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회의 전체 보기 666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정현 군수님과 유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길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정보 자료를 유출할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실·과·단·소·시설공단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 협의한 대로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직제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증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윤병 (발언대로 이동)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애써주시는 송복섭 의장님 그리고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을 이끌어가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관옥 기획팀장입니다. 박헌수 예산팀장입니다. 서장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옥환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고인숙 균형성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이윤병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입니다. 기획감사실인 만큼 종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228회 의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18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중 중간에 하는 업무보고의 경우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인데, 추진과정 중 문제점을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계획으로 각 업무마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적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질이 높아질 것인데, 7월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에는 문제점 및 대책이 잘 나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다른 업무에는 문제점 및 대책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최종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데 집행부는 스스로 추진과정 중 미흡한 점을 돌아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부부처와 전라북도청의 경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고요. 이 또한 참고하셔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부여군 민선 7기 슬로건처럼 따뜻한 동행 행복한 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업무보고에서 보면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정원대비 현원의 대비는 항상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또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2018년 7월에서 8월에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없고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7월 업무추진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물 관련 법규정, 규제 및 상징물 무단사용 등 통일성 저해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비추어보면 우리군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실장님 제정하지 않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완벽한 소송수행 및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불합리를 개선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행정자치부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실장님,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행정의 기준점은 자치법규가 맞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조례,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등 이외에도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여군 행정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0여개의 자치법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불합리한 것은 지금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정비해야 될 자치법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대를 반영한 상징물 변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민선 7기에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군목은 그대로 은행나무, 군조는 비둘기로 되어 있던데 군목은 소나무로 하신다고 했고 군주로 매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어찌된 건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원래 상징물 조례를 금년 초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기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획일적이고 각 읍면별로 특색이 결여되었다는 군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을 진 다음에 상징물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6년, 17년 집행이 80%가 되지 않았고 현재 11월 2일 기준 62.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85%의 재정 집행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료요구에서도 이행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업무보고는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은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야 될 듯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집행률입니다. 저희 부여지역의 여건상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사실 부여시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게 이월액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예산 운영을 잘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 지표상으로만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됐든 모든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해주실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세우고, 또 공모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도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예산을 세우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여기 부여읍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나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뒤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본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1년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안 됐을 때에는 사고이월을 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서는 3년이 지나도 사업이 착수 안 되고 부진한 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돼요. 지금도 반납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규제개혁인증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부여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규제개혁은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맞는 또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규제개혁도 하고 인센티브도 꼭 받았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체감형 행정정보화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역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문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마을로 나가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0개 마을 이렇게 나가가지고 직접 10명에서 15명 정도 마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 전산실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찾아가서 교육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장애인들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타 시군에 울진군을 보면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보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울진군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있는 조례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제가 제정하려고 하는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겠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정보격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보기술도 발달됐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것도 공중에 전파를 날려놓고 거기서 필요한 걸 찾아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4차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ICT융복합사업도 사실은 거기 빅데이터의 일환이라고 또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대세가 클라우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15개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도와 홍성군이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점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해서 좀 더 많은 분야에 정확한 데이터로 우리 지역민의 삶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우리 군의 경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목적과 구성과 적용범위, 설치요건, 설치절차, 유사위원회 활용, 구성 등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만을 제정하여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것만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지 전부개정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좀 하시고 위원회 설치 등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 부여군에 각종 위원회가 77개가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또 중복성이 있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좀 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통폐합해서 위원회 수는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상징물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그때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브랜드에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질의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실명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절차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저한테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실장님이 보고하시고 제가 마치 무언가를 없애려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터넷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보도를 하시는 분이 깊게 생각을 못하신 걸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그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군의회와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법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실장님 혹시 스마트폰 있으신가요? 그러면 부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이란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치법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서 보면 조례가 311개로 나와 있고 규칙이 90개, 훈령이 54개, 예규가 14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28쪽 주요업무 책자를 봐주십시오. 부여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례와 훈령이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462개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정리를 못한 거 같습니다. 바로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희위원

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운영위를 둔다라고 되어 있던데 두고 있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자기진단제도가 있던데 활용제도가 있나요 ?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

민병희위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두셨죠? 그러면 자기진단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제도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민병희위원

2017년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통계평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여군청 공무원 청렴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또 7월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전년 대비 86%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평가자료입니다. 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청렴 대책이 필요한 듯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는 저희 부여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렴도평가만큼은 높은 등급을 받았었는데 2017년도에 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헬프라인 제도도 마련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들어서는 검경에 통보된 비리 공직자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좀 이렇게 작년도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군 금년도에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은 10.3%.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13%입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작년에는 몇 %였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8.6%인가 된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작년에 8.6% 지금은 13%?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는 13.48%입니다.

민병희위원

예, 13.48%요. 그럼 이 수준이면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수준입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하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합니다.

민병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부여군의 재정자립도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재정여건이 악화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이 적고 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라든가 지방교부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떨어진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군이 지방세제 개편 이전에는 농지세입이라든지 지방세입이 많이 비중을 차지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또 우리 부여군의 재정여건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전에는 부러워할 만큼 좋은 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세제 구조로는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군이나 산업화를 앞당긴 시군의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지방세원이 재산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에도 우리 부여군은 문화재 보호정책과 농업정책의 미명하에 도시화, 산업화의 시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인 것도 알고 계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공감하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때문에 우리 군도 하루속히 도시 재정비사업을 진행하셔서 고도문화도시와 산업도시가 상생하는 도시구조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활기 넘치는 부여군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를 매년 받고 계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도내 7개 군 중에서 꼴찌인 7위의 평가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이러한 결과는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그동안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3년 정도 저희들이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금년도는 만회 해보고자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부서 담당자들 교육도 했고 또 일대일로 찾아가서 또 멘토도 해주고 해서 금년도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꼴등은 안 갈 걸로……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부여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부여군의 대부분의 사무가 국비나 도비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의 대부분의 사무가 위임사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부여군의 사무 능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 부여군민의 행복지수도 도내에서 꼴찌 수준이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격하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건 잘 아시겠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 골재채취 판매하는 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더 악화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는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대신에 지금도 보고 하면 군수님 또 부군수님이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대신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본예산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에도 그렇다고 또 국도비 확보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78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많은 국도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무사안일, 기회주의 행정수행의 결과가 도 직무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장님께서는 부여군의 공무원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혹시 계획하신 것 있으신가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말씀해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내 업무에 대한 애착 또 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또 내 업무가 우리 군정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틈틈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도에 1억 3500만원인가 주고 구축을 했는데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민병희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그런 노고를 저희가 치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컨트롤 타워라고 조금 전에 지칭하셨습니다. 그만큼 기획감사실은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군정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의 지적 명심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실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윤병 실장님 40여년이란 공직생활을 청렴하시게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민은 이윤병 실장님에 대해서 참 많은 칭송과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설계용역하고 굿뜨래장학금 또 스마트팜, 청년정책 또 이번에 사업장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민선 6기에 대한 실과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019년도 박정현 군수님하고 유흥수 부군수님이나 여러 분께서 국회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고. 또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자립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7%대 됐는데 5%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또 여쭤보겠고. 또 민선 6기 때 항공레저사업이 지금 드론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고.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하잖아요, 용역을 줘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거 보니까 비츠로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많이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용역은 훌륭하게 잘 하면 괜찮은데 제가 지역구를 가보니까 현실성이 맞지 않는 설계를 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비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재정이 어려운가는 몰라도 지금 부여군에 용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7-80% 정도를 용역을 몰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이지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하고 군청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하고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사업양은 늘어나고 액수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액수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츠로에 대한 설계용역도 거기서 그런 자격 요건이 갖췄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한……

정태영위원

차라리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일선 토목기사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우리가 해도 현실성에 맞고 재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대부분 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격증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비츠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부여군에도 비츠로 빼고도 이 설계용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감을 보편적으로 많이 몰아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도 있게 지켜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츠로 문제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제가 지켜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사실은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하고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직원들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발주하는 사업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읍면 토목직 직원들하고 군청직원들로 합동 설계반을 꾸려가지고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굿뜨래장학금의 현실성에 대해서 실장님 저하고 같은 상임위인데, 200만원을 사실은 굿뜨래장학금에서 주는데 물론 재원도 100억에서 이자수입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 저도 대학생이 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학금이 학교에 나오는 부분이 300정도 넘어요. 우리가 부여군에서 자랑스러운 장학금이라고 하면 굿뜨래장학금을 표명을 하는데 액수가 사실은 200만원이면 작다라는 부분은 실장님도 아마 공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흥수 부군수님, 이게 장학금을 페이를 300 정도 기본 형평성에 맞게끔 이것을 맞춰줘야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자부심도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실 부여군 내에는 굿뜨래장학금 외에도 숙정장학회도 있고 여산장학회도 있고……

정태영위원

근데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장학금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했는데요.

