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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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13-12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기 때문에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는지 효과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교실이 있습니다, 4번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상반기 때 반려동물교실 이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의 행동 이해와 산책문제를 한번 7층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지금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행복한발도로프어린이집 4개 반 71명, 철마어린이집 2개 반 38명, 그다음에 11월 6일은 경희어린이집 4개 반 72명, 행복이가득한어린이집 2개 반 39명, 우람어린이집 2개 반 34명, 부평풀내음어린이집 1개 반 25명 해서 현장에 강사가 나가서 주제발표라든가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강아지 이해하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었거든요. 여기에는 9월 30일 자 감사자료여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앞으로 다 쓸 의향이 있는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반려동물 예산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것만 보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13-13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월금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성인지예산에 보면 부진사유를 적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케이드라는 흔치 않은 구조물의 특성상 설계업체의 경험부족, 현장 물량조사의 어려움으로 업체선정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타당한 사유가 되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부평구 관내에 한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29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문도 얻어 봤는데 대부분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설계업체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이월되게 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거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건 노력은 했지만 좀 지연시킨 저기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부진사유가 좀 타당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이유가 돼야 되는데 본 감사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설명사유가 그런 부지 내 사업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유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3-30쪽 한번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이 나왔는데요 여기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이 인허가받은 게 13건밖에 안 됩니까? 13-30쪽.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건 허가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식육포장업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식육포장업 같은 경우는 원산지표시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같은 데는 업체가 많은데 그런데 식육포장허가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현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인허가하는 업종이 보통 몇 가지나 되지요? 인허가를 허가주는 업종이. 이것을 물어보려는 의도는 만약에 인허가사업 그 옆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대부분 이것도 다 인허가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담배소매업, 대부업, 동물관련업, 방문판매, 전화권유, 통신판매, 축산물판매업 이것 다 인허가사업이지요, 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신고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신고사업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대부업이 신고사업인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신고, 등록 다 있습니다. 신고하고 등록사항 대부업.

현택

공현택위원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허가업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그것을 보면 3년 동안 13개 기업만 인허가를 얻었다는 건 우리 부평 경제가 엄청 안 좋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14쪽 그 옆 페이지를 보면 휴ㆍ폐업 신고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2018년도는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비해서 폐업이 엄청 줄었어요. 그렇지요? 230건. 아무래도 9개월치라 그래도 많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평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3쪽을 보면 인허가 현황이 워낙 적어서 우리가 인허가주는 업종이 몇 가지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이 두 개 자료가 상충되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그러는데 통신판매업을 맨 끝에서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통신판매업이 폐업이 아주 적어요, 다른 데는 다 비슷한데. 그동안에 다 폐업해서 살아남을 기업만 살아남아서 그런지 여기도 아쉬운 자료가 뭐냐면 휴ㆍ폐업뿐 아니라 이 관련된 계통이 개업한 수도 옆에 적어주면 그나마 아, 부평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대략적으로라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3번하고 14번 내용이 추론할 때 약간 상반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이것 한번 인허가사업이 업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 자료 줘 보십시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3-34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보수유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공통적으로 12월에 집행예정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12월에 집행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건 정화조 처리사항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때 시기 때쯤 했기 때문에 차는 저기도 일정비율로 이때 시기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기는 정화조 내역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물정비비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11월 3일은 종합시장 소방배관용 열선공사라든가 2018년 2월 1일 부평구종합시장 소방용밸브 교체, 2018년 4월 11일에는 진흥종합시장 및 부평종합시장의 소방배관 교체 이렇게 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구조물정비비로. 여기에 게재된 사항은 정화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13-39쪽 한번 봐주세요. CCTV 설치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게 지금 토털로 묶어서 26대, 32대 이렇게 한꺼번에 준 거지요? (주)지투와 (주)새한에이브이텍.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따로따로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26대를 한꺼번에 입찰을 준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 입찰자료를 엑셀로 받아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자료가.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인지, 이 계약이 수의계약했나요, 입찰계약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입찰계약이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입찰계약을 하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왜 못 찾았나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26대 토털해서 계약주고 32대 토털해서 계약준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혹시 입찰계약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13-53쪽 봐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건데요 액수 금액이 꽤 커요. 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 80억이라는 기금이 지금 우리 구비에서, 일단 이게 2017년도는 지금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월부터 9월까지 다 나가나요?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2017년도는 9월까지 다나간 것 같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60억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미리 다 나갔고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정확히 못 받아서 그 내용은,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치하는데 내년부터는 5억 원씩 해서 2028년도까지 100억으로 만들잖아요. 지금은 50억에 대한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운영되면서 1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3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80억이 나가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작년에 60억.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60억.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올해는 80억을 목표로 나갔던 거고,

