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복나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4일째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이용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정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담당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장애인복지담당 김건중 아동청소년담당 천미옥 여성가족담당 유정옥 노인복지담당 "차렷" "경례"
이용재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계층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행복나눔과 담당들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을 항상 현장에서 접했는데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것과 같이 올해 유독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에서 질식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차량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5월 1일부터 잠자는 아이 확인버튼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되었지만 결산추경에 예산 440만원을 반영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버튼 부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개 어린이집에서 22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당 20만원으로 확인버튼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빠른 조치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에는 국공립어린이집밖에 없다고 하셨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서 23개소입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김향숙위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고성군에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23개 어린이집 중에서 20개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지원받고 있고, 세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올해 평가인증 신청을 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예산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두 군데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평가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어린이집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도나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만 복지시설 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다중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자료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171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163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고성의 어린이집이 23군데 같으면 해당되는 곳이 있을 것 같고,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에 대기가 정체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공기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계속 나쁨 단계로 발표되고 있고요. 23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3개소는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확보했고, 나머지 20개소에는 8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3,800만원 정도 반영해 놓았는데 내년 1월 전까지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어린이집 공기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린이집은 밀집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내에서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기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3군데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성군에도 아동학대 때문에 문책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CCTV 점검 결과,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불시에 나가셔서 CCTV를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린이집에 65억원이라는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각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돌본다고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있어야, 고성군은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확실한 점검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행복나눔과는 청년 빼고 다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네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3개소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24억8,600만원 정도인데요. 인건비만 24억8,600만원 정도입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건비에는 연장근무 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엊그제 CCTV영상 보관기간을 어겨서 행정처분 한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시는데 학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없앨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상의 문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의 인건비나 처우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처우로 인해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보육교사의 자질이나 인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일 먼저 자질을 따져야 되겠죠. 자질을 따지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데 처우가 박하고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심리적으로 사명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달라,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을 조사해보셨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식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9,5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대상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7년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2,3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인 곳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경제활동 등의 사정으로 늦게 데리러 갈 때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연장근무를 하고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보십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하는 어린이집은 4군데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근무형태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서 6시간 내지 8시간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도점검 하고 있고, 엊그제 지도점검 한 결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차로 경고조치를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망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주시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파가 될 것이거든요. 인원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행복나눔과는 고성군민들을 최일선에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행복나눔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연장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 한 분당 아이들을 몇 명 정도 보고 있는지...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법적 기준은 1명이 5명까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연장 하는 어린이집은 1~2명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 2명 정도 근무하시는 곳도 있고, 1명 정도 근무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근무하고 나면, 낮근무 같은 경우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식시간이 없겠네요?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순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맞벌이 부부 또한 많습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들 처우도 잘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복나눔과 업무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행복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본인이 행복해야 그 업무로 수혜를 받는 분들도 행복을 느낍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가운데 업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아까 평가인증을 못 받은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인증을 못 받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꾸준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리고 영상 보관기간을 60일로 한다는데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확인합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법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60일인 것 같으면 최소한 6번은 해야 검사가 되는데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사람 생명은 사후에 이미 끝입니다. 사전예방,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령인구, 출생인구도 문제지만 현재 노인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배고픔 해결하는 데 고생을 하셨는데 노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돈보다 외로움에 치매도 걸리고, 외로움에 자살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28.4%가 노인인구고, 그 중에 독거노인이 약 30%라고 하는데 부부가 노인이면 좀 낫습니다. 보니까 독거노인 중에서 남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비율이 더 많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노인들은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이랬는데 소외되는 것 같고, 사회로부터 도움 받고 싶은데 소외받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분들이 먹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락하는 것, 안부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겨울 대비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성군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우리 과에서는 노후 건강을 위해서 개별케어가 필요한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은 노령화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내에서 일곱 번째쯤 됩니다. 저희들이 꼭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개발해서 노인을 돕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제가 처음에 자기 업무에 만족하느냐, 행복감을 느끼느냐 질의했는데 노인을 대하면 내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아이를 대할 때는 내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가지고 사랑전도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자칫 업무가 너무 바쁠 때, 업무가 너무 많을 때는 과장님이 배려하셔서 업무를 분담해주십시오.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직원들이 그 업무에 만족해야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이 행복한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우리 과의 직원들 일이 상당히 많아서 초과근무도 많이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했고, 직원의 행복을 위해 2명의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업무량을 줄이고 밀도 있게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상림위원
