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7-7페이지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2018년 9월 30일까지네요. 그런데 여기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70만 8660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7-7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예방접종사업은 과다하게, 지금 두 번째 말씀이십니까?

네, 두 번째 70만 8000 그게 합계금액인가요?

잔액이 17억 7165만 5000원입니다.

그럼 합계금액은? 70만,

7억 8600,

그게 집행된 금액이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금액입니다. 당초에 예방접종 총예산이 71억 1096만원인데요.

그럼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네, 7억 8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예방접종은 당초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일반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매년 접종의 어떤 대상자나 아니면 접종 종류가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를 조금 늘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가에서 그냥, 작년도에는 만 6세까지였는데 올해는 12세까지 늘린 상태에서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고요. 지금 현재 수준은, 그러니까 작년의 잔액은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올해 현재 수준은 이게 지금 9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잔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했었고요. 또 27-11쪽에 보면 원래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자체가 작년 ’17년도하고 2018년도보다 더 줄었는데 그러면 줄게 된 이유가 이런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수감자료 보면요. 작년도는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표기한 것이고요. 2018년도 것은 9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고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금액 안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두 가지 사업 정도가 조금 미지급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70페이지 보면 금연건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여기서 보니까 거의가 한 500건, 1년에 500건 정도 되나 봐요?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요?

아니, 단속 건수가. 490 몇 건이던데.

단속 건수는 더 됩니다.

더 돼요? 그런데 부과한 것만 이 정도인가요?

지금 올해 9월까지 부과한 게 80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98건이네요.

1000㎡ 이상 금연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한 내역입니다, 여기 지금 내역서는.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단속되는 곳에서만 계속 단속이 되네요?

대부분 그 건물도 잘 지켜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우림라이온스밸리빌딩 그리고 또 스타빠르뚜, 거의가 이런 건물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하고 부과하고 그게 그냥 끝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림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 건물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민원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래도 계속 그 부분이, 거기 근무하시는 사람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단속 건도 100건 정도가 돼요.

미성년자도 그렇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곳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가서 단속을 했을 때 금연건물에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그냥 말고 이런 것만 해서는 계도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점검 나가는 기준이 일단은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위주로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주변에 또 금연건물이나 거리를 단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연에 대한 어떤 인식도가 향상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생각 자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부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담배 자체가 사실은 좀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금연건물 현황하고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 또 금연건물은 아실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가 있다라는 것, 부평구에.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서 그걸 서류로 줄 수 있나요?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네.

그리고 일반음식점, 당구장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체로?

저희가요?

네.

그쪽도 그 지역에 나갔을 때는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금연 단속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시간선택제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보조하시는 요원 세 분이 계셔서 다섯 분이,

그런데 그분으로 다 충분히 가능한가요?

100% 만족할 만큼의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그 부분에 좀 더 학교나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는 게 먼저 단속하는 것보다 우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다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26-4쪽에 보니까요, 26-4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2018년도의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이유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 ’18년도를 보니까 징수액이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는 보면 자동판매기 전기료라고 해서 그 외 수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15년도, ’16년도에는 자동판매기 전기료 수입이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는 그게 빠지고 치매센터 전기수도요금이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빠지고 또 치매센터가 그 앞전에는 빠졌던, 서로 이렇게 내용이 이유가 있었나요?

자판기는 설치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상태고요.

자판기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자판기가 수입금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민원이 좀 많았었나요, 자판기가?

개인적으로 전기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보건소뿐이 아니라 우리 본청 자판기도 그런 관계로 해서 철거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수입에 보니까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 약사법이 어떤 건가 하고 26-21쪽에 보니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원은 3년마다, 약국은 2년마다 동별 분할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세부 서비스 이행기준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의원이 보니까 228개소하고 약국이 109개소인데 어떤 것들이 행정처분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커다란 부분은 아닌데요. 주로 규정 위반이라든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든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미보고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나 주의조치 이런 것 정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들은 일단 법령에 위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약간 미미하지만 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폐쇄조치나 이런 것은 없었겠죠?

그럼요!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병원하고 약국이 많다 보니까 사소한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하고 불가불의 관계, 뗄 수 없는 약국과 의료 저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잘 나가서, 2년마다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하고는 계시는 거죠?

저희가 600개이고 한 200개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다 나갈 수는 없지만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로도 또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있어요. 자체점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자체점검에 약간 미미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주기적으로는 2년, 3년이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년, 3년이 터울이 너무 길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문제의 소지가 약간이라도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이면 그때그때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업소들은 수시로 나가는 업소들도 있고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옆에 26-5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일자가 12월 21일로 그날 개최한 거죠?

작년도. 네, 그렇습니다.

12월 21일에 했는데 그날 정원이 12명인데 참석자가 6명이에요. 그런데 토의 및 의결내용을 보니까 ’17년도 12월 21일에 회의를 했는데 ’18년도 시행결과하고 ’19년도 시행계획 심의가 의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심의 회의를 해서 당해 연도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지만요. 향후에 할 사업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19년도 시행계획서도 심의를 해요?

저희가 2018년까지 매 4년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네,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심의회를 개최는 하고 있지만 4년 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이라 ’19년도 계획을 미리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건 뭐 계속 매년 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매년 계획은 계속 수립을 하고요. 변경되는 사항이나 수정되는 사항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요. 최종 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되는 게 ’19년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17년도에 회의를 했는데 ’19년도 시행계획까지 심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크게 계획이 수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각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약간의 변동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어도 4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4년마다 세우시겠지만 매년, 그다음 해에 또 일어날 일들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다시 회의해서 논의하고 하시겠죠?

