역으로 끝날 것인지?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범위원

아니죠.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환상자전거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요식행위에 불과한 자전거도로가 많아요, 도내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께도 여쭤봤잖아요, 어떤 부분이 나은가. 그럼 이런 부분의 용역을 할 적에 도시디자인 측면하고도 맞물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경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용역하면서 협의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수용할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십억 이상 듭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용역도 해야 되는데, 어쩌면 환상자전거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애당초 도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 어느 지역이 그런 공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회할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김용범위원

그러다 보면 돈이, 처음 했던 수백억, 357억 이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예산이 소요된다.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환상자전거…….

김용범위원

우회로 돌아가서 될 데도 있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는 도로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일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데는 고가도로 뚫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데는? 정비를 해서 말 그대로 환상자전거길이 되어야 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복안을 갖고 할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 용역이 언제 끝나죠? 내년 말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잘 감안해서,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실하고도 많은 협조를 하면서 제대로 된 환상자전거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졌죠?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김용범위원

교통환경이라든지 여러 모로 많이 좋아졌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환경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아직은 미미한 수치입니다마는 관련 업종, 정비업이라든지 주유업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주민생활 밀착형인데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게나마 주민밀착형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을 한번 봤어요. 공약사항 중에 34호 공약이 뭔지 아시죠? 관련 공약인데. “자동차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원희룡 뉴스” 해서 했는데, 여기에 세세하게 내용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도로 문서를 수차례 보냈거든요. 요구사항이라든지 예산 책정 요청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의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됐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럼 공약 이행 안 할 겁니까? 말로만 선거 당선되기 위해서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종합적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김용범위원

‘도민과 함께’ 해서 ‘원희룡’ 해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기자동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와 관련된 업종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관련되는데…….

김용범위원

정비업체 관련된 것도 예산이 제로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영세한 업체,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김용범위원

어떤 예산을 요구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폐유 저장고라든지 환경을 보존하는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김용범위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청정제주에서 환경적인 문제와 맞물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업체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계속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김용범위원

물론 경영의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같은 부분, 환경과 맞물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안 해 줬다는 것은 전혀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 34호 공약은 없애야 되겠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전기차 관련 산업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버스정비업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비업에 따른 예산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 자동차 정비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깊게 고민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내용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부 타 업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도 업계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제로가 뭡니까, 예산 제로가? 수차례 공문도 발송했고, 산출기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국 자체에도 의지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진행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해서 폐유 저장고 시설이 노후됐다면 시급히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오전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유류세 보조금. 택시에 31억, 버스에 35억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 요구한 내용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셨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번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인하가 됩니다, 15%.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거 반영된 건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내년 5월까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반영된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르신 행복택시가 31억 편성됐는데, 좀 전에 안창남 위원께서 10%밖에 집행 안 한 예산이다 했는데, 이것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년부터는 동지역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역까지 확대됐을 때 저희들이 올해 읍·면지역 이용률을 감안해서 30% 정도 이용할 것이다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용할 것이다 해서 했고. 준공영제는 53만 2000원에서 51만 몇천 원입니까, 이렇게 표준운송원가가 현재보다 낮게 편성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총액적으로 40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 표준운송원가보다 낮게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봤더니.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 질의에는 “노선 감축될 것을 예상해서 40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고 있지만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표준운송원가보다 낮게 잡았더라고요. 교통유발부담금 3억 8700만 원. 거기 인건비던데,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봤더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이든지 아니면 준공영제라든지 어르신 행복택시라든지 유류세, 지금 국장님 소관 국의 예산편성은 “대충 5월 정도면 이 정도 될 겁니다.” “한 30%입니다.” “준공영제도 표준운송원가를 내년에 좀 낮출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도 지난 금요일에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마는. 대충 다 합니까? 의회가 거수기 됐으면 좋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나름대로 산출근거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매우 답답해요. 이번 달 6일부터 유류세 15%를, 중앙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6개월을 넘길 수도 있지만 6개월은 확실하게 15%. 그러면 LPG 가격 같은 경우는 리터당 30원씩 가격이 내릴 것이다. 경유는 87원, 휘발유는 123원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됐는지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강성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은 택시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오죽해야 제주에도 지금 카풀 도입됐죠? 들어왔잖아요. 앱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정이 제대로 검토된 예산들이 편성됐는가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고요. 교통유발금 관련해서는 제가 쭉 봤어요. 지금 3억 87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겠다 하는데요, 현재 교통유발계수가 17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물들이. 거기에 각종 업태들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만, 제가 행정시로부터 다 확인을 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만 확인하면 거의 90% 이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가 매우 허술했다, 또 의회에서 공청회라도 한 번 해 보겠다 한 이유가,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국장님께서 제출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오히려 상대적 혜택을 받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통유발계수를 과도하게 한 측면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도정이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고, “타 시도 52개 기초 지자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들이라든지 중소도시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새로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고, 또 예산 편성한 것들을 봤더니 대충 이 정도 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희 의회에서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할 거면 왜 어떤 특정 교통수단에만 지원하느냐. 버스도 탈 수 있고, 본인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지 어느 특정 교통수단에만 지원하고.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대충대충 하셔놓고 예산 집행률은 봤더니 10% 내외로 집행해 놓고 습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안창남 위원께서 대폭 감액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에 추가 질의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행정시하고 TF팀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떤어떤 내용들을 논의하셨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우선사업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선정할 거냐. 선정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들 해소를 어떤 방향에서 할 거냐.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민 고민 끝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32개 사업 중에 15건이, 이를테면 세입이 제주대학교 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 30억인데 세출에는 33억으로 편성돼 있고 대부분이…… 다 부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세입예산은 1500억인데 세출은 1569억이고, 또 하나 강연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하시는데, 토지매입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풀성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 지방채도 이월시킬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100% 이월될 것 같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도민들이 이자 다 부담하고, 이 사업들 예정대로 되겠어요? 저는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지방채 발행에는 정말 저는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00억,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00억, 남조봉 토지매입사업 210억,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218억을 편성하고 있지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다가 집행 가능성을 저희들이 체크했더니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말씀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고 저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소한 사업 발굴을 할 때 해당 토지주들, 인근의 이해 당사자들께 한번 “이 도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됩니다.” “이 공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야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 해당 지역 이해 관계자들한테 여론 수렴이라도 하고 하나요? TF팀을 구성해서 뭘 하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여론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행정시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방채 전부 다 발행 중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행정시에서 수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해소합시다.” 하고 도민 여러분들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빚져서라도 땅을 사서,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의회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집행이 되느냐의 문제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 할 적에 집행률 제로인 것들이 수십 나올 텐데 도민들의 세부담으로 안겨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시 의견에 의하면 큰 문제없다. 다만 공원이,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개설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상하는 것을 보면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개설 요구, 개설 요구 당연하죠. 도민들도 불편해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개설 요구하는데 정작 해당 지역의 토지주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은 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지역의 주민들, 해당 토지주들 동의 받고 서명 받고. 도대체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로부터 먼저 하세요. 그 공원부터 먼저 매입하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기본계획 새로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말 말장난 그만 좀 치세요. 저는 앞으로 용역, 계획, 그만 짜도 됩니다. 지금 짜여진 대로 집행 좀 하세요. 일 좀 하시라고요. 지금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비 국장님 보시잖아요. 도민들께 미안하지 않으세요? 맨 용역비예요. 맨 계획이에요.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만 어디 대학교수들한테 로비 받았습니까? 맨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놓고 집행률은 보면, 거기 집행 우선순위 잡은 사업들 보면 거의 0% 된 것들이 부지기수고. 관행적으로 내포되는 것들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 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지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알아 봐라”, “예산 편성해라” 이런 거라든가 도시건설국이나 각 부서 차원에서, 문화체육이든 관련 부서든 간에 공모사업을 하든 뭐 시행해본 적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정부 예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 해서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강성민위원

노후 주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강성민위원

이거는 생활 SOC라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10대 투자 과제…….

