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14시27분 감사개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농업기술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먼저도시디자인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김동명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도로개설을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도시미집행도로중에도로개설하다가5년이상중간에다툼이있어서보상관계라든가이런게몇개소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5개소중에서1개소는협의를완료했고요.나머지는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수용절차를5년넘었는데수용절차를밟으려면벌써밟아야지.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지적이되어서예산확보해서전체조사를해서광석동이런데는겨우협의를마무리한상태고요.명륜동동사무소위에라든가옥야동,운흥동거기는해결을못했고요.
김상진위원
주민들입장에서는다른사람다해주는데한집때문에교통사고많이나고바꿔서한번생각해보세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늦었다는생각이들어요?안들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살고있는분들을강제로철거하기가상당히쉬운일이아니라서많이지체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주거도없는데그냥밭인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지금까지다른이유로병원허가하고맞물려가지고,원래작년에실시하려고했습니다마는땅하고교환하는문제가있어서저희들이보류해달라고해서참고있었습니다마는병원이들어서고도토지문제가해결안되어서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경위야어쨌든간에거기서조그마한오토바이사고,차사고엄청나게나고있습니다.제3자들이피해고보고있다는것을먼저생각하시고요.올연말전에는어떤방법이든정리가될수있도록촉구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한가지더하겠습니다.환경보전지구로지정되었는데,보통환경보전지구로하면일관성있게줄을그어요.그런데논은특별히옆으로되어있더라고요.왜이렇게되었죠?노란글씨로,지금환경보전지구옆으로쭉되어있다고요.이구역만이렇게되어있다고요.758.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로망이되어있는토지인데요.다른토지들,그것뿐만아니고,여기토지방향이도로방향하고어긋나게되어있어가지고삼각형으로많이결정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떻게하려고해요?과장님생각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어디쯤입니까?
김상진위원
확실치는않지만송천동인것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동이름이안나오는데요.옆에보니까도로시설이결정되어있고요.철도변같기도하고요.
김상진위원
송천이라던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나중에도면을보고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것은처음그을때똑같이원칙을정해서그어야되는데,논만많이들어갔습니다.이분이이것때문에피해가얼마나많았겠어요.‘왜내가뭔죄가있어서이렇게그어가지고토지행세도못하고’,그죠?이것은꼭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보면토지들이전부방향이이래되어있어가지고도시계획선이이쪽으로지나가기때문에삼각형으로그려질수밖에없는그런것입니다.토지들이.
김상진위원
이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이토지뿐만아니고전부삼각형으로걸렸잖습니까?땅들이이렇게잡혀있는데도로가이렇게지나가니까.
김상진위원
내가상아동에땅을갖고있었는데거기는길어도중간에다잘라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토지하고도로방향이같은방향이면직각으로떨어지는데이것처럼토지는이렇게어긋나게되어있는데도로는이렇게돌아가잖습니까?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삼각형토지들이많이발생하네요.
김상진위원
어쨌든간에다시한번검토를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한번판단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불이익이없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339쪽학가산온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학가산온천에대해서매각의사를밝힌사람은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없는데왜이렇게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행안부에서시에서관리하는사업이아니다이래서매각해야된다는사업에선정되어서2015년부터그래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008년9월에준공이되었고,사업비도201억원이들었습니다.할때당시에시내에있는목욕업계의반대를무릅쓰고진행하지않았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일부반대가있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민간업계영역이목욕탕을개장을했는데아니엄청난반대를무릅쓰고했는데딱10년입니다.시정의연속성이이래서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때당시에는1개자치단체마다하나씩있고그럴때인데요.그때도산온천을개발하려고무척애를썼습니다마는거기에얽히고설킨문제때문에못했습니다.대안으로어떻게하는방법이있느냐,그러면다른데로직접개발해보자.시에서이렇게방향을정하고그때개발을했습니다.지금계속쓰고있는데2015년도행안부에서이것은민생경제침해사업이다그래가지고매각대상에선정되어서2016년부터매각절차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사겠다고문의하는사람이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입찰공고를해봐야나오지싶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흑자입니까?적자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외형상으로보면수입이인건비하고제하고남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감가상각비를감안하면흑자로볼수는없죠.
정복순위원
10년만에201억원을들여서건립한목욕탕을10년만에매각을하면분명히적자이기때문에매각을하실거고,매각을하게되면시설관리공단에경영평가에서는점수가높게나오겠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경영평가관계까지는제가.
정복순위원
매각을하면적자건물이니까점수가높겠죠.안동영가지에보면요.3대명산이있습니다.청량산,여산,청성산,이렇게있는데지금시설확장보다는내실을다질때가되었다고생각을하는데요.예천,풍천에신도시,안동이세군데를묶어서관광벨트화를하면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관광오시는분들의50%가온천을가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관광객이온다는집계는안내어봤습니다.사실상하회에들어오는관광객수와비교해보면반정도온천이용객하고맞아들어갑니다.대부분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죠.
정복순위원
잘지어놓은건물을이제는홍보를해서관광오시는분들,하회마을있죠.신도청있죠.안동원도심,도산서원까지오시는관광객들한테시에서인센티브를주면당장매각보다는장기적으로봤을때는훨씬더내실을다질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운영하는것으로봐가지고외형적으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적자는아닙니다.외형적으로봤을때는,감가상각으로따졌을때는적자라고할수는없지만,이게민생경제침해사업이라고선정되어서매각하라는지시가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매각을시작했었고요.그러다가지난해의견에서서두를필요가있겠느냐이래가지고최대한늦춰라하는지적도있고해서저희들이지금까지는사실상보류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반민간목욕탕업계하고,학가산온천은시에서운영을하는곳이기때문에굉장히경쟁력있게움직여줘야되는데,학가산온천에갔다오신분들이수건이굉장히낡아서시에서운영하는데어떻게이런수건을쓰느냐고말씀을하시거든요.그러니까경쟁력떨어지게운영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들은관리감독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관리감독을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관광벨트화해서개발하는것이훨씬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은참고하셔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홍보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홍보를중심으로하시고요.매각은잠시보류를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시내전선지중화사업을하고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도면이일원화되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계획이되어있다는데현재는안되어있다는얘기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10년저희들이장기집행계획이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하매설관로가전선이몇종류정도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선지중화하는것은한전,전기,통신,그렇게지하를하고있습니다.통신도KT,LG이런것들이지하로다들어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사를할때보면,공사한지얼마안되는것같은데다시그똑같은장소에다시다른공사를하고,또그장소에다른공사를하고,물론장소따로,전선따로내용으로하겠지만그런것들은기관하고협의를해서한꺼번에하면훨씬더예산이절감될것같은데요.그렇게하는방법은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전하고통신이런것들은같이설계하고,공사하는기간은틀리지만한전에서먼저터파기를해서관로를묻고나면그다음에따라서흙으로덮고,따라서통신이들어가고,또터파기를해서또그옆에묻습니다.그래놓고나중에포장은같이하는걸로되어있고요.포장을한번하고나면2년동안은신규사업이제한이있기때문에다른사업이그시간에는가급적안들어가도록제한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똑같은장소에서똑같은공사를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시민들이굉장히불편을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감안을해서앞으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동시에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예산집행을보니까아주효율적인예산집행은아닌듯한데요.이월이많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무튼송하동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하겠습니다.송하동터미널이이전을했고요.중앙선복선화전철이완공이되면2022년이되면안동의새로운랜드마크로조성이되어야될것같은데요.거기에대한역세권형성에대한보완은가지고계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똑같은질의가나왔는데요.역세권을감안해서어떤공영개발이들어간다고하면계획을수립할수가있는데사실은현재역아래위쪽에도시계획구역밖으로지정된곳이있습니다.이것을도시지역으로편입시키려고보니까지침상에경지정리가다되어있기때문에자연녹지로들어갈수없고생산녹지로들어가요. 그래되면오히려지금보다도개발도못하고건폐율이라든가땅주인한테는손해가되기때문에도시지역편입을못했고요.그때주거지역이라든가받아주면다행인데그것도안되고,인구가자꾸줄어들고해서,그래서지금할수있는방법은저희들이재정비에도들어가있습니다마는개인적인높낮이무시하고난개발이안되도록가로망을두군데넣어놨습니다.현재도에올라가있는데요.그게들어서면도로높이를맞춰서같이개발하면난개발은방지할수있는것같은데요.그외에는민간이조합을구성한다든가도시개발사업으로들어오도록저희들도유도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다방면으로고민을하시는것은좋은데요.지난10월본위원은안동시운영위원회와진주시를방문한적이있습니다.저희들은도청신도시가있고,역세권신도시가형성되다보니까인구는없고,두마리토끼는잡아야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고민은많겠지만,진주에가보니까진주는인구는35만이라고하더라고요.면적은저희들보다적습니다.복선화전철이들어오면서신도시를만들어서개발을잘해놨더라고요.제가진주시를보고,진주시는민자유치를하지않고관에서개발했더라고요.공영개발차원에서지방채도발행하고관에서모든택지를사서하는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많이했습니다.우리가옥동에신도시개발할때도관에서주도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구획정리사업으로해서한지방식으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정하동개발할때도그방식으로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토지공사에서,거기서는매입해서분양하는방식으로.
우창하위원
옥동이나정하동이교통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교통이과거에구획정리나택지개발사업을할때도시계획수립지침이있었습니다.일정블록단위건너서도로가나도록되어있다보니까교통이그만큼많이늘어나서교통난이일어날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안동시미래위원회라는위원회가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위원회들의역할은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미래위원회는2015년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안동시정책이라든가이런것들을사전에자문도받고,안동시나갈방향에대해서자문을받는그런기구입니다.공동위원회는건축위원회하고도시계획위원회를같이운영할때하는위원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의생각은요.이런위원회들을유명무실하게방치하지마시고요.위원회를열어서미래를설계하는위원회가되어야되고요.안동시에미래를관에서주도해서신도시를분양하고계획을했단말입니다.불과몇년만에또이렇게주차난이,옥동보십시오.주차난때문에골목이차한대댈때가없잖습니까?저녁에는.그리고주차장을돈을들여서계속확보를해야하는부분들은,송하동에역세권에는절대그런일이없어야되고요.민자유치를하려면타산성이안나오다보니까아파트들이들어서고하는부분에대해서꼭장기적인안목을보고요.건설이되도록과장님이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주차문제는사실그렇습니다.저희들도도시계획위원회할때조례보다도강화해서도시위원회에서주차를확보하는데도불구하고세대당1.3대정도하고있습니다.요즘보면대부분2대씩가지고있다보니까입주하는순간에주차장이부족해서도로변에서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주차장법을아주강화해서하면,지난번에지적을,손광영의원님께서5분발언을하셨습니다마는예천이0.7대고,우리는1.0이고통합이지금까지도안되어있는데,이것도우리도너무강화해서일하는사람들이힘들다고하고있는데,이것계속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말은요.그것을하기위해서주차장부지는시에서미리매입을해서주차장을확보하는후에민자유치를하든지그런일정부분도움을주시라는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부지는우리시비를들여서사는것외에는방법이없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시가형성되고그주차장을확보하려면비용이많이들겠죠?그러니까도시가형성되지않고도이위원회위원들의의견을들어서미리주차장을확보한후에그런개발부분들이실행되도록하는게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현실과는안맞습니다.예를들어서입주하고이런물량이부족할때시에서따라가는주차장도재정적으로따라가기가힘드는데,여기가개발될것이다해서미리옥외주차장을1000평을사놓자,의회에서도허락하지않지싶습니다.
우창하위원
꼭그렇게주차장을미리개발되지않는곳에주차장을확보하자는것이아니고개발을하게되면어느정도안이나올것아닙니까?거기에서주차장을확보하자는의견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교통행정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미래위원회나모든위원회구성에서요.이제는안동시장기안목을보고발전계획을하기때문에위원회에시의원위촉을하셔가지고의회와소통하는위원회가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은의회의원님들은참석을안하고있습니다마는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특별히의회에서건의나할것은없고요.대신에저는도시계획에대한부분은행정에서검토도하고고민도하셔서시의회와시민들의의견을들어서신중하게집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도시경관조명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현재월영교하고낙천교,안동인도교등대표적인야간조명이통일성이없는것같고,특색도없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이번에올해예산확보해서프로그램을은은하게,전에는빛이화려하게들어갔다는지적도받았습니다마는이번프로그램을조정해봤습니다.
배은주위원
조명전문가한테자문이나기술력을도움을받은게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이할수없으니까전문가들한테의뢰해서프로그램도이번에조정해놨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장소별특색도살려야되고요.도시전체이미지도약간통일도이뤄야되고,조화도이뤄야되는데이런게부족하고그때그때그지역에공사할때만하는것같아서,그런데경관조명기술전문가한테받아서시가관광지명소도될수있도록그렇게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경관안내판이라고그러나요?공공안내판규정이있는데거기에요즘에는스테인리스를잘사용하지않는데안동은스테인리스간판을많이사용하던데요.다른지역은그런것별로사용하지않거든요.이런규정이없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로이정표를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광고간판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배은주위원
공공안내판,여기가박물관이라고하면박물관이라고안내판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관련해가지고별도로그쪽에.
배은주위원
이것은문화재하고이런게도시디자인과하고달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관광,문화재별도로그쪽에서.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은시가도시화하고조화를이루는공공안내판인데,문화재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문화재공사는제가이것어느과에해야될지몰라서자료도이렇게해놨는게있는데요. (사진을들어보이며) 그것은도시디자인에서하는것아닙니까?안내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각지역에들어가는그런안내판말씀입니까?
배은주위원
예,요즘에는요.스테인리스로입간판을하지않아요.아마규정이있을거예요.청동이나황동색으로조형물을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은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문화재고.
배은주위원
문화재인데,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걸로알고자료를준비했는데요.그런입간판을스테인리스로하면차조명이나이런조명을받게되면요.되게눈이부시는이런현상이있다고요즘에는청동이나황동색으로많이바꾸고있다고저는다른도시에서그규정을본적이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디자인에대한심의를합니다.저희들이,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심의를기울여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공공자전거무료대여하는데요.사업장소가주로탈춤공원,영호대교,용정교북단,주로수변공원지역에자전거길이집중되어있는데이거는건의인데요.태사로에서요즘에임청각이많이부각되고있잖아요.태사로에서임청각까지,아니면해동사입구까지라도거기정류장에자전거거치대를설치하는것은어떠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을조사해보고거치대가필요하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거치하는것이보통장소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실질적으로거치대를해놨는데도이용률이많이떨어져서왜해놨느냐하는민원도들어오고요.한번이지역을저희들이동하고협의해서필요한지역이있다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지역은요.봄이나가을,여름되면요관광객이많이걸어서다니는그런지역이거든요.거기를자전거로이용해서임청각까지투어를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하시면괜찮을것같은본위원의아이디어라고할까요.그런제의를해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환경개선도되고,도심내에공공자전거활용방안도될것같은생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시내자전거도로도굉장히열악해서마음놓고타고다닐만한곳이없습니다.그래서자전거도로를지정하고있는곳도출퇴근이가능한큰도로변을위주로해놨고요.강변이라든가산책할수있는곳에해놨기때문에주택가에도로가좁은데는자전거가들어가면오히려사고가날수도있기때문에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면차선하나를자전거도로로만들든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도로를일방통행을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예,일방통행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되면지역주민들한테직접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간단한사항은아닙니다.