다행입니다. 일몰 전, 후 그때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치안하고 연결해서 사전대비도 하고 계시는지...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을 연중 하고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맞춤형복지담당에서도 챙기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노인들이 상당히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자활센터는 그 목적이 고성군 내 저소득층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고용 보장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활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몇 가지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린사업단, 자활기업, 기타사업 7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린사업단 안에 경로당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청소나 이동세탁차량이 2017년까지는 운행되다가 2018년에는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우리 과 업무 중 경로당 청소와 양곡택배사업, 빨래방사업을 했습니다. 경로당 청소사업은 자활단에서 1년에 한 경로당에 두 번 정도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졌고, 현재 경로당 청소사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1명씩 배치시켜서 주 3회 정도 경로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동빨래방사업이 2007년부터 전국 네 군데에서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성군이었습니다. 고성군에서 이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배워갈 정도로 굉장히 이슈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운행되던 게 갑자기 중단되어서 조금 의아했고요. 이런 사업이 중단될 때 자활센터에 의논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끊는지 궁금합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협의를 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해오던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그냥 안 한다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청소사업뿐만 아니라 양곡택배도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택배비가 포대당 4,050원이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택배하는 것은 택배비를 2,800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1,250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그 택배사업을 할 것인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4,050원보다 더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모 택배회사에 포대당 3,020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절약해서 10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 15군데에 20kg짜리 쌀을 한 포대씩 더 줍니다. 못 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생활과에서는 정부양곡사업으로 해서 수량이 726포 정도 됐었고, 전국적으로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사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4천원을 이야기하신 부분은 배송단가는 높았지만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가격을 맞추기 힘들었다고 들었고, 자활센터에서 빨래방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불은 6,637개, 옷은 3,166벌, 차는 1,500번 정도, 어르신들이 칼이나 낫을 갈아주는 서비스도 이용했더라고요. 칼갈이를 보니까 1만3,256번, 낫이나 가위 같은 경우 2,037번 정도 했는데 1년에 224개소를 돌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상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청소사업과 양곡택배사업을 제외한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래방 사업 같은 경우 도 광역자활센터에서 한 달에 10개 경로당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싶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할 때 바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대형세탁기를 구입하여 오지 경로당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먼저 해보고 평가를 해서 호응도가 높다면 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갈이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빨래방사업을 1년에 220개 경로당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소외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전체적으로 대형세탁기를 보급하면 예산이 3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도에서 경남지역 네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오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한 달에 10개소 갑니다.
김원순위원
빨래방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은 아시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순위원
차량이 224곳을 갔는데도 부족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적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는 1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차도 2~3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족 부분을 도에서 나오는 차와 자활에 세워져 있는 차가 같이 서비스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빨래방 차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2년 정도 더 쓸 수 있다 하니까 욕구조사를 좀 더 하셔서 이 서비스가 괜찮고 질이 좋아진다고 하면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그 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고, 연수가 다 되어서 곧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내년에 빨래방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차를 교체해 달라, 또 기사 인건비, 2017년도 기준으로 1,680만원을 가지고 빨래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00만원을 요구합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생각에 1,680만원 가지고 3명의 인건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1,680만원으로 계속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급되는 금액이 80만원에서 90만원, 기사 분은 1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빨래방 운영하시는 기사 분들이 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빨래방사업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는 그분들도 마냥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잠시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적정선에서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차 바꿔 달라, 운영비 포함해서 달라 하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일반업체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자활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하는 데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활에서 시행하던 빨래방 사업은 차량 교체도 요구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형세탁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 아니십니까? 자활센터에서 일을 함으로써 자력으로 앞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일자리만 제공해주는 형국이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계층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면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로당에 대형세탁기가 갔을 때, 물론 할머니들이나 마을의 이장님들이 운영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3억여원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빨래방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요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차량 같은 것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고요. 빨래방에 종사하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하러 갔더라고요. 빨래방과 양곡배달 그리고 경로당 청소가 플러스 되어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원해줘서 자활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배려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대형세탁기 보급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 빨래를 하기 힘드니까 공공일자리 근로자가 직접 빨래를 해서 갖다 주는 형태로 운영하면 오히려 일자리는 319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319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18년도에 경로당 신축 3개, 개보수 27개, 2017년도에는 신축 1개, 개보수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할 때 비용을 마을로 재배정 해줍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보조...
영환
정영환위원
