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환경보전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환경보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악취포집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14개소설치되어있는악취포집기가전부동일한모델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추가로악취포집기를설치할계획이있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특별교부금시에서받은포집기인데그것은지금하는악취포집기와다른실시간으로측정할수있는악취포집기가지금6대설치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LNG가스기지에앞으로악취포집기를설치할것을요구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설치할모델은어떤모델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LNG에서한국가스공사에서자체적으로발주를줬습니다.11대를자체발주를주고자기네가직접운영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모델번호는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계획서가나가있는상태기때문에구입되면제가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추가로실시간악취측정기발주하신6대는기존과비교했을때어떤장점이더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설치되어있는12대하고저희가운영하는거하고6대는저희가휴대폰으로아니면현장에직접나가서포집기를작동시키는겁니다.그런데앞으로설치할6대는주변에농도가변화가생기면악취포집기가자동적으로농도변화를감지해서포집기를운영시키는방법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작동시킬수도있고,자기가스스로도가동시키는그런기능이조금더발달된장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설명감사합니다.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지금더좋은모델이실시간악취측정기가있는데기존에우리가문자를보내서작동이되는혹은직접현장에나가서작동을시켜야하는악취포집기의경우에악취신고가난다음에일정시간이흐른뒤에악취를포집하는거기때문에그냄새의성격상공중에날아가버린이후,사후측정하게된다는의견이있습니다.그래서LNG가스기지에서도많은분들이조언을하기를기존에연수구에서쓰고있는악취포집기는무용지물이다,그걸로측정이안된다,더좋은모델을쓰라고,강조를한상황이고그리고LNG가스기지에서는처음에는연수구청에서쓰는악취포집기를쓰려고하다가그런조언을받고더좋은모델을고려하고있는중인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물론나중에저희가특별교부금으로구입하는것이좀진화가된,기술이개발된포집기는사실입니다.저희가먼저구입했던것이무용지물이라는표현보다는그것도악취냄새가났을때순간적으로저희가연락을받고포집할수있는거기때문에무용지물이라는표현보다는저희가금액의문제도차이가있지만그것도실현가능하고,저희가올해아세트알데히드를밝힌것도무인악취포집기로현장나가서포집하고또한설치되어있는악취포집기를가동시켜서발견한내용이기때문에,물론나중에설치한것이더좋지만무용지물이라고표현하기는좀과한표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평가하시니까잘알겠고요. 우리가송도에악취연구용역에2억원이들어갔는데전반적인결과가언제나올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년10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큰돈이들어간만큼실효성있게제대로된결과가나왔으면좋겠고저도같이다른위원님들과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행감자료711쪽,수의계약목록중에송도공중화장실도장공사관련해서예산이크고계약금액이차이가크게납니다.이것은왜그럴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잠시만요.이예산서에는도장공사로만잡힌게아니라공중화장실에관한예산이전부다들어가있기때문에잡혀있는거고그중에도장공사만비용이이정도금액이들어간사업입니다.전체가2천만원이아니라개보수사업같이다른것도들어가있고같은목으로잡혀있다보니까그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여기에는또다른어떤계약이추가로될수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변기가고장났다든지수리할것이있다든지그것은수리발생이생겼을때마다실시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2천만원내에서추가로개보수를이업체에요구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업체가아니라거래업체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금액이크게나가는게아니라세면대교체,수도꼭지교체나그렇게작게하나씩나가는사항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732쪽,약수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약수터호불사의경우4월하고8월,9월에부적격이나왔습니다.이렇게자주부적격인경우약수터로서의기능이의심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약수터가예전처럼지하깊은곳에서나오는물이아니라이게초과되는이유가빗물유입이많이되다보니까위에쌓여있는그런것때문에발생되는거거든요.비가올때되면부적합이많이나오는상황이기때문에음용하기에는,그래서저희가여기에자외선살균기가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때는부적합이나왔는데이게지하에서나오는암반수의의미가아니라요즘은지하수가많이말랐고지표수가많이유입되다보니까초과되는상황이나오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사용중지나,음용하지말라는표시가되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결과가나오면음용하지말라고게시판에붙이고,주변청소라든지,살균기작동여부를다시확인해서재검사를실시해서적합판정이나오면음용할수있도록다시붙였던계고장을철거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달에한번검사하는거기때문에예를들면6월,7월에는적합이떴지만비가오는날은부적합이뜰수있다는거지요.그러면그때는음용금지표시가적혀있지않겠지요.그러면그때도위험한상태가아닌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비가오면지표수가유입되다보니까그럴확률은높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계속약수터로그대로유지를하는게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자외선살균기를설치하였기때문에올해는부적합이3번나왔지만자외선살균기관리를철저히해서,호불사를제외하고는그렇게부적합이나오지않았듯이저희가좀더철저한관리를통해서부적합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부적합이됐을때모든조치사항은구비로진행되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참고로2월,3월이때는검사를안한이유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물양이없기때문에발생되는물양이없어서물을뜰수없으니까검사를못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그래도약수터에서구민들이물한모금드시더라도좀더안전하게할수있도록오히려비가오는기간에는드시지말라는문구를새로넣든가안전하게조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악취관련해서올초반에자원순환센터가가동이안됨으로인해서악취가많이발생한것이시작이된거지요.그래서민원이많이발생해서또포집기까지이렇게하게됐는데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그런원인도찾기전에일단포집기를여러대를구비했다는거지요.검증도되지않은상태에서그런행정이물론민원을위해서적극적으로대처하는것은좋지만이렇게지금또악취센서6대를재정교부금으로신청한상태이기도하지만그래도행정을함에있어서는모든것을검증하면서한단계한단계가야하는데그당시에민원인들이들끓기도했지만그냥24시간열심히대응도하셨어요.지나고보니까그런기계들이또그렇게거기활용성에있어서좀부족한게있고새로운기계가많이나오다보니까지금저희들이이런감사를하는입장에있어서는좀더그런눈에보이는것을위해달려가는게아니라찬찬히꼼꼼히짚어가면서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악취포집기를추가구입한게4월30일문제가발생했다고해서바로구입한것이아니라그이후에4월에.
