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대학교수, 사회복지시설장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위원 7명 중 출석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꿈나무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자 하는 사유입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은 2013년 1월 7일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구 직영체제로 전액 시 보조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타 복지관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시 보조금이 크게 축소될 전망으로 직영체제 유지 시 1억 5,000여만원의 구비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다른 복지관은 시 보조금과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꿈나무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 시에 구비 부담이 전혀 없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에 실시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사회복지관 현장평가 시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여유인력은 행정수요 급증부서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에서 신규고용을 하게 되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발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적인 복지시설 운영기법을 축적하기 곤란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나무사회복지관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우산복지관과 마주보고 있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우산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꿈나무복지관은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고유성을 키워 전문화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운영방식도 민간위탁률이 93%로 자치단체의 직영보다 월등히 높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는 민간위탁률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우산수영장 맞은편에 위치하며 연면적은 1,798㎡로 주요시설은 아동심리 상담치료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체결 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설운영이며 다른 하나는 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관을 직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꿈나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구 직영체제로 운영해온 꿈나무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시설 및 위탁 사유 등 주요내용은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꿈나무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시 보조금 축소방침으로 자칫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꿈나무사회복지관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위탁운영을 검토하여 지난 10월 31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가결되었으며 현재 전국 복지관의 93%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6개의 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꿈나무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에 소재한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은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시설은 서로 협동하고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먼저, 공고가 2차 공고까지 나갔는데요.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진행 절차가 좀 미흡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방침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전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해서 공고하고 재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 마지막에 한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거기서 중단하고 바로 동의절차에 매진하고 이후에 동의가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공고에 들어가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공고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다는 한 개 업체, 그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잠깐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 본 공고를 15일간 하고 마지막에 또 7일을 재공고했습니다만……. 마지막 날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군데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17시 넘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에서 오시고 실제로 운영한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문흥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출하셨습니다. 그 한 군데에서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새로운 공고를 한다고 해도 그 업체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들어오겠다거나 하는 희망은 그다지 없어 보여요.

사실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참고로 다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떤, 많은 도움이 없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우리 복지관은 조금 현대식 시설이니까 해볼 사람이 있으려나 싶어서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공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없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고가 나가면 공고에 모든 게 다 맞춰져야만 응모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혹시 뭐 추천할만한 기관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쪽 계통에……. 우리 꿈나무사회복지관이 아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복지관이 계속 아이들 위주로 육아부터 적어도 초등학생까지의 전문 복지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량이나 기능이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복지관으로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만,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중에서 손잡아 줄 그런 기관 자체가 없나요?

이쪽에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굳이 한다고 하면 꿈나무복지관에서 출산맘, 육아맘을 비롯해서 어린이들, 아동……. 당초 목적대로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시켜서 이 지역에서 최고의 복지관으로 해보고자 하는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방금 질문 답변 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도 굳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를 해줄지 말지 이게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막 특정 어디 법인이나 단체가 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둥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노력하시는 거지만 거기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표현을 심의하는 회의장에서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동의를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으로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간위탁은……. 저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민간위탁이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적사업 내지는 기간사업들까지도 전부 민영화하려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철도, 의료, 물, 가스 다 이렇게 민영화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공익성보다는 효율을 얘기하면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런 것도 우려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지방정부로 보자면 민간위탁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관 업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사무의 기준을 첫 번째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네 번째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복지관 업무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두 번째로 봤을 때 복지업무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것은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게 단순행정 관리사무는 아니죠?

예.

그 공간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위탁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제4호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3호가 그나마 어떻게 좀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근거일 것 같은데, 앞서 이런 제안이유를 보시면 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예산이 기존에 시비로 다 지원되던 것을 다음부터는 타 복지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이제 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근거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최소한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이 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든가……. 최소한 이 정도의 제안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냥 구비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 공무원의 행정력은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된 실력과 고도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회복지에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공무원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력과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특수한 전문지식이 뒤떨어집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의 문제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이 뒤떨어지나요? 물론 A라는 사람이 자리를 바꾸면 행정의 연속성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공무원이 하던 일을 B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이 확 떨어지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크게 개발한 업무는 없고, 복지관 수익사업이나 그런 데 매진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수익도 적어지고…….

