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8년 11월 28일 오전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추진단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실시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 및 협치조정관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음은 신경제사업과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협치조정관은 안 나오시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조정관은 오늘 못나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및 신경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물론 창동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쪽에 다 가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인 잘 아시는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창동에 보면 저희가 창동체육공원이었죠, 그곳이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전부 다 이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쪽에 원래 기본현황 저희 주실 때 보면 거기 사업이 지금 1년 동안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거기 조금 있으면 아레나, 거기가 건립부지입니다. 약 5만㎡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볼장 문제, 아직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 그것도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조만간 해결할 것이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거기가 비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와 그 활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설치가 되면 나중에 거기 주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일단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소규모공연 같은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할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아레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는 판매시설도 한 10만㎡ 정도 판매시설이 또 들어가고요. 지금 2,500석 규모의 준규모공연장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안들은 민간우선제안자가 제안한 사안이고 3자공모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고 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에 들어갈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는 영화스크린도 한 11개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신경제사업과장님께 그전에 제가 아레나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10월말 정도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지금 넘고도 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거의 12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떠한 지금, 협치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위원들하고 신경제사업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인가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던졌던 그런 사업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질의한 위원한테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자리에 와서야 이렇게 본 위원이 물어볼 수 있는, 물론 제가 중간 중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논의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또 오셔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조금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한테도 이렇게 같이 협치를 하셔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요. 일단 저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투사업도 일반고시방식이 있고 지금 저희 아레나처럼 민간이 우선 제안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이 우선 제안한다는 방식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격성조사가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자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최종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고시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먼저 우선제안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영업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것이 잘못 노출이 되면 자기네들의 사업전략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3자공모 방식에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투법에서도 이 과정을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추이를 알면서도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우리한테 돌아올 수가 있고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감지만 하는 것이지,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소송에 또 휘말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획재정부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한과도 연관이 되어서 그런 발표들이 순연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조미애위원
한 번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쪽에 몇 개의 업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아레나 들어오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아레나 건립공사 자체는 현재 우선제안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미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는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사업자는 또 누가 예를 들어서 CJ나 무슨 다른 대기업에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민간업체의 사정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는 곳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를
업체를조미애위원
선정하는 그 과정은 어찌되었든 공모를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공모하시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제3자공모를 하게 됩니다.
모를
공모를조미애위원
하시게 되면 저희 구 입장에서 충분하게 구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안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서 주는대로 그대로 받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업체 선정하는데 조금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조직개편 언제예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내년도 1월 1일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조례에 곧 올라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이,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금 내용에, 안에 저희 추진단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과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에 신경제사업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도시재생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도시재생 분야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2개 과로 변경돼서 아마 지금 조례로 올라올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신경제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도 좀더 잘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부디
부디조미애위원
조직개편이 좋은 조직개편이 돼서 도봉구가 조금 더 나은 질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페이지조미애위원
수 80쪽 하나만 더 하고요. 제가 버스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버스킹이라는 자체 지금 보면 저희 구에서 여기 지금 보면 ‘버스킹 및 거리예술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쭉 제가 보니까 목적도 있고 운영현황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맨 밑에 향후 계획에 ‘추가적인 버스킹 공연계획은 없음.’ 이랬습니다. 19년도는 없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킹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여기에서 예산을 투여할, 그러니까 올해에도 저희가 버스킹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픈창동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것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동북4구 문화융합팀에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동덕여대하고 함께 거리공연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버스킹 공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할 것이고 광장이 생기는 곳에 버스킹 존이 또 따로 생깁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버스킹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여기에 거리 공연하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8년도, 17년도에 이런 버스킹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거리공연할 수 있게 버스킹 존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버스킹 존을 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대기실에서 말씀 나누실 때도 뭐든지 정확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버스킹 그런 공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활동은 민간자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자꾸 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소년이나 지역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사업은 내년에는 더 오히려 강화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지원을 할 것이지, 직접적으로 버스킹하는 사람들한테 사례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것은 아무래도 조금 축소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도 버스킹이라는 자체가 거리공연이고 본인의 재능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끼를 발휘하고 그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전에 버스킹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마련해주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여태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그전부터 안 해줬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뭐든지 우리가 기름값도 오르면 막 뭐라고 하고 내릴 때 보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줬다가 거둬들이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버스킹이라는 자체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너무 버스킹 자리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이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많이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많은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킹 존을 만드셔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로가, 왜냐하면 음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딪히지 않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두 개가 같이 들리면 이것이 소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한 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좀 뭐랄까, 조금 우려한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런 요소들이 세심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들 질의 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다라는 곳, 그러니까 버스킹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뮤지션 중심으로 버스킹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동덕여대에서 저희가 MOU체결하면서 하는 버스킹공연 외에는 사실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공연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 팀이 몇 팀이나 되냐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버스킹 팀이요, 저희는 지금 2개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개팀까지 있었는데 한 개 팀을 없애고 2개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개팀 줄여나간다고 그러면 버스킹팀을 없앤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던 버스킹공연을 가급적 지양하고 청소년들이나 지역음악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지, 공연을 별도로 기획하는 쪽으로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음악축제를 한다든지, 버스킹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올해도 진행한 에브리데이 오디션사업 같은 것도 그런 버스킹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이지 별도로 버스킹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추진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버스킹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버스킹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별도 팀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팀은 운영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버스킹 자체는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에브리데이 오디션은 버스킹을 만들어 주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올해 에브리데이 오디션 사업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만, 12월 16일 일단은 저희가 에브리데이 오디션 쇼케이스 행사를 합니다. 그때도 한 번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성과가 꽤 있었는데 지금 아직 기획단계라서 내년에 이제,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브리데이 오디션이 버스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버스킹하고 에브리데이 오디션하고는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별로 없어요. 버스킹을 하던 친구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버스킹은 이 부서에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버스킹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스킹존을 만들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버스킹존은 지금 시에서 고가 공방 하부 그 바로 앞에, 1번 출구 앞에 버스킹존이 따로 생깁니다. 