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정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론직필의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 앞에 더 이상 농민들이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무역구조가 UR와 FTA 등으로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관세가 사라지는 자유무역 구조로 변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은 더 늘릴 수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해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부차원의 농업보조도 규제, 규약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탓에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잘못된 근시안적 농업정책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 조장을 농업, 농촌과 농림은 여전히 소외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의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이며 생명산업으로 재평가됨으로써 공익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촌인구의 감소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는 초고령화가 되어 우리 농업, 농촌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은 도시 가구에 비해 절반의 수준에 머물고 영농에 필요한 생산원가는 치솟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이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선도적으로 앞서가기 위해 저는 오늘 농민수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농민수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이자 보상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극대화 시키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나 예산의 문제보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이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금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열심히 일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 10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양등평등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 2018년 11월 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8년 11월 17일 금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산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조성,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태조대왕 태실 원위치 이전 및 복원 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금산군 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8년 11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부터 금사군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금년에 비해 소폭 증가 되었고 의존재원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복지정책 등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금년보다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문화공간 조성, 일자리 사업 등의 수요 증가와 실질적 민선 7기 원년을 맞아 신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신규 현안사업의 추진 발판 마련 및 다수 수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반영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건설을 위하여민선7기 초석 마련을 위한 공약 등 핵심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수 수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17년 결산 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고, 기타경비는 신규 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3,926억 7천 2백만 원으로 2018년도 3,672억 7천 7백만 원보다 6.9%가 증가한 253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32억 원으로 금년도 3,279억 2천 1백만 원 보다 7.7%가 증가한 252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394억 7천 2백만 원으로 금년도 393억 5천 6백만 원 보다 0.3%가 증가한 1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737억 8천 2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4.9% 증가한 34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361억 4천 3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0.2%가 증가한 5천 4백만 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94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3.5%가 증가한 3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5억 8천 9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9%가 증가한 21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6%가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794억 1천 8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8.5%가 증가한 217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561억 원으로 금년 대비 7.6%가 증가한 110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233억 1천 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9.6%가 증가한 107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정책사업 은 2,852억 9천 2백만 원으로 금년도 2,546억 7천 3백만 원 보다 12%가 증가한 30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운영경비 는 547억 1천 6백만 원으로 금년도 568억 9천 3백만 원 보다 3.8%가 감소한 21억 7천 7백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무활동 은 131억 9천 2백만 원으로 금년도 163억 5천 6백만 원 보다 19.3%가 감소한 31억 6천 4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개 회계에 394억 7천 2백만 원으로 금년도 393억 5천 6백만 원보다 0.3%가 증가한 1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55억 9천 4백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비 76억 8천 8백만 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77억 6천 1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5억 4천만 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38억 1천 8백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23억 9백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1천 7백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12억 9천 8백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9억 7천 1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1천 5백만 원으로 진료비 부담금 4억 6천 7백만 원,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 급여 운영비 2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4백만 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6억 9천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천 5백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융자금 3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1천만 원으로 주택융자금관리 8백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9천 7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천 5백만 원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 5억 7천 2백만 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 5억 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7억 5천 9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8천 9백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수 1억 1천 9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에 63억 5천 4백만 원으로 금년도 81억 2천 6백만 원 보다 21.8%가 감소한 17억 7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 기금에 있는 유휴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해당분야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17년과 ’18년에 전액 각 기금으로 편성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7개사업, 253억 3천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는 조정천 정비사업 등 11개사업 155억 9천 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6개사업에 97억 4천 1백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금산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10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2억 원, 도시계획도록 개설 30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시 43억 원,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30억 원, 남산군민공원 조성 13억 원, 맞춤형 주거 지원 17억 등 4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 명품화∙세계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위하여 국제인삼약초연구소 17억 원.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15억 원, 금산인삼 세계화 6차 산업 육성 8억 원,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 7억 원, 철재해가림시설 지원 5억 원 등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사업에 먼저 복지 분야에 노인복지증진에 466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66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58억 원, 아동복지증진 66억 원 등 7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분야에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5억 원, 정신보건사업 16억 원, 아토피치유마을조성 및 관리 24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8억 원 등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FTA극복 및 금산의 특성, 선진농업육성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37억 원, 축산농가 지원 및 방역사업에 32억 원, 친환경 저농도 유기질비료지원 14억 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지원 28억 원, 농업환경실천사업등 28억 원 등 2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 체육의 차별화 및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문화재 정비 및 관리 18억 원, 4계절 축제 28억 원,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 11억 원 등 8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체육 분야에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7억 원, 사이클팀 육성 지원 10억 원 등 28억 원들 계상하였으며 다락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 4억 원, 스포츠 센터 운영 4억 원 등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38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47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66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억 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23억 원, 하수관로정비 17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13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18억 원 등 전체 403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금산구현을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 60억 원, 일자리 창출 12억 원, 버스재정지원 등 15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11억 원 등 136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 생태환경 보존과 산림의 생태 자원화를 위하여 숲가꾸기사업에 17억 원, 조림사업 16억 원, 산불예방 및 방지 13억 원, 인도사업 11억 원 등 104억 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지구 정비 33억 원, 조정천 정비 40억 원, 소하천 정비 50억 원, 추풍천 정비 4억 원 등 1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교육 지원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학생 무상 및 친환경 급식지원에 24억 원, 학교 교육경비지원 20억 원, 금산교육사랑재단 운영에 21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및 우유 지원에 5억 원 등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 째, 공무원 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12억 원, 성과상여금 25억 원, 업무용 정보화장비 보강 10억 원, 청사환경 정비 20억원 등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7기 공약 사업 이행과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확대 등 정부 투자 중점분야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도로, 상수도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9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실장님 잘 들었고 수고 하셨습니다. 16페이지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있죠? 지금 저번 간담회 할 때 보다 금액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는 뭐죠?