현택

공현택위원

2018년에 8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 융자, 자료를 이게 그러면 과장님 혹시 대손되는 금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해서 못 받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 건 자료가 없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차 보전금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정확한 건 내일모레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80억이라는 돈이 됐는데 매년 나가는데 13-56쪽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효과분석을 한번 제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중소기업 업체가 한 64개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음ㆍ식료품인가 했더니 다행히 여기 증가된 업종을 보면 화학고무, 기계장비, 전기ㆍ전자, 의료, 정밀 이렇게 봐서 질적으로도 양호한 기업들이 증가돼서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2016년도, 2015년도 업체수가 얼마 얼마 늘어났는지도 알 수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1년에 80억, 60억, 이렇게 많은 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지금 올해처럼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지 그런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그것도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경제가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음식료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쪽보다 다른 쪽에서 많이 좋은 중소기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아주 잘 운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57쪽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산업디자인, 앞에서 세 번째 산업디자인개발지원을 2017년에는 10개 업체에서 2,26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8년 9월 현재 12개인데 그 배가 나갔거든요, 2개 업체가 증가됐는데. 이것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13-57쪽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이것 제가 질문하는 의도 아시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왜 2개 기업만 증가됐는데 비용은 이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것 좀 차이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산 구비가 5,000만 원이 있고 자부담 4,000만 원인데 이게 1월에 공고모집을 합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고모집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원비율이 7 대 3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다른 데 보조금 요청이 작게, 금액이 적게 들어갈 때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개 사, 2018년도에는 11개 사 이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한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행액이 2017년이나 2018년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업체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가는데 2018년도는 12개 산업개발지원만 12개인데 2개밖에 안 늘어나는데 금액은 확 늘어나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2개가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에스엘라이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외 앞부분 보면 추세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있는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서 8개, 4개,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 9개, 9개 금액도 똑같고, 산업디자인개발지원은 유난히 개발업체가 2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다음에 13-58쪽 한번 봐주세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쭉 가면 상담액과 계약추진액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진건수지요, 이게 과장님? 1,399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상담액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상담금액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80만 4,000달러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 9,850만 원이 상담액이고 만약에 계약이 추진된 것이 1,399달러면 한 15억 8,870만 원 정도 이렇게, 천 달러.