네, 큰 틀에서는 4년에 한 번이고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12명씩이나 되는데 참석자 수가 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참여유도를 많이 좀 하시지, 왜 위원회에서.

제가 참석자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인원수만 있는데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요. 저희 당연직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다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약사회 회장이나 의학의회에 다 회장 분들이 많이 명단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그 내용은 좀 봤어요. 여러 분, 약사회에도 있고 영양사협회도 계시고 그런데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보건행정 쪽에 관심이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12월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행정 쪽에. 참석유도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원참석은 어려우시더라도 날짜를 서로 조율 좀 하셔서 하시면 참석률도 좋고 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정고만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정고만 위원님도 계시고 김유순 위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55쪽에 보면 해충 퇴치기 설치현황 및 점검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년도 점검현황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15, ’16, ’17년도 점검현황하고 수리내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것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올해 ’18년도에도 예산이 300만원이 다 쓰여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충 퇴치기 설치목적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충 퇴치기는 한 146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전봇대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해충들이 야간에 많이 오니까요. 해충 퇴치기로 해서 해충을 잡는 그런 설치기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나요, 해충이?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해충이라면 주로 모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충이라면 모기, 날파리, 나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죠. 주로 우리가 야간에 등을 켜면 등에 모이는 벌레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146대가 굴포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공영주차장이나. 그런데 점점 갈수록, 2018년도에 2개밖에 따로 더 추가설치를 안 하셨어요. 혹시 앞으로도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146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

네, 그래서 10년 전에 다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연차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다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이래서,

새로이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굴포천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저녁에 많이 산책을 하다 보면 소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장 난 것들이 잘 보여요. 누가 봐도 느낌이 어? 이거 고장 났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 점검한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것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수시로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 나가보지 않으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낮에는 잘 가동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많이 나가셔서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57쪽에 보니까 다들 관심이,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저희 의무시설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됐더라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장시설 같은 경우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대상 권장시설은 한 400군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체력단련장이 101군데가 설치대상인데 한 군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목욕탕 역시 마찬가지고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권장시설이지만 이거 어떻게 좀 추진해서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특히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두 군데인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밑쪽에 보니까 기타시설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 물론 작은도서관은 빼고도 큰 도서관이 한 6군데인가 돼요.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그런데 평균을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왕래를 해요, 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권장시설, 특히나 우리 부평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있고 열우물경기장, 월드체육관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다 공공체육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라면 부평지하상가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기 설치되어 있는 데서도 지금까지 효과를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했잖아요.

네, 의무시설은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지금 현재로는 80대를 다 설치한 상태고요. 권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충격기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설치하는 데 약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사항이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시내에 이런 큰 시설들이 있는 사항들은 그걸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내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까지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권장시설도 권고를 해서 차츰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본 위원이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이렇게 월 평균 보니까, 지금 21-51페이지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월 평균 한 3만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만큼은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이곳저곳,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나 자질구레한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14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하는 것들이. 거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부개도서관이나 6개 도서관만큼이라도 체육시설, 큰 체육관은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감자료 내용보다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내용이라든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내용이라고 하면 기이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던 주차지도과라든지 미래도시과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그 부서 간의 협의는 한 두세 번 정도 있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기 전에 협의한 것은 2번 정도 있었고 그 후에 실무자들 간에 협의가 한 번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평구의 정책결정의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건소 공영주차장 설립과 관련된 것은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과 맞물려서 홍미영 청장께서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실천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게 너무 무리한 사업이다. 보건소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넣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보건소의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보건소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확정돼서 시·구 사업비가 50 대 50으로 73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마련이 됩니다. 물론 작년 예산심의 때 올 본예산에 37억원, 또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또 36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한 거죠. 그랬던 그 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인가라는 그런 사업이었지만 구청장이 굴포천 생태복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다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해서 예산반영이 됐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홍미영 청장께서 시장 출마를 하신다고 구정에 공백을 보이는 기간이 시작이 되죠. 2018년 2월 27일에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그 이전 2월 5일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관련 부서 협의를 합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이미 거기서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주차지도과는 끝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3월 14일, 8일에 하려고 했다가 14일로 미뤄져서 2차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하고 나서 바로 3월 29일에 최종 승인이 결재가 나고 30일에 관련 부서에다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변경 해서 협조 바란다라는 공문이 다 전달이 돼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사업계획이. 그것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비에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업을 국가가 책임진다 하는 취지로 전격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10억 지원이 되고 그것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공문 전체를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고 2017년 말부터 이게 몰아갑니다. 시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서 제출하라고 독려를 하고 공문 보니까 뭐 아주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된다고. 가내시했다가 수정내시했다가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부평구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그 준비를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럼 차기 구청장께서 선출이 된 후에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가 없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단체장이 정책결정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설치계획을 세웠음에도 이 선출된 권력이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치매안심센터로 또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나서 6월 13일에 민선 7기 구청장께서 선출이 되신 이후에 또 주춤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더니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에 결론을 낸 게 부평4동 주민센터 건립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옮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제가 쭉 풀어서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이 맞죠?

