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올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과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44억 9,170만 6,000원보다 0.91% 증액된 45억 3,2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의원 의정수당은 현재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미결정 상태로 작년 대비 3.95%를 적용하여 2,401만 2,000원 증액된 6억 3,0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8년 감액분을 재반영하여 1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2018년 3월 전국시군의장협의회 결정 사항인 부담금 인상분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역량 개발비는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역량강화 위탁교육 요구를 반영하여서 580만 원 증액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 건강부담금은 의정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79만 6,000원 증액된 5,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사업인 제8대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즉 카드뉴스 형태를 위해, 제작을 위해서 2,070만 원, 제7대 의정백서 제작을 위해 2,200만 원, 의원실 복합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2,160만 원, 초선의원 요구를 반영해서 의회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 120만 원 증액된 32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150만 원 증액된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원만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19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또는 삭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203쪽요. 일단 의정 홍보활동에있어서 7대 의정백서 제작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지금 예산만 잡아놓으시고 아직 내역서나 이런 거 받으신 게 아니라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죠? 2,200만 원이죠?

예.

몇 권, 몇 권이라고 500권?

220권에서 250권.

그러니까 개당 9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신데 이거 좀 더 검토를 좀 하셔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산 자체가 높게 잡혀 있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정시책 홍보가 지금 2019년에 이게 그 밑에 내려가니까 있는데요. 이게 2억이죠? 맞습니까?

예, 예.

예, 2억인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난해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 국장님, 홍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원활하게 많이 하시고 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우리가

잡혀 있죠?

예, 동결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비도. 한번 해 보죠. 검토해 보고 의견들 좀 더 나눠 봤으면 합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예, 됐습니다.

의정백서 이거는 우리가 좀 양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나 정도는. 그거는 우리가 맞춰가지고 우리가 의정백서를 발간하면 되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홍보비 관계는 최대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의정홍보비 관련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심도 있는 고민해 주시고 의정홍보비 관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유난히, 올해가 아니라 이번 8대에는 유난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많이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홍보에 관련해서 또 미진하면 세월이 지나서는 미흡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좋은 고견을 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예, 저 송용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이 우리 의원이 22명인데 왜 다 23명으로 잡으셨어요?

예,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데 이거는 우리가 8∼9월 달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이거는 우리 다음에 1월 달이나 추경 때 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요?

보통 당초에 우리가 23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의정시책홍보하고 뒤에 언론홍보 업무추진하고 어떤 게 어떻게 달라요?

의정시책홍보하고

예, 예. 이거 2억하고 저 뒤에 언론홍보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6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앞에는 언론홍보비고 뒤에는 우리 홍보담당에서 우리 홍보와 관련해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거는 홍보용은 아닙니다.

예, 다 마쳤습니까?

저도 언론홍보 지금 업무추진비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것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에 나간 내역이 있죠? 지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밑에 600 말입니까?

예, 2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목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목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언론홍보 업무추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지난 작년, 작년도가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올해도 똑같이 잡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있고 내년 똑같이 잡으신 거잖아요? ́18년에 지금 나간 것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는, 나중에 우리 별도로

보고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보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 담당자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예.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선우 위원님 끝나셨고, 예, 다른 위원님? 이번에 추가된 거는 우리 카드홍보 비용이 추가됐다, 그죠?

그렇죠. 신규사업은, 예, 그거 추가됐고 나머지는 예전에

지난번에 제안을 잘해 주셨고 우리 의원들의 각각의 공평하게 카드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잘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검토는 아닌데 이게 홍보비 중에 여기에 월간지 구독, 월간지하고 주간지 구독인데 밑에 여기 또 신문, 주간지 이거 사실은 저희들 의회 오면 한 개도 안 보는데 이거 좀 줄일 수 없는가요?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볼 수 없나. 이거 매일 2주에 한 번 오는 신문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이런데 이거 홍보비를 떠나서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실은 다 버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언론하고 그런 관계에서 또 우리가 또 구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아니 차라리 주간지, 월간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저희들이 홍보해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주간지 봅니까? 일간지 지금 한 개도 안 보고 그대로 다 버리거든. 사실 이 홍보비를 우리 의원들을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거는 홍보가 아니고 뉴스를 접하기 위한 정보를 접하기 위한 그러한 것인데

근데 결국은 저희들도 홍보와 연관돼서 사실은 이것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국장님,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예, 일단 승인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언론지는 또 실은 또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듣기 위한 또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도 같이 착안해 주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예,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죠?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송용자․김재우․홍난이․신문식․이지연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현행 조례 제명인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을 하며 교섭단체 상호 간에 사전협의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8대의회를 개원하고 늘 협치라는 말의 중요성을 새기며 각 의원 모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변화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이번 8대의회의 노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에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떠한 방향성과 정치적 신념,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의원이 주민들의 대표로 뽑히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고 행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확신에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제명 개정과 더불어 교섭단체 구성 및 기능, 재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교섭단체와 관련된 법령에 위배된다고 도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협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나는 이 내용을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이선우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22명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이 무슨 22명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교섭단체를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 같은 데는 한 300명이 국정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각 정당마다 정치색을 띠고 있는데 사실 시의회는 정치색을 그렇게 띠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상임위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나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걸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필요한 설명을 부탁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 진행 방법을 잠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무국에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발의하신 이선우 의원님께서 배석을 하셔가지고

그럴까요?

