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총4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숙 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내용으로는 한자어 끽연을 흡연으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뒤에 보면 일부 개정 규칙조례안으로 해서 제1조 4조 55조 2항, 74조 4호, 제80조 제4호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앞에 6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용어 선정 9개도 동시에 바뀌는 건데, 다만 우리 회의규칙에는 끽연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맞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병학 의원외 3인 발의)

이충호 위원입니다. 여기 별표에 있는 징계기준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나 상급기관 기준이 적용이 된 건가요? 23페이지, 별표 징계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발의하실 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기준이 마련되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겸직 문제 때문에 부산 어느 구에서는 의원결의로 파면이 되셨고, 오산시인가도 그렇게 됐던 거 같은데, 경기도 어디에서도 그랬던 거 같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겸직하시는 분들과 겸직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있어서 차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법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업무와 상관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 살 수 있는 여지를 없애자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깐만요.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겸직이 아니라 징계 기준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음주운전이 있는데, 요즘 윤창호법이다 해서 국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면허취소의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정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강력한 규제를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품위유지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까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죄질인 것 인데, 이것이 공개사과, 출석중지로 끝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제명을 해야 될 정도인건지, 물론 제명은 뒤에 보면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 적용기준은 단수히 여기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용기준이 말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는데, 여기 적용으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까지만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분의 2이상 이면 제적하자 했을 때 여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제적까지도 가능하다고 있어야 저희가 3분의 2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제적까지 가는지 아닌지 그거는 그때 가서, 표현하자면 적용 수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형사적인 처벌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것으로 구속이 된다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소극적인 적용이고요. 형사법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사항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종 대법원까지 간 이후라....., 명백하게 음주 운전이라던가 성폭력을 행사 했다 하면 같은 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 하는 부분인 거지요.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적용 기준에 그러한 부분까지, 제명이나 이런 부분을 넣을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원직 상실이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상 의원직 상실을 보지 못한 것 같 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제명을 받는 기준은 있어도, 형사법으로 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것은 본 기억이 없는데.

형사법적으로 벌금형을 받으시든지 구속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형사법적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징계수위를 더 높여서 좀 더 청렴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거기까지, 우리 의회는 조금 더 청렴하고 싶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으시면 별도로 토의를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 중에는 그런 분이 안계실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주 운전 같은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살인이라는 부분까지 나오고, 성폭력 또한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시 논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이, 윤리적인 부분으로 심각성이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규칙을 제정해 놓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음주 운전하고, 성폭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기준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떠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부산에서도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 당하신 의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최소한 출석 정지 정도 시켜놓고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다시 의원 총회를 열던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정지가 돼 있더라도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내지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하면 법률적인 판단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의원은 물론 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석정지까지 시키고 나면 그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든 60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복귀해서 의원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 이미 여기에 대한 윌 의회 자체적인 규정 또는 형벌, 거기에 대한 벌칙은 이미 끝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를, 면허정지로 음주 운전이 됐다 해도 바로 제명이 아니라,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그 해당 의원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제명이 될지, 출석정지가 될지, 공개 사과가 될지 수준은 정하는 거겠지요. 만약 상습범이면 제명까지도 갔을 것이고, 처음이고 정말로, 우리가 소주한잔 먹었는데 강화돼서 걸렸다면 출석정지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거고, 다만 우리가 징계기준은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정해 놔야 정말로 두 번, 세 번 상습적으로 하시는 잘못된 의원이 있다면 제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제명을 넣어버리면 무조건 제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제명까지 둘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했을 때 절도죄를 지었을 때, 절도죄는 벌금 얼마부터 또는 몇 년까지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는 경고에서 출석정지가 최고인데, 최고를 제명까지 두자는 거지요. 표현하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책임성을 어디까지 두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로 끝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니라 제명까지 둘 수 있다고,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제명까지 여기 넣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제명이라는 거는 아니지요. 정상 참작이 되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양구 의회 것이 있는데요. 제7조 보면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해 가지고 2012년 6월 29일날 됐고요. 두 번째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년 6월 29일날 했고요. 세 번째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해서 2012년 6월로 돼 있고, 네 번째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년 6월 29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놔둬도, 특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윤리심사위원회 징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문법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에,

