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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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길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19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등 5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4분

길종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 등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길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길종수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길종수위원장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 등 5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1월 1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김동완 의원)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농촌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지원을 위한 근거로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승운 의원 외 5인)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최승운 위원님이 해 주시기로 되어 있으나, 개인사유로 인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참석이 늦어져 공동발의자이신 류희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 개정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2조의 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적용례를 신설, 조례의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규정 개정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8.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9.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서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제고와 사전검증 강화, 심의기준 명확화, 용역결과 공개강화 등 체계적 관리와 정책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를 통해서 예산낭비 방지 및 건전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중앙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의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은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등을 구체화해서 담았고, 안 제5조~6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8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9조~11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안건상정, 운영 등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15조에서는 용역실명제, 용역 결과의 평가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에서 운영 중인 13개 특별회계 중에서 10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재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9년 이후 존치 필요 특별회계 대상으로 해서 존속기한을 일괄개정을 통해서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내용은 기존 금년도 12월 31일에서 5년간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항목을 신설하고, 정비대상은 5개 부서에 1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특별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지역개발 융자금,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화천군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29년간 운영한 실적이 없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위반되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고요.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제고, 사전검증 강화, 심의기준 명확화, 용역결과 공개강화 등 체계적 관리와 정책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 및 건전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천군에서 운영 중인 13개 특별회계 중 10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현재 정비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가 예상됨에 따라서 2019년 이후 존치가 필요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존속기한 일괄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9년간 운영한 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폐지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을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까?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조례항이 전국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그랬고, 사전검증 강화, 심의기준 명확화, 또 용역결과 공개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조웅희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 관리원칙 등을 구체화했고, 권익위에서 한 사항이 적용범위,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했고, 또 위원회 소집, 안건상정에 대해서 했고, 용역의 실명제, 용역 결과 평가 등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화하라는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로 각 조례의 안별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학술용역을 줄 때는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조웅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투명화하고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용역을 줘서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웅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여기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정을 안 하고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6항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화천군 현장재난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조항, 내용수정 및 추가 신설을 하였고, 안 제4조~제9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신설을 하였고, 안 제10조~제23조는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긴급복구 내용보완이 되겠으며, 안 제24조~제25조는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시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을 수반한 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만약에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로 3명 이상 사망 시 또는 부상이 20명이 됐을 때 대책본부장이 119도 대책본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통제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표에 보시면 중앙으로부터의 법이 개정되면서, 별표에 지금 다 표준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보면 상단부에 일상적인 부분의 표준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현장 그 밑에 하단부에 협력체계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긴급구조 부분이 있고, 수습·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 화천군수가 되고요. 현장에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부군수가 임명이 돼서 각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별표1에 보면 긴급구조 부분에 해당하면 지휘관이 소방서장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습·복구 차원에서 본다면 지휘관이 우리가 통합본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군 부단체장이 지휘관이 돼서 현장을 지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럼 지휘체제는 어떻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통합으로?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법이,

노이업위원

따로따로 되지 않고 일괄,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표준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이 돼야지만 체계적으로 구조작업이 될 텐데, 뭐 소방 지휘관 따로 있고 수습·복구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는 거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더 드리면, 긴급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서장이 현장에서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되겠고요. 저희 시군구 부단체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는 소방본부장 밑에 협조기관으로 편성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수준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학의 범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대학의 경우도 확대가 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도제라고 해서 먼저 직업을 선택한 후에 학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단, 24세 미만에 입학한 자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자지원금 지급기준 확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신입생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 5개 과목 국어·영어·수학·선택과목 2과목을 합산을 해서 내신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첫째 학자지원금을 학기당 100만 원 전액 지원해서 등록금 실 납입액의 100%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자금 등록금 실 납입액의 70%에서 100%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주공간 지원금 기준 확대입니다. 첫째 지원대상 대학을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첫째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아이만 거주공간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전국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주공간에 대해서 1인 1실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조례에 누락이 돼 있어서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큰 방을 얻는 경우가 있어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법령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행정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붙임을 참조하였는데 저희는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실질적 수준으로 확대 보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많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신입생들 지원대상으로 내신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6등급 안 되는 관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다, 거의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될 것 같은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평균 6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6등급이 77%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생각은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정도, 그 밑에 내신등급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리고 2학기 때 대학을 가면 대학은 B학점 이상으로 상향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이것도 재단법인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이 내용이 올라온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재단의 심의사항이 아니라.

류희상위원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재단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할 뿐입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한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올해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 금액으로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첫 해를 시행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줄어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아마 추경에 한 12억 정도로 삭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금년도 예산보다는 별로 증액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셋째 이상 2.0 이상인데 그 2.0 이상 못 받아서 혜택 못 받는 인원이 좀 있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첫째가... 셋째 2.0은 거의 뭐 학교를 안 다니는 수준 아닐까 생각이 돼서 2.0은 거의 받는 겁니다. 일부는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성적이 예전에는 절대평가였는데 요즘은 상대평가라고 해서 사실은 B학점이나 2.5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이게 우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같이 혼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경우는 없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우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2개 중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겹쳐지진 않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우리 화천군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지원금 종류에 재능개발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고등학생 선발기준을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는 다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서는 3위 이내에,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냐면 특히 예능 부분이나 스포츠 부분들은 대학교수들한테 레슨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대학교수들이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어렵다.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건데요. 문화예술 부분하고 체육 부분으로 나눈 것은 체육 부분은 아예 대회가 전국 공인대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이 공인된 대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 부분들 정도는 저희가 1년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30명 정도로 제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체육 분야 쪽에 있는 아이들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 노력으로,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등을 선정을 받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이 체육 분야 쪽 애들도 이렇게 조금 지원금을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체육 분야는 이미 학교에 기본 코치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 부분들은 레슨을 받으러 춘천 내지는 서울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고. 그러니까 소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체육은 보통 팀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은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르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 문화예술 분야 쪽은 사교육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사교육이죠. 그렇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사교육이 맞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사교육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뭐 저희가 사교육이라고 하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 부분은 공교육이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악기 방과후에 1시간 정도, 많으면 2시간 정도 주고 그거를 해서는 문화예술에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고 또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악기나 다양한 문화 부분들에는 지금 춘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이나 서울로 나가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분야 아이들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또 조례가 이대로 되면 운영해 보고, 저희가 이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방금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게 특별하게 구분을 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30명이라는, 문화 쪽에만, 예술은 제외하고 ‘문화 쪽에만 30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이거는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기회도 공평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 부분은 전국대회 3위 이내로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은 학교장 추천으로... 그럼 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재원이 넉넉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법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에 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 예산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의 금액 갖고 교육청이 분배를 하는데 어떤 것을 다 해 와야 됐냐면 레슨 받은 사람들로부터의 사업자등록증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슨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교습,