당초 군비가 42억 4천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어느 곳은 어린이집을, 어느 곳은 마을회관을 설치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업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4억 1천만 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공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라든가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을 비용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빠져도 괜찮은가요?

현재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뺀다고 해도 사업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군비 부담이 줄어서 사업 시행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당이나 어린이 시설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서 최고 8억 정도 한다는 거죠? 시행은 보니깐 2월, 8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다 얘기가 된 상황인가요?

최종적으로 LH공사하고 금산군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협약은 아직 안했습니까?

협약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거나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금산군이 다른 시·군보다 용이합니다. 남일면 지역에 내년 연말이나 2020년도 연초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아서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2020년 1월이나 봄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8세대인데, 지역사람들 우대로 몇 가정정도 들어 갈 수 있나요?

5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있죠? 금년도에 3동 지었죠? 학생들은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네 3동 지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초등학생 48명, 유치원생 62명입니다.

3동을 지어서 거기 입주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깐 들판에 집을 이상하게 지어놨던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허허벌판에 지어놨어요.

지금 농경지에다 토목 작업을 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2동 더 지을 계획이거든요. 35동만 지으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짓기 때문에 그 주변 경관사업은 추후에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토피자연치유마을로 널리 알려져서 아토피 환자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나무 하나 세워 놓은 것도 없고 집 지은 자체가 아토피하고 맞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밑에 바닥을 전부 돌로 깔아 놨더라고요. 그런 것과 아토피 치유가 맞는 것인지 또 도로 옆이라 먼지도 많이 날 텐데 나무라든가 가로수, 흙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있었어요. 그런 것이 아토피 치유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아토피 학생들, 환경, 주변이 맞아서 같이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지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집을 질 대 한 집을 져도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부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간에는 아토피에 좋은 황토집이라든가 학교도 아토피에 유해하지 않는 시설을 했는데요. 그간에는 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이를테면 주변 경관을 아토피에 좋은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주변 환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하는데요. 걷기 좋은 길이라든가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을 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아토피를 자연적으로 잘 치유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아토피에 주변 환경하고 물, 공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맞게끔 집을 지어주세요. 학생들이 뭐하면 6년 내지 9년 정도 생활할 수 있으니깐 잘 좀 관리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지원이라고 있죠? 이 마을 방송이 지금 동네마다 말이 많잖아요? 아시고 계신가요?

네.

