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정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직원사기진작 사업 중 직원활동비 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민 친화형 꽃마을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예, 세출 364페이지에 주민 친화형 꽃마을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꽃마을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 주차장은 지금 사실은 꽃마을 자체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저희들 꽃마을 공영주차장이 입지 여건상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꽃마을에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주민 친화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쉼터도 같이 겸해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위치에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바로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된다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면 정도가 지금 할,

저희는 한 50면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면이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예산은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 초에 그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게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첫해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둘째 해에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해부터는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저희가 올해 타당성용역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국비신청을 내년에 해놓으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비신청에 조금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온다 이러면은,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7억에서 한 10억 정도 할 예정입니다. 국비 50대, 시비20, 3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국비를 또 연연해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시비로 하게 되면은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만큼 매년 공개입찰금액 50%를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만큼 저희가 갚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국비를 받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없고, 시비 20%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갚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온전히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때 의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재 공영주차장이 언제 보수했죠?

확대한 사업은 2016년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했죠.

공영주차장, 예,

그때 몇 면을 늘렸습니까?

그때 최종 130면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몇 면이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40 몇 면인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대충 그렇다 보죠. 자 그러면은 50면이라고 보고 지금 30면이면 80면을 늘렸습니다.

예.

늘릴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까 진명성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차장이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교통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국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입지 조건에 맞지 않는 지역에 80면이나 많은 주차장을 설립을 했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 꽃마을에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뭔가 부족해서 짓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더러 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송도나 다른 주거지같은 곳에도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대책없이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해놓고 추후에 주차장 따라가다 보니 지을 곳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근데 꽃마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장 저희가 사실은 130면에 대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용역에서는 이 130면의 용역을 이 130면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주민 친화형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실은 우리 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같은 당에 입장으로서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여건이나 모든 것이 입시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 또 내년에 어떤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건립하기 이전에 이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지금 현재 주차장의 부분을 다시 좋은 쪽으로 사람이 주차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같이 포함한 용역입니다.

같이 한다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꽃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죠?

한 500세대 정도,

500세대 정도, 500세대면 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로 지금 파악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마는 꽃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꽃마을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 상가가 거의 아마 상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상가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여타 우리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지금 꽃마을에서 가장 중심지를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입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이 교행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됩니다.

아니, 도로 폭이,

지금 현재,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도로 폭이 차가 두 대가 교차가 완만한 자리인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입지 위치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두개 차선이 완전히 교차가 교행이 된다, 라고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하실 때,

바로 앞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송 위원장한테 이야기할 때 6, 7억의 돈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은 돈이 이거보다 더욱더 많은 예산이 또 첨부가 되는데,

그렇지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충분한 예산이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입지 조건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잘 안 된다. 또 다시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 일전에 한번 그 앞에 공영주차장을 내원정사에서 한번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과거에 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장사 안할 택이 없는데, 그분들 주위에 내원정사 주변에는 모든 입지 조건이 내원정사에 내원왕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알기로,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원래 당초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에 주민 친화형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일부분에 주민들이 대게 쉼터라든지 족구장 정도는 일부분은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면서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상가가 한 3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가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하나도 안한 건 아닙니다. 점심 시간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지적하신 그 상가들 주차면수라든지 또 필요한 전수조사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중간에 설문조사라든지 시범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하기에는 저희들 직원들 지금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량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건데 그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7년도에 연말에 준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에 공영주차장이,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은 현재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주차장을 거기와는 조금 더 접근성이 편리한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곳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그렇게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곤란하고요.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장님,

과장님, 207페이지에 이번에 직원 사기진작으로 직원 활동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보셨겠지만 이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니까 이 부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 직원 활동복으로 되어 있지, 피복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간제라든지 이런 데를 할 때 피복비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규정에 딱 맞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활동복 역시도 피복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활동복이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기 지침에서 하고 있는 피복비라는 명분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피복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 여기 작업복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업무성격상이랑 그 다음에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 두개가 사실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원 활동복이 정말 직원 사기진작으로는 정말 좋은 안인데, 법령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업무성격상 이것이 꼭 불가피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게 사실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예, 저희도 이게 항상 있는 일 같으면 저희도 별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침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계와 회계계 계장과 담당주무하고 충분히 토의를 했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지침에 나와 있는 이 활동복이 제복은 아닙니다. 항시 입고 있는 제복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특히 우리 같이 원도심 공무원은 거의 모든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고 민원의 최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코트를 입고 출·퇴근을 하다가 빈집을 치운다든지 크고 작은, 어제도 화재가 났습니다만 그런 크고 작은 화재가 났다든지,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옷을 입고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활동복, 외근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에 배은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기진작, 사기진작도 물론 좋지만 이 서구청 마크 서구 공무원이라는 표식 된 옷을 입고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함으로써 우리 구정의 신뢰도도 높이지 않겠습니까.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권장해서 더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사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도 제복착용이라고 하지 않고 작업복이라고도 또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논의는 일단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행안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안부에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유권해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문구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게 우리 구청을 나타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우리가 태풍이 불었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거나 세월호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슨 재난상황이 됐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일반인과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복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작업복을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서구청 마크를 해서 일반인과 구별해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성격상 맞습니다. 충분히 나가서 외근,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이라고 했지만 또 민원부서라든지 또 이런 부서들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업무성격상 외근이 많은 이런 공무원들한테만 지급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사실은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여기가 사실은 조금 걸려서,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혹시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정말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해 줬는데 혹시 우리가 감사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되지는 않을지 그런 데 대한 사실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라도 혹시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짚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복비는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보수의 개념이고, 이거는 피복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의 개념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활동복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는 해 보고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변경하고 이러면서 많은 발전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혹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안 그렇겠지만 감사원에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환수를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예산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있다 하면 피복비를 받은, 피복이 아니고 활동복을 받은 직원이 다 환수해야 되겠지요. 예산으로 환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도 역시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은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직원들이 몇 %나 다 찬성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세무과는 거의 외근이 없다고 보면, 내근직이라고 보면 외근을 하는 부서 나머지 14개 부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했고 그중에 98%, 그러니까 재무과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교환원, 교환하는 직원들은 아예 안 하겠다, 외근을 안 나가니까 안 하겠다고 했고, 98%가 입겠다고 수요조사에 희망을 했고 혹시나 우려하는 예산낭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또 한 번 더, 주문을 넣을 때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께서 외근을 나가시면 표찰을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증은 청사 내부에서만 하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도 차고 계시는 분들이,

보여는 드리죠.

보여는,

제시를 해야 될 때는,

제시를 해야 될 때,

보여는 드리지만 거기 생년월일이나 이름이 다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공무원도 개인이라고 보면 그게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차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도 다 찬성했습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이 활동복에 대해서는,

예.

사전에 저희가 다 보고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정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추경전 사용승인 사항,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항,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