거기 선까지 연결해서 뮤지션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따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에서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줬고 그것에 따라서 공간하고 장비같은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지, 아예 버스킹을 막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버스킹을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버스킹 자체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활성화는 시키되 저희가 버스킹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안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버스킹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하는 버스킹은 계획할 것도 아니고 지원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버스킹을 뭔가 육성하겠다고 하면 버스킹존을 만들든, 장비를 대여하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팀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몇 팀 정도를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공모방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면 소음도 야기가 될 수 있고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순번을 정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운영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런 충돌이 없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버스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버스킹을 안 하겠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래놓고 장비를 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그러면 말 표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비나 여건같은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버스킹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버스킹 사업 자체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버스킹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킹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하죠. 어느 부서에서 버스킹단을 만들어서 버스킹을 합니까. 그런데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버스킹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비대여 하나 말씀하셨어요, 장비대여. 어떤 장비를 대여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장비 대여는 현장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킹존에 그 장비들이 준비되고 있고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동이 음악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상인들의 주관으로 지역 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또 지원을 해주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버스킹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속 과장님 말씀이 다른 데로 빠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 문화활동들이 그렇게 서로 연계가 되지, 이것을 딱 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계획을 잡지 않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는 버스킹하고 계속 겹치고 그 버스킹은 나름대로 도봉구에서 체계를 가지고 문화예술단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육성해 나가는데 여기는 주먹구구식이니까, 불과 10월에 지역동네축제하고 무슨 거리예술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협치도 안되고, 조정도 안 되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다른 부서하고 할 때 겹치지 않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서로 다르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바로 옆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 만든다는 버스킹존 바로 뒤쪽에 보면 하나로마트 앞쪽에 문화체육과에서 버스킹 하고 있죠? 거기가 버스킹존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버스킹존인데 그러면 앞에서 하고 거기에서 하고 만약에 그것이 협조가 안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아까 조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을 하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올해 일부 있었습니다. 창4동 문화축제 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그때 창4동 문화축제하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민문화기획단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버스킹팀이 아니고 시민문화기획단에서 직접 기획한 문화프로그램이 같이 연계가 돼서 그때 실시가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릴 것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버스킹 질의하시는데 내용이 너무,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하신대로 버스킹을 진행을 하는데 버스킹의 몇 팀이 어느 정도 운영하는지, 그 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하는 버스킹하고 여태까지 상충되었던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같이 협조해서 공연을 같이 진행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충되고 충돌을 야기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버스킹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 버스킹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버스킹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자기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공모방식으로 버스킹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을 것입니다, 그런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그래서 순번도, 날짜도, 시간대도 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일부를 보면 앞에서 하셨다는 그 팀이 앞의 내용상으로는 겹치는지, 팀이 똑같은 팀인지는 OO을 쳐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하고 비슷한 내용들의 팀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버스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 공연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이나 준프로들이 자기네들의 실력을 내세우고 본인들의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여러 팀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인데 한 팀이 여기에서 참여했다, 저기에서 참여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지원만 받고 그 팀만 성장하고 나머지 팀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 80개, 90개 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팀들, 본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정도의 팀이 협력이 되는지가 전혀 알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협력이 되고 아예 여기에서는 버스킹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공모를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아직 안 서있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버스킹 관련해서 따로 이분들한테, 아까 동덕여대 말고는 저희가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저희 사업에서 버스킹을 한 팀한테 별도로 사례금을 지불한 사례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데도 사례금을 특별히 지급하지 않아요. 사례금을 지급한 내용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조미애 위원님 질의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길어지는 것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팀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고 도봉구 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버스킹팀을 육성하고 그런 팀들이 생계로까지, 프로로까지 나갈 수 있게끔 육성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음악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팀들하고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 팀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이렇게 일괄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따로 놀지 말자는 것이에요,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뭐가 꼬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팀에서 지금은 버스킹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으신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없으신 것이에요. 버스킹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없으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과가 주로 하는 내용들이 문화산업을 진작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스킹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버스킹을 잘 육성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예술인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일을 별개로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한 팀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팀들하고 네트워크를 연계해서요, 그 팀들이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계획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아침김기순위원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민·민 간에도 그렇고, 민·관 간에도 그렇고, 관·관까지 이런 협치가 서로 부서가 다른 상황에서 공조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협치를 잘 이뤄나가야 사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나 구성, 설정, 위원회 추진 이런 것들이 수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도봉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급박해요. 이것이 미리 기반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큰 사업, 목표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8쪽을 보시면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비전체계가 쭉 나와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조직을 만들고 구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보는데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좋은 말도 많이 만들어놓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략이라든지, 이행과제라든지, 단위과제 등 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행정에서 부터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발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가 사실은 저희가 5대 전략하고, 17개 이행과제, 47개 단위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작성할 때에 보면 저희가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민과 관이 함께 이런 비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약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희들만 따로 민과 관이 합해서 위원회를 같이, 공무원끼리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우리 도봉구를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봉구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도 좀 많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기본이 되는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관계를 말씀하셨었는데 아까도 협치가 민·민, 민·관, 관·관 협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민·관협치를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민·관협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혁신개혁이라고 해서 2018년도는 12개의 과제를 갖고 그것을 민하고 관하고 같이 뭉쳐서 이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구민청같은 경우에 구민청을 어떻게 좀더 구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고 좀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민하고 우리 구 공무원, 관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논의가 있고 거시적인 성과를 얻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의 최고 문제라고 한다면 민·민, 민·관, 관·관 협치중에서 사실 민·관협치는 조금씩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민·민, 관·관협치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의 인식과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사실 이 사업들이 과거에 없었던 신종, 우리 도봉구가 미래발전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업무부서간 공조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구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나 골목에 가끔 보면 포장도로를 깨끗하게 해 놨는데 1년에 대 여섯 번씩 파헤쳐 버려요, 잘 해 놓은 것을. 왜 그런가 봤더니 통신회사에서, 또 하수도 분야에서, 또 지하에 매설된 모든 사업부서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부서들이 각각 협의해서 한번 파자,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또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도로를 보면 지방도로나 서울에도 보면 도봉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해. 파고 또 묻고 파고 또 묻고 하니까 잘해놔도 그래요. 그런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협치라고 했잖아요. 부서간 공조도, 또 민간과의 협치 또 이런 부분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만 목적사업으로 쉽게 간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 부서에서 통일되어 가지고 추진하면서 빨리빨리 전달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안된다, 이것이죠.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사례를 들었지만 도로 파헤쳐서 하는 것처럼 비용만 많이 들고 우리가 자꾸 흠결 사항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이것이 제일 관건이지만 사실 의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업무가 나눠어져 있는 각부서에서도 자기 부서만 잘하면 된다, 욕 안먹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왕 우리가 큰틀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핵심적인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통합시켜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끌어내는 것도 목적사업을 실현시키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데요. 아무튼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국과들에서 자주 이런, 또 여기에 보면 수백개나 되는 여러 가지 부서, 수십개나 되는 위원회 많이 만들어 봐도 그 얘기가 그얘기인 것 같아요. 한바퀴 뺑 돌아서 와보면, 밤새 울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죽었는데 하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죠,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죠, 지속가능발전과에서도 하고 싶은데 잘안되는 것이 관건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탁월한 업무능력 아니겠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30페이지 좀 펼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무국 얘기인데 협치도봉사무국 업무분장 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이00 해놨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에요. 맞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다음에도 또 보니까 협치도봉지원관이 있는데 정00이 또 기간제 근로자예요. 또 계속 보니까 지원관, 지원관 있는데 전부 직급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도봉지원관은 우리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치지원관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비로 지원되는 것에 인건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편애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지역협치를 담당하고 있다면 또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정말 소신과 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관을 채용을 할 때 충분히 도봉 이 지역에서, 과연 도봉 이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일도 추진했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민관협력 부분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민하고김기순위원