정태영위원

근데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사실 지급하다 보면 그것도 또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내에서 학업우수 장학금을 이미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국립대학도 200만원 넘죠.

정태영위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규암에 우듬지 있잖아요. 어차피 농정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스마트팜이 그게 국비가 620억인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629억입니다.

정태영위원

이사가 아마 여섯 분이 이사로 제가 같이 법인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여 이쪽 정가라든가 민도에서 민심들이 과연 썩 좋지 않은 그런 소리가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이 첫 번째 문제가 여섯 분이 이사를 해서 이분들이 향후 10년 후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조항이 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개인 투자도 제가 볼 때는 한 그 정도까지 600억 정도되나요, 개인부담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개인부담은 전체 사업비가 629억이죠. 개인부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50대50이면 300억 정도된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명확히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후 10년 후에도 봐야 되고 등기이사들이 어떻게 보면 법인이지만 실제 대표자의 실제 소유물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민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특혜성이 없는 그런 스마트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행감보고 때 인구가 6827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7만이 무너진 게 2017년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자연감소가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0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그런 부분에서 전출하면 800명 정도, 1000명 정도 부여군이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 표지에 보이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청년정책을 어떤 인근 서천 지자체를 내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청년농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업도 하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포함을 해서 15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자꾸 청년정책을 이끌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청년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몇 %가 차지를 못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고령화 분들께서도 물론 소비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소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저희 군에도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상인들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근 지자체처럼 재원을 많이 확충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부여로 와서, 부여는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 부여로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부여군 인구가 정말 1년에 천 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따지더라도 10월 말로 볼 때 815명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요. 유독이 느는 데가 규암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관내에서 오는 거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규암이 700명 정도 늘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여읍 인구가 그만큼 빠져서 규암으로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동이 있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고 할 때는 줄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자연감소가 너무 많아요. 금년도에 190명이 출생을 했는데 709명이 사망하다보니까 여기가 자연감소가 519명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 활동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성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쪽으로 청년들한테……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자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부여군이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이 설 곳이요. 그래서 청년들 요구사항을 좀 잘 지자체에서 귀담아 듣고 청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체감을 해서 내가 부여에 와서 어느 어느 종목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머리를 서로가 싸매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 있잖아요. 박정현 군수님께서 여기 유흥수 부군수님 계시지만 국회라든가 예결위 위원들 계속 막 줄다리기식으로 요근래 만나서 250억 정도 국비를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대 군수님들 중에서 다른 군수님도 잘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물론 의원이 집행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된다, 실장님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서. 유흥수 부군수님! 앞으로 한 천억 정도 더 하실 수 있어요 ?

이 부분은 정말 행보가 아주 올바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재정자립도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6기 때 항공레저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국비가 저희가 70억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 왕포리 일대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돼서 드론으로 전환이 됐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놓고 문제점이 민원이 생겨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저는 집행부한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항공레저사업이 사업을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민원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부여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민원 안 걸린 게 클레임이 안 걸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 저는 질타를 할 겁니다. 유흥수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이크 좀 바짝 대고요.

근데 드론은 지금 상임위에서 알겠지만 드론 단지를 하나 또 규암에다가 그 부분이 미리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상임위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 드론 거기에다가 항공레저 사업을 같이 포괄적으로 복합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문제점이 사업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그 부분이 민원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민원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원 때문에 국비 7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을 보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드론도 하고 항공도 하고 이원화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6기 이용우 군수님의 사업시책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사업이 …않는 거냐, 두 번째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현실성이 없어서 않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괜찮아요, 민감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는 지켜 볼 겁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확정된 뒤로 시가지에서 3년간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부여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인근의 공주는 그 기간을 활용을 해서 금강에, 물론 지역적으로 좋겠죠. 성도 있고 강도 있겠지만 물론 지역도 아마 교통편도 좋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여가 이번에 구드래로 나갔는데 홍보도 부족했고 사람들이 또 군민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시내에서 한다는 그 부분이 많이 착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에 제가 볼 때 백제문화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문화제다. 이 전 국민들이 백제문화제를 공주로 생각을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부분을 우리 부여군이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하다. 지역경제를 봐서도 심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타개를 해서 공주하고. 물론 시하고 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잃어버렸던 3년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건은 똑같아요. 우리는 단지 성이 보이는 성이 없을 뿐이지 공주하고 지역 여건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정말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물론 공주하고 부여하고는 좀 여건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주한테 뒤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마강변에 하던 것을 시내로도 끌어와서 3번 해 봤고요. 또 시내에서 하는 거보다는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겠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는 밖으로 나갔는데요. 사실 홍보가 늦게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하면서 또 백마강변에서 하더라도 원도심 상권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다시 한 번 군민들 의견수렴하고 짚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물론 연꽃축제는 전국민 우수축제가 됐고 그래서 백제문화제도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머리를 싸매고 잃어버렸던 3년을 되 찾아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상생하고 협치를 해서 이 부분을 꼭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 15일날 금년 12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치는 명예로운 퇴직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훌륭한 결정하신 거 위로와 함께 치하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드리고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울 거 같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지금까지 지도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참 촉박하네요. 오전에 다 마치지 못할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째로 부여군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갖가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유기주위원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너무 지지부진해요. 너무 지연이 뭐 가는 곳마다 공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손해가 예상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무슨 각오를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부여 시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특히 그런데요. 고도보존특별법이라는 다른 데 없는 법이 저희는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에 담아야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유기주위원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솔직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과별로 소관 과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지난다든지 하면 전부 국비 반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쏟아 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말씀으로만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내년도부터 일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그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참 제가 들어와 보니까 위탁사업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위탁사업이 문제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7년부터 18년도까지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농정과에서 4건에 한 167억 정도, 건설과는 9건에 44억 정도, 도시건축과 2년에 걸쳐 약 총 249억을 계상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도 잘 아시고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추진의 합리성 그리고 관리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의 주도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유기주위원

두 번째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부득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완료 후 준공이죠, 부실공사 및 민원 발생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필요한 조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 부여군에서는 위탁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유기주위원

그래서 우리 부여군청에서는 앞으로는 이에 따른 발주방식의 재검토를 한다든지 위탁수탁협약서의 보완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 회수 또 민형사 책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여군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하셨잖아요. 석성에 가서 그리고 현장방문 할 때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뭔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가 돼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은 챙기고 또 TF팀도 구성을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저희 감사팀까지 같이 거기 TF팀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

하나만……

진광식위원장

못한 질의는 오후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제가 오후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광식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유기주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가운데 2018년도 각 실과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자료를 쭉 올라온 거 보니까 각 과마다 차이가 많고 또 어떤 과는 성의껏 정성껏 보고한 과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정말 마지못해서 보고하는 그런 성의가 부실한 보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누락된 과도 있고요. 예산팀장님 잘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합계도 안 냈어요. 우리보고 합계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계도 안 냈고. 또한 그 집행액 그러니까 예산액과 정산액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려요. 짜 맞추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팀장님! 안전총괄과, 미래전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제출한 실과 중에 제가 지금 호명한 실과가 세부내역을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과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 민원봉사실, 산림녹지과 이 과는 어떻게 된 건지 누락됐으면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고 원래 집행내역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부군수님도 안 계신데 사무감사 하시려고 그래요?

진광식위원장

아까 저한테 부군수님이 오늘 2시부터 심의가 있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이거보다 더 사무감사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가?

진광식위원장

그거는 아마 네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거 같아요. 유기주……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사무감사 못하지.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키고 해.

이원복위원

(의석에서) 군수님이 대신 하든지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의사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예.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지금 집행부에 대표가 행감 중에는 배석을 해야 행감이 진행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군수님을 호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행복지원실 이기운 실장을 하든지 배석을 해야 돼요.