현택

공현택위원

좀 이상한데요. 이건 건수 아닌가요? 금액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금액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상담액은 3,800달러로 상담해서 계약이 1,399달러입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한 금액은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통상촉진단이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항공기 50%라든가 바이어 모집, 통역 차량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되는 업체들을 위해서 항공료 50%, 바이어 모집이라든가 거기 가서 통역이라든가 차량 지원하는 이런 비용은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 비용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냐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느냐 그것도 봐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사람들, 이건 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적이 나왔으면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도 옆에 게재해 주면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했는지 더욱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 좀 고려해서 나중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러한 금액이 다른 구랑 비교해 보면 큰 금액인가요? 우리가 계약추진 1,399달러 했는데. 다른 구랑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다른 인천에 있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예산 1,399달러 정도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냥 1,399달러지요? 단위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단위 1,000불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그것을 다른 구랑 비교해서 인천에 있는 다른 구는 이런 실적을 얼마 냈는지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한번 받아봐서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생소하게 접하는 면이라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다른 구랑 비교해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정도 실적이 났다 이것을 다른 구와 비교해야 생소한 부분이니까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지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만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 이용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희망잡아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은 희망잡아프로젝트라는 좋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이 형성된 시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흐뭇함을 제가 느끼면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혹시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수급자들이 취업성공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전혀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겹쳐지는 건.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도 꽤 많은 수당이 노동부쪽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대상자가 지금 보면 수급자분들이 취업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취업성공수당이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대상자도 겹치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혜택들이 겹치는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6개월까지 지원해 주시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은 양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분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래도 몇 개월에 한번씩은 관심을 가져서 전화라도 한 통 해주든가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차원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클리닉센터인가 그렇게 청소하는 업체에 계신 분들도 보면 노숙자이셨던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게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처음에 6개월 정도밖에 되고 지원은 6개월이 되더라도 꾸준한 관심으로 계속 홀로서기에 관심을 안 가져도 홀로 설 수 있을 정도까지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센터에서도 그런 컨설팅을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장년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 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앞부분에 있어서 희망잡아프로젝트와 같이 이어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이 감사하는데요 지금 청년인턴지원사업인데 이게 회사가 아니고 참여기관이에요. 어떤 회사로 청년들이 인턴경험을 하고 거기서 정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그냥 부평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관들에 배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30명 인건비가 6개월 지원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예를 들자면 참여기관에 보면 예를 들자면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청년이 배치돼서 무얼하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거기서 아무래도 그 업무 보는 것에 업무보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결국은 민간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건데 사전에 그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가서 일에 대한 경험, 그 직업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기관 자체가 28개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세보니까 한 30개 정도 되나. 이 기관 자체가 전부 공공기관에 청년들이 경험을 한다고 하는 예산으로는 제가 볼 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6개월 여기서 배치돼서 경험하고 이제 이 사업이 처음인 거예요, 올해가?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2018년 신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이 사업은 9월 11일부터 시작됐고요 사전에 저희가 8월부터 공모를 통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월부터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6개월 후에 그럼 이곳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단체들이 우리 구에 공모사업에 의지해서 활동하는 어려운 단체들로 대부분이 지금 아닌 곳도 있지만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 배치 후 6개월 관리가 끝나고 나면 어떤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인턴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는 이 공모사업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참여기관을 보면 단순히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일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직업인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9개월 정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참여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사회복지시설 쪽도 굉장히 참여기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 끝나서 이 사람은 어디로 취업연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화두로 해서 민간취업이 연계되는 것을 사업효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일단 추진목적은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하여 배치, 일경험 제공, 그다음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청년들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각각에 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상담기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참여자기관 모집을 8월 16일부터 한 15일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상담이라기보다는 참여기관도 참여자도 공개모집을 해서 말하자면 참여기관하고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지금 30명의 청년들이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관에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희망잡아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계속 취업을 독려하고 취업을 독려한 기관에도 약간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취업이 된 후 급여를 지급해주기보다는 성공수당 위주로, 이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좀 더 일자리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은 관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관에 배치, 전원을 기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쪽에서 계속 더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0%를 기관에 배치했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 의도가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할 때도 이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일자리 관련된 업체를 부평구 업체를 위탁인지 뭔지 선정해서, 그리고 일자리 관련돼서 아이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턴 후 그 직장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 갖고 지원해 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데가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이거든요. 그 일터와사람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는 취업연계까지 한다라는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여기 참여했던 청년들을 어떻든 저희가 취업연계까지는 갈 계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취업정보센터하고도 연계가 되고 일터와사람들에서 취업성공패키지하는 사업하고도 연계가 그렇게 시너지를 두려고 저희가 위탁기관을 취업성공패키지하는 그쪽으로 위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청년인턴들에게 6개월 관리하시면서 또 일터와사람들에 상담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6개월 후에 그냥 이 사업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기업은행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출이 융자가 기업은행에서 나가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어떤 관련이, 대출기준을 정할 때 어떤 기업체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협약은행은 기업, 신한, 국민, 하나, 산업은행이 돼 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러 은행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에서 융자신청을 했을 때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자의 신용도라든가 기업의 운영 실적 같은 것 그렇게 기준을 두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대출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공장가동률이 중소기업에 전업률이 한 30% 이상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립 설립 3년 미만 그러면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부평구 경제단체 가입업체 등 같은 경우에는 2%가 되겠고요 2.5%는 신규근로자 고용업체라든가 부평구 지정 기부업체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2.5% 우대기업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2018년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2.3%, 매출액 10억 이상은 2.5% 이런 기준을 갖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기사를 접했을 때 제조업이라든가 공단의 공장들이 폐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팔리지도 않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성화시켜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직원이 법인이라 그래도 일단 등록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작게는 몇 명에서부터 몇 십 명, 몇 백 명까지 있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하나가 쓰러지게 되면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중소기업하기 좋은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중소기업이 활성화 육성기금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경제지원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저도 앞으로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부평구에 건립되고 또한 그런 유사기업들 유치를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장 등록돼 있는 것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000여 개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운전자금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리고 또 부평구에서 GM도 많이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을 많이 활성화시킴으로 또 부평경제가 살 수 있고 세수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더 높여주실 거지요? 