아니, 복지관이 돈 버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갈수록 이용하는 주민들도 인원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거나 후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익에서 하다 보면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못해요? 우리 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180억원짜리도 가서 턱턱 따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혹여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뭐, 예산으로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올 것 같고 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민간에 넘겨버리겠다……. 여성가족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복지업무 중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있는 복지 영역에서 얼마큼 우리 주민들의 혈세나 이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고 있다고들 하는지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아시죠?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또 큰 건이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감당을 해야지 복지관에도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데요. 북유럽 이런 데로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30%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공공이 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버겁고 힘들다고 무조건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했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곳에서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동의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려했던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오히려 구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면에서나 아니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처음에 꿈나무사회복지관이 2013년 1월 7일에 개관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5년이죠. 어떻게 보면 한 차례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하면 길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차례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의견을 검토한 바로는 재원에 있어서도 시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냥 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곳인가요? 문흥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법인입니다.

법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곳만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검증이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접수만 해놓고 공고한 다음에 혹시 또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차례 마무리가 됐는데 행정적인 부분이나 직원들이 단시간 있다 가고 업무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간이 됐으니까 ‘아, 우리가 5년 해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다른 데도 다 그냥 민간으로 하니까…….’ 물론 다른 데도 하니까 형평성에는 맞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 형편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업체만 가지고……. 아무리 법인이라고 하고, 아직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위원회에서 검증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못 믿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에 있는 시설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던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겹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게 된 것은 앞으로의 운영 인력이나 안전성, 어떤 전문성, 현재 저희 구의 재정상태 같은 것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 운영을 고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꿈나무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시키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위탁운영비나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본인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혹시 저희 구에 어떤 공모사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구비로 그 프로그램비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 운영비나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을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그 복지관만 갖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약 9명 정도의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는 시비로 주고 그 외에는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벌어서 거기서 운영비 수익사업을 내서 그걸로 전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북구청장님이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 그 복지관에서 우리는 뭐 사랑의 식당을 해보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사업을 해보겠다고 공모를 냈을 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을 한번 복지관에서 운영해보라고 하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5년 계약인데 중간에 뭐 부실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면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하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공고 시에 현재 우리 꿈나무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어린이 상담 치료실, 놀이, 언어, 미술 이런 것들을 반드시 50%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셔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계약당사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금광공사이며, 제3조 대행구역 및 범위는 북구 관내로 하고 대행범위는 공동·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포함하여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구청에서 별도 수행합니다. 제5조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제8조책임과 임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비용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45% 지원하고, “㈜금광공사”는 55% 부담한다. 다만, 불법투기 반입료는 구가 부담한다.」이며 제10조 수수료 등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징수한 다음 매월 정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대행계약서 내용 일부 변경사항은 인력관리 제9조제4항 「“㈜금광공사”는 가능한 한 종사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금광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봉사 및 작업 등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사원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시설(샤워장, 휴식공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로 보완·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은 2018년 12월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우리 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북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탁기간에도 부담하게 하여 구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현장에서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북구 세입으로 처리한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등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대행업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계약에 대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잦은 계약절차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책임과 임무 제8조제2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45%를 지원하고 “㈜금광공사”가 5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법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전에 동의안까지는 처리비를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흥3구역, 우산구역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익금에 비례해서 우리 구와 ㈜금광공사가 반입 비용을 조정해서 45 대 55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보다 좀……. 그전에는 우리 구가 처리비용을 100% 다 줬었다는 거죠?

예.

㈜금광공사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수수료를 우리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독립채산제이지만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수입을 다 구청수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고 우리가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복리후생시설에 대해서 제9조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는데요. 복리후생시설과 관련해서 업체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위탁 대행계약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변경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표범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8조 책임과 임무에서 불법투기 반입료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달 얼마씩, 몇 건씩 있습니까?

아, 불법투기요?

예.

저희가 청소하는 구조에는 가정이 있고 가로환경관리원이 있고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 15명이 5개 반으로 우리 관내를 구분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법투기가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해서 저희들이 ㈜금광공사에 주면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투기된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는데 매월 몇 건씩이라도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5개 반이 하는데 건수는 5개 차량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1.5톤에서 많게는 2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혹시 작년 한 해에 했던…….