왜 그러냐면 기획실에서 금산군 전체를 하나에서 둘로 나눠서 사업을 줬으면 나중에 A/S가 쉬울 텐데 이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오히려 서울 같은 데는 4군데 때문에 내려와야 해요. A/S 때문에 오지를 못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을방송에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를 껴서 관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걸 관리를 하셔서 전자입찰을 하든, 입찰을 하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장님한테 개개인이 맡겨서 하다보니깐 그 사람들이 전부 이장님한테 사정하고 이장님들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동네 이장님이 마을 사업의 무선방송을 잘 하신다고 하셔도 이 규제만큼은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별로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마을 자산이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덧붙여서 금산읍 같은 경우 가구 수가 많아서 스피커를 다 못 달은 가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중앙에서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스피커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재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깐 A/S도 회사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2년을 해주고 어떤 곳은 5년을 해주는데요. 이게 주파수를 맞춰서 하는 거더라고요. 건천리 같은 경우 골짜기 몇 집 있는 경우는 잘 안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마을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A/S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쪽 보면 소송업무 수행 지원으로 7,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근 5년간 소송관련 통계를 냈는데 전체 소송이 13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이 72건, 민사가 58건인데 전체 승소율 51%로 승소율이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소송이 종전에는 행정의 인허가라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금산군 같은 경우 현재 진행되는 것도 축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깐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구상금, 공유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은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금산군 행정의 신뢰도 제도라든가 승소율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약상의 문제나 소송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년도에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송비용 말고도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손실이 난 부분이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계약상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은 민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에 58건이 들어왔는데 우리 금산군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아님 어떤 관리상의 하자 문제로 인해서 금산군에 소송이 들어오는데 소송건수가 이를테면 보험회사에서 도로 정비가 잘못돼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지자체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서 일단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분명한 것은 민사 소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우리 군에서 군자산을 임대계약 하는 데에서 잘못된 손실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7,100만원이면, 그동안에도 우리 군에 전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주로 행정자문이라든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실제 소송을 수행할 때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거든요. 지금까진 대체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상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 변호사, 대형 로펌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소송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이지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한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분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겁니까?

거의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국제교류 추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 된 곳은 중국 길림성의 안동현하고 자매결연이 채결이 되어 있고 중국의 이우시라든가 베트남, 필리핀 등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축제 때 초청을 하고 상대국에서 금산군을 초청할 때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의 이익과 인삼 사업이라든가 맞아 떨어진다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도현도 중국의 인삼 생산지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금산에서 투자를 해서 공장이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 사업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제교류도 폭을 넓혀서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성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축제 때 방문하고 초청하면 상대국 방문하는 정도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한다고 해서 상호 방문하는 차원이지 성과 없는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10쪽을 봐주세요. 1번.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 계획 수립. 1억 7천만 원의 군비를 써서 중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금산군에 중장기 발전 계획 세웠던 게 있었죠?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이 중장기 계획은 보통 5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시기가 만료가 돼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을 하게 되면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나 장기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군비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금산에 인구도 부족한 판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세우면 유명무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비 실천이 얼마나 됐는지 판단해서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고요. 특히 금산군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배경이 상급기관, 충청남도라든가 아님 건교부라든가의 계획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산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금산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 부분과 금산군의 관광 잠재 여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7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착공은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모집은 8월 달이에요? 대상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폭 넓게 공고하면 한 없이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는데요. 선착순이 아니라 기간을 좀 더 앞당겨서 6개월 이상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을 길게 둬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발을 해야겠어요. 가족이 많거나 금산에 와서 살고자하는 의욕이 충분한가 철저히 검토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고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과 운영 주체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 그러니깐 5세대에 대해서는 마을에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고 나머지 23세대에 대해서 금산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귀농 또는 귀촌해서 살 사람들을 엄선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LH하고 타협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쪽 하나만 더 보세요. 다음 장 8번. 권역개발 사업비가 39억 6천 4백만 원인데요. 기대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방면에서 이런 기대효과가 가능한가요?