진광식위원장

군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래는 계속해서 계셔가지고 질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부군수님께서 잠깐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이기운 실장님을 부르든.

정태영위원

정회를 해서 집행부가 와 있어야 돼요, 관례가.

진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대현

이대현위원

참석하걸랑. 부군수님 가니까

진광식위원장

부군수님 두시까지는 있으니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오전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오후까지 이어져서 하여튼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현장방문 때도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파악해가지고 하여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백제왕궁터 찾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는 20년 내지 30년 동안 백제왕궁터 찾기 일환으로 많은 주민들이 철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구 분산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 침체상태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 몇 채가 철거됐는지 또 이주단지 규모가 너무 소규모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이주단지 규모는 현재 보상받은 사람들이 150세대에서 17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사비한옥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불과 40여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아파트 옆에 있는 데다 LH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요. 관북리 유직지구의 왕궁터를 찾기 위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는데 일부 건물이 일제강점기 시대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존 건물이 별 실용성도 없고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성사거리 있는 데 거기에

대현

이대현위원

예.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세 채인가가 지금 현재 허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겠다는 판단 아래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존치를 해야 될지 보존을 해야 될지는 판단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관북리 유적지구 내 건물 보상을 다 집행하고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건물이나 토지나 보상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간에 사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가족과 친인척까지 포함을 해서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견해차이로 가격의 견해차이로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명감을 갖고 더 활동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는 향로로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로터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로터리가 지금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4개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로터리 안에는 동상이나 향로 무형물 나무들이 너무 커져서 시야가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군청 앞 로터리 경우는 오엽송이 너무 자라서 계백장군 동상이 보이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계백장군 동상 오엽송을 이식하겠다고 했어요. 오엽송 이식한다고 로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녜요. 최근 선진국들은 로터리를 가급적 심플하게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달에 사고가 많은 교차로와 로터리를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대폭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실장님은 혹 아시고 계신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조치예요. 그래서 이 로터리 문제는 100% 군비로 처리하기는 부담이 너무 클 테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저희 군에서 전부 다 군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특이라도 좀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에서 예산담당관을 하시던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같이 노력을 해서 지특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는 백제고도입니다. 교통체제의 효율성만 따지면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있는 로터리를 전체를 현대식으로 고치면 되겠지만 우리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고도입니다. 관광객들이 계백장군이나 성왕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데 로터리가 찻길로 막혀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로터리 안에 있는 조형물을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본인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여에는 오랜 세월동안 부여군청 앞 로터리 상징으로 계백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될지는 우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론 수렴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로터리 문제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으니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관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부소산 신궁 지하도 혹시 아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신궁 지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소산성 내 삼충사 진입로 입구 동서방향으로 폭 4미터, 높이 3미터, 길이 70미터 가량의 철근콘크리트조 아치형 지하터널이 있으며 용도는 신궁지하통로 겸 비상대피소라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를 통치하면서 1939년 6월 관태대사가 부여 신궁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신궁에는 백제와 관련 깊은 천왕 5인을 봉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7월 30일 부여 신궁 건립계획이 발표되고 부지는 현 삼충사 자리로 확정되었으며 1940년 7월 30일부터 신궁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지하터널을 평상시에는 신궁 지하통로로 사용되고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견고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당시 총독부는 부여를 대륙진출의 영지부여 또는 내실일체의 영지로 내세우며 부여 신궁 건립의 당위성과 한일 양국민의 호응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완공 단계였던 신궁 건물을 철거되고 그 자리에 1958년 삼충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여군에서는 일제의 만행을 실증· 대변해주는 시설물 중의 하나인 신궁지하통로 시설물을 슬그머니 폐쇄하고 방치하여 역사적 가치를 눈가림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치, 지하시설물을 하루 속히 개방하여 부여 군민뿐만 아니라 군 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제공·활용해 나갈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 신궁찾기사업에 대한 이야기소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궁에 지하통로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후세들에게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군에서 발굴을 해서 정비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감사 끝나면 가보시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TF팀을 조직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사업소와 문화재청과 저희 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군수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좀 파악을 해서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부군수님 가서 일 보시고요.

윤택영위원

네. 윤택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40년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40년 하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윤택영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년 6개월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노고가 많으셨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부여군이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이 기획실의 군정 추진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저희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도 그렇고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확정까지는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그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 쯤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보고 절대 느슨하게 추진하지 않고 매우 열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택영위원

충남이 15개 시군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15개 시군은 시군평가를 하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부여군의 시군평가가 지금까지 좋게 나왔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중위군은 가고 있습니다.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신데 위임사무평가만이 뒤졌을 뿐이지 다른 것은 중위권은 가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 한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윤택영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3기 균형발전 사업이 9개인데요. 9개 사업중에서 작년도부터 균형발전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가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이고 나머지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레저단지하고 석성에 있는 양송이 시범단지 두 가지가 아직 정책적인 결정이 미루어져 가지고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날 저희들이 도 균형발전심의회에서 두 군데 사업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변경하는 것을요. 그래서 양송이하고 한국레저는 드론으로 변경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속화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집행을 못하고 있죠. 못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거요?

윤택영위원

예산집행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률은 14.6, 15%정도 집행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분발해야 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3기 균형발전사업이 부진하고 있는데 4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용역착수 이런 거 하셨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용역은 아직 안주시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 줬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4기 균형발전사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택영위원

좌우지간 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매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편성된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왼쪽 배지 차셨죠? 그게 무슨 배지입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부여군 상징 마크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제작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오전에 감사받는 실·과, 읍·면장,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부군수까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배지 찬 사람들. 기획실장님하고 세도면장님만 차셨더라고요. 다 분들은 다 안 차셨고 지금 팀장님들도 다 안차셨어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소속감도 가져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제작한 군의 배지를 공무원들이 안 차고 다니시면 그러면 누가 일반인들이 차고 다녀야 됩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우선 군에서 군 직원들이 많이 차야 되지요. 근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 저희들 당초에 ‘러블리부여’하고 ‘굿뜨래’하고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시 도시브랜드가 다시 용역중에 있고 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걸 차야할지 저걸 차야할 지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리되면 전 직원이 어떤 곳으로 가든지 간에 같이 공유하면서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일단 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장님도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부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어쨌든 당당하게 배지를 차고 다니게끔 건의 좀 하십시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상징 마크로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하고 감사는 과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만 가서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일부 제가 의원 생활 좀 4개월 여 하다 보니까 한정인원이라고 하는 전체 군 직원들 너무 많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인원은 저희들이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기둥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원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산은 늘었으되 인구는 감소되고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볼 때는 펑펑 노는 걸로 인식하더라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위원님께서도 보고 느끼신 점도 있을 테지만 사실 행정수요라는 게 밖에 나가서 번호표 행정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주민들의 욕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인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다고 판단은 않고 대신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체감을 하시려나는 모르지만 직원 수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원복위원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이원복위원

1년에 면 단위 전체를 다 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개면씩 해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한번씩.

이원복위원

대체적으로 하시는 감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군정 전반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면단위 감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지적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금년도 예만 보더라도요, 지금 감사를 194건을 했어요. 194건이라는 건 계약심사까지입니다. 지금 설계를 내면 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사업적인 감사까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년도에 지적한 것은 194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194건을 지적해서 시정을 74건하고 주의를 120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경징계를 5명하고 훈계를 13명 주고 주의도 34명이나 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훈계 이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조사업을 결정받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결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가격보다 보조사업으로 결정하는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 내가 몇 년 전엔가 감사나오신 감사분한테 내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건 한번 좀 보십시오. 100원짜리를 내가 하우스하는데 100원 짜리를 짓기 위해서 자부담 가지고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결정되면 200원짜리가 된다 얘기에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하고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업자를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일단 보조사업은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부과세가 있고요. 또 노무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보다는 금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담을 받아서 군에서 대행하는 방법도 택해보고요. 또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측에서는 다소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유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이원복위원