승운

최승운위원

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상을, 입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레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입상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사실은 전국대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문화체육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그런 시합이 있는데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레슨에만 자꾸 집착을 하고 중요한 입상 부분은 배제를 시켰는지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방법이 더 좋은데 왜 바꾸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는 전국 공인대회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은 이게 우리가 전국단위, 도단위 협회에서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 분야는 그 전국단위의 행사의 성격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례로 보시면 아마 지금 학원들 가 보면 전부다 지금 무슨 데서 수상했다고 쫙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30명 정도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그 각종 대회가 개최되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비인가, 뭐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경진대회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문화예술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 스포츠는 전국공인대회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이게 특히 중·고등학생인데 단적인 예로 체육 부분은 우리 화천정산고등학교가 여자축구부 뭐 이렇게, 그것도 예를 들어서 20개 팀인데 20개 팀이 다 참석 안 하고 10개 팀만 참석하는 이런 시합도 있어요, 전국대회가. 이것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문화 예술도. 그러니까 각종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전국대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를 해서 상을 받는 거는 그 규모하고 대회의 성격에서 맞추는 거지,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 조례에 담아서 ‘이건 안 된다’ 또 ‘그것은 애매하다’는 것들은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체육대회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회에 등록돼서 한 경우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비목문화제도 하고 있고 각종 무슨 문화제니 무슨 경연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 부분들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것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리진 않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대회가 많은데. 이것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게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선발하는 게 위원회지, 그것을, 그런 것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위원회를 구성해놓습니까? 위원회가 그런 것 역할을 하셔야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양성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도 키우고 체육 부분도 기르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떤 대회를 자꾸 규정을 하고 하면 문화예술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정하기 어려운 대회를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걸러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조례에 담을 때 대회의 성격을 담아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요, 명확하게 그 구분을 전국 입상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규정을 갖자는 얘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런데 그 전국대회가 저희가 지금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안 했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저기 중·고등학교 지금 현행 개정안 전에는‘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현행에.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건 체육이죠. 문화체육 부분들이었는데,

승운

최승운위원

문화, 체육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줘서 이건 사업으로 해왔다. 사업으로 해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해서 전국대회를 넣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로 제한을 하게 되면 거의 대상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거 쉽지 않은 게 맞는 거죠. 쉽지 않은 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위원님이 그게 맞다 그러시면,

승운

최승운위원

쉽지 않은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체육 부분은 이렇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3위 이내 전국대회로 해놓고 이 문화예술 부분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다 준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학교장이 추천하는데 이것 안 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그 지원자 선발...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부의장님하고 과장님, 이 문제가 논쟁이 심하니까 우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결론을 내려서 잠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저도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조례 개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를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단의 임원의 정수·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본 조례 제4조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사회 임원 등에 관한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6조의 1항부터 5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재단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4호에서는 군수를 화천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조례 부칙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2017년 1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7조 제3항과 안 제12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임원의 정수·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기에 조례의 이사회 임원 등에 관한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옥학교, 우리 화천에 한옥학교가 설립이 돼서 재단법인이 운영이 되는데 재단법인으로 이게 인가가 나서 공포한 게 언제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법인 변경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류희상위원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등기이사로 결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이사 구성으로 한 15인으로 이사장이 화천군수로 돼 있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제 13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13명이에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재단법인으로 등가가 되고 하면 이사회는 분명히 거치겠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지만 한옥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사회를 한번 여는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사회에 재단법인으로 여기 화천군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없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당연직은 저희 기존에 위원장이 군수로 돼 있고, 저희 당연직 공무원 저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재단법인 이사로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가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에 산천어축제 나라축제 재단법인, 또 교육복지과에 장학금재단법인, 한옥학교까지 해서 재단법인이 되는데, 이게 의회의 의원들이 이사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질 못 하니까 정말 그에 대한 학교 운영에, 학교, 뭐 장학재단, 나라축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전에는 들어가면 수당을 받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되고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이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시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한옥학교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 운영실적, 운영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장학금, 장학금 제도도 그렇고 나라축제도, 우리가 출연금, 나라축제에서도 출연금 보고는 받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당연직으로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의원들끼리도 좀 정보교환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고 할 텐데 전혀 전무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관련 부서, 부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류희상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에서 한옥학교를 관할하시고 또 교육복지과에서는 장학재단, 관광과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화천군에서는 우리가 불합리한 것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사들은 위촉을 누가 하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주요 목적도 기존에 보면 저희가 6조에 당연직 군수로 전부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 포함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분들의 폭을 넓혀보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은 총 13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당연직이 셋, 나머지 분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고 감사가 두 분, 그리고 임기는 당연직은 임기 내로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들은,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이사들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혹시 한옥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나마 그런 전문적인 자질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뭐 어떻게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있다, 없다’로 말씀드리기는 좀...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재단법인으로 해서 자꾸 분리를 해서, 한옥학교라면,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어쨌든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왔지만 뭔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법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대거 위촉을 해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법인 설립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누가 봐도 이게 제3자가 봐도 법인 설립의 상당히 조건들을 잘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들로 인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돼도 그에 대해서 책임성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분들로 위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지만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재단법인으로 떨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시겠지만 한옥학교는 영리사업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단으로 설립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생력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계속 저희가 홀딩하고 있게 되면 일반 영리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게 적은 겁니다. 나름대로 한옥학교에서 특허출원이라든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만 가지고는 그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을 기존에 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떨구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하고 말씀하신 전문하시는 분 쪽으로, 예컨대 행정에 부군수가 한다든지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한옥학교 학교장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당연직 이사로 지금 위촉이 된 건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여기 지금 말씀, 6조에 1항부터 5항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당연직으로 군수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천군수가 당연직으로 이사장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어떤 전문성 확보라든지 장래성, 영업의 이익성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정관을 정리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잘, 재단법인 한옥학교가 잘 설립돼서 운영이 돼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그런 회사로서 설립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잘 관리·감독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정책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내용 중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불합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화천군민,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이용에 활성화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배경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단체’의 정의를 15면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행으로 추가하였고, 제14조 다항에서 한부모가족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확대했고, 같은 조 라항에서 화천군민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주말·공휴일, 평일을 주말은 금·토요일 및 월요일~금요일까지 속하는 공휴일의 전일로 규정하고 나머지 일자를 주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시설 사용료 감면에 각종 장애인, 유가족도 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을 50% 확대를 하자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을 한부모가족을 50% 감면사항에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인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의 불명확한 용어 및 현실과 불합치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화천군민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여 야영장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지금 보면 변경사항이 한부모가족 사용료 감면율을 50% 이렇게 하셨는데 한부모가족... 이것을 군민의 사용료 감면율에 대한 부분은 신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허증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한부모가족 사용료를 50% 감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것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복지증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같이 복지증이 있기 때문에 복지증으로서 그거로 대신 할 수가 있고, 가능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한부모가족은 화천군민이 아닌 타 시도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조웅희기획감사실장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화천군민이 아니어도 전국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다 똑같이 할인율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아니어도 그건 동등하게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왜 야영장이라는 용어를 썼죠?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야영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동에 에코스쿨 거기에 19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댐에 오토캠핑장에 50면이 있고, 만산동 여가캠핑장에 55면,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광덕리 오토캠핑장은 32면 해서 156면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광덕리 거는 아직까지 이해관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금 운영을 못 하고요. 나머지 3개는 현재 화천군에서 직접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관리하는 것을 야영장이라고 아주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영장으로 칭하고, 그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사용료를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군데인가 5군데가 있는데.