세부 사업명이 5개사업이 됩니다. 심신치유, 명상로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 조성, 소득원 확대 및 다변화 쪽에서는 약손 마을에 방문객 대상으로 주말 장터를 운영하거나 약용작물을 주변에 주말 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은 소득원 확대와 다변화 사업은 2020년도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추진할 계획이라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보광리에서 설명회를 농촌체험마을 설명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그 마을에서 그런 안건이 나왔습니다. 소득 증대 차원에서 휴유지 농지가 있더라고요. 휴유 농지를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 물고기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여러 가지 어종을 넣어서 여름철의 경우 가족들이 와서 탐방도 하고 물고기 잡기라든지 채소 따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연치유교육장 이런 것도 좋고 건강 걷기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좋은 사업을 우리 군차원에서 꾸준히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 5번에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시·군에 쳐지지 말고 능가하는 실장님이 돼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이것을 대응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결정되는 것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도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나오거든요. 물론 각 사업부로 통보는 되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금산 출향 인사라든가, 국회의원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도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쪽입니다. 군민과 소통 행정인데요. 인원이 3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월 6명이라고 인원으로 한정되고 있는 건가요?

군민소통위원회하고 열린 군수실은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군민소통위원회는 조례를 재정해서 각 계에 군민들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군의 정책이라든가 군의 발전적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소통의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열린 군수실이라는 것은 직접 군수님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오후 2시에 2, 3시간 정도 군민들과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군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듣는다든가 티타임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린 군수실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린 군수실이라는 곳에 미리 적어서 제출하면 담당 팀장님 참석해서 애로사항 있는 것 얘기하고 답변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 접수도 가능하거나 읍·면장을 통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쪽이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감시 강화와 부정수급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단체나 주민이 예산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농가에 나가는 보조사업도 있고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어서 사안별로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업 집행을 할 때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부정 수급한다는 것을 인지했을 경우 우리 군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센터에 알려주면 참고를 해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는 어려운 실정이고 보조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간도 늦었고 의원석도 허전한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이 나온 것은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어느 분야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부정수급의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반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자도 될 수 있는데요. 보조금 사업 형태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보조금하면 자부담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중국 기자재들을 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거나 사업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자립도가 낮은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대상은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립도가 낮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보조금을 통해서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 큰 사업자 내지는 개인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일단 사업자가 됐건 농업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사업을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 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대상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큰 힘들 받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보조 사업을 통해서라도 자활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보단 보조금을 통해서 본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고 사업량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지 원래 잘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업형 농가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반복적으로 보조 사업이 지원됐다고 가정할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부농의 경우 실제 보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집행된다고 하면 보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낭비 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 의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 환수 건수가 50건에 1,155만 4천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보조 사업을 하다보면 보조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조 사업이 지원 돼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조 사업을 했는데 허위나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감사라든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환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단 보조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됨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서는 확약서나 각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정말 충실히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진행할 때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수고하신 강흔구 부군수님,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CCTV요원 원래는 비정규직이라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거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보안 교육이라든가 근무 상황을 관리 하고 있고 내부적인 직원 계약은 1년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의원님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산환경의 염려와 관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6번입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는 100% 다 차질 없이 추진했죠?

오늘 보조금 나간 게 하나 있고, 한 대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대 수가 많아졌는데 다음에 전기 이륜차는 오토바이입니까?

예.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토바이도 이게 나와요?

오토바이가 CC가 좀 적은 것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100% 인가요? 50%인가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1,700만원, 전기오토바이 경우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오토바이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요?

오토바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한 대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소형차 같은 거.

250이하짜리도 있는데요. 250이상짜리도 있고 보편적으로 2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1쪽 18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해 사업으로 비호산 체육공원, 농협군지부 주차장. 그럼 군 지부 주차장 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평상시에는 버스 이용객들이 군 지부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군 지부 문을 닫았을 경우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군지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일부를 준다고 해서 승강장을 통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장날이면 상인들과 버스 승강장 주변에 농협 군지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옥리 재래시장을 얘기했더니 거기는 멀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들이 또 아우성이더라고요. 병원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려니깐. 다행입니다. 군지부에서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서요. 다음 쪽에 19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확대 및 공동 집하장. 지금 각 읍·면에 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집하장 설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18군데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폐비닐이나 폐 빈병, 농약 빈병은 kg당 300원씩 수집해오면 환경공단에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적십자 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남일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쪽에다 집하장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에 부탁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니깐 다행인데. 아주 적기에 적소에 수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읍·면장들과 잘 상의를 해서 장소를 잘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장 신청을 접수 받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자연 휴식지 지정이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자연환경을 내방치하다 보니깐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우리고 생태적으로 꼭 관리가 필요한 곳을 용역을 줘서 입지로 확정을 한 다음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 용역비가 2천만 원입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생태관련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금산에 생태적으로, 자연 경관적으로 보호할 만한 곳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민간 용역기관입니다.