네, 위원님이 검토하신 결과 그 과정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쭉 검토를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민선 7기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후에는 조금 주춤한 그런 기미가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이 돼서 그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로 결정이 됐고 예산까지 확정이 돼서 의회의 승인까지 맡아서 확정이 된 그 사업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돌요인이 많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서 간의 어떤 힘겨루기도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정책결정이 갈팡질팡하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나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절차나 또 분석을 하신 그 의견이 틀린 바는 아니지만요. 일단은 물론 주차장 부지가 우리 구 전체에 시급한 사항이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어서 그런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전 소장님께서 보건사업도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그 부분도 못지않게 확대될 것을 예견을 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관 부지가 상당히 노후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결정하고 나서 치매사업이 작년 7월부터 국가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차장은 그 이후에 돼요. 치매안심센터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선정이 된 것은 7월이고 그 이후에 주차장 문제가 결정이 돼서 우리 부평구에 공영주차장을 보건소 별관 부지에다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한다라고 결정을 해요.

저는 그 과정은,

그 이후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결정된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장들 선까지는 사실은 그 논의가 조금은,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저는 주차장이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가 보건소 사업에 대한 부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외부로 조금 찾으러 다니다가 소장님이랑 같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별관이 너무 노후됐고 치매센터 자체도 보건소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주민의 이용도나 이런 데에 편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소장님이랑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문서상에는 간담회가 2월 5일로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가 1월에 한번 청장님한테 재검토 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올 1월에요?

네.

홍미영 구청장님께, 전임 구청장께 업무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업무 보고를 1월에, 그것은 지금,

그래서 어떤 의견을 드렸나요?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 업무 보고하는 서식으로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했는데 홍 청장님이, 지나가신 분 저희가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실무부서랑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업무 보고드리고 나서 실무부서와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일단 그렇게 간담회가 진행되어졌던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저희 공간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아쉬움도 있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주차장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 별관이 지금 공실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1층, 2층은 저희 사업용지로 쓰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 사업에 대한 그 부분들이 외지로 나가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 소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끝에 여기를 다시 한 번 재건립해서 보건소 용도로 쓰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건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담회 할 때 저희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 이해합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주차장 관련된 계획이 9월, 10월 이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과정이. 그렇게 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7억원을 만들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유인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취지로 치매안심센터를 정책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꼭 신축을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꼭 신축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에 맞춰서 해보라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인천에도 전체 8개 구, 2개 군 해서 10개 구·군이 다 한 게 아니고 연수, 남구, 부평, 계양 이쪽에서 주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계획을 세웠고 시하고 문서로 교류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 보건소 별관 부지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 하는 얘기를 좀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게 사실 저도 불편하고 지적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지라는 생각의 답변을 또 하시잖아요. 지나고 났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진행했다면 정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2월 5일부터 또 3월 14일에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1월에 홍미영 전 구청장께 정책의 사업계획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어려운 얘기까지 충언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시기는 다 놓치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나서 더더군다나 의회의 승인은 공영주차장으로 예산 승인까지 다 받고 나서 또 그게 변경이 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그냥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회는 또 그 사업비나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집행부의 어떤 조정능력, 이것이 부족한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온 것을 의회에서 한 번 심사해서 승인하면 될 것을 몇 차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 이겁니다. 구청장께 정말 어려운 얘기하시듯이 의회도 선출된 의원님들의 그런 존중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공영주차장 예산이 73억 6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게 121억 3600,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액수이지 않습니까? 아마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 빼고는 제일 큰 사업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업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사전에 이런 부서 간의 조정이나 협의가 충분해야 되고 주차지도과나 기이 계획을 잡았던 담당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쭉 서류를 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어 있는데 주변의 부지를 다시 물색해봐라. 그래서 난 동초등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부평동초등학교만 지하 파는 줄 알았거든요. 서류를 쭉 보니까 교육청 지하도 파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교육청 지하, 부평여고 지하, 동초등학교 지하, 하여튼 그 인근에 있는 학교는 다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대상지가 많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 옮기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별관 부지에 지어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또 넘어가자 이거야. 그런데 이걸 또 옮겨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을 하는데 그 신축 부지의 2개 층을 치매안심센터로 하는 데 61억 2400만원이야.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구먼요.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별걸 제가 다 하여튼 보게 됐습니다. 규모가 치매안심센터 짓는 거에 한 반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애초에 지으려고 했었던 거에. 그런데 이 61억 2400만원으로 4동 주민센터로 가는 것도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보건소의 별관과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도 안 되고 치매안심센터도 안 되고 그냥 얘기는 이 별관 건물이 노후되고 뭐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공문에 담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은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보건행정을 유지해야 돼, 그 노후된 건물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일절 없는 거고 4동 주민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을 봐요, 제가. 4동 주민센터를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민선 7기 차준택 청장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뭐 이렇게 대답을 아끼십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잖아요.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 너무 큰 100억이 넘는 구비부담은 좀 부담이 많다.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4동으로 갑니다, 사업부지가. 그런데 4동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간담회를 9월 3일에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2번 합니다. 제가 이 서류 주신 것에 갖고 있으니까요. 착한낙지에서 한 번 했고 북카페에서 한 번 했고. 맞죠?

저희가 장소는 북카페에서 했고요. 그날 식사를 착한낙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11시에 했어요, 11시에.

네.

북카페에서 그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어요?

자생단체장님들 오셨거든요.

1차 9월 5일에 11시부터 1시까지 이건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11시부터 한 12시까지 하셨겠죠. 참석대상이 21명입니다.