보조형태로 해가지고요?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마을이 아니라 경로당 대표한테 나갑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 신축이 3건 4억2천만원, 개보수가 27건 5억3,200만원, 유지보수 3,400만원 되는데 경로당 대표에게 이 돈을 재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합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신축은 입찰을 통해서 내려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입찰을 대행해 주는 거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개보수도 같이 합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개보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계하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신축은 행정에서 대행해 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들어와서 신축하는 데 제한이 붙을 것이고요. 그런데 개보수에 대해서는 마을경로당 대표나 이장님이 자의로 판단해서 업자를 선정하거든요. 현재 현황이 맞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자의에 의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 의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창호를 교체하거나 내부수리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업종이 금속구조물 창호가 가야 되는지, 시설물 유지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보수할 때 의견을 물어보시겠지만 마을경로당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대표님과 이장님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업자들이 선정되어서 5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전문성이 없는 공사를 합니다.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무늬만 하고 실질적인 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경로당 대표가 아시는 분한테 주려고 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오는 불법행위를 자행시키는 것이거든요. 면허가 필요 없는 공사인 경우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증서를 하자보증기간 내에 받아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에 정산할 때 해당부서에 이런 게 다 들어옵니까? 하자보증서를 끊어옵니까, 아니면 대체각서를 끊어옵니까? 대부분 각서로 해오겠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재무과의 경리담당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도 잘 파악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장님과 경로당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공사계약에 업무적으로 도와주시든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치고 난 뒤에 제가 가 봤는데 비가 센다는 식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돈을 투입하고도 또 주민들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은 업체 선정이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별도의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현 상태밖에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사후 하자보증서도 철저하게 받으시고, 건설업 면허나 이런 걸 빌려오는 불법을 조장하는 계약이나 공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읍면에 시행지침을 하달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증증권이나 각서 이런 부분도 항목별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다 못 챙겨서 그렇고,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하달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보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점검하셔서, 계약방법이나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마을과 행정이 협의하는 과정을 꼭 거쳐서 한번 투입되는 예산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비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과 비품은 별도로 구분됩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물품과 비품은 유사한 내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도 경로당 비품 지원내용을 보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핸드마사지기 해가지고 20개소에 2천여만원을 지출했고요. 올해는 운동기구와 냉난방기를 지원했는데 운동기구에는 안마기, 발마사지기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4천만원 정도, 냉난방기는 군비와 도비 해서 40개소에 5천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비품을 사줄 때 구매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읍면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경로당에서 39대를 신청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내년 당초예산에 15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요청 하에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읍면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기준이 있어서 해주는 것 같지 않고,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는 면은 아무래도, 우는 애한테 젖 한 번 더 주겠죠. 요청이 적은 곳은 인구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분배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운동기구가 이미 지원되었거나 냉난방기가 이미 지원되어 있는 경로당을 다 고려해서 지원하셨겠지만 저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현황조사와 물품비품 관리대장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의 경우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됩니다. 7년 주기로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7년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년 주기를 조사해 보니까 운동기구가 248대 정도 보급되어 있고, 그 이후 내구연수가 다 된 경로당부터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장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품과 물품을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319개 경로당에 약 3,4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TV, 선풍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전부 조사하면 약 3,400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마사지기나 이런 건 금액이 적게 나가는 것이고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 319개소 경로당에 전부 다 공급되어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 되어 있죠? 안마의자가 노후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고요. 쓸 수 있는데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경로당도 있고, 없는 경로당도 있고요. 지원해 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곳은 사용연수가 다 되었더라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적었고, 요즘 최신으로 나오는 것은 고가이지만 없는 경로당에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리 민간에 보조를 해주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물품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경로당에 보급된 물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십시오. 사용연수가 다 된 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는 물품 매각처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준해서 매각하거나 소멸하고 장부상 관리해야지요. 이건 누가 가지고 가버려도 모르고요. 어떤 시설이 언제 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중구난방입니다. 냉난방기가 언제 공급되었다, 안마기가 언제 공급되었다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비품이나 보조금을 민간한테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힘 있는 군의원이 와서 하나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 게 없는 면은 안마의자 구경도 못해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꼭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을 꼭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품을 조사해 보니까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비롯한 비품은 전체 3,482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품이 균형 있게 지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비품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2014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우리 고성군은 어떻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보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어느 정도 정착도 했고, 5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그런 대로 적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의 언어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다문화여성들에게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고성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이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다문화와 가족통합서비스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쯤 우리 고성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서비스하라고 합니다. 우리군은 다문화지원센터만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내년에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도 요청해놓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문화센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고성에는 조손가정 자녀, 장애인 자녀, 편모편부 자녀, 미혼모 자녀, 할머니맘 이런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문화센터 안에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 안에 이런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지원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또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인데 23개 어린이집 중에서 3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신청을 독려하지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상태로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에게 미비한 시설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맞출 것인가, 행정에서 기한을 정하셔가지고 ‘기한 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끊겠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 평가인증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시설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 평가가 높으면 우리 어린이집이 좋은 어린이집이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기준에는 맞아야 국가의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을 어린이집에 꼭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 제도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 기준을 갖추고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입니다.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육환경, 어린이 건강안전, 교직원 확보 등 여러 가지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신청해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갖추고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향숙위원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면 신청해서 지원 받는 것이지 기준을 안 갖추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고 안 받고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학부모들이 인증을 안 받은 곳에 안 보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내면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는 구조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네, 다문화가정이나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사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각 읍면의 공동묘지와 자연장지를 합친 걸 보니까 묘지 65개소, 자연장지 121개소인데 공동묘지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도 행감에 보니까 공동묘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혐오스럽게 보인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공동묘지가 혐오시설로 안 보이게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120개소에 면적이 71ha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공동묘지는 추석 때 벌초를 하지 않는 이상 관리가 안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원은 멧돼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들여 철조망을 쳤습니다. 