관하고 여기 사무국으로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인데 저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하나가 밑에서 조직이 뭔가, 공무원들도 대충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죠.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사명감이라고까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섞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도 상관없고 선택제 라급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뭔가 공무원들이 좀 섞여서, 예를 들어 조직을 작은 단위로라도 팀장 한분이든지, 주무관 한분이라도 섞어서, 공무원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네. 뭔가 일을 해도 시간제 근로자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 잘하시는 분 한분씩 끼워서 조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치사무국하고 협치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직 구성할 때도, 우리가 기왕 사업하려면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되요. 사람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되고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일이 성사되는 것이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실 돈을 몇월달까지인가, 10월 30일 기준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은
남은김기순위원
돈은 12월까지 다 쓰는 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12월달까지 거의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모든 예산이 어떻게 하면 똑같이,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11월달에서 12월달 다 쓰겠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이 남은 데도 많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가 더 알아봐야 되겠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사업이 12월달에 전부다 남은 돈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2월에 사업이 집중하게 된 까닭은 저희가 협치제도 기반구축이나 협치역량강화는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그것은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디자인단 과제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3,000만원 얻은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민관협치가 잘되고 있는 사업을 내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도봉동 평화문화진지사업을 공모를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특교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교세를 받았는데 9월말엔가 그때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디자인단이 구성이 되어서 12월초 경에 이것을 거의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튼요
아무튼요김기순위원
, 사업비 주면 내가 볼때는 12월달까지 되어가지고 다들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이상 남은 돈을 12월달에 다 쓰겠다는 부서들이 많이 있길래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것을 빨리빨리 쓰고 또 모자란다고 해야만이 돈을 더주는 것이잖요, 내년에. 그렇게 하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6페이지 보십시오. 협치의제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른 곳은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지속가능발전추진단,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꼬리명주나비서식지 보존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쌍문동 텃밭 내 쥐방울덩쿨 3,000주 재배 실시라고 써놨어요. 쌍문동 텃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있는 쪽에 있는,
여대
덕성여대김기순위원
텃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꼬리명주나비를 우리가 서식 보존을 하기 위해서 꼬리명주나비들이 잘 먹는 쥐방울덩쿨이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명주나비 서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그 먹이를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여러군데, 먹이를 먼저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꼬리명주나비를 서식을 좀더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런데 거기 텃밭에 뭐 심어놨다가 내일, 모레 12월달 되면 싹 갉아버리거든요. 어디에다 한다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꼬리명주나비가 먹을 수 있는 쥐방울덩쿨을 거기에다가 심고 그다음에 창포원에다가 하고 그리고 환경교실에도 하고 중랑천에도 지금 서식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3,000주를 쌍문동 텃밭에 심는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배추도 심고 무도, 토마토도 심었다가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면 이 3,000주 심은 것은 다 어떻게 한데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그 때 서식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심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다가 일부 남겨두고 또 중랑천이라든가, 도봉환경교실이라든가 이 쪽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분에다가 이식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를
그얘기를김기순위원
해야지. 왜그러냐 하면 3,000주 죽어라고 심어놨는데 가을에 싹 다 밀어서 민둥산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쓰인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다 이식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화분에다가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정답이겠죠. 거기에서 했다가 작업을 할 때도 다시 딴 데에다 옮겨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잘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협치사무국이 있죠. 그리고 지속가능협치팀이 있잖아요. 일단 협치조정관이 근무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조정관은 사무국하고는 별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하는 장소만 15층에 있는 사무국하고 같이 장소만 있고요. 일은 협치사무국하고 별개로 협치조정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협치조정관의 역할하고 사무국의 역할은 전혀 별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사무국하고 지속가능협치팀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무국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민간협치를 함에 있어서 민간협치의 실행조직인데 그 조직에 민 쪽에 영향을 둬서 이렇게 하는 중간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협치팀은 이 민간조직하고 관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쉽게 얘기한다면 협치사무국은 민쪽에 좀더 가깝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협치팀은 관쪽으로 좀더 가깝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관의 어떤 협치에 관계되는 조정역할을 부서에서 하겠다, 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민의 협치에 관계되는 역할을 사무국에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민, 관·관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두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민·관이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두 부서가 결국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중복되고 계속 그러지 않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간 실행조직으로서는 조금씩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조금씩 겹치는 것 아니고 사업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 적어준 업무분장내용을 보면 사무국으로 하고 지속가능협치팀하고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 업무분장내용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치사무국에 대해서는 중간실행조직으로 해서 민하고 관하고 했을때 민을 대변해서 어떻게 좀더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쪽에 민쪽에서 좀더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치팀은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관에서 어떻게 좀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약간 좀더 치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이 계속 그런 것이에요. 중복되는 일을 지금 두 개 부서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실제로 그러면 협치사무국하고 조정관의 역할, 팀하고 조정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조정관은 역할은 사실상 단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하고 협치팀하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쪽하고, 관쪽하고 약간 좀더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조정관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모든 민·민, 관·관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임무가 서로 좀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만든지 지금 거의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면서 그것을 좀더 이렇게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도 사실상은 자리를 다 못 잡고 있습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타구에서도 조금씩 우리를 벤치마케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임무 구분이 되고 또 이렇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정해 나가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사무국하고 협치팀하고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지만 그러면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협치사무국과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협치조정관이 사무국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협치조정관의 역할, 의제 내지는 그 활동의 업무의 내용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어떻게 결정하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협치조정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협치사무국하고 협치팀은 아까 민쪽이나, 관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그랬는데 협치조정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또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중에 꿈빛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꿈빛터 운영이 방학중학교 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방학중학교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빈 교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의 서로 주장이 어렵다거나 이럴 때 그럴 경우에 대표적으로 협치조정관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 계속 맞춰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있는 것이네요? 뚜렷하게 그 분의 업무분장의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꼭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협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조정관이 좀 개입을 해서 좀더 이렇게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조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협치사무국이든, 협치팀은 일단 본인들의 과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하고 협치팀에서는 관의 업무를 좀 강화하게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의 우려는 갈수록 계속 해소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명확한 자기 의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제발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여담이지만 아까 꼬리명주나비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 협치의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그런데 조정관이 그러면, 조정관의 역할이 많이 애매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협치사무국을 총괄하면서 그쪽에서 움직이면서 그 역할들을 조정관이 관하고의 확대를 넓혀간다라고 인식한 것이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협치조정관은 명확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어떤 진행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 안 하려고 그러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명확한 그의 역할이 뭐랄까, 과제가 없는 것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명확하게 협치조정관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관이라든가, 민·민, 관·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더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치조정관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관·관협치, 지금 민·관하고의 협치는 둘째치고요. 관·관협치도 안 된다고 맨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들은 계속 안 이루어지고 조정관은 그렇고 그러면, 일단 협치조정관이 지금 어떤 역할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 하신대로 꿈빛터교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어떤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질의하시죠. 이영숙 위원님 하시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선7기죠, 7기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발전가치를 구정의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실행방법의 하나로 어떻게 보면 협치를 중심으로 놓고 하겠다, 이것이 저는 앞으로 민선6기 가는데 있어서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담당하는 또 핵심적인 부서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신경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우리 신경제사업과가 있는 이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민선7기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속가능발전과 안에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협치 얘기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좀더 덧붙인다면 일단 2년차 됐죠. 우리가 첫 해에 6개 의제 했었고 올해가 12개 의제가 다 마무리 된 것이고 내년의 의제는 아직 발굴되거나 얘기된 것은 아닌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내년 의제도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리가
마무리가이영숙위원
