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자원순환과,위생관리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대하여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바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자원순환과가보니까,원도심에는큰문제가없지요?지금까지크게이슈화되고그런것들은없는것같은데.지금송도쪽부분은집하장신규설치관련해서도그렇고자동수거관로고장나는이런민원들이많이일어나고있잖아요.금요일인가8공구집하장이전관련해서지금계속주민들이제가알기로1년넘게8공구집하장을9공구쪽으로이전해달라고요구하고있어서최근에는우리시장께서도해양수산청방문해서그거에대해서협조를구하고있는데,금요일날모언론에서지금9공구집하장이전이사실상어렵다,그리고8공구내에서이전을다시재검토해야된다이런얘기들이계속나오고있는데,이거혹시내용알고계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도신문을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신문을통해서본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신문을통해서내용을봤고요.이후에저희가신문뿐만아니라앞으로그쪽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요.지난6월7일날경제청장과해수청장이면담이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월며칠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월7일이요.그리고11월15일날에는경제청과해수청담당실무자들이세종시해수부를방문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월15일이요?가장최근이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해수부에서는회의적인반응이었습니다.어찌됐든당초에예상했던대로11월에저희인천해수청에고위정책협의회에서이안건을다루어서그리고최종적으로11월에또해수부에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상정을할계획이었습니다만지난11월20일날시청항만과와경제청,해수청각과장과팀장실무자가만나서의견을나누었는데해수부의입장이그러니일단조금더이전문제는다시한번검토를하든가혹은6,8공구내에이전문제를검토하는걸로아마방향이두가지안으로좁혀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가지안이라는것은아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다시한번검토해서해수청에경유해서해수부로올라가는건과,아니면6,8공구내에이전하는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론에서사실확인없이그냥보도를한건아니네요?어느정도근거는있었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이게긴시간동안대립해왔던것들도맞는데일반관에서있지요.해양수산청에서는계속해주려고하는의지는사실약했잖아요.그래서결국은정무적판단으로해결해달라는게주민들요구였었는데,그래서사실은연수구청장께서도움직이고인천시장께서도움직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이제대로잘안이루어지니까내부적으로,지금이언론보도를통해서주민내부갈등이엄청심화됐어요,주말사이에.그래서이건구청장께서도알고계실내용인것같으니까요.이런부분들을사전에방지하는차원에서라도이부분은심혈을기울여서해줘야한다고생각하고,이거주민과그때간담회도있었지요?그때8공구주민들일부찾아와서이건관련돼서미팅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한번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구청장님께서는어떤답을주셨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당시에시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적극적으로판단해서추진하는것으로말씀을드렸고실제로시장님도해수청장하고면담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주민들은우리연수구청에서도그렇고시청에서도적극적으로해결해주겠다,그리고9공구로옮겨주겠다이런것으로답변을받은것으로본인들은또알고계셔서이게추후에제대로안됐었을경우에는문제가될것같으니까.일단연수구에서시나경제청에적극적으로대응해서이부분이,사실6,8공구내에서이전하는것은,결론은그거같아요.8공구내에서이전은주민간의갈등을심화시키기때문에못옮긴다,결국은8공구내에서는.그러면결국은그자리에해야되는데그러면그자리에다시설치해준다는것은다시원점으로돌아가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9공구로의이전만이대안이다라는인식을가지고적극적으로해줘야된다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적극적으로대응좀해주시고요.얼마안남았으니까.그동안오랫동안노력해주신것으로알고있으니까그부분을좀해주시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아까투입구있잖아요.투입구고장으로인한,행감자료에보니까저희한테아파트단지내에쓰레기투입구고장으로인해서비용부담을지금현재는주민들이하고있잖아요.이런민원이들어왔었을때우리구에서는아파트단지에서고장나는부분은자체해결하라고답변을주시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것때문에,자체해결하라고하니까비용도이게많이들고.보니까큰단지같은경우는수거관로통입구가한10개정도있는데도있고,요즘들어서노후하다보니까지금고장상태들이많아지고있는데,저희한테아까제출한자료를보니까지금고장나서못쓰는단지는많은데지금고장신고된데는별로없는것같아요.그이유는보니까비용부담이많이되니까아예내부적으로단지에서도고치지말고안고치면문전수거해가니까문전수거통구청에요청해서하고있는데,현재지금문전수거통비치해놓은데가몇단지나돼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웰카운티에지금하고있고요.그다음에캐슬앤해모로하고롯데캐슬도11월초부터문전수거진행을하고있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3개단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제가파악하기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렇게문전수거해달라고하는데는보수하는게현실적으로그쪽자체에서어렵다고판단된건가요?비용이너무과다해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구체적인건제가잘모르겠고일단롯데캐슬은잘모르겠습니다만캐슬앤해모로같은경우는본래준공당시부터누기가심한데거기같은경우는사실상입주자분들의비용처리가많이들어갑니다.그게여전히진행중에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거기는소송중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소송?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다음에웰카운티같은경우도어떤통신망에장애가있어서사실상에반수동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캐슬앤해모로같은경우는특이한경우같아요.다른데같은경우는어느정도쓰다가이게문제가생겨서보수하고고쳐서쓰기도하고지금같은경우는안고쳐도문전수거는해가니까쓰레기처리문제는해결이된다고생각하는건지이렇게하고있는데추후에보면,지금송도에60개단지정도가있잖아요,주거단지가.자동수거관로가설치된게오래된건한14년,최근에된것까지다양하게있는데앞으로이런고장형태라든가를그런것들이다양하게민원이제기될텐데,우리구청에서는이렇게고장나는것들은주민들한테전가를하잖아요,자체적으로해야된다고.그러면이런것들이계속부화가걸려서했었을때는지금문전수거방식으로변환을한단말이에요.그러면기존에있는자동관로가문제잖아요,이렇게변환됐었을때.그러면현재경제청하고청소과하고협의,위탁기간이라고그러나.시설위탁기간이언제까지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2020년12월31일까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남았네요.처음에하실때5년계약하신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2016년부터했습니다.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5년정도하네요.5년계약.결국은2020년까지는우리구에서는이렇게문전수거방식으로가다가결국은2020년정도에다시경제청하고협약을할때이런수거관로가자주고장나는부분있잖아요.이런부분관련해서분명히재협상을해야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풀어가실생각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기본적으로분양자분에대해서는분양자당사자들이수리하는것이맞다고지금까지도계속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앞으로도그런원칙은벗어나지않을것같습니다.이같은문제는단순한문제가아니라결국은편리를보고있는송도국제도시분들과원도심에사시는분들과의형평성문제도있고요.왜냐면거기에대한비용문제도분명히수반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쉽게그부분을,공공비용을투입해서수리해나갈부분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만약에이걸문전수거방식으로했을때있잖아요.생기는문제들있지않습니까.지금결론은,송도가일부만문전수거방식으로하고있는데,지금저번에저희가가서설명회라든가이런걸통해서얘기를들었을때는환경부지침에,지금분리수거를철저히하라고해서일부는분리수거를하는지역이있잖아요.8공구같은경우에는입주하면무조건,일부는문전수거를하고일부는자동수거관로로하는데앞으로이부분은추후에나머지공구도분리수거개념으로해서어느정도기준을줄거아니에요,어느시점에서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재지난7월3일날환경부에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개정이되면서하나의관로로음식물과일반생활폐기물을분리하지못할경우별도의방법,예컨대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방식이라든가그런별도의방식을취하도록되어있는데요.저희송도같은경우는일단지침에어긋나기때문에별도의방법을취해야합니다.그런데주민들하고의문제도함께있기때문에일단3,4,5,7공구용역이끝나는내년3월에이부분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고민을하고요.다만,내년에일부예산을저희가담아서상가라든가이런데는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같은경우는다100%문전수거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상가는현재음식물쓰레기는문전수거하고있지않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않습니다.상가같은경우는일부음식점이라든가이런데는다량배출,음식물,폐기물업체및재활용어떤신고에의해서다량배출에의해서사인간의계약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데아마그게그렇게보여진것같고요.나머지는전부다자동집하로배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용역을진행했다하는데추후에,결론은지금저희가보니까구청입장에서는환경부에서내려온지시사항도있고,주민이바라보는시각도있고,사실지금가운데끼여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분명히환경부이것도우리가거스를수도없고그렇다고주민들입장을안헤아릴수도없고해서이런것들이계속뒤로미루는사항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구청에서공청회라든가이런거할계획은따로있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계획은아직가지고있지는않지만그건반드시진행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부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언제,우리가이행을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다른이야기들은없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사실이게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이후에이게언제시행해야되냐저희가되물었을때이미개정이됐으니즉시시행아니겠느냐이런반문만하고있지거기에대한어떤패널티부분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는않았습니다.다만,장래에어떤정부합동감사라든가감사원감사에서어떻게들여다볼지는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어쨌든저희부서는이런부분에민원이라든가정책적인부분이잘못됐다,실제로우리구에서이렇게잘못시행한정책은아닌데결국은경제청에서제대로못해서결국은우리가떠넘겨받아야하는상황들이되니까넘겨받기전에그런부분은확실하게정리를하고,2020년이라고그랬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전까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동의라든가아니면경제청이책임져야될부분들있잖아요.그런것들에대한확실한선을만들어서주민도이해하고,경제청도어느정도자기네가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받아서책임질수있는부분들은그런것들은대안을만들어서,우리연수구청이어찌보면가운데적인입장이잖아요.그래서오히려그런거에대안은만들어내기에는조금더쉬울것같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일전에용역결과라든가이런것들을두루두루포함해서좀만들어내야겠다이런생각이드니까하여간그런것들관련해서대책이나올수있도록집중해서해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방금말씀하신사항은사실저희가절대적으로필요한사항을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대안을좀만들어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지금종량제봉투사업관련해서는전량다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이관하신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작은저희가했고판매라든가배송문제는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런데행정사무감사자료656쪽하고657쪽을연계해서보면현년도,과년도표기가서로바뀐게아닌가싶어서지금드리는말씀이거든요.656쪽은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현년도로해서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수입이잡혀있고요.657쪽은과년도해서체납이나징수건수가‘0’으로되어있는데,이거바뀐게아닌가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징수율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태위원
예,예산액도그렇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가보니까오류가없는것같습니다.전부다징수율은100%로되어있는데요.