또 추석 전에 벌초도 하고 깨끗이 관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잘 되는데, 마을 공동묘지는 추석 때 가족들이 벌초하는 것 외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에도 한 위원님께서 좋은 일 하시자고, 녹지공원과와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면 미처 시간적으로나 개인사유로 묘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애향심도 발생될 것이고요. 고향에 대한 사랑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문상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런 사업 내용이 있었는지 질의했고요. 이번 행감도 지나가면 그만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 내에 있는 공설화장장이 1985년 10월에 조성되었는데 현재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하는 데 2천만원, 2018년에는 화장로 대차 2대를 교환하는 데 1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년 된 시설에 기종 교환이나 보수가 한번 있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14~15년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17~18년도는 약 19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보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올려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공설화장장과 공설봉안당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안당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작년도에 1,408기의 연고, 무연고를 나눠서 증설해가지고 현재 자료에는 781기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에 안치되는 게 1년에 몇 기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 10기 정도 해가지고 1년에 120~150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료상 700~8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7~8년은 될 것이고, 유골을 반환해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 봅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181기입니다. 봉안당 안에 무연고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10년이 넘으면 행정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나면 자리가 1,490기 정도 되고, 앞으로 9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6구 정도 화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 사용연수가 다 되어서 노후되었는데 자꾸 수리만 해도 되는가, 이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사용연수가 다 됐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장사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협소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현재 충분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아시다시피 진입로는 차량 교행이 안 되어서 명절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장과 봉안당은 부족하지만 계속 시설을 개선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설화장장과 봉안당 들어가는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비용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를 보상해드렸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근 30년이 넘도록 민간인 부지를 도로로 이용하다가 올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보상해줬거든요. 이것은 공설화장장과 봉안당에 대한 관심을 측정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없이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현재 이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이전했으면 싶고, 이전함으로써 주차공간이나 장사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서 오시는 주민이나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군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와 출구를 한 차선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고지대에 있어 이용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출구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쪽 산 능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 부지이고, 문중 산이고 그래서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도 그쪽 관리인을 통해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큰일 날 겁니다. 고성군 화장장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전국에 보도될 사항인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출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차장을 확보하셔가지고 오시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덜하도록, 이것은 꼭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공설화장장으로 인해서 주변 2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6천만원이 있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조례를 보면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다 뽑아봤는데 제가 미처 못 뽑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준용기준에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 마을에 지원해 준 것이 6천만원이고,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한 마을에 3천만원씩 2개 마을에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원해주는 명분만, 예산만 그렇게 빼놓은 것이지 도로 닦고, 마을회관 정비하고, 장사시설이 없어도 다 해줘야 될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여태껏 해온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 마을에 지원해 준 것이요. 장사시설이 있음으로써 마을이 불편을 겪는데 주변지역에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다른 마을에 다 해주는 것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은 어떤 것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단적으로 다른 곳을 비교하면 쓰레기소각시설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해주기 위해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그 사용료를 마을에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행태로 마을에 3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냥 표기만으로써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에게 현금으로는 못 준다, 시설공사로써 이 부분을 지원받으라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행정에서 의지가 있다면, 장사시설이나 공원묘지는 혐오시설 아닙니까? 도로에서 다 보이는데 공원묘지 측과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수벽을 쳐서 도로에서 안 보이게끔 가릴 수 있는 사업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장사시설이 꼭 나쁜 시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형미 있게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물을 세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안식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냥 마을에 3천만원씩 줄 게 아닙니다. 예산이 당장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라도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1기 화장하는데 기금을 얼마 적립한다든지, 봉안당에 1기 봉안하는데 기금을 얼마 적립한다든지,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든지 해서 다음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세워질 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고,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을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맡기고, 주변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2008년 5월 26일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규정도 없었고. 화장시설은 1985년, 봉안시설은 1991년도에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기 전에 그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고, 단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조례로 정하라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장사시설 설치할 때만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지역을 도울 수 있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법이 바뀌든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과 제가 방법을 찾아서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진출입로와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장사시설을 아름답게 보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항포에 4차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세쿼이아 나무 일부는 이식하고, 일부는 베어버린다면서요? 그런 나무 가지고 와서 심으면 수고가 빨리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주십시오. 이화공원과 협의해가지고 공장 뒤편 일부라도 심을만한 공간이 있으면 베어내 버릴 것을, 협의를 하면 분명히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조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장사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빨리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말 오래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행복한 노후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실버카 77대를 지원했는데 좀 더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시골집에서 버스 타러 나갈 때 1km 정도 걷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데 요즘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버려지는 유모차도 없습니다.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상당히 줄어드는데 군 관내 청년들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자꾸 줄어들거든요. 다시 불을 붙여서,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동해청소년학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수성으로 인해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종사자를 1명 증원할 계획도 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감성을 제어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생활하시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느 정도 협의되었습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질의는 안 하고,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고성경로당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어린이를 위해 쓰여야 되는데 원장의 사익편취로 사용되어서 언론에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녹취하는 게 두 달이라고 하셨죠?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CCTV 영상이요.
이용재위원장
그 영상은 아이들만 촬영하는 겁니까,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촬영하는 겁니까?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근무형태는 아닙니다.