벌써 다 됐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의제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우리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발굴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작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발단이 돼서 거기에서, 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나온 과제를 갖고 저희가 그것을 일단은 협치의제가 의제랑 관련이 있는 것을 일단 추립니다. 추려서 그것을 갖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추린 과제를 50플러스로 해서 공론장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공론장을 운영을 해서 그 공론장에서 또 일부분을 추립니다. 일부분을 추려서 그리고 주민청년예산위원과 우리 도봉협치위원들과 같이 모여서 여기서 지역협치의제를 발굴해 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중심으로 출발을 한다, 지금 이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이 한 2년차니까 살펴보면서의 문제점은 사실 이것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협치 의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발굴되는 의제들을 보면 그냥 신규사업들이에요. 구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이것을 협치의제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넣고 있다, 좀 꽤 맞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 안에서 정말 서로 관·관, 민·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갖고 지역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돼야 그다음에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의제만 봐도 구민청 조성하고 문화예술창작센터 만들고 문화예술거리 조성하고 방학중학교 안에 꿈빛터 만들고 이러는 것은요, 기본적인 사업계획 해가지고 저희가 해도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우리 지역에 정말 지금 가장 핵심 지역이었던 노점상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어떤 것이 발굴되면 좋을 것인지, 또 우리 행정체제 개편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아파트간의, 여러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핵심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해결하고 싶은 의제라기 보다는 저는 의제발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의제도 의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좀 공론화 해가지고 함께 발굴을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의제가 초창기에는 그냥 맨땅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주민참여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시작은 했다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저는 의제로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 앞으로 의제 발굴에 있어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정말 우리 지역 안에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의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협치조정관이든, 사무국이든 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치의제에서 한계성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2018년 2개년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2개년도를 협치의제를 정할 때 2017년도에 2개년도 의제를 다 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의제를 정할 때 2017년도에 의결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9월 달까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것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것을 갖고 여기에서 의제를 뽑다 보니까, 의제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번에 2019년도 의제를 저희가 13개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9월달에 마지막 결정을 해서 시에다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제에 있어서 너무 시간 간격이 안 맞다, 시에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부터 이 의제를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진짜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가 되는 의제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공론장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론장을 운영해서 우리도 지속가능발전과에서도 관련된 공론장을 운영하지만 그 외에도 동에서 하는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일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역협치 의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제를 삼자, 그래서 2020년도 의제를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짜로 우리가 지역협치 의제로 삼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년의
내년의이영숙위원
협치의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또 2020년까지 가는 것 보다도,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이 정말 말로는 협치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 안에서 함께 민·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해결하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런 의제 발굴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네, 의제발굴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33쪽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해서 어쨌든 수립계획도 비전체계나 이런 것도 타구의 모범사례로 잘하고 계신 것을 잘 아는데 이것이 갈수록 조금 또 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초장기에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의원들도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오신 위원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내서 오고 벌써 1, 2년 지나면서 피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만들어졌던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인데요. 여기 33쪽에 보면 올해 몇 개 단체가 들어와서 5개 단체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올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는 16개 단체가 들어와서 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우리가 어떤 지원 분야나 이런 것을 딱 정해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공모를 한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시작을 할 때 사실상은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자유의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분야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원과제에 대해서 5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지원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 하나당, 우리가 무슨 마을사업 할 때도 하나당 300, 400, 500만원씩 추가 하는 것인데 사실 200만원 줘가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프로그램이 될까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추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 만 아니라 주민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한 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민관협치로 지속가능발전 기반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뒀으면 이것을 자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많은 단체들하고 기관에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되어서 어떤 교육을 할 때 당신들이 진짜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본 결과 약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그때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그것을 갖고 약 한 건에 200만원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 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재료비, 강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이랬을 때, 사전조사를 해 봤을 때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200만원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200만원이라고 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다가 저희가 공모를 이렇게 했더니 예상외로 16군데나 신청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1,0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사업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식의 교육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반 조성 이후에 스스로 한 번 주민들 속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교육들을 해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런데 의외로 16개 단체면 꽤 많이 들어온 편이라고는 보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여기 참여한 것을 보면 문화의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 환경교실 기존의 여러 프로포절 공모사업하는 단체들이든요.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자체도 무슨 실험교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공모 여러 곳에서 따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한 것을 주민들에게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여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작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공모식의 프로그램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되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그것이 주민입장에서도 또 다른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 공모식의 방식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회성인 경우도 많고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계속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지속가능발전이랑 연계성이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2월 달에 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 본회의 때 공모한 5개 단체에 대해서, 그 공모한 결과에 대해서 사례발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본회의에 참석해서 진행되는 것이랑 평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37쪽에 국민디자인단이 구성이 돼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뭘 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행정안전부에서요, 국민디자인단이라 그래서 어떤 과제가 한 6월 경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각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민·관협치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조금 대주겠다, 그런데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화문화진지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하여간 전국의 18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국민디자인단을, 그 요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관협치가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디자인단을 1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 그다음에 공무원,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러면 평화문화진지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을 사업비로 어떻게 좀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렇게 구성한 것이 국민디자인단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평화문화진지를 어떻게 활성화 할까를,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예산으로 고민을 해서 쓰겠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하여튼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이 언제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3,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이 지금 9월 달인가 내려왔거든요, 행정안전부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 계획을 도봉문화재단에서 평화문화진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문화진지를 운영하는 도봉문화재단에 운영비로 저희가 줘서 그것이 지금 평화문화진지 홍보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디자인단에서 홍보를 위주로 해야겠다, 이 사업을. 그래서 그 홍보사업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대상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SNS나 이런 것에 대에서 약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3,000만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12월 초쯤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홍보비로 들어가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창동역 서측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받아봤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과 내년에 연계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사업과 64쪽입니다. 일단 다른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레나공연장 관련해서는 피멕에서 발표를 12월 안에는 확실히 되는 것인가요? 원래 애초에는 11월에 된다고 해서 저도 또 전화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언제 되는 것이냐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달에, 그러니까 연구결과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 그러니까 피멕의 연구결과는 이미 완료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발표 시기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 예산이 끝나면 얼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확실하게 결정은 난 것이지만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발표 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은 발표가 확실히 나고 이것이 추진이 돼야 이것이 가시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창동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이 아까 우리 버스킹 있고 했던 것이 플랫폼오픈창동사업 이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구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 그래도 신경제사업과에서 여러 부서마다 이것 올리라고 했지만 일자리사업 잘들 발굴 못했는데, 그래도 신경제사업과에서 청년활동을 통한 음악산업 분야 일자리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것이고 이것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부서마다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상향식 일자리 발굴해라 그래도 과마다 이것 발굴 잘 못하시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발굴하면 또 그것이 일이 되다 보니까 잘 안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발굴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봐도 사실은 쉬운 일자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음악산업 분야 일자리는 워낙 여기 평가나 앞으로 이것이 지속가능하냐고 물어본 것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검토 분야에 워낙 이 분야가 자생력 갖추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을 공무원에서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이, 이것이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자꾸 이것이 뭔가 딱 눈에 보이게 되는 부분이 없고 또 여기에서 예산지원 끝나고 나면 이것이 좀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좀더 이 부분이 음악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음악생태계를 저희 도봉구가 아레나하고 연계해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너무 미약하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확실히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을 너무나 명확히 보고 계시고요. 