조웅희기획감사실장

네, 4개고 광덕리 것만 지금 현재 완전히,

류희상위원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조웅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화천군민 사용료 감면율 30%에서 50% 확대’ 아까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 사용료도 장애인, 타 주민들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화천군민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대로 30%로 받습니까?

조웅희기획감사실장

외지에서 오신 분은 단체가 아니면,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주말에는 2만 5,000원, 평일에는 2만 원 이렇게 기본료를,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류희상위원

그대로 받고요?

조웅희기획감사실장

할인이 없는 겁니다, 그건.

류희상위원

할인이 없고요?

조웅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화천군민에 대해서만?

조웅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확대를 하겠다.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사내 광덕리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질의를 해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조물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에 따라 배상책임과 손해 여부를 다퉈야 함에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15조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민 책임 등이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부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국가배상법에서 다뤄야 하는 지자체의 전부 면책 사항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조물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에 따라 배상책임과 손해여부를 다퉈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국가배상법」에서 다뤄야 하는 지자체 전부 면책 사항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당되어 삭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개정안으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상위법령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 현행상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돼 있는 걸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손해가 있고 없고 잘잘못을 따져서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본인이 물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손해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상위법에는 둘 다 적용하는 것처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를 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생태영상센터 물 주제공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내년까지.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현행 업체가 위탁에서 “올 연말까지 밖에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우리 화천군에 반려를 했죠? 사업계획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을,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포기서를 제출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관광정책과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포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3일에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은 다 별도로 드렸고요, 설명은. 그래서 일단 포기서를 받는 걸로. 솔직히 얘기해서는 이 안으로 지금 3억 8,000이 연간 지급되고 있는데 8,000을 더 요구했습니다. 인건비가 7,500 정도 손해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기서를 받고 8,000은 더 안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잠정했고, 그래서 어떤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단기간은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아, 앞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혹시 민간위탁 하게 되면 내년에도 동의를 또 얻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과 또 결부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물 생태영상센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세 분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업체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장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안 같은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계약직에 관한 모든 직원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책임지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 그렇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받을 수 없다, 저희 행정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더라도 전문가는 뽑아야 되니까 공고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서 고용 창출을 했다가 다시 그것이 포기하거나 반려되어서 우리 화천군이 직접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특히 여기 영상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 비슷한 예가 될 텐데, 어쨌든 법적인 거나 제도적으로는 고용승계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노동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승계 문제는 아니고.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렇죠. 재고용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을 고용을 하는 게 맞고, 또 거기서 만약에 고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민이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지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주민협의체 설립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수행, 안 제6조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안 제7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센터의 업무,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환수, 안 제13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및 조례안과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이게 안을 보니까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원금을 요청하면 이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주민협의체는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인데다가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주민협의체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자생적인 주민협의체,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주민 10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자발적인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되고요. 사업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뒤쪽에 보시면 10조에 시행자와 공공기관, 그다음에 주민 다 합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또 구성할 수, 그러니까 사업 전·후에 모든 단계에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매번 조례 심의를 하다 보면 군계획위원회가 항상 이게 나오는데 위원회가. 모든 사업들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새재생이라는 단계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상위법으로 개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군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이분들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이나 건축, 토지이용계획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19인의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문이나 심의,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위원분들 중에서 혹시 외부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나요? 전문가들이?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각 대학교 교수분들도 포함돼 있고, 분야에 토목, 건축 전문기술자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 보면 되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심의하는, 심의 기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의 기관, 단체, 시설, 군부대 등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하고 양질의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공공급식의 지원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공공급식 지원대상, 안 제6조에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8조에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 공공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0조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인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기관, 단체, 시설, 군부대 등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양질의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관내의 군부대도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의료기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관공서나 군부대 쪽에 실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갑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을 우선해서 납품하는 그런 체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농산물에서 한 43% 정도가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의 패키지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2022년까지는 77% 정도를 지역농산물을 끌어올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4% 정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우선 취급하는, 취급이 되는 물량,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고 또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지금 현재 58개 품목으로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4개 품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도 현재 납품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외부에서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류희상위원

군부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거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합니다, 지정 품목을. 그러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농협하고 거기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판로가 지금 이런, 지역에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로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조례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관공서나 학교기관이나 이런 기관에도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매년 다니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아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지금 군부대 납품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따른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군부대 납품 위주로 저희가 로컬푸드를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적게, 그러니까 너무 크게 광대하게 생각을 하면 시작을 못할 것 같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적은 장소에서 적게 한번 시작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못 하는 거고, 또 해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농산물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 또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래서 한번 좀 적은 규모의 로컬푸드를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과장님, ‘PLS’라고 아시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잘 아시겠네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농약허용치인데 그리고 각기 농작물에 맞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규격화된 약을 쓰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공공급식에도 이게 엄격하게 이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지켜낼 수 있으시겠죠, 이것?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상 농가분들한테 우선 홍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농업 영농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적으로 전 품목 농가교육을 할 때 사전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농약을 취급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농협, 관련기관을 먼저 주에 한번 불러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PLS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판매할 때 반드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를 사전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판매를 하라.”고 사전홍보교육까지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우선 농가들이 시행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홍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계획돼서 2019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작을 텐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농업을 하신 분들은 사실 농약에 대한 사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또 만들어 쓰다보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나 또 행정이 중심이 돼서 협동조합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부단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정적인 것들은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공공급식이라고 함에 지원대상이 있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프로그램, 관공서에서는 공공기관 및 군부대, 의료기관 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학교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학교도 다 포함은 되는데 학교는 별도로 학교급식에 관한 그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 급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쓰게끔 저희가 또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학교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로.