배은주위원
뭐라고할까,그지역이문화재하고,다니면서자전거를타고투어하기쉽다는생각이드는데,걸어다녀보면사실요.여름에덥기도하고해서그렇게쉽지않아요.그런아이디어를말씀드려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임청각복원사업하고앞으로기차역이이전해가면거기서개발해야될것은연계해서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제가자료드렸는것은문화재사항이죠?여기는어디담당이죠?문화예술과? (사진을건네주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문화재공사하는데공사안내간판을찍어오셨는데요.
배은주위원
아니요.뒤쪽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전탑보수공사하고있는것,문화재.
배은주위원
예,임청각이굉장히부각되고있는데,공사를할때도요즘에는요.제가다녀보면문화재를공사할때이런식으로하지않고,그러니까7층석탑을요현수막으로그려서문화재를보는듯이공사를하더라고요.건축물바라그러나요?바가보이게하지않고하는데,어쨌든여기에관광객이많이오시니까요.이런것도우리가조금씩신경을써보는게어떤가싶어서제가그냥거기갔을때찍어봤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무감사에그게건의사항으로나온다면문화재과로해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도시디자인과안동시의도시미관,경관,도시디자인,여러가지안동의삶을질을높이고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여러가지집행하고있는데.안동의도시디자인이잘되고있다고하는데가있습니까?최근의구역중에,예를들어서옥동이라든지,옥동에얼마전에새로생겼죠.강남도새로생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신도시라고그때는최상의도시를만든다고해놨는데지금봤을때는차량이많이늘어나니까자신있게얘기하기가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부족함이많죠?최근가까이보면신도청은나름대로잘해놨다고볼수있죠?관광객들이많이오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청도아파트가입주하면서벌써주차난이되어서도로변으로차들이나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왜지적하느냐하면요.미래30년,50년,100년을못내다본다는거죠.거기에맞게계획을세워서개발을해야되지않겠나,앞으로역세권이라든지,옥동제2개발하게되면그런것감안해서미래30년,50년내다보고개발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시미관중에낙천교하고교량네군데야간경관나름대로잘해놨다고칭찬을잘받았습니다.구법흥교건설과에서철거를하고그밑에임청각을연계해서새로짓잖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건설과제가상세한내용은모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이되어있는데,거기에도임청각가까이호반나들이길까지연계해서도로를건설하게되면인도교를건설하는데조명이라든지잘넣어서포토존도만들수있고,인도교는포토존을넣을수있잖습니까?그것부터신경을써서관광객이많이올수있도록잘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아까동료위원님이짚었습니다마는묻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부터10년이넘으면해지가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년이상.
김호석위원
10년이내에도시계획이신설된,20년이상.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0년지난게장기입니다.20년이상되면자동실효가됩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2017년도에비해서2018년도많이줄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때당시에는토지매수청구가굉장히많았었습니다.추경까지확보하고그랬는데여기는문제점이있습니다.토지는매입하면되는데건축물같은경우는이사비가없습니다.간접보상비가없기때문에공사를하면간접보상비를다주는데,급하지않으면사람들이많이신청안하고있고요.해제된다는소문이많이나가지고지금은많이꺼리는그런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장기미집행도로,공원이94.7%된다,그죠?남았는면적이96.1%차지하고,공원보다도로가앞으로문제가될것같은데,2019년도에는예산이확보가많이되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19년도당초예산에도시과전체예산이170억원정도밖에안됩니다.
김호석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매수계획서에예산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간선도로하고소방도로하고있는데전체사업비는다확보는못하고보상이어느정도협의가되면추경때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예산을증액해서나중에해지가되고나면제2의민원이발생이많이될것같습니다.그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확보를해야되겠다.미집행자료를요청했는데보니까개발장기화및예산미확보로되어있어요.예산미확보는많이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자료에의하면도로,공원외에운동장이있는데이것은어디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민운동장말씀.
김호석위원
시민운동장그옆에개발지역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민운동장거기가미집행지역이많습니다.본운동장그것만개발되어있고나머지는전부산으로.
김호석위원
개발할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사고있잖습니까?
김호석위원
그지역을말합니까?예,알겠습니다.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변경추진하고있는데힘이들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간도많이걸리고힘이듭니다.
김호석위원
2년전에시민들은“안동댐이풀리는구나”라고거의알고있었어요.그런데원점으로돌아가서하나도안풀리고있죠?여러가지역할은많이했습니다마는협의한결과를보면대구지방환경청에2018년도5회,2017년도5회,2016년도4회등방문했고환경부에도2회방문했고,농림축산식품부3회,산림청에도방문했는데,결과가온게하나도없어요.그죠?현재로써는.앞으로계획은어떻게됩니까?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농림부,산림청은협의를마쳤습니다.앞으로남았는게환경청의견만들어가지고도도시계획위원회에올라가면되는데환경청에서저희들하고쟁점이되어있는게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보전관리,생산관리이런지역은서로옮겨가더라도전략환경평가대상이아닌데이분들이이쪽을변경하고있으니까,같이한거니까전체를전략환경평가를받아라,이래가지고저희들은그쪽에대상되는것만받는다.이래올려놨는게거기서보완이내려와있고저희들은변호사자문을받아가지고법제처에유권해석을의뢰해놨습니다.얼마전에위원회는끝났는데결과를공포를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다하려면당연히안된다고나오겠죠.개발하고일부지역만하도록.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는환경청의도는일단물고기라든가이런문제가있고여러가지들어서영남지역식수라든가이런것을들어서가급적안해주려고그런계획을하고있고,저희들은민원해소차원에서용도지역으로풀린다해서수질오염을악화할수있는그런요인은없다.그것한다고해서공장이들어오는것도아니고,그러기때문에이것을풀어줘서지역주민들이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자이런게의도고요.
김호석위원
많이노력한것은알고있습니다마는청주댐이라든지다른댐에비하면안동은개발이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문화관광단지같은경우라든지도산권이라든지개발함으로해서관광객유치에큰역할을할수있다고기대감이큽니다.여러가지환경적으로어렵겠지만관심을갖고빨리자연환경보전지역을해제할수있도록도시디자인과에서큰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자전거무료대여동료위원님했지만용정교다리밑에수변교있잖습니까?거기도자전거를,가족형자전거있잖습니까?부부지간에도탈수도있고아니면연인간,부자간이라든지,자전거배치를해서많이는안하더라도몇대라도가족이함께산책내지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0대가배치되어있습니다마는위치관계는시니어클럽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축제장에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용정교확장공사용역이연내에마무리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끝났습니다.
김호석위원
발주가곧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조달청에의뢰를하면거기서검토하는시간이두달이상걸립니다.그동안저희들이실시계획승인절차를거치고공사를착수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정교다리교각밑에,다리밑을안동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경관용으로해서다리발에벽화를그려주면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벽화를지양하는게의회에서지난번에벽화를지양해라.시내한동안너도나도담벼락에그려놓았는게2년,3년지나니까전부퇴색되어가지고보수해달라는예산들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고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서공식적으로앞으로신규를지양하라는지시사항이있어서.
김호석위원
물론신규로지양하는것도맞는데안동시민들이휴식처로많이이용하고있고,다리밑이라서그늘이많이져요.햇볕을계속받으면탈색이되어서2,3년내에다시해야되지만다리밑이기때문에탈색이다른데비해서빠르지않습니다.예천들어가는다리입구에거기가면아주잘해놨어요.그런것도잘한것은벤치마킹을해서안동시는그공간을그냥휴식처보다도여름에파도치는모습이라든지이런경관을해놨을때는좀마음이라도훈훈하고시원하게할수있는그런마음의휴식처가될수있도록해주기를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사가완료되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전년도이월사업이100억원이넘어가는데30%,40%진행된것도있습니다마는전혀진행되지않는사업들이있어요.이것은이월사업을마무리못한다.재이월시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드릴말씀이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드릴말씀이아니고할말이없어야됩니다.물론도시라는특수성때문에보상이나민원이런여러가지결부도있겠지만심도있는논의를거치지않고,주먹구구식은아니겠지만다시금이런문제들이재발되지않도록특별한관심속에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댐주변보전환경지역이문제를제가봤을때는,안동댐1976년4월에준공되었다고보면요.수십년간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는거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이문제는도시디자인과에서사활을걸고풀어줘야돼요.특히물도시안동에서물을이용한관광객유치나등등이루어져야되는데그조차도못하잖아요.기관투입도안되고민자투입도있고이런부분들이해소됨으로해서안동이물의도시의역량을한껏키워가지않겠나기대도부풀어집니다.사활을걸고해결하시기를촉구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학가산온천문제인데요.알칼리성중탄산나트륨1호공,보조공,예비공까지파고준비가잘되어있는데,매년보니까조금조금씩예산집행도늘어나고,조금조금씩수입도늘어나는데갑자기2018년도뚝떨어졌어요.이유가뭐죠?2018년도10월까지했는데보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해차이가많이납니다.
권기탁위원
두달을한다고그래도10억원을벌수없다고보면적자가상당히많을것같은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재20억원가까이되고요.40일정도여름에수리한다고쉬다보니까거기에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야기나오는것을보면예천에금빛물좋은온천이등장해서이용객이급격히줄었다는이야기가나오는데결국에는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이계셨지만감동을주는체계적인서비스의질이낮아졌다는얘기예요.감동을준다고해놓고서비스질은낮다는,개선방안도읽어보니까답도없어요.감동을주는서비스방향을만들어내야죠.오는고객은절대로밖으로유출이안되잖아요. 이문제점은의회의원들간에도논란거리입니다마는시민들에게도물어보십시오.매각을해야되는건지공공의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계속둬야되는지도한번물어볼필요가있다.그래서도시디자인과장님이용단을내리시라고요.용역주고치우고,용역주고1년넘어가고혈세만낭비되잖아요.매각이답이면매각을조속히시행하고,답이아니라면덮고가야돼요.그렇지않겠어요?이문제도과장님의용단이필요하지않겠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사실상지금으로봐서는시민의편의를위해서끌고가고싶습니다.민간경제위축기능감축대상사업에선정되어서행안부에서처분하라는그런지시가있어가지고시작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내용들을가지고과장님이용단을내리시기를건의드린다고요.이해가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2-5시민운동장우회도로개설목적이뭡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강남지역에우회도로해서내려오는도로가영가대교로연결되는도로하나밖에없습니다.그래서거기바로내려오는지역에는교통문제로해서지난번에거기문제가대두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회도로2-5개설목적은교통량의소통을원활하게시키기위해서목적을두고또간접적으로는시민운동장에드나드는데불편함을해소시켜가는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지역주민들이반대하는의견을보면요.전부시민운동장때문에만들어지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과장님께서그지역주민에게납득할수있는홍보내지이해를구하지못했다는이야기거든요.그렇지않겠어요?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하고원활한합의를도출시키려면왜필요한지주민들의협조가왜받아야되는지당위성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구하시라고요.예산까지해놓고하지도못하고계속이월시켜가고주민들만문제가아니고도시디자인과장님도문제가있다.지적하는겁니다.그래서이문제는빠른시일내에해서그지역에소통이되어야됩니다.저도그쪽으로가보면시민운동장을지나서가면상당히적체현상이많아요.평일에도그래요.해소시켜가야된다.시민의한사람으로서,그러자면그지역주민들하고원활한소통을해라,그래서빠른시일시간내에개설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난번에간담회시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제가판단하기는민원이제기된이유를이렇게보고있습니다.이쪽부분에교통문제가많이발생해서이것을뚫어라는얘기가많이나와가지고처음에이도로를먼저시작했었습니다.그래하고나니까도로가결국이쪽으로가게되면여기다시합류가되기때문에역할을못한다.그래서이쪽까지다통과시켜야분산효과가있다.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시작했는데,저희들이한목했으면이런일이발생되지않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도시디자인과의과장님은그런부분들을해소시키고민원을총체적으로집합해서해답안을내놓기위해서도시디자인과가필요한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번더설명회를해서설득을하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빠른시간내에해답을받도록해주십시오.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회도로관련해서여러가지민원들의원들도잘알고계시고,과에서잘알고계시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약간변한부분도과장님파악하고계시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일부주민들은방음터널식으로해서나중에개통되더라도소음을차단할수있는시설을함이어떠냐하는아이디어도나온적도있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하고녹지공간부분도얘기가나오는데,터널식으로해서녹지는기존대로살리고소음도줄이고,과장님그런방안들을역으로주민들한테제안함이어떻겠나하는생각이드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환경청에서답을안주고있는데요.이분들도민원하고자기네들하고는사실상관계없는데민원이계속생길까봐걱정을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주내에한번더주민들을만나본답니다.거기에몇이민원넣은분들을,자기네들은답변서를만들어놨는것같은데,그게내려오면체육새마을과도운동장종합스포츠타운기본구상이마무리단계에된것같습니다.그것과같이해서설명회를갖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설명회를해서주민들설득시켜야될것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김백현위원입니다.앞서동료위원님들이좋은지적을많이하셨는데요.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선불법광고물단속을철저히하고있잖아요.어떤도시든들어가면불법광고물때문에도시수준을볼수있어요.시도현수막걸이대가요소요소에설치가되어있기는하지만불법현수막이상당히난무할정도로많이걸려있어요.계속수거는하고있지만못따라가는것같은데요.현수막게시할때검인은받죠?우리시에수수료받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받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을거치지않는것을불법현수막이라고볼수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수수료를내고수수료를받았는것은일정한게시장소에달도록되어있잖아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요즘여러가지이슈가되는그런일들도보면불법현수막을게시를해서시민들인상이찡그러질정도로다는데,즉시수거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합법적으로달수있는현수막걸이대가부족해요.안동시가보면요.그래서가로현수막걸이대는교차로나이런부위에있는데도시중간에전주대를이용해서세로현수막걸이대를조금더확보를해서게시할수있는장소를만들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왜냐하면도시중심에보면가로로게기할수있는여건이안맞고,교통방해도되고,시야를가리기때문에전주대를세로로2장씩걸어서미관상좋도록그렇게해주시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세로형은사실상행정용으로하고있는데요.상업용으로가로형으로다되어있습니다.1억씩예산을확보해서확충을해나가고있습니다.최소한수요가있을때는추경을해서라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장소가있으면세로형현수막걸이대를확충해서광고도합법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세로형은공공용으로만.
김백현위원
불법현수막은즉시읍면동을통해서수거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장기미집행도로는내년도에끝이난다고그랬는데자료를보면,읍면에보면미집행도로건수가많이있어요.특히풍산,일직,북후,예안,도산이쪽으로해결이안된장기미집행도로들이건수가많이남아있는데요.과장님장기미집행도로를조속하게해결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읍면소재지가인구가줄고하기때문에추진이잘안되고있습니다마는풍산이라든지,풍천이런쪽에는빨리해결할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지금까지읍면에서는도시계획사업을요구를안했습니다.최근들어서풍산,풍천,남선하고조금씩들어오는데들어오는것은저희들이특별한문제가없으면하고있습니다.풍산도추가할때가있으면2020년7월되면실효가되기때문에내년도1회추경까지는예산확보해서설계를마무리짓고실시승인절차를거쳐야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필요한사업에있어서신청하시면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시가되자면도로가잘개설되고해야건축물도들어오고하는데관심을가지고필요한지역은개설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끝으로학가산온천부분은사실상오랫동안논란이있습니다마는시민의편의를최선으로보고행정이정말시민들에게무엇을위하는것인가이런것도생각해서공익을더우선할수있도록생각하시고잘처리해주시기를다시한번더부탁을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어떤방향이든검토를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면매각이좋은것은아닙니다.시민을위해서필요한부분은그대로유지를시킬수있는방법도연구해주시고요.시민을위한것이라면행자부에서얘기를하더라도시민을위해서하면되는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행안부지시에의해서움직이지만예를들어서의회에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의회하고협의승인절차를거칩니다.그때결정해주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감사보고서보겠습니다.313페이지보시면요.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조치결과를보면요.형평성과객관적자료가나왔음에도추진중이라고하셨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형평성은어떤형평성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타지역과형평성이라는말씀이뭐냐하면실질적으로안동댐은과거에소양강댐하고같이지정될때일정한기준이있는것이아니고호수가시적거리로지정을해놨기때문에,타지역에있는지정기준하고는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타지역은어떻게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타지역은대부분공원이라든가,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이런지역들을주로.