시에서도 저희 사업이 평가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서비스사업이 아니고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서울시에서 평가받고 있고 내년에도 사업지원을 하기로 지금 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진척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플랫폼61 1층 공간이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체가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당초 준공시기보다 많이 늦어져서 저희가 지체보상금도 피해자한테 부과를 했고 제재를 가했습니다마는 많이 늦어진 측면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8월경에 공사가 끝나서 거기에서, 또 쉽게 말해서 공간이 있어야 음악사업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11월쯤 공사를 완료하면서 지금 음악인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캠프 같은 것을 통해서 전문음악인들을 모아서 좌담회도 진행하고 있고 MCN사업이나 뮤직퍼블리싱 같이 생소하지만 음악산업과 직접 연관이 된 그런 최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속속 거기에서 전개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역량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도 지금 많지 않은데 저희 직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는 너무 고맙다는 말 이 자리에서 진짜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아마 관련된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PPT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다른 일자리지원, 밀착형 일자리 발굴도 굉장히 부서에서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지속가능성 담보하기 쉽지 않은데 이 일자리 구축하는 부분은 전문분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음악산업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것을 공무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니 참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뭔가 전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컨설팅을 받든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원래 목적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62쪽에 저희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단 크게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그 주변에, 주민불편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원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못 찾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났더니 요즘에 이만하게 해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불편 충분히 예상될 것을, 이것이 시에서 공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구가 다 관여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예상될 것은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장을 만들고는 있는데 애초에 계획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곳을 아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면서 차가 못 다니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거기 인근 상인들도, 상인연합회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전체를 대표할 만큼 거기 창4동 상인연합회가 탄탄하게 되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정말 연합회가 아직 잘 없었고요. 한두 분이 참여하셨던 것을 거기 전체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에는 교통문제가, 창4동이 진·출입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미 공사 다 끝나고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이것 진짜 너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과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성큼성큼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방공사같은 경우도 언제 하려나 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어느새 지금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문화산업단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아레나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텐데 그런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아마 이런 주민들과의 부대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가하부 공방 조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시하고 같이 공통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반대도 많이 있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설명하신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를 막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공청회 때 저희가 의결을 모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뒤집은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의견은 개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려놓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 또 찬성하시는 쪽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쪽이 있고 도시재생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들마다 곳곳에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부서 간에 잘 협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도 전체적으로 교통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측을 했었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도 논의가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노점문제 때문에 사실은 광장 만들어놓고 노점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요, 그 사업의 효과를 거의 없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해놓고 욕먹을 수 있는, 또 그런데 그것도 다 뻔히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그것은 가로관리과에서 해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하고 공사는 그냥 공사대로 진행해 버리고 그리고 교통문제 있다 보니까 가로관리과는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도 있어요, 지금 거기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전해야 할 장소에다 또 가판대를 두 개 저쪽 있던 것을 가로관리과에서 옮겨놨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여기 과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부서 간에 얘기가 하나도 안 돼서 일은 해놓고 욕은 욕대로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협치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협치는 현실에서,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고 부서만 존재하고 있고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 가로관리과, 신경제사업과 여기에서 같이 다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보다 더 협치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이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또 얘기하시고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방금 고가하부 공방, 주민공청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교통심의회에서 조정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를 왜 안 가지셨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사안은 조정권이었지, 거기에 대해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하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에이, 그것은 조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의 내용이 변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용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묵과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저도 같이 참석했지만 교통문제 가지고 택시조합들이 와서 문제제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본, 조합에서 문제제기한 내용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정하겠다고 그러고 교통전문가 나와서 그 문제 해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택시, 어떤 문제가 지금. 택시는 원했던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교통의 흐름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버스정류장 이전하면서 겹치고 그러면서 중복되면서 또 지금 일부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공간을 막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차량이 계속 뭐랄까 크로스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택시 돌고 버스 돌고 옆에서 일반차량이 나오고 하면 이것이 계속 크로스 되면서 거기에서 정차하는 버스들은 좌회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택시들은 좌회전 받는 것 있고 직진하는 것 있고 우회전 받는 것 있고 하기 때문에 크로스 되고 일반차량들이 골목에서 나오면 다시 겹치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그 문제를 택시기사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처음 공청회 때. 그것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더니 문제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골목 안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통심의회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골목을 막아야겠다고 지금 결론을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소나 내용들을 풀었어야 되는데 안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택시기사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문제 제기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단 수긍이 됩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유했던 사실이고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 일단 그런 문제점들을 심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심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이 그렇게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론이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요청을 드리신 내용인데요. 교통전문가도 서울시에서 연구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설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사업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도봉구 관내에 주민들의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관련자들 모여서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는 시에다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관련자들하고의 간담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교통심의를 왜 그렇게 했느냐, 교통전문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것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알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 부서가 그 문제에서 놓쳤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도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통심의회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갖고 여기를 막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추상적으로, 직관적으로 주장을 해서 심의회가 그렇게 통과됐던 것 뿐이고 저희가 그때 공청회때 제시했던 자료는 전문가들이 관계 없다, 문제 없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하는 상황하고 막았을 때의 상황이 아직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유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시야가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만 교통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과연 그러면 이 도로를 막는 것이 맞느냐, 트는 것이 맞느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한테 충분이 설명이 가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그 역할을 부서에서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동료 위원님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플랫폼 오픈 창동 그것은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를 과에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직접? 여기에 전문기획사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쉽게 말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획전문가들도 뽑았고요. 젊은 청년들이 기획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하고 같이 또 그 역량도 부족하면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기획사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자문 구하는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실제로는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젊은 청년기획가들이 저희가, 쉽게 말해서 뽑아서, 지금 일자리를 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런 음악산업이나 이런 쪽까지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잘 아신다 하더라도 이 분야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저도 약간 우려가 더 생기는, 저는 여기 전문기획사 운영지원해서 일부 전문적인 부분은 운영기획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때 운영툴을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보완적으로 아시다시피 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젊은 기획자들도 모아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그 와중에서도 프로그램 보완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동료 위원님 얘기하고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발전과의 예산불용률 사업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국민디자인단하고 도봉문화재단의 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사유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출하는 것이 11월, 12월이면 지출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출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려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세를 3,000만원 지원받았고요. 