재무과 직원들하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서류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부평4동 주민대표 8명, 그리고 동 직원 4명, 기조실 2명, 재무과 3명,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외 2명, 그래서 총 21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뒷면 참석자 간담회 결과보고에는 부평4동 주민대표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 2명으로 되어 있고. 아, 2차 간담회 때 주민대표 5명이고 직원 2명 또 보건소장, 기조실장, 건강증진과장님 이렇게 해서 재무과 공공시설팀 이렇게 해서 쭉 모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1차에 지역주민 8명, 2차에 지역주민 5명, 그러니까 총 열세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신 분들은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나가신 분들은. 과연 이게 진정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역주민 대표 다섯 분을, 암만 그분들이 자생단체장이라고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또 통장님들 정례회할 때, 임시회할 때 보통들 보면 간담회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역자생단체장들까지 오라고 해서 의견들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얼마 참석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관에서 나간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는 비중이, 의견을 관철하기가 어려웠나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지금 그런 의도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요. 각 분야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어떤 건축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가서 공공시설팀에서 이렇게 해서 연면적을 늘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저희가 같이 갔었고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직원들은 많고 주민대표는 조금인 상태에서 하면 한쪽으로 의견이 많이들 쏠리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각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 건축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설명하고 이런 의도로 저희가 같이 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주민센터 신축 문제는 사실은 재무과에서, 한 부서에서만 계속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치매센터가 들어가면서 공사가 또 하나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같이 나갔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설명할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나간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그러면 주민대표가 8명, 또 2차에는 주민대표가 5명, 그런데 그분들은 또 중복.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주민을 1 대 1로 컨택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주민센터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주민대표를 같이 모아달라고 저희가 전달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책을 처음에 입안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인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의수렴이 이렇게 절차로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최소한 60∼70억이 넘는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의수렴 과정에서 참석하는 해당 지역주민 숫자가 1차에 여덟 분, 2차에 다섯 분, 그것도 여덟 분, 다섯 분 중복.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민의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공문도 4동에 보내고 다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고 실지로 그 과업이, 수행 결과 그 공문 취지에 맞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덟 분, 다섯 분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한 스무 분 정도가 가서 설명을 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암만 사업별로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 그래서 이 부평4동이 또 옮겨질까 봐 걱정이에요. 부평4동에서 안 된다, 주민들이 누가 대표성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치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에 치매안심센터 들어오는 건 싫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저항에 부딪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완벽하게 민의수렴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 주민들의 의견이 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하기 이전에 십정동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경험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어떤 간담회 일정을 정해서 통장님들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몇 분이 참석하실지도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위원님이 절차 잘 아시다시피 투융자 심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이미 진행되던 그 행정복지센터 건축이 또다시 이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100% 주민에 대한 의견을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의식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요. 본 위원도 100%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다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 동의가 가능합니까? 다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민의를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잖아요, 4동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동의 동장님한테 “북카페에서 이러이러한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모아주십시오.” 하고 공문만 보낼 게 아니잖아요. 4동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사니까. 그런 여건은, 환경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 게 아쉽다는 것입니다. 1차, 2차에 했는데 어떻게 여덟 분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80명이 나오게끔 해보든지 안 되면 한 50명이 나오게끔 해보든지 하는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 5명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중복되어서 이미 얘기를 들은 분들이야.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부합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 숫자로 표기되는 소통이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소통이 되려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 자리에 함께해야 무슨 소통이 되든지 뭐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에 1과로 시작해서 2018년도에 3과다, 이렇게 여기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이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 4과로 증과하겠다, 증설하겠다 하는 그 포부를 갖고 계셨어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위생과가 또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이 제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 부평구민의 적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8%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자료를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열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과정이나 이런 것이 행정 처리의 한 과정으로 그냥 지나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좀 드리면서 한번 다시 하세요. 네? 다시 그 해당 지역주민들 많이 모여 있을 그런 계획에 한번 다시 민의수렴을 제대로 좀 하시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 우리 동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홍보를 하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견을 내든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지역 간담회를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해볼 생각은 없어요?

공무원 입장으로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원만한 회의 진행의 어떤 시간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 질의드린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추후에 혹시 또 말씀드릴 것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페이지 26-47 약국, 한약방, 의원 정기점검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번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실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네.

무엇이 실정에 맞는 거죠?

연 1회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 병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주로 치중해서 보시는 게 있나요? 보다 집중을 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사법이나 약사법에 준해서 저희가 위반사항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약사 정원기준 위반, 기준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변경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런 것은 그냥 굳이 제가 이쪽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도 서류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들에 대해서, 병원들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유독 방사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들이 종으로, 치과?

치과일 수도 있고 그냥 의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방사선을 이용해서,

방사선은 내과 쪽이니까.

몸의 신체를 찍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했더니 피폭선량계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피폭선량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랑 아주 친밀하신 치과 간호사님께 전화를 해서 도대체 이게 뭔데 치과에서 걸렸을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방사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구역에 수시로 출입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본인 몸에 방사선이 어느 정도 쌓이는지 그 수치를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분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은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안 했다.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한 번씩 정기검사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이라고. 아마 알려주신 분이 잘못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형외과도 그렇고 청소년과의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피폭선량 측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로 치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물론 방사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남성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치과나 그냥 일반적인 내과 이런 데는 보통 여자 간호사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방사선 같은 경우는 몸에 쌓이게 되고 추후에 이분이 자녀를 갖게 되면 장애를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연간으로 해서 중심으로 병원에 행정처분을 하시는 상황에서 매년 여러 다양한 병원들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특정 어느 해에는 이 방사선이라든지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삼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 본 위원이 이 리스트를 보고 방사선 관련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방법으로 건의드립니다.