이인자위원
그당시는문제도발견하지못했잖아요.운영이안돼서냄새가났다는것을발견못했어요.그러니까저희들선거치르고이후에그런일들이발생해서저희가새로운구청장님하고열심히한거제가알고있거든요.과장님도좀늦게오셨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1월2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자원순환센터가운영안된거나중에발견한거잖아요.그원인도찾기전에발견하는포집기가문제가아니라발견한것을어떻게냄새를정화하고어떻게관리하는지가더중요한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인을먼저찾아야지어떤건지알수있어서저희가그에대한관리대책계획이나오는것이지.
이인자위원
원인을찾는데원인이지금자원순환센터에서가동을안했기때문이라고발견이됐잖아요.그런데그걸못찾았잖아요.그걸가동했는지안했는지도모르고있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때당시에는자원순환센터에악취포집기가설치되어있지도않았고저희가포집도못한상황이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자원순환센터가왜만들어졌습니까?4월에만들어졌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준공이3월23일인가.
이인자위원
4월에만들어진게운영도못하고있다는걸모르셨잖아요.그걸지적하는거예요.왜이렇게늦게발견한건지,그게운영이됐었다면그런냄새도나지않았을거고그러면민원도들끓지않았었다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운영을못했다기보다도그자원순환센터에서기계결함이든뭐든간에일정시간동안작동이안됐던건사실이기때문에운영을못했다고표현하신다면제가그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는데그렇다고해서물론저희가점검하는직원이나담당과장이현장을안나가본것도아니고계속나가서현장을발견하지못했다가나중에추후에어떤걸통해서다시발견된것은사실인데저희가그렇다고해서무리하게장비를도입했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런것을통해서원인을발견하기위해서물질을발견하기위해서,저희가장비를구입하는거지해결하기위해서물론해결의기초단서를제공하는것이포집기나그런장비를구입하는것이우선이되어야지아무것도설치안되어있는상태에서저희가말로만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
이인자위원
과장님,제가적극적으로대응한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열심히적극적으로대응잘하셨는데포집기를구입하는데있어서는포집기를동별로14개를구입하셨잖아요.한꺼번에14개를구입하셨잖아요.그러니까단계별로5개씩나눠서하고그게효율성이있으면또추가로해도되는데그걸지적하는거예요.그리고지금또새로운것이많이있기때문에악취센서6대를2억5천만원을주고,어쨌든특별재정교부금도주민의세금이기때문에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14대를구입할때는송도1,2,3동그러니까1공구부터7공구까지전역에서악취발생이되는데일부지역에만설치하는것보다는저희판단에서는그래도공구별로아니면지역별로.
이인자위원
공구별로가아니라냄새가많이나는곳을위주로하셨어야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냄새는전지역이다들어오고있습니다.저희가악취들어온민원신고들어온것을지도에다점을찍으면전체아파트에서대체적으로다들어오는상황이기저희가많이들어온데를설치하는곳이12대를추가로설치한사항입니다.다설치한것은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12대든,14대든설치해놓고지금그걸운영을잘하고계시고또냄새에대한예방이나그런게잘되고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걸말씀드리는거예요.일회성으로그게끝나서는안된다말씀을드리는겁니다.열심히대응한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하셨다고말씀드리는거지만또그렇게포집기를구입하는데있어서는단계적으로점검이필요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러면고정형은매일매일돌아가면서기준치가넘어가면우리한테상황보고를하고그러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존것은저희가휴대폰으로만약에민원신고가들어오면작동을시킵니다.그러면그쪽에서장비가작동이돼서일정량의악취를포집합니다.그러면저희가가서포집된걸수거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를시키는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이후에그런민원들이발생하고기준치가높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민원들어올때마다터트렸는데기준치초과된것은아직은없었습니다.민원도그렇게많이생기지않았는데저희가민원들어올때민원들어온아파트근처에포집기가설치되어있으면터트렸는데그때초과된사항은별로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다행이고요.이왕설치된것이니까예방차원에서잘관리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어쨌든자원순환센터가잘작동되고있으니까냄새가덜하겠지요.그리고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내년에는시에서지하화한다고하니냄새는조금잡아지리라생각이됩니다. 행감자료703쪽,2018년9월에환수조치하셨는데공무직시간외수당과오지급이시감사지적이전에도다른과에서있었어요.조기퇴직금정액에있어서도시간외수당이과오납이돼서시에지적받은게있었는데,정산을누가합니까?어떻게해서과오납이된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제가내용을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10만9,230원을9월14일에회수조치완료했습니다.사유는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건아니고요.이런일이없어야된다는거지요.이런걸감사에지적받으면안된다는거예요.금액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인자위원
행감자료717쪽,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예산을2천만원을세웠는데계약금액이348만4천원이됐어요.이런계획을세우고계약은다른이유는뭡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천만원은다지출이됐는데여기에공사금액이큰게도장공사가수의계약을통해서나간거지,2천만원범위내에는뒤에보시면나중에수도꼭지고친거,문짝고친거라든지건건이생길때마다하나씩처리를합니다.이게금액으로크게나가지않기때문에일괄계약으로나가는것이아니라작게나가는건데도장공사는일정금액이공사로나가다보니까저희가.