이용재위원장
행정에서 감시감독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보조금을 퍼줘도 효과적으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직원들 행태도 감시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은 철두철미 하게 감시감독 해주셔야 정확한 행정력이 미칩니다. 그렇게 놔두면 행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만연화 되면 행정보다 자기들이 더 큰 소리칠 수 있는데 그런 민간어린이집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차량 내 아동 질식사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조사와 관리를 잘 하시고, 전체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경로당 빨래방사업 운영 재개 및 방안 검토, 경로당 개보수사업 업체선정 개선방안 마련, 경로당 물품·비품 균등배분과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일원화한 통합운영을 검토해주시고, 공설화장장·봉안당 진입로 및 대기실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방안과 화장장 입구 수벽 조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보건소장 박정숙
이용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담당 소개 후 주무관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제종철 건강관리담당 염준기 예방의학담당 허순기 방문보건담당 최문숙 진료담당 이미정 "차렷" "경례"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보건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용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담당들 항상 고성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전에 자료요청 했던 보건소 2016~2018년도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액이 2016년은 4억원, 2017년은 5억원, 2018년은 4억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 성분들을 다 의뢰하지는 못하고 구입내역 중 금액이 많은 약들만 의뢰해보니까 40~50%가 오리지널 약이 아닌 대부분 복제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제가 8월에 발령받아 와서 모든 보건지소장님들을 소집했습니다. 군민들을 내 부모님과 같이 생각하고 질 좋은 정품약으로, 될 수 있으면 복제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권고 해서 현재 90% 정도는 정품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100%로, 정품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복제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유와 문제점을 달고 구입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향숙위원
성분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많이 차이나서 복제약을 구입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오리지널약과 보험수가도 거의 비슷하고, 더 비싼 약도 있어요. 소장님도 그것 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복제약의 원재료에 나쁜 성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되도록 오리지널약을 써야 되고, 여름에 고혈압약 발사르탄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싼 약을 쓴다, 복제약을 쓴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인식되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내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발사르탄이 들어있는 약을 쓴다는 말이 있던데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관내 보건기관에서는 4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문에 나오고 나서 바로 회수해가지고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보건소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장기 복용하는 고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관절염약 이런 것은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는 상위 10개 제약회사 약을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을 구입하게 되면 랜딩비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약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품약에는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랜딩비를 주의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작년에 부산에 있는 남구의 보건소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우려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백신접종약 있죠? 그것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단가계약으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접종할 때 처방하고, 국가예방접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시된 약품으로 단가계약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의사의 처방에 의해 백신을 구입하고, 처방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사의 처방이 없는데도 직원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사사로이 접종약을 구입해가지고 친인척들에게 접종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이것도 부산의 어떤 보건소에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고성보건소도 지적될까 우려하는 마음에 단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부산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때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보건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말라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빨리 오셔서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보건소에 대해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싼 이미지로 남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 하는 의료행위들이 믿을 수 있고, 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인식을 우리 군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우려하는 마음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이 고성군 보건소는 정말 좋은 약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군민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증진사업 중 신체활동사업의 건강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만기가 되는 겁니까? 어르신들께 나가는 건강체조가 있던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건강체조는 11월까지입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욕구를 조사해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모든 사업은 하고 난 후 평가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는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생각할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건강체조는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회화 같은 경우 에어로빅이 잘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평가해보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 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논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70만원쯤...
김원순위원
전 읍면에 70만원씩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지만 특히 건강체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종료되는 걸 좀 더 연장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월 한 달 공백동안 마무리 지어야 돼서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기름값을 아낀다고 집에 보일러를 틀지 않고 굉장히 춥게 지내십니다. 건강체조가 경로당에서 열리면 거기 나와서 즐겁게 노십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즐겁게 하심으로 인해서 병원을 덜 가거나 약을 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2월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는 끝났지만 가능하면 군비라도 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말이니까 12월 말로써 예산이 끝나고, 내년 예산으로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군비를 받아서 해보시고, 예산을 올릴 때는 1년 12개월 다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역대 보건소장 중 여성 1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상림위원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28군데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건소장님이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진료소나 지소에서 민원 생기는 것을 보면 전에 이비인후과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의사가 바뀌고 나서는 약을 안 준다는 민원이 종종 있을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어떤 지역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왔다가 내과 의사가 왔다가는 현상이 있는데 사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어떤 과목의 의사가 왔는지 알려드리고, 보건소는 사실 치료가 목적이 아닌 예방의학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상림위원
사후에 민원을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건강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건강체조 같은 것을 도입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유도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주민들이 원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림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이 적게 들고 효과는 크리라 보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상림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결핵환자 수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등록된 결핵환자 수는 5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조금 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늘지는 않았는데 고성군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어린이집, 보육원 이런 곳을 검사해서 작년하고 올해 결핵 잠복기 환자가 100여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전환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상림위원
저는 결핵이 후진국 병이 아닌가, 영양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결핵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영양을 보충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핵이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핵은 6개월 치료하고 나면 완치되는데 그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완치가 안 되고, 공기로 전염되고, 우리가 살기는 좋지만 먹는 게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너무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상림위원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마을의 결핵환자를 보면 가족 중에서도 취사도구도 따로 쓰고, 밥상도 따로 했는데 조상들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결핵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의 복잡한 생활환경으로 접촉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조치한다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기가 한 달 이상 기침을 한다든지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반드시 X-ray를 찍어 보라는 홍보와 기침에 가래가 많이 나온다면 객담검사(가래검사)를 해가지고 결핵균이 나오는가 확인해보라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를 통해 집단 X-ray 검사를 해서 결핵환자를 색출해내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서 처방하면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13개 읍면의 진료소나 지소를 통해 예방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페이지, 보건소에는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와 치과도 있는데 고성읍 보건지소보다 진료 인원 수가 더 적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상위 진료기관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접근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읍보건지소가 생기다 보니까 읍에 계시는 분들은 읍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보건소는 기존 관리의사한테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보건소는 점차 진료보다 예방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보건지소 같은 경우 물리치료와 한방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소는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각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한데 보건진료소에서도 진료를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의료행위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의료행위요.