그것을 저희가 도봉문화재단에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도봉문화재단에서 지금 활용 예정이 12월초 쯤에 그래서 평화문화진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가장 큰 테마로 해서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을 12월 초쯤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영상제작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한 달 사이에 금방 제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두 달 정도 이상 걸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돼서 늦게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것이 다 될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결과물을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은 빼고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업들이 거의 시비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프로젝트의 규모도 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발표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에 의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늦춰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비보다는 다양하게, 시비도 많고 구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어쨌든 저희 도봉구 위원들이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역할이라서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눈이고 거기에서 저희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것도 어차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크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그런 것들이, 특히나 구 의원들에게는 알려지고 이해도가 높았을 때 각 자기 지역에 있는 구민의 의견도 대변해서 함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특히나 협치도 담당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후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더 좋은 의견들을 내고 이후에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냥 단순하게 잘 하겠고 이후에 시정하겠고 그 이후에는 또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저는 굉장히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협치라든가 이렇게 같이 조례도 발의하고 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아래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신경제사업도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일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몇 번 봐도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민의 눈높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구민의 눈높이에서 일처리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 조례에도 보면 발의를 했는데 제5조에 지속가능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마다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 공표해야 됩니다. 지금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면 내년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면 내년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내년 시기가 한 7, 8월 경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을 요구했을 때도 작성공표를 하여야 한다잖아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년 7월에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행과제, 전략과제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내년이 되니까 정말 오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이해가 빠른 몇 분이 행정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분들, 또한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논의를 통해서 작성하고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평가되는가, 저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설정하실 것인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7, 8월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를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같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지속가능발전이행 계획 수립이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각 분과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지표라든가, 이행계획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이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주민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행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지표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어 냈고 그것을 갖고 8, 9월 경에 전문가에게 중간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전문가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가용역 의뢰를 할 때 저희가 계속 우리 분과위원님들하고 민간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서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용역은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와 맞는 것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효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말로 그것이 계획될 수 있도록 초기과정부터 같이 의논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유기훈위원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감사자료도 봤지만 주요업무계획에 사실은 조금 훑어봤는데,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해서 없었던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도 시비사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별로 나와있지 않은데 주요업무계획에 시민협력플랫폼이 있어요. 24쪽, 25쪽에 되어 있고 이것이 시비 1억 사업인데 이것이 3년동안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은 올해가 1년차였죠, 올해가 1년차?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1년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또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에다가 직접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이미 신청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신청은 했고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결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정이
선정이유기훈위원
된 상태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보고에,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유기훈위원
포럼을 진행을 했었고 다양하게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하는 것이고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추후로 이것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시비 사업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29쪽부터 나왔던 협치도봉사무국의 조직현황, 업무내용 그다음에 지속가능협치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협치조정관이 있고 협치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 계속 하신 것처럼 협치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협치이고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거의 다 협치사무국은 일부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선택제 임기제 라급이면 8급이죠, 8급?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민·민간에 했는데 제가 조례를 이렇게 살펴봐도 꼭 민·민만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민·민, 민·관, 관·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아까 설정 자체를 협치조정관은 민·관이고, 협치사무국은 민·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신 것 아닌가 조례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행정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원 조직인데도 사실 따지자면 민에 어떤 것을 대변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저도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관·관의 내용들은 보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산하 아래에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여러 개를 두고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라든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그래서 추진반을 만들어서 별도 산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기대했을 때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가 협치조정관도 뽑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권한의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권한과 한계에 있어서 사실 협력이 안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조정관이 폭넓은 활동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약간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많은 분야에 걸쳐서 협치조정관이 사실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조정을 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역량이 그렇게까지 폭넓게 가지 못해서 지금 조그마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든가, 관·관, 민·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민·관협력관으로써, 조정관으로써 조정을 하고 있는 역할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구의 고민거리인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점 영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과거에 없던 제로로써 협치와 관련해서 검토하였느냐, 사전검토제도 없다가 몇 년전부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서류상으로, 또 과정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특히나 관과 관이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권한입니다, 권한. 일을 시켰으면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일만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사람이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역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역량에 벗어난 권한의 문제예요, 지방자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일하라고 해놓고서 결정은 행정에서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힘빠진다고 하고 이용 당했다고 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자꾸 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잘하겠다, 개선하겠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분은 구분지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큰 문제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거기에 투입은 누가 되고 결정의 권한은 누가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조직개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해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조정과 의견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들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도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연속해서 2년 또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는 연속해서 1년을 못하고요, 11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1개월하고 1개월을 강제를 놀립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11개월 하고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관두고 다시 저희가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새로운 사람이 뽑힙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을 1개월을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 공고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잘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 그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새로운 사람을 뽑느냐, 기존의 사람을 형식적으로 11개월 일하고 쉬게 하고 그다음에 그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원천적으로 못들어오냐, 둘중에 뭡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올
들어올유기훈위원
수 있다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쭉 지역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반년은 헤맬 수 밖에 없어요.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11개월 열심히 일했어요. 좀 알만해요. 그러면 1개월을 강제로 놀아야 되겠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한달을 지금,
노동
무노동유기훈위원
무임금입니까? 유노동 무임금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한달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두는
관두는유기훈위원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한달을 쉬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이것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의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어떤 과는 10개월 일하고 2개월을 노는데 그 노는 동안에도 그분이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뽑혀요, 이런 경우 있고요, 특히 교육지원과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같은 경우는 간호사도 기간제로 뽑았는데 워낙 응모를 안해서 13개월로 계산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주는 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로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전환해서 다른 방식으로 뽑고 있고 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법에 맞추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편법으로 되는 것이죠? 아니면 12개월 계속 근무하게 하면 우리가 고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되니까 우수한 인력이란 것이 그사람의 어떤 질적인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좋은 자리로 있을 때 당연히 더 좋은 자리로 가야죠, 붙잡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도 아마 똑같이 계획되어 있으시죠? 참 문제입니다. 권한과 한계, 거기에 맞는 역량 이것이 다 갖추어야지 삼박자가 되어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데 옷을 거꾸로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76쪽에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봉구 예산이 없어요.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동북4구에 한명씩 파견되어 있죠? 센터장, 사무국장, 예산 주무관, 그다음에 각구에서 한명씩 4명, 그다음에 홍보전문코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분들도 시간임기제 라급이면 8급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1년 단위에요? 아니면 2년 단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2년 하시고 다시 2년 이따가 다시 뽑고 그러면, 여기도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벌써 2번 바뀌셨죠?