내가 몇 년 전에 감사관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 좀 해보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비리가 좀 있어요, 업자하고 보조금 받는 분하고의 나름대로 결탁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공사를 해가지고 별로 마진이 없으면 그렇게도 안 할 거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표면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적으로는 다 알고 있더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100원을 했으면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일부를 그렇게까지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부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은 뭐가 그 생각지도 않은 마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보조받기도 어렵지만 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하게 그런 게 가미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자들이 절충을 하고 한다 얘기야. 감사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정확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답변석에 앉으신 그 자체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랑스러운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여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 부여군에 상하수도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여군이 82년도 경부터 상하수도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는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토공, 전기, 배관, 설비 등 각각의 공정마다 업체가 각각 다르고 한전, 수자원공사, 소방서 등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들의 공정도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여읍 중앙시장 인근 이색창조거리 경관 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차없는거리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명품거리 조성과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과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 양쪽 모두가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들은 좁은 골목에서 짐을 상하차해야 되고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은 주차대책없이 단속에만 집중하는 군에서 단속에만 집중하는 모양새가 비춰지다 보니까 군민들과 상인들 모두 불만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 구간에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설비하고 복구하고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도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 있는 사업도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인근에 있는 상가 상인회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보니까 편방향으로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앞에 놓여있는 화단을 들여놔서 앞에 있는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이 얼른 주차타워가 얼른 조성이 돼야 해소가 될 텐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편방향으로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물건을 상하차하고 거기다 차를 바쳐놓기 때문에 내 집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래서 장사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관련부서하고 해보겠고요. 이런 공사를 같이 시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항시 염원하고 있는 게 그 사항이거든요. 되도록 땅속을 덜 파헤치고 공사를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여건이 녹록한 편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예산 문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면 그것도 또 안 돼 있죠. 또 KT에서는 나름대로 통신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도로 굴착협회의는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사업할 수 있는 관련부서, 또 관련기관에서는 다른 때 할 사업은 땡겨서 우리가 도로굴착 할 때 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보내고 해요. 근데 물론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기관간이라든가 이러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강력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다소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예산하고 관련된 거라 부처가 틀려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언급했냐면 우리 군에는 이미 도시건축과에서 지역총괄 계획과라는 분이 계셔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개에서 50개 대규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총괄과인데 같은 사업구간에 공정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서 저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부여군 대규모사업 공동추진협의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여군의회, 각 실·과·소, 다른 기관까지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여군의 총체적 예산낭비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함이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실행에 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제안해 주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구상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 질문은 2017년 미집행예산 과다 발생에 따른 조치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 질의됐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의 내용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이 6,439억 원이고 이중 17.52%인 1,130억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이 6,835억 원인데 이 중 18.31%인 1,252억 원을 그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매년 1,100억에서 1,200억 원씩 이월을 했습니다. 맞는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총 예산의 17-18%를 이월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질의를 드렸고 금년 목표를 재정집행률 85%이상, 이월률 12%이하로 낮추겠다 하셨는데 2018년 이월되는 액수는 얼마나 될 예상이며 금년 목표에 달성하실 수 있는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신속집행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국도군비가 추경에 내려온 예산을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담지 않고 군비는 남겨놨다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남겨서 이월시킨 만큼 목표액이, 목표액은 본예산을 기준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목표액이 적게 잡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월을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겉으로 세출감사 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서 이월액이 많다는 역기능도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높아진 만큼 금년도 조기집행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도 타고 했는데요. 이런 양쪽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로 많이 이월액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2018년도 예산 편성 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각 실·과·소 총액이 10월 말 현재 470억 가량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대개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목들이 당초 예산 세워준 거, 아니면 추경에 세워준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종무식 때 다 시상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되고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이거 좀 꼭 해야 되겠다고 부서에서 열의있게 예산제안설명도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의욕을 갖고 설명도 해주셨고 의회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470억이라는 돈이면 저희 총 예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 판단되고요. 이월액 대부분이 차지하는 시설비 경우 관행적으로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총액규모로 편성해 이월하는 등 대규모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이 면밀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또 큰 사업은 한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못한 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 나가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내에 소화해야 될 사업비가 소화를 못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윤병 실장님과 소속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용단을 내려주심에 치하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툴러 가지고 이해가 안 되게 질의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기탄없이 재차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번 수감자료를 받아보고 시정을 부탁드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내용이 부실하고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 등 그리고 또 세부 사항을 요청했음에도 간략하게 현황 정도만 표시한 부분, 그리고 가장 서운했던 부분은 목차나 차례를 앞에 페이지에 넣어주셨으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수감자료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봄에 있어서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정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을 하는 기관과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서로 간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서로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살핀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8대 의회에 입성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지금부터 5년 전 것 까지 방대한 양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하신다면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 정도만 요구를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될 텐데 굳이 많은 양을 5년 전 것 까지 왜 이걸 제출하라고 하시나 저희가 많은 양을 제출해 주시면 5년 전 것 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금년도 것 하고 아니면 전년도 것, 정 필요하다면 3년도 정도까지만 해서 서로 비교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열의가 이렇게 좋으셔서 그런지 5년 것까지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양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챙겨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건의사항을 이따가 다소 길어져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공지하거나 업무를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전달하시는 이장님들이 됐든 전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신경을 쓰심과 안 쓰심에 따라서 마을별로 사업신청에 대한 접수 부분이 판이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전달 과정에서 차별을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체들 또한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 특정 업체만 그 사업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전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너무 많이 그 역할을 수행하시기에는 업무가 바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착안을 해봤는데 굿뜨래톡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이하 공무원 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굿뜨래톡처럼 정보제공을 해주는 어플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 나갔다 공지를 해줄 수 있는 어플 내지 홈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젊으신 분들은 어플이나 홈피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굳이 전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고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세한 건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문서로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에 건의드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제가 칭해봤는데요. 지금 행정과의 주민과의 마찰, 또 주민들과의 마찰,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진행에 있어서 인허가 관련에 대한 마찰,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마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이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갈등조정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장들이 협의하는 협의체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갈등이라는 게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지고도 핑퐁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례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핑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는 떠나서 우리 직원 간에도 업무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거기서 충분히 이쪽부서에서 해야 된다, 저쪽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갑론을박이 나올 때 그 설명을 듣고 거기 조정위원들이 무기명투표로 해드리더라고요.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기획감사실 표가 많이 나왔으면 두 말 없이 그 사업을 갖다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해주시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행정이 하는데 있어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부여군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들면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같은 경우가 지금 마을 주민들 간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자가 행정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도 있고요. 저는 이런 화두가 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같이 끝장토론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등조정위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전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 관련이 됐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됐든 전반에 걸쳐서 그걸 주업무로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별도요.

승호

노승호위원

네. 건의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20페이지인데요.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의 부채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도 노인복합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60억을 13년도에 내고 17년도에 92억 원을 냅니다. 근데 6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여태까지도 아까 시작 전에 여쭤봤는데 2.5% 이율을 저희가 물어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된다된다 하면서도 지금 거의 10년 정도를 끌어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해야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기화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실 거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업자와의 관계, 투자를 제가 말씀드린 업자라는 것은 거기에다 민간 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들과의 갈등관계,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도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다 기반조성이라도 한 번에 해놔야 어떤 여건이 형성됐을 때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한 결과 작년도 기채를 93억인가 근 100억 가까이 얻어가지고 기반조성은 마무리가 될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듣기에는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간 TF팀에서도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던 업체하고는 계약 해지를 했고요. 다른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실 때 이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부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7페이지에 내용인데요. 행감 때 전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결과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응급장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용창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과를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고라는 건 예고없이 찾아오는데 4층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지적된 걸 보니까 4층에 있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동시킬 수가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됐다라는 부분은 좀 시정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굿뜨래 농산물 중점 육성품목확대 홍보에 관해서 부여10품으로 확대를 하셨는데요, 확대를 한 것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굿뜨래 브랜드가 현재 시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솔직히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청남도 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굿뜨래 브랜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까지 7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항시 대립되는 게 ‘안성맞춤’하고 저희 굿뜨래가 대립이 돼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충남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굿뜨래 브랜드는 인지도가 확실히 자리를 굳혔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이 굿뜨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수박과 관련해서는 제가 농협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농협에서 주장하는 굿뜨래 수박은 시장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통의 문제도 있고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만을 할 게 아니라 품질관리나 토양관리 쪽에 신경을 더 중점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농사는 사람이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요 수박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굿뜨래수박연합사업단에 내면 좋은데 각 굿뜨래연합사업단에 가면 품질도 8키로에서 10키로 정도 되는 거, 또 당도도 12브릭스인가 이렇게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굿뜨래상표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싸게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가 1,000평 농사를 지었는데 포전수매를 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굿뜨래연합사업단에다 내는 것이 이득이 되느냐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쪽이 가격이 많다고 하면 이쪽에다 안 내고 이쪽으로 포전수매를 하기 때문에 품질면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수박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박같은 경우는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품질을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품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어차피 농정과나 농관련 부서에서 하실 일이겠지만 군정기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인데요. 축산액비살포 시료채취 후 성분검사 뭐 이런 부분입니다. 현행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포비를 받으려면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는 잘 구비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땐 요식행위에 급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뿌리는 액비의 성분이 일정하지 못하고요. 뿌렸다고 해도 양을 시비처방서에 따라서 그 양을 적정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시용을 해가지고 도복이 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되고 냄새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그냥 요식행위로만 하는 걸 방관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분씩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는 10분 이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컨트롤 타워로서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우리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읍면에서 부락으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락에서는 마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급한 사업들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씩 내면 면에서 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요 읍면별 지원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원기준이 지금처럼 말씀 주신 거라면 예를 들면 내산면, 홍산면, 석성면이 2015년도 지원규모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민병희위원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심의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심의를 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우는 아기 더 주는 식으로 요구하면 더 주고 말 안하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하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공정하게 읍면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업을 신청받고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러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단 도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는 면이 있고 덜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생기는 것이지 저희 자체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말씀주신대로 어떠한 한 마디로 말해서 시스템이 매뉴얼이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별로 보니까 어느 업체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연간 수십 건씩 하고 어떤 업체는 한 건도 하지 않는 업체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늘 공정하게 불합리하지 않게 행정을 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건 면에서 하는 것은 면장이 면사업은 면장이 계약 체결……