승운

최승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또 많은 양의 업무가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공급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또 생산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조직이 되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하기는 시기상조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저 아래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필요로 한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우선 군부대 납품하는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따른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부분은 없고, 단지 이 부분은 정부에서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이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농협에서 그냥 모든 걸 담당해서 하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농협에서 군납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이업위원

일괄.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을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일반 시장경제도 큰 데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많이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느냐.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왜냐하면 이것 납품, 납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래 왔지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생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가락시장이 가격이 또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가격차이가 등락폭이 클 때는 여기 것을 조금만 그냥 입막음용으로 받아놓고 나머지는 거기하고 하고 수익을 챙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분은 농가 홍보교육을 해서 품목이라든가 농가를 증가를 시킬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약정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을 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시중가격이 높았을 경우에 납품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현재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어쨌든 간 농협에서 총괄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불이익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군부대에 납품비율이 44%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언제쯤이면 가능한 건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가 당해연도 뭐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부분이 2022년까지 77%로 저희가 끌어올리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 농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품목도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24개 품목밖에 안 되는데 2020년도까지는 58개 품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농산물에 따른 부분을 조금 더, 군부대 납품할 수 있는 작목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농가를 육성시켜서 지역농산물이 77% 정도까지는 납품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품목에서 202년도까지 58개 품목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건지, 지금도 실제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물품을 다시 식재해서 납품할 수 있는 건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에 따른 품목별로는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가능한 품목, 그다음에 실제 가능하지 않은 품목, 전체적으로 한 86개 품목이 됩니다. 군부대에 납품하는 품목이.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58개 품목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58개 품목 중에서 소규모 소량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그 58개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도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다 포함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실제로는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고 앞으로는 2022년도까지는 58개 품목도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네.

동완

김동완위원

군수의 책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급식비 확대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는 어디가 해당되고 일부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4조 군수의 책무에 보시면, 2번 항목에.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급식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패키지가 한 12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하든지 했을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확대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가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전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를 목표로 하는데 그게 예산이 비용이 안 되면 일부를 하시겠다. 그런 표현인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라고만 표시가 되게 되면 모든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전부라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가 맞는데 그게 안 되면 일부를 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13페이지에 「접경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칭 「접경지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타 지역에 판매는 어떻게 되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타 지역에 판매하는 부분은 그거는 큰, 큰 제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게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가락동 이렇게 판매를 하지, 인근 시군으로 판매하고 이런 건 있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대부분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간동지역에서 직거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락동 외에 경기도, 경기도 일부 다른 농산물시장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구리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접경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질의드린 건데, 네, 그건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 한 20억이 넘게 추계, 물론 5년 동안인데.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인데, 이 국도비 보조금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대부분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5·2·3으로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도 동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직거래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군부대로 납품하는 농산물이 많잖아요? 대부분.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그때도 봤을 때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소채류가 거의 없다고 그때 말씀드리고 또 말씀 들었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이랬을 경우 앞으로도 이것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물량은 외지에서 사들여오는 그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추가로 더 드리면, 군납에 대상되는 품목을 쭉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품목은 별도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2022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이게 먼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격이나 뭐든지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상권을 다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개인농가에 따른 부분 이건 아니고 작목반 위주로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납품금액을 5,000만 원 상한선으로 규정을 해서 그 이상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되는 부분은 제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모현미 위원이 지적하신 개인이 독식하지 않는 범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독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죄송합니다. 아까 10분 정도 쉰다고 그랬는데 토론이 길어서 약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19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2019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9년도 우리 군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 및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는 3개 단체 101억 2,530만 1,000원 대비 내년도 출연계획은 총 3개 기관 93억 6,516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6,0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라는 산천어축제 사전준비금 약 8억 원을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금년도 출연금 대비 7억 4,6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은 사업 중에서 금년도 학자금 지원금 운영 결과 12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서 금년도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이며,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로 약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나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1,368만 7,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통세 결손액에 0.01%를 우리가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로 인해서 15만 6,000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총 7억 6,0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11월 14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은 3개 기관에 93억 6,516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나라에 53억 7,632만 원,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39억 8,706만 3,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77만 9,000원을 각각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3개 기관 모두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입니다. 재단법인 나라에서 산천어축제 사전준비금 추경 예산으로 8억이 또 됐는데, 지금 이것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도 추경에 또 8억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그럼 우리 재단 나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53억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것 0.01% 매월 3월 31일까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같이 출연을 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류희상위원

정부에 주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정부가 아니고 자치,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 출연을 하게 되죠. 각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서 비율로 계산을 해서 전 시군이 다 다릅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0.01%는 우리, 우리 화천군에서?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우리 군비를 그쪽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쪽으로 출연하는 것, 이것 매년 했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퍼센티지는 매년 다르겠네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퍼센티지는 같고 그다음에 결산세액이 달라지니까 결산액에 따라서.

류희상위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금액이 달라지죠, 출연금액이.

류희상위원

출연금액이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민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복지형 일자리와 특허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입니다. 위탁비용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복지일자리의 경우 1인당 인건비 월 46만 7,000원, 운영비 2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의 경우 1인당 인건비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109만 3,000원, 12월은 102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월 13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복지일자리 예산은 1억 9,312만 2,000원이며,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액은 1억 5,089만 6,000원으로 총액은 2억 901만 8,000원입니다. 배정인원은 복지일자리는 33명, 안마사 파견 사업은 1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1년과 복지형과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일자리를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사업관리와 참여자의 모집, 선발, 교육, 직무배치 등의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2억 9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무자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상 문제점 역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현재 사회복지시설하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이 올해 끝나서 재위탁 들어가는 거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1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1년 단위로, 네. 그런데 그분들 하게 되면 수탁자들이 또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분들에 대한 성과분석은 또 다 하시는 거죠? 받았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지금 안마사,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나와 있는 그대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한 분을 추천 받아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분들 이렇게 안마 직접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디, 화천만 다녀요? 사내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계속 다니시고 계십니다.