남윤찬위원
안동은호수중심선에서가시거리.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가시권역해서묶어놓은겁니다.
남윤찬위원
현재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묶여있는지역이있습니까?안동댐말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하천구역들이일부들어가는데.
남윤찬위원
아니자연환경보전지역을말씀해주시죠.하천구역은하천법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천법도적용하지만용도지역상으로일부가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윤찬위원
낙동강에는5개댐이있죠?영주댐이낙동강이포함되죠?최근에했으니까6개쯤포함되겠네요.그중에자연환경보전지역이있는곳이있습니까?과장님파악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영주댐은저희들이하지는않았습니다.임하댐도자연환경보전지역하나도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임하댐도없고,자연환경보전지역을해체를추진하는부서장님은최소한낙동강에존재하는댐부근에자연환경보전지역이있는지없는지좀확인하셔야되겠습니다.현재는없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1개댐에대해서조사다해놨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있는곳이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댐마다자연환경보전지역이조금씩은있습니다.임하댐처럼없는데도있지만실질적으로제일많이지정되어있는곳이소양강댐하고안동댐인데,소양강댐은2010년도에재정비를하면서일부풀었고요.그래서저희들은그런선례도있기때문에우리도좀그렇게해다고이렇게접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수도권에식수원으로사용되는소양강댐있죠?거기에인제,양구군도풀었습니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수도권에서푸는데안동댐은왜못풀까요?정치적인부분이약해서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때원주지방국토환경청에서는통상적인용도지역변경하고협의가되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주무부서에서는자연환경보전지역을해제하기위해서정치권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떤도움을요청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김광림의원실에상당히많은요청을했고요.이번에는김현권의원님이라든가.
남윤찬위원
김현권의원님은어느분이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민주당에의성분요.그다음에.
남윤찬위원
안동댐인데의성분하고,안동댐지역구는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환경청에협조를구하기위해서저희들이그래한번한적이있습니다.설명도드렸고요.
남윤찬위원
이것은우리수도권도풀었는데안동댐에서못푼다면주무부서가조금환경청에대응하기가그렇다면정치권에도강력하게요구를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요.335페이지보겠습니다.추진현황을보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2013년도부터타당성검토용역시행했고요.2015년도에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용역을착수했죠?수자원공사에4억원정도용역비들어서했고요.2016년8월16일보겠습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취하,왜취하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때당시84%정도를해제하는걸로해서환경청하고사전에협의를했었습니다.수면부분을제외하고전부다푸는걸로올렸었습니다.올렸는데거기에서이런식으로나오면자기들로서는부동의할수밖에없다.안동시에와서대책회의까지했는데부동의가한번되면다음번에다시신청하기가어렵다.이래서할수없이.
남윤찬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만들때세부적으로용도관리지역있잖습니까?세분해서신청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대부분이농정지역으로가고,일부물에서가까운300미터안쪽에는관리지역도보존관리,아니면.
남윤찬위원
생산관리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계획관리지역으로풀리는것은1%도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렇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식으로올렸는데전체적인면적이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이전체231제곱킬로미터다보니까84%적용을하니까굉장히넓은면적이거든요.
남윤찬위원
15%정도는유역면적이고,그러면거의다올렸다는말씀이네요.나머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되다보니까이제는풀방법이없다.동의할수없다.이래서지금까지계속협의하고있는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본위원이그렇게질의한이유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보시면요.혹시시행령을알고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말씀해보십시오.
남윤찬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간에용도변경은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아도된다는항목이있죠?알고있을겁니다.2016년8월16일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제출할때그내용은안넣어도안됩니까?방금과장님께서는계획관리지역은1%라고했죠?1%계획관리를풀기위해서99%의전략영향환경평가를받지않아도되는용도지역을넣으셨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통상적으로용도지역변경을하면입안하는전체를가지고협의를했었습니다.전체면적을가지고하니까그쪽에서면적이크다보니까동의하기가곤란하다고해서저희들도분리한다는것은처음부터생각을안했습니다.그러면법에제외하도록되어있으니까제외하고나머지를가지고협의를하자.이래가지고올렸는데다시환경부에질의를해서입안을했을때는전체를같이해야된다는회신답변을받아가지고여기까지와있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본위원은요.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대구환경청에제출할때굳이안해도되는99%를괜히넣어서계획관리1%를해제받기위해서99%안넣어도되는것을넣어서취하가되지않았나이렇게질의한거고요.그리고협의취하되고중단되었다가2018년1월31일전략환경영향평가서협의의견을대구지방청에서왔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그이후에여러차례협의를했는데도답이없어서저희들이국토계획법지침기준에따라올렸습니다.그때65%인가올렸는데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를공식적으로하니까.
남윤찬위원
17%줄였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
남윤찬위원
이때도전략환경영향평가서만들때도용도구역전체다포함시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했을때유리한점이있나요?계획관리지역1%만올리면되는데나머지99%를포함시켜서환경영향평가를받으면불리하지않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지금까지는도시계획재정비,용도지역변경을하면전체를가지고협의를하면.
남윤찬위원
그것은안동시가하는건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해당부분에대한의견만.
남윤찬위원
자원환경보전지역변경안에대구청에받을때말이에요.나머지는환경영향평가를안받아도되는부분은굳이받을필요없잖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전체를다해서보내면해당되는부분에의견만주면되는데전체에대해서의견을다주려고하기때문에다시분리를시켰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목적은자연환경보전지역은해제하는게목적이잖습니까?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어쨌든지간에자연환경보전지역을해제하는대로가셔야되는데굳이다해서검토받으실필요있나본위원은그렇게질의하는거고요.2018년5월16일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하죠?그때2015년2월10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내용이상이한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1월31일날초안회시할때전면재검토하라고해서다시줄여서45%정도하는걸로해서올렸습니다.
남윤찬위원
45%줄인내용에는용도지역이내용이어떻게됩니까?계획관리몇%,쭉해서몇%,몇%됩니까?세분화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획관리지역은현재1평방킬로미터정도됩니다.계획관리지역.
남윤찬위원
몇%정도됩니까?45%안에계획관리가몇%포함됩니까? (잠시기다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세부내역을준비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까는1%했었고요.전체신청하는게45%니까1%보다는조금더높겠습니다.그죠.82%의1%니까,45%니까단순계산으로2%나오겠네요.비율로따지면. (잠시기다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말씀해보십시오.
남윤찬위원
자료가준비안됐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추후자료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6월11일대구청에접수했고요.그것도방금말씀하신45%로접수했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결과7월3일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협의취하가되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취하하는내용이뭡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되는부분만의견을주면되는데전체에대한의견을주려고하는부동의하겠다는의견이돌아가지고저희들이부랴부랴취하를시켰습니다.다시법대로분리하자해가지고올렸습니다.
남윤찬위원
7월17일그내용은알고,재협의요청을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재협의요청한내용은뭡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분리해서올렸는데다시거기서전체를같이올려라이렇게보완이또떨어졌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료에보면요.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인용도지역변경사항만,쉽게말하면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만협의요청그렇게과장님보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장에보시면그것만가지고저희들이.
남윤찬위원
7월17일까지제가질의를드리고있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7월3일취하를해서7월17일다시분리해서,법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되는부분만다시올렸는데,8월22일전체를해서올려라.이렇게보완이떨어져있는상태까지왔습니다.
남윤찬위원
대구청에서법에도없는걸왜전체를포함해서넣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자기네들이대구청에서환경부로질의회신형식으로해서질의를해서재정비를하는데포함되는부분만해야되느냐법에.
남윤찬위원
아니법에정해져있는데대구환경청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질의회신형식으로해서환경부에서이런것은포함하는것이맞다하는것이의견을줘가지고그래서전체를보완을해놓은상태고,저희들은법하고는안맞다.이래서변호사자문을받아서법제처에유권해석을신청해놓은상태까지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8월20전략환경영향평가대구청에서과장님말씀대로전체를포함하라고했잖아요.우리안동은과장님어떻게답변했습니까?법제처에법령해석요청하신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대구청에서법에도없는걸통보왔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답변해주신것있습니까?법에도없는걸왜하냐이런식으로어떤답변을해드려야되는것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저희들이이의를제기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이의제기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환경청에서도환경부에질의회신을해본결과전체를받아야된다하는회신이왔다.그래서보완을한다이래가지고보완이내려왔습니다.
남윤찬위원
환경부가중앙부처라해서법에도없는걸하라고그런다해서그것은환경부에서법령해석을잘못하거나그래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게맞는건지안동시의견이맞는건지해서법제처에서유권해석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유권해석내려왔습니까?언제내려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직안내려왔습니다.
남윤찬위원
8월28일접수했으니까접수하고처리기간이있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처리기간이있는것이아니고요.두달이상걸리는데20일경에위원회를열었는걸로알고있고요.
남윤찬위원
3달째인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번주내에답변이오지않겠나보고있습니다.위원회는열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답변이두가지로내려오겠네요.답변이몇가지내려오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환경청의의견이옳다든지,안동시의견이옳다든지.
남윤찬위원
안동시의견은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법에제외하도록되어있는부분을제외하고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만협의를하자그런얘기고,저쪽에서는전체를같이입안했기때문에같이다협의를해라그런얘기고.
남윤찬위원
그런거죠.그러면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환경부에서는안동시가전체다제출했으니까전체를다심사하자이런뜻이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환경부의견은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안동시에서처음부터전체를다입안하지않았다면이런일이법제처까지갈일이없잖습니까?그렇지않나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2013년도부터진행하면서결국2018년도8월에5년동안그냥허송세월,말씀이과할지모르지만행정했는부분이조금무용화되는그런수도있네그죠?2013년도부터이것도늦었죠?사실은,2013년전에것은본위원이말씀드리기가과장님도담당과장이아니었기때문에,안동시에서는늦었습니다.어쨌든,그런데2013년도부터우리과에서시행하면서결국은2018년8월22일까지다시법제처에법령해석을받아야되고,그법령해석을받는이유가전략환경영향평가서시행령에계획관리지역과자연녹지지역만전략환경영향평가만받으면되는데우리안동시에서는전체적인농민지역뿐아니라생산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기타등등모든용도지역간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신청했기때문에좀그렇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는데과장님의견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사실상용도지역변경을하게되면전체적인전략환경경영평가가안됩니다.그러면이게농림부도가고어디도가잖습니까?자기파트에해당되는의견만주면되는데여기는안동댐지역이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전체에대한의견을자기네들은받아서부동의를주겠다하는이런자기네들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만더압축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하는데지금가장문제가왜안되는거죠?결국은전략환경영향평가때문에그렇지않습니까?대구청에서는하는것.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협의가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대구청에서어떤내용을갖고합니까?결국은전략환경영향평가를갖고대구환경청에서논하고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리고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농림부로가든산림청으로가든그것은전략환경영향평가에포함되지않는것이죠.그러니시행령에는환경영향평가가시행령제2호에보면결국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용도변경하는것은계획관리나자연녹지지역으로가는것만환경영향평가를받으면되는데,나머지용도지역은받을필요가없는데우리시에서는2013년도부터2018년8월까지이런부분을다넣기때문에우리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면적이늘어나니까45%넣었다는데2%만계획관리지역이니까나머지98%는안넣어도되는것을넣었기때문에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계획관리가많다는뜻이아니고전체면적이많다.이래서부동의하지않나본위원은이래생각합니다.과장님,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자체가안동댐이굉장히넓습니다.231제곱킬로미터,전체를가지고하다보니까자기네들이1,2평방킬로미터도아니고부담이되니까처음부터계속붙들고있었고요.
남윤찬위원
대구지방환경청얘기하시는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하는역할이전략환경영향평가를논하는게대구지방환경청이지다른부분은대구지방환경청논할것없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논하면되는데전략환경영향평가도대상되는부분만얘기해주면되는데.
남윤찬위원
대상되는부분만계획관리지역만넣었으면45%의2%면,전체우리시에서요구하는것은45%인데요.거기에서2%만넣으면되는데나머지43%다넣었기때문에그렇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질의를하는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분리해서넣었는데도다시넣으라고보완이와있는상태아닙니까.
남윤찬위원
그래서과장님은그게맞지않으니까법제처에법령해석신청하신거잖아요?그게맞지않다해서우리과장님은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은왜법제처에법령해석했습니까?전체를영향평가를안받아도되는데다받으려고하니까과장님은법제처에법령해석신청하셨잖습니까?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대상만받자이런.
남윤찬위원
대상만계획관리지역이죠?그것만받으면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획관리하고자연녹지지역.
남윤찬위원
자연녹지지역은몇%신청했습니까?됐습니다.숫자는추후에할게요.시에서도법제처법령해석에대해서변호사를선임했을거고요.변호사선임했습니까?요청서만접수하고,법제처는변호사없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요청만해놨습니다.자문만받아가지고.
남윤찬위원
도시디자인과에담당팀장부터해서거기에서대응하면되잖아요.굳이변호사자문정도만받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소송이아니기때문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리해주세요.
남윤찬위원
죄송합니다.위원님들이해해주십시오.자연환경보전지역이우리안동댐에40년동안묶여있어서주변지역주민들은창고도제대로못짓고,화장실도제대로못짓는안타까운실정인데요.조금만더배려해주신다면빨리마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넘어가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재정비절차와동시진행한다고했는데11월26일이죠.농림축산식품부와협의하고농림축산식품부와는어떤것을협의하실생각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농지와관련되는농지전용협의곧마쳤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도법령해석이나와야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농림부는농지전용협의와관련된사항이고,산림청은산지전용과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그두기관은협의를마쳤고요.지방환경청의의견만들으면.
남윤찬위원
지방환경청의의견관계없이가능합니까?지방환경청동의와부동의관계없이가능한것입니까?부동의가나오면어떻게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부동의가나온다면우리가분리했는게,법제처에서안동시의견이맞다해서이것만부동의가나온다그러면문제될게별로없고나머지가지고하면되는데요.전체를가지고다협의를해야한다하는환경부의견을들어준다면다시전체를가지고올렸을때다부동의가떨어진다면도에서도도도시계획위원회에올리기는어렵다.이런의견입니다.
남윤찬위원
대구지방환경청의그의사에대해서부동의하면전부무효되겠네요?다시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부동의해서나온다면.
남윤찬위원
처음부터또다시해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도시계획위원회에올리기어렵습니다.