기훈
유기훈위원
2년동안 2번 바뀌었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세 번째,
기훈
유기훈위원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분들이 하시면서 생각보다 각구에서 파견하다보니까 동북4구라는 큰틀로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은 그런 업무가 있어서 오래 못버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만큼 구의 관심도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진 애를 쓰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렇게 되다보면 글쎄 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고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4개구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목적성은 같다고 하더라도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구행정협의회를 통해서 4개구가 구청장님께서 행정협의회를 하고 계시지게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개선방향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또 특히 창동 쪽에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처 쳐내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각 실핏줄처럼 밑의 말초혈관까지 돌아가야지 하나의 몸이 잘 운영이 되는데 각자의 사업들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것이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애쓰다가, 그만두다가, 지나가다가, 질책받다가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민하거나 계획된 것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적하신대로 창동지역은 도시재생관련법이나 조례에 봐도 사실 구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기반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활발하게 발굴해 냈고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그런 것이 서서히 먹혀들었고 같이 공감하면서 도시재생센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시간도 다되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수가 많고 미처 다하지 못할 것이라면 저는 내용들을 줄여서 내실있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비를 받았지만 어떤 인력적인 문제, 어떤 질, 저는 어떤 사람이 그일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지수 많이 늘리고 사람 갖다가 놓는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하는가가 중요해서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설득해 내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산만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하시고 의논을 같이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우리 구에 효과가 있는 일들로 만들어내는데 과장님들이 더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신경제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의 계획들은 어디까지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조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공개입찰을 했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받았을텐데 왜 이것이 저는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창동역 관련해서 하부공간에 대해서 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어디?
동역
창동역이은림위원
서측 하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측 하부는 저희와 관련이 없는데요.
서측
서측이은림위원
하부는 신경제에서는 아예 안하신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로과에서 예비비 사용하신 것이고, 그러면 신경제 중심지에서 그러면 사업들에 대해서, 집값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들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왜 공개되지 못한다라고,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서측 문제는 가로관리과하고 도로과문제이고 저희는 사업부지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구지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실제사업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일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아레 결정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투법에 저희가 잘못 공표를 하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을,
공개
공개이은림위원
입찰을 받지 않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공개 입찰할 때는 그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타당성,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입찰자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조차도 발표를 못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직 공개 입찰 안 했다니까요?
하지
하지이은림위원
않았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아레나를 하겠다고,
발표
발표이은림위원
자체가 10월 말에 난다라고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우선사업자가 우리가 아레나를 짓겠다고 민투법에 의해서 우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타당하냐, 안 하느냐를 이것을 피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피멕 잘 하시잖아요, 결정만 나면 이것 사실 재정사업으로 가도 되고 다시 민간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것이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지금 발표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 연말까지는 발표가 되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북권체육공원을 1년 이따가 철거했어도 됐을 것을, 계속 놔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용역도 나와야 됩니다. 추후에 용역이 나오고 어떻게 되고, 지금 그냥 펜스만 쳐놓고 노는 땅이 아니라 이 땅으로서 다시 되기 전까지의, 소위 운동장 하나만 있어도 놀 수 있어요. 주민들 가서 놀 수 있어요. 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같이 할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레나
아레나이은림위원
부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해야 되고 앞으로 몇 년간 지금 저렇게 방치 될 것이에요. 지금 벌써 아레나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2013년도에요, 2014년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몇 년 간은 아니고요. 내후년쯤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착공 준비 되기 전까지는 저 공간을 좀 비워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봉구뿐 만이 아니라 모든 기간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 10개월 채용하고 다음년도에 당연히 2년 채용해 주고 싶고 이것이 지속사업이고, 시비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인 시비사업이 아니라 저희 도봉구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면 무기계약직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사업으로 공모로 따와서 이 분들을 시비로 10개월 급여를 주는 것이잖아요. 다음년도 채용 못해요. 안그러면 또 정규직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도봉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모든 사람을 그냥 기간제로 뽑았다가 내년에 그사람 다시 또 채용해 갖고 또 그냥 2년을 넘겨가지고 이 사람 무기계약직 만들어주실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딴 과에서, 모든 과에서 요청오면 이 사람은 그냥 정규직 전환으로 그냥 돼요? 그러면 공무원을 왜 합니까? 왜 시험 보셔서 들어오셨어요? 나는 그런 것도 이해, 이것이 유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와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계속 또 조직개편이나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 한 과에서 이 사람 올리겠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2년이상 쓰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데에서 2년이상 써야 돼요.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나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저희 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없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의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무조건 해줘야 된다.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자격이 있고 진짜 신문공고라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고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저희 이제 투명한 사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과의 요청이 아닌, 정상적으로 채용 쪽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좀전에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홍보부분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셨습니다, 3,000만 원을? 재단에서 왜 재단에다 위탁을 줍니까, 과에서 하셔야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평화문화진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그것을 공모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평화문화진지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국민디자인사업 과제에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대신 공모를 해 주신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재단에서는 공모할 자격이 안되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재단에서 공모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자격심사 기준에 대신해 주신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대신해 준 것보다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전국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특교세를 지원을 해서 좀더 활성화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가 옛날에는 사실상 이런 업무가 없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참여정부로 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 중에 그래도 민·관협치를 잘 이루어져서 이것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저희가 판단해 봤더니 그것이 평화문화진지사업이 민·관협치 쪽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서 민·관협력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평화문화진지사업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맞게 조금더 이렇게 가미를 하고 담당자랑 같이 그래서 사업을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응모에 신청을 했더니 그것이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이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하는 데가 문화재단에서 평화문화진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이은림위원
말씀 중에는 위탁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셨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돈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위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왜 재위탁을 거기에다가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업공모자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쪽에다가 예산을 주신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쪽에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위탁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계속 노는 땅이 아니라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2018년도에 어떻게 작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 지속가능발전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이지
보이지이은림위원
않죠? 결과물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딱 추진해서 그것을 끝맺다가 아니라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과 이해도, 이런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속적으로 저희 환경문제다, 무슨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저는 꼬리명주나비에 대해서 체육공원에 생존하고 있었는데 멸실위기에 있는 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식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서 저도 지속가능, 저희 도봉구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왜 의제로 발굴됐는지 저는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많은 의제들이 발굴이 되면 의제에 대해서만 결과물이, 저는 성과라는 것 자체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성과라고 써놓고서는 계획만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 채용이 시비로 내려왔던, 저희 구비로 하던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채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과가 다 함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랑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 공모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을 저희가 도봉구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하지 마셔야죠. 재정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 따와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은 계속하고는 싶어, 그런데 예산은 없어. 그러면 또 저희 구비로 계속 드려야 돼요.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강제적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가야 되고요. 공무원 한 분의 실수로 무기계약직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능력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최고의 또 금액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금액도 주면서 채용을 하면서, 가급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깐요, 이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전 과를 논의해서 지금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사업주들한테는 2년이상 채용하게 되면 무조건 전환을 해라고 하는데 제일 나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하고 각 과에서 기간제랑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추가질의조미애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은림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37쪽에 보면 국민디자인 이것 공모하셔가지고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셨는지 제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조미애위원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받도록 하고요. 그옆 36쪽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협치도봉구회의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협치도봉구회의의 위원회 개최가 몇 번 정도신것이죠, 이것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도봉구회의는 분기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미애위원