지금 돼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전문위원님. 지금 거기에 관련된 것이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 하위로 이것이 있는 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어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졌어,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군가 잘못을 해서, 그렇다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법에는 여기까지 밖에 없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처음에 음주음전 한번 해서 출석정지 30일로 끝났어요. 그 의원이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했는데 계속 출석정지만 시킬거냐 이거지요. 두 번 세 번 했으면 정말로 제명을 해야 되는 수준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제명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 부분을 최대치로 넣어놔야 나중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까지도 우리가 논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기준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 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징계기준에 1, 2, 3, 5번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영리행위에 제한,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겸직신고 위반으로 5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1번 같은 문제에서는 최대 제명까지 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2, 3, 4, 5번은 제명까지 넣기는 부담되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할 때 반복적이고 또는 죄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의 기미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하게 명문화 시켜놔야지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품위유지 부분에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기 그리고 제명까지 또는 출석정지도 30일, 60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저는 일단 제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4번에 금품취득 금지, 의정활동 관련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크지 않나요? 품위 유지에 들어 갈 수가 있지요. 1번 품위유지, 음주운전, 범법행위 등 있는데요. 제명도 좋은 말씀이신데, 회수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회 정도로, 한번 정도는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1회에 one strike out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징계 기준에 제명이라는 단어를 넣어놓고 그거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집 될 특별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거지요. 다만,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징계가 있다는 대안 중에 하나의 마지막으로 제명을 넣자는 것이지, 음주운전해서 뭐 소주한잔 해서 잘못 걸렸는데, 그것으로 무조건 제명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열리게 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을 들어 보고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최대 어디까지 우리가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명을 넣을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직 의원님들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주 운전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징계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었고,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적용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징계기준이 마련됐을 경우, 차라리 없으면 몰라도 있을 경우에 정말로 크게 났을 때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최대치로 해 보자는 뜻인 것 같고요. 물론, 제명을 넣는다고 해서 제명이 바로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one strike out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계도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번 두고 보고 다음에 한번 심사숙고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한번 하시고.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차근차근 바꿔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부분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들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외적인 차원에서 라도 우리 의회는 이렇게 강력하게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지켜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에서라도,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품위유지에서 강력범죄 관련해서는 제명까지 하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필요할 거 같고, 내부적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서, 1번 품위유지 부분에서는 뒤에 제명까지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다 넣되 무조건 제명이 아니라 그때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그 위원 분들이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주는 것이 맞겠다 서로 합의를 하시는 부분에서 안을 하나 제명이라는 것을 넣는 거 뿐인 거지요. 최대치, 만약에 정말 심각해서 우리 계양구의회에 먹칠을 했다. 이런 분하고는 같이 의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수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명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없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조금 전에 소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사자가 소송을 하는 거지요. 우리 기준에는 그것이 없는데 오바해서 문서에도 없는 것으로 나를 제명시켰다 하면 복귀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을 위해서라도 기준은 어느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이중에서 2, 3, 4, 5번은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인명수심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1번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너무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성폭행을 심각하게, 성폭행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계양구의회에 먹칠을 했다거나 그러면 정말 제명을 시켜야겠다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정지 밖에 없으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 봐야 출석정지 30일, 60일 이렇게 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형사 쪽으로 다른 뭐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명확하게 해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줬는데요. 그중에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위원의 의무가 청렴유지, 청렴의 의무하고 품위유지의 무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되어 있고요. 제86조를 보면 징계사유가 의원들이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88조를 보면 징계종류가 경고, 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제명할 때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조례에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제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충분히 그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권익위에서 참고하라고 내려준 자료에 보면 요즘 윤창호법 그 부분이나 성폭력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타지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제명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88조 징계 종류와 의결해서 나와 있는데, 1, 2, 3번은 똑같이 겹칩니다. 4번에 제명이 있고, 단, 이 제명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명확하게 징계 종류하고 의결이 나와 있는데, 왜 1, 2, 3, 4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왜 여기서는 1, 2, 3번만 넣었느냐 이거지요. 오히려 4번이 명확하게 뒤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4번이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지요. 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만, 여기서 2, 3, 4, 5번으로는 제명까지 하기는 뭐하니까 그 부분은 빼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심각하니까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징계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1, 2, 3, 4번으로 났는데, 4번은 빼고 1, 2, 3번만 하겠다면 만든 이유가, 의미가 있나요? 이마 상위법에 1, 2, 3, 4번이 있는데, 이거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 1, 2, 3, 4번 중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나중에 하시지요. 의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으니까.