남윤찬위원
못올리면다시해야되잖습니까?처음부터다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결과도나올수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속하겠습니다.과의의견은법제처법령해석결과에따라대구지방환경청협의의견이유동적이므로법제처담당자면담을통한우리시의견을전달,전달했습니까?결과가나와야전달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법제처에서안동시의견을따라준다면그공문을가지고우리가법제처유권해석은법적인효력이있기때문에환경청을다시방문해서이렇게나왔으니까협조해달라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동의에조건이고,부동의조건이면법제처갈일도없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법제처에서아예환경부손을들어주면우리가더이상기대할게없고요.안동시의의견이맞다.이렇게유권해석을해주시면그것을가지고환경청을한번더설득하겠다이런이야기입니다.
남윤찬위원
다시한다는뜻이고요.만약에대구지방환경청에서부동의라든지만약에부동의된다면우리과의과장님대응방안이어떤것이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부동의가되면안그래도지난번에예산도2000만원을확보를해놓고있습니다마는행정기관만으로는한계가있지않나보고요.의회힘도요청하고해야안되겠습니까?
남윤찬위원
다음주나온다고그랬는데법제처법령해석을우리과에서는따라갈수밖에없는절박한구조입니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적으로과장님하고대화해보면과장님도이자연환경보전지구해제에대해서굉장히관심도많고꼭해제되어야된다누차말씀하셨어요.자연환경보전지역주민들의심정을또환경을충분히본위원에게말씀해주셨는데요.그진심을제대로압니다.우리과의진심을알고있고요.그런데행정업무라는것은마음대로되는것이아니고요.그결과물을도출해내야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서두에본위원이과장님께질의드렸던우리과에서정치적인부분만큼어느정도소통하고있는지이모든게그안에포함해서말씀드린겁니다.작년예산편성할때도과장님이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에도움이될지모른다해서2000만원예산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
남윤찬위원
작년연말예산심사할때2018년도예산안에말입니다.어쨌든말로해서안되고요.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를결과물로낼수있도록,시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마는행정력을총동원해야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결과물한번보고추후다시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건에대해서과장님하고다시논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안동시에요.공공건물에대한마스터플랜이나이런게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에보면공공디자인위원회의심의자문위원회는만들었는것같은데요.안동시도공공건물에대한마스터플랜이나아니면전문가를위촉을하는게,아니면자문위원회를거기다가전문가를넣든지이렇게하는것은어떠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가있는데요.얼마전에조례도전부개정을해서앞으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야됩니다.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경관위원회까지겸하도록할계획인데요.경관위원회나공공디자인위원회는건축이라든가디자인이라든가이런전문가들이포진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사람들은요.한번1회성으로요.심의회어떤공공건물에대한안건하나가나오면심의를하고마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설계단계에.
배은주위원
그렇게일처리는게아니고정부에서도공공다자인종합계획이라고도시사이니지체계로바뀐다이래가지고문체부나행안부나국토교통부이렇게10개부처를요전부통합을해가지고요.공공디자인지역계획방향을제시한다고해놨어요.그래서시도와도228개의시군구에도공공디자인위원회를자문위원을만들것을방향을제시해놨는자료를봤는데요.안동시도그런게필요하지않나요?전체향후전체공공건물에관심을가지고하려면조금더나은안동시를만들려면이런전문가를위촉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위원회에사실상대부분이교수님들이나디자인전문가들을초빙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저도옛날에공공디자인위원회에위원으로있었지만요.거기는요.1회성이에요.어떤사안을하나가지고할정도로그렇지.안동시전체공공건물에대한디자인을하거나그렇지는않더라고요.그냥심의하는정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당연하죠.우리가초안을가지고가면콘셉트라든가이런것을가지고심의를하죠.
배은주위원
그냥심의하는정도지.저는그게아니라안동시공공건물전체를전문가가자문을해주는그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리모델링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배은주위원
리모델링도포함이되고요.건물처음에지을때부터해서여기에보면영주시에는요.2007년부터국책연구기관인건축도시공간연구회아우리라는도시재생통합마스터플랜을만들었어요.그래서2008년부터공공건축통합계획을세워가지고월간건축전문가를위촉했다는그런내용이있어요. 그래서영주시에는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어린이도서관을지을때부터총괄하는전문가를위촉을해서도움을되게많이받고전국에이런공공건축에대한상도많이받고하는이런내용이여기있어요.그래서안동시도그런게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번읽어보고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안동시건물은요.향후보면자랑할만한건축물이없는게조금귀를기울여봐야되고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위원회에나중에구성할때의회도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하죠?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재술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과우창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교통행정과업무에대해각별한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면서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481쪽한번보겠습니다.전체379억원이고요.이중에대중교통육성지원액이340억원입니다.전체예산에상당부분을대중교통육성지원액으로쓰고있는데요.교통약자를위한지원비까지포함해서이렇게많이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민들은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그렇게높지않습니다.그리고3개버스회사에지급하는예산도엄청남에도불구하고버스회사는버스회사대로적자라고얘기하고있고,안동시는안동시대로100억원이넘는예산을지원을하고있는데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입장이라서모두가만족하지않고불편해하는데왜이렇게되었을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379억원중에서저희들이부기는대중교통지원사업이지만그안에각종인건비,업무추진비,각종운영비,행사실시보상금여러예산과목이세부적으로들어있습니다.실지로버스회사에지원하는돈은1년에130억원정도현재추정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30억원이적은돈이아니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버스차량은현재안동시에예비차량을포함해서138대를보유를하고그중에서125대가운영이되는데실질적으로수익금은매년15%정도감액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용승객이줄어드는데원인은택시가늘어나고하기때문에계속해서버스회사는재정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실제로버스를이용하시는분들은대부분사회적약자,그리고어려우신분들이많은데학생들이타는데요.시민들은감차하지말고불편한곳에더투자하고승차하기를원하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조금전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125대가운행이되는데실지로16만인구에다른타시군보다굉장히많은편입니다.제가알기로는영주시는60대를운행하고있고,상주시같은경우는40대운영합니다. 우리안동시는토지면적이넓고골골이분포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버스대수가상당히많은차량이운행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렇지만워낙노선이골골이있기때문에주노선39개노선에192개가지노선이있습니다. 이중에서125대가전부커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오지에있는시민들은불편을느낄수있고이렇습니다.차량을무한정늘리면그만큼시재정이들어야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부분과관련해서는버스3사실지로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들,그리고안동시가모여서공청회를하든지토론회를해서서로가만족하는부분이어느정도만들어질수있도록하는기회를가졌으면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7년도부터이자리에근무를하고있습니다마는실지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시민들은불편하고돈은무한정들어가고이래서저희들이작년10월부터실지로오지,벽지지역에는비용이적게드는행복택시로운행을하려고시작을했고요.안그래도저희들준공영제가어떻게되느냐이런부분도전체적으로도입타당성에대한분석도했었습니다. 그리고행복택시를어디까지확대를해서버스에투자되는재정지원을줄이고시재정을적게들이면서오지,벽지에있는시민들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연구를하고있는그런형편입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과중에교통행정과가제일힘들고험한과라고들었거든요.시민들은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하는부분은잘한다고홍보도하시고그랬으면좋겠고요.489쪽보겠습니다.밑에보면버스승강장청소용역에2200만원집행했다고되어있습니다.본위원은안동시에모든정책은인구감소를막고일자리창출에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보면서,이것과관련하는507쪽을봐주십시오.안동시내버스승강장이총1277개가있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데이터집계오류가있는데1284개입니다.유개,무개통합을하면요.7개집계하는데오타가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승강장관리를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1284개의버스승강장을어르신들노인일자리로만들면어떤가싶어서제안을하고싶은데어떻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위원님이제안하시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2200만원집행하는것은1284개소승강장중에서현재까지관리가안되어서풀이무성하고승강장에거미가있고이래서일부분만저희들이청소를했습니다.전체를다하려면이비용4배,5배정도추가로들어가야될그런입장이기때문에올해2018년도에는방향을정해서동서남북중에서풍산쪽으로하든지일부분만했고내년도에도이런주차장관리가이용객들이불편한청소가안된상태고,각종불법광고물이붙어있고이래서일제적으로정비를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2200만원이집행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아주잘하는정책이기때문에좀더확대해서실질적으로노인분들이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에가면주변에물도없고화장실도가야되고이러기때문에제가판단하기는노인일자리는조금힘들지않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장비가들어가서직접청소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높이도있고,그냥단순하게닦는것만아니거든요.
정복순위원
주변정리하고청소하는것만해도상당히시민들한테는도움이된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장기적인차원에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496페이지보겠습니다.친절택시지원사업제복구입에서이돈을사고이월로넘기셨다고하셨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사고이월되어서넘어왔는것을금년에집행했는겁니다.현재35%밖에집행이안되었는데실지로이예산을어떻게수립하게되었는가하면요.2017년도에개인택시480대중에서314대가자부담으로택시장비를교체했습니다.그래서법인은이장비교체할능력이안되기때문에법인에대당25만원을지원했습니다.그래서대당25만원을지원하니까법인개인택시에서우리도지원해다고이렇게해서예산을대당25만원을세워서,앞으로친절서비스를위해서여러분들이제복을입어라이래가지고자부담25%,보조금25%,50만원을기준으로지원을했는데택시일부분들은자부담25만원주고는안하겠다.이래서사실상35%밖에집행을못하고나머지는올해보조사업이기때문에금년연말에삭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보조사업인데요.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분들중에하는분들이있는데개인부담이25만원이면부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복장을상하의를입으면그분들이조금질이있는것을입기를원하기때문에,저희들이25만원지원했는것은법인택시에대당지원하는금액과동일하게지원했습니다.자부담을포함하니까이분들이복장을비용이비싸서안입겠다,어떤분들은일제강점기때제복처럼제복을입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래서일부는반대를하고해서찬성하시는분만저희들이집행을했고찬성하지않는분은저희들집행을안하고예산을삭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이부담되면시에서지원금을높이는것이맞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본인들자체가,개인택시기사들이제복입기를꺼립니다.
정복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교통정책이후진성을보여주는것하나가안전봉이라고말씀하십니다.코너에봉있죠?그전에는많이없었는데최근에굉장히많이설치가되어있어서운전자에게는더위험하고도시미관상으로도그렇게보기좋지는않아서안전봉을계속설치를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할때위원님들이그런지적을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안전봉은설치하는것은사실상차량이불법주정차를하고이래서교통이원활하게소통이안된다.이런민원이많아서설치를했는데사실상저도안전봉자체가도시미관에는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최근에는가급적이면저희들도설치를안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운전자들도사실위험할수있거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설치했는게사실상차량소통이안되기때문에불법주정차로인해서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민원이들어와서설치를했는데향후에는이런부분은가급적최소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쁜화단을갖다놓든지하면훨씬더미관상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창하위원입니다.본위원이과장님볼때마다말씀드렸지만오늘도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송하동이안,3주공,송현청구,코아루가생겼습니다.삼성명가1,2차,전부거기에대규모아파트가엄청납니다.1,2번노선버스가터미널경유해서다시대규모아파트단지를돌아오지않고민가가없는곳을다닌다고누차이야기를했고요.지금까지시정조치가안되고있고한번고민을하셔가지고요.시정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이제는옥동3주공에서송하지구대를통과하는대로3-5가개설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도시과에서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때는버스노선이확실하게바뀌겠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현재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삼거리가서LPG충전소에서터미널로좌회전해서빠지기때문에실지로손님도없어그렇게말씀하셨는데요.송현우성아파트로해서송현오거리로오면교통정체문제도생기고도로상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들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도로가청구아파트앞으로개설이되면그때는1,2번을그쪽으로통과를해서시내버스터미널로진행을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꼭좀추진되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공영주차장부분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일반공영주차장시간대가어떻게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옥동공영주차장은아침8시부터밤10시까지,터미널앞에는25시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영주차장도노외주차장이있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서부시장,신시장,구시장이쪽에도주차장을24시간운영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상가신시장,구시장,서부시장에있는것은교통행정과에서조성한게아니고일자리경제과에서시장차원에서조성했기때문에그운영은저희들이관여를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요.저희들옥동공영주차장은주말에요금을안받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표시가되어있는데주말에요,어떤데는요금을받고,요금을안받고일관성이없습니다.과가틀려서그런지몰라도일관성있는운영을하셔야되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대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외지에오신분들이아니공영주차장마다틀리다는것을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꼭그런것은통합해서운영할수있도록시정바라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우창하위원
항상이야기하는건데버스문제도이노선을정하기전에주민들의견을미리청취하시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요.시내구간에도버스정체라든가노선들을하나를바꾸는데무수히어려운것알고있습니다.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버스를타는주민들의만족도도그이상중요하다고봅니다.그러니까만족도를높이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뭐하나물어볼게요.중앙사거리가어디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제일생명빌딩사거리가중앙사거리입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아시네요.여기는요.60대이상은여전히농고사거리라그러고요.20대,40대대부분은제일생명사거리아니면알리안츠사거리이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중앙사거리사거리표지판이어느날바꿔져있어요.중앙사거리로,그런데외지인은정작표지판보고중앙사거리라고표현하는데,안동시민상당수는현위치를인지하지못하고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은건설과소관인데저희들이건설과에위원님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건설과소관이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로는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교통량이많은신시장진입하는교통지역인데사거리명칭을바꿀때는어떻게바꾸죠?명칭그런것을?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건설과소관이기때문에답변드리기는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건설과하고의논하셔가지고명칭을바꿀때는신중해야되지않나,그리고옥동공영주차장에대해서본위원이의견이있는데요.이근처는요.인근회사나근무자가좀많아요.거기주차를하는데장기주차비율이상당하더라고요.장기주차를하면제가몇번을가봤는데상층부제일위에는요.많이비워져있어요.그러니까거기를장기주차이용자에게혜택을주고요.반값을하든지,50%디씨를해주든지이렇게해서그런분들은상층부에위치를하고,그다음에1,2,3층은주민이나아니면상가에들리는손님들이이용하는게교통흐름이나원활하도록하는데좀더운영하는데효율적이지않나방안을말씀드려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옥동공영주차장신축을하고있기때문에완전히증축이끝나고위원님의견을충분히검토해서진행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아마교통주차장을이용하는이용자가편리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공영주차장이런것할때는미관은어떤데서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차장관리는저희들이합니다.
배은주위원
미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기존옥동공영주차장이벌써조성이되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고,저희들도대우증권건물에작년에부지를매입해서주차타워를생각하고있습니다.그때는외관에경관을생각해서디자인을해서타워를조성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타시나이런데를둘러보시고요.제주도가봤더니제주공항앞에주차타워가있는데잘되어있더라고요.그런미관에도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대우증권말씀하셨는데요.대우증권사업계획상보니까2층상단205대수용한다는게목표데요.거기가요.주차장을많이설치를하게되면세무서에서목성교간,또안동역에서웅부공원간방향에요.정체가많이될것같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를만들었을때요?
배은주위원
예.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를만들면오히려교통소통이더잘되리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도로변에있는차량들이주차장으로들어가기때문에도로는불법주차만안되면덜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여기를주차타워를만들면205대가수용할수있으니까흐름은방해는하지않겠지만그래도출입하는입출입구가있어서여기가아마차가밀리고그런정체를할수있을것같은데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거기보다차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로주변에불법주차를해놓은차들로인해서오히려더문제가있고,주차타워를해서몇백대가들어가게되면도로는오히려소통이더잘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시장님께서도공약하신2000면의도심에주차장을만들어서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목적입니다.