강성민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는 여가·건강, 지역 일자리· 활력 제고 인프라…….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생활안전입니다. 생활안전.

강성민위원

생활안전·환경 등등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생활안전 인프라 중에…….

강성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도시건설국 차원에서라도 부서 있고 정책단위사업 있고 세부사업, 이렇게 편성 목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정책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도시건설국은 거의 다 건물 짓는 거하고 도로 빼는 게 주 아닙니까? 아이템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차원은 문화관광국 관련 사업, 안전 관련 사업, 체육 관련 등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중심은 도시건설국이 잡아서 이 부분에, 어딥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 TF도, 창원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광주 남구는 TF도 구성하고 안동시도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모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창원시도 시장이 나서서 “생활 SOC 사업 관련해서 검토를 해봐라.” 또 국회 차원의 예산이 많거든요. 1조 원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생활 SOC 관련 제주도에 예산 따온 게 얼마입니까? 없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도 저희들이 6 대 4, 5 대 5 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이게 생활 SOC사업에 다 들어간 겁니까? 국토부 생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연결된 겁니다.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도 시영 수선화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국비 50%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기획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 국책사업들 관련해서 잘 챙기면 국비 따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부서가 서로 모여서 TF 꾸려서 회의 체제를 갖춰서 하면 실질적으로 골목골목의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밀착해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부서에서 주도해서 한번 지사님께도 건의하시고 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는 다 지났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여러 국이 포함된 사업들이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TF를 만들어서 국가지원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단순한 국가사업이 아니고 주민 밀착형 사업이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지사님께서 포용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포용 경제. 포용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거기 밑에 또 하나는 창조 경제를 넣었던데 창조는 박근혜 정부 때이고 짬뽕 시켰던데, 이것도 포용 경제 차원에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다른 데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말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제주도는. 그래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도로라든가 사회간접자본 다른 SOC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이것도 곁들여서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 골목골목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챙겨 달라.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사례를 좀 얘기했을 텐데, 행정안전부, 서울시 사례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전시회라든가 가이드라인하고 안내 책자, 이거 행안부. 서울시 주관 디자인 컨퍼런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방송국 몇 군데 예산 줘서 매년 했던 거, 라디오 방송하고 이런 거하고 토론회 간단한 거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방형. 개방형 때문에 말 많은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써 사업들을 내놓는 게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그 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다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행안부 쪽의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하고도.

강성민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각종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좀 짜서 예산에, 추경도 있으니까 반영하시고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 프리에 관한 관심을, 공공 디자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도민 사회에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예산 5000만 원 만들어서 특정 언론사 두 군데에 맨날 주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하고, 골고루도 주고 또 아이템을 짜서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 내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교통항공국장님, 어르신 행복택시 31억 원은 동지역도 다 편성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동지역 포함해서.

강성민위원

좋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저희들 11대 의회 들어선 이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도의원 지적 사항 중 예산 관련 반영 사항을 다 받았는데요. 특이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빠졌네요. 건설 기계 관련 예산 지원이 왜 빠졌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법령 개정은 운영비 관련이고요.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없으면. 일반 경상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도 막 붙였던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건설 관련 단체들이 사단 법인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사장도 갔다 왔고. 어쨌든 제주도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으면서 예산 많이 따 가는 데는 몇 천에서 몇 억씩 막 따고 가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단체는 지금까지 10원 한 장 예산을 받아 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제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일꾼으로서 주춧돌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맞지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이렇게 쭉 현재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가 없어서…….

강성민위원

법적 검토할 거 없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도 제가…….

강성민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만 등록되면 다 주고 있는 건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강성민위원

운영비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비에서, 체육회에도 하는데 10원 한 장 안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말이 됩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충분하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몇 억씩 주는 단체들도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강성민위원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의 경제를 이끌고 이렇게 해온 분들인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 산하에 법정 단체들이 있는데 그 법정 단체들에 지금 지원한 게, 그 전에 기술사회에 지원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한 부분들이 없어서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사업을,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주라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자부담도 하고 경상비로 주라는 거고, 운영비라든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건데, 사업이라는 게 행사하는데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게 공평 차원에서 해달라 이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다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강성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열 받아버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 관련해서 2019년도에 3600만 원, 또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5000만 원, 서버 구입에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 되나요? 1억 원 넘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도 과태료 세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3000만 원 예상 잡았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엄청나게 커버리는 상황인데, 제주도민들의 시민 의식이, 교통에 대한 의식이 엄청 높아졌네요. 왜 3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한 3억 잡을 것 같은데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1차, 2차, 3차 해서 2차까지는 계도 경고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예상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데 세입 세출 잡을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세입도 제가 봤을 때는 3억 원 잡아도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3회 이상은 전체의 한 5%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앞으로 시범 운영 기간 끝나서 본격적으로 1회 단속해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거 많이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 잡을 때 기술상 이런 문제들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입 세출을 좀 맞춰야 되죠. 세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입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보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 재생은 도민안전실로 갔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하천은 도민안전실에서 .

강성민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게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하천 안전 차원에서 보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이 들어갔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전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천이 제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도2동만 해도 독사천, 병문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하천이 어쨌든 도시의 미관에서부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 모 시장, 도지사 시절에 하천을 주차장 만들어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을 좀 이렇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복개를 철거하는 걸로.

강성민위원

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육지부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하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으로 간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어쨌든 하천 재생 사업이 아까도 보니까 도지사 공약 사업 예산이 없던데 이와 관련한 부분들도 부서 간 협의할 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전에는 하천 업무가 우리 건설과에 있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가 하천 부분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가면서 도민안전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성민위원

하천이 도시 환경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과나 환경 쪽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전 쪽으로 가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인프라 관련해서 해외에 또 나갑니까? 국장님.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공항 사전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기간이긴 한데 이 조사가 끝나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관계 전문가, 공무원들이 주요……

강성민위원

올해도 편성이 됐었죠?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불용됐습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아닙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재조사 기간이라서 현지의 조사라든지 시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일단 보류가 되었고……

강성민위원

강영돈 단장님은 좋겠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도 공항 문제가 지금 계속 정체가 돼서. 올해도 9건에다가,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강성민위원

돈 쓸 일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 풀려야 돈도 쓸 건데예.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내년에는 꼭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범도민추진협의회, 올해에는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실 겁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공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대정부라든지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사업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공항 개발과 관련돼서 지역주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화합을 위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조직이 꾸려진 만큼 공항 문제 갈등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중추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하도록 독려했으면 좋겠고요.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민관 협의 기구는 뭡니까? 올해 6000만 원 예산 편성돼서 10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공항 개발과 관련돼서 아까 지역주민들의 해외 시찰 부분도 있지만 지역, 즉 성산 지역에 지역 현안 협의체라고 열네 개 이장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표되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항공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 갈등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도, 국토부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현안 사업 발굴이라든가 갈등 해소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회의 과정에 실비 보상도 있지만 중심이 되어서 지역 발전 토론회라든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제2공항 사업이 지금 여러 문제로 지연되고 정체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질의를 할 거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이쪽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이젠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2019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들을 볼 때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맡는 것이 맞는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건설국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경관,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옥외광고,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이런 정도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환상자전거길 정비, 그다음에 제주다운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특히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우선 위원님의 고견이 저도 참 고무적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저희 부서가 커버해야 할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어쨌거나 2019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 차원이든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거 조정할 수 없는지 다시 논의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 자체가 도시건설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인벌브해서 이 사업들의 목적을 충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셔서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련입니다. 성인지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냥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쓸데없는 예산서를 별도로 또 하나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지도 않고 이렇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서 64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파트가 나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편성 얼마나 하신 거죠? 18억 맞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18억 4000만 원.