금액을 더 높여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난처한 질문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14-1쪽 한번 봐주세요. 1번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 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잔액이 153만 원 있습니다. 14-2쪽 한번 봐주세요. 1번 똑같은 내용에서 잔액이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177만 원 있고 2번도 비슷한 사업인데 53만 4,000원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14-18쪽을 한번 봐주세요. 12번 민원이 나왔어요. 3번에 보면 부평구에서 연구수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처럼 청년창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건의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록 1건이지만 이곳에 올릴 정도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부평구 일자리기획과에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이나 또는 할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건 머리 쓰는 사업도 아니고 실비보상인데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이게 그게 아니고요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2015년도에 청년정책토론회에서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에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2017년 청년일자리종합대책에서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2017년 4월에 자율적으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비보상으로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회의를 하거나 의견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비보상밖에 줄 수가 없었고요 2018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것을 일자리청년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 하부기관으로 하부협의체를 강화하겠다라는 공모사업에 응모가 됐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18년 8월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8월 6일 이후에 청년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산액이 200만 원 있었는데 잔액이 177만 원이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액이 짜여있지만 법에서 주라는 조항이 없어서 그동안 못 주었다가 그동안 못 주었다는 내용입니까? 사업은 다 진행되었는데.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사업은 하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었다는 거지요.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2018년 8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후 건 고용노동부 국고사업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은 거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가 법령안에서 구성돼 있는 그런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이 내용만 보는 거예요. 예산액이 2017년도 1번 보면 예산액이 200만 원 있는데 잔액이 153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 봐도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잔액이 177만 원 남고 60만 원인데 53만 4,000원 남고. 이건 법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그런데 청년일자리위원회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야 실비보상을 하는 거지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는데 실비보상을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은 회의를 거의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2018년도에 보면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를 3번 했습니다. 9월 30일 이전에는 3번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책정한 건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책정한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도 사용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집행 내역만 보면 우리 감사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것을 할 의도가 없어 보이고 또 할 의도가 있었으면 능력이 없는 거고. 14-27쪽 펴보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에 3억 6,720만 원을 지금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14-27쪽.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인이 느끼기에 그동안 집행된 청년일자리와 관련 된 예산을 집행내역을 보면 의도도 없어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3억 6,720만 원 이거 공모사업을 따서 과연 사업관리를 잘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잘 진행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지금 14-27쪽에 청년인턴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 참여자 실비보상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가 한 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의를 하게 되면 6-7시 이후에 하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이랑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좋았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례적으로 저희가 또 관에서 너무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회 활성화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쪽 예산은 거의 필요 없는 거네요, 앞으로도 거의.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실비보상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2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참석수당으로 했으니까 이 예산액은 올해로 끝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예산 지출과 잔액과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숫자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일자리 참여자 실비보상은 200만 원에서 177만 원이 남고 60만 원에서 53만 4,000원이 남았다는 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또한 일을 할 의도가 없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년인턴사업에서 3억 6,72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것과 관련된 데서 의도나 능력을 보이지 않은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또 얼마나 잘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4-4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미집행사업 내용이 있어요. 마을기업육성. 이 내용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즈 협동조합 2차년도 보조금 미신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The PL 커뮤니케이션즈 협동조합이 2017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는데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차 지원액이 5,000만 원입니다, 육성기업으로. 그 5,000만 원을 지급해서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 나갔는데 2차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을기업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 마을기업에서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고 2차년도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2017년도에 선정돼서 2차년도까지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이분네들이 반드시 2018년도 연도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건만 마련되면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을기업육성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뭔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런 백데이터가 저장이 축적돼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음에 14-5쪽 봐주세요. 그리고 연필이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줘보세요. 제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인턴, 지역동공체일자리,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회적기업육성,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밑에 마을기업육성,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14-6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쪽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잔액이 또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2016년도. 2015년도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또 잔액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2015, 2016, 2017, 2018년도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배정한 것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많이 안 썼으면 의도가 없었으면 예산을 깎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배정되고 더 되고 이런 추세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많았다면 이 예산을 다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발굴이 아무래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 여건에 부딪치다 보니까 못 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고요 이 국고보조사업을 내릴 때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라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액을 그냥 내시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열심히 했었으면 소진이 됐겠지만 저희가 발굴이 미흡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4-32쪽 보세요. 열심히 한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사업을. 쭉 보면 그다음 쪽까지 14-34쪽까지 보면 홍보한마당 이런 핵심역량, 사회적경제기업과 바깥에 있는 그런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의 핵심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한 5년치 예산 집행내역으로 추정해 보면 거의 핵심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가. 열심히 하신 건 맞아요. 왜냐면 비핵심역량 사업들은 사업비를 다 지출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핵심역량이 되는 사업들은 거의 일을 못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사업비를 다 소진한 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저변 인식 그런 차원에서 홍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것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그렇게는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됐으면 사업비가 나갈 것입니다, 육성사업비로. 그런데 그냥 저희는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기업 여건이 되지 못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4-19쪽 봐주세요.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센터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나요? 일자리 개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센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연구라기보다는 광의로 보면, 연구까지는 아니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담, 컨설팅 그리고 이미 조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사회적경제, 어차피 경제조직은 이윤도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우리 부평구처럼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가지고 있는 인천에서 그런 구가 몇 개나 되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한 세네 곳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우리 인천에서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3개 구만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인천에서는 거의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정책이.