이인자위원
잠시만요.그러면그렇게공사를함에있어서건건이따로따로지급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만약에수도꼭지하나고치면수도꼭지고치는사람불러서처리해주면그고친비용지불하는거고,세면기가고장났다면그때고쳐서지불하는거지그걸일괄계약맺어서기다리면민원이발생되기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것은보수비용말씀하시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노후된거나잘못된거그때그때보수된거말씀하시는거군요.이해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조치결과보고243쪽과같이제출해주신행감자료697쪽을동시에보면지금무인악취포집기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가보면15대가지금있는것이고,그다음에앞으로14대를확대운영하겠다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총설치된게18대가설치되어있고그당시15대는저희가기존에운영하는것외에12대를새로추가구입한다는거였기때문에그렇게썼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실시간악취측정기를6대발주하셨는데기존에설치되어있는기계장비와앞으로설치할실시간악취측정기에어떤기능상이나확연한차이가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악취포집기는핸드폰으로하는거고,저희가구입할것은주변의농도가변화가되면포집기에서농도변화를읽어서스스로포집기를터트리는방식입니다.
유상균위원
포집의방법에차이가있는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농도변화가있을때포집기가자동으로시작돼서포집한다는건데그러면어떤농도의변화를가지고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있는대기질농도를말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대기질농도에워낙다양한변수가많아서예를들어서아황산가스를기준으로잡았다던지어떤가스를기준으로잡았을텐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포집기에서포집할수있는물질이있습니다.그런물질의기준이잡히기때문에그런물질의농도변화를.
유상균위원
센서가농도변화를읽을수있다면그물질에대한데이터값을분석할수있다는건데굳이데이터값을분석할수있는기계가그것도포집해서따로또맡긴다는게잘이해가안돼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데이터분석은하지못합니다.주변농도의변화만감지하는것이지.
유상균위원
그러면부피대비가스의질량비를가지고계산한다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또한가지는기존에있는스마트폰에터트리는거기에농도변화를감지하는센서만부착해서기능을업그레이드할수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개별로특허를받은제품이기때문에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사항이아니고,저희가만질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한번의뢰를해보시지요.가능하다면센서만별도로부착해서어차피신호를보내서포집기를터트려서가스를채취하는거니까센서만업그레이드한다면동료위원께서우려했던부분이개선되지않을까.기계를설치한지얼마안됐는데통째로바꿀수없으니까이런거검토해보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760쪽,생활소음규제기준인데요.이게원래생활소음이어떤건65데시벨인데개선명령과태료120만원을했고,어떤것은67데시벨인데과태료가60만원이고도대체,어떤기준이있을텐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생활소음의기준은아침시간과,점심시간,심야시간이다다릅니다.그리고1차초과냐,2차초과냐,3차초과냐에따라서초과횟수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는상황입니다.그래서소음배출원기준이달라지는이유가그래서달라지는거고금액도달라지는이유가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더여쭤본다면연수구에서구에서설치한공원에공연장이있는데그공연장에서구의허가를받고공연을하는데인근병원에서소음민원이발생해서단속이된다면어떻게처리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확성기에의한소음인데저희가마찬가지로똑같이소음기준이초과가된다면저희가개선명령을내리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위와절차가똑같다는건데,그런데행사를구청에서진행하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나가서측정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구청에과태료도물리실건가요?법이그렇다이거지요?그래서미리부탁을드릴게요.지금사실여기저기에버스킹공연장을만든다고공원녹지과에서올린사업이지금1-2개가아니거든요.제일우려되는것은청학공원인데인근에큰노인요양원이있고더군다나2차병원이바로옆에있어요.직선거리로한15m도안떨어진곳에.그런데거기에공연장을설치해서공연한다고하고,그다음에또한곳은연수2동에주택가한가운데그옆에교회도있는데거기에지금공연장을만들겠다고올라와있고,또능허대공원도일부보수하면서그런계획을갖고있는모양이에요.이게하나의유행에따라서하는건지잘모르겠는데그래서사전에제가우려하는바가뭔지과장님아시겠지요.사전에좀미리괜히공연장몇억원씩들여서해놨는데민원소음때문에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사전에부서간협의를해주시고,국장님이나셔서하셔야될것같은데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잘검토하셔서나중에돈수십억들여서공사해놓고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업무사전에검토해주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끝으로승기천공사가잘마무리됐더라고요.첫눈오는날나가서둘러봤는데다리난간도안전하게잘된거같아서이자리를빌려서다시감사를드리는데,올해식재사업이끝나지않아서내년봄에식재를공원녹지과에서진행할거같아요.약9억원상당의공사발주던데그렇게하고또우리연수구민들이많은관심과지적사항중무려3건이나있어요.그만큼관심도가높다는얘기인데어찌됐건주민들께서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셔야승기천의악취민원,해충,또그곳으로부터의각종안전민원들의개선을찾아갈수있지않습니까?그런사업들에대해서도사전적대응이라생각하시고지속적으로발굴도하시고추진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간단한것먼저하겠습니다. LNG가스기지가는주변에도로가개설되어있고양쪽이바닷가잖아요.낚시를하고있는데혹시단속을환경보전과에서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경제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떤논리에서경제지원과에서하시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업관련해서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가족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2017년도와2018년도자료를제가봤는데요.행감자료699쪽,2017년도는1,568만원정도,2018년도는3,200만원으로거의2배가늘었는데신청이굉장히많으신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받는건전부소진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년에는제가아직예산서를정확히못봤지만혹시더올리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액은그대로인데저희가좀더요청을했는데시에서배정사업이기때문에올해동결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빨리소진이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달초에저희는소진이됐습니다.저희가주장한게뭐냐면다른구에서는소진안된구가있기때문에우리구로좀더달라고했는데그게잘안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개인세대난방할때,그런데지금여기신청조건이예를들어서어디아파트에개인이다그러면홍길동씨가본인이구입하고나서구입내용을직접신청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이직접하는겁니다.구입하기전에저희들한테구입계획서를내고구입하면어떤저녹스보일러에해당되는어떤걸구입했다,그다음에설치한사진찍어서제출하면저희가검토해서지급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장
판매하는분들이대행해서할수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행해서들어오는분들은없거든요.
