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거 같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올해 초에 세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한 것은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해서 행정선진화를 이루고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우리구 발전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소중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주안점을 두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움 피곤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정창철 자치행정국장 정찰철 기획예산실장 여왕규 총무과장 김형묵 문화홍보과장 최윤영 종합민원과장 김종태 세무과장 전영호 문화회관장 김광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 고객감동의 봉사행정, 자주재원 확충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부분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면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왕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형묵 총무과장입니다. 최윤영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김종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김광덕 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밥업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은 간단한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추진실적 신간 희망도서 DVD 구입에 2,23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DVD 구입은 몇 개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안 가져왔거든요. DVD 1개를 구입했는지, 2개를 구입했는지 모르잖습니까?

이것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전부 다 구립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수합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몇 개씩 갔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시를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23페이지 조정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전부 여기 들어가 있지요?

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실비보상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고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된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안됐습니까?

그것은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대면심의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었을 경우에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면심의라고 하면 옆에 서면이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알기 쉽잖습니까?

다음에 자료양식을 통일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매번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17번 장기발전추진협의회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요? 내당, 평리 권역 도서관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내당, 평리 권역에 도서관 건립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만 내당동, 평리4동 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당지역이라고 들어가면 안되지요. 내당, 평리 권역에 도서관 건립 해놨는데 아직 부지도 안된 상태인데 누가 보면 건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표현이 장기발전추진현황이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향후계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당동, 평리동 지역에는 도서관을 해달라고 3, 4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물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상으로 보면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자료를 낼 때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18번 구와 관련된 국․시비 지원 요청현황 및 집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도서관 공기청정기 있고 다른 것은 거의 없는데 국․시비 지원요청 현황 자체가 이것 뿐입니까?

이것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바로 지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시에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올려서 되었기 때문에 구와 관련된 국․시비 지원요청에 별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상사업비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교통과는 8,000만 원을 받아서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생활권 이면도로정비 불법주차정비 등 다 했는데 지금 다른 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것은 평현파출소 유휴공간개선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아직 지급이 하나도 안됐지요?

이것이 자료를 9월 30일로 해서 내니까 집행금액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 진행되었는데 얼마 집행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성과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8, 59페이지 나와 있는데 59페이지 환경청소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를 해서 1,362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1,62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를 할 때 이 분들 주민들이 나갔을 때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구청직원이 나갔을 때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주로 CCTV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그 금액을 지출하고 아직까지 집행금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 개당 금액이 적잖아요?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1억 6,237만 원입니다.

6,237만 원인데 쓰레기 단속하는 CCTV는 개당 가격이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안전형보다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것을 몇 대나 설치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다면 몇 대 했는지 나올 것이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73페이지 평생교육신설에 따른 추진현황은 과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평생교육과.

23명인데 5급 1명, 6, 7급 보면 7급 2명, 9급이 8명이네요. 현재 3층 작은도서관 자리에 가고 작은도서관을 민원실에 이전을 한다는데 민원실에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4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규모만큼은 안 되고 취업상담실 옆으로 해서 구청 본관 현관 들어가는 입구를 좌측을 측정을 해보니까 그만큼 면적은 안 됩니다.

들어가다 우측쪽입니까?

들어가는 좌측 쪽에 취업상담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면적만 하니까 앞부분은 조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독립된 공간으로는 할 수 없고 약간 열린 공간으로 해서 오픈된 상태로 하니까 책은 다 내려오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5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구시 구․군별 기관청렴도는 우리가 1등 했지요?

예, 1등 했습니다.

달서구가 8.28.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대구시와 연계해서 청렴도평가가 높게 나오면 대구시에서 별도로 일부분 감안해서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고 동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0개 동 정도 되는데 이 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것이 재정상 부분이 있고, 신분상 부분도 있는데 상세 내역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첨부자료를 동주민센터 뒤에 붙여도 되잖아요. 이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행정상에 보시면 조치내역이 시정 주의가 있고 재정상에 건수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 재정상 금액 같은 것은 323만 2,000원 회수를 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에는 어느 동입니까?