민병희위원

면 것 말고 부여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 군 것이요?

민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군 것은 업체별로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텐데요. 제가 계약부서에 있지는 않지만

민병희위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차이가 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예. 많은 업체는 수십 건, 안 한 업체는 0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입찰말고 수의계약이요?

민병희위원

네. 제가 지금 수의계약 말씀드렸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읍면별, 읍하고 면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읍면별로 보면 홍보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승호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금액이 너무 달라요. 홍보비가 3억 3,000씩이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3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자료가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의구심까지 생겼거든요. 사실 행정은 뭡니까? 정확성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신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의 신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의 부덕한 소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아가지고요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부분이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감자료요. 근데 조례 규제개선 50선을 자체발굴해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치하드리겠습니다. 근데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공모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확대 운영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공모전에서 공모된 그런 안들이 정책이나 어떤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공모전에 참여를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에 폐기물 관련 조례안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봉투 판매소나 읍면 사무소에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주말에 대형 폐기물들을 내놓게 되는데 읍면사무소에 들르지 못하는 바쁜 주민들은 그걸 구비하지 못하면 주말에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에도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됐든 거점 봉투판매소가 됐든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셔가지고 시행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같은 페이지 내에서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개정중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6월 10일 날 첫 제정한 이후에 전혀 조례를 수정하거나 만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관리가 아닌가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농업인회관이 다시 규암 진변리에

승호

노승호위원

아닙니다. 시장 안에 있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시장 안에 있는 거요. 거기는 제가 판단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393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요. 14년, 15년, 17년 건설과 소송에 관련한 비용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원래 소송 관련한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는 게 맞나요? 그건 제가 몰라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 맞아야 예비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인건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AI방역에 따라서 긴급하게 한 사업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건설과 소송이 AI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송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건설과 소송 비용들이 자꾸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런 경우도 편성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는 지출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에 편성된 항목이 있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 거 같거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게 다 소진이 됐으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8번 항목에 도수로 관련 전기요금 납부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여름 가뭄 때 백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도수로 운영부분에 대한 전기세인거 같아요. 그 관련해서는 저도 건설과하고 행감을 할 때 물어볼 사항이지만 이게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부여군, 보령시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달 운영을 하는데 부여군이 만약에 원인제공자가 된다면 6억 원을 전기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악법같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도수로를 만든 게 아니라 보령댐에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저희가 정작 가뭄 때 필요해 가지고 시설을 돌린다고 하면 저희가 6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그림의 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저는 결과를 들었는데 협의가 진행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금액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보령댐 물로 도수를 할 때 보령댐이 부족할 때만 도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계약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짧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단전이 됐다가 전기를 살리려면 “너네가 필요해서 이걸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비용을 너네가 부담을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수자원공사와……

승호

노승호위원

긴급하게 써야 될 이런 도수로가 전기요금 때문에 그때그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시정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현실적으로 맞게 협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하고도 같이 공조를 취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당저수지에 물이 적어 가지고 공주 백제보인가요 거기에서 그쪽으로 도수를 해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같이 공조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414페이지에 맞춤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지금 몸에 와 닿지는 않는데요,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마련이 됐는데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걸 공감하고 계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불만도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맞춤형 성과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록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연봉제를 채택을 해서 성과연봉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과연봉제로 가면 사실 개인 간에도 급여 차이가 납니다, 성과연봉 계약에 따라서. 그 평가야말로 공정하고 서로가 공감이 가야만이 이 맞춤형 성과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 되시는 간부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맞춰서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5급 이하 6급 부터는 부서평가를 하거든요 부서별.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관심이 적고 5급 이상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호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실과장, 읍면장들이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같이 소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 성과지표가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서로 간 공감을 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설문을 통해서 주기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본디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40년 공석에서 근무하셨는데 아쉬움도 있겠지만 긍지와 자부심으로 공직생활을 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가족행복지원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족행복지원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이광구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여성다문화팀 김주숙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오증희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송후봉 팀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장현두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가족행복지원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보살피고 계시는 가족행복지원실 이기운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장님 여기까지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여지역 자활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등원하고 나서 처음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부여군내에는 자활지역센터가 부여지역 자활센터 1개소만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4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는 현재 2억 1000만원과 사업비 6억 5000정도 현재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기금이 현재 17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자활센터에서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여읍내로다 계속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토지비용이 규암면보다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여지역 자활센터에 차량하고 리모델링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혹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리모델링비 정도는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추가로 요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여름에 그렇게 그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셨는데 동절기에도 어렵게 생활을 하셔야 할 입장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제가 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부여군 노인회지부가 이전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2층으로. 지금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기간이 길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한,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노인회지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만약에 자활센터 그분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거기가 2층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작아가지고 과연 사용할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조례 법적근거까지 마련해 놨으니까 그분들이 앞으로도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되면 지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행복경로당 하면 저희가 연간 620만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거기에는 주 1회 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하고 거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3천원씩 지원을 현재하고 있고요. 또 부여군지회에서는 별도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여군에 17군데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부여읍에만 2군데 있고요, 읍면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행복경로당에 지정은 안 됐어도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 또 있잖아요. 이거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금년에도 2개소를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선정 기준이 전에 도에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실이 있어야 하고 회원이 40명 이상 있어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이 좋고 이런 데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한 번에 확대를 못하고 1년에 3개 내지 4개 정도 확대를 해왔습니다.

윤택영위원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신단 말씀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앞으로 5개 마을씩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관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통과시켜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 데도 14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1억여원 들여서 만들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실무부서인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부여 아름마을 구 노인복합단지 내이죠, 거기에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저희가 가족행복센터 건립하고 그 옆에 치매센터가 들어서고요. 바로 옆에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이것을 신축을 하려면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가져야 신축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평당 천만원 정도는 건축비가 소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4-5년 정도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현재 계획은 2022년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염려되는 게 지금 군도인지 국도인지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붙어있잖아요. 근데 도시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로를 지금 넓히게 되어 있어요, 백제중학교 끝에까지. 그러면 도로를 넓히면 지금 증축되는 부분도 바로 도로 옆이란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이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물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고의 위험이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이전하는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전하는 계획을. 아니 뭐 지금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 자주 국회에 예산 따러 가시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마사회 같은 데 찾아가서 돈을 지원을 받으려고 내년도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이기운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잘못됐더라고요. 보훈수당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옆 보령시의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서 월 10만원으로 통일되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의 조례를 보니까 전몰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가 각각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저희가 금년에 인상을 해서 1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기존에 순국선열 유족이라든가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한테 저희가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7만 5천원으로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확대한 것은 순직군경 유족이라든가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해서 신규 대상자한테 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차액이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월 2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훈 가족들은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은 최하 40만원에서 500만원, 600만원까지도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현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적게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타 보훈자보다 조금 수당을 더 증액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부분 보훈명예 수당이잖아요.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특별히 보니까 나누어주는 데가 없고 거의 똑같이 주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제안과제 50개 사업, 5개년 계획은 다 수립하셨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에서 최종보고회 했죠? 너무 감탄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6개 읍면을 훑어봤어요. 충청남도 내에 보니까 우리 부여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서천, 아산, 예산, 태안, 홍성 이렇게 9곳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것을 보니까 부여군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그 내용을 간단히만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타 시도하고 경쟁력 면에서라든지 차별성이라든지 특별함이 없는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하셨죠?