영환
정영환위원
이 진료인원 현황은 관할 보건지소 밑에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인원도 포함된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특별히 하일보건지소 같은 경우 인구는 인근 하이보다 적은데 진료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진료현황을 보면 적게 오는 곳과 많이 오는 곳이 있는데 이유야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혹시 서비스를 받기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인지 체크하거나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건 없고요.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곳은 면소재지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면소재지 외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좀 더 잘 한다든지, 자기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더 자주 가고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현황이 서비스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기적인 서비스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고, 매월 한 번씩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진료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중보건의의 서비스 정신이나 주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처방이나 진료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무기강도 확립시킬 수 있도록 소원수리함 제작이나 만족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하이는 약국이 없어지는 바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었고, 거류, 회화 그 외에는 환자가 없다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2군데 있네요. 거주 9명, 미거주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직들이 2013년도에 별정직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관계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낮에는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 것이고, 거주라고 하면 밤에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밤에 거주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탈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도지사가 위급한 재난이나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 개인 집을 안 사고,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수지역으로 이탈하지 못하고 거주해야 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거주하고 비거주하는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 출퇴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출퇴근해도 되고, 거주해도 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리에 따라서 되는 것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진료소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진료소의 무인경비 용역료가 월 7만7천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하면 무인경비 용역을 할 필요 있습니까? 거주할 때도 있고, 거주 안 하고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경비 용역이 설치되어야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고성군은 도서벽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진료소는 도서벽지에 많거든요. 신안 같은 곳과 같이 여자 혼자 밤에 숙식하면서 기거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듯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성군에는 일단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이런 걸 보더라도 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무하는 곳과 근무를 안 하는 곳의 예산을 근무자 자의에 의해서 하면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산은 전체 보건소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한해서 진료소 관사와 사무실, 전기와 수도 요금 분리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근무자들의 편리대로 거주·비거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간 위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해주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생활할 수 있게끔 전기료, 수도료 다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부 다 우리군에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주를 안 할 때는 당연히 적게 쓰니까 안 나오겠죠. 우리군에서는 거주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전기료나 수도료가 지원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쪽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건의를 드리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순환근무를 합니까? 이동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동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 이동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시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고, 즉각즉각 진료나 처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한 군데 근무하시다 보면, 사람 사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진료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불협화음 때문에 귀찮아서 안 가고 읍의 큰 병원으로 간다든지 타 지역 병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환근무 하신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십여년 전에 정석철 보건소장님 계실 때 한번 이동이 있었습니다. 별정직일 때요. 2013년에 정규직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고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조치해 달라,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민원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견접수 해서 관리하는 것을 순환근무에 활용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사실 지역 특성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섬에는 거주해야 되거든요. 혹시 섬의 진료소에는 주거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섬은 출퇴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자란도 같은 섬의 지역에 진료소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자란도, 와도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 병원선이 한 달에 한 번 순회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육지에서 문제가 되면 119를 바로 부르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119 긴급선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민원은 제가 보건소 근무하는 동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현재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진료소가 없는 곳은 119 배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해양수산과와 의논해보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공중보건의사 27명 중에서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783명이 신청했다는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성공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김원순위원
목요일 야간에 운영하고 계신데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1~2명입니다.
김원순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홍보는 많이 했지만 직장들이 오지 않습니다. 올해 너무 실적이 안 나와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려 합니다.
김원순위원
783명이 신청했는데 청소년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청소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뮤지컬이나 인형극, 금연골든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때 청소년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금연에는 참여하지 않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금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인근 시군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흡연한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흡연이 안 좋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흡연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인형극으로 알려줘서 다시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방지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단순한 이런 것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시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여자학생들 같은 경우 다 엄마가 될 아이들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영양관리, 건강증진실 상설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충치예방 불소도포사업 달성률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영양플러스 대상자 영양관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고, 건강증진실 상설 운영은 신체보급 강사가 와서 활동하고 검사하는데 12월까지 실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계획 대비 실적을 채운다고 짧은 시간 동안 무리하지 마시고, 실적이 낮은 부분은 차근차근 챙겨서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획 대비 실적이 35%로 아주 낮거든요. 국가암검진사업 건강보험가입자는 36%, 건강보험 하위 50% 성인암은 20%로 턱없이 낮거든요. 요즘 맞춤형 복지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낮추든지, 이 부분도 똑같은 답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가암검진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2위한 것만큼 향상률을 올리기 때문에 실적이 어렵습니다.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노인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상림위원
폐렴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폐렴도 자체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폐렴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달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겨울철도 다가왔는데 100%가 아니라 110%로 계획 대비 실적이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약품수급이 불균형해서 접종이 저조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100%에 가깝게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64%로 계획 대비 실적이 떨어집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도 63%인데 달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특별히 챙겨서, 사전예방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획 대비 실적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상림위원
그리고 2018년 의료기관 행정처분이 12건이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처분하고, 처분 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정기와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 시 의료법 위반사항을 주로 적발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서 수사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 후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지출장 가서 의료기관에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최상림위원
12건 중 신고 또는 경찰서 수사까지 이어진 게 있습니까? 인지된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모 치과의원이 그런 상황입니다.