여기서 토론하고 의결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서 일단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되면 그렇게 가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개정을 또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으로 다시 의결을 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수정 의결을....., 이거는 조금 있다 할 부분이네요. 토론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1번에는 제명까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번에 제명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위가 높으면 인사사고가 있고 하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자동으로 형사입건이 되지 않을까, 벌금도 많이 나오고.

형사입건 되는 거하고 의원직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연동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두 안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충호 위원님처럼 제명을 넣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냥 가자든가 여기서 토론하실 때 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인 것 같아요.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는 안이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명까지 넣자는 안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충분히 토론한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원안가결을 하시든가 수정가결을 하시든가.

저는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저도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김숙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8조에 제명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렇게 의원들이 저희 구의원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믿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는 기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는 제명이 있는데, 우리 기준에는 제명을 뺀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88조에 제명이 없으면,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제명을 넣는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상위법에 없는데 하위법에 넣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상위법에는 있는데, 하위법에는 우리가 안 넣겠다는 얘긴 거예요. 우리끼리 봐 주자는 얘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넣을 때 명확하게 이것까지 넣자는 겁니다. 상위법에 제명이 나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규에도 징계기준에도 넣겠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가결을,

토론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관계는 없는데요. 어차피 동료위원들이 조례안 심의가 올라왔는데요. 제 개인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충호 위원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해를 하시고 다음에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를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조례를 공동으로 올리신 분도 있고,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조례를 올리신 거고, 그거를 심의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권한인거고,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중에 조례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수정할 것을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고요. 지금 한번에 하면 되는데, 우리가 토론해서 부결을 하면 원안가결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토론하는 입장에서 원안가결을 할 것이냐, 수정가결을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충호 위원님은 수정을 하자, 황순남 위원도 수정을 하자, 다른 분들은 수정은 안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반반인데요. 이충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표명하시고 거수로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를 부결했다, 찬성했다 해 가지고 있을 거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본인들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김숙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명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할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의원, 조양희 의원) 그럼 투표결과 수정가결이 2표, 원안가결 2표, 무효 1표입니다. 다음은의 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건-----------------------------------------------(계양구청장 제출)