배은주위원
사업을언제시작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부지를매입해서2020년까지대우증권을당초에매입할때임대계약을2020년연말까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2021년도에국토교통부가사업하는주차환경개선사업에시설비50%를지원받는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것을신청해서목표입니다마는선정이되면시비도줄이고그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2021년,2022년그때쯤되어야착공할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동안요.세무서하고목성교간방향으로아니면안동역에서웅부공원간에각방향에요.1차선에양방향의차를다대놓고있거든요.그러면차흐름에,지금도가끔가보면많이막히고그렇거든요.거기를활성화해가지고한차방향으로주차공간을설치를하게되면어떨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갓길에주차장자리에주차장을그어서할수있는지역도있고,그만한도로폭이나와야됩니다.가장자리에주차선을긋는것은시가일방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교통흐름소통의문제가있나없나를경찰서교통안전심의회심의를받아야됩니다.전문가들이심의해서도로를가장자리에주차선을그어도합당한지안한가심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위원님들의의견을경찰서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협의를해보세요.거기가정체도되고,병목도되고하니까해소방안을개선하는방향으로논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정하동,용상,옥동,도심에전체적으로안동시주차환경이요.진짜너무안좋아요.방문객이요.거기에대한불만이너무많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고계시죠?불법주정차단속도심하고,교통흐름도안좋고이런데데이터분석이나장기적으로흐름을개선할수있는그런근본대책을마련되어있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금옥동지역에위원님말씀하셨던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옥동지역에저희들작년에도제주복어앞에하고세영첼시빌아파트앞에공원에다가저희들지하주차장까지계획을했었습니다.여러가지로지하주차장은비용이많이들고가성비가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제주복어앞에는주변에사시는아파트주민들이,아까보고도드렸습니다마는용역비도집행을못하는그런형편이었습니다.그래서옥동이나강남지역에사시는분들은주차장이부족한점알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앞으로강남지역에도주차타워를만들수있는부지를확보해야되고옥동도,현재옥동주차타워맞은쪽에신세계회집이런쪽에도주차장이필요하다는것을느끼는데부지가없어서많은어려움을느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여기개선하는방안을연구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장기적인데이터를만들어놓으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차량은기하급수적으로올라가는데주차장이다따라가기가역부족입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교통행정에노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신시장에23개면주차장설치하고있죠?언제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1월말되면완공됩니다.
김상진위원
운영은어떻게할계획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우리가공영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에현재까지위탁을하고있었는데저희들준공을하고내년2월부터유료화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운영은민간인에게위탁할것이냐시설관리공단에위탁할것이냐이부분은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입장입니다.
김상진위원
23개면인데수익성이떨어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서민간위탁이어렵지않겠나.
김상진위원
재래시장특별법제19조에보면감면혜택주는것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재래시장중소기업육성자금을받아서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부분은되고,저희들이23면그것은100%시비를들여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하고는조금틀립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특별법에적용하면안되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법률자체가다르고요.조성할때신시장,중앙시장,구시장거기에주차장을,시장부근의주차장은중소기업협동조합에지원을받아서지었기때문에감면도해주고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간에하면서상인회와충분한상의를해서위탁을할수있도록건의드리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시장노면에주차선긋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다그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럴때경찰서하고심의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심의할때목적을어떻게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그때부터사업이진행된사업인데요.명절이나설이나추석,장날되면신시장중앙사거리에서사장둑까지가3차선인데도불구하고1차선이외에2차,3차선이전부불법노점상,불법차량으로인해서도로소통이안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명절되면실제로거기에소통을위해가지고추석설에는모범운전,경찰단속원차량등100명이상투입을해서교통소통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저희들이중앙분리대를설치해서횡단보도도무단횡단도못하게하고,갓길가장자리에주차선을그어서각종불법노점상들이도로에서못나오도록하기위해서차선을긋게된겁니다.
김상진위원
목적은노점상인들단속의수단이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도로소통의목적인데노점상들이워낙그도로를차지하니까도로소통이안되고외지관광객들이거기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차량이지나가지를못하고이런형편이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7,8년전에그었다가다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최근10년동안경찰서에서자료에의하면100건이상,좁은도로에서교통사고가발생하고,작년에는사망사고도발생한이런부분에있어서경찰서에서도그것은전국이이런데가없다.이래가지고뭔개선을해야된다.이래서작년도부터저희들예산도세우고23면에주차장부지도매입을해서주차장을사가지고,일부는차량들을그쪽으로밀어넣기도하고,심지어장날많이복잡할때는저희들이나중에민간위탁을해봐야알겠습니다마는장날에는그주차장을오히려노점상이나잡상인들이들어가서거기에서영업을하고도로에는소통이되도록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하는것은좋으나재래시장활성화에역행이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을하면서잘운영하시기를건의드립니다.주차단속설치해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카메라두대설치해놨습니다.
김상진위원
언제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차장23명이12월말경에준공이되고차선을가장자리에그어놨습니다.중앙분리대를설치해서무단횡단을막아야되고,그이후에상가나시민들한테홍보를해서내년2월1일부터본격적으로단속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단속하기전에지역구김경도의원하고저하고둘입니다.만나서충분히논의해서다툼의소지가없는선에서시행할수있도록.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감사자료에요.500페이지요.작년에위원회에서건의드린건데요.시내주차장확보에노력하고,우리위원회에서건의드린내용입니다.교회,학교에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달라,그런데과의답은옥동공영주차장증축공사예산잡혀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조성공사이것마무리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이조금전에김상진위원님께서23면,11월말경에준공됩니다.
남윤찬위원
교회,학교등공공기관시설물을활용한주차공유사업의적극시행으로주차문제해결토록노력하겠다는데,교회,학교어디한번노력한결과물이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작년에도경안여자중학교거기저희들도로포장,마당에시설들을좀투자를하고주민들에게개방하도록했고요.교회는옥동에있는동부교회입니까?예배가없는주중에는오픈을하고있고,여러가지주차공유를하고있는지역은많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원도심구시장쪽인데요.안동초등학교쪽은진행되는곳이있습니까?만나보거나.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동부초등학교지하주차장을하려고작년에만났습니다.사실학교측이나동창회에서주차장조성을굉장히반대를하고,운동장을주차장으로쓰는것을꺼려합니다.왜냐하면학생들이다니는데교통사고의위험,주차장을조성할때공사기간동안에자기들다니는데불편함,안동초등학교나동부초등학교다반대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다른대도시나이런데는학교운동장지하라든가주차장을조성해서일반시민들이쓰고있는자료도저희들이확보를해놨습니다마는저희들이지속적으로학교측과교육청만나서설득을해서하여튼2020년이전에저희들주차장조성을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학교부지가좀넓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주간에는수업하고야간에는폐쇄되는데,활용하면주차장문제해결에조금많이도움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움이되리라생각해서저희들전면,시장님공약사항안에도동부초등학교,안동초등학교는지하주차장조성하겠다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설득해서결과가나타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507페이지한번볼게요.승강장현황을보면요.1284개소입니다.자료에는1277개로나왔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아까오타라고보고를드렸습니다.
남윤찬위원
오케이,2018년도에새로설치한게유개승강장18개고,무개가7개고,해마다많이신청이들어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승강장을수없이해달라고합니다.자기집앞에가까울수록좋기때문에그런데저희들이승강장은버스가운행하다가서고가야되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승강장을설치해달라고하는민원인은주로시골이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마는오벽지지원많이해주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원많이해주는것은버스업계에서오벽지노선하면손실금이많기때문에지원많이해주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결론은손님이많이없다는뜻이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무개,유개승강장을많이설치해도된다는결론이나온이유는뭐냐하면과장님방금버스가자주서야된다고그러는데손님이없으면설일이없습니다.승강장이많아도.이민원은저도봐도과장님잘하시는것같고요.민원들어오면해결해주는것맞지않나요.건의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511페이지보겠습니다.과장님버스노선종류가몇개있죠?일반노선,벽지노선,오지노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벽지노선,일반노선,3가지.
남윤찬위원
마을버스는노선에서제외시키기로하고요.감사자료511페이지보면요.오지노선을봐주세요.2016년에지급한게33억3300만원,2018년도58억원,퍼센트로하면거의배가까이늘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밑에더보겠습니다.특정업체는이니셜로할게요.오지노선에k여객기보면8억7000만원이죠?2016년도보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2018년도는17억7900만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거의배늘었죠?이차이를설명해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것은저희들2016년도에도청이이전을하면서그당시에2016년도이전에는104대가운행이되었습니다.20대가증차가되었습니다.2016년도에,증차가됨으로해서비용이대당1억5000만원정도운행하는데비용이더듭니다.이부분이갑자기늘어난이유도한가지고,2017년도,2018년도는임금이계속올라갔기때문에최저임금,유가가올라가서버스회사에서적자폭이늘어나서운행을안시킬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비용이더들어가게된이유입니다.
남윤찬위원
도청쪽에서노선늘어나서버스증차했다고그랬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청뿐만아니고20대가안동시전역이다.
남윤찬위원
오지노선가지고얘기하고요.도청쪽에오지노선이어디어디있습니까?새로신설된데말입니다.도청쪽에과장님께서도청을언급하시면서말씀하셨기때문인데요.도청은오지노선에들어갑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청은오지아닙니다.도청은11번버스가들어가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여기에질의하는것은요.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에들어가는게전부오지노선이거든요.
남윤찬위원
아니죠,벽지노선도있고오지노선도있는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도비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지정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잠깐만요.오지노선에2016년도에7억6000만원인데,2018년도는17억원입니다.늘어난이유가뭐냐질의했을때과장님께서는도청쪽에도시가신설되어서버스가20대증차되었다그랬고요.이것은오지노선하고관계없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오지노선은100%농촌지역에들어가는대부분이적자나는노선은전부오지노선으로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7억6000만원에서17억원이증액된데대해서는이유가안되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33억원에서58억원으로증액됐다고보면됩니다.이것은제가말씀드렸다시피인건비상승,차량증가,유류대이런것들이주원인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그다음에또할건데요.노선이증액됐다는데도청쪽에노선은오지노선이들어간데가있습니까?도청이들어와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청은전에22번이풍산에안동터미널이도청쪽에들어왔는데이번에풍산도청하고주민들이11번은안동대학에서풍산까지가고,22번은터미널에서도청까지가기때문에금년도권역별책임노선제를하면서11번과22번을통합했습니다.안동대학에서풍산까지11번이그대로운행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저는오지노선을갖고말씀드리고요.조금이따가다시질의드리겠는데요.오지노선은어떤노선이증액되거나아니면그렇게해야만이오지노선이늘어나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벽지노선은도비를지원받아서.
남윤찬위원
아니요.오지노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은시비만지정되지오지노선도노선별로.
남윤찬위원
그러니2016년도에7억6000만원이었는데,2018년도에는17억원입니다.거의10억원가까이늘었다는거거든요.D여객만갖고얘기해도,K여객은8억7000만원에서18억원,거기도배늘었고그죠?A여객은노선자체가시내노선이많다보니까오지노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다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는크게많이안늘었고요.그러니까7억6000만원에서17억원으로늘었는이유는과장님상세하게한번분석해주세요.인건비하고유가늘어서인건비가얼마나,유가가배가올랐는지모르겠는데유가보조금도지급하고있고이것은이유가미흡합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벽지노선,오지노선,일반노선,3개인데,지정하는기준이뭐가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도비를지원하고실지로벽지나,오지나,일반노선이나전체적으로안동시민을위해서일괄적으로버스3사가다같은노선으로보면됩니다.특별히벽지노선,오지노선했는것은외곽지로떨어져있기때문에이렇게했고,사실상전체.
남윤찬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의도는뭐냐하면방금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벽지노선은시도비,도비가50%지원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30%지원됩니다.현재.
남윤찬위원
자료에는5대5로지원된다고주셨는것같은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벽지노선은.
남윤찬위원
515페이지보세요.이것은벽지노선지원금이아니고운수업체에지원되는그런보조현황이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것은도비벽지노선은별도고요.
남윤찬위원
30%지원한다치고요.벽지노선하고오지노선,그러면벽지노선은도의승인을받아야하는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벽지노선은상반기,하반기교통량조사를해서벽지노선에대해서는재정지원금을요청을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가도비보조를받으니까오지노선에서벽지노선지정받으려고그러면도의기준점을따라야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도가지정을해줘야됩니다.벽지노선으로.
남윤찬위원
여기는신청해서말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청을해서오지노선이훨씬더100%시비로지원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오지노선이훨씬더많거든요.도에신청해서지정해주지않는다면벽지노선으로지정받지못합니다.이뜻이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도전체재정규모를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현재512쪽에보시면29개노선에저희들이보고서로해놨지만.
남윤찬위원
어디벽지노선말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512쪽현황.
남윤찬위원
512쪽32개로해놨는데자료틀린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32개노선.
남윤찬위원
결국은오지노선,벽지노선구분을하는것은도비받는조건이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비를더받으려고그래도도에서벽지노선지정해주지않는다면방법이없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도도재정규모를가지고무작정지원해주지않습니다.
남윤찬위원
벽지노선을도에서지원해주는기준은뭐가있습니까?벽지노선킬로미터로지원해주는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킬로하고운행했을때운송원가를산정해서지원합니다.저희들이교통량용역을줘서도에다가교통량조사하는했는결과를도에다가보고를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오지노선,벽지노선은요.킬로수가많은것을신청하면그기준점이없습니까?벽지노선기준점이내려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오랜기간동안에벽지노선으로시가지정되어왔기때문에최근에는.
남윤찬위원
최근에는몇개추가지정을잘안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제가오고는변경된게없습니다.옛날부터벽지노선으로지정해왔기때문에.최근에늘어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늘어난것은없고,어쨌거나벽지노선결국은도비받는명분으로했는것그게다입니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남윤찬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버스3사운수업체외부회계감사를의뢰하시죠.1년에한번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년에한번합니다.
남윤찬위원
회계위탁할때는시가위탁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2017년도에는어디에있는회계사.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서울에있는공인회계사를.
남윤찬위원
감사자료는계속받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받습니다.
남윤찬위원
감사자료를받아보고지금과장님교통행정과에오신지벌써3년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년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만으로2년되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7,2018년도.
남윤찬위원
열심히하시는것은인정합니다.여러가지로,마음에안드는것도더러있고요.그런데과장님보실때개선점을한번씩파악하십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어떤것을말씀?
남윤찬위원
회계보고서받고용역도합니다마는용역결과를받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공인회계사를저희들이용역의뢰하는것은시내버스가일정거리를운행하는운송원가,인건비,유류대전체를해서노선을운행하는운송원가를산정하고공인회계사가버스3사회계장부를확인을해서적정하게집행되었는가를공무원들이전문하기는어렵기때문에.