그런데 제가 이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해서 추론해 보면 구청에서는 지원이나 또는 구청 담당자분께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비핵심역량사업은 비용을 다 지출했어요, 홍보나 광고나. 그런데 핵심적인 역량으로 들어와 보면 거의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감사위원이 보는 건 환경이 변화됐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감사위원이 보면 4년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업개발비니 일자리창출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혹시 외주나 위탁주는 게 어떤가. 역량이 부족한 것을 유용한 시설과 유용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우리가 풍부한 예산도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핵심적인 사업에, 이것은 연구소에서 할 일이에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일자리창출 그리고 또 일자리기획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 집행된 것만 추론해 봅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량,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역량에는 다 예산을 거의 못 써요. 그것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018년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인턴 잔액 혹시 12월에 쓰시려는지 몰라도 2억 4,400, 3억 6,000에서 2억 4,000이 남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1억 4,000 남고, 이런 것 보면 너무나 핵심역량 실질적으로 일자리기획이라면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곁다리인 홍보나 그런 것만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기업 건물이 있잖아요, 센터가. 그렇지요? 여기에 사회적기업 건물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에게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깊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예산집행 내역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뿐이 아니고 저희가 사경센터에 마을공동체도 같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하고 나면 사실은 공모 후 그 마을공동체가 유지되는 건수가, 유지 못 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고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도 많고 그것을 제대로 선별하는 것도 능력이고 유지시키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부평구는 제가 볼 때 센터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 잘 지어진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연수구랑 미추홀구가 2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미추홀구는 민간위탁이고,