강성의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내용 들어가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도시 추진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받겠다고 하셨고 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별영향평가사업 관련해서는 세부단위 사업들을 해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6개 사업, 심지어는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기본적 취지를 이해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도대체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쭉 봤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사업을 쭉 봤는데 성인지사업으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을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사업.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보면 왜 굉장히 좋을 사업이라고 봤느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느냐 하면 2014년부터 운영된 거고요. 민간위탁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운영이 된 거잖아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과연 간판디자인학교 운영에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학교 운영 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자의 성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성인지 쪽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점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강성의위원

왜냐하면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18억짜리 사업을 뻥튀기해서 놓으면 성인지예산의 규모만 굉장히 커지거든요. 실속은 없는 사업이 들어가서 성인지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보다는 사업규모가 굉장히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들이 같이 끼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실수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총무과! 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의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 57억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성인지예산 개념 자체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서 제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억 3000, 많게는 3억 해서 다섯 차례 관련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의 명목으로 CCTV 달고 비상벨 달고 가로등 설치하고, 벽화라든지 담장 이런 것들을 개선한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 혹시 언론보도 보셨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분명히 지적받을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왔으면 저도 동영상을 가져와서 틀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시설관리가 일단 안 됐다는 거. 그런데 시설관리 하고 있다고 저한테 예산 쓴 게 뭐냐 하면 CCTV 회선료 납부 이런 겁니다. 전기요금 납부. 이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언론보도에 보면 비상벨이라든지 가로등 관련 이런 것들 그리고 보조조형물, 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형물이, 도대체 목적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기도 하고 비상벨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곳에 비상벨이 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은 그냥 다른 시설을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적적으로 그 공간을 보고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는지를 보면서 접근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식이 벌어졌더라고요. 올해도 용담2동에 할 예정으로 2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정말 많지 않지 않습니까? 5개 지역에 반드시 담당관님이 가셔서 범죄예방환경 개선이 제대로 됐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제주도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니면 제대로 범죄예방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정리하셔서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라든지 사업을 구상하실 때라든지 꼭 반영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거기 잠깐 서보세요.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장 유지관리 2280만 원. 지금 도내에 6곳인가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6개 확정된…….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 다녀오셨어요? 제주도가 지난 2014년부터 범죄예방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을 해왔잖아요. 거기 다녀오셨어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모두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화오피스텔 주변을 가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번에 언론에서 기획보도로 심층 취재한 내용 보셨나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가로등, 오히려 우범지역을 만들어버렸고 야간에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더라. 담당관님께서 거기를 먼저 제대로 해 보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또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상에 3곳이 추가 예정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가 예산도 잘 씁니다. 보셨죠? 예산 편성 쭉 해 놓고 한 1조 원 안 써도 되고. 안 되는 사업도 막 예산 들이밀어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거라도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업무 중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셉테드 환경조성사업은 지속사업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제 안 됐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우선은 그런 것으로 비쳐집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것도 담당관님께서 범죄예방환경적 설계의 시범모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228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하던데.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장님,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 당시에, 제가 임무시작 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낭만적인 생각 가지시면 1년 못 버티고 집에 갑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접근된 예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해서라도 유지관리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추가설명을 잠깐 하자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디자인담당관실을 왜 부지사 직속으로 했을까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만큼 일의 책무와 권한이 부여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도정의 핵심부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보편적 설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존경하는 이양문 국장님 계시고, 도시계획분야 다 계시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었죠?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과가 아니고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아니면 디자인건축 분야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셉테드라든지 배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인증패를 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 의무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BF인증 대상시설은 건축물, 도로, 공원, 여객, 교통, 지역 인증까지도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예산 편성 시기거든요. 예산 심의·의결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발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저는 담당관께서 이러이러한 설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침을 마련해서 전파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인증패 제작해서 인증 준다고 해서 민간에 의무 부과할 수 없어요. 저는 디자인담당관이 오셔서 벌써 관료적인 시각을 갖는 게 아닌가 보여서 매우 섭섭한데, 이런 거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신 지침서 내용을 보완·개선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어주시면 연초 안에 보급되는 행동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위 공공 발주단계에서, 도로건축물 공공의 영역에서 발주하는 것들만 제대로 해내도요, 저는 민간영역 분야까지 패 해서 붙여주고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 저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공감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교통항공국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런 분야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미진합니다. 사업비 집행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목들이 운수업체라든가 택시기사,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조금인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보니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체육대회, 그다음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체육대회 4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반택시는 최근 일주일 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개인택시는 사정상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사정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민간행사, 민간경상, 자본사업보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업체나 개인들한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조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적기에 추진되고 적기에 집행해 줘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가 도민들한테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세버스 사업인 경우 사업조합에서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12월 중에 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집행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11월 1일 현재 기준 집행률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진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르신 행복택시 관계. 이게 올해 3월에 처음 시작됐을 때 도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죠? 읍·면지역, 교통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시책이다라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집행률을 보면 3억 6300만 원, 35억 중에 겨우 10% 넘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리고 동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시작됐습니까, 내년도부터 시작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부터 시작이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 지난번 기회가 있을 때도 제가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시책일지라도 실지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당 7000원씩, 연간 24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문제가 나타났었느냐 하면, 지금 평균 5500원선 사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1500원은 그대로 던져버리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건의하는 대로 이것을 회당 기준으로 하지 말고 액수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10%밖에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홍보부족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기존에 버스를 타던 습관적 경험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데 콜 부르고 하는…….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대상을 한정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의 경우, 70세 이상이면 70세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85세 이상, 90세,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부 포함되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70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마을을 외출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 그 마을을 떠나는 어르신들, 거동 불능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한 일이 없어서 마을 내에서 거의 대부분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명 곱하기 7000원, 24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률은 10%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처음 하는 제도여서 처음 시행해 본 결과 집행률이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 동지역까지 확대되면, 또 동지역도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 시행해 보면, 동지역 이용률하고 읍·면지역 이용률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운행거리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맥시멈, 전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잡지 않고 3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도 전체적으로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될 거며, 예산이 얼마 들 거며 하는 것이 정립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네 처음 의도하고 조금은 다르게 빗나가고 있지만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내용적인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하십시오. 잘해서, 내년에도 31억 요구가 되어 있는데 31억 해 놓고 또 10% 집행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읍·면 심야 운행 택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심야 당번택시.

연호

강연호위원

예. 당번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10월 17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난 10월 17일부터, 왜 67일이 나왔습니까? 산출기초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심야에 대기하는 비용이 시간당 1만 원 책정…….