최대성위원장
본인도혹시있다면그게문제가될수있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려워서작성은해주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입금자체는본인한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한테들어가는사항입니다.그것은개별지급이기때문에대행하는분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소음관련해서아까제가말씀드리긴했는데인천시의전시장님께서도연수구에서공청회와주민간담회할때부터나왔던내용인데원인재로쪽도로하고청학동서해그랑블쪽도로에서계속소음데시벨측정한게실제법적기준치보다높아져서이것에대한대책에의해서선제적으로원인재로에있는105호고가교에단속카메라설치하고속도조절을해서60㎞로줄였잖아요.그러고나서소음이줄긴했는데알고계시겠지만선학지하차도빠져나오는대림아파트,풍림아파트,솔밭마을,연수1차,우성2차아파트,우성1차아파트쭉넘어가서한양,대우삼환,현대까지그리고동막역에이르기까지일반적으로데시벨은상회하는것으로나와있더라고요,시에서도측정했을때.그것에대해서주민들이소음에대한대책을마련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소음관련공청회도준비하고있는데같이협조잘하셔서공무원들참석하셔서주민들의견도들어주시고그에대한사후앞으로의대책,제가알고있기로는105호고가교도5-6년전부터계속민원이들어온부분인데단계적으로밟아가면서그에대한대책하고주민들의견받아들여서계속조치를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우리구에서같이발맞춰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이것은승기천관련한건데요.저희가지금승기천관련된사업에서제초관련해서연간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본위원이느끼기에는일반사회단체나단체에서승기천정화활동으로해서다른부서에서보조금을타서승기천정화활동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내용중에보면제초작업이나쓰레기줍기를하고계시는데사업이겹치는듯한데지금환경정화사업은매년하고있으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그런단체에서외적으로하시는건좋은데보조금을최소100만원에서300만원까지받으시면서거기가셔서제초작업을한다는게,아니면다른부서에서그걸받고있다면다른사업을좀유도해서하는방법이좋지않나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중복되지않도록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겹치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보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담당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49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지금버스노선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동춘동동일아파트하고서해하고또자이가내년에입주하는것으로되어있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는버스노선이미리만들어졌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봉재산쪽은운행이되고있는데아직거기까지계획이.
이인자위원
그런데자이하고동일이내년에입주하거든요.그래서민원을제가많이받고있는데도로하고버스노선이어떻게되는거냐하는데그에대해서대책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버스정책과에건의요청해서노선이조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행감자료814쪽,여기도결손처분액이많네요.이거대상하고기간이있습니까?교통관련과태료정리현황에서요.814쪽은2017년도거고,815쪽은2018년도현황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게저희가2017년에는위반과태료가67건,과징금이34건인데그래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69건인데운수사업법위반과징하고화물자동차과징금은대부분밤샘주차사항입니다.그리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무정차통과라든지도중하차,정류장외하차,운행기록계자료보관미흡이런사항인데요.나름대로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그다음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있는데상당히지금금액이많이있는데요.이부분도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해마다결손처분액이있어요.그것도상당한금액인데대상은어떤사람들이대상이고기간은얼마가지나야결손처분하는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5년이상이경과가되고,대상은.
이인자위원
대상은재산이없는사람이겠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해마다처분액이많아요.2017년도6억6,275만3천원이고,올해는10월말까지니까3억5,800만원인데결손처분액이해마다너무많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체납액하고징수액이차이가너무많아요.이것은어떻게해서이렇게,안내나요?일단과태료발송하면안내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납부의식이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이미납된건다어떻게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압류를해서나름대로전자예금압류,자동차번호판영치를한다든지그런식으로징수를하고있는데요.사실상소액이다보니까납부하는데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다고안받을건아니잖아요.그런데해마다누적되는거계속연체되면상당한금액이쌓여있을것같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75%까지가산금이붙는대요.그럼에도불구하고납부가잘안되고있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해야이걸납부하게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전자예금압류라든지자동차번호판영치라던지그런방법으로저희가징수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적극적인대응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민경위원
방금이인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과이어서2017년도에비해서2018년도에과태료과징금건수가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그이유가뭔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차량민원과에서과년도과태료가저희한테이관이돼서저희한테추진을하는건데요.
조민경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이69건에서올해는287건으로몇배이상뛰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나름대로단속을많이하다보니까.
조민경위원
이게대형화물차량들이진입하는것과관련해서도연결이되나요?○교통행정과장이학우진입이요?
대형화물차량들이자주다니는것과관련해서주로아까밤샘주차말씀하셨는데이게주로송도쪽에해당하는내용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송도쪽도있고나름대로구도심권에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와관련해서대형화물차량이송도내에진입하고시내를돌아다니는것과관련해서시에서는대형화물차량진입금지표지물을새로추경에올려서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로표지판을제작해서아마내년도부터는대형화물차가진입이안되게끔조치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이건과관련해서주민분들이많이불안을느끼시기때문에우리과에서도이것을잘추이를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셔틀버스와관련해서이제831쪽,마을버스를활용한송도국제도시를순환하는대중교통시스템확충이라고해서추진율100%로잡으셨는데이게제생각에는인천시버스정책과에서91번버스랑92번버스관련해서노선이변경되고그리고배차간격을줄인거관련해서100%추진했다고하신거같아요.맞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사실송도에순환셔틀버스를확충하려면기존에있던91번,92번이외에도새로지금인구가유입되는6·8공구쪽이라든지그런쪽에새로운셔틀버스노선이신설이되어야하거든요.여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준비하고계시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부분도8공구쪽에e-편한세상이라고2,700세대가12월부터입주를합니다.그와연계해서12월1일부터103-1번이운행이됩니다.그리고앞으로말씀하시는것처럼지속적으로전입이들어오는데그에맞춰서버스노선이조정이될겁니다.