다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주로 직원이 업무를 보다보면 업무 미숙지로 인해 이륜자동차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누락을 시킨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징수를 2만 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월액여비가 1할 계산해서 안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나갔는 경우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76페이지 행정소송결과 패소 행정심판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패소해서 인지대를 지급한 것이지요?

소송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이 인지대지요. 이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에서 졌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생활보장과에서 구민들 중에 경북대학교병원에 가서 질병진단을 위한 검사행위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요양급여비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소송했고,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들어가 있는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소송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인정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패소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애완동물 장례예식장 우리가 패소를 해서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데, 81페이지 13 손실보상금 건설안전과에서 해서 1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1심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리재건축 평리6 소공원 토지소유자한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리6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편입되는 잔여지가 있습니다. 10여 본의 토지 잔여지가 남는데 편입되는 토지 금액이 자기들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소송을 한 경우인데 처음에 할 때는 정확한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금액을 100만 원 청구했는데 감정이 나온 뒤에 수가변경을 해서 6,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난감한 실정인데 일단 행정소송에서 검찰청의 공익법무관의 자문을 받아 금액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도 보면 생활보장과에서도 6,600만 원 환수결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특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번하고 9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9번 손실보상금 이것도 똑 같습니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6공원 토지소유자인데 이 사람들도 똑 같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210만 원 해놓고 수가변경해서 2,700만 원을 변경해서 구의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이것은 1,5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붙여서 보상해주고 끝낼래? 아니면 2심까지 갈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모든 민원이 전부 돈하고 보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위생과라든가 이런 경우나 아니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비원도서관 22일 개관을 했잖습니까? 그때 옆에 땅을 사 넣으라고 했는데 사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 넣어도 안됩니까?

안그래도 그 집이 그냥 비워져 있고, 면적도 56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해서 건축비도 조금 남고 해서 그 땅을 사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6,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땅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6,200만 원 같으면 평당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주차는 3대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일반현황 서구 인구가 자꾸 줄어 9월 30일 현재 18만 6,481명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출산노령화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별도로 없습니까?

우리 구만의 독특한 대책을 수립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사항이고 또 광역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할 여건도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달성군은 인구가 늘고,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 식인데 그래도 우리 서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나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공무원 현황을 보면 6대 때 699명이었는데 747명으로 48명이 늘었는데요. 전부 복지직으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회관에 13.5명인데 사람을 0.5로 나눌 수 있어요?

요새 공무원 채용 자체가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로 잡을 수가 없고 표현이 그렇지만 이 분들은 반쪽입니다.

그럼 기간제입니까?

예, 두 명을 합해야 1명으로 봅니다.

문화회관에 13명으로 되어 있던데 기획예산실에 13.5명으로 되어 있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1월 1일부터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뽑아서 충당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담당에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 업무를 직원이 그대로 안고 온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순증은 5급 사무관 1명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의회에서도 교육과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체된 6급도 많고 해서 건의 했는데 오늘 김금자 계장님이 상을 당해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물론 교육계에서 하는 일이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업무가 과중되어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데 만든 김에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한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앞으로 과를 만들면 이때까지 해 온 거보다 더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11페이지 명사초청을 매달 하는데 4회에 1,600만 원인데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회 할 때 4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 초청해서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예.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사풀을 전국에 유명강사를 모셔오기가 특히 우리 대구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낮춰버리면 강사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사초청이라고 해놓고 인지도가 낮은 강사를 모시면 안되니까 최소한 잡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4회하고 1,600만 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유명한 강사들이 오겠지요. 그리고 12페이지 상중이동에 영어도서관이 생겨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7억 4,8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서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한테 지원되는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에 있는 전체적인 원어민강사들한테 주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

서구에서 영어마을에 보내는데 그 아이들을 다 충당 못하면 영어도서관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체육학습지원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1억 100만 원 324명이 갔네요. 그런데 1억 100만 원 가지고 324명밖에 못갑니까?

그것이 4박5일하면 한 사람당......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는 아이들은 가고 못가는 아이들은 못간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하는 얘기가 영어도서관이 생김으로 거기도 원어민교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당을 좀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일반주민의 자녀보다 어려운 자녀들하고 차상위계층의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324명밖에 안돼서 1억 100만 원은 대구시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전액시비지요?

