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회의 전체 보기 163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산업과와 청송사과유통공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산업과 소관

10시03분

먼저 농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한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용범 사과담당입니다. 정찬용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이종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고만식 축산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지난 한해동안 우리 담당들과 함께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18일에 TV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 청송의 고춧가루 가공공장 두 곳에 중국산 냉동 고추가루를 가공해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유통시킨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포함해서 부산에서 열렸던 귀농 귀촌박람회에 갔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뉴스 나가고 난 뒤에 일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간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부산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뉴스에 나왔던 그 청송이잖아 이러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팔지를 못했데요. 고객들은 많았었는데 그렇게 외면을 당했었데요. 이게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자기가 공장을 운영해보니까 신용진씨 같은 경우에 공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들 있는데 부탁했는데 전에도 중국산을 썼다가 단속된 걸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되었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결코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그런 문제거든요. 본인만 피해를 입으면 되는데 군민들 전체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오늘도 군수님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간부회의 때 이야기 있었는데 형사고발 조치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쪽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지원하고 이런 거는 그분들 있는 데는 일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한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던 우리 고추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정직하게 하고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빠른 시일 내에 고추농가 대책회의 같은 것들도 한번 개최를 해서 머리를 모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저가 파악하기로는 고추 재고가 농가들이 많이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고추가격이 전에는 근당 1만6,000원까지 갈 때는 농가들이 서둘러 출하도 해야 되는데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안 팔아서 농가보유량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며칠 전에 청송농협장 있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수매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된 그런 단계는 아닌데 며칠 전에 관계자들하고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한번 했답니다. 그래서 청송농협장 이야기로는 100만근 정도를 수매해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고추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도 실지 개인 업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이 나서서 맡아서 처리해줬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의 그런 아픔이나 판로도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같이 장사꾼들이 다니고 이런 시절도 아니고 하니까 청송농협이 가급적이면 많은 물량을 수매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고 농업인들의 아픔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청송농협이 만약에 그런 부담을 덜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오히려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페이지에 우리 산지유통시설 진보 APC가 추진하는 실지로 우리 경관조례까지도 만들어 놓고 해놓았는데 진짜보기 싫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사정인데 허가가 난 것을 취소할 방법도 없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런 사례는 다시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농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산업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삶의 질 활력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NH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2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해달라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70세 미만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여성농업인들이 저 있는데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저희들 15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것도 15만원가지고 문화혜택에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20만원으로 해주면 어떻냐고 물어 왔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리고 6차 산업에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0%로 되어있는데 이거 정책자금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39페이지 거기에 어떻게 해서 0%가 되어있는지 정책지원자금은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항간에 도는 얘기를 들으면 이 정책자금 받아서 5년이 되면 내 것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 경향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지라든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라든가 지원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2016년도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인데 0%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 사업대상자 신청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0%로 되어있지 본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부 다 공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사업은 조서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가 즉흥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0%일 겁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충분한 홍보는 하셨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홍보는 공문이 내려오고 하면 읍면이라든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농업인들 보면 전혀 그런데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저 생각은 홍보가 너무 부진하지 않았나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자기 농업에 집중하다 보면 SNS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러면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몰라가지고 못하는 것도 많고 사관학교 관계도 우리 회원들이 몰라가지고 못가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서로 혜택도 주고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6차산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그냥 돈이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얻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를 안 해서 그럴 것 같고 나머지 CEO 사업이나 이런 것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문자라든가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6차 산업 우선순위는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농민사관학교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 출신자들이 우선적으로 도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해줄 수 있는 특혜가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사관학교에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남보다는 더 많이 알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경향도 있고 또 사관학교 가는 분들이 농업이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많이 깨우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업인 보다는 이런 것도 많이 얻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앞으로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오늘 항상 고달픈 월요일입니다. 그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단위사업은 많은데 달성율이 0%입니다. 0%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하지를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까? 