분기별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별로 한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아니면 3, 4분기에 한 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3, 4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협치도봉구회의 안에 각 의제별로 포럼이 12개가 있습니다. 포럼이 12개가 있는데 포럼에는 협치도봉구회의 위원님과 공무원과 주민,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위원회 명수만 나오고 지금 어떤 것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 몇 회 개최되고 어떻게 개최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것인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몇 회 어떻게 열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분과별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도 이렇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해서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너무 위원회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이래서 이것을 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니까
보니까조미애위원
예산액이 많아서 여쭤본 것이에요.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이 안의 위원회도 많은, 그렇죠? 소위원회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지속발전위원회에 이 분들이 그냥 쓰는 예산금액 자체가 크게 뭉퉁그리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든지 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25쪽 간단하게 제가 한 번 여쭤 볼게요, 24쪽, 25쪽. 그것이 뭐냐하면 협치 아까 의제 사업별이었잖아요. 우리 이영숙 위원님하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혹시,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업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은 잘됐다, 예를 들면. 잘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다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혹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1년 단위로 의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의제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다음년도까지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올해의 12개 의제를 정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도 의제를 정할 때 2018년도 의제 중에서 7개의 의제는 지속적으로 가야 겠다, 이렇게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겠다라고 해서 7개의 의제는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사업을 심의하셔서 7개 정도 해서 19년도에 같이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사업을 서면으로 받을게요. 받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받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하면 28쪽에 보면 계속 그 사업의 일환인데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의 어르신돌봄체계 강화해 가지고 협치어르신홍보포럼, 위기어르신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죽 배달, 모니터링, 그다음에 상담실적, 자원연계실적,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 지금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신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어르신 모니터링 사업이기는 하지만 영양죽 배달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밑에
그밑에조미애위원
보면 또 12번에 재난안전과 범죄사각지대 안심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치안심벨포럼,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안심벨설치 건 있잖아요. 이 건이 지금 저희가 어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도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건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계속 본 위원이 좀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좀 연계성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안심벨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안심벨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 부분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 대한 안심벨입니까? 아니면 여성에 대한 안심벨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이 꼭 여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은 안 하고요. 노약자나 여성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계세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75페이지에 보면 동부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지금 건립공사가 착공이 됐잖아요. 이것 건립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일단 시에서 추진하지만 관련부서면 신경제사업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창업센터, 50플러스캠퍼스, NPO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부서들은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시부서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우리 지금 건립하는 것만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부서별로 나눠서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시설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하고 관계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관계할 때는 해당과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NPO지원센터는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시에서도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지금 협치관련부서에서 한다는 곳도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속가능에서 NPO지원센터는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50플러스 북부캠퍼스는 어디가 될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마 노인장애인과가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경제사업부서에서는 건립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건립만 하게 되고 중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세부내역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요구자료 늘 하면서 구비는 아니지만 시·구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했는데 지금 운영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게 나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NPO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우리 지속가능발전과에서 관여를 하신다고 하면,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NPO지원센터는 이미 지금 사실은 위탁체가 결정이 난 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탁체가 결정이 났고 그러면 지금 운영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밑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밑에 써있으니까 실제와 달라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은 50플러스 북부센터도 사실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이고, 기운영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캠퍼스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인력만 보강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동북권창업센터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NPO지원센터에 관계된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나 이런 것 있을까요, 과장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자료 최대한으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사실은 어떤 곳이 운영을 맡게 됐는지,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 19년도에는 어떤 사업, 18년도, 19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단의 주 사업이 시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들, 또 내년에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구하고 별개냐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밀접한데 우리 구가 모르는 내용들, 또 우리 구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구하고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눈에 종종 띄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NPO지원센터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리거나 또 아까 공방사업에 광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때에 우리 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내용들에 협력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 문제제기를 하고 그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시가 무슨 사업을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와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78페이지에 창동거리예술주민축제라는 것을 1회를 하셨어요. 여기에 주민축제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을, 예술단이라고 구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한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창동주민협의체하고 상가협의체를 계속 준비기구 형식으로 운영이 됐고 아마 올해 말까지는 상가협의회가 아마 서울시조례에 준하는 조직으로 구성,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제사업을 발굴하면서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한 번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도봉뉴스를 통해서 직접 그런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주체가 돼서 이런 주민중심의 축제를 한번 하자,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그것을 저희가 도봉뉴스를 통해서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때 당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홍보하고 진행한 것, 일체를 주민들께서 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예술단을 모집을 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구성을 할 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예술단 구성한 것은 희망자를 모집한 거예요,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희망자를 누가 모집했냐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모집을 했죠.
에서
과에서
.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하셔서 진행하신 것이잖아요?신경제사업과장 황경섭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상가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나와서 그 의사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명단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관련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을활동가든, 마을계획단장이든, 이런 사람들, 도시재생활동가든, 다 그렇게 관계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고 사실 이렇게 구성되는 것 자체도 잘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구성해서 이들의 역할은 창동거리예술축제라는 것을 한 번 해 보는 겁니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보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0일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매년 8회, 9회째 진행해 오고 있는 지역축제가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결국에는,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주민이고 저기도 주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도 주민추진단이 있는데,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가서 이런 내용이 알고 겹치니 좀 조절해 달라고 하니 이분들은 우리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충돌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주민기획축제를 하면서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희가 세웠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극적으로 했었던 것이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그것에 덧붙여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협치 얘기도 나왔고 네트워크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 동네에 있으면서 창4동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 동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년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이렇게 연계나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예술축제 좋습니다, 이것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역에서 있는 것하고 연계하고 또 같이 하면, 또 합쳐서 하든지, 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하든지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부딪히는 형태로, 주민들은 심지어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앞에서는 본공연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 단체가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두 곳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연주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말 보기에 너무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나 주민들의 모임을 제지하거나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같이 주민들 간에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도는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킹, 또 예술단 이런 것들이 다 지역하고 계속 어울려가고 이렇게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