예. 전액시비입니다. 2019년 내년에는 구에서 돈을 더 충당해서 5학년 전체 학생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를 보내는 것이 안맞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한 일입니다. 이때까지 영어마을에 가는 체험학습지원을 시에서 1억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첫해에 2억 5,000만 원씩 받아갔어요. 우리 서구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빨리 가서 받아오면 구비를 안 들여도 시에서 더 받아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서 16페이지 추진실적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서구 청렴도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골찌를 달렸지요?

하위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짼가 했는데 작년에 1위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청렴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목표를 예를 들어 서구 구민 숫자 전체를 두고 올해 구청을 한 번 이상 다녀간 사람들 몇 %,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내의 직원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일반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 때문에 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곧 끝납니다. 끝나면 12월 초순경 올해 2018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비원건강증진센터를 개원했는데 전번에 보건소에서 설명을 할 때 한방진료실을 거기로 옮겨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기존 보건소에 있는 것을 옮기지 말고 거기에 하나 더 만들라고 하니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되고 의사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생각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던 것을 없앤다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 답변을 듣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예산이 1억 몇 천 들어가는데.

보건소 간담회를 마치고 그 결과는 구청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옮기고 나면 구청 보건소에서 그 업무처리 관계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 위원 그때 격일제로 해라 어떻게 하자고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년 전부터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에 권역별도서관을 하나 만들자 물론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지확보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좋겠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원도서관이라든지 비산4동에 있는 도서관 이쪽으로 도서관이 치우쳐 있고 실제로 내당동지역이나 평리4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주므로 해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에 일하는 직원들 연령대가 초등학교 엄마들이 올수 있는 연령대의 직원이 있었는데 청년일거리 창출하면서 30세 미만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 하면 그러고 나서 그 엄마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에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서관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문제점은 기획예산실이나 교육계에서 모를 것입니다. 물론 개선해나간다고 하지만 정부 시책이 청년일거리 창출이라는데 그런데 청년일거리 창출이 기간제를 모집해서 청년일거리 창출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당4동, 내당1동, 평리4동에 대한 권역별 작은도서관을 2018년도에 몰랐지만 2019년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고요. 하다 다른 과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전체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지 물색이라든가 예산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어쩌면 2019년 상반기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도서관마다 넣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 앞 정보화교육장에 공기청정기 몇 대있어요? 거기에 1대 있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건의를 해도 안 된다. 공기가 너무 탁하다. 창문이 없다. 작년에 안 해준거 내년에 해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공기가 탁한지 안 탁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가 1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창문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문학강의 4회 1,6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저도 인문학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사비가 너무 비싸다 싶어서 제가 봐도 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얼마가 강사비가 얼마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용역비 얼마 이것이 아니고 연초 계획을 세워서 돈이 1,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600만 원 가지고 몇 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전에 해보니까 300만 원 기준했을 경우에는 강사 질이 많이 떨어지고 구민들이 와서 들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 해서 강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시자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전부 강사가 99%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사회 저명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인력풀을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연초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어떤 분을 모셔오면 좋겠다고 찍으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에 서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잘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못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는 400만 원씩 들여 할 만한 강의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분은 평가를 더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짚고요.

위원님들한테 하나 부탁말씀 올리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구에 이런 분을 꼭 모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기 전에 몇 분이라도 추천해주시면 다른 데하고 수합을 해서 그 분들을 모셔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 맨 밑에 어린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PC 수리가 되어 있는데 OA솔루션 도서관 PC를 언제 설치했는데 벌써 수리비가 나옵니까?

2010년도 1월에 오픈했습니다.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170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하는지 궁금했고요. 2010년도면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쪽 5월 17일 퀸스커텐이라는 곳에서 565만 커턴, 블라인드 등을 한 거 같은데 퀸스커텐 작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문시장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우리 서구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을 텐데 서문시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특정 인맥이 연결된 걸로 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품질이 좋아야 되겠고, AS가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견적에서 그쪽이 가격단가가 더 낮았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비교견적을 내봤습니까?

예. 다 합니다.