민병희위원

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제가 만들 텐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보면 우리 도의 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촉 위원의 경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잘 지켜지고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34%를 현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34%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앞으로 40%까지, 저희가 상당히 충남도 내에서 높은 편입니다.

민병희위원

앞으로 40% 이상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부여군의 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타 시군을 봤더니 서천군에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도 부여군 성폭력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부여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타 시군에 보니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우리 군에는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꾸준히 지원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도 필요하다면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친화도시 지원조례하고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함께 만들고 부여군 성폭력 관련 조례까지 함께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비용이 1억 1123만원 중으로 전체 비율의 22%를 차지했고요. 2017년에는 9532만 3335원으로 전체 비중의 22.5%를 차지했더라고요. 2017년 대비 보면 2018년에 증가를 많이 했어요. 1590만 7253원이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비용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물론 복지의 중요성을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타 분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현재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가 증액되는 내용을 보면 기초 노인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 관련해서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돌봄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41억 6천만원이 증액됐고요.

민병희위원

경로당, 기초연금 그리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단 설립이라든가 가족행복센터 건립을 위해서 9억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24억이 증가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2017년 예산 대비 전체 예산 증가율을 보니까 금액이 178억원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4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그중 복지비가 159억원이 증가됐고, 전체적인 예산 면에서 보면 대부분 어떻게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매년 100억 이상씩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 등 굵직한 사업이 사실 마무리가 많이 됐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수질의 경우에는 124억 7천만원이 2017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는 봤습니다, 예산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부여군 장애인 인구수가 몇 %나 됩니까, 부여군에 현재?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0% 정도 됩니다, 7100명 정도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군 조례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경로당이 469개소라고 설명 주셨거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460개소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보면 2018년도 경로당 개보수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개보수 현황 플러스 향후 개보수 계획까지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개보수 현황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나열된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어떤 경로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부여군 내 경로당은 보통 30년 이상씩 거의 다 됐습니다, 작게는 20년부터.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마을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건의가 많이 되고 또 도배라든가 장판 또 보일러, 비가림시설 또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 같은 데 물이 새잖아요. 비가 새다 보니까 지붕보수사업 또 이제 겨울 같은 때 보일러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등 한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재원범위 내에서 현재 개보수하고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경로당 연차별 경로당별로 개보수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우는 아이 젖달라고 하면 주듯이 경로당 보수사업을 추진한다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주민의 건의나 읍면장의 건의, 군의원들이 건의하면 추진하는 식.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보수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이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행정력이 낙후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라는 제 개인적인 불안함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개보수사업 유형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다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군민으로부터 더 행정이 신뢰를 받지 않을까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얼마가 계상될지 몰라서 저희가 매년 10월 정도에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섰다고 하면 5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또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지 못했던 차순위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고 그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을 계획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증축관련 조금 전에도 위원 한 분께서 질의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운영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1999년도에 준공돼서 200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면적 자체가 건물 연면적은 1218평방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3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150에서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심리치료라든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등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는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전에부터도 장애인들 분들께서 비좁아서 자꾸 말씀은 하셨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5억하고 국비 특별교부세 4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9억이라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 부여군 군비 자체 5억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4-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라도 우선 장애인분들께서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현 위치에서 증축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신다는 뜻이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상태는 대안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다 건립을 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설계 시작하면 4-5년 정도는. 그리고 자금이 재원이 일단은……

민병희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신축에 대한 예산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안 됐죠. 그러려면 그런 부분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4-5년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가는 것이지 100억에서 120억이 들어가는 데 그것도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아니면 마사회 같은 데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장기적으로 소요돼서 우선이라도 긴급하게 증축을 하고.

민병희위원

증축하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 9월이면 완공됩니다.

민병희위원

내년 9월요? 그럼 1년 좀 안 남았다고 보고요. 그럼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1년을 빼면 3년 정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14억을 넘는 예산을 현 시설에 매몰시킨다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 매몰이라고, 일단은 증축을 하고 만약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대안을 찾아가지고 별도의 활용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서는 인구의 10%도 차지하지만 참 취약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이라도 증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실장님께서 현명하고 무엇이 부여군을 위한 것이지 우리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 하면 제가 여기 보고를 받을 때는 앞으로 3년 동안에 활용할 목적이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으면 3년이면 내년까지 빼면 1년이야, 그럼 2년이거든요. 2년 동안에 14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 매몰시킨다? 그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런 말이 나갈 거 같아요. “민병희 의원이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연시켰다.” 왜냐 하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군에 대해서 군정에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저는 곧 우리군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증축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빨리 증축을 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신축을 하는 데 더 정성을 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분 의원님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국공립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고 남면에 세광어린이집 폐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인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고 또 경로당 신축현황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여쭤보겠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신축에 관해서 매몰, 사업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 아름마을이 노인복합단지가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규암에 한 군데 먼저 선정되어 있고 또 외산에 하나 이번에 선정이 됐고 이쪽에 반산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요, 코아루 아파트.

정태영위원

두 개라고 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코아루하고 휴엔하임.

정태영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학부모라든가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는 어린이집 물론 법인도 노인보호법인 어르신들 법인 있잖아요, 양로원이라고 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게 개인사유화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가족끼리 경영을 한다는 거죠, 법인이라는 명분하에.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기간은 10년, 뭐 5년, 5년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군에서 보조금 받을 때 가족이 1인, 2인 이상 안 된다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취업의 문을 넓게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장애인 저쪽에 양로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부여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원장 1인이라든지 물론 자격증으로 인해서 취업문은 열려 있겠지만 너무 개인 가족끼리 경영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덮고,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지금 보이지 않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에서 교사를 채용하려면 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교사 충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사립교사 분하고 국공립 전환된 교사하고 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를 들어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교사는 많을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도 아마 처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교사들은 제가 볼 때는 유아교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립이냐 국립이냐 이런 문제가 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원장하고 영아일 경우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80%를 지원하고요. 유아일 경우는 3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일부 개인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지원을 대략 기본 보육료만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비해서 페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세광 남면이죠, 세광어린이집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가 폐원 됐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보조금 반환이 제가 볼 때 아마 1억 넘는 돈이 반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 반환을 회수를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해야 합니다.

정태영위원

어떤 방향으로 기간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2017년도 2월 달에 충청남도로부터 사회복지 설립허가 인가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세광어린이집에 청산인을 저희가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처분권이 원래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는 현재 세광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과 토지를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청산인이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청산인과 합의를 해서 부여군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우리가 565가정이네요? 근데 인원이 2475명이면 자녀하고 내국인 남편하고 포함해서 인원이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은 제가 볼 때는 5-600명 정도되겠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 정착이 어느 정도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많이 됐다고 봐요, 프로그램도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도 하고. 근데 지금 저희 부여군에 보편적으로 다문화 외국 이주여성분들이 물론 농업군이지만 제가 볼 때 은 8-90% 정도는 농촌에 거주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농업을 종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어차피 우리 국민으로, 우리 대한민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질감 없이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 서로 내국인하고 그분들하고 잘 서로 보호하고 해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탈도 하는 부분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거야 없지 않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민감한 사항인데, 잘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나름대로 이혼도 하고 또 무단으로 가출해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스러운, 그래서 질문을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도 지원하고 모국방문 지원금도 지원하고.

정태영위원

모국방문은 예를 들어서 그게 가게 되면 추첨으로 합니까? 년수대로 합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추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그다음에 두 번 간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가 비행기 표를 해서.