작년에 했던 추계로는 249톤이 나왔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319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재개발구역이 있다 보니까…….

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서 금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하니까 양이 좀 늘었습니다.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환경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들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폐기물업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자는 말은 못하지만 편성된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잘 좀 지원되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편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다가 보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안전사고도 많이 우려되는데요. 안전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구비되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자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 수거를 하고요. 안전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직접 목격하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폐기물을 운반하시다가 짐을 뒤로……. 어떻게 잘못하셨는지 그 차량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들었고 아주 가까운 분이셨는데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이 더 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비 같은 경우도 좀 심도 있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담당 계장님, 과장님도 오셨으니까요.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잖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취합해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마스크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저도 다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처우개선에 있어서 고민하셔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지역은 사실 건설과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이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반드시 재개발 공사를 할 회사가 쓰레기를 부담해야 돼요. 우리는 재개발구역을 다니면서 관급봉투에 대해서만 보고요. 사실 재개발이 논의되면 벌써 4∼5년 전부터 일반쓰레기는 안 버립니다. 대형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리고 모아뒀다가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가야지, 몸이랑 돈만 챙겨서 가야지’ 이런 심리입니다. 재개발구역을 다녀보면 도저히 대한민국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금광공사를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이미 이익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익을 돕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협의를 했고 아마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 조합원들한테 ‘단전·단수, 정화조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가야 이주비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관리처분계획에 쓰레기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이 부분의 협조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교육부터 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 10&;#8556;, 20&;#8556;를 다 사서 씁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각화동 공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내놓으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 구가 수백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무상으로 치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는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이 그것을 공짜로 치우는 것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한 행위라고 보고요. 사실 대형폐기물 관리에서 ㈜금광공사가 어쨌든 독립채산제여서 손익계산서를 자기들이 내는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말하자면 ㈜금광공사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장에서 징수했잖아요. 그 대형폐기물에 대한 가격을 우리 구청에서 정해주나요, ㈜금광공사에서 정해주나요?

위원님, 그것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품목별로 금액이 다 있습니다.

조목조목 다 들어있나요?

예, 그 이상은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다 영수증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동구하고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동구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구가 상당히 더 저렴하다고 느껴졌어요. 우리 북구 조례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손익계산서를 내는……. 말하자면 경영 체계를 손익계산서대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금광공사가 그것을 정한다고 하면 이익이 나오도록 금액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 생수, 대학학자금, 퇴직 파티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생수 부분도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정수기로 매달 지급되고 있고 유지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생수를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차량에 실었다는 말은 더욱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량 대수와 생수 구매가격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너무 매칭이 안 돼서요. 157명에 대한 생수가 아니고 해서 뭐, 차량에 계시는 분들은 보온병 가지고 다니셔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차에 실어서 다니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수, 자녀 대학 입학축하금, 퇴직 파티 이 부분들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거의 90% 이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축하금이라는 개념도 맞지 않고요. 대학 입학축하금 말고 차라리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명이 산업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광공사에서 1명이 산업재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의 산업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 6조제7항을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행계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제5조제1항 대행사업비는 「“북구”가 “대행사”에 지불할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등 각종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19년, 2020년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으로 하며, 이윤은 4.0%로 한다.」입니다. 대행계약서 내용 일부 변경사항은 제9조제7항 「“대행사”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를 「“대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로 보완·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제3항 미화원 관리를 “질병, 무단결근 등으로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명 이내에서 임시사역 조치하고”를 현실에 맞게 “3명 이내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은 2018년 12월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 체결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대행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동일한 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으로써 현 수탁업체인 ㈜금광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우수등급으로 판단하고 2년 계약 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생활 및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 차량 3대를 감차 결정하여 9명의 인력을 줄였으며 대행사업비의 이윤을 4.5%에서 4.0%로 감하여 계약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계약한 것을 살펴볼 때 본 계약안에 대한 동의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임원의 급료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은 감사 때 얘기하셨던 대로 하여튼 우리가 검토를 계속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임원급료는 그대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의안은 상당히 예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는 엊그저께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계약 체결할 때 검토의견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계약서하고 달라진 것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대행사업비에서 이윤율 부분입니다.

예.

