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듯한 일정과 많은 민원 속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양심에 따라 성실과 열정으로 뛰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감사, 본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를 최고의 도시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품격 높은 28만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3, 5동 조상진의원입니다.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슬로건 아래 출범한 민선7기 박재범 구청장님의 열정과 노력이 반비례 또는 굴절, 왜곡되지 않는 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민선7기 출범은 새롭고 기대치가 높은 민원욕구 현상으로 작용, 우리 남구의 행정서비스도 새로운 현상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무능 행정, 복지부동 행정, 불통의 행정이라는 딱지로 전락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회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옴) 불철주야 남구 발전 노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는 구청 업무현황과 집행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켜 주민간의 갈등,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불통, 일방 행정식 구 행정은 주민갈등 야기, 행정비용 손실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남구 복합청사 보건소 전면 재검토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사업인 남구 복합청사 보건소 건립 전면 재검토, 어떤 절차로 진행이 좀 되었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조상진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청사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렴 과정,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등등.

예, 제가 느끼기에는 재검토안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했고요, 특히 우리 국,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항에서 전액 구비를 투입해야 될 복합청사 건립안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우리 구의 예산의 출혈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검토안이 검토되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재검토안의 타당성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의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검토안이 그 집행부 내에서의 토론과정들은, 기존 이 안건은 저희 의회 7대 때, 민선6기 때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이 조상진의원님과 함께 고민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복합청사 설립에 관한 건은 거의 3년간의 많은 주민간의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간의 혼란 야기를 줄이고자 지금 집행부 재검토안이 뭐, 하는 데, 발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민간의 공청회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할 의향은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 주민들에게 경과보고 겸 사후 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종안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혼란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의원님, 어떤 부분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까?

지금 대연5동 SK뷰힐스 아파트 측에서는 대단위의 지금 반론에 대한 행정민원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요, 본의원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한테 지금 면담신청을 하였지 않습니까?

예, 서너 번 면담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한 500여명의 이 민원 제기를 지금 하는 그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혼란으로 보지 않습니까? 주민간의 갈등 부분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상진의원님의 생각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연5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연6동 소재 주민들의 고민 또한 함께 녹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이전을 요구하는 방향이고 또 기존의 대연6동에서는 잔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과연 어떤 게 우리 남구민 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고민 끝에 하나씩 풀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연6동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다수의, 다수의 민원이 지금 행정서류로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 면담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대연6동 특정 아파트에서 기존의 보건소가 현 자리에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뭐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우선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민선7기 때, 2015년도부터 2018년간의 그 어떤 갈등 부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 복합청사 건립안이 6동의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2016년, 17년 때 주민들의?

다시 한 번 질문을, 질문의 요지가 뭐죠?

예, 16년, 17년, 18년 복합청사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상진의원님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합청사 부분이 아니고 별관을 신축하자고 저희가 7대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대연 우리 그 기존 있는 그 보건소 부분은 주민의 많은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5동으로 이전하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주민간의 혼란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청회 이런 부분을 못 가진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우리 민선7…

아니, 조상진의원님!

예.

제가 공청회를 못 가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직 절차상에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을 경우, 그 다음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청회는 가진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재검토안이, 재검토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대토론이 없었습니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복합청사 건립안은 우리 의회 7대 때, 그리고 민선6기 때 많은 주민과 그리고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반대토론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 이전계획이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진행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 의회 7대 때인 제2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남구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안 우리 구청장님은 반대하셨나요?

예, 조상진의원님과 제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있었지 않습니까? 조상진의원님께서 지금 선거구 조정으로 3, 5동 의원님이시지마는 그 당시에는 1, 3…

3, 5, 6동.

3, 5, 6동 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혔었고요, 저 역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제 소견을 밝혔고 그 소견을 누구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들 이런 7대 때 지금 박재범 구청장님 찬성하셨죠? 우리 복합청사 건립안, 24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 남구 복합청사 건립안 찬성하셨죠?

의원님과 제가 소수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청장님도 찬성을 하셨지만 그 토론과정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본의원도 반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한 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원님, 당시 총무위원회 내에서도 보건소 이전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이 더 더욱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 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 절차와 집행부 절차와 그러고 우리가 의회 대의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과,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토론과 반론 토론의 과정에서 최종결정은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입니다. 중간과정에서의 본의원도 굉장히 편의성 문제나 남구 주민이, 5동 주민이 그렇게 극렬하게 보건소를 건립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없는 보건소 이전을 집행부가 어찌 보면 다소 졸속행정의 형태로 진행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상진의원님과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우리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선6기 때 굉장히 빠른 졸속행정의 형태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무척 많이 했던 본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청장님께서는 이 과정의, 과정의 이 공정함을, 그러고 많은 반대토론과 토론이 있었고 그러고 또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본회의 249회에서 찬성동의안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진의원님과 제가 좀 많은 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민선7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후에 기존 복합청사 건에 대해서 과연 저 역시도 원론적으로, 원재적으로 그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남구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 복합청사가 과연 우선순위에서 꼭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복합청사 관련되어서는 국,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남구청 청사 이래 최고의 토목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7기에서 고교급식 무상급식 부분에서 또 시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저희가 긴축재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과연 보건소 복합센터가 그렇게 시급한 부분인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끝에 긴급간부회의에 토론을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요,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부족의 부분들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다소 예산부족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능력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이나 선출직 구의원에 대한 능력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지금 그 사업들은…

조상진의원님!