정태영위원

항공료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빼먹지 말고 그분들을 잘 보살펴야 하지 않나 그런 정책이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자료를 낸 부분이 인쇄비가 쭉, 제가 이윤병 실장님 나오셨지만 그때 질문했어야 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제가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인쇄비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가족행복지원실을 행감자료 요구를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업체에 편중이 됐다라는 부분 인정하시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내년부터라도 부여군에 있는 각 업체별로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골고루 사업을 줘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의사과도 내가 작년에 김연옥 과장님한테도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올 상반기까지도 또 집행을 100%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사과장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싫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들 골고루 나눠줘야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 신축현황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신축이 우리 3년 동안 내가 보니까 6개소가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구조가 공사 방식이 벽돌로 증축을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진이 요즘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벽돌은 상당히 취약한 걸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벽돌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건축법에서는 작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벽돌 구조로 신축할 수 없는 이유는 경로당은 내진설계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정태영위원

제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예외로다.

정태영위원

왜 예외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하는 이유가 신축공사비가 비용이 그렇게 하면 적게 들거든요.

정태영위원

결론은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래서 내진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고 벽돌로 하면 금액이 조금 다운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축하는 경로당에서 1억 8천만원을 현재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내진설계 보강을 하려면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3천만원의 금액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정태영위원

박스를 뺀다고 하죠, 용어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금액이 되더라도……

정태영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가 경로당에서 문제인데 저희가 기존 법적으로 30평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구룡면 논티2리를 가보면 …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30평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신축을 했잖아요, 증축을. 그분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물어봤더니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새 건물인데.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30평 이상은 안 되니까 30평까지는 저희가 증축을 해주는데, 근데 이분들은 군민들은 어차피 새로 지은 건물을 5평 정도 더 법을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그런 민원소리가 많이 저한테 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나 해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는 그것이 재원문제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요즘은 노인인구도 증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노인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자연 사망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노인회 회원수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정태영위원

보편적으로 법정리 마을 말고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가 경로당을 하나씩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수를 지역구를 쭉 다녀 보면 사실은 30평 가지고 좁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큰 마을이 그런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좁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평상시에는 좁지는 않을 텐데요. 마을에 행사한다든가 할 때는 좁겠죠.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장현두 관장님한테 하나만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관장님, 편하게. 지금 장현두 관장님이 관장으로 가신 지가 몇 년 되셨나요?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1년 3개월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3년입니다.

정태영위원

3년이면 임기가…… 그 부분은 관계가 없고. 지금 관장님, 장애인복지관에 신축과정에서 지금 거기서 현실적으로 신축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윤택영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너무 예산낭비다. 물론 담당하고 계시는 관장님이기 때문에 여쭤 봐요.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재원도 없는 부여군이 몇 년 쓰려고 이렇게 또 14억이라는. 14억 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증축 14억이면 제가 볼 때는 2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막대한 돈을 일시적으로 그걸 쏟아 부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현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우리 복지관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웬만하면 제 입장은 지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관장님,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여 아름마을이나 어차피 여건상 도로도 있고 위험하고 해서 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하는 전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낙후된 건 사실이에요. 비좁더라고요, 그때 1900년도에 증축해서 그런가 몰라도 설계 자체가 상당히 비좁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반지하식이고. 그러면 관장님은 일단은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신 거죠?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지금 하는 게 바우처실이 부족해 가지고 미술하고 언어하고가 한 바우처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식당이 있는데 식당으로 이용하는 곳에서 거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실이 없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탁구교실도 하고 노래교실, 울랄라. 하여튼 하는 것들이 식당 옆에 있는 회의실 하나가지고 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돈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이렇게……

정태영위원

그래도 어차피 올해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잖아요. 공사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면에 뒤 부분은 저희 상임위라든가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두 관장님 우리 부여군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본인 저든 관장님도 자식 대하듯이 잘 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보호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태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4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기운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민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이 리 단위가 435개? 마을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회관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461명이 취사도우미 또는 급식도우미라고 명칭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클린사업이라고

이원복위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새로 금년에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에 급식을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경로당에 그분들을 인력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 연초에 마을을 조사를 해가지고 클린사업 청소만 하고 싶은 데는 청소를 신청을 했고요. 급식도 같이 병행해서 한 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식을 하는 데는 두 명씩 인력지원을 배치를 했고요. 청소만 하는 데는 한명만 경로당을 클린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그 자연마을 435개보다도 많은 것은 왜 그래요? 461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전에 뜸별로 해가지고 거리상 같은 마을이라도 저쪽 뜸별로 있잖아요 멀어 가지고 1키로 이상씩 되고 그랬을 때 아마 경로당이 두 개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0개소로 현재 그리고 또 분회 경로당이 별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한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거 1년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9개월만 운영을 하는 고만요, 이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이원복위원

9개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마을을 다녀보면 취지는 좋으나 많은 노인양반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 쌀은 있으나 반찬이 없다.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밥을 하시는 분의 노고에 비해서 한 달에 27만 원씩 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이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바에는 그걸 주지 말고 뭡니까? “반찬 사먹을 돈으로 대신 달라. 일은 나눠서 하겠다 같이.” 그래서 그분 얘기는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십시일반 조금 거기다 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가져가는 것인데 그 일 누구든지 한다. 할머니들 얘기예요.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주지 말고 반찬으로 대신 반찬값으로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 방에만 계시고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매달 7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구입을 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반찬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요.

이원복위원

이 말씀드리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은 싫은 거야. 똑같이 계시면서 “그 밥 좀 해먹는다고 27만 원 받는데 10원 하나 내놓지 않고 가져간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고 반찬값으로 주시오.” 그런 분들이 회관 다녀보면 많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금년까지는 7만 원씩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매월 10만 원씩 인상해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이원복위원

반찬값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정해서 한사람씩 밥해주는 분들 27만 원 씩 주는 것이 그것이 공동의 이익이면 모르는데 한 사람이 조금 일해주고 가져가는 것은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건 원래 취지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 선에서 한 제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제도를

이원복위원

하여튼 당초 취지는 좋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해가 분분하니까 한번 더 조사 좀 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민병희 위원님이 보훈단체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훈단체가 몇 군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9개 단체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배분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이다, 625참전이다, 고엽제다 이게 집행부에서 분별해 놨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단체별로 해서 받은 겁니다, 회원 수를.