비교견적은 어디서 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간쯤 최은달 외 울산 18만 3,000원 여비가 지출되었고 그 밑에 보면 울산 김경애씨가 2만 3,000원 지출되었거든요. 최은달님은 두 분이 가서 18만 3,000원 같은 울산인데 2만 3,000원이면 두 분이 갔다고 해도 4만 6,000원 정도인데 이 분하고 이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시면 최은달 외 2명은 3명이잖습니까? 18만 3,000원은 1박 2일입니다. 그 밑에 김경애씨 2만 3,000원은 공용차량 차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43쪽 2017년 11월 22일 수학능력시험 현수막제작 구청장명의 현수막인데 제가 이 현수막을 달은 것을 주민들이 보고서 민원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전부 불법 현수막인데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구청장은 도배를 해놨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이 불법현수막을 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격려 차원에서 이런 현수막을 달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년 것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오고 17년, 18년 것만 왔더라고요.

그것은 그 전에는 법상 이것을 달 수가 없었는데 그 뒤에 법이 개정되어 할 수 있게 되어 2개년만 보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년, 18년 740만 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낭비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구청장 자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요. 현수막을 달려면 구청 전 직원 명의로 달면 주민들이 봐도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추석 명절인사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구청 홍보효과가 날 것인데 구청장 명의로 도배를 해놓으니 항의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불법현수막을 달아놓느냐, 우리도 현수막 달 때 과태료 부과하지 말라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취지가 바뀌게 된 것이 2년 전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격려 현수막 달 수 있다고 바뀌었고 내역은 각 동에 1개씩하고 주요 네거리에 하고 수학능력시험은 학교 인근에 들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달다보니까 개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보시는 것은 게첨 하는 장소를 갖고 말씀하시는 데 선거기간에 다는 것도 그렇게 보면 다 100% 불법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선거기간 중에 홍보현수막 거는 것도 100%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쉽게 말해서 영업을 위해서 하는 현수막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 개인 홍보로 볼 수 있습니다. 서구청 전직원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라고 안 볼 수 잇는데 ‘구청장 류한국’ 해놓으니 구청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말아라.

위원님 이런 말씀 올려 죄송합니다만 전국에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건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서민들은 엄청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연애드라는 이봉구씨 대표자 명의인데 여기 소재지가 중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홍보물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내에서 발주하는 거 홍보물, 배너 이런 전체적인 광고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뿐만 아니고 서구 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에 심지어는 서울까지 나가 있더라고요. 서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해놓은 것이 전부 특정업체입니다. 개수도 정산을 해놨는데 80% 이상이 특정업체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파악을 해봤는데 서구에 82개 광고업체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특정업체에 90% 이상 가고 서구가 아닌 서울 업체에 광고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홍보현수막 이봉구 연애드는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괄 발주해서 금액만 우리가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존 사업체조사기 때문에 대구시에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연초에도 그렇고 해마다 한곳 업체에 편중하지 말라고 각 부서에 공문도 내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들이 업무하기가 사실상 수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해본 업체기 때문에 금액도 좀 다운해주고 같은 단가로 현수막을 만들더라도 그만큼 질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앞으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봤는데 한 업체가 전부 발주한 것입니다.

어느 업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두 업체가 80% 이상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서구에서 세금을 같이 내고 있는 주민으로서 특정업체에 왜 이렇게 하는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10월부터 각부서장에게 특정업체에 40% 이상 못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새올 홈페이지에 광고업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놨습니다. 각 업체에서 단가나 자기업체 소개라든지 새올게시판에 홍보를 하면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홈페이지를 보고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지나고 나면 각 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업체에 40% 이상 할 수 없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한 부서에서라도 몇 군데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평하게 나눠질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 총무과, 환경청소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쪽 부서는 여기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데 하면 공평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 부서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40% 이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세광 위원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자료요청을 했잖습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의장협의회도 40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잡아주는 예산 그 400만 원 가져가서 무엇을 하는지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어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계속 하면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종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퀸스커텐 자료 비교견적을 말씀드렸는데 소재지하고 대표자 내용하고 함께 해서 퀸스커텐 전체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집행내역 이것 전체 계약 금액, 업체명까지 나와 있는데 업체 대표자명하고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집행내역 여기에 퀸스커텐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퀸스커텐은 특히 비교견적하고 전체 내용하고 대표자명하고 업체 소재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4번 서구노인복지관운영 예산은 3억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6,800만 원 된 것이 맞지요?