류희상위원

한 분이 어떻게 안마사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왕 하려면 여러 명을 해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류희상위원

이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 매뉴얼을 다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복지형 일자리 33분, 그리고 안마사 파견 1명이 되어 있는 것도 예산상 배정을 받아서...

류희상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아니, 예산을 좀 많이 줘서 각 읍면도 다니면서 안마 좀 어르신들 해드리고 그래야지. 이분이 저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회장님...

류희상위원

어디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형 일자리는 지체장애인협회, 과거에. 그리고 아시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류희상위원

그럼 이것 예산 정부에서 내려와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는 안 되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복지부 예산, 저희 일부 반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왕 이분들, 이분들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각 읍면도 다니시면서 순회하면서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사내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다른 읍면도 아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일 건데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다양하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전문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계십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혹시 이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순회하면서 안마를 하시다가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아직 보고 들은 바 없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복지부. 네,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복지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5일인데, 25시간. 하루 5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는 25시간, 그리고 12월만,

승운

최승운위원

2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기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12월에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하게끔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동할 때는 누가 뭐 수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장애인협회 차량이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차량으로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동 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 중에 혹시 1년간 고용을 하고 나서, 물론 주 8시간 근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인건비가 내년도 2019년도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을 설정하신 건가요, 이게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지원액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정해놓는데 어쨌든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것 계산은 안 해봤는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따져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시간당 내년도가 7,53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켜내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이분들한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잘 챙겨서, 어쨌든 이게 1년간 어쨌든 고용을 하는 거니까 시간은 좀 동절기 한 달은 한두 시간이 적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세심하게 챙겨서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일환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복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더, 우리 장애인 분들 중에서, 시각장애인 분 중에서 혹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 이것이 꼭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공간지원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파견사업이다 보니까요, 별도로 저희가 공간, 일정 공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미

모현미위원

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그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깊이해보지 않았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파견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시다보니까 아무리 장애협의회에서 차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드려도 불편한 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어르신들 경로당마다 순회를 하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혹여라도 조금 불편하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장소를 마련해 놓게 되면 계신 분들이 나와서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미

모현미위원

아마도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서 이분이 다니면서 수행을 하기는 너무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공간지원을 해놓으면 그래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그래도 그 자리를 찾아와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상리에 아시다시피 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각종 협약서나 계약서를 보면 ‘갑’, ‘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서 폐기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갑질 문화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화천군수를 그냥 화천군수라 하고 그다음에,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체결 당시에 협약 체결할 때 반영해서 갑을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게 해서 문구를 수정을 해서 계약서나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21.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22. 국제 체육교류 협약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제 체육교류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먼저,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화관의 운영은 영화의 배급, 상영 및 고가의 장비관리 등 고도의 전문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로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 있는 영화관 운영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군민의 영화 향유권 증대와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영화관에 대한 화천군 사무를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은 제1관 산천어 시네마, 제2관 토마토 시네마 및 제3관 DMZ 시네마 3개 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화천 영화관 시설 운영·관리, 그 밖의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 발생 시 수입료 배분은 계약체결 시 화천군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발생 시 운영지원은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정리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2018년 12월 19일까지 마치고 12월 20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시작된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과 병행하여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을 통해 한국여자축구의 메카로서의 위상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드리면, 유치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이 되겠으며, 대회 명칭은 화천군 관련 명칭을 사용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되겠습니다. 유치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대회운영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 산출내역을 기초로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약정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및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약정서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약정부서의 취소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약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약 체결은 2019년 2월 한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회 개요는 2019년 4월 중에 11일간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규모는 초·중·고, 대학부 50여 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체육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화천군과 중국 우한시와의 체육교류 활동이 2017년도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 상호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교류방법은 상호교류 방문 형식의 격년에 한 번씩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초청기관에서 체류비에 관한 사항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되겠으며, 방문인원은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교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여자축구 체육교류가 되겠으며, 주요 경기 진행은 훈련 등 해서 3, 4회 교류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교류사업 계획 및 문화체육교류에 관한 협약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 국제 체육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영화 배급·상영 및 고급장비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제1관 산천어 시네마, 제2관 토마토 시네마, 제3관 DMZ 시네마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3년간이며, 영화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화관 운영의 특성상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은 2002년 시작된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과 병행하여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을 통해 한국여자축구의 메카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유치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대회 명칭은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고, 유치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 외에도 지원 및 협력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유치약정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제체육교류 협약 동의안은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화천군과 중국 우한시와의 체육교류활동이 2017년도로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해서 양도시간 상호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협약이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영화관,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제 위탁이 끝났죠? 그런데 한번 2년 한번 하고 나서 1회 또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번에 하게 되면 3년 한번 하고 또 3년 한번 1회 연장하는데 이런 조항에 계속해서 제한 두는 저기는 없습니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 영화관, 작은 영화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4년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1회 연장해서 다시,

류희상위원

다시 또 연장을 한다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공개모집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거기에 대해 기간 제한 두는 건 없었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위탁을 여기다 4년을 줬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준 중에서 적자분을,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1관, 2관만 운영했기 때문에 적자분이 안 생겼는데 아시겠지만 DMZ 시네마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분이 작년 2017년도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2,700 정도 해서 5 대 5로 계약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도 정산분을 해서 금년에 1,3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보조를 적자분에 대해서 나갔다, 이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전액은 아니고 5 대 5로.

류희상위원

5 대 5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그분들이 다시 또 위탁을 하겠다고 합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적자를 이렇게 보는데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저희가 전기료나 보험료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도 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전기료, 보험료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해...

류희상위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조례에 보니까 한번, ‘6 내지 9명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 당해 전문가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 해산시킨다.’ 그랬거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들이 심사하고 나서 또 해촉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실·과마다 민간위탁, 이 조례에 의해서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해산이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자동해산하고 다음에 민간위탁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저기 뭐야, 심사위원회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심사를 하는 겁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전국미디어센터 이런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죠.

류희상위원

아,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여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도 저희가 이번에는 참여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사단에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문서 발송할...

류희상위원

그래서 그 성과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까도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분석을 또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1억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받는 거고요.