민간 용역기관이요? 2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장이 됐든 축산 농가가 됐든 위생업소가 됐든 보면 단속보다는 일단 지도가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비예산 부분이긴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를 단속하기 보다는 점검해서 지도하는 쪽에서 계도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보단 한 두 번가서 얘기를 하고 정 안될 때 행정처분을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도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산에 소규모 인삼가공시설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농가들한테 항의를 들었는데요. 와서 교육 받았냐고 질문을 하면서 과태료 얘기를 먼저 해서 농가에서 당황스럽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교육을 받았답니다. 소규모 가공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농가가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소규모 가공시설을 방문해서 과태료부터 얘기를 하니깐 그 농가는 당황스러워서 확인을 해보니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정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과태료 먼저 얘기를 하고 농가를 불편스럽고 긴장 먼저 시키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 위주로 하지 않고 농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 인삼가공공장인데 규모가 큰 공장은 아니고 작은 규모로 하는 공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전체적인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뭘 관리하고 이런 업종에서는 뭐 뭐를 관리하라고 해서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는데 항상 그분들은 우리는 보내드렸는데 다들 안 받아 봤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환경보다는 사업위주기 때문에 생각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 그런 소규모 시설을 방문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소규모 업체가 교육을 받았음에도 과태료 얘기를 해서 나중에 환경과에 확인을 해보니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어차피 그분도 일종의 농민인데 방문해서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안 받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지도 단속 나온 담당자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서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겠다니깐 과태료 나온다는 얘기를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규모 시설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하고 관계 됩니다. 하수도정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주셨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7억 군비가 소요되는데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럼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하수처리 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벌써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보다는 변경을 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한 다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서 하수처리 구역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7억을 들여서 중앙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유치가 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려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따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7억을 투자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금산읍에 19년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에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60억, 70억 들어갔는데 공설운동장 거기는 정화조 시설입니까? 하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처리장까지 가나요?

그 공사는 문공과에서 했는데요. 나중에 문공과에서 하수도 관로까지 연결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연결만 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관로는 다 연결 됐습니다.

그러면 연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기본 계획으로 우리가 근접까지는 해 놨기 때문에 문공과에서 연결할 계획이 있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문공과에서 공설운동장하고 그 밑에 장례식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설운동장하고 해서 잘 하수처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장례식장 주변은 하수처리 구역 내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다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30쪽인데요. 처리 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공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경사업소에 넘깁니다. 저희는 시설만 합니다. 운영·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환경사업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기엔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완공이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운영토록 알고 있고 그 이상 다른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민간 위탁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가 계속 존치가 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 관리 전환을 시키고요. 환경사업소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 업자나 어디다 위탁 처리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경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등해서 위탁, 상수도도 많이 있는데 상수도는 위탁처리 했지만 하수처리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 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의 신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턱도 없는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심도 깊게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요. 조직 관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기도 할 텐데 소신껏 얘기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심 깊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3쪽 질문하겠습니다. 제원면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7억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준공 이후에 문화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지, 문화공간 활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운영관리는 위원회가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탁구장하고 서예교실, 헬스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해드린다는 것은 기존에 기 건물이 농협 건물이었습니다. 농협 건물이다 보니깐 탁구장 바닥이 좀 미끄럽습니다. 옛날 울타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로 해드리고 또 그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진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강 공사도 해드리고 지붕 같은 경우 옥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붕도 씌어 들이고 벽체도 다 바꿔드리고 창문도 다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바뀌는 거네요?

건물로 봐서 확 탈바꿈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리모델링 사업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공중화장실 건인데요. 저번 25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안기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역사박물관 앞에 화장실을, 아침에 여행가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공과하고 다락원 소속에서 상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락원을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현재 역사박물과 개방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현재 문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많이 설치해놓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공과와 더 깊이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물관 문을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정말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나눔과 소통의 복지,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배려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주민복지지원실] 끝에 실음.