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는 되는데요. 병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아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말이 방사선이라 그렇지 여기 지적된 사항은 분실해서 과태료를 물은 거거든요. 그 선량계 분실을 해서 그런 거라.

안 해서 분실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 분의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방사선 기계를 필름지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아주 철저하게, 소규모 치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내년에도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네.

그다음에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수감자료를 여러 페이지 넘겨보면서 기존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사업 실적도 우수하고 자료정리도 참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28-13페이지 보시면요. 서비스 헌장명 위생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식품 안전성 제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회에 대해서 이것은 채소류, 그렇죠?

이것은 부적합 내용을 밑에 적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대상을 검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김장철이기 때문에요. 김장철 수거검사도 좀 하고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식품도 검사하고요. 다소비 식품도 검사하고 그런 내용이고 여기 나온 부적합 1건은 김장철 시기에 저희가 수거검사를 했는데 쪽파에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부적합 내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항목 보시면 ’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건 4건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쪽에 보니까 수산물, 그렇죠? 수산물 부분에서는 내용량이 부족하다, 이 정도는 제가 수긍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우럭 “동물용의약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동물용의약품은 어떤 게,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항생제더라고요.

항생제.

우럭을 키울 때 가두리양식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때 키우는 가두리양식장 안에 항생제를 쓸 수는 있어요. 그 기준이 0.05 이하여야 되는데 이때 이 우럭에서 나온 항생제에는 0.7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기관인 경남 통영시랑 부산 서구에다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됐냐면 동물항생제,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동물용의약품이 바로 동물항생제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나 유기농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런 수산품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바다에서 그 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먹게 되고 특히 양식을 하게 되면 건강해야 되니까 항생제를 먹이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살을 인간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동물항생제라는 것이 인체에 어떤 부분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일까요?

소나 돼지도 키울 때 항생제를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 먹는 항생제는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물용의약품에 들어가는 항생제입니다. 그 개념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항생제를 저희가 먹으면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가두리양식장 안에서 폐사를 하니까 기준으로 인간이 이만큼 먹었을 때에 괜찮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0.05 이하를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0.72가 나옴으로 인해서 위해성 식품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부적합 판단을 받은 롯데마트 부평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단지 그냥 이 우럭이 문제였으니까 이것을 배출하신 업체에다 주의 정도?

마트는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게 부적합 제품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받는 거고 여기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업체도 사실은 그때가 그만큼 많았을지는 몰랐을 것 같아서 유통을 시킨 것 같고요. 업체는 처분 받는 것은 없고 이 우럭 양식장은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양식장은 처분을 받는다?

네, 그리고 이때 생산된 우럭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명령을 받아서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저희가 보내고 부산에서 받은 데는 이미 다 소진이 됐던 상황이 되더라고요.

다 소진이 됐다는 말은 소비자한테 유통이 끝났다?

네.

결국은 그 소비자들은 또 그것을 먹고 체내에 쌓이게 된다 이거죠?

네, 소진은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86회에 대한 검사를 하셨고 그중에서 부적합이라는 게 4건밖에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구나.’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물용의약품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다보면 내성이 생겨서 실제 인간이 아파도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연구보고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특히 우럭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쉽게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생선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왔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게 그때 우럭만 항생제 많이 먹었을까요? 좀 걱정스러운 사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계란류도 검사를 하나요?

계란도 수거검사를 하기는 하지만요. 수거한 거 안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가 검사하는 내용이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수거한 것 중에서는 부적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동물용의약품 자체가 인간 몸에 내성이 생겨서 저희들이 아팠을 때는 정말 항생제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로 올 수 있다. 아까 방사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 내 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2세를 생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요소를 지금부터 조정해서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품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주의조치를 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적합 나온 것은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매하는 업장에다 턱하니 스티커라도 갖다 붙여야 가장 주의가 될 텐데 아쉽습니다. 김장철에 채소류를 검사하셨다라는 것도 저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시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균이 많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라는 것은 위생과에서는 특별히 중점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식중독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수하셔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적합 정도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동물용의약품 이런 항생제 부분이 우리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시고 부평구 구민들이 한꺼번에 ‘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강렬하게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생과에서, 우리 부평구에 큰 마트가 몇 개나 되죠?

기타식품 판매업소는 40개 정도 됩니다. 아주 큰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00㎡ 이상 되는 것을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의 수는 한 40개 정도 됩니다.

아까 지금 물건이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건이 다량으로 들어올 때 우리 부평구에서 나가서 검사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조금, 그러니까 특정 다소비식품이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되는 게 마트 안에서도 2∼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 의뢰를 보내면 그 기간도 한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마트에는 그런 물건들이 없고요. 생산지, 생산지에 저희가 이 검사 나온 결과를 통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지에서 자기가 보낸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회수명령을 내리고 그다음 생산자가 갖고 있는 물건도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자가 물건을 올릴 때 그때의 검사내용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수산물도, 수산물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은 농축산물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 때 자가품질검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주기별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수산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0.05 정도인데 0.7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부평구민이 먹어서 소진을 했다는 거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하여튼 이런 방면에 다각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민이 이런 데에서 피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오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보건사업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표를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봤어요. 보건서비스 및 사업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가 26%, 그렇지 않다가 25%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 보건소 사업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어떤 생각,

보건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아, 홍보사항이요?