예.

이것이 노인복지관 개관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것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이 아니고 그것은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5-01을 6,800만 원을 부기상 6,800만 원을 감하고 201-01로 해서 왜냐하면 복지관 개관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405-01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1-01로 바꿔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전용금액입니까?

예.

저는 증액된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과에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운영 소모품 이것도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전용 부분만 다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차금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립니다. 퀸스커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퀸스커텐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565만 1,000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지요?

예.

금액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비싼 거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거 같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 업체에 너무 집중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 같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전번에 중학교 2019년도 무상급식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잡습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목요일 급히 시장님, 교육감님, 구청장협의회 의장이신 우리 구청장님 이렇게 세분이 만나서 대구시는 아직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좋지 않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한 결과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에서 50% 나머지 10%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10%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7,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봉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우리구하고 남구는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은......

시에서 다 해준단 말입니까?

협의 중인데 시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구하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월급을 충당 못하는 구는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생긴 거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도 보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가상해서 못하는 두 구는 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교육발전기금도 우리가 1년에 1억씩, 2억씩 기금을 내놓아야 되는 판국인데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예산담당하고 의논해서 시에 요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집단민원인 불친절민원접수 내역이 있어요. 2018년도 1월달 것은 서구 중리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밑에 보면 중구 남산동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서구에 와 있나 이 말입니다. 주소가 그 사람이 남구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민원이라는 것은 대구시를 떠나서 우리 전국민이 같은 국민이고 공무원들은 크게 보면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지방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지만 하여튼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인데 누가 말하던 공무원은 친절해야 되잖습니까? 불친절하면 안되는데 조치를 다 해줬습니까?

100% 납득이 가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구에만 진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계통을 밟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청와대 감사원까지 다 넣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간 민원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구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지난번 답변드린 거외에 다른 답변드릴 말이 없어서 같은 답변을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납득이 가게끔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서 위에까지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 있는데 실제로 주로 민원실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실은 서구의 꽃이다 잘하자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 기획예산실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사업비 받아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줍니까?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사용합니까?

상사업비는 오면 100% 구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고 다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과에서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왜 기획예산실에서 사업비로 잡습니까?

포상금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업비를 1억 초과 2억을 받아오면 15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시상금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주고 나머지 상사업비 받아온 그 금액 자체는 100%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에는 작년에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온 사업 부서 격려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사용한다? 다른 과에서 받는 것은 다른 과로 안 써지요?

다른 과로 안 쓴가기 보다 가급적이면 구 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그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 부서에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전에 세무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포상금이나 상사업비 받아온 걸 나름대로 사용하지 다 올려주나,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실제로 그 과에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예.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도 잘 거두고 설명도 잘 하고 해서 받아오는 것이 많잖아요?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제안사업 밑에 철로변 운동기구 있지요? 비산1동해서 그 다음 경부선 철로변 산책로 장미터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철로변에 가면 운동기구가 여기까지는 도시공원과 여기까지는 문화홍보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번부터 제안을 하기를 도시공원과에서 다 하든지 문화홍보과에서 다 하든지 수리를 하라고 하면 도시공원과에서 이만큼 하고 저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조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 쪽에서 다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리3동 중학교에 설치하는 것도 문화홍보과로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를 도시공원과에서 하든지 문화홍보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 문제는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시공원과하고 문화홍보과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업무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 관계는 금년도에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원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원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로변이나 학교 같은 데는 문화홍보과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로 변에 가보시면 10개 정도는 도시공원과, 10개 정도는 문화홍보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공원에서 이만큼 깨끗하게 해놓으면 왜 여기는 안해주나 하고 난리가 나고,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량하고 인력문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찾을 동안에 저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 하단 쪽에 향후 앞으로 계획에 보면 제14기 예절대학 수강생모집 예정에 있지요?

예.