조민경위원
103-1번이신설되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신설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버스노선자료를요청해도될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자료주시고요.왜냐면구청장님공약이행사항으로순환셔틀목표100%달성이라고적으셨는데이것은사실목표를너무적게설정한게아닌가싶습니다.기존에있는버스를조금노선을수정하고배차간격줄이는것이외에송도곳곳에는차가없어서발이닿지않는곳이너무나많거든요.새로운곳을누빌수있는새로운곳은시버스정책과에서요청해주시고,시에서안된다고하면연수구자체내에서셔틀버스를따로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애초에목표설정을낮게하신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잠시멈췄다가다시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이은수위원
행감자료828쪽,여기보면국외공무원연수가있는데요.베트남으로선정한이유가뭔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먼저배경을말씀드리겠습니다.랜터카차고지를연수구에서유치를해서상사업비2,700만원을받았습니다.그중에1,600만원을그동안고생한직원들이나름대로선정해서그렇게갔다오게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어느비용으로갔든가그것은상관이없이이왕이면우리나라교통체계며그런부분이세계적으로발전이되어있는데베트남을선정했다는게조금...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직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다녀온거기때문에직원들이나름대로원해서다녀온겁니다.
이은수위원
원해서갔어도조금다녀오셔서우리나라에교통쪽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나라를선정해서다녀오셨으면좋은효과를보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에여쭤보고싶어서질문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조민경위원
부속자료818쪽,모범운전자회에사회단체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이단체는어떤사람들로구성되어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회원으로있는단체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단체에서하는일을보면교통캠페인,주요교차로교통보조근무,주정차홍보캠페인,청소년범죄예방야간순찰,스쿨존캠페인등등이있습니다.사업내용을볼때사실총무과에서지원하는자율방범대와해병대전우회의역할과크게다르지않다고보여지거든요.그런데야간순찰은주2회를하는데기타다른캠페인등은출퇴근시간에매일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매일보다도주2회정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캠페인도주2회정도,야간순찰도주2회로보면되겠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런데지금지급되는보조금내역을보니까차량유지비는125만원이지원이되고있고,나머지기타는전체보조금이1,2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근무복,장화,방한모,방한화,조끼,방한장갑등등이다옷과관련해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이렇게까지지급되어야할필요가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회원수가한105명정도됩니다.그래서겨울철에봉사활동을많이하시다보니까이런피복비가사실상많이들어갔는데요.말씀하신대로피복비가1,200만원중에서한820만원정도들어가고,나머지는소모품비로170만원정도,연료비가185만원정도그렇게지원되고있는데요.아무래도하시는일이바깥에서하다보니까피복비쪽으로비중이많이큽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전년도를살펴봐도똑같이지급이됐거든요.피복비가거의같은수량으로지급됐는데예를들면호각의경우다른거에비해서적은비용이지만굳이매년또지급되어야할필요가있고,작년과올해같은수량으로매년지급이되어야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일시에피복비가지급이안되다보니까그게돌아가면서2017년도에지원해줬는데못받으신분들있잖아요.돌아가면서.
조민경위원
이사업과같은사업을하고있는자율방범대와해병대전우회를비교해봤을때자율방범대의경우에는600여만원사업비에보조금250만원받고요.거기에유류비가56만원그러니까총250만원정도받고있고요.그다음에더많이받는다고볼수있는해병대전우회의경우에400여만원의총사업비중에주유비가227만원나머지는어깨띠나피켓,홍보전단지로사용되지,어떤피복비로지원되는게하나도없거든요.그런데주유비가227만원,그러니까총400만원중에227만원을주유비에사용하는데교통행정과에서지원하는이사업의경우에전체1,200여만중에125만원만차량주유비로유지비로사용이되고있어요.이걸봤을때는그렇게활동량이크지않은데피복비에만너무많은비중을두고과연이사업이다른총무과에서지원하는사업과비교해서이렇게피복비가많이구입이될필요가있을까의문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만그분들이하시는일이야외에서하시는일이다보니까아무래도피복비가많이듭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에도또이렇게지급이되는게타당한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회원이한105명정도되는데그동안피복비를지급하지못한분들이계시잖아요.그분들을위해서또지급이되기때문에.