남윤찬위원
못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공인회계사한테의뢰를하는겁니다.그래서2017년도에는공인회계사한테의뢰한결과가보조금을집행하고그다음에공인회계사에의뢰하는데2017년도는7억9600만원을보조금을회수한적도있습니다.2018년도에는2개회사는회수를했습니다.5000만원하고7,8,000만원회수가됩니다.버스회사같으면과징금,과태료이런것들은저희들이운송원가로인정을안해줍니다.그런것들다확인해서공제를하고실질적인운송원가를산정해서수익금과적자분에대해서어느정도의보조금이적정하다는것을공인회계사가산정을해주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과에서운수업체에지원을많이해주는데요.그예산이적정하게잘세워져있는지과장님잘살펴주시기건의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먼저이자리를빌려서작년도시정질문을하면서11번과22번을통합을해달라고했는데올해통합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불편을덜고,통합하는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자료를몇가지이야기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10월말현재안동시내차량전체가8만2000대입니다.인구16만에비하면두사람당한대꼴입니다.승용차도자꾸늘죠?5만8759대,전기차가많이부족합니다.27대고승합차가2927대,화물이2만92대,특수차가377대,차량은자꾸늘고동료위원님들이많이지적했습니다마는주차장은좁고,교통행정과에서많이해소해야될문제가주차문제입니다.차량이느는데거기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지않겠습니다.앞으로주차장확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시민들택시있죠?버스가138대중에125대가운행된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법인택시가720대가맞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체가729대고,개인택시479.
김호석위원
택시업체들이상당히많은어려움을느끼고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부법인업체들은기사를못구해서택시를세워놓기도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9대서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택시를하면서기사들한테물어보면한달에가져가는돈이보통150만원,많으면200만원이라고해요.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더라고요.운행도새벽에나오시는분도있고,늦게까지일을해야200만원정도가져가고,거기에비하면자가용은자꾸늘고,택시업체들상당히어려움이많은데택시를감차할생각은없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원래적정택시규모를용역을해서발주를합니다.현재택시를감차할대상이149대입니다.5년마다교통량조사를해서적정택시가몇대인가를내년도에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금년도까지149대를감차를해야되는데,정부가지원하는것은대당1300만원뿐입니다.그리고법인회사에서부가세의일정부분을기금으로조성하는데현재우리개인택시일경우에는제가알기로는매매가격이1억원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300만원으로서는감차하기는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들149대를감차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많은예산이소요가돼야되고개인택시지구에서도일정부분비용을내놔야됩니다.굉장히어렵습니다.청송이나이런작은지역에는일부감차하는지역도있고,전국적으로이런현상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택시감차해야되는데는동의를합니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감차를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개인택시가8000만원에서1억2000만원까지권리금이있고,법인택시도감차하는데힘이든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도3000만원,4000만원이상받아야될것으로이런얘기를합니다.
김호석위원
하기는해야되는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목표는149대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대책을강구해주셔야됩니다.그래야택시업체들도운전기사들도수입이제대로될것같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비용이많이들고하기때문에,적정가격이현재실질적으로개인택시가매매되는가격은1억원이넘는데공정가격으로보기가어렵고.
김호석위원
어쨌든감차를하기는해야되는데예산부족으로하기어렵다.장기적으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행복택시잘운행되고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일직,예안면은행복택시가잘운행이되고있고,남선,임하,길안은아직안되고있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7개읍면이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전체14개읍면까지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버스가운행안되는데운행을하고있다이말이죠.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까지해보니까어때요?고객만족도라든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행복택시를어디까지확대할것인가를놓고용역을했습니다.그런데버스비용보다적게들어야행복택시를운행하고,향후에현재하는것보다100개마을정도확대하게되면버스비용이하다.용역결과가,그정도로확대운행할계획이고,운행한결과는일정부분상당히좋은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7개읍면34개리,52개마을을운행하고있는데손익분기점이나올때까지는확대할것이다.고객만족도를높이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을오지,벽지에들어가는노선을줄이고,행복택시를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장기적으로계획을늘린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주정차불법단속실적을봐주시면요.2018년도현재건수로는1만8498곳으로회수율도높고,징수율도높습니다마는5억2770만원정도가징수가되고,80.4%징수가높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많이한다는것은그만큼안동시내주차장이부족하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은인정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짚고가고요.현재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이것도교통행정과에서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주정차단속하고자동차와관련되는것은저희들이합니다.
김호석위원
여기보면부과액이13억8000만원정도되고,징수액은9억원,체납액이5억2000만원정도돼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징수율이낮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게불법주정차3만2000원,4만원짜리그것은80%되는데체납된주체납액은무보험자동차운행자,자동차책임보험을안들고차량을운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경찰에서적발해서오는데이분들이정말보험을안들정도로열악하니까체납을많이하고있는형편입니다.무보험자동차입니다.
김호석위원
무보험도주인이있을것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최대한자동차에대한등록압류도하고,체납액징수하려고많은노력을합니다마는현실적으로이분들이그런보험을못넣고운행할정도로.
김호석위원
쉽게말하면체납대상자가열악한환경에있다.일정기간감면해줄용의는없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감면해주면오히려무보험자동차운행을반감하는.
김호석위원
계속하는게아니잖아요.10년에한번한다든지,5년에한번한다든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작년에지방세시효소멸이5년이었는데,작년에일정부분시효소멸된것은결손처분한것도있기는있습니다.그이후에저희들이100%자동차등록압류를해놓기때문에채권압류가되면이것은결손처분을못하게됩니다.
김호석위원
결손처분하는것보다는일정기간을1개월이면1개월,2개월이면2개월,기간을5년이면5년마다한번씩.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방세법에적용을받기때문에임의로안받고,법상으로는안됩니다.
김호석위원
방법이없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가되면아무것도,돈받는길밖에는.
김호석위원
압류를받게되면그것은안된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단짚고넘어가겠습니다.징수율이너무낮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버스하고택시를보면친절도가너무떨어지지않나이것을짚고가겠습니다.예를들어서안동에주소를두고사는사람이서울에서시외버스를타고내렸어요.오다가차를안가지고와서택시를탔습니다.어디가자고하니까서울말씨를쓰니까안동사람이승객을바로안오고돌아오는경우가있었어요. 그분이저한테직접항의를합니다.그만큼불친절하다.이것을개선해야되겠다.개선하려면찾을수가잘없어요.물론신고로해서들어올수는있겠지만,반대급부로친절인증제도를해서제대로잘하는사람을포상하는제도를시행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해도불친절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보면불친절은관념적인개념이기때문에법상어디까지불친절이다라는규정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얼마전에,금년도에택시나버스회사에예를들어서이런경우에는불친절에해당된다.앞으로이런것을하지마라하는개선명령을사전에,금년에공문을띄웠습니다.거기에보면욕설을한다든지,여러가지사유로띄웠는데,앞으로욕설을하는경우에는저희들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처벌도하고친절인증제를내년도1월1일부터시행해서친절하게하시는분,친절기사를선정해서포상도하고이런여러가지인센티브를주는방법을시행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좋은제도시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불친절은잡아내기힘들어요.그러나잘하고친절한것은선택하기쉬울것같아요.잘하는사람은칭찬을해서포상을할수있는제도를빨리시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있죠?지하주차장가보셨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가봤습니다.
김호석위원
돈을들여서잘해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현재는지상에는차들이들어오는데지하에는차가없는형편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하에는차가텅텅비었어요.거기를이용하는안동시민,그다음에버스터미널,버스기사님들,안동시민들을위해서할애를해서주차장을활성화할수있도록.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안동터미널주차장도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장기주차하는경우에시외버스기사라든가,이런부분은.
김호석위원
월주차하시는분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매일24시간운행하지만월10만원,3개월은7만5000원정도해서할인하는방안을.
김호석위원
할인을대폭적으로해가지고거기를이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버스기사님도돈이비싸니까주위에주차를해버려요.그러니까그주위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월주차하는것을할인하는방안을.
김호석위원
노상주차하는차가너무많아요.개선하는방법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더하겠습니다.신도청회차지2억원들여서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난번에했던회차지있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기산에있는것말씀하시는겁니까?예.
김호석위원
활용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1번이신도시에하루에91회들어갑니다.기산의회차지는도청신도시만을돌고있는76-2,3번차가기산회차지를이용하고,도청에들어가는11번은종점에서거기까지편도6킬로미터,왕복12킬로미터를더들어가야하기때문에도로여건도안좋고실지로도청신도시에서기산회차지가는데손님도없습니다.그래서그기간동안유류비만계산해도1년에연간7억6000만원정도소요된다.이번에도청신도시쪽에유류비를절감하기위해서신도시쪽에임시적으로회차지를조성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잘했는데기존에했는것은활용도가떨어진다이말씀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매년1년에7억6000만원의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낭비였다.그래인정하면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그렇습니다.현재임시회차지가커뮤니티센터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으로봐서는나중에해도되는데포장까지다해놨으니까농사도못짓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커뮤니티센터를짓게되면그부분에포장을그대로이용하면됩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이용하면되지.그게언제쯤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22년도까지계획이되어있으니까그때는저희들이.
김호석위원
몇년먼저함으로해서예산낭비한것은사실이잖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회차지는그렇지만버스이용하는비용은많이줄일수있는단점이있기때문에오히려현재임시회차지가맞지않나이래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임시회차지를잘했다고이야기하잖습니까.그전에했는회차지는너무빨리하다보니까예산낭비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화물차주차지허가를받아서여러곳에하기로되어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1.5톤이상.
김호석위원
주차장활용도가떨어지잖습니까?자기집주위에거의다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런경향이있는데그래서화물차가밤샘주차하는저희들이주택가에가서단속도하고과태료도매기고합니다.원칙은자기화물차차고지에들어가야됩니다.
김호석위원
본위원이질문서를던졌더니화물차차고지반변천활용방안을제안을했더니만답변이애매해서제가말씀드립니다.현재반변천주차장많이활용하고있잖아요.태화동하고있죠.안동병원앞에하고있죠.강남동앞에하고있죠.용정교밑에하고있죠.등등하고있는데,체육관입구영호대교밑에가면화물차많이대어있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낙동강변에있는것은원래당초의목적이다목적광장으로해놨는것은일시적행사에참여하는것은차량들은주차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반변천은주차장용도로는사실상쓸수가없는형편입니다.하천법에위배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위배는되지만현실적으로다세우고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하천은안전재난과에서관리하는데저희들이화물차차고지로반변천이용하는것은현행법상안된다.
김호석위원
법상은안되지만현재밤에반변천안동병원이라든지,반변천에화물차든지차량을전부야간에도심으로주차하러오는것을봤을때대단위입니다.그래서도심공간에대형차량을다른곳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을유도해달라고했더니만답변이하천법위반사항이다.이것은현실적으로답이애매한것같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사실은예술의전당앞이나,그밑에어가골쪽으로화물차를많이주차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부분에는단속하지않습니다.주택가는화물차밤샘주차,차고지이외에하는것은단속하는데,사실상그것은조금주차장으로쓰는것을권장은못하고있는입장입니다.
김호석위원
권장은못하더라도안내는해야될것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안내는불법이기때문에곤란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돼요?지난번에모위원님이시정질문까지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안됩니다.
김호석위원
일단고민좀해봅시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청소차량있잖아요.청소차량차고지도교통행정과에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청소행정과에서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시간이많이흘러갔습니다.과장님교통행정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짧게질의를드립니다.마을공동주차장설치현황을보면우리가몇년동안23개소를설치를했는데결과가있네그죠?마을마다주차장이없어서난리인데좁은공간에주차장을설치해서주민들편의를해주는것은좋은데주차면적이나주차면수를보면상당히비효율적이에요.예산투자대비주차이용면수가안맞다.특히보고서에보면특정지역에편중이되어있어요.태화,안기,평화,23개중에서15개이상이그쪽인데자칫하면주차장확보를위해서하는게아니고빈집공가사주는것같은경우가있어요.과장님이해갑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차2면하기위해서땅사고,집사고해서차한대대는데이런투자는비효율적이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가마을공동주차장을조성하는것은차량주차나입차,출차할때안전성을고려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일반개인이하는것과달리,마을공동주차장안에서사고가난다든지하면책임소재도있을수있기때문에회전반경을전방6미터이상확보를합니다.주차장도일반이하는것보다넓고,2미터50정도해서폭도넓고,이렇게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들이주차장법기준에의해서하기때문에10평당보통1면,이정도나오고있는형편입니다.
김백현위원
99제곱미터당5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는데상당히비용들고,빈집사가지고철거해서설치하는데비용들고해서상당히면수당가격이비싸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도주택가에서는주차장이없다고난리입니다.
김백현위원
난리기는난리지만효율성을봐가면서위치선정을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이런부분은금곡동에도보니까2면넣어서102제곱미터를매입해서설치하는데비효율적인것은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성은기준이그렇다보니까.
김백현위원
교통시설물이상당히많고민원도많이들어오는데교통시설물은경찰서교통과하고안동시교통행정과,건설과하고협의를하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은경찰서하고저희들교통행정과하고.
김백현위원
같이하죠.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분기별로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분기별로합니다.
김백현위원
민주적으로하더라고요.현장을보고선택을해서정말로공정하게하는데민원이들어오면분기별로잘처리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가지고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주민들이보통경찰서에안하고교통행정과로많이.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오면저희들이경찰서에심의위원회의뢰를합니다.
김백현위원
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한가지는건의드립니다.안동이건설과하고협의해야될사항이지만회전교차로가없어요.그것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다른지역에도,일단회전교차로를하려면회전교차할수있는면적이나와야되는데시내지역에사실상없습니다.저희들도다른지역에도가보기도하는데안동에는도로여건상시내.
김백현위원
여건도안맞을수도있지만개선하기위해서노력을하면나올수도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외곽지인길안쪽에도하고.
김백현위원
계획을하지만안동에는거의없고,예천,영주는교통흐름이원활하게되고교통사고도적어지고이런것은볼수있는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여건이되면.
김백현위원
안동에도이런교통문화는받아들일필요도있다.건설과에도건의하겠지만과장님께서도같이협의해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차로는건설과소관입니다.
김백현위원
건설과에서하지만과장님도교통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의견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민원이노사,시민,다양한민원에시달리는자리가교통행정과장인것같습니다.그죠?노고가많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정리추경시에삭감하는예산이상당히많아요.저희들이봤을때시재정이원활하지않는데예산확보해놓고정리추경에삭감한다.예산많은것은옳은예산편성은아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370억원중에9억원정도를삭감할예정입니다.
권기탁위원
9억원넘던데요.계산은안해봤지만상당수가있는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9억8204만1000원을삭감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추경에삭감하는이런예산부분은다시봐야된다는,이해는갑니다.저상버스문제라든지,저상버스도안동에법정대수41대로본다면2024년까지매년4대씩구입을해야되는데실지이문제도교통행정과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안동교통노선실정에저상버스가적합한가이런부분들은상위기관에안동의실정을건의드려서안동의실정에맞는버스배차가될수있도록그것도현실화할필요가있지않는가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그렇게건의할용의는없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저상버스는차량버스고유대수의30%를확보하도록국토교통부가권장하고있는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것은다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그러니까안동실정에맞는버스운행이되어야된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장애인단체에서는저상버스도입을계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장애인특별회계해가지고버스소형차량도많이구해놓고있는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부름콜1,2,3등급이하는거고,중증장애인이타는차가부름콜이고,일반장애인들도저상버스.
권기탁위원
안동에법정대수를2024년까지41대를채우자면요.버스가어렵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권기탁위원
버스가남아돌아요.어렵잖아요.차질이있으니까회사도문제지만,현실감도문제라고요.이런것을종합해서현실화될수있는대안을제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청도시운행버스결손지원하는부분에3억원인데요.도청오면서만들어진노선이라고생각하면요.이부분은도청,버스관계자하고긴밀한협의속에서여기아까이야기가있더라만요.벽지노선보상금30%지원받잖아요.운송사업재정지원50%받잖아요.그런데준해서이부분은재조정할필요가있다.이부분도건의를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3억원도2018년도에처음받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고마운데,고마운것이아니고싸워서현실화되도록얻어오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순환형버스노선에서권역별책임노선제로바뀌었는데,바뀌고난이후에좋아진점을간단하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일단노선조정이라든가이런쪽이쉽고요.시민들이계속특정회사가특정구역을담당하다보니까시민과의친밀감도나아지고,노선을기사들이공동배차지에서매일노선을바뀌었는데노선이안바뀌고매일운행하는.