연호

강연호위원

시간당 1만 원은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일수 67일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체 운행대수로 나누면, 도 전체 읍·면 다 합치면 지금 5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51대가 되는데 대당 67일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올해 예산이…….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예산 산출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67일밖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67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1년 동안 할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올해 처음 두 달여간 운영해 보니 시간문제…….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생각해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올해 67일밖에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1년 중에 올해만큼만 예산을 반영시킨다. 제가 산출기초에 67일이 나와서 도저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올해 67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7일만 해라.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실무국장으로서 이게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봐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1일 기준해서 날이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10개 읍·면이죠. 5대씩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별로 5대, 4대 있는 데도 있고, 안덕면은 최저 3대, 최고 6대 이렇게…….

연호

강연호위원

전체적인 반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에서 심야에 택시가 없다가 콜택시, 당번택시가 있으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용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밤 9시부터 12시까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다른 예산들은 잘하면서 교통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됐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앞으로…….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이렇게 한 사업인데,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예산은 31억으로 줄이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안 되니까 읍·면지역만이 아니라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출근거는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6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나들이 행태,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의 패턴이 과연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느냐? 택시요금 7000원이 사실 적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7000원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을 얘기하자면 7000원은 일도지구까지는 가야 한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이 택시 타고 그렇게 이동할 일이 많으냐?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생활패턴을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택시를 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로 해서, 교통복지카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무슨 카드로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면 현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 받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카드만 갖고 다녀야 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물론 6만 5000명 중에 이동하는 분을 약 30%로 산출근거를 잡고 있지만 그것도 과하다. 어르신들 움직여 다니는 게 기껏 해야 대부분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 아니면 나들이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택시 타면서까지. 웬만한 건 다 자녀들 불러서 자녀들 자가용으로 이동하든가 좀 보행이 가능한 분들은 쉽게 말해서 버스를 타거나. 왜 버스 타냐 하면, 물론 택시 무료니까 타면 좋겠죠. 택시가 없어요, 택시 잡으려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촌에서 나와서, 어차피 이동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택시 잡으려면 큰 도로변으로 나가야 돼요. 마을 안길에 택시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안 된 상황에서 택시 타면 주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동지역까지 확대하면 읍·면지역보다는 활발히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창남

안창남위원

읍·면 지역보다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동지역도 동네 안에는 택시가 별로 안 들어가요.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도로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나와서 택시가 보이면 택시 타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중되게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 택시 보상 지원. 물론 공항에 야간에는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공항에는 하면서 왜 부두에는 안 하나요?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은 택시 타면 안 되나요? 이거 제가 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항 6부두에 완도나 어디서 저녁시간에 들어와 보세요. 택시 있나. 거기에서 택시 없으면, 버스도 없지, 물론 버스는 간혹 있습니다. 어디 가서 타야 돼요? 택시를. 거기에서 택시 타려면 동문로터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도 정책이 일관되게, 공항에도 없으면 부두에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쪽에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항만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 시간하고…….

창남

안창남위원

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공항처럼 수차례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 들어오는 시간은 대충 제주 근해에 오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배에서 내려 보십시오. 택시는 없지, 버스 노선은 엉뚱한 데만 있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쿠폰을 지급하는 인력,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항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데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지사께서 교통항공국에는 예산을 상당히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 예산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집행이 안 되어도 다음에 또 예산 편성 수십억, 수백억 주고. 지금 BIS만 해도 그렇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까지 한 1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BIS 사업이.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 시행된 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BIS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 마을에서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산 사정상 충분히 설치 못 하고 있고, 지금 도내에 한 3500개 정류장에 80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남

안창남위원

외곽 지역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마 시간표가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어르신들이 버스시간표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외곽지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차 밀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표만 있으면 거의 시간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읍·면 지역은. 중요한 것은 동 지역인데, 동 지역은 교통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저도 공항에서 버스를 몇 번 타보고 또 일반 정류장에서도 타봤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정보가 거의 맞지 않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죠. 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 ‘곧 도착’이라고 안내시스템에 나오는데 ‘곧’이라는 게 몇 분을 말하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바로 전 정류장까지 도착하면 ‘곧’이라고 나오는데, 특히 오다가 신호등에 대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걸리면 조금 더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곧 도착한다고 하면 보통 한 5분 내지 늦어도 10분 이내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10분 지나도 안 오고. 또 몇 분 후 도착, 몇 분 후 도착하는 것들이 맞을 때가 많지 않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류장 안내기 표시에 1전, 2전 하면 정류장 한 개 전에 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그거 압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정류장을 떠나면 바로 곧 도착으로 표시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정보시스템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에 BIS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도내 버스에 설치된 정보 안내기, 또 각 정류장에 설치된 정보 안내기…….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정보센터가 있으면 버스 안 와버리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사기 치는 거네요? 버스 온다고 해서 안 와버리는 것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보 안내기에 버스 운행 정보가 표시됐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히 시간표도 있고 정보 안내기로도 분명히 온다고 하는데 그 버스가 결행되어버리는 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특별히 중간에 경로를 벗어나…….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쳐…… 200억 가까이 들여서 운영하고 또 운영비도 만만찮게 들어요. 정확하게 맞지 않을 거면 굳이, 시간표만 붙여서 내버리지,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점검을 제대로 하십시오. 가서 확인해보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창남

안창남위원

시간표하고 안 맞는 것은 다반사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워낙 교통 체증이…….

창남

안창남위원

정보시스템을 보는 분은 시간표를 안 봐요. 거기에 일단 가면은 정보시스템만 보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여튼 도심지에 교통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시간표 자체가 안 맞고 그래서 지금 BIS 버스정보안내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고, 또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남

안창남위원

이번에 유지 관리비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완 시스템 구입비 1억, 유지 관리비 3억 7800만 원, 또 확대 구축 사업 5억. 계속 해마다 돈이 더 들어가고 있음에도, 그러면 버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제대로 맞아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앞으로 계속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택시 요금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8억이 지원되고 있네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 없는 카드를 요즘 서울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경남 김경수 지사하고 협약 체계 구축해서, 물론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디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카드 수수료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카드 부담이 보통 0.8%에서 2.3%까지 서비스 이용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카드사하고 이비카드사가 정산사인데 그쪽에 해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서울시나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상당히 편해요. 핸드폰 들고 QR 코드만 찍으면 다 결제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걸 도입하는 데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를…….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택시 사용 수수료 이용료만도 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이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제가 정말 어려운 곳에 하는 주거, 이양문 국장님 주거취약계층 노후 및 불량 주택 수리에 따른 재료비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위원

재료비가 그 센터에서 잡아 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다 못 써서,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단체 등에 홍보해서 12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가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재료비, 페인트라든가 도배, 장판 이런 것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게 1300만 원…….

김용범위원

2000만 원도 못 써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김용범위원

재료비인데, 물론 인건비는 다 노력 봉사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재능 기부하고 노력 봉사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서귀포 지역 같은 데도 건축봉사자회 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재료도 사고 다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정시별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운동 해서 그런 데에 예산 편성이 조금 돼 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못 써요. 그런데 이게 남았다라는 게 상당히 참…… 아니, 재료비를 어떻게 줬기에 2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못 써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대부분 소규모 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용범위원

이게 한정이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한정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한정이 없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거 쓸데 얘기해 드릴까요?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쓸데 없다니…… 지금 이렇게 재능 기부라든지 노력 봉사하실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이에 따른 사업 계획 자체부터도, 처음부터도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너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업들은 다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많은 거, 쓸데기 없는 돈들은 물 쓰듯 쓰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2000만 원 했더니 사업 집행이 잘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안 됐으면 뭐가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내야지 막연하게 안 되니까, 집행이 저조하니까 예산도 줄여버리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집행이 저조한 것보다 2017년, 2018년 집행 규모가 한 1300여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김용범위원

2017년도도 3000만 원 했는데 14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2000만 원으로 줄이고, 2000만 원 하니까 또 반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제 1800만 원 하고,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또 2000만 원 올라갔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이것을 단 예로 드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보면. 이거 못 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쓸데 많으니까. 이런 예산. 한 2억 갖다 놔도 다 쓸 것 같은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읍·면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동지역은 행정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그런 형태로 가는데…….

