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복지생활국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정수영 생활보장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위생과장 김진웅 경제과장 권민성 환경청소과장 이동중 청소년 수련관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공직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기대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생활국 소속 전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으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정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웅 위생과장입니다. 권민성 경제과장입니다. 이동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재진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생활보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서구청소년수련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박재진입니다. 2018년도 서구청소년 수련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서구청소년수련과 보고사항 (별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직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황보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서구청소년 수련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개관해서 죽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은 서구청소년 수련관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맞지요.

2017년도 현재 서구 청소년 현황이 3만 1,000 여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기 청소년 들이라고 청소년들의 법적 개념이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 하는 대상 청소년들은 중기 청소년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청소년들이 만 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많은 인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서구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구관내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강좌라든지 청소년이 배울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고민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4명이고 참여위원회에서는 총 13명입니다. 운영위원들이 혹시 겸직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겸직 불가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겸직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쭈어 봤던 부분이 뭔가 하면 청소년에 중기 13세부터 19세 서구관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우리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14명 13명이 청소년 위원으로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위원으로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저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들의 참여 기구가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참여한다는 이런 뜻에서 수련관에서는 청소년운영 위원회라고 통칭을 하고 시군구에서는 참여위원회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특별회의라고 명칭을 두어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라는 것은 없고 연초에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서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된다. 해서 여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아니면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해서 SNS라든지 이런 모집을 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관내에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진다면 서구에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대구에 8개 구군 가운데 서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10분과 저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잘 이끌어 가 주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 다니다보면 청소년들이 서구관내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업소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 진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비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 꿈나무 맨토링 꿈 뚝딱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800만 원 선정되었는데 금액도 크고 대학생 맨토가 13명 청소년 맨토가 37명 총 50명 하는데 주 몇 회 하지요.

맨토링이 학습 맨토링과 예능 맨토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영어나 수학이나 1:1로 맨티 맨토 간에 우리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예능 맨토링에서는 비보이라든지 보컬팀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걸 운영하는데 그것도 맨토와 맨티 사이에 주 1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련관에서 그래도 조금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예능 맨토링 중에는 질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계 캠프외에는 소요예산이 강사비로 많이 지출이 되겠네요.

맨티에 전액봉사가 아니고 나오면 1만 2,000원 3,000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 예산이 50%이상 됩니다.

풋살구장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보면대여료는 장년층에서 저녁에 하는게 많이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하고 자체에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주로 보면 야간에 지역에 있는 서부경찰서라든지 서대구 병원이라든지 이런 팀들이나 아니면 서구여성 축구팀들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운영을 몇 시까지 합니까?

저희가 나이트 시설이 되어 있어서 11시 30정도 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은 몇 시까지 합니까?

9시 30분 정도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 시간 공백이 있네요.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방안이나 향후에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수영장을 9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가면 9시 30분 정도에 모든 것을 시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종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방을 해 놓으면 특히나 수영장은 물도 있고 중요한 기계 장치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9시 30정도 까지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한 달에 두 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오픈 합니까?