단위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43페이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3년간을 뺐는 자료인데 단위사업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9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자료가 0%일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도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해서 완료 못하고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이 많고 아직까지 착수도 못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업을 챙겨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1페이지부터 훑어보면 실적 추진이 완료된 거는 몇 건 없습니다. 전부 다 50% 그래 되어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연말까지 그러는데 연말하니까 지금 11월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연말하면 1달 남짓 남았는데 이게 다 달성할 수 있겠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게 저희들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각종 지원해야 되는 그런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유기질 비료라든가 또 쌀소득 직불제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연말에 지금이 돼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일부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안 된 것은 무조건 안 된다 했었고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것도 32건인가 그래 되어있는데 10가구만 저온창고가 다 완료가 되었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직 22농가가 완료 안 되었는데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다 될 수 있어요. 이제껏 1년 11달에 10집 밖에 못했는데 한달만에 나머지 집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농가가 할 수 있겠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가 보고 드렸는데 10농가는 완료되었고 20농가는 12월내로는 무조건 다된다 했고요. 그리고 두 농가는 사업선정이 늦어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대로입니다. 사실대로 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12월내로는 두 농가 외에는 완료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챙겨보시고요. 차질 없도록 그리고 단위사업에 돈이 연내에 못하고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런 부분은 깨알 같이 챙겨가지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창고 말입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비축 창고 청송 관내에 몇 개 창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공공비축 창고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협에 많이 의존해서 하던 걸 농협에서 돈이 안 되도 보니까 그걸 전용해서 저온저장고로 쓴다든가 이래서 삼영정미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영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매하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공간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삼영공장 정미소에서 자기네들이 보유한 비축창고는 사실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쥐라든가 동물들이 침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창고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새로 톤백 창고 같은 걸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데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곳 보면 대체로 내가 한 두 곳 짚겠습니다. 부남농협창고 그 다음에 안덕농협창고 이런데 가보면 엄청나요. 이게 과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농작물인가 싶을 정도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걸 농협에서 계속 자기네 관리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느냐 내가 남청송농협까지 찾아가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니까 담당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만 했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청송농협에서 문짝하고 뒤에 시설 보수할 것이 있었는데 군하고 일부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농협이나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군비를 일부 보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간수를 잘해가지고 도정을 해야 만이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군에가 있는 자식들이 또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 다음에 65페이지소, 돼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관에서 100% 지원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본인들은 전혀 손을 안 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손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하고 나머지 50두 미만은 저희들이 공수의나 병원에서 나가서 직접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니 접종하는 사람이 50두 이상 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자가 접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본인들이 하고 밑으로는 가축병원에서 나가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접종하는 비용은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주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약품구입해서 배부하는 문제가 나중에 자기 주소하고 우리에게 청구하면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본인들 사업인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정전염병하고 관련되고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 그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66페이지 안덕면 복리 할렐루야 농장은 저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여기 재래식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가 현대식 돼지 돈사가 청송에 많이 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4동은 허가가 난 상태인데 최신식이라고 하는 데도 저희들이 허가를 안 주기 위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식을 이렇게 방치해두고 그걸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래식을 어떻게 하면 농장주와 협의를 해서 현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턱대고 톱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간단한 것 자꾸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농장 현대화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이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막상 AI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닭 농가 이외에는 현대화 보조 사업이 전부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매각의뢰를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매수자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부 융자로 해야 되는데 이 집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용을 해봤지만 융자사업을 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매각을 유도하던지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허술하게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관에서 필요한 만큼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니까 달래는 기분에서 톱밥이라든가 악취제거제, 발효촉진 이런 걸 지원해주고 퇴비사 신축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새마을도시과 하수도담당하고 같이 해서 자주 나가세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서라도 자꾸 지도 단속을 하다보면 이 사람도 손을 든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냥 말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버려 두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우리 관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희생을 시키더라도 철두철미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리고 할렐루야 농장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여기 청송읍 부곡리 가메골이라는 동네 박주섭씨 돼지 거기는 방목하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비오는 날 가보면 난리가 나요. 돼지가 진흙탕에 뒹굴면 물이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수가 전부 다 흘러가지고 강으로 유입되는데 거기도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니까 축협하고 매각하니 하는데 축협하고도 두 당 30만원인가 주면 팔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싸게 해라 아니면 이웃 동네에 기부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분의 성품 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축협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것도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거기 굉장합니다. 가보면 사람이 살 곳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산물 재해보험료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에서 60% 정도 가입율이 된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사과농가는 65.1% 이고요. 하반기에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하면 %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심상휴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안 되면 반납합니까? 아니면 이월시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이월합니다.