마찬가지로 의원능력개발지원비 관련인데요. 해외연수는 우리가 안 가서 많이 남은 건데요. 해외연수하고 상관없이 연수를 간다거나, 국내연수 의원 개별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선들한테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됐던 거 같아요. 국회나 이런 데서 가는 것은 갔는데, 그렇게 정해지거나 행안부나 이런데서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받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원역량을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라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7월부터 개원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교육기회도 적었고, 급하게 하신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1년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나 행안부에서 자료가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저희 의회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면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능여부를 봐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의회가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자간담회하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받아서, 신문스크랩도 구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배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좋은 홍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 나쁜 홍보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의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부분이 홍보가 됐다면 왜 이렇게 나쁘게 홍보가 됐는다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는 의장님이나 총회, 상임위 했을 때 사진으로 끝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필요에 의해서 실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기자실에 브리핑을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활동을 해도 언론이나 매스컴에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떤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것이 신문에 안 나왔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것은 홍보자료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나갔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0회 계양구의회를 하신다 하면은 이것이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다는 것이 이미 신문에 나갔고요. 상임위원회 별로 해도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슈나 뭐가 있어서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이거를 내주세요, 해서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신문스크랩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따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스크랩을 해서 구청에서 올려야 여러분이 보시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 올리시기를 바라는 거지 의회에 올리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의원님들의 동정이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홍보사항이 좋은 사항만 스크랩이 되고 나쁜사항은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부정적인 부분은 따로 스크랩을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신경쓰고 계신데,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는 어느 정도 구에는 홍보실이 따로 있어서 여러 명이 계시는데, 의회는 사실상 홍보부서가 없어서요. 전문적으로 홍보를 우리 스스로가 홍보를 통해서 의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도 홍보인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가 있고, 총정원제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의회 직원들의 TO부분이 늘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비교하시다 보면 부평구나 서구 이런데가 조직이 팀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쪽은 남동구 같은 곳이 50만이상이다 보니까 조직이나 인력이 조금 더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홍보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 조직에 홍보팀 인력을 준다면 저희는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건--------------------------------------------------------------(계양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 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8억 7,037만 7천으로 세입1,549만 7천원이며, 세출은 8억 5,488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세입예산은 149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2,337만 8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 증가요인은 임대수입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8억 5,488만원은 계양구 일반회계에 약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대비 2,337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기간제인건비 소폭 상승과 컴퓨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가 신규 계상되었으나, 의회 개원준비 비용, 격년제로 제작되는 의원수첩 및 의회안내 책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감소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세출예산안을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 7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의 정책사업 중 설명서 11부터 16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에 세출예산에 82.1%인 7억 179만원, 설명서 16부터 19페이지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7.9% 인 1억 5,3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부터13페이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은 인건비, 회의록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컴퓨터, 냉·난방기, 도서구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11.4%인 9,715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3부터 1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비,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에 58.6%인 5억 60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부터 15페이지, 의원능력개발지원은 세미나, 국외연수비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에 8.2%인 7,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부터 19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행정운영에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세출예산에 16.9%인 1억 5,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과 재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를 봤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헤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보고 드릴 때는 풀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도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의정활동 관련 홍보로 3,330만원 잡혀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문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갈지.

그거는 아직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타자치단체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 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공표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진행을 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많이 봅니다. 중앙지도 10개를 보고있고, 지방지는 20개를 보고 있어요. 지방지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방지고, 표현하자면 몇 부씩 본다는 개념인 것인지, 지방지가 20개가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지방지가 20개가 넘습니다.

지면으로 나오는 지방지가 20개인데, 이것을 굳이 다 봐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보고 이 부분이 물론 형펑성의 문제도 있고, 정보라는 것이 다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35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1년에 4,200만원 이렇게 나가고,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고, 화장실에 보면 에너지절약이라는 푯말은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과연 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반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보는 순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에도 태양광이라 던가 다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서 에너지 절감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조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이 월350만원이다, 저희가 절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태양광 설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건물이 24년이 지났고, 저희 의회가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간다고 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공간적 제약, 저희가 약6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80평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지금 하려면 과연 이 구조물에 맞는지, 그 다음에 투자비용을 할 때 6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그것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돼서 그러면 몇 년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결론내자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만들어가자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려주셔야 일을 진행하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안되는 구나 접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만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회운영위원회가 광의적인 면으로 보면 의회를 총괄해야 되겠지만 협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고, 사무관리에 관한 것은 업무 분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은 옳은데,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을 볼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운영위원회 회부해 달라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충호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문 관련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충호 위원님께 우리가 그런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정식 안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린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