경희

유경희위원

연수구도 예산이 6,000여만 원 정도, 작아서 그렇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아, 예.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인천시에 이렇게 사경센터가 있는 게 3곳인데 3곳 중에 저희만 민간위탁이기는커녕 전문적인 센터장 자리도 없이 겸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그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아주 깊이는 들어가보지 못 하시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일하시는 거고 관련 돼서 부서도 바뀌고. 그렇다면 정말 전문적인 센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보다 더 나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올해는 정말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고 뒷걸음질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센터장의 부재라고 보고요, 전문적인 센터장이 필요하고 지금 연수구가 6,000여만 원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미추홀구는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부분부터 해서. 그 부분은 다 민간위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업무가 지금 분리되는 건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결과가 낳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시 또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했을 때 말씀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건데요 마을공동체랑 분리하는 부분 조례안은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 보겠지만 광주 같이 이런 사회적기업 선진지역에서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그만큼 저희보다 10년은 앞선 그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와서 다시 분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 조례안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민간위탁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9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될 9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조직진단 부분에.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긴 할 건데 일자리기획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9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모르시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주말이나 저녁 이후에 거기 속해 있는 기업체들이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같이 출근해야 되는 출입제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셨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지금 그것은 당장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조직개편이 결정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업주들이 원활하게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출퇴근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 위원들이 같은 제안이나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행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조속히 시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인천에 있는 다른 구 2곳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 지방에서는 그런 게 진짜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관광수익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제가 경상도를 갔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 동창회다, 무슨 모임이다, 큰 모임이 있을 때는 그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토속음식도 하면서 굉장히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부평구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도시형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그 마을공동체사업비를 타서 밑반찬행사라든가 어떤 마을에서는 부평구에서 봉사 쪽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자면 고추장을 담궈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저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결론은 마을공동체사업이 구에서 종잣돈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공모해서 그 지원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제가 각 동별로 나가봤을 때 과연 이게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마을에 저희 부평구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자생단체들이 주로 많이 이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그런데 도시에서는 물론 바쁘겠지요, 다들 직장 다니시고. 그렇지만 마을공동체라는 이름 자체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홍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사업으로 가서 사회적기업으로 요즘 등록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일자리창출이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쓰여지는 금액이 사실은 500에서 1,000 이렇잖아요. 작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아졌을 때는 부평구가 큰 금액이라면 금액인데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정말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께 간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그게 마을공동체하고 분리하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조례를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를.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그것을 분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경제 업무가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운영이 우리한테는 좋은 보물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30쪽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2018년도 지원에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1억 6,140만 원. 보셨지요?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이렇게 보면 623만 쭉쭉 나왔어요, 예산이 쓰여진 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 앞에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이 내용 알 수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사회적육성사업에 인증 받은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21개 업체인데 거기 상시근로자가 217명입니다. 그러니까 217명이 고용창출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2018년도에 다 증가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상시근로자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이것은 순증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건 2018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 이 정도가 지원돼서 증가된 순증가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창출이라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6,000에 대한 부분을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를 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목상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고용돼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라고 딱 몫이 정해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기획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마치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5-17쪽 한번 봐주세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지원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1년으로 따지면 예산이 4억 5,000 정도 되지요? 이게 15-17과 15-18로 보면 예산액이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18년도에는 2억 3,000이고요 2017년도 연간예산이 2억 2,700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2개 합하면 한 4억 5,000-6,000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2년간.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243명이고요 푸드마켓이 두 곳 1호점, 2호점을 이용하는 인원이 각각 6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612명, 667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은 거의 다 100% 무료로,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빵이나 조리식품을 집에서 배송받는 사항이고요, 푸드마켓은 마켓을 방문해서 1인당 월 5개 품목 이내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엄청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지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용자가 지금 저희가 긴급지원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선정되는 이용대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자도 있는 사항이어서요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관리하는 관리대장 같은 것도 있지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관련 지침에 따른 서류는 제반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 이 밑에 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나와요. 맨 밑에 보면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 공개 미실시 이건 제목만 보면 엄청 중요한, 아주 엄중한 잘못 같은데 시정이 다 되나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는데요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되는데 미공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하라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15-19쪽 봐주세요. 아, 15-18 보면 그때 점검내용에 물품 접수대장 작성, 후원자 2번 같은 것도 심각하지 않나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뭐냐면 인천광역시에서 광역센터로 오는 물품이 있고 지역구에서 모집하는 물품이 있는데 광역센터에서 오는 물품이 말하자면 종류별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섞여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분류나 이렇게 하는 사항에서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게 미흡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신중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9쪽 한번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1년으로 따져보면 40억 정도 돼요. 여기에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회 정도가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동절기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그리고 지도점검, 보조금 정산검사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련돼서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관 담당자는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분이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사실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부서도 보면 시설담당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전산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도 충분하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적정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도점검 같은 것은 다른 분들이 나가시는 거지요? 이분이 직접 나가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시랑 같이 검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ㆍ군ㆍ구 교차점검도 있고 상시적으로는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0억이 넘는 예산을 관리도 하면서 지도점검도 하시면서 노고가 심하시겠네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이 그런데 운영된 지 오래돼서요. 그다음에 각자의 복지관별로 14명에서 16명의 인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나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이나 복지정책 비용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보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예측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뛰어난 분들이 계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고 그러면 인원도 더 많이 배정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감사위원이 보기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 초과근무가 훨씬 3배, 4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용하는 이용인의 민원사항이나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5-21쪽 보면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밑에서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회계지침상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되고 또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수선지출결의서 이렇게 지출결의서 사용현황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요?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영

김순영복지정책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16-2쪽 봐주세요. 깊숙한 내용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1년에 726억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액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570억, 668억, 계속 증가하고, 700억 그다음에 726억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도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국시비보조금 현황 집행 이것을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생계급여가,

현택

공현택위원

토털, 토털하면? 다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국시비는 거의 전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현원이 23명인데요 전 직원들이 조금씩이라도 전부 국시비보조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한 분당 예산을 관리하는 게 30억이 좀 넘네요. 그렇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점점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로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니까 하는 일도 많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앞으로 우리 감사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우리 시스템상 이것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촘촘히 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격려하고 또 잘못한 것 있으면 도움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