네, 어떻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보건소에 관한 사업과 서비스를 잘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단은 홍보라는 게 지면으로는 부평사람들하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홈페이지나 또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다각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팸플릿이나 책자나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홍보했던 방법이 아닌가요? 어떤 새로운 다른 방법이 나온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외에는 매스컴이, 우리 홈페이지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요. 개인별로 문자발송도 하고요. 여러,

아, 개인별로 문자발송도 해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보건소에 관련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각도로 보건소 홍보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최근 일선 단위로 통·반장님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비치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보건소에 바라는 점을 자유로 기재를 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100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기회가 오지 않음.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인원 확보요망.”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100세 운동이 어떤 거죠?

지소에서 100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천지소에서.

지소에서 해요, 청천지소?

네.

지소장님, 이 100세 운동이 뭐예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0세 건강, 죄송합니다.

천천히 답하세요. 괜찮아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100세를 지향해서 건강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노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청자가 많아서 그 100세 운동교실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 게 꼭 그 100세 운동 하는 데에서만 하고 싶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같이하고 싶어서 그 인원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망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몇 분이 하고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50명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강당 3층 다목적실이 좁아서 더 이상의 인원은 안 하고요. 그래서 한 번 할 것을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청자가 많이 밀려서 그 누락된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생기활력교실이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많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청천지소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소에서 화요일마다 의사분의 건강강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네.

있어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늘상 TV에서 듣던 정보여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이 TV에서 하는 교육하고 흡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는 강사분이 매번 똑같은 분이 오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항상 의사분만 오세요?

대부분이 사이클을 4주 단위로 하면 의사선생님 강의가 첫 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양 강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강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은 인천의료원 같은 데에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한테 수요조사할 때. 그래서 연중계획을 세울 때 강사 지원하는 것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영역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터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무료로 와서 그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천의료원에서?

네, 인천의료원도 그렇고 인천성모병원에서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치매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치매예방교육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실정이고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미 경도라도 인지증상이 왔을 때, 그렇죠?

인지저하증상.

인지저하증상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교육만 하시는 것 같아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병이고 그런 것은 다 걸리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보다도 예방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건소에서 보면 65세 이상 거의가 그렇고 조금 빠르면 60세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짓느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치매가 빨리 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교육을 해서 늦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그냥 일반인들 다중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보건소가 좀 멀리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래도 보건소까지 교육 받으러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이 치매예방교육을 각 동 주민센터하고 어떻게 잘 얘기를 해서, 연계해서 강사들을 그리로 파견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개 치매가 60세 정도면 오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치매환자가 많겠죠.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60세 정도부터 사람에 따라선 더 일찍 오는 사람도 있죠. 50세에도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유전인자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좀 일찍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한 40대, 50대 이때부터 치매에 관련된 상식적인 것,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보면 교육이 대개 이루어지는 게 경로당, 그렇죠? 무슨,

네, 노인대학.

노인대학 뭐 이런 데서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미 예방교육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물론 그중에서도 정상적인 인지를 갖고 계셔서 앞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한 40대, 50대 정도의 분들, 그리고 치매는 또 여성이 더 많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 보면.

여성이 아마 평균수명이 길다 보니까,

네,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는 어떤지 그것은 확실하게 자료 받은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40대, 50대 분들한테도 미리부터 치매예방교육을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접근성이 좀 가까운 데로. 그래서 생각한 게 주민자치센터에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하나 넣든지 뭐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보셔서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치센터를 좀 활용을 해서 미리 치매가 오기 이전에 예방교육을 시키셔서 치매환자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환자를 좀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다라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가 전혀 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치매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돌봄서비스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간혹가다가 하고 있는 상태고 중앙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치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40대부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나도 예방을 하면서 내 부모에 대한 부분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나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본인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또 이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는 데가 많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예방프로그램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론적인 것은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게 아마 작년 후반기에 삼산2동 동 주민센터에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삼산2동에서요?

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삼산2동뿐만 아니라 부평4동 같은 경우야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로 가서 좀 들으면 되는데 보건소하고의 거리나 이런 접근성에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한 마디도 안 하셔서 한 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죠?

네.

거기가 구 감사에서 보면 지적사항 받은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요?

네.

제가 그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확인을 못 해보셨군요. 하여튼 지출 집행행위 부적정, 시설의 물품·비품관리 부적정, 회계지출 원칙위반 및 증빙서류관리 소홀, 지출 집행행위 부적정 이거 똑같은 내용, 시설의 물품·비품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주의를 5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료된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도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는 또 그런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수감자료 28-23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영업정지 등 처분취소 이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보면 패소한 게 하나 있고 2개는 승소고 나머지는 계류 중인데 이 패소가 1심에서는 승소했던 게 2심에서 패소한 거예요?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요.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2심을 했는데 패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그렇죠? 소송사유 보면 이게 패소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다른 내용이 또 있었나요?

이 1번하고 4번이 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식품인데 질병예방효능효과 광고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1번 소송사유에서 슬러시로 되어 있는 게 3개 있잖아요. 1번은 저희가 잘못 걸었다 이러면서 패소가 돼서 4번에서 그 내용을 바꿔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한 거예요. 위반사항 적용을 위에는 질병예방효능효과라고 패소가 되어서 다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바꾸면서 영업정지 9일로 해서 계류 중인데 이게 저희가 이겼어요.

