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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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이재용위원장

4-1권 1쪽, 도로 제설제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재고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재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재고요?

박호빈위원

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재고는 매년 쓰고 조금씩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언급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호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금요일에 현장 방문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야적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게 다 재고인데, 그것을 “조금 있다.”라고……. 거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데도 다 있을 것인데, 한 군데 갔는데 엄청난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에 대한 파악은 하나도 안 해주셨고, 또 문제는 재고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고를 먼저 활용하고, 올해 새로 받는 것을 나중에 쓰는 게 상식적인 원칙인데, 그날 가보니까 재고는 그냥 야적에 굳어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받은 것을 또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유가 뭐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재고를 어디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측불허에 눈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매년 구매한 만큼 소진되기 때문에요. 또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오고, 어떤 해는 적게 오다 보니까 항상 겨울철 되면 제설제를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구매하려다 보니까, 제설제를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을 구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해놓는 형편입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 있게 미리 해놓으면 상식적으로 재고를 먼저 쓰고 미리 받아서 그것을 야적해놔야 하는데, 재고는 그냥 야적장 땅에서 굳어있고, 올해 받은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일단 재고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오해받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재고에 대한 파악도……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위원장님, 계장님으로부터 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재고 물량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파악은 돼 있고요. 재고는, 우리가 염화물을 사용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굳는 현상이 나타나서 사용을 못 하고,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파쇄해서 누르면 굳은 것도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재고 물량을 파악해서, 어쨌든 새로 물량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재고 물량이 굳어서 못 쓰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금은 여름에 사실 다 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재고 실태 관리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총괄부서의 계장님이 다 하시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선 재고부터 쓰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쓰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네 통용상.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순환을 제대로 하고 재고를 파악해서, 재고 물량이 파악 안 되니까 진짜 의심의 여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뿌리고 써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상에 비치는 사건·사고를 보면 - 그랬다는 게 아니라 - 그렇잖아요. 재고 물량 남아 있겠다. 새로운 것 받았겠다. 얼마 받는지, 진짜 제대로 가져오는 것인지, 이런 의심의 소지도 없지 않아서 위원님들과의 대화 속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더군다나 소진되는 물량에 대해서 더욱더 투명하게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지시·전달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이재용위원장

계장님은 3년 치 재고 현황 파악할 수 있죠?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설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1,000㎏짜리 포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2018년도에는 15㎏짜리 포로 6,000개를 받았는데, 1,000㎏짜리 포를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당초에 기본적으로 1,000㎏짜리 포대를 구매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족분을 구매할 때는 큰 포대를 저희는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게 수급량에서 저희가 구매할 때 보면 큰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포대를 구매합니다.

김지헌위원

판매처에 없어서 15㎏짜리로 받았다는 건가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구매량이 2018년도가 더 줄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사실 원주시가 제설이 잘돼서 스노우타이어를 안 끼워도 될 정도로 제설이 잘되고 있지만, 반면 차량 부식 상태나 도로 파손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2019년도에는 반영됐나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올해도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하고, 일반 염화칼슘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샀는데, 시내 구간에는 거의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요. 읍면 지역의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염화칼슘 내지 모래를 혼합해서 같이 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눠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염화칼슘을 시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는 제설제가 친환경인가요, 아니면 그냥 염화칼슘인가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2018년도 현재 올해 배부한 것은 전부 친환경제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 제설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고, 저번 주에 염화칼슘 창고를 갔었는데, 정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면서, 방진가루 마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2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공유재산만 관리하시는 거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관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관리하는 도로? 필지 수가 몇 필지나 돼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약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는 우회도로 나고 이러면서, 기존 도로, 남았던 자투리땅 말씀하시는 거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무단점용은 일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행정지도상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국·공유지 부분을 무단점용한 것을 적발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관리행정 주무관께서 나가시나요? 제가 볼 때 10,000필지 정도 되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민원이 생겨야지 무단점용을 파악하고 있죠?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일부러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으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 「국·공유재산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 지역을 해야 좋겠다. 10,000필지 이상의 많은 국·공유지가 있으므로 인력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여튼 실태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국에서 관리하는 재산,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점용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따로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관리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무단방치 자전거, 이것도 지금 관리를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직접 관리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보니까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대수가 2015년도에 17대, 2016년도에 74대인데, 지금도 보시면 직원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분기에 한 번 정도 문서를 읍면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고하게끔 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읍면에 실태조사를 올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세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 임자 없이 어느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조사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어떻게 내리시느냐고요? 이 자전거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소유자 없는 자전거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며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 한곳에 방치된 자전거, 소유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공고해서 없는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에서 실태조사하러 나왔던 직원들도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자전거가 방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 일제조사 내리실 때 시에서 현수막도 걸어서 “지금부터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하겠습니다.”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표 딱지를 하나 붙여놓든지 리본 하나 달아놓든지 해서 “며칠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것은 무단방치 자전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먼지 조금 앉아있다고 무단방치 자전거라고 간주할 수 없는 노릇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해지거나 망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안으로 봤을 때 읍면동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실제로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가드레일이나 인도 쪽에 매놓은 것도 있고, 가로수에 매놓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대수를 보니까 지난해에 33대인데 제가 본 것만 해도 300대는 돼요. 그래서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방법을 할 때 일제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든지 해서, 쓰지도 않는 자전거가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의 경우,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가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셔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향후에는 점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2015년도 것은 빼고, 2016년도에 처리 대수 74대, 매각, 400㎏, 50원씩, 2017년도에는 킬로그램당 150원씩 해서 8,100만 원이 된 거예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고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고철로 팔기 때문에 고철 단가에 따라 다릅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이죠?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예.

박호빈위원

이게 부수입인데?

이재용위원장

81,000원이에요.