기존에는 이윤율을 대행계약서상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적시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2년 전의 계약인 2016년도도 2017년, 2018년 예산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17년, 2018년 예산서에 이윤이 4.5%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예산도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결론은 4.5%로 승인된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충족치 않다 보니까 75%만 반영하고 이번에 미반영분 25%를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었죠. 그때 위원님들이 이윤을 4.5%에서 4.0%로 깎았습니다만……. 사실상 그 예산서에 명기가 됐다는 것은 대행계약서에는 없었습니다만 대행계약서에 예산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이 좀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의안……. 계약서에 좀 넣었습니다.

자,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여기서 계약 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뭐, 아까 임원 급료문제도 있지만 계약서를 동의안에 올라온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셨냐면 예산서에 4.5%……. 내년도 본예산에 4.0%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4.0%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도중에 그 이윤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심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4.0%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여 그럴 수 있잖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윤율을 동의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동의안이 먼저 처리가 되고, 예산심의는 다음 해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동의안에서는 4.0%로 계약서에 이렇게 적시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예산심의에 이런 것이 안 맞잖아요. 엇박자가 생기잖아요. 제 얘기는 4.0%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굳이 4.0%를 여기에 적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대행계약서의 이윤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논란이 계속될 것 같으면 좀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보고드려서…….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4.0%로 한다고 동의를 해줘버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윤율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올해 0.5%를 낮추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혹여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자체가 약간 무력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우리가 자료를 타 구청의 관리비, 이윤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심의를 할 때 4.0%보다 더 밑으로 깎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보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도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논란이 돼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게 다 조금씩은 양면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 또 심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4.0%가 아니라 4.3%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약간 그런 것이 변동될 수 있는 데 사전에 이렇게 동의안에 4.0%로 우리가 못을 박아버리면 뭔가 이렇게……. 하여튼 절차상으로 봤을 때 약간 엇박자가 생기지 않겠는지 하는…….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데는 안정적인 구조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으니까 진짜로 예를 들어 만에 하나 4.0%가 아니라 4.1%, 4.2%로 저희 의회에서 올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3.8%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심의되면 계약서를 또 바꿔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심의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3.8%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심의절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여기에 4.0%를 적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서상에 부기로 4.0%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확인하셔서 공감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예산심의 때 저희들도 그렇게 심의를 해 나갈 거라고 보는 건데 절차상 과정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한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계약서를 2년 동안 쓰는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는 동의안 계약서에서 이윤율을 삭제하자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윤율을 삭제하는 그 얘기죠. 4.0%로 이렇게 계약서에 적시를 하면……. 좋아요, 적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4.0%로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동의안은 4.0%로 해주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변동이 생기면 또 계약서를 써야 해서요…….

어쨌든지 이 앞에 동의안까지는 이윤율을 안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윤율을 지난 임시회 때 넣었던 사항인데 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자꾸 논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생각을 더 해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대행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행계약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계약서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참 애매한 부분이어서요. 저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4.0%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의안에서 4.0%로 적시를 해놓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하고 동의안에서 적시되어 있지 않는……. 뭐, 하여튼 절차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정확하게 언제쯤 쓰십니까?

보통 계약서는 동의안이 의결돼서 내려오면 12월 중순 정도에 많이 씁니다.

12월 중순경에요? 소재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부담 없이 예산심의를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12월 중순 이전에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윤율에 변동이 있다면 12월 중순에 계약서를 쓰실 때 변동된 이윤율에 대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말씀은 뭐 동의안이 먼저 결정이 된다면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다……. 뭐,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전에는 대행계약서 동의안에 이윤율을 안 넣었는데 지난번에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썼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윤은 4.0%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데에 부담은 안 느끼시죠?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전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쨌든 내년 예산이 안 끝나서 12월 중순경에 계약서 쓰실 때 뭐 별다른 변동이 없으면 4.0%로 쓰시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4.0%으로 한다고 동의를 해줘버리고 나서 또 다른 데서 예산심의를 할 때 막자고 막 덤벼서 단 0.1%, 0.2%라도 손보게 되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별일은 없겠지만 삭제해주시는 것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부담 없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뭐 결론이 나오시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삭제를 하자거나 하는 것은……. 동의안은 방침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라 제가 여기서 극단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