류희상위원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받고 다시 또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이런 건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해촉을 한다는 게, 해산을 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만 계속한다면 그 위원들을 계속 위촉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 전에도 했지만 장애인 쪽은 장애인 그 분야에 대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야가 다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춘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를 계속해 오는데 유치비가 한 2억 4,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한 7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정도 나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산출은 어디 용역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들 1박 2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큼 쓰는지 해서 그 여비를 준용해서 저희가 산출해봤을 때 7억 이상이 나옵니다.

류희상위원

7억 이상 나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게 축구, 여자축구연맹전 개최를 하는데 가서 보면 관중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체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는 것은 그분들이 선수들이 와서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가서 보면 관중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자체 평가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유치비를 2억 4,000 정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좀 우리 간동도 그렇고 사내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상서도 그렇고 각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회를 시키면서 각 지역의 단체에서도 와서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런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냥 화천읍 여기서만 하지 말고, 가서 보면 관중 하나도 없어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게 무슨 연맹전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저희가 기관·사회단체와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일에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류희상위원

밤에 운동하지 않습니까? 밤에 전기를,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WK리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희상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축구연맹전 이것도 그렇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낮에 합니다.

류희상위원

네, 낮에 하고. 그래서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보면 관중이 하나도 없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대단위 응원 나오시는 분이 자기네 지역에서 집에서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나오시더라고요.

류희상위원

네,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유치를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붐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뭔가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위탁비용, 영화관 위탁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료 분배가 3건이 동일한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세 기관에 대해서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적자 부분이 산천어 시네마하고 토마토 시네마는 흑자입니다. DMZ 시네마가 적자가 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수입료 배분이. 그러니까 지금 상서에 있는 DMZ는 적자라고 하셨고 나머지 2개는 흑자라고 하셨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수입료 배분이 3 대 7로 하는지, 2 대 8로 하는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 5 대 5. 여기는 계약체결 시 결정하겠다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예시로 넣은 거고 최종적으로 할 때는,

동완

김동완위원

아, 예시로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한 것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참고로 골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골프장은 저희가... 8 대 2로 돼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2 대 8이 아니고 8 대 2요? 8이 어디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8이 저쪽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8이 저쪽이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수탁자.

동완

김동완위원

아, 수탁자가. 그럼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행인데 손해 발생 시에는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지원해 준 건 없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앞으로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적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검토해야죠.

동완

김동완위원

혹시 그럼 3개 수탁기관이 동일한 건가요? 한 군데에서 3군데를 다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쪽 두 군데서 수익 얻는 거하고 저쪽에서 적자보는 것하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다 정산은 같이 3개 묶어서요.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흑자가 나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좀 DZM 쪽이 적자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3개를 다 합쳐도 적자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두 군데는 흑자 부분이 작고 저쪽은 적자 부분이 커서 결국은 적자다. 그런데도 또 수탁을 할 것 같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혹시 다른 데서는 수탁을 하겠다고 유치 경쟁이 있지, 있는 데는 없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가 저희 건물인데 저희가 전기료,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은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사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흑자를 보게 되면 자기 당신들이 갖고 가는 게 많아질 테고, 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적자의 부분이 아니고 흑자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좀 더 많이 과다 계상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혹시 발견된 건 없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볼 때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흑자가 만약에 전기료나 보험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거의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제로 부분 이상 플러스 된 것, 흑자에 대한 부분은 화천군에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는 하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춘계도 하려고 하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현재 춘계를 유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딘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춘계가 최근에 강원도에서 정선이 했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정선은 몇 년 동안 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1회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1회요? 한 번? 2년이든 3년이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거기도 다년으로 가지 않고 한번 제의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한 해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발효과가 많다고 하면 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화천군에서 과다 계상해서 유발효과가 아까 2억 4,000이 투자를 하고 7억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유발효과가, 경제 유발효과가 많다고 하면 정선에서도 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것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경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화천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화천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상서라든가 사내라든가, 앞으로 간동도 생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벤트성으로 열리게 되면 좀 더 많은 관중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역 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가능하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규 규격 면적상에 있는 축구장은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초등학교부 가고 있고요. 상서도 중등부, 고등부나 가고 있고.

동완

김동완위원

아, 지금 추계에서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추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춘계에서도 혹시 유치가 된다면 그렇게 여러 군데 지역 외에 순회경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제 체륙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한’하고 지금 2008년도부터 했는데 2017년도에는 공백이 있네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동안 4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올해도 못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하고 한 10년간 우정을 쌓아온 부분이고 올해 안 하다 보니까 또 중국 우한시에서 “더 할 생각 없냐?” 이렇게 제안도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우리 여자축구를 2개씩이나 또 유치하면서, 우리 여자정산고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외 선수하고 싸워볼 기회를 주게 되면 자신감을 갖고 경기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서로 각자 부담입니다. 자기네 지역에 온 부분에 대해서 그 체류비용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저희가 항공료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되겠고요. 왔을 때는 오신 손님을 체류비 전체를 부담해 주는 게 되겠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예를 들면 식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거기서 체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숙박비하고 음식 같은 것은 초청하는 데서 제공한다, 이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결국은 뭐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거네요. 결국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3건을 동의안을 올리셔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작은 영화관에 대한 부분은 익히 류희상 위원님이나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적자 부분이라는 얘기죠. 적자 부분은 사실은 타당성 검토나, 물론 복지라는 주민들에, 아니면 우리가 군인이 많다 보니까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차원에서 DMZ 시네마를 무리하게 개관을 해서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것 한번 뒤집어보고 싶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항목인데,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히나 어쨌든 이게 흑자가 나면 업체도 수익이 나는 거고 군에서도 수익이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왜,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당연히 지원해 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꼭 없어서 안 되는 그런 항목이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타당성검토부터 해서 애초에 실패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인정하시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난 이유가 일단은 사업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DZM, 산양리에 있는 영화관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물론 구조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용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의 폭을 우리가 군 세비로 이걸 메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외된 지역에 문화복지혜택을 주고자 사실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건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역적인 특성들은 어디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고 어디는 그것에서 제외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쪽,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그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국은 이후에 계속적인 화천군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단적인 걸로 1년만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을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타 시군에서는 전기료라든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그 점이거든요.