실장님 세세한 설명, 복지전문실장님답게 잘 해주셨고요. 어느 팀 담당일까 생각해 봤는데 담당부서로는 복지기획팀일 것 같습니다. 금산군에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지만 금산군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데 개인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민간참여를 하지만 저희가 공공성을 가진 협의회가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 지역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있지만 이 부분은 협의회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민간이라든가 공공성을 띤 협의회, 심의회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복지도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내려줍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수혜자 중심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공공성이라든가 충남 협의체가, 충남이 있으면 중앙정보가 있고 저희도 있어야 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충남도, 타 시군 선진화된 곳을 사례로 삼아 저희들도 구성을 하여 복지행정이 선진화 될 수 있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다문화 가족 운영하고 25페이지 가족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운영은 중복된 내용인데요. 보면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보면 이주여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이주여성을 받아드리는 가정에서 다문화 국가에 대한 문화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오히려 사회 갈등 및 가정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요. 교육 시 다문화 가정이 속한 나라에 대한 교육을 그 가정에 신랑이라든가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민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가장 해야 할 부분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로는 가장 어려운 교육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너만 나가서 교육 받으면 되지 나까지 나가라고 하냐고 해서 폭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해주시는 핵심 요지에 대해서 저도 100%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 자녀라든가 부인은 교육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가장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 된다는 그런 변명보다는 가급적이면 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가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의 교육만 강요해서는 다문화 가정이 평화롭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5번하고 25쪽 18번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특별히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부부간의 폭력이 상당히 다른 가정보다 심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깐 남자가 여자한테 손찌검을 많이 해요. 그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시작되는데, 몇 개국 여성들은요. 미리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돈을 짊어 메고 떠납니다. 이거 참 안타까워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우리 군에서 있어요?

신민주 의원님과 같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금산군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같은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핵심도 그것을 보고 있지 말고 시책 등을 만들어서 최소화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저희 이웃집 후배네 가보니 집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단체로 나갔다고 합니다. 2년 전에 10명인가 단체로 나갔다는데 왜 나갔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알고 봤더니 주원인은 폭력, 폭력으로 인해서 나갔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신민주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나라에 대해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런 척도가 낮잖아요? 그러다보니 자존심의 문제, 가정의 폭력으로 이루어지다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자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폭력, 과거 한 십년 전에 금산에 성폭력 상담소가 잘 운영이 됐어요. 정 아무개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지방선거에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예산이 100%다 날아갔습니다. 그런 데에 이렇게 끼는 사람 빼고 진실성 있게 상담소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에요. 얼마 전에 삼호 아파트 2층에 상담소가 자력으로 생겼더라고요,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한 100가정 이상의 정보를 입수해서 상담원들이 계속 가정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교육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불러서 같이 놀이도 가고, 남자의 정신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이 1차 교육을 도청 무슨 과에서 시키더라고요. 그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필수적으로 교정 대상자들을 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지요. 성폭력 상담소를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세우세요.

의원님 아까 삼호 아파트 가정폭력 상담소는요. 일부 한 군데 정 모 씨가 했던,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돼요!