김정태위원
예,그러면제가착오가있었나봅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675쪽,음식물류폐기물전용용기세척업체위탁대행료현황이나와있는데요.지금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2017년도6월부터10월까지,그리고2018년도부터는4월부터9월까지계약이체결되어있는데그공백기간같은경우는,그러니까세척하는기간이정해져있어서이렇게된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계약내용같은경우는하나하나각가정에서내놓는음식물류폐기물용기를다일일이세척을하는것으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고요.현재공동주택94개소에대한세척사업입니다.개별적으로내놓은단독이라든가이런데는저희대상이아니고요.거기는배출자분들이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이게그런의미입니다.공동주택같은경우는공동주택에서일정규모를쓰레기수집운반에대해서장소를좀할애한다는중간집하개념을저희한테제공했다는의미에서저희가소독을하고있는겁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러면계약방식이나계약내용같은경우는공동관리주택에한해서음식물쓰레기만세척을하게되어있고계약은그때그때,연간2회씩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회수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태위원
예.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4월부터5월까지는1회하고요.6월부터9월까지는월2회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계약같은경우는공개입찰로하는거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그러면RFID가시행되면모든RFID하는용기도세척같은경우는위탁을해서시행을하는거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장해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667쪽,생활폐기물반입료지출내역에지금2017년도는3만4천톤에15억5천만원,이게톤당한4만4,900원정도되네요.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체평균으로보시면그렇고요.
장해윤위원
업체별로달라요?조금차이있는것같더라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차이가좀많습니다.예를들어서㈜동우환경같은경우는송도지역을하고있는데요.거기는어떤수집운반하는과정없이자동집하관로에의해서수집이되기때문에컨테이너로이송하는과정이기때문에1만7천정도되고요.다른데는월등히높습니다.그래서원가계산을해서반영된가격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지금수도권매립지공사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가2018년기준에3만6,670원정도되지요,톤당?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5만5,005원입니다.
장해윤위원
5만5,005원이요?매립지공사생활폐기물,2018년도에?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3만6,670원은2017년도인가요?저는3만6,670원으로알고있는데.매립지공사.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톤당5만5,005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건한번알아보세요.지금2018년도는평균을보면2만8천톤에9월까지,15억원.그렇지요?15억6천만원정도되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건톤당,물론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한5만5천원되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평균으로따지면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우려되는게일단은2017년대비2018년폐기물인상률이22.5%에요.그러면결과적으로이쓰레기봉투값인상이거의25%되겠지요.내년도는얼마정도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단원가산정용역을진행하고있고요.내년도본예산,그게용역결과가나와야지만저희가...
장해윤위원
대충얼마정도보시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최저인건비가많이인상이됐기때문에그거하고연동이되기때문에지금까지인상폭보다는훨씬더높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이런트렌드를,22.5%이면결과적으로쓰레기봉투값이한25%정도오를것같아요.오르면아무래도본인부담이상당히증가하는거지요.그래서지금쓰레기봉투값이우리가서울에는평균한410원이고,경기도는520원정도되더라고요.우리연수구가얼마지요,20ℓ기준으로?서울에20ℓ기준으로410원이고경기도는520원입니다.제가계산하면620원나오는데맞는지요.서울보다한200원이비싸길래.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20원이맞는걸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이렇게차이가나는가요?이매립지공사생활폐기물이것때문에그런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런영향도있을수있겠고요.이게지역하고환경에따라서다릅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송도국제도시에음식물류폐기물수집하는과정에서의비용과원도심에서수집하는과정에서의비용은많이차이가나거든요.그래서아마그런여러가지환경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인천에중구있지요?중구만해도20ℓ370만원정도입니다.다른구는제가자료가없더라고.서울420원,경기도520원,우리연수구620원,중구는370원인데너무가격차이가현저하게많이나는데,내년도도결과적으로이런트렌드로22.5%인상을한다고가정하면한750원,하물며더인상되면800원정도되겠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어떻게될지사실가봐야되겠지만기본적으로폐기물은어떤원인자가100%부담하는것이기본적인원칙이었습니다.그래서종량제가처음시발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환경부에기부금정책은그래도배출자가100%부담하는쪽으로계속상향을시키라고하는입장인데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민에게부담을안기는부분이어서굉장히소극적으로적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그부분은조금고민을,물론인상하는부분에서생활폐기물이줄어들수있으면당연한지사인데이게서민들부담으로증가되면안됩니다.그부분은여러모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675쪽,RFID를하는방식이우리가지금몇개하고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전체818개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도는보니까10대계획을갖고계시더라고.230만원정도1대인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그건아까말씀드린것처럼RFID방식은공동주택에만시행을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일전에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전후로비교해보니까음식물이실제로23%가까이감량이되더라고요.그래서지금은RFID방식을취하지않는소규모라든가단독,빌라같은경우도저희가시범적으로운영을해서어떤음식물류전용용기를갖다가개별적으로배출하는데있어서환경문제,악취문제이런것들을근본적으로해결하고음식물쓰레기를줄여나가려고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내년도보니까890개되어있는데내년도10개에2,300만원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RFID가.이부분에서음식물폐기물감량효과가이렇게있는데내년도예산에조금더대수를늘리는게더낫지않을까그우려때문에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제가좀부연설명드리면요.사실다른구사례가있기는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실패를했습니다.그런데저는의지를갖고서시범적인사례로작지만알차게운영을해서이사례를크게확장을하고싶어서사실상욕심이담겨져있는건데첫출발은작을뿐입니다.
장해윤위원
예,하여튼고민해보십시오. 끝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678쪽,2017년도에무단투기단속실적이96건에서1,900만원,납부건수는1,500만원81건인데,2016년도56건에약850만원정도되더라고요,이자료에는없지만.지난번보고하실때는2017년도가106건에2,425만원이라고보고했더라고요.그런데이게왜좀다르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약간바라보는시각이좀다른데요.전에보고드렸듯이...
장해윤위원
지난10월달에보고하신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그건과같은경우는저희가무단투기를적발하게되면사전예고를하고요.사전예고를해서저희가본부과하기전에납부하게되면20%를감면을하고요.그리고이의가없을때,이의가있어도저희가받아들이지않을때는본부과를합니다.본부과를했을때당사자가받아들이면또납부를하게되고요.그리고의견을제출하게되면저희가비송사건에의해서진행을하게됩니다.이과정에서비송사건으로넘어가게되면지방세에서빠져나가게됩니다.국세로전환하는데그차이입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알겠습니다.2018년도는170건4,400만원인데,지난번에는162건에4,075만원.지난번은9월이고이건10월인가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8건에400만원증가됐는데.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2019년계획에불법쓰레기무단투기하면소음울리면서경고음,그방식은한번연구하시고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일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2015년도에저희구옥련동하고연수1동인가실시했었는데부작용이있었습니다.동물의움직임도얘가반응을하고.
장해윤위원
지금은안그런것같은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연수1동장님한테전화해봤더니봉투는인식을못한답니다.사실상봉투를인식한다면저희가도입해볼만한필요성,가치가있는데요.제가직접통화를좀했었거든요.
장해윤위원
그러면일단2019년에는그계획이없으신거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동물과이런부분에대해서사람과구분이가능하다면.