최상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공중보건의 그분들은 병역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건 일반 의료기관입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겠지만 이것을 본보기로 관내 의료기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사전에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적이 낮은 부분은 챙기셔서 여자 보건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계획 대비 실적이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자료에 없는 신문기사 하나를 가지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취약계층 노인 건강검진 외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이 된 노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노인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18개 시군 중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함양 이 9개 지자체만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고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의료수급권자들, 차상위계층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연계해서 할 사업인지 서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고성군으로써 손해인 것이 있거든요. 주민생활과 소관이면 주민생활과와 연계하셔서, 어차피 거기에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보건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소장님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2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행정담당과 함께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중 700만원을 받고 오실 분이 없으니까 공중보건의 산부인과 의사를 달라고 도에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도 좋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초빙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군수님, 부군수님과 의논했는데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위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도비가 1억3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듭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각 병원에서 1억8천만원 정도 지원되어야만 자부담 1억원 이상을 부담해가지고 운영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이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을 민간위탁 하는 곳에 주는 것은 잘된 것 같은데 의사의 월 인건비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병원에서 의사를 선정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의사는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김향숙위원
세금을 포함해서 2,1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나면 그렇게 큰돈은, 저희들로 보면 큰돈이지만 의사로 봐서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고 큰돈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이 떨리면 메스를 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50대 중반 정도 되면 메스를 잡지 않고 내진 정도 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2년에 한 번씩 홀수짝수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고성군에 있는 여성들을 비롯해서 저도 부인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다른 것은 내과에 가서 받는데 부인과 질환은 고성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질환 검진을 받게 될 때 초음파를 받습니다. 되도록 많은 곳에 공고해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보다는 초음파 판독을 잘 하시는 분을 모셔오라고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탁이 선정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분을 모시고 오도록, 그런 병원에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우리가 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2개를 받죠. 하나는 산부인과이고, 하나는 유방단층 이런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유방단층은 산부인과에서 하지 않고 검진하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 유방암 검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고성에서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그것이 겸비되어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 타 시군으로 나가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지까지 하면 군비만 23억원 정도 듭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는데 고성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저출산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어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향숙위원
위탁하는 산부인과도 판독을 잘 하시는 좋은 의사선생님, 대게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걸 꺼려하잖아요. 자상하게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시는 산부인과 의사를 모셔서 산부인과를 어느 병원에 위탁했는데 잘 한다더라, 좋더라 하면서 인근 시군에서 고성 산부인과로 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산부인과를 병원에 위탁하는데 부인과 진료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산과, 부인과 같이 하거든요. 부인과는 모든 여성에 대한 질환을 다 볼 수 있고요. 산모들이 가시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기형아 검사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의사선생님은 여성분이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여성분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만 요새 남녀구분이 없으니까요. 남자 의사선생님이 더 잘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용역을 줘서 공공산후조리원 타당성을 검토해본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고성군에서 자란만 치유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미래전략실에서 고성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전국에 4개소가 있지만 우리 고성이 치유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선두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치료보다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분만을 하고 나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하루이틀 만에 퇴원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민간산후조리원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관리사, 도우미를 신청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모든 군민이나 타 지역 군민들도 올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의 출생아 수를 본다고 하면 그 시설에 여유가 있을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그에 따라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요. 타 시군에서 고성의 공공산후조리원에 오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줄 수 있고, 경관이나 자연환경을 통해 힐링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사업규모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용역에 반영하면 좋겠거든요. 물론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겠지만 용역줄 때 보건소에서 꼭 건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의 촉매제가 되고, 타 시군에서 와서 조리하고 감으로써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 지 20일 정도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1위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준비 없이 시작된 사업이라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1월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치매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단지 치매센터가 11월 8일에 개소한 것밖에 없고요. 사업은 1년 이상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지만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안내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으로 옮기고 나서 방문하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촉탁 의사선생님이 오시면 10명씩 상담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환자가족 자조모임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치매 이런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조모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센터가 개소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자조모임과...
김원순위원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에는 자조모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기 치매는 60세 이상 된 분들을 검사했는데 치매 나이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치매는 사회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유럽인들보다 아시아인들이 치매에 더 많이 걸린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치매 초기에는 시간관념이 없어지고, 공간관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치매센터를 운영해서 내가 지금 치매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들께서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데 어느 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었을 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동장님들을 교육해서 게이트키퍼라는 생명지킴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치매등대지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떤 분이 실종되었다, 인상착의는 어떻다고 치매등대지기에 자료를 유포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치매등대지기에 가입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29개소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치매로 길을 잃게 되면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신속하게 운영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치매안심센터 말고 보건소에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센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치매요양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치매요양원을 위탁준 상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행복나눔과 일이지만 요즘 민원이 발생했던데 보건소장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행복나눔과나 주민생활과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하셔서, 고성군민을 위한 좋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과별로 소통하고, 좋은 것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종철 담당, 담배 피우시죠?