김용범위원

이것을 동지역에서는 신청을 못 받아요? 상관없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동지역도 행정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김용범위원

아니, 행정시에서 말고 여기서 받을 수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대상이…….

김용범위원

서귀포시를 통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대상이 주거 약자에 대한 부분이라서.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다문화나 장애인, 고령자, 4.3사건에 대한 희생자, 이런 부분 때문에…….

김용범위원

어쨌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김용범위원

참내, 이런 돈을 못 써서 예산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주거 기본 조례에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아니죠. 대상자 한계가 아니고 어쨌든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약계층이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예산을 반밖에 못 썼다니, 1년 동안에.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좀 대안책도 갖고, 또 내년에 1800만 원이 뭡니까? 그러면 아예 1000만 원 하든지, 반밖에 못 썼으면. 1800만 원이 뭐예요? 그냥 2000만 원 올리든가. 2020년부터는 또 2000만 원, 향후 계획에는 2000만 원 해 놓고.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짜 맞추는 거예요. 짜 맞추는 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비가 왜 집행이 안 돼 있죠? 지난번에도 이게 상당히 부족해서 증차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증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차량이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이런 예산을 놓으면 안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상당히 모자라서 증차가 필요한데 얘기했더니 그때 답변이 법적으로 대수가 한정이 돼서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집어넣느냐고요? 법적으로 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행 안 한 겁니까? 이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 200명당 한 대 해서 40대를 충족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콜 해도 빨리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임차 택시 35대 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임차 택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말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더니 법정 대수가 차서 더 이상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회의 록에 있을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법정 대수만큼 되어 있지만…….

김용범위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지금…….

김용범위원

이거 왜 집행 안 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연말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100%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53억…….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 차량도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차량이 특수 차량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미 그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다인승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12월 중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와서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018년도 예산 잡힌 지가 언제인데 다 되어 가지고 이제야 온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리고 버스터미널 청소 인부임 해서 이것도 12월 지출 예정인데, 1년 중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대청소합니까? 청소 인부라는 것은 다달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예산인지, 예전에 계속 쭉 지속적인 예산 같던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도 전역을 시내버스 구간화하면서 사실상 매표를 안 해도 다 1150원,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매표를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에서는 안 하고 있고 제주시는 매표를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터미널 사용료를 새로 계약하면서 터미널 청소 인부임은 터미널에서 전부 충당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 인부임은 올해 부분은 불용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계상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꼼꼼히 안 챙겼다는 거죠. 안 챙겼어요. 안 챙긴 거 맞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은 거예요. 작년에 넣은 대로 그냥. 예산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체육대회 지원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이건 완전 불용이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개인택시는 올해 내부 사정상 안 하는 걸로 해서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

김용범위원

이것은 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당초 계획은 하겠다고 했는데, 법인 택시는 최근에, 지난 일주일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보조율이 어떻게 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50 대 50입니다.

김용범위원

50 대 50이면 2000만 원이면 거기서 2000만 원을 대서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보면 따지기가 뭐 할 정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창남

안창남위원

자부담해서 안 되어.

김용범위원

들었죠? 자부담 안 된다고. 예산 편성할 적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냥 전년도에 했던 걸 보고 대충 이거는 갈 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데,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들 액수가 적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넣었다가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계획을 다 잡았던 건데 갑자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율이 부담이 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어쨌든 이것도 내년에 안 올렸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년에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요구되어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요구가 됐어요? 보니까 없던데. 요구가 됐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불용되는 것을 갖고 다시 내년도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하나하나 끝도 없이 문제투성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교통항공국장님,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았었는데 제가 동지역 확대하는 데에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좀…… 어쨌든 이 부분이 강연호 위원님이라든가 안창남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읍·면·동의 자생 단체라든가 언론 홍보 등 해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대폭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시행에 있어서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1회 7000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도 어쨌든 노인 관련한 단체 등등 있고 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여튼 내년부터 동지역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히 많이 이용할 걸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해 보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강성민위원

홍보 강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예산이 대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시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개인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서귀포 터미널하고 제주시 터미널은 다 개인…….

강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 터미널 같은 경우에 도에서 예산 지원은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리모델링도 한 번 한 것 같던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노후 시설물 보수 예산 같은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 사용료 부분은 운수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강성민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도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터미널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주 도청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저도 그 안에 국밥 먹으려고도 가고 가끔 버스 탈 때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 보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매입할 의향이라든가 제주도에서 가져서 운영할 의향 없습니까? 새로 건물 짓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은 터미널 사업자가 희망만 한다면 적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강성민위원

꺼내봤습니까? 교환해 봤습니까? 의견.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대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주가 몇 분이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주주는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지만 한 오륙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주가 5지분, 개인주주들이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주주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버스 준공영제 이후에 노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그렇게 막 필요합니까? 크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외곽지에 가는 차들은 어차피 한 군데서 출발해서 또 종점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러면 동서 지역에 도에서 버스 터미널을 하나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한꺼번에 이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동서 지역에서 끊어지면 다시 또 거기 이어지는 민원이 많아서…….

강성민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터미널이지만 지금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터미널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끼리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 잔 하면서도 “터미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중장기적으로 아니, 바로라도 할 수 있으면 설득해서, 어쨌든 그 부지가 가운데 지점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거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지은 겁니다. 저는 서쪽이 고향이니까 서사라 쪽으로 오는 버스를 많이 타고 왔었는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행복택시 운영 과정에서, 택시라는 게 70세 이상 노인만 혼자 달랑 타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는 가족이 타면 70세 이상 노인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전부 버스비를 내는데, 택시는 가족이 노인하고 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무료로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처럼 70세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복지카드 가지고 타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택시에 찍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절대 70 이상으로 안 보입니다.

장내 웃음

창남

안창남위원

모자 푹 눌러쓰면 돼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지금 얘기하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2018년 8월 2일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조례 개정된 내용 취지에 맞게 써 있는데,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것은 그대로잖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기대 효과도 “지역적 위치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 도내 전 지역 노약자들에게 교통편의 증진 제공.” 설명하는 게 다 모순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례가 동지역으로 확대했다면 사업명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대로 그냥 앞으로 이용률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그 부분들이…… 제출하면서 사업설명서는 검토 안 하시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읍·면이 아니고 도 전역, 전 지역인데 ‘읍·면’ 오타가 남아 있고요. 당초 소외지역으로 출발했지만 교통복지 쪽, 어르신들 교통약자 교통편의 측면에서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미숙한 점은 이해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원래는 맞아요. 어르신 행복택시의 취지가 지금 이 책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9개 동, 옛날 말로 하면 제주시 동지역 어르신들도 보편적 혜택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맞는데, 원래 사업 취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과연 그렇게 늘어날지, 운전이라든가 차 타는 거든 뭐든 패턴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왕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복지를 확대할 거라면 지금 강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다시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중교통과 허문정 과장님. 사업설명서 357페이지에 보면…….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버스요금 산정 용역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인건비, 물가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버스요금은 2014년 인상 이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버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버스요금의 현실화라면 버스요금 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1200원 언제 정해졌죠?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지난해 8월 26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8월이고, 실질적으로 도내 전 지역 버스요금이 12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기에 버스요금 산정 용역,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버스요금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데, 1200원 나올 때 앞으로 버스요금에 대해서 그런 내용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아니죠. 1200원을 산정했던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고, 1200원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낮다 해서 선거용으로 1200원 잡은 겁니까? 그리고 이제는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액수가 큰 속에서 재원확보 방안으로 실무선에서 그 부분의 공론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런 취지예요?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버스요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된 지 2014년 8월 1일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우리도 차제에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버스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서민 생계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이나 도민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지금…….