심상휴위원

이월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요.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또 이월해서 쓰고 계속 그래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열심히 드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냉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올해도 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보면 안덕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박이 오면 보상도 받고 사과는 사과대로 다 팔 수 있으니까 이 농작물 피해는 왜냐하면 농작물도 보상을 안 들어 놓았다가 재해를 맞아버리면 무일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을 해서 들게 하는 것이 좋을텐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서 잘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가입하는 것이 다소 저조한데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우리 부동에 연꽃단지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안하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 일단은 보이는 곳이 내려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들의 왕래나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임차했는 기간도 남아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연꽃단지 대신에 연꽃단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게 작년같이 동사를 한다든가 얼어죽고 새로 조성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입장 또 관리가 개인 있는데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사료 생산단지도 어차피 경관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거양득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낫다 저희들 부서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사료 생산단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처음에는 연꽃단지 조성해서 포토존해서 사진도 찍고 연뿌리는 채취를 해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식당에도 쓰고 이래 했지만 실지 그게 안 맞으니까 저도 그거는 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이번 진보에 일소피해하고 있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게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본인들은 일소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더울 때 본인의 실수로 해서 약을 과다하게 치거나 해서 그렇고 실지 내가 현장가보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사실 사과 판매를 못할 지경이니까 즙을 짜지 않고는 판매가 불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는 것은 농가들 휴대폰 번호는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서 도에서 일소피해 자금은 무조건 군비 주는 게 아니고 도비 신청해서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도에서 일제로 신청하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더라도 공문 왔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정도만 해줘도 관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있단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농업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와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던 거는 사실인데 조사를 안 한 것 보다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니까 인근 시군에는 일소피해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왜 보상을 안 주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를 넣거나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가 짐작하건데 수년 이 업무를 해보니까 70%정도는 분명히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분도 70%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5%에서 20%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 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나오면 농가들 하고 부딪쳐서 공무원들이 농가들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건가 공무원들이 판단해야지 농가들 있는데 전부 다 홍보를 해서 피해신고를 하라 하면 10%이상은 다 신고할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또 김창민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도 공문을 받았는데 그 농가만 유독 심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한 농가가 고평에 김우석씨 농가 그분하고 증세가 똑같고 한데 김우석씨는 7월 14일 칼슘제를 쳤는데 크롬프롱이라는 탄산칼슘제가 있습니다. 그걸 쳤는데 그것은 약 피해다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일소방지를 위해서 6회를 살포했다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살포한 겁니다. 진흥청에도 나오는데 저가 그래서 그분하고 민원이 있어서 전문가 알만한 교수라든가 능금농협 관계자 여기 사과농사 잘 짓는 분 그런 분 있는데 내가 물어봤는데요. 정확하게 대학교수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농약 피해다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과다살포 이런 탄산칼슘 이런 게 과다살포 되어서 농도장애로 인한 과표면 장애다 그거는 일소는 맞기는 하죠. 물론 원인은 조건을 본인들이 제공했나는 얘기지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고 능금농협 본사에 있는 분 있는데도 누구라 말 안하고 저가 보냈는데 그분이 약을 쳤는데 그게 출시된 지가 3년정도 되었답니다. 그 약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약도 그렇지만 그 외에 탄산칼슘이던 염화칼슘이던 치면 거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과협회보고 저들이 부탁을 했어요. 이런 일소방지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거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치거든요. 칠 때 가급적이면 치는 날 기온이 예보가 되니까 예보를 봐서 맞는 날에 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진흥청에서도 이번에 결과로 나왔는 게 그거는 농도장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쳤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로인해서 일소피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본인들이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최종면담도 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일소피해라면 그 농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걸 철저하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현장에 가보고 느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청송군에도 농가별로 주소록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휴대폰 다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소 피해있으면 피해보상을 책정하라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면 사과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제역이 있으면 축산농가도 해야 되고 자두, 복숭아라든지 냉해있으면 그것도 해줘야 되고 그때마다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근거가 남고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해달라는 것인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원산지 표시단속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산지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 업무입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주 업무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16년, 2017년, 2018년 봤지만 사실 불법사항은 현장적발이 되지 않으면 처벌기준이 없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이번에 사과는 대한민국 아무데 가더라도 전부 청송 꿀사과로 팔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청송 홍보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는 가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건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만 저기는 조사를 받아서 벌이 커질 거예요. 지금 두 농가는 HACCP 다 받았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 HACCP까지 받아가지고 HACCP 받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청송농관원에서 적발했는 게 아니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남에서...

심상휴위원

전남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나왔다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저기는 순창고추장도 있고 전라도에는 많으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위생계에서 매년 청송에서 생산되는 거나 청송 것 아니라도 수거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수거 감사를 하면 국립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씩 이런 곳과 협의를 해가지고 청송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고춧가루도 있고 사과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런 제품은 수시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수거 검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발해야지 다른데서 적발해서 이첩해 와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고춧가루를 하면 구분이 불가능하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청송이나 경북 인근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전남 쪽에서는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적발되었는데 이거 잘 적발되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속인다하면 이거는 큰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하여튼 앞으로 청송에서 나는 제품은 여기 농산업과는 아니지만 제품이 여기서 된 것이니까 위생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생계는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수거 검사하는 일정이 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심상휴위원

있으니까 그때 이런 제품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우리도 대구에 고춧가루 보낸 집 그중에 한분이 반송을 했거든요. 분명히 고춧가루를 풀어보니까 색소라든가 이런 걸 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생계를 통해서 검사의뢰를 하니까 개봉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고춧가루 공장이 관내에 해봐야 농협하고 김영도씨 하고 불과 3개밖에 없잖습니까? 진보 하나하고 4개인데 우리가 수시로 그런 걸 섞어서 파는 것 없는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고춧가루 한근에 얼마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고춧가루보다 고추가 근당 1만원정도...