승운

최승운위원

여기 지원조례에 보면 4조 운영에 그게 있더라고요. ‘영화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와 공공운영비, 보험료, 전기료는 화천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지금 어쨌든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DMZ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흑자가 나는 우리 저기 사내면에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천에 우리 산천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업체가 한 업체이기 때문에,

승운

최승운위원

물론 그렇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동일하게 같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수탁한 그 기관에서는 흑자가 더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부분을 보전을 해주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보험료하고 전기료를. 참 이거 모순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자가 난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정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복지 차원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성 있는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또 그 정도로 돼야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하고 설득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후폭풍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화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업에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제가 이것을 동의를 안 해준다고 그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후에 검토를 잘하셔서 흑자가 되든, 아니면 좋은 방안을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영화관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이거 우리 군비가 1억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군비 1억 4,000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군비가 다 우리 돈이에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군비. 대회 유치는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저는 1억 4,000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모르는데 사실 이것들이 어떤 공식적인,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했듯이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검증 안 된 자료가지고 7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용역을 검토해서라도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뭔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되지, 그냥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사실 어디 가서 이게 자료로도 써먹을 수 없는 자료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런 타당성검토라든가 용역업체도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2억 4,000 투자하면서 뭐 2,000~3,000만 원,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뭔가 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명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대내외적으로 입장이 좀 위상이 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한시하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정산고 축구부 교류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도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안 갔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2017년까지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2019년도에,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올해가 안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2019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또는 화천군이 여자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화천군에는 정말 소모적인 것들만 하고 있어요, 사실 행정이. 우리 고등학교 정산고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사실 이 학생들에 대한 그냥 소모적인 것들만 우리가 2억 4,000 정도 아까도 교육복지과장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졸업하면 그만이고 가면 그만이고 이런데, 또 이것과 덧붙여서 여자축구 자꾸만 말씀들 하시는데 춘계, 추계 너무 방대하게 키우는 것은 사실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확한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대외적인 큰 이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도. 교류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이렇게 보면 내실은 전혀 없고 외적으로만 비춰지는 것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특히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이 축구대회 하면 늘 정말 자기 시간 빼고 조직 동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정말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 축구가 화천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인근 춘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와서 관람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인들 동원하고. 정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누구... 정말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조례 동의안도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고민하셔서 같이 좀 풀어갑시다, 우리.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용역을 못 줬던 부분인데 1년에 전국대회만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건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니까 한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번 검증해 갈 수 있는 용역을 한번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사항이나 어떤 감사 같은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매월 받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매월 받고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납니다.

길종수위원장

인건비 속성에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장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적자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수탁한다는 이유는 적자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적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만, 내부적인 것 국가에서 지원 받는 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길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이게 상서면에 DMZ 시네마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거기다 30억 이상이 투자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또 영화관을 운영 안 한다고 치면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운영상이나 또 어떤 손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수탁자들하고의 얘기를 잘하셔서 자꾸만 적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런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9항 화천 영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제 체육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약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제 체육교류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5건이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중 토지취득은 1필지 8,259㎡에 재산가액은 1억 2,100만 원이며, 건물취득은 4동 3,472㎡에 재산가액은 102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사업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 다음 쪽에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장병 휴게쉼터 조성사업 건은 사내면 사창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내종합문화센터 건물 오른쪽 부지에 330㎡ 규모의 군장병 휴게쉼터를 신축하여 외출·외박을 나온 군장병들이나 면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건은 화천읍 상리에 있는 기존 새마을회관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며, 연접된 부지인 상리 2-30번지 외에 2필지 336㎡의 화천군 소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새마을회관은 33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재무과 소관인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건입니다. 하남면 청사는 1985년도에 건축되었고 33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청사 신축을 통한 쾌적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은 지난 2017년도 5월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을 얻어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설계 결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어 이번에 변경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청사면적은 연면적 1,162㎡, 2층 규모로 총 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체육과 소관인 사내면 명월리 전적비 토지 매입 건은 우리 지역에서 순국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이 현재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충혼탑 관리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내면 명월리 428-1번지 8,25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사내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건은 사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내면 사창리 738번지 일원에 연면적 1,65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1건 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장병 휴게쉼터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으로, 먼저, 군장병 휴게쉼터 조성사업 건은 사내면 수피령로 73에 1동 2층의 330㎡ 휴게쉼터를 신축하여 외출·외박 군장병 및 면회객에게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건은 화천읍 상리2-30 외 2필지, 336㎡의 토지와 330㎡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기존 건물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해소 및 주민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444-2번지에 청사건물 1동 1,162㎡를 신축하여 쾌적한 대주민 서비스 실현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보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내면 명월리 전적비 토지매입 건은 사내면 명월리 428-1번지 8,259㎡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지역에서 순국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내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735-1번지 일원에 체육관 건물 1동 1,650㎡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시가지 내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통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군장병 휴게쉼터 조성,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저희가 외관이, 외관이 박스 스타일하고 외관 징크식 스타일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일상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12월 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안에 들어가는 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화장실은 치우는 겁니까, 거기 있는 것?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것 치우고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시설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지금 토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를 거의 받았고요.

류희상위원

체육관 건립에 대한 토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토지, 네. 그 부분은 뭐 더, “옆에 땅도 있는데 더 사줄 수 없느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토지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세입자 세 분, 여섯 분 중에 한 세 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좀 부탁을 했었어요. 사창2리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께서.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을 집안까지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또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류희상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감정은 아직 못 했고요.

류희상위원

감정 아직 안 됐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가지신 분들이 나갈 의사는 표현을 하셨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나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동절기라도 저희가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류희상위원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상관없지만 수영장 진입로 거기 해결 잘 다 됐습니까, 토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거기 네 분 중에 세 분은 다 지금 토지 매입, 건물비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윤선 씨가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수영장 옆에. 그 토지는 이윤선 씨 건줄 알았는데 저희가 추적하다 보니까 정진영 씨 거로 밝혀졌습니다. 그것 옛날에 판결문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류희상위원

정진영 씨 것, 정진영 씨 토지로 돼 있어요, 거기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등기를 다시 내고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류희상위원

그것도 매각여부를 말씀하셨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파실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소재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변경내용을 보면 기존이 있고 변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 전으로 대략으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때는 19억 8,000 이렇게 나왔고 변경한 후에는 32억으로 돼 있는데, 위치 변경은 없는 건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설계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설계가 된 상황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확정인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실은 이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래서 철거하고 지으려고 해서, 이게 2016년도부터 사실 계획을 해서 2017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하남면사무소에 가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공청회 때 그때 이제 또 주민들 일부가 장소 옮기는 문제를 또 거론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달 내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옮기는 문제도 한번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옮기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지금 뭐... 만약에 주민들께서 옮기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어떻게 지금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주민들 전체 의견이 어떤지, 일부가 그런 건지 좀 그건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하진 않았었나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이게 면 청사가 오래돼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게 면 청사가 이전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면 청사가 노후화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기존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행정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냥 면 청사에서 그냥 그 건물을 부수고 그 위치에 지으려고 했던 게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렇죠.