질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할까요?

예. (이선우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예.

질문하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아까 제안설명 마찬가지, 저희 충분히 협의되고 협치되고 있다고, 만족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사실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300명이 있는 국회에서는 여러 정당과 여러, 또 그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의원들이 막 많은 의견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구성이나 운영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발의한 우리 구미시의회의 교섭단체 필요성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좀 다수의, 소수이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으로 저희가 구성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초반에 의장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한 정당이신 의원님들 충분히 지금 위원장님과 의장님들 충분히 저희한테 소통해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공부하고 발의한 이유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8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의견들을 개진함에 있어서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또 다른 무소속 의원님도 계시고 또 1명의 구성을 가진 정당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수의 의석들을 많이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1개 또는 2개를 구성하기도 해요. 같은 정당이지만 나눠서 다른 정당 분들과.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되어서, 안 되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 9대에 갔을 때 어떤 구성이 되든 그 소수의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뽑은,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한테 좀 더 명확한 루트들을 통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준비를 한 거고요. 실제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의회가 경북에서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먼저 그 구성들을 만들고 지금의 협치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더 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설명 감사한데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봐서 이 자료를 다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님 뜻을 다 이해를 못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잘못하면 운영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좀 파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단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좀 일부 내려놔 달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각자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여 명 되는 데서 이런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이게 존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0명, 비례 두 분 포함해서 22명인데 22명이 교섭단체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극한 대립에 갔을 때 그 조정 기능은 또 누가 가지겠습니까?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있다 그러면 교섭단체의 대표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또 원내대표 또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이서 의장단 또 따로 있고 상임위원장 또 따로 있고 이러면 거기에 소속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왜? 저희들 자유한국당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계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초선의원으로서 그 어디에도 직함, 직책이 없어요. 그럼 내 의사를 개진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놔 놓고 그 안에서 충분한 상의도 하고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을 당해서 그 안에서 내 걸 양보해 가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선우 의원님 발의하시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충분히 소통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또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충분히 하는데 아까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내가 원내대표나 대표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여기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위치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가서 그런 위치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는 또 묻혀서, 또 묻혀서 초선의원으로서 또 그 안에 묻혀서 내 목소리를 죽여야 되는 결과밖에는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3개 정당이 저희들이 혼재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방안대로 또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충분하게 그 기능을 저는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의원님 개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나 역량을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그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정치의 틀을 가지고 가는 국회의원들하고는 저희들 다릅니다. 근본부터가 저희들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이선우 의원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여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님에 대한 의견 저도 반대 의견을

답변을?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개개인의 독립된 기관이고요. 지금 충분히 의장단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의원님은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려움 많습니다. 정치꾼 아니고 저희 큰 틀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대표로서 일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정당을 차지하고 계신 자유한국당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좀 반대되는 조례안을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제가 생각하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불만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부족함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어떤 의원이든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족감 다 다릅니다. 저 또한 만족할 때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의견 개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 하면 구조 자체가 8대 때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그 구조 속에서 사실 소수이지만 다수인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러한 과정들 좀 보완하고 싶었던 마음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고 이렇게 반대 의견들 있을 거 알지만 내 보는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초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장단 구성이나 또는 원내대표 구성 안에 교섭단체 구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권한을 좀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체의 의견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제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는 일을 선택할 것 같아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의견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런 반대 부딪칠 거라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고 발의한 조례는,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러한 시각이 있고 이것이 필요함을 꼭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이선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의원님 하여튼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의원이라는 것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인들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구로써 우리 장세구 위원 얘기했는 말처럼 그 지역구를 대표해서 행정과 민원인 간에 가교역할, 그것이 아마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젠다를 만들어가고 토론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이선우 의원이 생각하는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럼 거기서 할 일은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교섭단체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 5인 이상이면 구성되는 교섭단체에서는 그 의견들을 내고 의논을 하는 새로운 구조를 다시 만드는 약간은 불편하거나 또는 또 다른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고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토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해야 될 어젠다가 뭐냐, 이거지. 교섭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정당을 대표, 정당의 대표성이라는 게 가지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개개인의 협치랑 협의들을 할 때 구성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부딪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 결국에는 표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예, 그 구조 속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숫자에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지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한 번 더 만드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대표들이. 예, 그것들 할 수 있는 게 교섭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섭단체는 하나의 위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얘기라면 하나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외에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까?