예.

복합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국, 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민선6기 때 특별교부금…

의원님께서 더더욱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저희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 지금 투자계획이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추가로 계속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민선6기 때 그럼 중장기재정투자계획서는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설계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안이 안 나오다보니까 그에 대한 기본안만 가지고 추정적으로…

아니, 그렇다면 지금 저 재검토 설립안에 대한 112억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48억에서 112억으로 줄었다 해가지고 지금 재검토안에 대한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럼 112억이란 부분들도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믿고 지금 재정금액을 줄여가지고 새로운 재검토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조상진의원님, 제가 단체장이 되고 나서 과연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 사례로 과연 복합센터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그 기본적인 의문 끝에, 또 제가 단체장이라고 독단적으로 혼자서 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도 부쳤고요, 또 그 의사결정 구성에서,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난 따라가겠다, 신중히 토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치의 개념을 가지고 잣대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달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6동 주민님 그리고 5동 주민님이 전혀 집단민원을 넣은 사항이 아닌 줄 아시지요?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정책과정에서 굉장히 주요 순위 1번이 주민의 목소립니다. 목소리고, 특히 거기서…

그럼 의원님께서는 대연5동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본의원은 6동에 계실 때 먼저 우리 행정 집행부가 가만히 있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5동 주민도 이전에 대해서 그 당시, 2016년, 이전, 5동 주민도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맞죠?

예.

예, 그리고 6동, 6동 주민님도 5동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상진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했던 사항입니까, 안 했던… 제가 알기로는 6동 주민도 5동으로 이전에 대해서 전혀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주민갈등을 야기한 복합청사 보건소 건립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와 전임 청장님께서는 그 안이 현실적으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보건행정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요, 그런다고 저 역시도 그 안에 대한 연속성과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2010,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바에서는 시급성과 과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절박성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사람이 희망이다.’ 중요한 슬로건을 두고 지금 6동 주민의 사람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이 부분은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의원님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데 왜…

그게 왜 6동의 주민 의견과, 간과하다는 말씀이죠?

5동 주민의 지금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했단, 하기로 했던 이 안건을 지금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주민, 5동 주민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합장님과 입주자 대표자님들 세 번이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소통으로 안 보이십니까?

지금, 좋습니다. 대연6동 아, 대연5동 아파트 주민 간의 그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로 그러면 소통을 하였습니까?

예, 주로 우리 조합장님의 어려움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까?

예.

예, 거기서 뭐 어떤 내용들이 우리 대답을 좀 하셨죠, 우리 구청장님께서?

통상적으로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고로(苦勞)를 많이 표현하셨고요, 저도 원론적으로 저희, 우리 남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담 같지만 우리 구청장님 뭐 아드님 계시죠, 굉장히 잘생겼던데? 아드님 계시죠?

예.

지금 이 복합청사 재검토 건이나 복합청사 건립 건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굉장히 미모가 좀 수려하고 덕망이 있고 집안이 좋은 경제력이 있는 여성분이 우리 아드님한테 굉장히 구애를 좀 해가지고 결혼의 어떤 단계까지 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미모가 수려하고 경제력 있고 덕망 있는 집안에서 1년 이상 교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 연유로 일방적으로 좀 아드님한테 “아, 결혼을 좀 재고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조상진의원님께서 비유 사례가 너무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복합청사 건은 말씀드린 대로 절박성이 과연 필요한지, 현 시점에서,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의 재원 부분,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전임 청장님께서 하신 사업 계승, 발전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달려온 사안에 대해서 물러서는 저 자신도 많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 차원에서 제가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예산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입주자 대표 간의 간담회 부분에서 왜 조금 전에 일방적, 아드님 예를 좀 들었지만 지금 면담했던 6명이 우리 구청장님의 대화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6동 때문에, 6동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5동이, 5동 재검토 부분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불만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 올리지는 않았고요. 누군가는 현재 보건소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론 이전 대상지에서는 빨리 왔으면 하는 여론의 양면성이 있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연5동 SK뷰힐스 주민은 구청장님의 변심입니다. 물론 그분들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지금 이 재검토 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 7대 때, 의회 7대 때 소신이 굉장히 우리 구청장님이 강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반대에 대해서, 6동에서 5동으로 이전 반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때 아마 조상진의원님도 저와 생각이 같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7대 의회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주민 편리성 접근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선출직은 이 승복이라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의회의 결정과 또 집행부의 결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불복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조상진의원님과 생각이 조금 틀리고요, 재검토 사안이 불복과 불통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연5동 SK뷰힐스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대연5동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5동으로 보건소를 지어주겠다, 또 줬다가 또 빼앗아가는 굉장히 오락가락 행정의 지금 전형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불만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안건입니다. 주민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집행기관에서 바꾸는, 오락가락하면서 주민한테 갈등을 야기하는 안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상진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사안을 풀 때 조금 다름을 느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복합센터 관련된 들어간 비용, 매몰비용에 대한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남구가 나아갈 사안에서 과연 복합센터가 신축이 중요한 것인지 증, 개축이 더 중요할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후생복리시설을 위한 별관 신축이 급한 것인지 그런 다양한 고민 끝에 함께 고민하고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6동, 5동의 건 문제는 원론적으로 의원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일을 푸는 과정에 조금 서툶을, 아쉬움을 느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원과 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새로운 사업의 부분이 아니라 7대 때, 의회 7대 때 여기 계시는 재선의원님 박미순의원님과 우리 이강영 의장님과 함께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안건이 새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충분히 묻고 질의하고 의회에서의 의견이 이렇게 뭐 처참하게 패싱(passing)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한번…