장해윤위원
업체랑한번이야기를해보시지.일단그업체랑.제가듣기로무단투기하면경고음,사이렌이울리고5개국어로영어,러시아,중국어특히함박마을하고다세대저쪽으로,다문화가족에많대요.그래서냄새가나고엉망이래요,고양이가물어뜯고그래서.그부분을심도있게업체랑연구를해보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653쪽,볼게요. 군구인센티브및폐기물감량화사업있잖아요.그불용액이1만2,300원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위에는단위가천원으로되어있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건원맞습니다.그래서별도로표기를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018년도에폐기물감량화사업에불용액이한1억7천만원정도이게시비인데,이게불용액으로남기는이유가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건저희가CCTV라든가이런과정에서낙찰차액이상당부분차지하고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게무슨얘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CCTV가예산액이1,138만4천원인데요.현재CCTV14개소가진행중에있습니다.아직지출이안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아,CCTV관련해서지출이안된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658쪽,과태료지급한거있어요.인천시·중앙·감사원지적사항으로이렇게조치결과가나온건데생활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부과된거있잖아요.이거소홀로해서3건이부과처리됐는데이게어떻게,처리결과가.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과태료부과절차가사전통지,그리고의견이있으면받아들이고해서본부과를하게되는데요.사전통지하고도본부과를저희가못한겁니다.누락시킨것에대해서거기에지적을받아서이후에다시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665쪽,폐기물수거대행업체있잖아요.선정은어떻게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여기는폐기물업체같은경우는저희가4개사같은경우는매년한번씩평가를합니다.그래서평점에따라서사업장확장도있을수있겠고요.그중에하나가수의계약부분도있습니다.물론법령이나지침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거고요.그래서생폐4개사같은경우는수의계약을하고요.㈜삼원환경이라든가이런데는사실상인천시에하나밖에없습니다.그래서불가피한계약이되겠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보니까여기설문조사를통해서만족도조사같은것도하고있나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4개사는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밖에없는거예요,환경업체가?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고요.구별로다가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삼원환경이라든가이런데는인천시에하나밖에없고요.
최숙경위원
예,업체관련해서투명성과책임성을고려해서해야하고또이런대행업체가효과적으로사업을이행하고공공사업으로책임성있게관리할수있도록책임있는조건이수반돼야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어쨌든수고많으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그때재활용품수거를안해가는사건이한번일어났었잖아요.그게올해였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폐비닐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폐비닐.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금년도봄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어떻게잘되고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은문제없이정상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최근에뉴스들을보다보니까그러한비닐이라든가재활용품들을수거하는동남아국가들에서이거를안받겠다고계속표명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볼때이런재활용품관련해서대란들이,그때도사실준비를못해서저희가몇주고생이많았었잖아요.아파트주민들도민원도많이넣고그랬는데이런부분들은우리가선제적으로이런부분에대한,그때도사실기존에있는업체들이처리못했던이유가있잖아요.뭐묻으면안가져가고섞이면안가져가고이런게있어서추후에그때만잠시그런계도교육도있었던것같은데.우리연수구,어차피관리하는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해요.제가볼때는어느시점에또이런게터질수가분명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때가서우리가안하는것보다수거하는업체기준이라든가,가져가는기준,아파트관리사무실이나주민들이버릴때그렇게잘버리는그런것들을조금점차적으로잘해나가지않으면추후에그런문제가생겼을때우리구가난해한입장이생길수가있겠다이런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들은사전에무상정책방향으로하나만들어서하든지그런부분은건의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사항잘반영해주시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현재우리송도에소각장있잖아요.시가시설은하고있지만여하튼연수구관내에그게있어서악취민원이많이일어났잖아요.얼마전에는그소각장에서악취민원문제가하나거기것이다라고발표가됐었잖아요.지금저희음식물도그렇고일반생활폐기물도그렇고,저희지역으로와서버리는구가몇개나돼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현재4개구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빼고4개라는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포함해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미추홀구하고남동구하고옹진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이렇게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쓰레기봉투값얘기했잖아요.사실은제가요즘생각이드는게연수구에음식물소각장이라든가처리장이있다보니까악취민원은떼려야뗄수없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는보니까,저희도악취문제개선하려고예산을세우잖아요.그런데저희구로와서버리는구는그런부담에서자유스럽고,그래서앞으로우리연수구에서는각지자체에악취개선을위한비용있잖아요.그런협약을통해서이런부담금을일부부과해서우리연수구가받아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한적있으신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문제는사실자원순환과의문제인지환경보전과의문제인지한번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그건과하고얘기를나눠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쓰레기관련해서쓰레기를버리는것때문에생기는것은2차적인거니까,제가볼때는일단버리는그런게좀얘기가됐었던것같아요.우리협의체회의를할때도이건우리가만약에버려서우리가냄새가난다고하면그나마우리비용으로개선하면되는데지금타지역에서우리구에버리는데그것도결국은아까얘기한것처럼,결론은봉투값이라든가이런것들도훨씬우리보다중구같은경우는반값에버리면서그거에대한나중에피해를보는것은또우리연수구민이가장피해를많이보니까이런부분도,지자체장들연계회의하고할때이런부분도시청에요구하고어차피관리주체는시니까.그런부분에서대책이필요하다이런부분에서고민을해주시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669쪽,음식물전용봉투판매실적을보면이게제가보니까구민한테판것은아니고소매점있잖아요.소매점에서가져간근거에우리가실적을담아놓은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1동이이렇게많아요,판매점이?보니까송도2동은송도3동보다도적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거같은경우는뒤에670쪽하고아마비슷하게설명이될수도있겠는데요.670쪽같은경우는옥련2동이없지않습니까.송도3동도그렇고요.최초에저희가물류화시키는과정에서입력을갖다가옥련2동것을옥련1동에한군데로몰아가는그런것도있었고요.송도동도아마유사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게봉투를살때봉투판매점있잖아요,결국은소매점.우리일반주민들은,예를들어서송도2동내에서가서사잖아요.그런데그거하고는상관없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거하고는상관없지요.그러니까저희가입력할때,예를들어서옥련2동소재에있는판매소인데옥련1동으로입력해서아마집계가거기로된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입력을그렇게했다?나중에판매소자료좀,송도지역별로몇개소가있는지만그것만해서메일로보내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672쪽,폐기물처리업지도점검및처분현황이있잖아요.여기보면㈜미래건기가있네요?미래건기에보면이게같은건이에요?같은날에“특이사항발견치못함”.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미래건기는건설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이각각허가가났기때문에각각점검을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건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하고,사업장폐기물이요.
최숙경위원
여기673쪽도마찬가지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673쪽에보면㈜시대환경같은경우에같은날에6월21일날“특이사항발견치못함”또밑에는“휴업”이라고되어있는데,이건어떤사항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6월21일시대환경을나갔을때거기도마찬가지로하나는휴업한다고해서저희가휴업처리했던거고요.10월23일같은경우는민원이발생이돼서현장에점검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같은날에?같이하면서나간거예요?민원이발생됐고가보니까휴업이됐더라이얘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휴업을하겠다해서저희가20일자같은경우는휴업이라고저희가표기를한거고요.이후에민원이들어와서다시10월23일날점검을다시나간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여기밑에보니까또㈜재민환경,㈜시대환경도같은이런똑같은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작성할때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목상태가좀안좋아서길게질문을못드리고요.딱한가지만확인해볼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657쪽,민원사항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건주요내용은저희가송도자동집하시설운영에관한문제인데요.계약방식을저희는전자입찰에의해서저희는진행을하려고했었고,민원인은협상에의한계약방식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는계약방식을실적에의한제한경쟁을진행을했었고요.기존에2016년도계약했을때는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을2018년6월까지진행을했었는데요.7월이후에계약방식을마찬가지로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해달라는민원사항이있었습니다.끝났지만저희가제한경쟁으로진행을해서마무리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그러면협상에의한계약방식을요구했는데일반전자입찰방식으로진행하고계신다는얘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마무리된겁니다,일반제한경쟁은.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한가지주문을드리면송도8공구생활집하시설이전설치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님이많은얘기를했지만연수구청입장에서는이게경제청하고해수부관계에서직접적으로관여해서처리하시기어려운입장이긴하지만적극적으로좀관여해서주민입장에서문제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이문제는현재는저희가직접적인당사자는되지않지만장래에는저희문제이기때문에저희도특별하게관심을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위생관리과에서하는축제가몇개에요?