대현

이대현위원

받은 거 뿐이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걸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구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원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또 여기 9개 단체에서 해마다 연령들이 잡숴가지고 보훈대상자들이 줄고 있거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한군데만 안 줄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어딘지?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데는 줄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대롭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대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고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돌아가시면 현충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임실로 가는 사람도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구분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충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임실로 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충원으로 가고요.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 아마 임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체는 임실로 갈 수 있는데 등급을 받는 사람은 급수를 받은 사람들은 현충원으로 가고 그 나머지는 임실로 가거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우리 부여군에 공동묘지가 많잖아요. 공동묘지가 많은데 어떤 한군데를 택해서 현충원이나 임실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호국묘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가 해서 질문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6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공동묘지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이장을 해서 그런 호국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보면 묘지 이장공고부터 시작해서 무연분묘 처리하고 하려면 5-6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지만 군유지 어디를 찾아가지고 별도의 그런 호국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시군은 한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계속 있거든요. 근데 부여는 아직 계획도 없고 얘기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묻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호국공원 묘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군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중이신 이기운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맞춤형 복지구현과 사회복지 예산 증감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맞춤형 복지전담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전담하는 복지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맞춤형 복지센터가 지정된 읍면이 6개 읍면입니다. 부여, 규암, 홍산, 구룡, 임천, 석성이고요. 구룡하고 석성은 금년 10월에 맞춤형 복지로 지정이 됐고 저희가 각 읍면에 현재 3명씩 근무해서 공무원이 현재 18명 있고요. 거기에 방문 간호인력이 3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대상자는 330여명 정도 현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18명씩 사례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공무원같은 경우는 복지라든가 보건, 교육, 주거같은 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또는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방문간호인력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혈압체크라든가 건강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약물복용 또는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병원검사하는 데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왜 이 질문 드렸냐면 복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비해서 실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에 국한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종합사례관리 등은 아주 잘 이뤄지고 있고 잘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보건서비스 연계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경증치매 환자나 알콜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인력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방문인력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에서 충청남도만 방문간호사 인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여군에도 현재 3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료행위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뇨검사하는 것 이것만 제한이 돼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런 오해도 있고 그래서 방문 사례관리사를 관리하다 보면 경증치매환자라든가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그 쪽으로 알선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방문 간호사는 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만 아마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운영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보건소로 아마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인력이 7명인가 몇 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도 혈압이나 당뇨체크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 내 서비스 연계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과 복지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수평적, 공식적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실·과·소 담당자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민간 협력은 현재 복지 입안장 제도라든가 읍면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번에 임명한 동행지기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하고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을 하고요.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콜중독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증감 사유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혈압측정기 보급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 남아있고 사업진행방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혈압기는 저희가 지원을 95대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2분의 1정도는 현재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에 공기청정기하고 소방방제기와 소화기와 소방감지기를 할 계획이거든요?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460개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원을 하는 데 입찰 선정과정이라든지 입찰을 할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금액이 단위가 크다보니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서로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는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에서 하는 걸 사례를 봐가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0월 달에 전국 시도 과장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자치단체에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도 입찰 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존경하는 이기운 실장님 또 소속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회 추경 예산 자료를 보니까요 가족행복지원실이 예산 집행예산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추진하시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질의할 부분이 수감자료 75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행사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고요. 76페이지 농촌여성 취창업지원에 대한 부분과 79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매년 1회 씩 행복나눔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의 주된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상 부분하고 공연 부분이 전부인거 같아요. 맞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공연하고 게임같은 거 레크레이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다문화가정이 그분들 또한 우리 군민인데 참석대상 자체가 그분들만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우리 문화도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의 문화만 단순하게 그분들만 모여가지고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국적없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있는 농촌여성 취·창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취·창업 연계실적을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파악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 구인등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매일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하고 아니면 찾아가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중에서 저희한테 등록된 구인구직을 요청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그분들을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더 확대돼서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후 취·창업실적이 전년도보다 높게 상승하는데요. 직업훈련의 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도 금년같은 경우는 경기라든가 경제 부분에서 어려운 과정인데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취업률이 작년도보다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직업훈련교육을 할 때에는 전년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별도로 양성 과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변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이런 두 개,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농촌체험지도자 양성 과정이라든가 사무실무자 양성과정 이런 것을 또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아마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예산이 3년치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꾸준히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그 예산 대비 쓰여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이거는 현재 일부 집행을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2개월 동안에 집행 내역이 가산이 안 된 부분이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전년도, 전전년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변경이 내시가 돼가지고 증감이 된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농촌여성 취·창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9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조성 부분입니다. 부여군에 학생 수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적을 걸로도 판단은 되는데요. 업무 인원이 상당히 적어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요 현재 상담 복지센터장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이 병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인원이 태부족해 보이는데 상담이 됐든 통합지원이 됐든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충원계획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도비라든가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 증원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확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일부 민원이 있는데요. ‘참여 대상들이 매번 참여하는 대상들만 참여를 한다. 그리고 알지를 못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매년 같은 행사에 같은 인원들이 중복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앞으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건의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리마켓을 군청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소재개발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참여율이 매번 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여율이 저조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농정과나 굿뜨래경영사업소 또 체육,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플리마켓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간의 협조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도 건의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임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소수 계신 거 같아요. 자꾸 발굴은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돼서 수급대상이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 중에서는 사기를 떨어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필요할 걸로. 꼭 법리적으로 해석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법의 잣대에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못한 분들도 있음에도 너무 이 부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걸 누리고 있으면 저 같아도 사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모든 조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토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 금융조회를 하면 다 뜹니다. 그리고 또 자녀라든가 심지어는 사위까지도 직장 어디에서 근무하나 이런 것까지 다 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사실은 도와주지 않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처갓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제도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사위가 장모님하고 장인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부분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반대되는 측면 또한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경제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본인이 수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과시까지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나는 이것도 받는다 난 여유가 있음에도.”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일반 군민들로써는 사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못한 분들과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 포함되신 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상급 기관에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10분 안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예. 우리 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하고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민병희위원

우리 부여군 생활관리사 운영이 타 시군에 모범 사례가 되어서 타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더라고요. 부여군이 모범이 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여군 어르신들이 특히 겨울철을 맞아서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신축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축 부분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니 장애인복지관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장현두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두

장현두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복지관장 장현두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축 증축하는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옮기는 얘기가 군에서 검토를 하는 걸 알고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4-5년 정도 돼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방침을 정해서 옮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계획을 하고 하다보면 그리고 또 문제는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재원구조입니다. 재원을 보면 아까 14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4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은 도비가 5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돈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반납이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도비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9억 정도를 반납을 하는데 돈이 저희 부여군에서는 9억 정도 반납한다는 것을 저는 제가 그런 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증축을 하고 나서 다 옮기게 되면 아마 현재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할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증축을 해서 미로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휠체어같은 장구들이 현대화 돼서 그것은 전동휠체어가 오는데 그것은 코너가 좁아서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 앞에 세워놓고 다른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지금 증축을 해서 나중에 다른 재활용을 검토를 한다면 아마 활용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도가 아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복지관 증축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장 입장으로써는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테지만 많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기운 실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장현두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은 들었는데 증축했을 경우, 또 신축했을 경우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있을 테고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걸로 사용될 건지 그리고 신축하기까지 장애인분들의 불편함,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자료를 만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증축이 우선이냐 신축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생각의 갈림길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서가 필요할 듯 싶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14억이라는 돈을 매몰시킬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증축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신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4-5년 후에도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증축으로 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게 된 건데 우리 실장님께서 증축했을 경우, 신축했을 경우 그것을 연도별로 좀 ‘증축을 하면 1년밖에 안 걸려. 그럼 장애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신축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4-5년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군수님 7대 군수님 임기 중에 최소한 저희가 해보려고 재원 확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재원확보는 군수님이 국회도 방문하셔도 되고 저희가 마사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대기업인 삼성이라든가 현대, 롯데 이런 데서 재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립해서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만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증축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가 현재는 뭐 상당히 위원님도 거기 가보셨잖아요.

민병희위원

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실에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만 5-6년 한 5년이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활용도가 다음에 신축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면 장애인들 고용창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이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느꼈는데 도로랑 인도랑 이어지는데 가드레일 방지턱 같은 거 쫙 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건너서 왔다 갔다 하기는 쉬운데 오늘 어떤 어르신께서 그 곳을 건너가는데 우리한테는 1초도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거기서 10분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여에 있는 도로랑 인도랑 이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나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거 건의했는지는 아실 수 있겠어요?

도로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 도로랑 인도랑 이어지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경계석.

민병희위원

경계석. 예, 맞습니다. 경계석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복지원실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행복지원실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중에 업체별로 보면 편중이 많이 됐더라고요. 부여…같은 게 54건, 1억 200만 원. 우리가 3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3분의 1정도가 이 업체에 갔고 삼성전자가 54건에 5,800만 원. 여기도 그 정도 갔고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저희가 배정을 하면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권한사항은 마을경로당 회장님이나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여를 했다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왜냐면 작년 저희가 정수기 렌탈같은 것도 할 때 그때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 불러가지고 서로 읍면별로 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인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홍보라든가 노력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각 면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면 직원이 일괄로 구매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대행사업을 해가지고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광식위원장

아니 근데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이 하시기 전에 면직원이 일부러 찾아가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면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 직원들이요?

진광식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그리고 타군 업체가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진광식위원장

구입절차에서 부여군내 한정돼가지고 구입하라고 하는 지침같은 건 내보낸 적이 없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회의할 때는 얘기는 합니다만 생활권이 인근 시군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초촌같은 경우는 논산이 생활권이다 보니 그렇고 두 세 개……

진광식위원장

외산에서도 청양 쪽이 가깝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외산하고 청양은 은산 저쪽 끝에는 청양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일부가 그런 일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분회장님 회의라든가 마을 회장님들 회의 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미리 지침서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보조금지원 기준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 단가로 다 책정이 됐더라고요, 250만 원 정도로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굳이 비교단가라든가 비교견적서랑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른 TV든가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니까 거의 다 최고단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이런 단가 기준 정할 때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또 마을경로당 회장님들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안마의자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군수님 방침받아서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기준단가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7-8개 품목 외에는 저희가 기타 견적을 비교를 해서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해서 현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지원업체도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고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끝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