아뇨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에 했던 사람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부터 여성폭력 상담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성이나 가정폭력 상담 부분은 자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많이 생겨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4번 맞춤형 급여. 기초 수급자들은 공공근로 사업을 겸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기초수급자는 쉽게 얘기하면 근로능력이 없어서 기초수급자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중에 일할 능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멀쩡한 능력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하나를 참여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공공근로를 참여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생기니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사회 복지협의회 말씀하셨던 거요. 그때 실장님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본 의원이 발의해서 구성이 됐어요. 충남에서 금산만 20년 동안 전 군수님이, 제가 해달라고 도의원부터 얘기하니깐 제가 미워서 안 해준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군수를 했었어요. 다른 시·군은 20여 년 전부터 구성이 돼서 정말 엄청난 복지 예산이 나왔습니다. 직원 숫자만 해도 보통 7,8명이고요. 매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협의 회장이거든요. 도에서 가장 심도 있게 예산을 밀어주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예요. 그런데 금산군청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사람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작년 말에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왜 이게 조례는 만들어지면서 임원 구성을 못한다고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협의체를 운영한 거예요. 협의체가 무슨 조직입니까? 이건 특정인들 협의체에 활동하는 내용은 우리 금산군 예산가지고 하지 말고 도에서 내려 주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자고 했던 건데 무슨 협의체를 대체시켜 버립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복지 사각지대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관계는요, 실질적으로 조례나 법적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순기능으로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2쪽이요. 청소년 미래 센터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격적 사업이 19년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요. 임시휴관하고 임시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방학이나 야간, 주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전면 휴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동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계라든가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요. 해동과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전면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팀 직원들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해서 운영도 하고 증축도 할 수 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대안학교 급식 같은데요. 보고서에서는 대안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지원 금액이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 학교는 법으로 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급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지급 기준은 저희 급식비 예산은 농림부에서 주고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줄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금산에 되어 있고, 부모라든가 자세한 부분은 조례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금산 군민의 일원으로서 수혜를 받아야하고 급식비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원수하고 산출기초는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쪽이요. 여성리더 역량강화로 3,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겨우 2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도비 매칭 비율은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소모임 단체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 놨는데 순수 군비가 있는 게 있고 도비가 있는 게 얼마 안 돼서 도비 부담률이 적은 거고요. 단위 사업이 여러 개가 사업이 있는데 포개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으로는 200만원 밖에 안되고 소모임으로 16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구상 시책에 1번을 보시면요. 동공브랜드 비단뫼 사용하는 거요. 배 말고 사과 딸기도 들어가나요? 뭐 뭐가 대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1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RPC는 있는데.

쌀도 있습니다.

쌀도 지금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왜 마트에서는 금산 쌀을 구경을 못 했습니다. 금산 시내 마트에서는 팔지 않는 건지, 마진이 없어서 안 가져다 놓는 건지.

그동안은 금산 쌀이 미질이 안 좋아서 취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부터는 금산 쌀이 삼광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취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마트에서도 금산 쌀을 판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RPC사장에게 권고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잘 됐네요. RPC는 있는데 왜 쌀 공급은 못하냐? 우리 지역의 커다란 비단뫼까지 만들어 줬는데 쌀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자 GS편의점이 전국에 3천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일부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의 판매 장터, 특히 마트 같은데 그런 곳에 진열을 많이 해서 팔도록 권유하세요.

소포장재까지 지금 개발해서 열심히 팔겠습니다.

10kg, 20kg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9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증기 계획, 사업비가 5천만 원, 예산이 5천만 원면 충분해요?

전국 유명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최소한 1억 원은 되어야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한테 맞게 공고를 통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충발연도 한번 만나보고요.

제가 왜 그걸 묻는가하면 말이죠.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금산 경제·사회 중기발전 계획과 내용이 같아요. 기간도 1년, 범위도 비슷하고 법 제14조도 같고. 거기는 예산이 1억 7천이거든요. 3배 하고도 2천만 원이 더 들어가요. 비슷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유가 바로 유명 용역회사 그 관계 밖에 없어요?