작든크든몇개나돼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올해4개,5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타구에보니까우리연수구도문화재단을만든다고해요.그래서문화체육과에있는축제는문화재단에서다일괄적으로앞으로한다고하는데,타구에문화재단이있는데가있더라고요.서구하고어디더라두군데가있는데거기같은경우는우리위생관리과에서하고있는축제라든가이런것들은문화재단하고연계해서하고있나요?파악된거있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건...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모르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아직그것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우리문화재단이생기면위생관리과에있는축제들있잖아요.그게보니까지역축제가요즘은벽이좀애매한것같아요.보니까문화체육과에서하는축제하고위생관리과에서하는축제하고테마만조금다르고축제의그런본질은비슷한것같은데추후에문화재단이생기고하면우리위생관리과에서는그런거연계해서할의향은있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건저희들이세밀하게검토를해서요.축제성격이라든가내용이비슷하거나같은성격이라면검토를해서충분히검토해서같이어울려서할수있는방법을찾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원래는위생관리과가처음에이런축제들이생긴것은요즘근래들어서였을거예요,아마.시대가급변하니까주민들의그런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주려고아마부서에서도각자테마에맞게끔그런것들이생겼다고보여지는데,업무는어때요?전반적인업무에비해서이런축제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생기면우리직원들의업무과중이라든가이런부분은상관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아무래도과중이되지요.신규업무를할경우에는그에따라서기획부터예산전반적으로직원들이신경쓸게많으니까요.그런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일단우리연수구가문화재단을만들어서축제일과나이렇게시키고할때부서적으로협조할부분들은분명히있겠지요.축제가넘어간다하더라도.그렇지만축제를주로다루는그런재단이생긴다고하면그런부분하고잘연계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업무보고때,이게감사다보니까.하여간올한해보니까부서에서,제가볼때는그래요.제가우리연수구에서축제중에서가장브랜드가치를상승한축제는저는오십시영축제라고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그래서이름도좋고사람들이인식하기에도다른고유명사로쓸때잘했다이렇게생각이되어지고요.그런데제가지적하려고하는것은아쉬움이있어서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기때문에어떤내용인지는대충아실것같고.2018년도우리가업무보고때보니까저희가오십시영축제관련해서부서에서올해계획을세웠었잖아요.오십시영축제부분은그동안2017년도까지는선학동지역에서이루어지다가올해는다른쪽으로,그때제가얘기들었을때는다른상권에서도이런오십시영축제를해달라는의견들이있어서반영한것이2018년도에는송도꽃게거리에다가계획을세웠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연수동BYC주변연수맛고을길에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맛고을길이에요?맛고을길은아닌것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맛고을길,추경예산을하기전에계획은세웠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최초계획은?아니,오십시영축제가...저번에제가자료를본것같은데,아닌가요?맛고을길인가요?그쪽에하려다가못한사업있잖아요.그게송도꽃게거리가아니었어요?그때저번에업무보고때도저희가얘기나눴을때꽃게거리쪽으로하는데그쪽에서원치못해서다시...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건상가번영회에서요.꽃게거리뿐만아니라연수동맛고을길,동춘동길해서상가번영회에서간담회를했었습니다.간담회를했는데그쪽에서는예산이있다고하더라도상호결합이잘안되니까선학동오십시영축제로이번에하게되었습니다.당초다른데에서하겠다는의사는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2018년도최초올초에업무보고책자에요.그때도제가이거보고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게보니까,한번나중에보세요.송도꽃게거리외국인특화거리에서명칭으로해서사업개요를잡았어요.‘제1회송도꽃게외국인특화거리생동감축제오십시영,2018년도하반기에하겠다’이렇게했다가결국은,보니까계획을세웠어요.작년에본예산에태워진예산이다보니까작년2017년말에이계획서를통해서본예산을세운것으로저는알고있다는거지요.저번에업무보고때도얘기했던게이렇게처음에오십시영축제개념으로계획을세웠던것들이중간에바뀌었다는거예요,지금말씀하신대로.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중간에바뀐것을,이걸로저희가예산은분명히세워졌던거라고생각을하고제가그때상임위가이쪽상임위는아니었지만중간에제가바뀐걸보고그때한번얘기했던거니까,그러니까그런것같아요.이게사실예산이라는게처음에도예산을편성한목적이,이오십시영축제가그래요.원래목적이구도심골목상권활성화잖아요.그래서그때이거를여기서상권에서축제를못하게되다보니까지금우리부서에서는이오십시영축제에홍보차원에서그때보니까솔찬공원하고연수구청광장에서행사를하게됐다그렇게얘기를했고그때어느정도얘기는했으니까제가더이상얘기를안할테니까요.앞으로는,이게지적하는부분이에요.이렇게예산계획을세우고예산을제대로여기에못쓰고다른데로변경돼서썼다는부분에대해서아쉬움이있어서제가지적하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은앞으로잘시정해서그런일이없도록해달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고.그리고결국은뭐냐면이게2017년도선학동오십시영축제를잘하다가다른데로바꾸다보니이걸못해서결국은올해어떻게됐습니까?미담길오십시영축제라는이름으로결국은했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과정이라든가,실제로좋은축제이고주민들이바라는축제인데도불구하고다른또욕구가있어서다른데로갔다가돈다른데쓰고결국은다시또예산세워서원래취지로했던축제를하게된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하는부분이니까추후에는,이번에본예산다룰때도오십시영축제는계속선학동에서하게되는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결과적으로는예산이어느정도최초에세워졌던한4천만원이라는돈이홍보하는데쓰여졌겠지요.그렇지만본계획에안맞게쓰였기때문에저희가지적하는부분이니까앞으로이런일에주의를해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앞으로오십시영이라는축제는선학동에서계속하고추후에다른데로하면그앞에부제가좀달리겠지요?다른지역오십시영축제로할텐데이런것들은잘살려서해나가기를바란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축제얘기만제가집중적으로하는데이번에처음으로뷰티페스티벌축제했잖아요.제가그때업무보고때도얘기를했던것같은데첫행사하는데이걸잘하고못하고이런것보다는,그때제가개선해야될부분을얘기했던게메인쇼라고하는,뷰티헤어쇼를밤에했잖아요.그쇼를했었을때행사규모라든가,예산대비해서큰돈을써서했다이런개념은아니고.그쪽기획해주는업체에서무대도크게만들어줬고내용도내용있게행사를했는데가장중요한건그걸볼사람이별로없었다,결국은당사자들있잖아요.우리가뷰티페스티벌행사를하는목적은제가보니까구민한테이런것들을보여주는것도있지만실제로그런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을조금더하루동안다양한교육도시키고,행사도참여하고,자기네멋부리기도하고이런걸해주려고했는데실제로교육정도에서끝나고행사축제참여한부분에대해서는좀미진하지않았나,그리고그걸보러오는구민들도별로없었고.보니까공원들이좀많았지만청사에서첫행사여서사실의회에서도관심가지고많이본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렇게개선해나갈지대책을세웠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첫째저희들이위생교육을낮에했어요.17시10분에끝나는거였는데헤어쇼는19시10분부터,그러니까1시간30분에서2시간가까이텀이있어서위생교육을받은분들이한500명정도되는데그분들이거의여기남아서헤어쇼를볼줄알았었는데그분들이다귀가하시고하는바람에그런게있었고요.두번째는아무리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참여를못했기때문에요.내년에는예산이되게된다면그런홍보부분이라든가운영사항을개선해서내년에는더욱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축제계획할때그런협회가있잖아요.협회하고상의를했을거아니에요.어차피종사자들하고는다얘기가안됐을거아니에요.그렇다고하면최소한교육이라든가이런걸할때축제의방향성있잖아요.우리연수구에서사실뷰티페스티벌을하는이유는당신들의그런노고도치하해주고당신들하루즐겁게도하고주민과의연계소통을하라고그렇게한자리니까그런부분에서는자기들은그냥와서,그분들도객이되면안되잖아요.그런부분들은개선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하니까,내년에행사또하시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그런부분들이개선돼서그들도만족하고,그걸바라보는주민들도만족하는그런페스티벌이될수있도록확실하게대책강구를해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712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진행사항있잖아요.이게우리예산이국비,시비,구비이렇게해서5억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6억원아니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올해까지5억원이고요.내년에1억원증가돼서6억원입니다.
정태숙위원
내년부터는1억원증가가돼서6억원이되는군요.그런데이관리를우리가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해서하는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게운영을잘하셔야되는게뭐냐면성장발달과정이중요한시기인유아아이들한테급식을제공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왜냐면어린이집,나라에서정부기관에서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것을설치해서이걸급기야영양사를두기어려운소규모어린이집에식단을짜주고그런것뿐인지,왜냐면이게관리감독이안된다는그런제보가많이들어오고있어요.그리고친환경재료를쓰는지,그리고급식환경은어떤지.왜냐면엊그저께도내가이자료를보다보니까이게어린이집에서문제가조금돼서나와있네요.식단에문제가있어서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가,왜냐면잘지도점검을하고있겠지만일부어린이집부실급식에대한형태는지금심각하다고그래요.이게연일보도되고있는거기때문에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그런얘기를많이듣고있고요.이를테면일부에서는이런얘기가들려요.학부모들의열린어린이집을확대제안을지시하는사람들이있어요.이게뭐냐면열린어린이집이란학부모가어린이집공간을개방하고,어린이집공간개방을하는거지요.운영등을하는것을자유롭게참여하도록하는형태인거예요.그리고학부모가수시로급식시간에방문하며섣불리부실한급식을제공하는지이런것을엄마들이직접하겠다는거예요.지금왜냐면우리지자체나이런대안으로급식지원센터를운영하면서관리를하지만이게충족치가않다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자꾸만비리가나오고이런게자꾸만되니까직접엄마들이참여를하겠다라는식으로얘기가되어가고있어요.어쨌든간에성장기의어린이들한테는급식이중요하잖아요,먹거리가.그러니까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재차얘기를좀드리고싶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그리고지금내가자료를보다보니까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684쪽,위원회설치현황에서보면우리가연수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도7명이잖아요.7명인데여성은2명밖에없고,또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도여성분이,이건내가볼때는성별이너무나한쪽으로치우쳐있지않나.왜냐면이런민감하고예민한여성들이섬세한부분이있을텐데너무나여성분들이적게들어가계신것같아서.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이자료는저희가2017년11월1일부터금년10월31일까지자료고요.11월이후에원래30%이상하게끔되어있어서여자교수님한분을11월2일날위촉을했어요.그래서이게두분이되는거지요.한분이아니라두분이.