조민경위원
이게지금피복비를주기위한사업이아니라교통캠페인이나그런것들을하기위한사업이고예를들면아침시간에출근시간대나와서캠페인을한다고해도1시간이거든요.지금인원이많아서라고하셨지만해병대전우회의경우인원이900명,자율방범대원도기동대원이8,800여명입니다.그런데그분들이매번나오는게아니라한10명에서20명으로정해져있잖아요.모범운전자회에서도마찬가지일텐데다나오는게아니잖아요.그런데돌아가면서준다는것은이것은지금어떻게보면그냥피복비로매년돌아가면서지원해주는개념으로밖에이해가안돼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간잘알겠고요.내년도부터는피복비를줄일수있도록나름대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면비슷한사업을하는단체가3곳이있는데각자차량유지비가다릅니다.그런데그것에관련해서도차량유지비를어떻게산정했는지기준도다르고,어떤단체는차량유지비라고하면실질적으로이사람들이어느정도의시간만큼캠페인을하고움직이는구나라고알수있는지표가되는데그부분에비해서너무과다하게이것저것부수적인것들이많이들어가는것에있어서이게과연누구를위한사업인지에대해서보면서의문이들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한번더제고를해주시길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조치결과267쪽과아울러서행감자료837쪽을겸해서보겠습니다.보면노인복지관앞에경사도로에사고위험성때문에지적사항이있어서검토하신것같습니다.결국은지금보니까과속단속카메라는인천지방경찰청에서아직까지설치가안되어있는상황이고,과속방지턱의도색관리정도해서2018년3월에하셨어요.본위원이그곳에행사도자주있고해서나가보면정말위험합니다.일단은내리막길에코너가있고그러다보니까속도를내지않아도경사가급하기때문에자연스럽게자동차의속도가빨라지고요.급정거하려고해도경사가심해서쉽지않고,또그앞에는대학교1개,중학교1개,고등학교1개있고,또장애아동을위한연일학교의학교가있고,적십자무료급식소있고,노인복지관있지요.어떻게보면교통약자라할수있는아동,청소년,노인이집중되어있는곳이거든요.이런구간은대충따져봐도100여m정도는어떻게보면집중되어있는곳인데이런것들은관리를단순하게,지금현재이곳이경찰에서CCTV해줄지의문스러운게그런위험성이있다고할지라도교통량이다른도로에비해서많은편이아니고다른도로들은,그바로옆에있는큰도로는교통이많잖아요.그렇기때문에우선순위에밀릴가능성이매우높지요.그렇다면우리구민을보호하는차원에서아까837쪽을같이보자고했던이유가뭐냐면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인데노인보호구역은9곳,어린이보호구역은67곳이에요.물론규정과법에맞춰서정해지긴했겠지만사실은어린이보호구역이노인보호구역이나마찬가지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교통약자를위한거니까법에취약한점이있다고하더라도해당부서에서면밀히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같은시각으로바라봐주셨으면좋겠고요.왜냐면어린이보후구역내의사고가어르신들사고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는것은명확한일이니까특별히상징적인의미에서방금말씀드린그구간은좀연수구에서할수있는한최선을다해서보호존을신설했으면좋겠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뭐가있냐면이번에건설과에서연수구관내횡단보도조명사업을했어요.과장님,보셔서아시겠지만아주좋더라고요.다녀보니까횡단보도만밝게나타나서야간에요즘같을때검은옷을많이있고,점퍼를두툼하게입어도그래도식별할수있겠더라고요.아주훌륭한사업이라고생각되는데그런것처럼엘로카펫존이있어서아동들이검은옷을입고있어도연수초등학교앞이나중앙초등학교앞을보면식별이야간에도가능하더라고요.그런것을참고하셔서방금말씀드린존한100여m정도를절대적인보호지역으로하셔서그곳에서는운전자들스스로가무조건감속해야되는구나연수구의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대다수는모르시는분들이사고가발생하니까그리고거기적십자병원도있어요.그러니까이구역에대해서는좀더우리국장님께서다른부서와협력하셔서절대적인보호구역으로실버키즈존으로명명한다든지해서할수있는한최대한행정권을발휘하셔서절대적인보호구역으로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개선될거라믿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얼마전에송도국제도시입주기업측에서공문이하나왔었지요.경제청통해서경제청에서입주기업대상으로경제청장이간담회를하셨나봐요.애로사항으로나온것중한가지가송도국제도시입주기업주변도로에불법주차차량들이많다,알고계시지요?아마거기단속나간다고,국장님은혹시알고계신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반대로말씀드려볼게요.현재입주기업들이있는데주변의차량들은대부분입주기업직원들이나그안에주차를못하는직원이나협력업체직원들차량이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단속을해달라고반대로애로사항이들어온사항이에요.당연히단속권한은저희한테있지만현실적으로오히려반대로저희가입주기업하고차량민원과에서업체일부과장님과만나보기도하고전화통화도했다고하시는데반대로생각하면저희가단속을해야하는데직원들이니까주차장을회사내에마련하든가아니면다른대책을세우라고우리가요청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어떻게반대로경제청에서,업무니까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입주기업대표들이자기네직원들한테대상으로차량단속을해달라는게반대되는얘기같아요.그런데또한편으로생각하면그런경우같아요.일부기업들은자기네회사안에주차를다해요.그런데옆에있는기업들이자기네도로앞에주차를하니까거기에대한대책을해달라고했을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교통행정과는혹시다른대안이있으실까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오히려그렇게나온기업들하고주변기업들한테저희가안내문을돌려서적정하게주차장확보를한다든지아니면의견수렴해서남동공단처럼일부도로나보도쪽에임시주차장을마련해준다던지그런대책이있어야할것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송도국제도시쪽은주차장관리를경제자유구역청스마트시티과에서하고있는데요.저희가경제청하고그런부분을나름대로협의해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시정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첫번째는경제청이고요.다음에는입주기업들하고얘기하셔서방안을같이찾아야지단속은당연히차량민원과에서합니다마는오히려반대로입주일부기업들이그렇게요청하는거같아요.그러면그주변에있는기업체직원들은주차에대한대책이없다보니까매일일하러나오는데매일단속나간다고하면회사다니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에대한대책을장기적으로세워주시길부탁드리고요. 한가지는구청정문,후문에주차징수시스템에관련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운영한지한1년이아직안됐지요.혹시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분들의애로사항에대해서청취하신적이있으신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구청주차장관리는재무회계과에서청사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하여튼그부분은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설치를해서운영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특별하게말씀드릴게없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세요.그런데교통전문가시니까나름대로지금나갈때카메라가징수할때징수원이앞에있고카메라가뒤로나가야인식이돼서계산대에금액이뜨거든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카메라가앞으로와야된다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재무회계과에서는솔직히그렇게말씀드려도그의미를잘모르실거예요.과장님지금오신김에제가말씀드리는데카메라를앞에두면먼저인식이돼서도착하는순간금액이떠있거든요.이게어떻게보면아이디어예요.카메라를하나더설치하는거지요.그래서징수원이있는데왔을때는벌써계산을해서떠있는거예요.