심상휴위원

6,000원 내렸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많이 내렸습니다.

심상휴위원

일찍 팔았는 사람은 돈 벌었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게 소문이 나면 올해 대구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식당 큰데 풀어가지고 내년에는 제주도까지 하기로 거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상태에 이래되면 고추 못 팔아먹는다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못 팔면 결국은 농가만 손해이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대도시 직거래 했는 게 전체 실적이 8,250건 신청을 받았거든요. 작년보다는 양이 많았고요. 그분들이 고추가 너무 좋다 이래서 늦게 2차, 3차 발주하고 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하면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타 시도에 확산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안 그래도 고추농가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보다 올해 제품을 더 팔았고 또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고 또 제주도로 팔린다 생각하면 고추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판매는 우리가 개척해주면 되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저희 청송군이 농업도시이다 보니까 농업관련해서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워낙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셨고 업무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막힘없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5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농업분야는 특히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4~5년간 농업관련 보조 사업들을 지켜본 결과 군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민원을 야기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몇몇 대상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그 대상자들이 본인들 노력에 의해서 각종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최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했다든지 그래서 정보력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행정의 지원과 협력이 없으면 국도비 사업하는데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러다보니까 내가 선뜻 나서기도 어렵고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와서 들고 오는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송 군민들 중에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분들 찾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국비 보조 사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국비 50%되는 걸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사업들 제가 도비가 몇% 지원을 받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5%, 18%, 20% 거의 도비는 이 정도 지원이 되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에 대비해서 군비는 35%, 42%, 4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군비지원 사업이지 어떻게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도비 그만큼 받아왔다고 해서 군비를 이만큼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도비공모 사업 받아 왔더라도 군비 이만큼 해서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순수 군비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사과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수료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혼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장애인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농업인, 다문화가정 농업인 같은 경우는 내가 교육을 참석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기준을 세울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보조 사업들이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라기 보다는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쪽에는 다문화는 별도 예산이 있고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기계 이런 보조 사업을 많이 응모를 하는데 여기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약자를 위해서 2동 정도는 몫으로 배정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체로 보면 지적했듯이 사과대학 졸업자라든가 면적이 많다든가 또 젊다든가 이래서 우선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하다보니까 어떤 요소는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저장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군비지원 많이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예외를 시키고 후순위로 빼거든요. 없는 사람 우선해서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해서 선정이 대부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그와 비슷한 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제가 감사한데 첫 번째 4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관련한 것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따로 배려를 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에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안 그래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보면 순수 농업 가정이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실효성 있는 구체적 사업을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도 살펴보시고 다 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우리 군 실정에 잘 맞는 사업들로 세워서 실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리고 사업 중에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도비 거의 대부분 3대7 이거든요. 도비 15% 군비 35%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단 몇 푼이라도 안 받으려 하니까 괜히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고 이래서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실지 군에는 보면 저희들이 보조 사업하면서도 항상 불만이 그것이거든요. 도비 많이 올려라 도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시군을 다 똑같이 그렇게 주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다른 보조 사업이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다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배려해서 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에게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사실 실효성이 없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받지 않게 되면 우리 군만 제외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만 제외된다는 느낌보다 그 사업이 실패해서 버려지는 군비는 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분이 나는 이걸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그 실패를 겪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님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대부분 보면 공모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받다보니까 공모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는 예가 많이 낮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항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설치하는 기계설비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거를 우리가 신청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6차 산업도 지적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해보니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은 농사만 짓는 게 정답이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그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지원하거나 공모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데 특출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사실 농사만 잘 지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도비 받는 것 아깝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들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 가맹점이 저희 청송군은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 가맹점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해봐야 군에서 운영하는 센터 밖에 없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경점 두세 군데 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영화공연, 전시관 전무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없는 것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가맹점에 대한 어떤 종류 같은 것도 확대를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들 같으면 늘 할 수 있는 게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돼서 그렇게 되면 가맹점 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맹점도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 가맹점 군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가맹점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비슷한 사업도 있고 한데...