두 번 개관 할 때는 풋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두 시간 공백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이 1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라든지 향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 하나 내든지 남쪽으로 벽을 쳐서 문을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좀 하든지 이것을 집행기관 하고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 화장실 하니까 공원내에 다가 상당히 힘든 모양이던데 저쪽에 출입구를 하나 내던지 장기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수영장이 오래되었지요. 거기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위주가 아니고 일단은 일반인 위주로 하고 방과 후에나 방학 때나 이럴 때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정말로 저도 그 수영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시설이 좀 많이 낙후된 것 같고 그리고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서로가 다 불편해요 아동이나 일반인이나 다 불편한데 이럴 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실은 저희 수련관에 운영에 주축이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서는 최하 2억에서 3억 정도 운영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구만은 유일하게 받지를 않고 제가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환경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언제 다녀 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한번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오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잘 관리해서 새시설인들 아무렇게 관리하면 시설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 깨끗하고 손님들이 만족도가 좋게 되어 있고 여름철에 복잡한 것은 저희들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시간대에는 아이들만 쓰라 저시간대에는 어른들만 쓰라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운영상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공모에 선정이 되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수강내역이 부실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수강강사 14명 문화강사 23명 방과 후 강사 15명 운영지원은 이렇게 촉탁 직원 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사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수영강사 및 다른 문화강좌라든지 방과 후 강사 강사들은 자격이 필요로 합니다. 자격과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어차피 수요자 위주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퀄리티가 높은 강사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채용을 합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분과별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민간인 협력과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내역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사업 개수와 참여인원 감소사유 2018년도 자조모임 활동이 없는 이유, 한국사회 적응교육 2018년도가 2017년보다 회수가 참여 인원이 많음에도 보조금 집행액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감소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어떤 사업에 경중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원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88쪽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인데 현재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부정수급 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그게 다시 부정수급으로 되는 부분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으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그렇고 그러면 저희 “과” 보다는 생활보장과에 질의해 주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자료 13쪽 각급 단체 예산지원 활동사항에서 6.25참전 전우회에서사업을 하는게 6.25 기념행사 참전 전우회에서 하지요.

예.

6.25 끝난지가 65년이 되었는데 참전전우회 평균 연령이 85세에서 90세 사이인데 이분들이 6.25행사 때 가보면 너무 연로하시고 행사진행 하기에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진행함에 어려움도 있는데 과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시지부에서 각 구군에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행사개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그렇고 6.25 참전유공자회는 6.25행사가 가장 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일단은 개최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를 하더라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각 구군 지부에 의견을 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구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각 단체 전부다 광복회부터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의안참전 전우회까지는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전부다 건물자체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도 다 동떨어져 있어요. 한 군데 회관해서 100평 미만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한 군데서 하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고 충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는데 많거든요. 어른들이 왕래하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정밀점검에는 정밀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2, 300만 원에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이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일 경우에는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인데 이게 정밀안전진단인지 그냥 정밀점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밀점검입니다.

정밀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부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83쪽 복지관 운영에 우리 서구 사회복지관하고 제일복지관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1년 안되어서 감사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두 군데는 올해 지적받은 것 있지요. 시 감사라든지 회계처리 미흡 영수증첨부물 미흡 이런 것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한 것 중에서 후원금에 용도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전산에 입력하는 사람이 빠뜨린 것 같아서 경미해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의지가 복지관을 한군데 더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위탁을 많이 하면 후원금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기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구관내 복지관은 후원자가 거의 대다수가 서구주민들입니다. 지금은 시 예산이 수반되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관하나 건립함으로 해서 경로당 하나 통폐합 하는 것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존치시키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늘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안까지 모색해서 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로당을 아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당장은 안 어렵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안 나겠습니까?

부서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면 인근 경로당을 노인복지관 1층이라든지 방을 한 개 더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향후 경로당 복지관 지으면서 주변에 경로당 하고 과별로 상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구상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 따로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 따로 이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같은 취지에서 대상자는 어르신들이 잖아요. 웬만하면 사회복지관 건립함으로 인해서 어른들 홍보해서 복지관이 훨씬 낫거든요 경로당 보다 홍보차원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로당 필요 없습니다. 복지관도 앞으로 한 두 군데 더 생길 것 같은데 복지관을 홍보 많이 해서 자연적으로 경로당 필요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예산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참고해 주셔서 주변에 부서간에 충분한 이야기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깨비 봉사단 아시지요.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구정질문 이전에 깨비 봉사단에 대한 말씀은 많으셨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가 한번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회의였습니까?

저는 회의를 한적 없습니다.

위원회인가 우리 구정질문 이전에 그게 한번 계획이 잡혀서 구청 내에서 한번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은 모르십니까?

예.

우리가 깨비 봉사단에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살펴 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떻다. 라고 생각이 듭니까?