조상진의원님!

예, 예, 의회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에 패싱(passing)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서성부의원님이나 박구슬의원님은 6동의 의견을 또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이 모든 의원님의 생각으로 말씀하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7대 때 충분히 이게 의회 통과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만 마음대로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상진의원님도 의회 룰(rule)을 아시겠지만 아직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아이엔지(ing)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사항이, 구청장님 다릅니다. 7대 때 의회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사안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가…

조상진의원님! 7대 때 결정된 사안이라도 다시 또 8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토하자는 것이지 확정안이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의회 자체를…

아니, 그러면 구청장님!

무시한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의원님과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동 의원님과 5동 의원님의 어째 보면 갈등 야기의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들립니다.

아니죠,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또 조상진 아, 서성부의원님이나 박구슬의원님은 또 6동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새로운 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통과됐던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전 공식적 상의도 없이, 그리고 일방 통보하는 행정…

제가 아직 통보도 못 드렸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 끝나고 손종오 실장님께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통보 아니었습니까?

아직 남구의회에 보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우리 손종오 실장님 접때 본회의 끝나고 보고한 거는 어떤 내용이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후로 질의를 좀 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112억 재검토안에 다소 예산의 뭐 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복합청사 이전에 대한 지금 재검토에서 112억, 부산광역시 건축사에서 검토한 2회 112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뭐 만약에 재건축이 우리 의회가 통과가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비용 추가의 발생이 없다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나요?

예,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부서에서 좀 더 판단한 내용을 존중할 것이고요. 또 이 112억에서 추가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재검토안 중에서 핵심이 건축비의 상승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집행부의 그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안 중에 구체적인 도면 없이 112억 그리고 현재 148억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그 재검토안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그냥 6동 주민이 순시 때 그냥 그 개인적으로 드는 주민의 말씀 내지에서 지금 재검토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면 소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렸었습니까? 복합청사 건축 관련은 우리 본청 청사 토목공사 이래 최고의 토목공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만만치 않고요. 과연 우리 남구 재정 상태에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안인지, 또 추가 건설비가 많이 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들 수도 있고 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 제가 “우리 간부회의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공론화시켜 보자, 어떤 결정이 나든 존경하는 간부님들의 생각을 동의하겠다, 다시 한 번 재고해봅시다.” 그래 말씀 올렸고요, 그런 과정에 재건축 쪽으로, 재검토에서 보건소를 증축, 수직증축 쪽으로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 우리 경제사정으로 본다면…

그럼 간단하게, 우리 민방위, 5동에 있는 향후 재검토안이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뭐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지요, 대안은?

예, 저도 고민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상가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조합장님과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있다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론 공청회 부분은 향후 거친다고 말씀, 거친다고 앞으로…

예.

예, 부분이죠?

당연히 거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생활이 팍팍해지고 희망의 불빛을 찾는 주민들 가슴 한편은 좋은 리더와 지도력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의 의욕적인 행정 속에서도 버스전용차로 BRT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론화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과물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 북항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재검토 지시 하에서 또 재추진의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이 반면교사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남구민을 좀 더 즐겁고 또 신나는 그리고 행복한 남구 주민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특히 이런 갈등 부분을 줄여주시는 구청장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취임한 지 5개월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원들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내년에 만들 생각이고요. 복합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당기자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남구민만 바라보고 전체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구청장님 질의, 대답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다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월11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주변 분들로부터 빼빼로나 가래떡을 선물 받고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11월11일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체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는 물론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 해 중 1이 가장 많은 날짜인 11월1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소외된 가장 어두운 곳이 장애인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다정한 사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구정에 반영해야 할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확충을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남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관 주차면은 고작 11대입니다. 이렇게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도 많이 오는데, 봉사자 차량이 주차단속에 많이 걸리면서 복지관에 봉사 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마저 있습니다. 대책도 없는 주차단속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의 제한적 운영, 열악한 버스정류장과 도로환경 탓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저상버스, 교육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휠체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부족, 이러한 다중시설 주변 건널목 신호체계의 문제점 등 우리 주변의 현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무지가 수없이 많이 산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참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적, 재정적 노력이 구의회에서 먼저 발의되고 이루어지기 위해 장애인 시설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다각적인 환경조사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른바 「장애인 차별금지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는 장애인 아니면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면서 과연 우리 남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맞게 장애인 인권에 합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