교섭단체가 가지는

기능이, 예, 이거 말고.

예, 정당의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정당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당의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말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묻도록 그래 할게요.

예.

우리 안건을 이렇게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우리 5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교섭단체라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상대하고는 대화를 해 봤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한쪽 손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반응이 있어 줘야 되는데 조례라 함은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행해져야 되잖아, 그죠? 행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대가 박수를 같이 치지 않는데 조례를 발의하고 만드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교섭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의회기구에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면 또 다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충분히 선배 의원님의 말씀이시기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의장단 구성 자체가 한 정당이시기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제 의견들 의장님하고도 좀 배려를 부탁드렸고 안 해 주셨다기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왜냐 하면 근거가 없고 시스템이 없는데 해 주고 싶으나라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그래서,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교섭단체를 만들면 의장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의장하고 소통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만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섭단체라 하면 다른 단체와의 대화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미팅이거든요. 미팅인데 의장하고 안 통해서 만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라고 구성할 때 저희도, 저희도 그냥 대표성을 띠는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로 제가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장님 외에 어떤 게 공식적인, 그러니까 출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는 그 얘기도 몰라요.

잠깐만, 예, 예.

예,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예. 이선우 의원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또 깊이 있는 대화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용자 위원님.

저 송용자입니다. 지금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의장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만드는 것 이런 거를 떠나서요. 현재는 지금 의장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결정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저희들 의사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여기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한다면 우리들의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런 시스템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개개인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스템 있으면 해 주겠다, 근거가 없지 않느냐,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꼭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으실 줄 알지만 한 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말씀 마쳤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저도 세 분 위원님 말 들으면서 저는 재선이지만 사실 한 번 쉬었다 들어왔고 저는 어제 저희들 현장방문 갔던 게 약간 비켜갈 수도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구미의 경제가 어려워서 여기에 올인해 주고 예산을 열심히 해 주길 바라지, 이런 걸로 계속 사실은 하는 걸 시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이 저도 한번 찾아, 저희 기획인데 섭섭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운영위원회 들어 있는데 이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제가 이번 예산 끝나고 우리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선우 의원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게 하나가 더 생기면 이게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 50%씩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생겨서 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데 어느 게 좋은 건지 좀 고민을 더 해서 우리 예산도 끝내놓고 사실은 우리 저도 사실은 우리 장미경 위원도 있지만 의회에서 당 갖고 진짜 안 그러거든요. 우리 이선우 의원님 진짜 우리 막내는 너무 예쁘고 이런 걸로 안 그러는데 꼭 이런 거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는 의논이 없이 이렇게 떡 올라오는 부분이 좀 섭섭하고 조금 더 저희들 좀 예산하고 해 놓고 한숨 돌리고 우리 이제 6개월 안 됐죠? 그래 너무 막 의원님들 이래 고민하고 머리 아픈 거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우선 올인해서 예산 끝내놓고 같이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예, 잠깐만요. 김춘남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계시면, 잠깐만

받고 할까요?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초선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당의 일방적인 거 아닌가, 상대한테 사전에 먼저 수의를 한다든가 동의를 구해서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상대방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을 텐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또한 저희 지금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세 위원회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또 조례 개정이 올라옴으로 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8대의회가 좀 정당 간에 각을 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가기를 바라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각을 세우거나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아니고 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이선우 의원님 자리 배석.

답변 하나 좀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의논을 드리지 않아 당황하셨죠? 저희가 6개월 동안 겪은 감정입니다. 생각보다 저희 답답했습니다. 어떤, 생각보다 개개인의 협의나 개개인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만족하고요. 즐겁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가 느낀 감정 오늘 느끼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막내라 너무 많은 배려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진 대표가 되고 나니 더더욱 답답했고 더더욱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당황하신 거 몰라서 제가 안 찾아 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6개월 동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시스템이 없었고 이것들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늘 들었고요. 제가 여러 번 부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또 그 부탁들이, 부탁했던 것들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오늘 느끼셨던 이 감정 저희 6개월 동안 느껴왔어요. 저희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 말씀 안 해 주시고 하나의 의원으로 대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협의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정당이 내리는 결정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뵙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겪어보셨으니 앞으로 충분히 더 협의해 주시고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결례를 무릅쓰고 바로 올린 거였습니다. 한번 느껴 보신 것들을 충분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 9대를 위해서도 생각해 봐주시고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충분히 더 설명 드리도록, 이제부터 찾아뵙고 설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류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보류인지.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와 원안가결과 보류와 부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류라는 그 표결 방식이 있는 겁니까, 원래?

아니요. 보류라고 의견을 내면 예, 예. 있습니다.

보류라 하면 그다음에 일정은

이게 그러면 보류를 시켜 놓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