미진

정미진위원

예. 바우처 사업도 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가맹점이 없어서 쓸데가 없습니다. 외지에 나가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외지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과에 전화 오는 것 들었습니다만 어디 가서 쓰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에도 꾸준하게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 실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늘 나오는 말이지만 7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난 회기 때 도비 6.3% 군비 23.7%해서 올해 도비가 0.7% 상향된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군비가 0.7% 줄어든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1년만에는 안 되더라도 8대 때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상향 건의를 하셔서 도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정말 이번에는 도비 10%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늘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10% 했는데 많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건의해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앞서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제 연꽃재배단지는 포기하는 사업인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실질적으로 그곳이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연꽃재배하기로는 사실 부적절한 지역이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운영되어지는 방식이라든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공사이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데 보다 많잖습니까? 사실상 거기서 흑자 경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영주라든가 문경에 데이터를 뽑았습니다만 우리 유통공사보다 배 이상을 많이 해도 직원들이 거기는 4~5명이 다하거든요. 그런데 유통공사는 정원이 17명이고 지금 현재 인원이 13명이 일하잖습니까? 그 자체만 해도 경쟁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는 APC가 총 다섯 개가 되는 청송농협이 완공되면 규모나 모든 면에서는 유통공사가 크기는 해도 처리하는 양보면 남청송농협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거기에 4~5명이 전체 운영하는 걸 봐서는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사장님 어차피 업무보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이야기 듣기로 인원이 부족하다 더 채용해야 된다 그거는 사장님 알아서 하시라 경영 범위 내에서 사장님이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채워라 한다고 채워주고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른 APC하고 장단점은 있기는 한데 아마 경쟁력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져야 바람직할까 하는 운영 형태나 경영 현태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가 지난번에도 추진하다 말았지만 처음에 능금농협에 APC가 없을 경우에는 능금농협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래서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능금농협의 횡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동 것은 능금농협에 주고 나머지 하의 것은 다른 운영자를 찾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능금농협에서는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APC를 올해 새로 지었잖습니까? 그래서 저게 만약에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한다고 해도 개인 업자주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자기 장사하기 때문에 가격을 아무래도 헐하게 사려고 애를 쓰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전에 우리 예를 봐서 부도내고 하면 그 피해는 전부 농가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능금농협이 맡던지 아니면 농협이 맡던지 누가 맡아서 운영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데 맡아서 운영할 업체가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생각을 말씀해주셨는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만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많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꽤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일반보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걸 전문으로 처리하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부분은 인원을 거의 맞춰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경영방식이라든가 모든 게 달라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틀에 박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하다가 더 맡아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내 업무 아니다 안 한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일부 정리하고 기존 정예요원 다섯 명 가지고는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위탁하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능금농협에서 절대로 안 하겠다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청송군에는 단일 작물인 사과 하나를 가지고 공사를 운영하고 있구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만큼 유명하구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우리 청송사과의 명성에 걸맞게 가고 또 품질을 어느 정도 거기에 물품은 청송사과유통공사를 통해서 사는 사과만큼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하이크린 브랜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일단 그 정도로 얘기를 들었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과상자 다섯 대를 구입했는데 자판기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혹시 새로 설치한 지역이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청 산하 보건소라든가 산하 기관에 구청이라든가 이런데 추가로 설치 많이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서울시에 요구가 있어서 추가를 한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10대 요구했고 나중에 추가로 더 발주하겠다 했는데 서울시청에도 일부 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추가 매입했는 것도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장사 안 되고 관리 어려운 부분을 전부 빼가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번에 단양처럼...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도표에 보면 공선(수탁)출하 수수료 지원되어있는데 우리가 공선 출하 수수료 지원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수탁도 지원을 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수탁도 공선하고 똑같이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공선하고 수탁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두 가지 매취는 아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수탁) 하지 마시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공선, 수탁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쉽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는 군에서 ㎏당 유통공사에서 277원을 지원해주고요. 농협은 56원에서 78원을 지원하니까 4배이상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2018년도만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 이전에도 그래 왔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협에서는 사실상 군이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법인에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줄기차게 저희들 보고 항상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 업무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사과유통공사 문제가 제기된 게 제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계셨고요. 그때 저가 말했을 때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불투명하게 경영 되어지는 걸 지적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불거졌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문제는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거론 안 되다가 오늘에 와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면 당초에 유통공사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흑자를 남기고 했을 시점에 이걸 거론해서 그걸 낮췄어야죠. 그런데 지금 경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 와서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점 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청송군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농업경영인 회원 수가 몇 분정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