박호빈위원

8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금액이……

웃음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이런 것은 원주시 세외수입에서……

박호빈위원

아, 이게 81,000원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540㎏이 인식이 안 돼서……. 나는 금액이 큰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4쪽, 인도 볼라드 조사 및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앞쪽에 3건이 연달아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 볼라드, 지난번에 제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하고 나서 일제조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일제조사를 하신 건가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장님, 뒷면의 노상적치물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실 줄 몰라서…….

인출

류인출위원

질의를 2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요.

이재용위원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하면서 인도 볼라드하고 인도의 노상적치물을 일제조사해서 그때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제조사를 했으면 추후에 정리돼야 하는데, 지금 인도의 볼라드 양도 해마다 엄청 적게 줄어들고 있어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볼라드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량 볼라드는 규격에 미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제거하므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줄어드는데, 제가 보니까 신규 공사하는 데만 규격 볼라드로 바꾸시는 것 같고, 기존의 규격 볼라드가 아닌 게 설치되어 있는 쪽은 볼라드만 교체 안 하고, 그쪽의 인도를 전체 공사를 할 일이 있을 때만 교체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미규격 볼라드는, 총 볼라드 수가 5,35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제히 못 하고, 매년 점차적으로 미규격에 대해서는 다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일제조사 할 때는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데는 미리미리 해서 볼라드를 교체해줘야지, 부적격 볼라드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무릎도 까지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데, 일제조사했을 때는 일제조사 이후에 교체계획을 별도로 세우셨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전부 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못하고, 매년 몇 개씩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규격 볼라드가 아닌 것은 빨리 교체해줘야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보죠. 그렇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인도 노상적치물도 똑같아요. 여기 파악한 자료에 보시면,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이런 것만 해주셨는데, 실제로 인도의 노상적치물이 자전거 점포, 그렇죠? 오토바이 점포. 일반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굳이 안 걸어 다녀도, 내 차로로 운행만 해도 그 도로를 인도를 완전히 점용해서 사람도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지도했던 내용도 없고, 행정처분한 내용도 없고, 따로 파악 안 하셨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은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할 때, 노상적치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일제조사 하셨는데, 하시고 난 이후에 적발한, 조사한 내용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도 없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1차로 계도를 합니다. 계도하면 바로 치우거나 치운다고 한 사람들이 저희가 돌아가면 또 갖다 내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자료의 조사하신 것에 보면, 손수레, 좌판 이런 것만 조사돼 있지, 도로를 진짜 많이 점용하고 있는 데, 인도를 많이 점령하고 있는 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오토바이 내지 대형마트가 거의 인도 앞을 70∼80% 쓰고 있어요. 주차돼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데, 이쪽의 자전거, 오토바이라든가 짐을 인도에 다 적치해 놨는데, 가서 육안으로 봐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356일 계속 적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예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지금 당장 과장님보고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일제정비를 하기로 했으면 일제조사해서 파악해서 몇 곳이나 되는지,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국장님한테 협조받아서 계약직이라도 쓰든지 해서 파악해서 계도해야 되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미흡하게 낸 것 같은데, 일제조사라기보다 시내, 특히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인도상의 무단점용한 부분, 그런 부분은 조사를 일제히 해서 다시 점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단속반 있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관리과예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노점단속하시는 분들이 진짜 할머니나 이런 분들, 힘없는 분들한테만 센 것 같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노상적치물들, 그분들도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은 아예 단속을 안 해요. 거기도 매장을 갖고 있지만,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면 노점이잖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매장 앞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부분은……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내놓은 것, 옷가게에서 행거 하나 내놓는 정도는 그때그때 치우니까, 자기네도 걸리적거리고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자기네도 불편하니까 안 하는데, 아예 인도를 자기 매장처럼 쓰는 데가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파악해 보세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더군다나 요새 눈 오고 미끄러워서 더더욱 그래요. 얄궂은 날 우산 들고 교행이 안 되잖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규격 볼라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 있었죠.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라드가 중요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상가 건널목, 이런 데 보면 뚜껑이 훼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만들 때 왜 뚜껑이 쉽게 열리게끔 만들었는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제가 7대 의회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뚜껑이 훼손돼서 열려있는 게 개선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상가 건널목 같은 데 뚜껑이 열려 있는 데는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또 쓰레기통이 돼 버리더라고요. 상가 앞에서 무엇을 먹고 거기에 아이스크림봉투라든가 담뱃갑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런 쓰레기통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건널목에서 대기하다 보면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규격 볼라드 교체를 하면서 그런 데, 뚜껑이 없는 쪽을 먼저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다음에 휘어져 있거나 훼손된 볼라드도 있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도 볼라드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다름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들으셨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보도 턱 낮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민 의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가 안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보도 턱 낮춤 사업이 내년도에도 도로관리과랑 계속 유지되지 않나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보도 턱 낮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그쪽 지나갈 때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조사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때마침 조용기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더블 형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생활할 수 있어요. 턱 낮춤이 없어도 그냥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개선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전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턱 낮춤을 하고, 가운데 볼라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이 다닐 때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정부 지침이 “아예 횡단보도에는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약 한 1.5m만 낮추고 나머지는 높이면 차는 못 올라오고 볼라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우리 조용기 의원님도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특별시도 지금 그것을 다시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뒤쳐진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일단 시·군에서 행정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므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면 저희는 바로 바뀌는 (안)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김지헌위원

좀 더 단속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볼라드나 보도 턱 낮춤을 더블 형태로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조용기 의원님 발언의 취지처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도로관리과에 잘 적용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볼라드 문제도 없애야 할 때는 빨리 없애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많은 곳에 볼라드가 있지 않는 곳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강변도로는 철이 찢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볼라드 철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7쪽 제설차 임대 현황, 염화칼슘 및 기타 제설자재 구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