정태숙위원
그래요?증원이된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이번에다시위촉을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노고가많은건아는데요.조금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위원님들이계속얘기했던사항인데행정사무감사자료683쪽,연수뷰티페스티벌한거있잖아요.관내저희미용업계가750개라고얘기하신것같은데.몇개업체나이번에참석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위생교육만291명참석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우리미용하는업체가몇개업체가같이이렇게된건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업체참여는아니고우리가대행사에줬기때문에요.그대행사에서몇개업소참여는아니고,관람만.나머지미용업계종사하시는분만하시고.
최숙경위원
과장님,여기기대효과에보면지역경제활성화유도한다고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미용하시는분들이사실은이뷰티를하는지도모르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참심각하구나,이건누구를위한행사인가이런생각이많이들었고요.지역경제활성화기대를굉장히했었거든요.교육과문화교류이런여러가지말로아닌진짜우리가시너지효과가얼마나날것인가에대한그런세밀한계획이필요할거라고생각이돼요.그래서이게올해만할게아니라내년에도계속간다고하니까이건에대해서진짜신중하게잘해서지역경제활성화도할수있도록,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올해제1회로하다보니까미흡한사항도있었지만내년2회때는보완을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홍보가굉장히중요한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홍보는했지만이렇게많이미흡하다고얘기를하셨으니까그건에대해서열심히좀해서내년에는많이참여할수있는,그러니까한정돼서이벤트하는게아니잖아요.이돈이이벤트하는게아니고경제활성화나이런것까지같이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12쪽,동료위원이조금아까말씀했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거기에목적과역할이뭐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분들은100인미만영양사미보유업소를대상으로어린이급식센터를해서직원들이나가서식단을만든다든가영양교육을한다든가그런것을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린이집이나이렇게하는데100명미만의어린이집은한몇개나되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지금265개소,7,898명이거기등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센터에서하는일이위생지도점검도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지도점검은하는데자율적으로지도,계몽쪽으로하고요.적발위주가아니라계몽쪽으로하고만약에위반사항이클경우저희과한테통보를해주면저희들이재차나가는그런시스템을이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사실은이사업자체가굉장히큰사업으로또내년에1억원이추가가된다고하는데,이사업자체가위생지도나이런것도권한도없고점검도할수없는이런사항이라면...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아니,점검은하는데적발해서행정처분은못하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행정처분은여기서해서위생관리과로연락을하는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권한이없는거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권한은있습니다.지도점검,자율지도점검할수있는것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먹거리,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업체선정할때도그렇고지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어린이집에여러가지아이들식단문제이런거개선많이돼야되거든요.지도점검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장해윤입니다. 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690쪽,행정소송및행정심판에서4건했잖아요.4건이전부기각됐네요.제일마지막4번에강화군화도면은이게당사자주소지요?업체주소는아니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당사자주소입니다.
장해윤위원
691쪽,세외수입징수현황에2017년도먼저보시면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7건,200만원.그렇지요?공중위생업소가1,124개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1,124개로제가알고있는데공중위생은숙박,이미용실,세탁업무이런거잖아요.음식점은다몇개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공중위생업소는1,124개고요.식품접객업소는4,213개입니다.
장해윤위원
거기에서2017년도에위반과태료부분이141건에서4,200만원징수되었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2019년도는아직10월까지인데91건의1,980만원정도.현재로볼때는현재기준으로한2,200만원정도줄었고건수는한50건정도줄었는데.이게민원발생이2017년도에는민원발생이706건이에요.2018년도는현재까지720건11월,12월하면한900건정도예상이되는데민원신고처분내역에,행정사무감사자료717쪽에보시면2017년도는민원신고처분내역에과태료가15건이에요.2018년도는30건.제가궁금한게2017년도는15건,2018년도는30건배가증가됐는데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부과는오히려역으로2017년도는141건에4,200만원,2018년도는97건에1,980만원이렇게반정도줄었는데,이거랑매칭이안맞아서이거혹시설명좀하실수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사항은요.위원님이앞에691쪽에보시면공중위생법하고식품위생법각각분리가되어있지만뒤에717쪽은전체다합한숫자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다하더라도2018년도가훨씬,계가26건이고여긴107건인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리고2017년도것은11월1일부터...
장해윤위원
두달치구만.이것만봤구먼.알겠습니다.이제이해했습니다. 이거주로696쪽에보시면민원이한900건정도.주로제기되는민원이뭐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대부분이위생상태불량을보시면요.60-70%는위생상태불량으로민원신고들어오고.여름철에영업장소이외영업이라고해서밖에서파라솔같이영업하는그것도하절기에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대부분이저희한테민원들어오는것은위생상태이고.
장해윤위원
그러면현장에도나가시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민원신고들어오면바로나갑니다.
장해윤위원
행감이오늘마지막인데제가우려보다는상당히노고가많으신것같아요.왜냐면보통타부서는민원이많아도20-30건,이쪽은거의민원이상당히장난아니게70-80건정도는거의되니까상당히,그리고타업소위반사례신고라든지이런게많을것같은데.하여튼너무너무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민원이타부서보다는약한5배정도는민원이많다이렇게보입니다.하여튼그런부분에서는인원은안필요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부분에서는저희들이요구를했는데요.전체적으로총액인건비제도해서이런게있기때문에.
장해윤위원
아니,민원이2017년도도거의706건,2018년도도900건이면일자별로라도상당히민원이하루에2-3건,최소한4-5건되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업소수가점점늘어나다보니까민원도많이늘고있는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많이애쓰고계십니다.민원을보고제가너무고생이많으시다는것을느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예,고생하십시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로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686쪽,합동단속및위생관리지도하는사업있잖아요.거기에보면왜이게국시비로되어있는사업인데이게같은합동단속및위생관리지도해서이렇게나누어져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나누어져있는데예산문제때문에이렇게나누어져있는거예요,아니면이걸왜한꺼번에이렇게안하고효율적으로쓸수있는데이렇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각각의사업특성이있어서요.같은합동단속이어도시니어감시원운영단속이라든가식품안전관리통합망지원이라든가사업별로특이하기때문에이렇게따로했습니다.세부사업으로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국비,시비매칭사업도있고국시비,우리구비이렇게따로나누어지는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왜이렇게됐는지좀궁금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721쪽,아까미용업계가750개정도된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무신고영업행위하다가처분받은분들이있는데,여기행정처분현황을보면.이건어떻게된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분들같은경우는영업신고자체를몰라서하는경우도많다보니까.
최숙경위원
미용하는분들이영업신고하는걸몰라서그렇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네일아트하는분들은영업신고를안하고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미용,헤어는거의다아시는데여기위반사업업소를보시면다피부미용입니다.이런피부미용이라든가네일아트라든가이런사람들이하다보니까영업신고를미처몰라서.
최숙경위원
대부분네일아트쪽에관련된부분이에요?그러면이분들은교육을어떻게시키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분들은저희가무허가로고발을하게되면이분들의건축물용도에맞게끔하는대로바로영업신고가들어와서.
최숙경위원
아니,그건그런데만약에이분들이이런네일아트샵을하겠다하게되면교육같은거이런거다허가를받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도미용업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미용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사람들은그렇게불법으로신고도안하고집에서한다든가이렇게해서걸린사람들얘기하는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의외로꽤많은것같아서,굉장히많네요.그러면어떻게단속을,우리가직접가서보는거예요,누구신고에의해서?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대부분이신고에의해서합니다.저희들이어디인지음성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근방에있는업소에서알고민원신고를,대부분미용업소를하는분들이신고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아무쪼록이런데가없도록잘지도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연일노고가많으신데요.아까도축제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위생관리과에서축제를지도하시는목적은지역상권활성화라든가소상공인지원을위해서이렇게많이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공중위생관리법하고식품위생법같은경우는적용대상받으시는분들은지역내에서사업장을갖고계시는식품접객업소에만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일반적으로포괄해서연수구민이면연수구안에서식품관련해서영업하시는모든분들을지도관리감독하는대상으로삼으시는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은식품접객업소랑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그런곳을하고공중위생법에는미용,숙박그런자유업종이포함되지않고저희들이영업신고를받은업소에한해서만저희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각종지역축제나행사들이많았는데여기에관련해서지금보면기존에관행을보면아무래도인력동원이힘들다보니자생단체나관변단체분들을많이동원을해서부스를내주셔서거기서그분들이음식을직접제조하시거나주류까지판매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런분들같은경우는관할외로취급을하시는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런경우는저희관내업소만아니라타구에있다하더라도저희가콘셉트에맞는행사라면저희과에오셔서행사기간,이틀이면이틀,3일동안이면3일동안그시간을정해서영업신고를하고있습니다,그기간동안에.