상봉

이상봉위원

1400원이잖아요. 광주, 대전 빼고는 다 1300원에서 천이백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돈 3000만 원 주면서, 아니면 그 전에 버스요금을 책정하면서 1200원이라고 도민 사회에 공포하면서 나름대로 언제쯤, 2017년도에 했다. 2020년, 2022년 되면 50원을 상향한다든가 나름대로 계획도 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더 올린들, 몇십 원을 더 올린들 다른 데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대중교통이 안착된 이후에 이런 현실화 용역에 대해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중교통 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존에 과하게 들어간 부분을 버스면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핵심 내용에 접근하는 게 나가는 지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요금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굳이 해야 되나요? 돈 올리지도 못할 거면서 올려본들 머리 짜내면 100원 그 정도인데. 어쨌거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얼마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현실화 고민하고.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선거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돈 얼마라도 도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지가 교통약자, 그리고 일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자동차 감축, 승용차 억제정책으로 900억 원에서 1000억이 계속 들어갈 걸 알면서도 이런 어려운 정책을 하고 있는데 벌써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표준운송원가라든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전 회기에도 있었는데. 그럼 양쪽에서 협약을 맺었던 속에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나가면서 도민 사 회의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현실화 얘기가 나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현대성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할 때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는 돈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택시요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요금을 내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버스요금을 갖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1200원 내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활성화 정도는, 내년에도 10개 노선을 시행하게 되는데 주민들 반응들은,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활용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읍·면지역, 중산간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낮에는 어르신들이 타도 텅텅 비어서 다니고, 아침저녁에는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운행하는 것을 빼고 대신 대형택시를 투입해서 버스 운행시간에 맞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장점이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그것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 그러려면 내용적인 것을 잘 들여다봐야, 만족도, 이용객 수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관련해서 인증패 제작 30개. 예를 들어서 인증패를 30개 제작했다는 말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명명하는 곳이 30군데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마는 한 해에 30개가 아니고요. 그 정도 제작해서 향후 대상지역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또 뭔 말이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연내 30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왜 어려워요? 돈만 있으면, 디자인담당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인증패 제작 30개 이 정도를 목표로 할 테니 도에서는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의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의지입니까? 좀 걱정되네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2억 원 편성되고 있잖아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디자인담당관께서 오셔서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닙니까? 그 전에 다 편성했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이 없네요. 2억 원이 어찌 보면 큰돈이지만 말 그대로 유니버설디자인, BF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면 어느 관광지면 어느 관광지 정하고,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린 예산이 아니라면 그대로 2억 원을 올려서 해수욕장 같은 데 아니면 거기서 매트 깔아서 휠체어 다니는 단순한, 모 사진에서 보는 그런 식의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사업이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물론 반영됩니다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내의 주요 관광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직접 실사를 통해서 2억 규모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도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행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 시설물이라든지…….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 담당관님.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상봉

이상봉위원

돈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을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닮암직하게 하려면 2억이 들든 1억이 들든 어디를 정하고 그 속에서 설계하고 이러니까 1억이면 되겠다, 2억이면 되겠다, 3억이면 되겠다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2억에 맞춘 사업들이, 그런 관광지 형태가 나올 것인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부임하셔서 앞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게 늦춰지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형태든, 추경이든 뭐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 거기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개선할 거면 만들어서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서귀포초등학교 인근에 2억 원 시설개선사업 한 거 알고 있나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가 보셨어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세 차례 가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몇 차례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세 차례 가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하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입니까? 저는 가 보지 못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인도블록, 디자인 펜스, 볼라드, 배수구 설치. 모든 노후화된 곳을 새로 개선할 때 이 정도는 다 하거든요. 그러면 평을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안 가 봤지만 거기 갔다 와서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나름대로 시설개선은 되었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시범사업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될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내용은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터 잘 준비하고 대상지도 잘 선정해서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이 되면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장님도 앞에 계시고 교통항공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 부서에서 각자 고유의 사업들을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제주도의 방향이라면 부서 의견들을 항상, 디자인담당관에서는 그런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 타 부서도 그런 의견들을 사업이 벌어지면 듣고. 협업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부서가 나갔다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국과 적극적인 소통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간단히 지사님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경기 역시 투자 위축, 건설경기도 어렵고, 관광객도 덜 들어와서 어렵다는 소리, 아우성입니다. 민간분야 늘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1인당 가계부채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 공공분야 역시 어쨌든 세수가 줄어들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쨌든 공공요금 상승이 꿈틀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은 어쨌든 중소상인과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부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5 플러스 1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것, 직접 된 것도 있고요. 버스요금, 택시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이 역시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 증명제, 서민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의 부담이 상당히 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어쨌든 30분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 더! 버스우선차로 과태료, 이런 위반 사항들에 대한 부담. 제 개인적으로 5 플러스 1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항공국에서 서민들을 위한,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보다 더 신중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서 요금인상 부분들도 부담금,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희룡 지사의 경제기조도 포용 경제, 내생적 경제. 내생적 경제가 되려면 돈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게 옛날 양영철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시작해서 100만 인구론 해서 내부 시장에서……. 그런데 공공분야, 민간분야에서 투자라든가 위축되고 있고, 쓸데가 없고, 그런데 공공요금,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금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농수산물, 음식물류, 소줏값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리려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물가정책위원회가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부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가 제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부서, 다른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여러 가지 원점에서 살피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도시건설국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경기 어렵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건설경기가 마이너스 3% 성장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쭉 이 수준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 대책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 요인은 많고 경제는 어렵고, 그러면 서민과 중소상인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민주당 위원님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짧게. 제주도정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방비 자체재원 가지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성 국장님! 지금 기상 악화에 따른 공항 체류객 등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이게 자체재원인데. 이거 업무협약을 하면 지방항공청이나 공항제주본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거기서는 상황 유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폼만 잡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상황 유지를 해서 통보해 주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항항공청,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어쩌면 거기가 시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됐을 때 제대로 이착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귀책사유인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강영돈 단장님!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지금 5단계로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공항 내부지역이잖아요?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공항소음지역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사실 지방비 자체재원 투입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공항소음대책사업에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민간 이전비용들, 자치단체 이전비용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정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공항확충지원단장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항공사의 수익구조라든지 주변 소음피해대책지역 지원 현황들을 전국적으로 비교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제주공항에 써야 될 재원들이 제주지역에 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공항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파악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공항공사 본부하고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제주공항에서 발생되는, 이와 관련된 수익 그리고 사업예산들을 지역에 많이 배려할 수 있는 협상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요. 기상 악화에 따른 공항 체류객 등 비상 수송 전세버스 임차사업은 사실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제주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항공사가 해야 될 업무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논리 개발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사업들, 국가기관이 와서 관행적으로 지방에 떠넘겼던 사무들, 특히 예산 관련 부분들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예산에 상당히 큰 대어가 올라왔는데,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이 924억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아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계상시켰어요.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1회 추경 할 때 특별회계로 계상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올려라. 왜? 특별회계로 계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개발사업특별회계는 특별법상에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농업도 1차산업 진흥자금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1회 추경 때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일반회계로 계상해라, 부대조건을 달아서 분명히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10월 23일 행자위에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심사했더니 행자위에서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해서 본 회의 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한 것인데 굳이 특별회계로 올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반회계로 올라와야 될 게 673억이고 250억은 국공립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도 되지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삭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삭감해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별 말씀을요. 이것은 분명히 삭감하라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의견도 있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2015년부터 복권기금으로 해서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결국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정부 합동감사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분리했다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로 가야 된다 해서 복권기금으로 세입되는 부분만 없다면 일반회계로 가든지 이렇게 가능할 것인데, 거기에 일단 기재부에서 승인받아서 국회에서 확정된 복권기금사업이 세입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을 분명히 달았고, 행자위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규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권기금 때문에 두 개로 하는 거는 행안부 감사 때 부당하다면 왜 굳이 복권기금을 넣으십니까? 일반회계로 전부 넣으세요, 900억을. 250억 원은 필요한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쓰세요. 다른 데 1차산업이나 복지나 이런 데 쓰면 되는 것이고. 굳이 복권기금을 여기 갖다 붙이니까 그게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250억 원은 특별회계로 복권기금이 가든 안 가든 어차피 920억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복권기금도 쓸데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 회의 판단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회 추경을 빨리 하든가 말든가, 그렇다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삭감해봐야 어디 갖다 쓰지도 못해요. 예비비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데 이건 아니다. 원래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는 사람 무서운 건 아니지만, 또 무서울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겁니다. 의 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법률도 지키세요. 제주도개발사업특별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거 없는 예산 쓰고 있잖아요. 세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원희룡 지사 호주머니 돈 아니거든요. 땅 팔고 집 팔고 와서 그걸로 쓰는 건 저희들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개인 돈으로 쓰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택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예산이 80억 원 계상됐습니다. 2018년도에 70억 원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더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도 버스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뭐냐 하면 유류세가 올랐을 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만큼 연동해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류세 내렸지 않습니까? 유류세 내렸으면 더 보조할 근거가 없어요. 2018년도에 예산 70억을 사용했는데 유류세가 인하됐는데 2019년도에 80억을 쓰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름을 쓴 거에 대해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유류세가 인상됐을 때 인상된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업소용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그리고 영업용 차량하고요. 이것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급 지침이 11월 6일부터 인하되는 단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택시 유가 보조금은 인하되는 단가로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버스 유가 보조금은…….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0억 원이나 더 증액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본예산 대비보다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예산서상의 본예산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상에는 70억이잖아요. 본예산 대비는 사십몇억 원에서 31억 원이었고.