그런부분도가능할거라생각하는데그리고추가로생각한게따로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무료주차권은종이를받아서오잖아요.처리하는게굉장히느린데이런시스템이있습니다.지금제가알기로그시스템도가능한데IF카드가일반1시간용,30분용,2시간용있다고하면그에따라서색깔로지정되어있어서방문하는분들한테그카드를드려요.그러면1층에나갈때그정산기에넣어버립니다.그런데카드는회수가되지요.그리고자동으로정산이되지요.나갈때그냥나가시면돼요.그런데우리가종이로하고있단말이지요.그런효율적인것에대해서대책이조금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또관련은없지만그런부서의원활함을봐서는제안을해주시면안될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고요.재무회계과하고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해서나름대로개선될수있도록저희가나름대로한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번에제가시설안전관리공단가서말씀드렸더니재무회계과하고한번상의해보시겠다고이렇게얘기하니까이게협업이돼서좋은방향으로단기간이아니고장기간으로보시고하시는게좋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행감자료847쪽,기계식주차장관리업무소홀해서연수구자체감사하고인천시감사에지적이되셨는데저도동춘동상가지역주변들건물주한테민원을많이받았거든요.지금기계식주차를운영하는곳이있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대략135개의기계식주차장이있는데그중정상적으로쓰고있는곳은20%좀넘는것같습니다.과거에신도시가개발될당시에기계식주차장을쓰다보니까,차량이대형화되다보니까사실차량이들어갈수없는부분때문에,현재대부분저희가기계식주차장관리를안하게되면매년안전에관련된검사를받게되어있습니다.그검사는받으면서사용을안하는부분이기때문에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완전한개보수가되어야만정상적인가동이될수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현재저희가건물주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건축과나교통행정과하고협의해서하는부분들이조례에서다뤄서할수있는부분들에대한것들시를통해서앞으로주차타워를설치하게될때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계식주차장을사용하지못하는분들이기계검점은받아야하고또비용이들어가지요.비용을들이면서쓰지도못하는것을계속유지하니이것을관에서정리를해졌으면좋겠다.아예없애던지제대로고쳐줘서쓸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고하는데우리과의입장에서는이것도저것도못하시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원래대로라면그용도에맞게끔써야하는부분도있고요.또일부의경우는만약에번거로운부분들때문에이분들이사용안하는것도있습니다.원래또안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그것때문에저희가주변에주차단속을하고반복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합리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부분들을건물주가됐건,저희가그다음에법이나조례에서담아서그런경우개보수의지원부분을국장님주제하에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기계를오래도록안쓰다보니까노후화돼서이것은안전상큰문제가있을것같아요.20%쓴다고하니쓰시는분들은잘쓸수있도록계속안전검사해주시고,못쓰는80%에대한대책도강구해야될거라생각이듭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지금주차단속하시지요.그런데주차단속하는지방행정주사님이관내출장을매일매일가시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거의매일.
이인자위원
출장가실때차량은어떤걸사용하시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보통개인차량을사용하는경우가있고요.
이인자위원
원칙이어떻게되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관용차를배차시켜서가는부분도있고,저희의경우주차단속차량으로6대가.
이인자위원
관용차라하면어떤걸말씀하시는거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총괄관리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여기공용차량사용여부미사용으로되어있거든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런경우는대부분차량민원과의경우전화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저희가연락을해서단속원들이가는경우도있고,어떤부분의경우는팀장이됐건담당자가됐건나와봤냐는부분들때문에담당자들이갈때는저희가원칙적으로라면차량에대한배차승인을하고있으면하지만거의대부분구에서관리하고있는차량이많지않기때문에요구한대로되지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어떻게쓰시냐고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개인차를.
이인자위원
그런데제가얘기듣기로는개인차를안쓰고단속차량있잖아요.단속차량을늘쓴다는얘기가들려요.그래서그런것도관리하셔야하는데그냥단속하다이거끊고그단속차를갖고다니시는것은잘못된거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보기에따라서다를수있는데요.저희가조별로단속하고있습니다.만약에담당자가됐건관련팀장이됐건이지역에대해서문제가생경을경우에는그지역단속차량을오게끔해서같이나가는경우도있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과장님,그게아니라항상출장은한명이가는데계속그주차단속차량을이용하신다는얘기가들려요.그건아니잖아요.습관적으로하시면안되지요.부득이하게민원이겹쳐서그차량을이용했으면그런얘기가안들릴텐데그런얘기가들리는것은그주변에서말이나왔겠지요.이런것은좀내부적으로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점검을하시고지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제생각은주차단속차량을가지고개인용무를봤다고생각했는데그런게아니고보이시는경우는저희가2인1조로근무를나가는데거기에담당자가타는것은관계가없습니다.왜냐면그민원과관련된것은...
이인자위원
그런데자료가매일매일이렇게나가는데거기에직원들다태워서매일매일출장을가냐고요.과장님,그건두둔할말이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거의매일이에요.하루에2시간씩,1시간반씩계속출장을가는데단속하는직원들태워서용무를본다는것은잘못된거지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어쩌다한번씩그럴경우에민원이겹칠경우는그럴수있지요.그런데출장다닐때마다이렇게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주변에서도그게안좋으니까얘기가나오는거아니겠어요?꼭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여쭙겠습니다. 현재단속차량운행중이신데초창기에는혹시경광등이붙어있었나요?몇년동안저희가못했었지요.판결이났었나요?단속은지속적으로하고견인만못했었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저희가예전에한번견인보관소에문제가있어서견인을할수없어서남동구관할에의뢰해서아예안했던부분은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다만그렇게많은단속건수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그렇고단속차량,카메라장착된차량이현재대부분신차량으로교체되고한대만투싼옛날구형차량만새로교체요청하신상태잖아요.내년도예산반영되셨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내년도예산을저희가요구했는데전체적인예산편성과정중에아마연수구에신규차량으로대체나이런것은아마전체적으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요구했는데부득이예산은운영상의문제로1년더사용하는것으로.