동완

김동완위원

최근에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포사격장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일부가 있으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반대의견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그쪽으로 포사격장을, 작년도에 저희가 가을에 구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게 결국은 반대잖아요. 현 위치에 짓는 것에 대한 반대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옮겨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서 그게 일부 주민인지 아니면 전체 의견인지를 좀 원천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다 한 건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입찰을 줬나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입찰가를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죠.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옮기게 되면 설계 또 변경해야겠네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설계는 조금 일부 변경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아무래도 주변 주차장도 조금 일부 달라질 거고 조경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조금 일부는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골격은 흔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큰 틀에서는 같이 가는데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지니까 식재하는 나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게 변경될 수 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렇죠.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설계 변경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옮기는 것 참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사후적으로,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현 청사에 짓는 거니까 아무 고민 없이 하셨던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라도 했었으면 아마 그때도 “여기보다 저쪽 위치가 더 좋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아니죠. 그때 당시에 설계 들어갈 당시에는 그 땅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그게 작년 9월에, 가을에.

동완

김동완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아마 주민설명회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런 의견도 나왔으면 그때도 더 충분히,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청사 위치에 건물을 폐쇄하고 다시 짓는 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럼 설계비용도 따로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과장님이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확정적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이 또 나와야 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비용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설계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거기에 철거를 하고, 그러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임시청사를 또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를 옮겨가게 되면 그런 비용들은 또 안 들어가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래도 철거는 안 하나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거는 추후적으로. 지금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바로 철거할,

동완

김동완위원

군에서 쓸 비용은 결국은 마찬가지잖아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렇게 따지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사를 짓는 그 예산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하면 옮겨가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최근에 듣기로는 청사를 옮긴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면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원천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제 생각에는 비용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행정에서 조금의 잘못을 인정하시더라도 옮기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게 좀 의견이 그렇게 중지가 모아지면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하남면 주민들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목욕탕 설치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았던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청사하고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하남면에, 지금 화천군 5개 읍면에 지금 하남면만 빼고 목욕탕이 없어요. 하남면만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강 건너하고 이쪽하고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거리상도 그렇고 목욕탕이 조금 필요, 작은 목욕탕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심사안건하고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왕에 지금 이렇게 설계가 주어진다면 목욕탕 하나쯤은 함께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면 청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지.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거는 주민복지과 소관이어서.

현미

모현미위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현미

모현미위원

조금 하남면 쪽에서 그런 시설이 많이 미약하고 열악한 것 같아서요. 그쪽에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한 사람만을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주어...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현미

모현미위원

지금 화천에 있는 대동목욕탕 그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혼자만 지금 영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목욕탕 폐지를 해 가면서 지금은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 하나만을 생각을 해서 거리상의 이유를 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현미

모현미위원

좀 검토 좀 해봐 주세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대동목욕탕이 화천에 있으면서 그렇게 손님이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현미

모현미위원

굳이, 굳이 그 한 사람만을, 그 업주 한 사람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사업을 미룬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사내 명월리 전적비 토지매입 관련해서 사업개요 쭉 보고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1981년도에 조성이 됐네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약 37년간, 어쨌든 이때 당시에 토지 주인께서 우리 충혼탑을 전적비를 이곳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뭔가 약정서나 협약서가 있지 않았을까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소유자가 전영찬 씨인데요. 그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뭐라도 해주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동의 없었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고, 사실은 우리 관련,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료들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개인사유지에다가 이렇게 전적비를 동의도 없이 만들 수 있었나 이게 참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물론 그러지 못한 경우 정말 행정에서 그분하고 관계가 협약이 없이 정말 이행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 어떤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평가는 어쨌든 2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셨는데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하신 거죠, 이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 충혼탑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게 되면 토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값어치가 하락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팔겠다는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토지 주인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근거서류를 남겨놓아야 이후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약정서가. 이게 특히, 자기가 토지 주인인데도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든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한 40년 돼서.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서들은 영구보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뭐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데 저는 그것 똑같은 마음이지만 절차상 이런 문제가, 40년 지난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라는 것이 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거기 신축에서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만이에요? 아니면 건물까지 다 합쳐서.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는 저희 거고요, 건축비용입니다.

길종수위원장

건축비만?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거기 과장님 거기에 방앗간 있는 것 아시죠?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 건물 내부...

길종수위원장

아니,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 거인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아, 그래요? 방앗간 있는 것 아시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방앗간 운영이 애초에 새마을지회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개인한테, 개인사업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새롭게 새마을회관을 지음으로써 모든 임원들이 다 바뀌고 나서 이것을 짓게 되니까 그분들을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아니, 애초에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자기네가 맡아서 도와줬는데 지금에 와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방앗간은 임대계약, 새마을협의회하고 임대계약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기간이 올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길종수위원장

물론 그렇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 계약당시에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전제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나가기로 돼 있다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그때 새마을지회에 감사를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성격도 잘 알고 또 추진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지회장으로 계실 때 그 사업을 새마을회로 따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는 김용수 회장이었습니다. 김용수 회장이셨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기 들어가실 때 이쪽 시내에 있으면서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로 가시는 조건으로.

길종수위원장

아, 그게 아니고 애초에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맡아서, 이 문제는 서로 저거인데 본인이 알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 방앗간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시내에 있는 것을 접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생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같이 해서 어떤 생계 이런... 막연히 나가라고 하지 말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새마을지회하고 그 두 분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해서 무슨 영업보상이라든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만, 그분이 제3의 장소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물론 행정에서는 별개라고 문제는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일단은 새마을지회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사람들도 생계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것 지역경제과하고,

길종수위원장

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모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남면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은 보면 못된 건 다 거기다 유치하고, 하수처리장, 뭐 쓰레기장, 장례식장은 다 처리하고 거기에 복지는 하나도 혜택을 안 주니 하남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어떠한 혜택,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센터를 지을 때 같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해서 좀 연계를 해서 같이 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