아, 이긴 거고 이 위의 것을 다시,

네,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긴 걸로 승소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네,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2심에서 이분이 소송을 또 걸어서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이라는?

네, 11월 8일에 저희가 승소하면서 영업정지 9일을,

9일을 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8-15쪽이죠, 28-15페이지요. 보면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관리가 있고요. 2017년도가 신규지정이 5개가 됐는데 지정취소된 게 또 3군데가 있어요. 2018년도에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해서 10개소를 했는데 지정취소는 17개가 되어 있어요. 맛있는 집 역시 6개소에서 지정취소가 또 7개나 있어요. 신규로 내기도 하지만 취소가 더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취소가 더 많아지죠,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고 나면 해마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117개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117개소가 1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업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문을 닫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가 해당이 되면 또 적발되어서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모범음식점에서 취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 숫자입니다.

그 내용인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는 별로 이거 관심 없다 해서 스스로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신가요?

그 부분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반납하면 그분도 취소가 되는 거죠.

지정은 해마다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 또 오히려 반면에 취소도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타당성이 있겠다도 싶은데 그러면 취소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굳이 지정해서 갈 필요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취소가 많은 이유는 자진반납이 아니라 영업을 하시다가 내가 영업을 중단하고 남한테 명의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명의가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정사유가 되는 거죠. 제가 영업을 냈다가 장사하시는 게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몸이 약하다든지 이럴 때 영업을 관두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모범음식점이나 맛있는 집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는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그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내면 저희가 그 모범음식점을 음식문화추진위원회라고 외식업중앙회 부평지부가 거기다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다시 보내서 거기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위생상태라든지 그다음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지정기준이 맞는지 여부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면 지정이 됩니다.

음식점의 크기에 따라서 지정되고 이러는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큰 음식점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요리경연대회를 통한 맛있는 집 발굴 해서 해마다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분인가 나가셔서 ’15년도에는 기금이 2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개최하기로 1회 해서 1900만원을 쓰셨고 신규지정이 12개소가 있었고, ’16년도에는 역시 기금이 또 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430만원을 쓰셨고, ’17년도에는 또 많은 양이 좀 늘었어요. 예산을 또 1900만원 썼더라고요, ’15년도와 비슷하게. 그리고 ’18년도 보니까 또 ’18년도에는 36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왜 이게 들쭉날쭉한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격년제로는 음식문화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식당에서 우수 출품된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 운영을 해서 거기서 평가하는 거 한 번 하고요. 격년제로 한 번은 그냥 저희가 식당으로 가서 현지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심사 갔을 때는 심사수당이라든지 출품한 음식점에서 내놓은 2인분 정도를 저희가 요리대금을 지불하고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최를 해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서 평가를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2000만원 들고,

아, 그래서 한 장소를 정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네 분의 심사위원들이 방문해서 했을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심사위원 수당 정도?

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기금 사용해서.

우수음식점 발굴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사실은 2019년도가 행사로 개최를 하는 해인데 조금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현장심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시·군·구 평가받을 때는 행사를 개최한 데에다가 점수를 좀 더 주는 부분이 있어서 ’19년에는 그냥 현지평가를 했지만 ’20년도에는 저희도 다른 구처럼 그렇게 음식축제처럼 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은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들쭉날쭉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좀 있으면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맛있는 집 평가하는 것은 저희 구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맛있는 집이랑 모범음식점이랑 이런 걸 물어보니까 맛있는 집을 지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 식으로 하는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맛있는 집을 지정하는 게 똑같은데 굳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현지평가 받는 것으로 해서 500 예산을 올렸는데 군·구 평가, 국정 평가하듯이 시·군·구 평가 부분에는 구에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은 저희가 예산 대비 실효성이 더 좋은 현장평가를 했는데 ’20년도에는 음식축제 식의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저희도 고민합니다.

본 위원도 이게 어떤 게 맞을지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해보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맛있는 집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업소가 지정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몇 개소나.

현재 맛있는 집은 75개소입니다.

75개소요?

네.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여기도 모범음식점처럼 평가를 나가고 저희가 정한 맛있는 음식 평가에 나왔던 음식이 없어지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정취소도 더러 생기기는 하겠죠?

네,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10개씩, 12개씩 이렇게 6개씩 늘어나면 우리 부평구 웬만한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원님께서 신규지정도 있지만 지정취소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적절히 유지가 잘되고 있다?

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전체 음식점의 3%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전체 음식점의?

네.

그 규정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은 이렇게 들쭉날쭉, 현장평가도 물론 현장에 가셔서 평가를 하실 때는 기준이 미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건가요?