최대성위원장
그래서말씀드리는데현재신규차량은카메라뒤쪽에경광등이아직안붙어있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에대한안내문구가지금돌아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미추홀구의경우는경광등을사용중이더라고요.안내표지판도좋긴한데원거리에서봤을때단속하는지잘모르기때문에경광등으로표시해주면아무래도예전처럼잘보여서단속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고,두번째는전광판에비춰줘서좋은것도있는데뒤에오는후속차량들이단속하고있는데경광등이있으면서행하는경우도있는데전광판으로비춰주는것만으로안전이확보가되는지조금저는의구심이들어서,아마초창기에는경광등이있었던것같아요.그런부분을다른구모니터링해서둘다붙여서좋은사례가있다고하면,첫번째는단속을하는데있어서주민들의불합리함이없어야하고,두번째는단속하시는분들에대한안전확보부분도있어서좀말씀을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관계는미추홀구에서하는부분하고저희가경광등을표시해서말씀하시는부분이나은지아니면오히려그것으로인해서불법주정차에대한안내표지부분이효과를덜할수도있기때문에.
최대성위원장
두가지를병행해서한번장단점을보시고좋은것을한번적용하는것도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감사자료865쪽에서867쪽,총60곳의주차단속관련자료가있는데이중연간1천건이상발생한곳이총14곳이고,그중에2017년도대비2018년도에1천건미만으로떨어진곳이8곳이있더라고요.전반적으로보면단속건수가많이줄긴줄었어요.약40%이상줄은것같아요.그런데고정식CCTV로단속한건데확연하게1년사이에성과를거둘수있었던원인이뭡니까?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지금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017년도대비해서금년도에현격하게단속건수가줄어들었다고보시는부분은저희가같은CCTV내에서단속하시는분이있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이지금고정형CCTV에대해서는모니터를하고있습니다.오히려이부분은저희가지난번의회때말씀하신것처럼단속안내표지판에대한안내부분을많이하라고해서오히려이부분에대해서여기가단속지역이고,시간이고해서저희가여러가지생각이있을수있겠지만보통의경우는저도모르고있다가차량민원과와서저런게있었구나하고확인하는부분이있어서아마구민들인식자체가그런부분에대해서단속을실시하고있다는것을많이아셔서10분을어떻게알고계신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맞습니다.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81쪽에CCTV설치장소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강구하라는것이아마효과를거두지않았나본위원도생각을하는데그래도고무적인거지요.그런데1천건이상만14곳인데그중8곳은1천건이하로확연하게50%이상줄은곳도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6곳은여전히1천건이상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요.예를들어서27번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8단지앞은전년도에4,500건이었는데올해는2,600건으로많이줄었지요.45%정도줄은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2,600건이발생하고있는거지요.그다음에24번KB하나은행앞을보시면전년도에2,900건인데여기는별도많이줄지않았어요.여전히2,0450건이존재합니다.이런것들만중점관리를해도확연하게단속적발건수를줄일수있지않을까또한이런것들이교통민원이많이발생한다고보는데과장님,이에대한대책은없으십니까?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지금현재저희가CCTV설치장소가이런부분이있다고해서금년도에25개를예산을세워서설치한부분들이‘이지역은주차단속지역입니다’라고해서표시한겁니다.주민들이혹시라도가로등이나신호등으로오인해서잘모르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주가단속보다는이지역은주차금지구역이라는것은안내해주는어떤홍보의목적이있기때문에지금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금년5월에설치한부분이니까아마그이후에는더많이줄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점점단속건수가줄을수있겠다.단속건수를아무쪼록과장님말씀도분명히일리있는말씀이긴한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속적으로계속문제가발생한다,주민들을개선하고자그쪽의교통민원을해결하고자노력함에있어CCTV설치만큼효율적인게없지요.이렇게함에도불구하고문제가계속야기된다면이것은한번행정처에서고민해볼필요가있다는겁니다.뭐냐면주민들께준법의식을강요하고지켜라,지켜라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거지요.어떻게보면지금할수있는건다했다고보여집니다.이렇게했는데더이상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찾아보면있겠지요.그런데이제는좀생각을바꿔서정말이곳이특별히지금8곳은정말문제가있구나해서그곳의도로나주정차구간에대한구조적문제는없는지,인근에주차수요를해결할주차장이턱없이부족하지않는지이런부분을,물론이쪽부서는집중단속하는부서니까교통행정과와협업을하셔서구조적인문제를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지않는다면본위원이2017년도와2018년도2개년도를봤는데아마2016년도를보면더많을수도있어요.점점나아지고있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긴한데그래도단속건수가지속적으로고정적으로발생한다는것은주민들에게그냥교통질서의식을강요하기보다는행정처에서적극적으로이부분을검토하셔서한번개선점을국장님과함께모색해주실것을이자리를빌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허성호팀장님께서는병가를내셨나요,휴가를내신건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아닙니다.개인사정으로인해서.
최대성위원장
갑자기내신거예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도오전에그에관련해서사유서를내셨어야했는데.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은제가와서말씀드리는것으로대신하려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부터는꼭당일이더라도회의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담당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를모두마치고제6일차행정감사를위한자치도시위원회는2018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