김정태위원
식품제조관련해서는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고계시는데요.올5월1일국세청소득세과에서교육부를통해협조공문을보내서다시교육부에서각대학으로보낸공문이있습니다.잘알고계시겠지만대학교축제기간에대학생주류판매관련주세법령준수안내협조공문이었거든요.대략적인내용을보면주류판매시문제점을제기한건데요.주세법상무허가주류판매는지금금지되어있는거고요.조세법처벌법제6조에보면무허가주류의제조및판매금지여기에관련내용보면3년이하징역이나3천만원이하벌금형에처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축제현장에서도주류판매가이루어지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주류판매업허가는안받고관변단체에서판매를하고있는데,이건행사를주관하시는업체뿐만아니고,위생관리과에한정된것도아니고여러가지축제를주관하는,특히크게주관하는문화체육과하고도협력이이루어져야될사항으로봅니다.그래서관변단체들이주류판매하는거에있어서문제점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됩니다.애초에축제와행사를주관하는목적이지역내상권활성화가주목적일텐데요.주류판매허가를득하지관변단체가주류판매하면서오히려지역상권에영향을준다면기존에목적에반하는것이고,그리고관변단체분들도동원돼서온분들일텐데정작축제를준비하는당사자들을조세범으로내모는경향이있는게아닌가싶습니다.앞으로는,그전까지는관행이라고했지만앞으로는신임구청장이취임을하고지역행사들이더활성화되는이때에지역행사의목적이지역상권활성화라고한다면위생관리과에서좀주도적으로주류판매에대해서는엄격하게잣대를제한을두셨으면하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잘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14쪽,보다보니까여기아파트알뜰시장관련에민원사항인데요.이게보니까아파트내에알뜰장터내에서민원이발생하는것같아요.그런데쭉보니까주로먹거리에관해서민원이많은데,이런걸보면서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듯이우리어떤축제때나이럴때관변단체에서이런먹거리를하잖아요.그런것도민원에의해서누가지적을하면할수가없을수도있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이런거에대한계속똑같은,지금아파트마다알뜰장터가많이열리는데이런문제가있는데이거어떠한홍보나계도가필요하지않을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알뜰장터에서판매하는식품,완제품같은경우는괜찮은데식품을조리하거나판매하는행위에대해서는저희들이원칙적으로는휴게업소나일반업소는영업증을받아야되는데알뜰시장이일주일,3-4일하다보니까그기간중에는완제품만판매하도록지도계도를하고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요.만약에그런사항이있다면그걸주관했던식당주인뿐만아니라방조했던사람,아파트관리조장이라든가부녀회장이라든가그사람도무허가로방조죄로고발하는조항이있어요.그래서그런사항을규제를하기때문에식품을완제품만팔고주류판매행위는금지하도록지도계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얘기했지만민원하고고발조치당하면이게어떠한,보니까여기강력하게처벌한다는,“행정지도한다,고발송치예정임”이러면서했는데이런것때문에애로사항이많겠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국한되게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요.이사항에대해서는영업신고를받아서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이것도많이홍보하고계도를필요로하는거기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지도점검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미담길축제에대해서만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미담길축제기간동안에날씨가갑자기쌀쌀해져서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그현장에서애쓰시는모습많이지켜봤고요.감사하게생각하는데미담길축제에대해서집행부에서자체평가는어떻게보고계신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은저희들이올해제4회미담길축제이기때문에요.작년에비해서올해가많이보완이됐고.그리고분위기상도상가번영회에서자체에서도굉장히좋은축제이고계속이어가길바라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도마찬가지로행사가점차적으로발전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상가번영회에가입된상가수는몇개정도된다고알고계시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업소수가150개정도채안되는데요.90%이상은가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90%이상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일반음식점.음식점이외에다른공산품이나그런거빼고음식점만말씀드리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데이터,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차이가많은데상가번영회가입된현황을나중에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제가사실예산집행과정에서도저희가위원들간에도이견이있어서관심있게봤거든요.그래서제가현장에가서업소나매대나또는오신분들이렇게많이만나봐서,몇시간동안있으면서만나오고의견을좀들어봤는데요.이거홍보는어떻게하신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홍보는각주민자치뿐만아니라저희들이tvN에서이번에환경콘서트를했어요.tvN에도나가고방송출연도여기서같이했었거든요.그래서참여나홍보는많이한편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포스터뿐만아니라기본적인포스터,홍보그런거이외에다른저기들도,이번에방송매체도동원해서했던사항이거든요,이미담길축제는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도구를폄하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제가문제점이라고보고있는부분을좀말씀드리면거기젊은이들이와서무리지어서움직이길래몇개집단에서질문을해봤어요.부평에서왔다는친구들도있는데“어떻게알고왔느냐”그랬더니자기들은여길자주오는데,와서보니까이런행사가있었더라,또는남동구에서온젊은친구들도마찬가지였어요.알고온사람들보다는항상자기들이여기오다보니까축제가열리고있더라라는인식이좀강했고요.심지어는거기선학동먹자골목에입주해있는음식점들있잖아요.음식점들조차도음악이막울리기에내다보니까축제를하더라.그때까지는자기네들이사전에참여의식을받았거나그런저기가전혀없이진행되는행사였다라는의견들이있어요.물론개중에는효과를봤다는업소들도있긴했지만대부분제가느낄때는그렇게노고하신것에비해서는효과가좀미흡하지않았겠나.그리고궁극적으로제가거기에서장사가잘안되는이유에대해서한번업소들한테물어봤어요.왜장사가잘안된다고보느냐,그러면이런행사를통해서장사가잘될거같나라고의견을물었을때이행사에따른효과로잘될거라기대하는데는많지않았고요.대부분이주변에남동구라든지송도쪽에상권이,선학동상권이그쪽으로이동했다는이유,그다음에전반적으로경기가안좋아서지금매출이감소되고있는데그건매년감소추세로이루어졌기때문에일시적인이렇게행사로인해서지역상권이살거다기대하는부분에약한것같더라고요.그런데분명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실시하는행사니까좀개선될수있고효과가있는그런축제의방향으로운영됐으면하는바람에서지적사항을말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에다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45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일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고,이어서건강증진과장님,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보고)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과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먼저주민건강을책임지고계신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노고에깊이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804쪽,산모및신생아돌봄서비스확대사업있잖아요.기준주민소득81에서120%이하의출생가정방문해서건강관리하는산후관리서비스제공하는사업이잖아요.이사업자체가2017년도에는있었는데2018년도에는없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지원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아니요.804쪽을보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사업자체가국비,시비,구비로해서3억700만원짜리사업인데2017년도에는이사업이계속유지가됐었던것같은데2018년도에는이사업자체가없어졌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산모신생아보호및지원사업이812쪽을보시면거기사업내용이조금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사업으로바뀐거예요?○건강증진과장안영수아니요.그게아니고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국시비보조사업으로있고,시비보조사업으로만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2017년7월부터시행이되는겁니다,새롭게.
그전에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계속이어지는거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계속이어져왔던사업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런데그사업이여기2018년도에는보조사업에는없어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804쪽에제목인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잖아요.812쪽에도세번째거기보면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이렇게명칭이바뀌어있어요.그리고괄호치고알기쉽게다시표기를해드렸는데이렇게사업명칭이바뀐거예요.
최숙경위원
그런데당초에는국비가들어갔는데여기는국비가안들어가고시비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요.똑같습니다.똑같이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몇쪽이라고하셨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812쪽이요.
최숙경위원
이게자체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7년에는3억700만원이었고,2018년도에는4억1,400만원.
최숙경위원
아,이게이쪽으로옮기니까바우처기금예탁금액으로해서가는사업인가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사업자체가지금보니까,저는지금앞에사업체가2017년도에는있었는데2018년도에는없어가지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사업명이조금변경이돼서.
최숙경위원
그리고자체가또많이늘어났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늘어났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건수가몇건이나하고있지요?서비스신청대상자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2018년도8월말기준으로325건을추진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런데2017년도에는보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7년도는439건.8월말이니까요.11월까지하면더많이늘어날겁니다.
최숙경위원
출생률이많이저기하신분들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지요.출생률은그대로인데.
최숙경위원
임산부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출생률이떨어지는추세이기때문에늘어났다고볼수는없고요.이제도에대한,예를들어서혜택을많이보는그런과정이있다고보시면되겠지요.
최숙경위원
나는이해가안가는게현황건수는적은데이렇게금액이많아지면서집행이된다고하는얘기가출생률은적어지는데이렇게된다는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존에출생률은떨어져도이아이가출산일로부터언제까지지원을받을수가있다보니까...
최숙경위원
아,기간이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기간이있으니까계속누적될거아닙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리고저희20-30대미취업여성건강검진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이게다구비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구비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은전연령대로진행이되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30대.
최숙경위원
전체?연수구에20-30대연령대는몇명정도되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추계를하기가...20-30대보면우리가대상인구는800명을잡았거든요.
최숙경위원
대상으로?1년에우리1년에건강검진할수있는대상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그대상을800명예산을잡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전체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체대상인구를제가지금파악을못해서요.