생활체육회 내에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한 단체는 봉사단에 지원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고 이분들이 또 열심히 했고 내부사정은 사실 우리도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계속 하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론 봉사함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품고 봉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봉사하는 자체가 누구로부터 다 좋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깨비 봉사단에 대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시야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 봉사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향후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확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종전 이대로 하는게 좋습니까?

무료급식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무료급식 보다는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해 드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8쪽 밑 반찬 나누기 150명해서 13회 제공 보상협의체에서 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도 무료급식 이라는게 우리 서구는 앞으로 지역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소견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97쪽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양곡도 요즘 인상 되었는데 감액해서 이 금액입니까?

양곡지원이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차상위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 합해서 저희들 8월말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는 1,7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양곡으로 지원합니까?

각 동에서 양곡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보조금을 본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버립니다. 10㎏에 1,600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 운영현황을 보면 달인의 찜닭 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인의 찜닭이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밤 고개에서 개점을 하셨는데 처음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호응도가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지역자활센터장이 보건복지부장관까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위치는 내당3동 대구은행 앞에 그 자리에 있는데 찜닭을 만들어서 배달을 많이 가는가 봐요. 저희 구에서도 자활기금으로 3,000만 원에 대여를 해줬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맛도 있고 인기가 많아서 아주 잘되는 사업이라서 자활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활근로를 안하고 탈수급 해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활성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2쪽 상단에 저소득주민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임대주택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선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예산 지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임대주택 순위는 첫 번째 기초수급자가 1순위가 되고 두 번째는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아주 낮고 주거형태가 아주 열악하다든가 이런 순으로 매겨지고 주된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여쭤 보는 취지는 저 주위에도 두 번 정도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LH공사에 신청은 해 놨는데 공사에서 신청을 받고 난 후에 나중에 통보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현재 거주하는 지역하고 너무 떨어지게 서구에 사는데 달서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이래가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와 협조공문해서 선정을 주위에 거주지역과 가까운데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현재 서구에서 거주지 멀리 있는 그런 분들은 영구임대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수리해 갖고 일반 저소득층한테 분양 임대주택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동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타구에 많이 선정이 된다고 하드라고 지역내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램인데 여러 가지 재산 형태라든가 재산소득 가구원이 몇 명 이런 것을 전체해서 LH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순위가 내려오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그게 참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서구 같으면 서구관내 들어가도록 하고 우선권을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를 줘서 남구로 가능하면 남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순위를 매기다 보니 그렇습니다.

103쪽 현안사업에 부양의무 기준폐지 10월 달부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제분리만 하면 해당이 다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옛날에 주민등록을 세대를 분리하고 하면 그런게 있었는데 요즘은 세대를 분리하던 안하던 주민번호 세자리만 넣어버리면 부양의무자를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하고 소득재산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재산만으로 종합적으로 발행해서 주거비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법 취지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달 남짓 되었지만 신청은 9월 달부터 받고 문제성이 좀 있지요. 고의로 세대 분리해서 신청하는 분은 없습니까?

근데 세대 분리는 가족관리 등록부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옛날처럼 단독주택에 어른은 이쪽에 사시고 자제분은 2층에살면서 예전에는 한가구로 봤잖아요. 그런데 집 번지는 같지만 분리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 하고 관계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부모도 영원한 부모고 자식도 영원한 자식이고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도 그렇지만 대상자 아닌 분이 대상자되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로 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사각지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면 혈압계가 고장난대로 방치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99쪽에 의료급여사업 운영내실화에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제품으로 구입했습니까?

장애인 보장구가 현재 휠체어 외 87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토탈 88가구인데 감사자료 80쪽에 보시면 금년에 147건 1억 3,024만 9,000원에 지급한 내역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장애인 보장구가 수동 휠체어 17건 대출해서 44건이 나갔고 전동스쿠터가 13건, 맞춤형 신발 18건 나갔습니다.

향후에 구입하실 때 제품이라든지 잘 선정하셔서 고장율이 적은 괜찮은 제품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