글쎄요. 금산군 경제·사회 발전 계획은 금산군 전반적으로 해서 범위가 넓고 저희들은 농업, 농촌, 식품 산업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범위가 좀 좁아서 용역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농가나 경제사회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말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에 관계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는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업무여건 추진과제에서 PLS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등 선호 소비자 수요 확대 그 다음에 추진과제에 PLS정착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구조 다변화, 이 부분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저희 농민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격양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면밀히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lS가 확대돼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PLS확대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영농 여건이 악화되고 소득이 하락될 수 있는 요지가 강합니다. 이게 급격하게 추진하다보면 영농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이고 영농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 모니터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악취저감 등 주민과 조화로운 축산업에 대한 요구 증가,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친환경축산업 조성 말씀하셨는데요. 이 축산 시설을 혐오시설로 표현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인식을 전환하려면 저감시설 지원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산군이 친환경 청정지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꾸준히 행정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개선도 첫째로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밀실사육, 축사가 현대화 되지 않는 부분 모든 죽종이 바닥이 질어지면 냄새는 급격히 배출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도 현대화 되어야겠고 바닥을 깔 소재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거의 갈짚소재가 수입톱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우리 금산군이 70%의 산지이기 때문에 산림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목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림부서와 협의해야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톱밥제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하면 농가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의 축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PLS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PLS는 사실 먹거리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국가에서 추진한 시책으로서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0.01ppm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깻잎이라든가 농작물에 지금 쓰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조사한 것들 중에 등록이 안 된 농약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 PLS관련해서 농민들이 품목에 맞는 적정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특히 품목별로 쓰는 적용 농약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농약 판매상이라든가 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도 연말 중에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교육을 한다고 해도 농가들이 적정농약이라든지, 기간을 지켜야하는데 지켜주지 않고 사전에 출하하는 그런 농가들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고요. 악취저감 등 주민과 조화로운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마땅히 쓸 문구가 없습니다. 악취저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습니다. 안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간해서. 그런데 먹는 분들이 있는데 다 수입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공생하고 상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톱밥제조기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든, 도 지원 사업으로 하던 군 자체 사업으로 하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목재를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인지 산림정책과에서 할 부분인지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부서 간 핀퐁을 하면 안되고요. 어쨌든 농축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설 장비는 지원하고 산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정책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마을 경로당을 보면 새로 지어지는 경로당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는 부분 그리고 여가활동을 하는데 읍과 추부면을 제외한 8개의 면은 공중목욕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읍까지 나와서 목욕탕을 가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건데 찜질방을 설치하고 그 옆에 소규모 샤워시설을 하면 찜질도 좀 하고 샤워도 좀 하면 어르신들이 청결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1개소만 대상으로 하셨네요?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도비가 좀 포함되어있네요.

내년도 신규 신책인데요. 일단 1개소하는 것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1개소라고 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걱정입니다.

금액도 1,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1개소만 해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될까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도에서 1개소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3개소 정도로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하면 10개는 읍·면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1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수요가 좋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이요. 우리 농산물 비단뫼 홍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하철, 편의점, 택시에 홍보를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금홍을 홍보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비단뫼하고 금홍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사실 비단뫼나 금홍이나 군수님이 하시는 시책 아니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단뫼는 농특산물 브랜드고 금홍은 수출가공품브랜드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데 지하철이나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직영,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급식 질 향상, 관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생산 농가와 연계하여 직접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충남 15개 시·군에 지원센터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급식센터를 보면 15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은 직영 또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사실 급식센터가 없어요. 저희들도 급식센터를 운영해야하는데 우리 친환경으로 등록된 품목이 몇 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돈이 되는 품목을 많이 선정해서 하거든요. 깻잎하고 인삼하고 지황하고 이런 적으로 치중하다보니깐 친환경 품목이 없어 그게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통합적 먹거리 시스템 지역푸드플랜을 구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어야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도 계약 재배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약재배를 해야 하죠.

방학 제외하고 9개월은 해야 하잖아요?

생산돼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충남 다른 시·군으로 보낸다던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 말경에 충남도 친환경 협회가 발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산군도 지회장이 있고요. 그 분들과 협의해서 품목도 다변화하고 친환경 급식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 추진과제 보면 PLS가 있고 추진과제에도 PLS가 있는데요. 33쪽에 보면 16번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은 6,000만원이 맞죠? 제목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들어가서 그런가? 좀 약해요. 여기다 PLS 대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아마 군비로만 했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지금 80ha는 도에서 해마다 연작장해 관련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할 테지만 80ha 정도면 어지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배정되고 계획된 양만큼만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PLS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실제 내년도 사업구상이 없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 객토사업을 하면서 객토를 하기 전에 PLS검사를 하겠다는 것 외에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하고 있는 사업에는 PLS가 들어간 것이 없어서요. 도에서는 관습적으로 원예작물이라고 써 놨지만 사실 연작장해를 해소한다는 것은 PLS를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도 얘기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PLS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구상을 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부터 우리 토양 개량할 때 축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개량 계를 써야할 것 같고 특히 인증기관에서 인증되지 않은 그런 개량 계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관련해서 경감제 지원은 금년도에는 28ha의 4,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80ha에 1억 2,000만원으로 많이 증대를 시켰고요. 저희들 PLS관련해서는 객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양 잔류농약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GAP농가 있잖아요? 깻잎! 거기에도 저희들이 분석 비용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도 하고 사전에 토양검사하고 작물을 식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객토 사업이 12억인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