우리가 13번째까지 해오면서 제가 참여해본 바로는 갈수록 홍보 부족인지 참여하는 분들이 자꾸 감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평생학습 관련해서 추진을 해 갈 것으로 보고 예절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습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소식지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 주민들과 함께 도모해가고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강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일전에 원고개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 주변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느끼는데 다 같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위치가 협소하지만 협소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천편일률적인 건물을 만들기보다는 적절하게 현대화되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비산5동 비원도서관이 개관 후에 누수현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난뒤 저도 두 번 나가봤는데 비올 때는 못가보고 관장한테 비올 때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알아보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비오고 난 뒤 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했다손 치지만 비가 안 오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하시고요. 실장님이 못 나가시더라도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9쪽 중간쯤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 부분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집행은 사실 1억 6,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과잉예산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을 때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 3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남아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고개도서관 짓기는 잘 지었던데 실내를 둘러보니 신권이 부족하더라고요.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개관을 많이 하는데 물론 평생교육과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면 대처가 잘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획예산실 교육계로 되어 있으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내년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봤던 것은 잘 안 보게 됩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서로 돌려도 보겠지만 새 책을 사줄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면 신권을 서가대에 100% 다 채울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책을 어느 만큼 많이 이용하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적어도 서가대에 60% 정도밖에 채우지를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들이 많이 읽히는지 파악을 하고 난뒤 조금씩 채워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가대가 꽉 차도록 채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 책을 충당해서 채운다. 채우고 났을 때 해마다 새 책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작은도서관의 애로점은 신간 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고개도서관 개관식에 갔을 때도 100% 다 못채우지만 이미 책이 채워진데서 더 채우려면 새로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덜 채웠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 안하겠습니까? 실제로 기획실 안에서 교육계가 애를 먹었습니다. 책 속에 지식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위가 오고해서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서구 80개 경로당 경로당 중에 40개 정도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40개 정도는 도시가스가 없어요. 배관이 있어서 신청한 것도 있는데 예산이 2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2억이 들어가지만 도시가스하고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1/1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도시가스를 다 해주는 것이 안좋나 이것은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해서 각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고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지생활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다 알아봤는데 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시정연설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악취 배출업소관리 등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계십니까?

4층 환경청소과에 가보면 벽면 전체 하나가 대기정보시스템을 지난번 상사업비 받아서 구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못 보셔서 그런데 거기 보시면 어느 업체에서 대기가스가 심하게 난다 하면 바로 여기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때문이라기 보다 우리도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고속철도 11월에 착공한다고 누차 얘기를 하셔서 우리도 주민들이 물으면 11월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월 다가고 12월. 구청장님은 올해 된다, 언제 된다 가는 데마다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안하시 고 언제 한다 언제 한다하니 우리도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착공시기가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착공일자까지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이 왜 늦어졌는가 하면 원당초 KTX역사 나온 조감도보다는 규모 자체가 확장이 50%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 앞장서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늦어지고 규모가 확장되다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 청장님 말씀하실 때 이달 말인가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그것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누구나 서구에 와서 살고 싶은 곳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결국은 기획예산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꿈 같아요. 나름대로 하시기는 하지만 보여주기식 나열식의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낭비되는 세금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거기 문서화된 책자에 추진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 자체가 좀 늦어지거나 더뎌지는 부분이 있을 지언정 전체 안하는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없고, 공약사업에 의해서 뿐만 아니고 시행되는 사업을 보고 예산을 시정연설에 올린 것이지 보여주기식이나 나열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봐도 여기에 전혀 아닌 사업은 없습니다. 시행을 했거나 완성을 했거나 모두 그런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오미가미거리, 날뫼골 그런 데 보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것은 예산만 들었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시작하고 완성된 건데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국비나 시비를 어느 만큼 유치해서 우리 구에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의 발전이 앞당겨지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주로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그나마 지금 원대동 같은 경우는 160억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만약에 그대로 두면 그 동네가 슬럼화되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이 앞장서서 집을 다 허물고 재개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아닐 뿐더라 주민들 그냥 두면 발전이 더뎌지기만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제대로 응해서 우리구에 많은 돈을 유치해와서 하루라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최선은 안될 지언정 차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사업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서구의 문제는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젊은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생산적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돈을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예를 들어 우리구에 500억을 준다든가, 300억을 준다든가 하면 우리가 자체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중앙에서 전부 다 쥐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주고 이런 식이라서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