창남

안창남위원

설명서에 7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단 기한이 내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매년 80억대 택시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올해 70억 사용했지 않습니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신규사업 7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주거복지센터가 건축지적과에 설치가 돼서 행정시하고 읍·면·동까지 해서 정보 제공이라든가 민원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양 행정시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두 개의 센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위탁 사업이거든요. 공기관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서귀포나 제주시나 전부 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할 예정인가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에서의 계획은, 우리 조례에도 LH나 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주거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광역센터 역할을 하고, 제주시·서귀포에 두 개의 지역 센터를 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지역 센터는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의 성격이 공기관에다가 위탁하겠다는 얘기인데, 공기관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개발공사에.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하면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2개로 나눠서 제주시·서귀포시 하면 또 거기서 개발공사에 센터를 하나씩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밀착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개발공사에 주거복지팀이 있다고 해도 또 다시 이것은 인력을 더 증원해서 할 수밖에 없지, 현재 개발공사의 구조로 이렇게 두 개 다 운영이 되겠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지금 제주시의 센터는 5명, 서귀포 센터는 4명 해서 9명을…….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개발공사에서는 다시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서귀포에 4명, 제주시에 5명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도에서 직접 하든 그런 전문가적 상담이 과연 그렇게 새로운 직원들로 충원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상 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관리…….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하나씩 따로 두라면, 지금 거기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을 새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신규 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이 일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만 해서 뭐할 거보다는 행정시, 읍·면·동까지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공사가 이런 쪽에 전문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우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소를 해서 이 사업들이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주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창남

안창남위원

우선 어떠한 이론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성 국장님, 교통약자 안전 용품 지원 사업,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265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요즘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니까 LED 우산을 지원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올해 LED 우산……

창남

안창남위원

교통약자들이 비 오는 날 가만히 집에 있어야지 LED 우산 들고 자랑하라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우산보다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현실성 있게 해야지 1년에 우기가 며칠이고, 또 비오는 날 어르신들이 나다니면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일 없으면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산보다는 현실화 있는, 실용성 있는 걸로, 이왕 지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걸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다고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192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올해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조율도 80%면 할 만한데 왜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국비하고 도비 4 대 4, 자부담 2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협회에서 대상자를 해서 연말까지는 올해 계획 분은 전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해서 2020년부터는 단속 대상이 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올해 예산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됐던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143대 계획인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전부 집행될 걸로 저희들이…….

창남

안창남위원

올해가 7억 65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된 게 3억 1700만 원 집행되어서 41.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화물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이 전세버스, 노선버스 해서 한 1913대 되는데 2018년은 지금 3억 8500만 원 집행됐지만 2019년에 계속해서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2020년부터는 이게 장착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교통항공국장님, 공항을 경유하는 급행버스 일종, 예를 들어서 800번이라든지 600번이라든지 이런 게 만석일 경우 어떻습니까? 만석일 경우에 입석도 가능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원칙적으로는 좌석에 앉아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저녁 퇴근 시간대, 아침 시간대 일부 입석도 본인이 원했을 때는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용자가 원했을 때에는 가능하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게 법으로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석일 경우 입석을 받을, 간선·지선버스도 아니고 급행, 거의 달리는 버스인데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한데 서서 약 한 시간 동안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리무진 버스는 좌석이 차면 안 태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행 버스는 가는 경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태우는 걸로…….

김용범위원

그러면 급행버스 말고 600번, 800번 같은 경우가 좌석버스에 해당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것은 만석이면 태우지 말아야 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거기는 안 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태우면 어떻게 할까요?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만석입니다.” 해서 기사가 태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사분들이 교육이 안 된 건지 만석을 알면서도 입석으로 그냥 승차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실태를,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신제주로터리에도 세우고 대부분 공항에서 타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정류장에서 실태를 좀 보고…….

김용범위원

그게 이미 벌어지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안전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입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커다란 데미지 입습니다. 알아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사분이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면서, 지금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담당관님.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김용범위원

왜 웃어요?

창남

안창남위원

질의하니까 좋아서.

김용범위원

담당관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재 7명 근무 중이고요. 원래 정원은 10명입니다.

김용범위원

10명인데 지금 현원이 7명이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께서 질의를 다 했지만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서귀포초등학교에. 이것은 담당관님이 발령 받기 전에 계획이 잡혀서 한 거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딱 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평 한번 해보세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은 특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유디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하다라는 기준이 사실 전무한 상황에서…….