권기탁위원
그쯤하면됐고요.행복택시만들면버스회사하고대중교통이용하는부분하고해서아직은산출근거를정확히제출못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활성화방안용역결과를보면비용산정을다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나온게있으면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타시군하고겹치는노선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은적자부분이발생되는것은타시군하고협의를합니까?일방적으로우리시가부담하고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노선이안동에시내버스3사가노선을,옛날같으면그노선을매입을합니다.이렇게해왔습니다.의성,예천,봉화,청송4개경계지역이저희들차가들어갑니다.내년1월1일부터는적자난부분에대해서4개지자체에서저희들이행정재정지원금을지원안하면우리도회사에그부분에대해서운송원가를산정해서회사에재정지원을하지않겠다.이러니까버스3사에서최근에4개시군에손실보상금을지원해달라고공문을요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도현실화방안을세워서대책을만들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임시회차지커뮤니티센터하는데그것잘했다고이야기하셨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낭비지왜잘했어요.여기가버스종점에서회차지까지오는데3.5킬로미터오면돌아가는데7킬로미터예요.그이용하는버스있습니까?없습니까?현재임시회차지를이용하는버스가있느냐는이야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버스가예천호명까지종점인데거기에서회차지까지왕복거리가4.3킬로미터입니다.호명에서기산회차지를아까말씀하셨는데.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기산회차지를제가물었는것이아니고임시회차지가는데왕복7킬로미터걸린다고요.3.5킬로미터,7킬로미터쯤안돼요?제가잘못알고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확인해보는게아니고거기왔다왕복하는데15분이상걸린다고요.이것도근거없는이야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지난번에지적하셔가지고저희들안그래도.
권기탁위원
그걸현장에가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보면운전기사의휴게실이라든가이런것들을확보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확보하는것이와서가는소요시간이15분이상된다면곤혹이에요.쉴시간이없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기종점을조정해서,안그래도11번조정할때.
권기탁위원
현재종점은예천땅이잖아요.거기서넘어와서임시회차지까지왔다가는데15분운행다시오라고그러면곤혹스러운이야기라고요.그래서이용을안한다고요.이방법도현실화되도록재조정하기를건의드립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점과종점을조정해서회차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확인을한가지짧게하겠습니다.624번노선잘알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어디를?192개노선에전체.
이상근위원장
임하추목.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위원장님말씀드려가지고상추목들어가는거기말씀하시는거죠?
이상근위원장
예.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운행횟수는들어가는거나나오는거나똑같은데,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전에는안동권씨회관에서추목갔다가바로나왔습니다.624번은3회를줄이고,2회뛰고,628번이3회들어가서,들어갈때추목을거쳐서길안으로들어가고,나올때다시길안에서추목을거치니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똑같은말씀인데요.오늘아침에도확인을했어요.624번이5번들어와요.거기에추가로628번이두번더들어와요.상추목도착시간10시정도되면624번이들어오고2,3분있다가628번또들어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624번이5회를상추목들어갔는데현재는624번이2번들어가고628번이3번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니오늘아침에확인을했어요.일부러확인을했어요.버스두대가3분사이에두번같이두대가들어와요.한대는상추목바로시내쪽으로가고,한대는길안쪽으로올라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이해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리고2시20분경에똑같은현상이일어나요.버스가동시에두대가들어와요.동시에두대가들어오는데한대는옛날에24번코스로상추목바로시내로오고,한대는길안에서추목으로들어오는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간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시간조정필요없어요.628번이추가로들어오는부분을옆동네가임하1리는버스가네번들어오다가두번이줄었어요.두번밖에안들어가요.그노선을차라리추월로넣어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러면추목에들어가는것5회인데4회나.
이상근위원장
추목에들어가는게정확하게7회가들어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별도로제가보고서를준비를했는데.
이상근위원장
보고서필요없고요.내가그마을에살아요.오늘도7회가들어왔을것이고내일도7회가들어갈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동춘여객과협의해서.
이상근위원장
우리마을에버스그만큼필요없어요.전에들어오던대로5번들어오면돼요.추가로두번들어오던것을임하2리로노선을변경시켜주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회사하고조정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꼭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는전체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권기탁위원님자료요구하셨고,남윤찬위원님자료요구하셨습니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감사기간내에봐야되니까빠른시일내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농업기술센터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과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과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심일호 기술연수과장권정우,기술보급과장김기훈,약용산업연구과장권오성
이상근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기술연수과권정우과장입니다.다음은기술보급과김기훈과장입니다.약용산업연구과권오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아낌없는성원과격려속에힘을실어주시고농촌지도사업에대한지대한관심으로지켜봐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우리농업기술센터전직원은4차산업혁명시대에농업트렌드에맞는지도사업을펼치고특히기상환경변화에대응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열심히다하여그결과를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고요.기술연수과장님을제외한다른과장님들은감사차례가될때까지대기하시기바랍니다. 기술연수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기술연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항상저희기술연수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기술연수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808쪽보겠습니다.경당종택종가음식체험관조성그래서4억원이이월된다고말씀하셨거든요.820쪽보겠습니다.맨마지막에국립종가문화진흥센터건립기본구상연구용역그래서6700만원,최종용역결과보고회는2019년2월9일로되어있습니다.사업이겹치는것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별개사업입니다.경당종택은서후에있는경당종택을얘기하는것이고,뒤쪽에국립종가문화진흥센터는경북도와우리시가함께용역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별개입니다.
정복순위원
종가문화인데요.종가음식과관련된것하는것아닌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종가문화는음식이아니고종가전체를통틀어서이것은사업규모도굉장히크고용역을해서국가에서바로추진하도록그렇게건의하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종가문화예산이겹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면경당종택은작년에도이월되고이번에도또이월되면2년연속또이월되는것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습니다.작년에이월한번했는데사업비문제관계하고개인적인사정,설계가마무리단계에있는데세월이지체된것은사실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을계속이렇게이월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습니다.빨리추진하려고노력을했는데대형사업이되다보니까조금늦어졌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분들한테라도줄수있으면,다른쪽으로도예산을쓸수있도록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다른쪽은곤란하고요.
정복순위원
반드시이쪽으로만지원이되어야되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최대한빨리진행독촉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825쪽보겠습니다.조직체별현황을보고있는데요.농촌지도자,생활개선,4-H,되어있거든요.생각외로회원들이그렇게많지않네요.회원숫자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농업인단체중에는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가가장큰단체입니다.회원이1000명이넘습니다.
정복순위원
26명이란뜻아닌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해외연수참가한인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뜻이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1000명이넘으면이해가갑니다.보조금집행현황을봤더니사업이하도많아서이것을어떻게이인원들이활동할수있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것입니다.알겠습니다.809쪽보겠습니다.귀농인영농정착기술교육지원이있는데요.이게귀농귀촌과관련해서예산이다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교육비가따로있고현장실습비도있고.
정복순위원
이것으로보면8250만원으로되어있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귀농귀촌과관련된정책으로는예산이너무적은것아닌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순전히교육부분에만들어가는예산입니다.지원하는것은농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좋은정책은그에따라서예산이충분히수반되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올해교육받으신분이몇명정도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교육50명하고현장실습멘토,멘티해서20명,70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동안올해말고최근3년동안귀농귀촌기술교육을통해서정착하신귀농인들은숫자로몇명정도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일단안동을온사람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최근5년이내인사람.
정복순위원
이분들이안동에잘정착해서그분들이가지고있는역량을안동시를위해서쓸수있도록기술센터에서많이지원해주고도와줬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기술연수과가전에명칭이기술지도과였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옛날에농촌지도과였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농기계임대및교육훈련사업에편성을보면고령농업인을위한어떤교육사업이나농기계임대에대한특별한대책을가지고계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고령노약자나고령농업인여성분들을위해서내년부터실시하는것이배달서비스관계로준비중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그래도농기계임대사업은여성농업인및고령농업인을,지금은고령농업인이워낙많으니까그런데요.고령농업인인을위한어떤정부사업인것같으니까고령농업인을위한예산편성을조금신경을더써줘야되고요.내년예산에편성해놨죠?내년예산에고령농업인을위한배달서비스,배달서비스는직원이2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내년도에차량1대하고직원2명을요구를했습니다.3명했다가2명이가시적으로되는걸로.
우창하위원
거기에보면차량은뒤에리프트있는차량을구입하셨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1대는현재차있는것을리프트장치를하고,1.2톤은구입하는걸로그래2대를구입하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새로사는것을리프트있는것을사는게더활용적이지않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리프트큰차가한대있기때문에,3.5톤짜리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대한만전을기해주셔야되고요.동력이아닌그런고정식기계는임대사업에임대하지않고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하고있습니다.작업기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제말은작업기는동력장치에부착하는거고,고정식기계들이,농기계임대사업에하는것은출하전까지기계만임대해주는겁니까?사후관리에대한것,그러니까가공에대한그런기계들은전혀없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콩정선기같은것은사무실에고정을시켜놓고무상으로와서하도록그렇게.
우창하위원
콩정선기자체는요.파종서부터출하까지의작업에들지않는것아닙니까?가공아닙니까?정선이라는것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것은우리가고정식으로해서무상으로사용을하도록하고있고요.나머지는실제포장해서이루어지는작업기를임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선별기같은것은임대사업에없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선별기같은것도제가봤을때는옛날에는선별기회사들이많았는데,사과,고구마,감자이런선별기들이요.정밀한선별기계들이잘없더라고요.선별기계는임대사업소에한대정도설치해서선별해주면농민들에게효과가있을것같은데요.한번고민해보시고요.선별해야되는농산물이있는쪽에그것도한번보급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그것도한번건의드리겠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기후변화에따른대체작목에대한기술투자를하시고계시는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은기후변화에따라서는기술연수과에서는교육을할때그런대체작목관계,지구온난화관계등교육을하고,현재사무실에서는채소온도저감기술,노지채소자동관수관비장치보급,사과대체핵과류지역적응시험재배등을하고있습니다.이내용은기술보급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상세한것은기술보급과에서.
우창하위원
예,조금전에말씀하셨는것은스마트팜,ICT융합기술이런쪽에도관련이있는것같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농업의트렌드들이많이변하고있습니다.제가왜고령농업인들에대한교육을했냐하면요.고령농업인들이요즘은스마트시대고스마트폰을가지고운영하고계시는데연세많은어른들도요즘은스마트폰이있는데도전혀활용도가없고,교육장에서교육을시켜서는이분들이효과가없더라고요.그래서일대일교육도고민해보셔야되고요.어떤적용되는기계에대한스마트폰활용도이런부분에도이제는그런기술들이많이들어갈겁니다.농업밭작물기계라든가이런부분이들어가면그부분에대한기술보급에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로컬푸드PD팀양성화안동음식해설사가있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사람들이교육이수후에어디서어떻게활동하고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로컬푸드교육으로안동이음식점을외식업체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했고,전부현업에종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이사람들이해설사로서양성해가지고다른데교육을시키고이런게아니라자기식당에만활용하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우선은그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음식해설사교육이라고해서따로해설을할때그런단체나이런사람들이있는지알고어디에활용하는지알고싶었습니다. 그리고외식업소운영자를대상으로한스토리텔링교육같은거네요.외식업소운영자들대상으로안동음식스토리텔링교육이수자한테각매장에서방문객에게스토리텔링활용하고있어요?이렇게되어있는데.그자료에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스토리텔링교육이약간크게보면아까말씀드린것하고거의비슷합니다.이분들도일반음식업체주인들이고,자기매장에서어떤음식에대한얘기라든지그렇게활용을해서활성화시키는쪽으로교육을시키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렇게자기식당의음식을스토리텔링마켓을한다는게차라리이사람들을음식을잘할수있는교육이나,아니면서비스를잘할수있는교육이나이런게맞지않나싶은데요.이것은식당하는업체사람인데,안동음식해설사이런명칭은안어울리는것같은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도청이오면서음식점에대한서비스교육을위주로,큰타이틀은스토리텔링해놓고서비스관계교육부터해서여러가지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맛집정보나요즘SNS에올라오면홍보도되지만업소를대상으로해서관광자원시대에관광에기여하도록운영하셨는것같네요.알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귀농인대상으로한귀농귀촌지원을하고있는데요.농정과에귀농귀촌하고농업기술센터의귀농인들하고어떤차별이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저들이하는것은교육분야입니다.
배은주위원
순수하게교육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안동에와서5년이경과되지않는사람들을대상으로모아서3월에서9월까지해서농사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농정과에서는거기보면지원하는분야가있습니다.안동에얼마를근무하면500만원정착금을지원하는데80%는보조고20%는자부담이다.그것보다더한것은농지구입자금,주택구입자금이런관계는농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각부서별로귀농귀촌정책이나교육이중복되지않도록요.행정편의상이아닌이용대상자가쉽게정책이나교육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행정을실현해주시도록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감사책자813페이지요.조치내역을보겠습니다.7대의회에서어떤위원님이촉구하셨는데아주예견을잘하신것같아서읽어보겠습니다.기후변화가급격히이루어지고있는데이에따른교육과대체작물발굴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고이행해주시기바람.이렇게촉구했습니다.과장님,조치결과는대체작목을발굴육성하기위하여각종농업인교육시중점홍보를하셨고,이상기후변화에대응한시설채소온도저감기술시범하셨네요.조치결과에보면그죠?시설채소에온도저감시설시범사업을하셨네요.한번해보니까효과나반응이어땠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저들과에촉구를하셨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기술연수과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보급과에.