본 위원도 피우는데, 금연클리닉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가 덜 되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동구강보건사업, 치과차량 운행되는 것 있죠? 치과가 있는 고성읍과 영오면, 회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돈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치과 진료를 할 때 제가 몇 번 나간 적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이동치과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것을 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에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내년에 다시 보완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을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홍보는 이동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사전에 이장님들께 전화로 일정을 연락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자가 정해져서 통보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정해서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드리고 일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달성도가 레진은 100%이고, 스케일링은 65%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조금 젊은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받으시잖아요. 실적이 미진한데 운영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물론 이동치과 차량에 다른 장비를 탑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치과의사만 나가셔가지고 1개 과만 진료하니까 전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1개 마을에 가서 어떨 때는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없어서 차가 오후 내내 쉬고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느꼈거든요. 어떨 때는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이런 게 경로당이나 댁으로 찾아가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경로당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사업은 일정을 조정하셔서, 물론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치과차량이 가는 날 오전에는 치과가 하고, 오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연계되면 주민들이 한 번에 보건소가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동치과 차와 심뇌혈관 예방사업 등 동시에 나가서 홍보하고, 계몽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행하고 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치과만 운용되는가 싶어서, 어떨 때 가 보면 차에 사람이 없어요. 다 경로당 안에 계시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홍보하고, 혈압 재고, 혈당 재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봐서 그런지, 치과이동차량의 한 부분만 보고 안에 계신다고 이해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군요. 그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몇 개 마을을 돌죠? 2개 마을 정도 돌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하루에 한 곳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위의 마을에서는 그쪽으로 모시고 와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삼산면 중촌마을에 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상촌마을의 주민들도, 일일이 마을마다 다 못 가니까 거점마을에 가면 옆에 있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진료하는 마을로 오셔야 되잖아요. 마을마다 다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홍보하면 인근 마을에서 차를 타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날 한 번에 진료 받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제가 치매등대지기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깜빡 잊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름인가 70대 중반의 노인 한 분이 목욕간다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각 의원들 폰에 실종사건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노인분이 저희 목욕탕에 매일 아침 오셨어요. 그날 아침에는 안 오셨다고요. 안 오셨는데 그분이 실종됐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서 변을 당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 했는데 치매등대지기 이런 연락망에 의해서 그분을 3일 만에 찾았더라고요. 어디 계셨느냐 하면 대성초등학교 주위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노인은 갑자기 공간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치매등대지기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보급하자는 의미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현황을 보니까 연속적으로 한 것도 있고, 한 번씩 띄워서 점검하고 계시는데 공중보건의들은 병가도 쓸 수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쓸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병가 같은 것은 주로 아파서 갑작스럽게 쓰는 것인데 병가를 냈을 때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입원한다면 일주일 이상 병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몸살이라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건 확인한 적 없습니다.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병가를 한번씩 내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온 적은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의사들이시니까 일반인들보다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실 거라 보고, 병가는 많이 없으시죠? 제종철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연휴기간 앞뒤로 병가를 내시는 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건 지도점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빠지는 날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가내용을 불시에 분석하셔서 주의를 주시는 것도 근태관리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365일 서비스를 다 받기는 힘드시겠지만 법적인 근무 시간 내에서는 항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철저히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의 알코올중독자 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코올중독자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코올중독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고, 알코올로 인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신질환 프로그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가 18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본인이 알코올중독자라고 인지하는 게 6%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예방을 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는 ‘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13명 정도가 쉼터에 있었는데 알코올 문제로 가신 경우는 없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코올 문제로 쉼터에 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찜질방은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아니고 보건진료소에만요. 보건지소에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진료소의 찜질방을 야간에 개방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간에 치료용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쉼터 비슷하다고 할까요.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찜질방을 해놓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3군데 외에 9군데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 농번기 끝나고, 추수기간 때는 죽은 귀신도 일어나서 돕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야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을경로당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의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도 해보시고요. 야간에도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네.
영환
정영환위원
문을 못 열어줄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전기료나 상수도요금도 행정에서 다 부담해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저녁에는 당연히 안 열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서 활용도 제고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동장 회의 때나 방문사업을 하실 때 보건진료소에 가면 찜질방이 있는데 저녁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업무가 너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성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화 드린 적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이용재위원장
고성읍보건지소가 읍 중심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아침 7시 30~40분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지소 밖에 줄을 서고 앉아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조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지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고성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동반해서 문제를 자꾸 키워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잘 생각해주시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1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0월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민원인이 7시 30분부터 줄을 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분들이 280일 정도 물리치료를 매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리치료실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6번째 오는 분은 대기해야 되고 그 시간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치료 하는 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어르신들한테 조금 늦게 오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과정에 어르신들 기분이 나빠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일선의 민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인이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가 될 수 있는데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현재 고성의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원에 치과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고성군 관내 학교는 다 계약을 맺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치과를 읍보건지소로 옮겨서 학생들이 보건소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제증명 발급이 8,566건인데 사실 보건소가 읍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읍보건지소에 제증명이나 건강검진 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산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로 옮기고, 보건민원을 읍보건지소에서 운영하도록 모든 민원장비나 검사실을 옮긴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신문에 나면서 백지화 됐습니다. 모든 민원을 읍보건지소에서 다 볼 수 있으면 걸어서라도 올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읍보건지소 2층에다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병리실, 예방접종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뒤로 군수님께서 백지화 시키자고 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로 읍보건지소 2층은 상당히 좁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요. 향후 군민들이 편하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 건강검진도 도보로 걸어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용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약품 구입 시 복제약보다 정품약을 구입하도록 검토해주시고, 보건진료소 근무자 순환근무를 검토하고, 주요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높이도록 당부합니다. 산부인과 관내병원 민간위탁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