최숙경위원
예,보니까2015년,2016년,2017년,2018년도를보니까한800명정도로해서지금20-30대미취업여성전연령대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거기와관련해서여성과관련해서출산율제고에관한사업이어떤차이,그런걸해봤을때출산율조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계속떨어진다는그런얘기를하시는데그거관련해서사실은같이매칭이되는사업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아까조금전에20-30대전체통계숫자는6,553명으로나와있습니다.그중에서800명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려고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이사업이저출산대책하고맞물려서추진하려고했던사업중에하나인데어찌됐건우리가생애주기별로태어나서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국가건강검진체계로하고있는데이렇게직업이없는20-30대여성에대해서는검진이사각지대에있습니다.그런사각지대에있는분들의건강을도모하는차원에서했기때문에이게출산율하고도궁극적으로맞아떨어지는사업이아닌가이렇게판단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잘돼서출산장려하는데큰영향을미쳤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그이반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제가다문화가정예방접종정보모국어알림서비스실시하는거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지금지속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계속...
최숙경위원
지금하고있어요?그러면지금이번2018년도에는한얼마정도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월현재950건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전체가다문화가정이몇세대나등록이되어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정등록세대에대해서는정확한데이터는없는데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우리950건이들어와서예방접종을하고계시다고얘기하셨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또외국인대상으로해서결핵이동검진하는거그건도마찬가지로이렇게매칭되어있는사업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결핵하고이거하고는좀다른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무쪼록보건소에서여러가지건강을위해서노고를하시는데다문화쪽가정에예방접종이런것은사실은참사각지대에있는거거든요.거기관련해서잘좀해주셔서이분들이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보건소팀장님,반갑습니다.하나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752쪽,보건행정과무기계약직2017년도에예산액이1억3,300만원하고무기계약직,이건2017년도이면최저임금6,470원했을때집행이1억2,500만원맞지요?
그런데2018년도를보세요.무기계약직근로자는3명,3명동일합니다.2017년도에는1억2,500만원,2018년도는아시다시피최저임금이2017년대비2018년16.4%해서7,530원입니다.예산액을애초에잘못잡은것같아요.1억1,500만원예산을잡아놨더라고요.
애초잘못잡았지요?
아니,여기2017년도3명은동일한데.
아,여기표기가없으니까.최저임금은급격하게올랐는데예산액은오히려떨어지고하니까.1명이휴직이면원래4명이에요,무기계약직근로자가?
그러면밑에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원래2명인데이것도1명이빠진이유가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803쪽,2017년도에I-Mom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3억4,400만원예산이고488명에1억7,900만원,명시이월로1억6,400만원이되고,2017년도에407명한테4,480만원비용집행을했어요.그러면1명당약한10만원정도.2018년도는81명에1억3,490만원집행했는데여기는1명당,2017년도는1인10만원,2018년도는1인160만원정도가지원이돼요.그게왜차이가나요?81명에1억3,490만원이지원이되면160만원정도계산이나오더라고요.이게지원하는그플랜에1명당금액이얼마에요?정해진금액이.
36만4천원.그러면2018년도집행이160만원된건이자료가잘못된건가요?
잘못되었지요?제가이걸보다보니까2017년도거보고2018년도I-Mom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이없더라고요.2018년도뒤에보시면이사업이없어요.
여기803쪽은2017년국시비보조사업현황이잖아요.2017년도내용만다들어가는데2018년도가들어가있더라고요.이쪽뒤에2018년도에는I-Mom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이2018년도에는없어요.
그런데여기2018년81명1억3,490만원이되어있고.
그건이해했어요.우측명시이월은.3억4,400만원에1억6,400만원.이건뭐가많이다릅니다.한번보세요.
803쪽에.왜냐면OECD35개국가중에우리나라출산율이최저입니다.아시다시피2017년도에1.02,2018년도는1이하로떨어질게자명한일인데이I-Mom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이없어지는게참안타깝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이사업자체가요?
I-Mom건강관리사업은지속되고있더라고요.육아용품은없어지고.
이거하여튼2018년도1인160만원아닌것같은데.이거정확하게나중에한번알려주십시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805쪽,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3억1천만원예산에서금연등록인원이2,300명,이동클리닉운영,교육홍보집행액은현재2억3천만원정도이고요.여기보면2017년도에는불용액이685만원발생을했습니다.2017년도금연등록인원은4,414명,이동클리닉운영은122회,2018년도는이동클리닉운영회수가몇회에요?이게지금제가볼때는이것도인원명이아니라회수로나와야하고교육홍보도,제가자료를보니이동클리닉운영하고교육홍보는인원명이나오는것보다회수가나와야될것같아요.회수로수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금연이2017년도는4,400명금연등록인원인데,2018년도는2,300명,한2천명정도가줄었습니다.그이유가금연을많이해서그런거지요?긍정적으로봐야되지요?
혹시2018년도금연지역에흡연해서단속한건수하고금액있으세요?
거기29만원이건가요?7건에29만원,아니면위에47건394만원이거지요?
알겠습니다.하여튼제가우려되는게물론보건소에서업무가금연이라든지여러가지건강쪽에업무가많을줄압니다마는저출산문제는제가볼때는가정정책과와서로커뮤니케이션을해서같이좋은사업,특히아이들육아용품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시행하는데서로협력해서어떻든간에저출산이극복되게끔,내년도정부에서저출산으로24조원을쓴대요.그래서엄청나게저출산에여러가지정책이라든지이런게많이개발이될것같고하는데그부분에보건소에서같이협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여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소해당되시는팀장님이얘기하시면될것같은데요.아니면소장님께서얘기하셔도되고요.저희연수구에의료사고많이발생하고있는데저희가의료사고나는병원들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지도관리감독선이어느선입니까?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의약품관리팀장이경희입니다. 선이라는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하고감독하는경계선이어디까지,어느정도선까지역할을하고있냐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우리는병원같은경우에는1년에한번씩지도점검을꼭나가서점검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게기본적인거예요?1년에한번이라고하면?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예,의료법위반사항이나응급의료법위반사항그런거.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사고가나잖아요.사고가나면추후에그런초동조치라고그러나.이런건어디에서해요?정부에서해요,아니면구에서해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사고가나면그것도저희가받아서일단점검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어느정도책임은있는거네요,우리구도.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그런데이상태가의료사고라고하기에는이른상태이고요.일단2건다부검을의뢰한상태이고,아직결과는안나왔는데의료사고쪽은또저희가하는게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뭐만해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의료법위반사항.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의료사고라고판명은안나왔다고하셨는데여하튼사람들의인식이그렇다는거예요.우리관내병원두군데서났지요,그동안사고났던게?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종합병원인가요?둘다종합병원이지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예,종합병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딱2개있지요?우리연수구에.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한군데가종합병원에서병원으로변경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동에있는게그렇게바뀐거지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들이불안해한다는거예요.일단그런사건들이많이나다보니까거기를신뢰하고갈수있겠냐.이런것들이직접당사자는아니지만여하튼우리가관할관청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이런걸방지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해요?뾰족한수가없나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일단저희가지금이런사건일어나고난뒤로11월13일날의료기관이집중점검및관리감독강화를위해서긴급회의를했었고요.소장님직제로해서11월15일날연수구에의료기관응급실환자사망관련해서긴급회의를해서의약품의료기간같은것을철저히해주시고,아니면의료사고가날수있는의료기구등소독관리를중시해달라고회의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런사건관련해서우리관에서는사고가나면그런긴급회의라든가이런걸하는데기존에이런것들을미연에조금이라도줄이는차원에서대책이라고하면기존에1년에한번씩하던것을조금더늘린다든가이런것도대안이될수있어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그렇지요.점검을여러번가다보면의료기관에서도긴장감을갖고할수는있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부터는우리연수구에서는이런거들에서강화를할생각은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인원문제가있어서,저희가지금송도지역에의료기관이엄청나게많이늘었는데지금개소한이래의료기관지도점검하는사람이1명입니다.그래서지금인원문제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감독하는데문제가있다?소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담당팀장님이얘기했듯이우리공무원정원이적고,또의약무팀이팀장하고직원2명밖에없어요.그러다보니까지금민원신청하는데답해주고민원처리하기에도급급한부분인데현장나가서하려고하면시간이필요하고,그래서원래는대책하는부분은지금말씀을하셨듯이우리관내에병원가기가겁이나고이런불안한부분을어떻게없앨거냐하는문제인데이게관에서만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우리의사회하고저희하고같이협력을해서,사실이번에의료사고라고이렇게명칭을하고주사사고이렇게신문보도가됐지만저희가조사한바로는병원에와서사고나기까지시간이30분밖에걸리지않았거든요.그런데저희가조사하는것은의료행위에대한그런부분은의료진이파악을해서할수밖에없어요.저희가하는것은의약품을사용하는것이오염된그런상태이냐,의료기구에대한부분을소독을철저히해서치료하는환자가질병으로부터어떤오염으로부터예방이되는그런부분을하고있는지이부분을저희가할수있는방법이에요.나머지는의료인이아픈정도에따라서어떤투약을할거고어떤조치를할건지는의료인이결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관에서그것까지는할수는없는데,자꾸주사로인해서이런문제가생겼다라고여론이나이런부분을하면어떤문제가생길수있냐하면의료진들이어떤검사를해서어떤결과가나오기전까지아무리환자가고통을받아도,주사라든지이런부분을안할수있는부분이생기는거예요.