김용범위원

애매모호하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개선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김용범위원

예산 2억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개선돼야 되죠. 개선돼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서 개선되는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억이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어진, 아까 거기 세 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세 번 갔다 왔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첫 번째는 우선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주가 유디를 했다는데, 두 번째는 미흡한 부분이 보완됐는지 확인 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연히 그 근처에 출장 갔다가 보완이 되었는지 확인 차 갔습니다.

김용범위원

완전히 보완 다 되고 잘됐어요? 담당관님이 보기에. 담당관님의 시각에서 공공 공간 그 유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미흡합니다.

김용범위원

미흡하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 2억을 갖고 관광지 유디 시범사업을 할 거잖아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2억이란 예산 편성은 어떻게 근거를 두고 한 거죠? 이 예산 편성은 아마 오셔 가지고 했잖아요? 담당관님이.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잘라 버려야 되겠네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누가 한 거예요? 담당관님이 예산 책정을 안 한 이 사업이 말이나 됩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계상 단계에서는 제가 있지 않았지만 와서 확인을 하고 산출 근거를 물었습니다.

김용범위원

몇 월 달에 오셨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10월 8일에 왔습니다.

김용범위원

10월 8일에 오니까 애매한 시기에 왔네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정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게 되면 만약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별로 관심을 안 둔 것 같아요. 예산 한 것이 금시초문 식으로…….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무관한테.

김용범위원

물었더니?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 범주 내에서 관광지 개선이 가능하다.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초등학교를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지를 이 시범 사업 할 겁니까? 그것도 안 정했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느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면 어느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잡혀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면 만약에 천지연폭포에 관광지를 이용한 유디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철저한 예산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연동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지 전역을 다 한다라는 것도 무리고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관광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던 것은 추진 중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설계가 충실하면 공사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계획부터 설계까지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공공 공간 유디 시범 사업을 2억 들여서 서귀포초등학교에 했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그냥 대충 2억 원이면 되겠다 해서 2억 원 올린 거예요? 어느 위치에 할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하려고 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김용범위원

개선을 하려면 이번에 이것부터 해야 되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그 예산마저도 놓칠 뻔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억 원 확보도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용범위원

오셔서 몇 년 계실 거예요? 여기.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김용범위원

2년 있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 잘 안 되면 내후년에 아무도 못 하고 2년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가요. 아세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명심하겠고요. 위원님, 제 전문이 설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실무를 설계 분야에서 했습니다. 해서 도면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에 맞는 충실한…….

김용범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전도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하려면 2억 원으로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계획부터,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예산 하기 전에 이런 계획하고 설계를 해오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다른 데 잘라서라도 여기에 더 넣어줄 테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죠. 서귀포초등학교 한 2억으로 해 나니깐 대충 2억 원 올려 가지고 대충 때우려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안 그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2억 원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조사가 나갑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유디 사업이 어느 누구나가 정말 사용이 편리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가미를 시키면 좋다고 했는데, 물론 가미를 시키면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 수당들이 많이 나가네요, 보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여기 보니까 진흥위원회? 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입니다.

김용범위원

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도내에 공공 이용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표준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제주의 정체성을 찾은 디자인을 보편화시키는 업무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물은 아니고요. 시설물입니다.

김용범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심의하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요.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해서 15억 올라왔잖아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활성화 구역이 가이드라인…… 기본 계획에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북지역과 법환마을이 활성화 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김용범위원

두 개 구역이 돼 있는데 15억이라는 사업 예산 시설비가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건 직접 하셨겠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직접 하신 거니까 제가 듣고 싶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활성화 구역 내에 공공 이용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등등. 이런 어떤 중심에 해당되는, 센터에 해당되는 곳을 목적지로 설정을 해 놓고 그 목적지에 주민들과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접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시키고…….

김용범위원

어쨌든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안 된 곳을…….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용범위원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몇 개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됐겠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재 개수까지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김용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한 15억 원이면 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거네요. 모든 게 대충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다가 안 되면 내년에는 깎고. 좋네요, 예산.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좋게 봤는데 참 이상하네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계속 좋게 봐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범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 이런 거 할 적에 담당관님이 직접 뭐 해서 계획과 설계부터 좀 확실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간단하게만. 현대성 국장님, 공영버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사업설명서 415페이지 그리고 435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수리 관련해 가지고 수리용 부품단가가 제주시는 250만 원, 서귀포시는 2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동일한 내용의 항목을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르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기준이 왜 이런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서귀포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강성의위원

만약에 각 행정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도 어쨌거나 도에서 취합을 하고 보면 기준 자체가 좀 이상하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정말 이게 도에서 예산 스크린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감차 계획서 제출한 거랑 그다음에 렌터카 셔틀차량 관련해서 운행 현황 자료 추가로 받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감차계획서 제출, 특히 100대 이상, 특히 500대 이상 다량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서 감차계획서 제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굉장히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셔틀차량 지원 예산이 6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감차계획하고도 연동해서 감차계획을 해 주지 않은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차계획을 12월 말까지 3500대, 내년 상반기까지 3500대 하기로 했는데, 저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초부터 저희들이 도내 업체를 다니면서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업소에 대해서도, 여기 영업소만이 아니고 본사 차원으로 가서 협조 요청을…….

강성의위원

도에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제주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었던 거죠, 2015년에.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가 2억 50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4억 2600만 원짜리, 2015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업체가 자신들의 택시 운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수요와 공급의 필요성에 딱 맞춰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된 것이고, 또 하나 협약서를 보니까 첫 번째 협약서에는 정보시스템 관리 구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협약서에는 뭐까지 추가되느냐 하면 통역서비스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역서비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안심귀가서비스…….

강성의위원

예, 안심귀가서비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안심귀가서비스 말씀이죠?

강성의위원

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나중에 통역서비스까지 추가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통역서비스가 보면 글로벌택시라고 해서 통역서비스 관련해서 2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뭔가 교차되는 택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참고로 글로벌택시는 99대가 지정되어 있고요.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일반택시 안에 통역서비스는 무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안심귀가서비스 하면서 피커폰 업체가 통역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택시라도 외국인이 탔을 때 스티커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글로벌택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별도로…….

강성의위원

그런 글로벌택시하고 안심귀가서비스를 운행하고……. 안심귀가서비스는 전 택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거죠. 그러면 2만 원 지원하는 99대에 왜 지원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통역서비스가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산, 운전원들한테 외국어를 교육하는 부분은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역서비스는 어쨌거나 이런 서비스도 있고 저런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미 기본 깔려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환승, 지금 공항복합환승센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를테면 거로사거리 쪽도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무수천 근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무수천 가기 전 월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월산. 그리고 5.16도로 국제대학교 주변에 환승, 지금 하고 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 계속 환승시설은 늘려갈 계획이고. 그러면 공영버스주차장,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식 명칭은 뭐하라고 합니까? 종합경기장 앞쪽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제주종합터미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차제에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끌려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차위원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풀앱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속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생겨난 이유는 제주도의 감차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감차위원 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기의 이해관계자들만 소속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정작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빠져 있는 게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주에 감차정책이 정말 필요하느냐,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매년 대중교통 관련해서, 운송수단 버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본다면 경상경비만 예산서로 봤을 때 거의 1600억∼1700억이에요. 다 지원금입니다.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 향후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서비스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운수업체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7200만 원 들여서 다 했나요? 12월 완료 예정.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운송원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전표를 하나하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 실세 국장인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전액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나 도정이나. 나머지들은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거의 감액편성을 하고 있고, 이양문 국장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및 공항확충지원단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할 예정이고 예산과 관련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