네, 맛있는 집 지정은요. 저희가 처음에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며칠에 가는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낸 출품작을 심사위원이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생적인지, 업소가 맛있는 집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적격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심사가 출품한 작품, 음식에 대한 맛을 평가해서 2개가 우수한 것을 6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현장평가 그렇게 심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경연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정확히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심이 어떨지. 내년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결국 경연대회는 안 하고 현장중심으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업소들도 사실은 현장을 하면 손님을 받으시고 브레이크타임 시간인 3시쯤에 저희가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축제 식의 경연대회를 하면 하루 종일 업소 문을 닫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기피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또 감수를 해야 좋은 저기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격년제로 해오니까 축제 식으로 하는 음식축제는 돈도 2000만원이나 들고 그다음에 현지에 그냥 업소로 가서 평가를 하면 500만원 들어서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는 조금 저희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두 가지 다 어떤 양면성은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보여주는,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선정이 된 업소는 정말 뿌듯해 하는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현장 점검해서 언제 나가겠다고 해서 음식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본 위원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게 하겠죠, 그렇죠? 정식적으로 어떤 경연대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먼저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예산까지 반영이 됐었던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또 협의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하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부분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와 또 결국 사업예정 부지가 다시 구청에서 4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지면서 거기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민의수렴의 간담회 거기에 참석률도 저조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의수렴, 간담회 그게 그 정책의 정당성을 지켜준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보장되려면 그런 과정을 착실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의견수렴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보건소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또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 덧붙여서 주시는 것으로 제가 보건소 행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나름 또 여러 가지로 잘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치매에 대한 업무가 국가적인 난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제때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급하게 추진한, 그러니까 나름은 적극적으로 추진은 했지만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주민 민의수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해서 일단 주민들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평4동 동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니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주민대표분들을 먼저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1차 때는 구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부평구보건소가 부평4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지역 자생단체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뵐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통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석에서라도 만나 뵐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회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회의 때 일단 이야기를 전파해서 부평4동 새로운 동 청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볼 분들은 또 부평4동 주민이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주민들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이해와 동의를 구해 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부족하거나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또 동 청사를 지어가면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적인 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가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제가 총괄적으로 총평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보건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각을 한 번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진행됐던 그런 상황 같이는 안 하시겠죠. 더 철저하게 그 과정을 준수하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제가 짚는 이유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보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향후 보건행정, 특히 치매안심센터 신설하는 데에 그런 우리들의 노력, 아쉬웠던 반성을 우리가 거기에 다 모아서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포인트를 서로 짚지를 못하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때 미처, 굳이 잘못한 부분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행정 과정에서의 서로 충분한 부서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각 과장님들과 서로 협의를 돈독히 하셔서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의수렴 얘기를 하는데 자꾸 통회장님이 통장님들 회의 때 대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지금 소장님은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나는 더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만있어 보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될까요?

내용이 뭔데요?

아니,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께, 제가 또 우리 홍순옥 위원장님께 도환위 위원으로서 도환위 소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모든 상황들은 지금 현재 상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중계나 또는 지난 회의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평구의회에 접속을 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회의내용을 볼 수 있고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시청하실 수 있고 회의록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부평구하고 부평구의회에 취재단으로 등록이 되어서, 언론사가 등록이 되어서 출입이 허락된 그런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상시 기이 부평구의회에 출입 등록을 마치고 공개회의 시에는 수시로 필요한 취재활동을 통해서 본회의나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특별하게 별도로 취재 언론사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을 두시는 바 없고 다른 상임위도 굳이 어떤 제한을 두시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개된 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도환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사전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퇴장시키는 그런 사례가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잠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직접 목격은 못 했습니다마는 같이 참여한 위원님들 의견이나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목격한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소통을 내세우는 우리 부평구의회의 모습이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통적인 모습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기자분이 오셔서 취재를 하면 그 취재기자분한테 자꾸 의회직원을 통해서 어떤 의원이 요청해서 취재를 하러 왔느냐라는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취재기자분들이 부평구의 행감내용이나 또는 부평구의 구 행정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실지로 체감하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이건 내가 뭐 잘못된 장소에 들어온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간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의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우리 구민과의 소통, 이런 사항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위원회 운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위원님들의 그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은 좀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율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개개인의 개성이 묻어있는 질문방법이라든지 의정활동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매번 메모를 통해서 전달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구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좀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논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은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한번 취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내쫓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에 제가 제재한 것 없어요.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어떤 자율성과 이런 것 제가 발언했어요. 나가셔서 못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답이 됐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짧게 하시니까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도 하시겠다. 이걸 계기로 해서 소통의 도환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도환위 운영을 좀 하시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런 말씀보다도 위원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본인이 알아서 퇴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적네요. 그런데 설전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느 언론사 기자분이 들어와서 나 취재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언론사 기자님들이 이제까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의회의 뭡니까, 규칙? 여기에 보면 위원장에게 구두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의회 시작하는 1991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이미 사장된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환위 전체의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언론사에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잠깐만요.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다 취재가 됐던 사항들이 언론사에선 보도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수천만원씩 들여서 부평구의회 의정알리미도 만들고 홍보를 합니다, 영상매체를 통해서. 왜 합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본인들이 와서 이번 행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방영하고 보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와서 취재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그저께도 들어오고 그그저께도 들어왔어요! 그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느끼기에는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위원회라 그렇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 수가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위원장님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점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그런 사항 아니라고.

아니, 어저께 퇴장한 기자가 있잖아요! 언론사가 있고!

본인이 간 거예요. 제가 퇴장시킨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서 퇴장시킨 게 아니고요? 말은 바로 하셔야지요!

제가 언제 퇴장시켰어요? 본인이 가신 거예요.

취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취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왜 물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아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안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지으시고 저희들끼리 해야 될 것은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십시다! 그러면 제가 공개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위원회 공개요청을 제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정회 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 아니라고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속기록에 한번 남겨보자고요!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아닌지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하신 보건소 관계공무원님들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하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가 회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수요일 10시에는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와 함께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