그래서그것이사실응급실에가고병원에갈때는환자가굉장히아프고괴롭기때문에응급실에가는건데그게검사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사고가발생한부분그런부분이아직까지저희가의료적으로모든조사가다끝나야지만이게의료사고다아니다이렇게판단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섣불리그런부분을단정지을수없는그런부분이고그건조사기간에서조사를해서최종결과를발표를해야되는사항인데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어떻게해야될거냐하는그런부분은저희가운영하는의료기관하고저희하고같이해서이런사고가만에하나,의료기관도이런사고가나면지금○○○병원같은경우는아이들이진료를안한다는거예요.그래서병원도심각한경영의문제가생길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어느의료기관이든지자기의료기관에서사고나는것은절대적으로원하는부분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셨듯이예방차원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있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직원들이,저희가종합병원이많은것도아니고2개인데그중에하나는문을닫았고,○○○병원만하고있는데일반의료원에서하다가의원에서처방을받아서치료하다가안되면악화되어있는그런상태거든요.그러니까가까운종합병원을가서하다보니까오히려응급실을갖고있는의료기관은더욱위험에처해있는이런부분이될수있습니다.어쨌든의료기관이안전하게그런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저희가의사협회라든지저희하고같이해서더세심한주의,그다음에쓰고있는의약품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적정관리가될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어가도록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이번에관내에서발생한부분에대해서저희도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장님,그러니까일반적으로관에서역할을할수없다는것은거의다일반주민들도아는사항이잖아요.저희가책임을그래도다한다는것은아까그런부분있잖아요.사전에그런지도,이런것들을강화하고그런거다하고추후에지금주민들이바라는게그런거잖아요.신뢰가갈수있는병원들이우리지역에들어오기를바라는희망사항이있어요.왜그러냐면종합병원이라고하지만그런기술력이라든가의료진의수준이나이런것들이분명히우리대한민국에우수한병원에비해서질적으로차이가난다고인정을하고있으니까그런거에,지금유치문제라든가이런것도연관되어있잖아요,우리연수구에는.그런부분들도빨리시급하게해서우리내에서,사실은그런게있는것같아요.오히려신뢰가,그런브랜드있는병원에서사고가난것들에대해서는거기보다더이상좋은병원갈수없으니그거에대해서더이상에이야기를할수가없는데이렇게조그마한병원들을이용하다보니까,왜냐면긴급한데갈수있는병원이제한적이라고하니이런사건들에무방비하게놓일수있는상황들이생길수있으니까.그런정책적으로그런부분에우리연수구가할수있는부분이라고하면신뢰도있는병원들을빨리유치해서한다고하니까빨리자리매김하는게중요하고,그리고그런것같아요.이런거관련해서도지금연수구에서도악취관련해서구청장께서적극적으로대응하는사례가있었잖아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저번에긴급대책회의를어느선까지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지자체장이관심가지고의료기관이라든가의사분들,그런분들이모여서이런부분에서더긴장의끈을놓치지않게끔하는방법이필요하다이렇게주문하고싶고.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종합병원이아니더라도일반의원에서도수액같은거많이처방하고있잖아요.저도최근에일반의원에서피로주사한번맞은적있었는데그런거에대한사고가안난게아니니까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런종합적인대책들이라든가지도감독을강화시키는그런부분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인력부분말씀하셨는데이번조직개편에어느정도반영요청하셨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계속적으로보건소는계약직부분도말씀드렸지만계속요구는하고있어요.전체총원이늘어나야또우리도늘어나는그런부분이있어서우리보건소입장에서는계속정원요구는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강력히요구하시고요.지금보니까연수구가인원대비인원이계속늘어나고,지금제가보니까보건지소같은경우도사실송도가늘어나는것감안해서보건지소가생겼다가이번에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그걸로명칭이바뀌었는데그런부분에서는필요성에대한부분은제가볼때부서책임인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런부분들을구청장바지를잡아서라도그런부분들이실현될수있도록노력을기해주시고요.저희도관심을갖겠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행정사무감사자료753쪽,국가결핵예방사업부분에서인원이2명에서2017년에비해서1명이줄었잖아요.
이거결핵환자수가좀줄었나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2017년에는2명이었고2018년은1명인이유가작년에는잠복결핵감염전수조사차원에서1명을더지원받았습니다.올해는그예산이없는것으로.
정태숙위원
예산이없다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산1명이삭감된거지요.
정태숙위원
결핵환자수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변동은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그부분이조금우려가되네요.왜냐면지금송도에는외국인노동자들이나다문화가족들이많이유입이되고늘어나는추세인데이결핵이라는게참중요하고전염성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인원이감원된거에대해서는우려를할수밖에없는데이것도어떠한대책이필요할것같기는하네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2017년이1명이더많았었던이유는잠복결핵감염이라고요.결핵은아니고결핵환자처럼전염성이있는건아니고내몸에혈액속에결핵균이있어서나중에면역력이약해졌을때결핵으로이완될수있는그런검사가잠복결핵감염검사거든요.그검사가의무화되어있는기관이있습니다.학교라든가유치원,어린이집,병원종사자분들은무조건검진을하셔야되는데그거에대한검진지원차원에서작년에1명이더지원이돼서전수검사를하는바람에예산이지원되어있던거고요.올해는작년에검사했던사람은굳이검사를더추가적으로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예산지원이1명에대해서삭감이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사람들이체류기간을연장할때결핵진단서가필히필수로들어가잖아요.그러면지금외국인노동자가많이늘어나고체류하는사람들이또늘어나고하는데그쪽에,아무래도이건보건소에서발급을받아야되는건데조금인원이준것에대해서는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759쪽,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관리현황에서지금보니까작년도에비해서올해가환자가늘었어요.그런데보니까작년에는11월하고12월두달간의집계인것같아요.그래서이게인원차이가이렇게많이나는거겠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그러지는않고요.환자관리는1년연중하기때문에1년연중에계속11월,12월에도36명이작년에있었던거고요.올해는신규4명이발생한건아니고요.타시군구에서전입온대상자가있어서4명이추가돼서40명으로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여기보니까작년도에는302명이었고올해는858명인데이렇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감염병환자관리현황말씀하시는겁니까?
정태숙위원
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아니,제가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잘못봤던거고요.예,맞습니다.11월,12월만보고했기때문에302건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두달간의집계하고1년간의집계가그차이라는거네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지금감염병이나전염병이런거에대해서는진짜굉장히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어쨌든간에앞으로도이쪽으로해서지속적으로관심감독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방금팀장님,2017년에잠복결핵을전수조사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자료757쪽을보면요.투베르쿨린피피디사용량이갑자기늘었는데,그것때문에그러신거지요?757쪽에약품구입현황하고월별제고량같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투베르쿨린반응도잠복결핵검사를위한시약이긴한데저희보건소에만시행하는게아니고요.병의원에서시용하는그런약품도저희보건소에서지원을해드리고있거든요.그래서구입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실제로보건소에서사용하는약제뿐만아니라지원하는약제까지보건소에서일괄구입을해서이것도수량재고를잡아놓고사용을하시는거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
김정태위원
센트륨하고센티렉스어드벤스정같은경우는종합비타민제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센트륨재고량이없고센티렉스어드벤스정으로지금대체된건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지금다제내성결핵같은경우는약품을네종류이상을써야치료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지금여기재고량을보면리팜핀하고탐부톨두종류만준비되어있는데나머지아이소니아지드하고파라진아마이드이런거같은경우는구비가지금안되어있는상태인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기존약제가있어서구입을신규로하지않은상황이고요.다제내성약제같은경우는보건소에서취급하지는않습니다.환자가전문적으로치료할수있는기관으로옮겨지게되기때문에요.병원에서치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제내성은보건소에서진료가안돼서약품구입을할필요가없어서안하신거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
김정태위원
결핵같은경우는3군전염병으로분류되어있는상태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행정사무감사자료759쪽,감염병환자관리현황을보면결핵환자가누락이되어있네요.이건환자가없나요,아니면항목이누락이된건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있는거고요.감염병환자관리담당자가별도로있지만결핵환자담당자가별도로있어서이걸구분해서기입하다보니결핵이누락된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앞으로자료기입하실때취합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거같은경우는,이건건의사항인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763쪽,진정민원같은경우는여러건이접수됐는데여기는해당병의원명하고약국명같은게기재가안되어있어요.다른일반식품업체하고는조금차이가있기는한데그래도일단민원인들이나환자들같은경우는알권리라든지안심하는차원에서,일반형평성을볼때병의원도기재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그건개인정보때문에그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위생관리과에서위생관리법위반한업체들같은경우는지금계속되어있거든요.그러면그쪽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을하신거네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글쎄요.저는그런걸로알고있어서의원명이나약국명을기재를안했는데요.그걸확인해보고다음부터어떻게할지개정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개인정보법같은경우는상업적목적으로쓰거나여타목적이다른목적이있을때개인정보법이적용이되는거아닌가요?그리고이거같은경우는직무상취득한비밀같은경우는외부로누설하면안된다는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안에서감사하는과정에서정보유출만안되면자료에서는별상관이없을것같은데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인하시고요.더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가벼운질문한가지로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송도국제도시내에국제병원유치가어디까지진척되어있고연세대병원이언제쯤들어올건지내용파악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예,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여러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8년11월27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