남윤찬위원
기술보급과,노지채소자동관수관비장치보급시범도그렇고,사과대체핵과류지역적응시험재배도기술보급과.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작년에기술연수과에촉구하셔서그래요.이것은기술보급과에하겠습니다.돌아가셔서807페이지보시면요.기술연수과예산이약87억원됩니다.그런데시설비예산이14억원정도되고요.용역비예산3억7000만원쯤됩니다.기술연수과목표가요.과장님이연초에기술연수과부서목표를농업기술혁신과전문인력양성으로농업경쟁력향상이라는부서목표를정했고요. 여기에서농업기술혁신하고전문인력양성하는데기술연수과에서는시설비하고용역비가과다하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2019년도예산편성할때는우리부서목표대로농업기술하고인력육성하는데예산중점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본위원이쭉할게요.임대사업소볼게요.우리임대사업소가본점하고북부지소,서부지소3개가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북부지소,서부지소는2017년도하셨죠?근무하시는분이4분정도계시고요.여기에서본위원이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뭐냐하면임대사업소서부지소,북부지소,이것은지역적으로약간의특성이있는지역이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특성이있는지역에기계구입하실때특성을염두에두시고구입하셨는지아니면일괄적으로구입하셨는지그것도궁금합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작년연초에본소2개를착공이되고개소를위해서기계를구입하는데시단위조직체임원회장들하고,풍산하고,와룡,서부쪽하고북부쪽에조직체임원들을모시고,일일이농민들의전체적인의견들을다들을수는없고,또그이전에직원들이각종교육을하면서그쪽사람들한테어떤수요조사를한것은있습니다.그것을기본으로해가지고그쪽의대표분들을모시고그런협의회를해서기종을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남윤찬위원
나름대표되시는분들의의견을구했다.이렇게이해할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도서부지소,북부지소,자료를받아보니까요.기계가거의유사하고요.북부분소것을보면요.땅속작물수확기가2개있는데요.레일형이있고,진동형이있고임대실적이적고요.심경로타리는현장가보니까임대가적을수밖에없고요.승용관리기가지소별로몇대가있습니까?이팀장님,지소별로몇대가있죠?5대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까기계가유사하다는부분은임대사업하는것이정부에서농기계기계화를촉진하기위해서지시한사업이다보니까기본지침을따랐다는말씀을드리고요. 승용관리기하고아까임대실적이조금저조하다는것은임대사업을하면여성친화형기계를50%사라하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구입을했고,여성친화형이라고하지만일반남자분들이임대를해서썼고,이식기부분이기계화가덜되어서임대가부족한걸로,그래서밭농업기계화율이떨어지는걸로나와있기때문에앞으로기계화촉진을위해서임대가잘되도록그런방법으로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원취지하고약간따라가지못하고있고요.여성친화형으로50%를맞추다보니까고가의승용관리기를5대를구입할수밖에없었을거고요.구입하실때아까지역의대표되시는분,그전에미리수요조사한부분,이런걸로참고했다고그러는데요.그것을참고했다면승용관리기이런부분들은아주고가입니다.이런부분들의기종은승용관리기에도뒤에부속품들이다양할수있는그런승용관리기도있을겁니다.그것을더확인해보시고기종을알아보시고,임대사업전부밭농사용이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밭농사에꼭필요한그런기계가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임대사업을기계매입예산이1년에얼마계획이있습니까?정기적으로예산잡힌게있고국비가내려온게있습니까?매년,왜냐하면오래되면교체도해야되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2억원을했고요.
남윤찬위원
시비입니까?국비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자체예산이고요.국비는처음만들때내려온게있고요.그뒤로해마다오는것은아니고평가를해서잘받으면확보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내년도에도2억원을계상해놨습니다.자체사업으로노후기종교체할적에는지역에맞는걸로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확실하게더다양한의견을청취하셔서기종선택하는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임대사업소에대해서한가지만더건의일수도있겠네요.임대사업소는특성상계절을타죠?겨울에는임대기계가별로없을거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봄이나가을철로임대가많이나가고요.근무는주중에는어떻게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농사라는것은.
남윤찬위원
아니요.임대사업소에근무하시는근무형태가어떠냐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주중에는계속4명근무입니다.
남윤찬위원
주중플러스주말,주일까지합쳐서1주내내근무형태가어떻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주말에는돌아가면서하고.
남윤찬위원
주말이면토요일은몇시까지근무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토요일은계속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몇시까지요?계속이라는것은퇴근시간6시인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9시부터6시까지근무합니다.
남윤찬위원
주중에6시까지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토요일은하고일요일은근무를.
남윤찬위원
토요일말입니다.일요일은쉬어야되고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일요일은쉬고토요일은오후2시부터6시까지.
남윤찬위원
오후2시부터죠.오전은근무안하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주로오후에기계를내가고들어오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근무여건이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임대사업소는계절을탈수밖에없잖습니까?겨울에는거의일이없고기계수리하죠?그러면토요일같으면근무규정이어떤지모르는데이것좀당길수없나요?제가현장에갔을때는이근무시간이아니었는데이렇게근무시간이정해졌다고하니까이렇게믿고하겠습니다마는기계를반납할때보면어쨌든일요일은안되고요.토요일도오후3시인가그렇게와야된다고제가들었는데그것은아니고,2시부터6시맞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근무하고있는데공무직하고기간제가대부분인데,이분들수당관계도있고,수당책정된게없습니다.그래서시간조정을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뒤에이팀장님계시지만농민들하고이관계를보시고요.왜냐하면겨울철이면굉장히조용합니다.이분들이거기서근무하시잖습니까?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런것을여러모로고려하셔서임대하고반납하는시간대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는지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임대사업소가현재농민들에게는새로운희망으로떠오르고있는데요.그런만큼잘하셔서조금농민들이편리할수있는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밤늦은시간까지수고하십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가농민들한테편리한기능을하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기종을여러가지갖추고있지만지역별로갖추지못한기종들이있어가지고내년도에2억원정도예산을올렸다고했는데기종을다양하게확보를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양파,마늘,파종기이런것은조금우리가보조사업을유통과에해달라고들어오지만사실기계1년에딱한번쓰는데많은예산을들여서농가가부담하기는힘들거든요.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몇대만갖추는지역별로커버가다되지싶어서이것은농민들의건의가있어요.과장님참고하시고확보되지못한기종들을파악해가지고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실적이약간저조하더라도지역에그런요구가있으면방법을.
김백현위원
왜냐하면농민들이며칠쓰지않는농기계를몇천만자부담해서시가보조한다고해도사면부담스럽고예산에비해서효용가치가떨어지기때문에여러사람이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고령화가되다보니까가지러오고반납하고번거롭고해서올해부터배달서비스를한다고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내년부터.
김백현위원
계획을하고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신청만하면몇시에어느농가에배달해주고실어오고,이렇게하면인력확충은어떻게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인력은개소당2명씩요구는했는데,행정하고협의를해서일단내년에2명정도확보가되는걸로.
김백현위원
계약직으로하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습니다.금소에있는공무직하고그렇게한번활용을해보고내년말쯤가서문제점이나보완할사항을검토해서불편이없도록.
김백현위원
배달서비스는잘하는것같은데요.아까도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계절별로탄력적으로시간조정을하기는해야돼요.여름에한창농기계쓸때는6시땡하고문닫아버리면8시까지일해야되는데그래서공무직이되든기간제가되든예산을인건비를더확보해서시간외수당을주더라도이런편리를봐줄수있으면참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건의를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하고검토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다음에농업인해외연수가해마다실시해왔는데학습조직체가기술센터안에세개단체가있죠?4-H,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이렇게해외연수를실시했는데보조비율이40%지원하다보니까상당히농민들한테큰도움을못주는것같아서보조비율을높여서해외연수가선진농업을가서보고배우고,접목할수있는좋은기회가됐으면하는데해마다가는사람만보내지말고견물을넓힐수있도록골고루해야되는데내년부터는해외연수비가일괄적으로조금안세운다는그런얘기들이있는데맞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센터에서3개단체를해오다가내년도에전체적으로농민조직체뿐만아니고다른조직체도해외연수를재검토한다는취지에서다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없어지면집행부공무원들도해외연수는다없애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것하고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농업인들도해외에나가서선진농업도배워올수있고우리농업하고비교할수있는기회가1년에한번씩주어지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예산확보하는데신경써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큰단체만이라도그렇게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협조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기술연수과전체국․도비예산을보면국비확보하는데좀열악해요.2억원도안되는예산을확보해서시비부담을하고있는데도비는그렇다손치더라도국비는주무과에서노력하기에달렸다고보거든요.그래서센터에서앞으로국비확보하는데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농촌진흥청관계자들하고유대를하고실무부서하고유대를가짐으로해서안동농업인들한테주어지는혜택이있다.국비확보는노력하기에달렸거든요.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가지고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임대사업소배달서비스본위원이7대건의했는데이제시작됐네요.반갑기도합니다.처음시작하면상당히어렵고혼란스러운것이많을겁니다.장착될때까지예약신청제하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무조건예약입니다.
김호석위원
며칠전에해야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임대사업을원칙이전부예약제입니다.기계가있고없고판단할수없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며칠전에전화로예약한다든지,현재어떻게하고있나싶어서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현재는날짜를딱정해놓은것은없고요.예약을하면기종에따라서여유가있는게있고다나간게있고,많이쓰는기계는빨리예약할수록자기한테돌아가고.
김호석위원
있는지확인하고한다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죠.
김호석위원
배달서비스는그렇게하면혼란이더있을것같고,신청하고대금을납부하고언제까지규정을정해야만이혼란스럽지않을것같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앞으로규정은마련중에있는데요.15일정도로농번기같으면그런기간을예시해두고사전에신청을받아놓고하고,그래가지고도기종이여유가생길때는계속해서운영을하는걸로.
김호석위원
어쨌든배달처음하면많이혼란스럽고농민들의불만도나올것같아요.거기에최소화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조금전에해외연수삭감될것으로예견하신다하셨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천부당만부당하신말씀이잖아요.이것은농업인들은요.다른타단체하고다르게봐줘야됩니다.아시다시피열악한환경속에서농업소득은줄어들고희망이계속고갈되어가는입장인데해외연수를통해서선진문화를보고온다.다른선진국도이런사례들다하고와서선진국이되는거예요.개인적인기술수준세계화되어있다할지라도전체농업인의역량은상당히뒤쳐져있는것이현실이잖아요. 이런부분들은과장님책임있게뭐항변을하든지어떤방법을하든지다르게자부담도40%보다더증액해서하고이렇게해줘야되지.그냥복지부동,책에써주는대로따라하면책임감있어요?과장님이어떻게이끌어갈것인가그런로드맵이있어야지.그것없이하니까계속주는예산만가지고하고,변화도없고그래되는것아니에요.변화를가져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건의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바이오연구원하고농업기술센터지난이야기입니다마는이부분을교체해서우리가얻어지는게특별히짚어본다면뭐가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것은처음에시작할때부터도그런것이고양기관간에업무의원활한추진쪽으로두고딱히뭘해서떨어지는것보다는.
권기탁위원
교환권은바이오연구원에서교환권을나누었습니까?센터에서나누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누가먼저라기보다는같이협의에의해서나온걸로.
권기탁위원
같이협의는뭐도에서하자고하니까따라했지.거수로했지.솔직히이야기해서그렇게해야지.제가봤을때는이래하고우리시에서부담해서돈이상당히가중됐다는것을말씀드려요.농업기술센터에서뿐아니고다른과에서도부담을할수밖에없으니까투자유치과등에서,제가봤을때는시민의혈세를집행할때는앞뒤미래까지자로재보고시행을해야된다.이미이루어진것을탓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앞으로는제발이런일이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검토를할때적극적으로면밀하게해야된다는것을건의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신중하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감사원기관운영감사를했는데요.유독농업기술센터가많아요?본청에서해야될부분을직속기관에서해서교부세감액대상이된다고나오면문제있죠?입찰제한부당업체에다시금예산을집행한다는것은말이돼요?앞으로는다시금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기술센터에서할수있는역할만하시면되잖아요.시범사업이주가되어야되지.사업의목적두면그것은본연의업무가왜곡되어가는겁니다.변질되어간다고요.그러면안되잖아요.개선부탁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신중하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이있는데요.2000만원이상조서에보니까3250만원인데5000만원을집행했어요.어떻게그래되었죠?성격이다른겁니까?보니까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이.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경상적인경비로.
권기탁위원
이전재원이던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경상보조로.
권기탁위원
국비50,시비50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전에할때는전액이국비였지않았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전액국비인데교육적인프로그램운영에일부를쓰고나머지는장비구입하는데쓰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원래예산은5000만원인데.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5000만원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장비구입하는데3200만원쓰고나머지는교육하는데쓴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해가됩니다.그다음에로컬푸드운영주제역량강화교육이있었어요.안동의로컬푸드운영주체라함은로컬푸드운영하는데가몇군데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까도말씀드렸는데로컬푸드운영하는데,로컬푸드를운영하기위해서이런교육을만들었는데사실은그것이로컬푸드운영하는데가없기때문에,기존에.
권기탁위원
예산도집행했는데로컬푸드운영예산까지집행했는데.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존에외식업체들을모아서그사람들이.
권기탁위원
돈낭비하고싶어서환장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그사람들이우리농산물을활용하도록.
권기탁위원
로컬푸드가무슨뜻인지알고계시죠?신선채소먹기운동아니에요.지역농산물이아니고신선채소를먹는거예요.한마디로신선채소먹기운동인데,전부벤치마킹,벤치마킹하면서완주군하고,전주시빗대하는데완주군은9만8000이지만전주시는62만이살아요.구안동시구안동군하고같은형태로있다고요.이런데는로컬푸드가아니라다른것와도돼요.신선채소가소비가된다고요.이름을팔아먹기아주좋다고요.A라는농가의상품이좋으면계속찾게되어있는거거든요.그런데안동의실정은다르잖아요.로컬푸드라는이름들도북부지역에어디했다고하더라만은요. 결국그런부분들이실효성이있는지없는지,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이런부분도봐야된다.이런부분들은교육하는것도좋지만필요해서해야된다.교육했으면이용가치가있어야지않는가따져봐야되지않겠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할게요.민물고기타운조성사업타당성연구용역하셨죠?결과나왔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나왔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민물고기문제가지고지난번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논란이많았어요.알고계시잖아요.이런부분들자료를현재의원들한테제출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작년에용역결과끝나고금년에그이상더협의된사항이없어서.
권기탁위원
용역했는용역결과서를보내주시고요.위원님들한테다주십시오.이사업을앞으로추진합니까?안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은추진에대한의지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답답해요.농업기술센터는말그대로시범사업을주로해야되지.온데손을다대놓고는필요없는예산을1800만원썼잖아요.필요없는용역1800만원어느회사주고말았잖아요.왜이런돈을자꾸써요?앞으로는지양해주십시오.제발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저는농업인이에요.농업기술센터가잘가는것을정말좋아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라고요.이런것을자꾸가용해서지탄의대상이되지말기를간곡하게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2017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요.814페이지에보면요.농정,유통특작,공원녹지과와수시협의했다고되어있거든요.수시협의한품목이라든지,금액,협의한실적이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금액보다는서로간의업무에대한협의를해서실적은농정과에서운영하는귀농귀촌학교를교육적인차원에서센터로이관해서업무를보고있고,공원녹지과를거론한것은저들이약용포장에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구축이되기때문에포장이없어집니다.그래서하회포를앞으로꽃생산을어떻게할것인가,이렇게협의한적이있는데,꽃을공원녹지과에서사가지고써보니질이영떨어지고도저히안되겠다.당분간보류를하고해보자라는이런협의를한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본위원이알기로는이런것뿐만아니라요.유통특작과도농업예산이228억원,농정과400억원이넘고요.농업기술센터총예산180억원이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서로가중복예산이겹친다고그러면중복투자해서세금을낭비하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위원님생각도같겠지만예산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는어떤선진기술보급이런쪽에신경을써야되지.유통특작과,농정과에서해야될부분들에대한부분들은자제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협의한내용실적이,그러면협의한구두로협의하고이런정도밖에없습니까?그리고공원녹지과하고는종묘를그쪽에서사서쓰니까,어디서수출했습니까?아니면농가와직접계약해서하고이런게아니고키워서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어디서키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현재꽃묘는저희센터에서생산을하고있습니다.여기적힌내용을과로하다보니까그렇고,일반적인사업비에대해서는사업을할적에농정부서에시스템이곧마련된다고했는데문서적으로이런사람한테이런사업이갔는가안갔는가서로협의를해서그렇게추진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협의를하고실적이나와야되는데,여기보면조치결과에그런게전혀,추진하고있다고만하고,미온적인것같아서.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저들은시범적인그런사업만하고이제말씀드린일반적인것은센터에서하면안되고,농정부서에서일반지원사업을하도록앞으로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강력히촉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연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쉬었다할까요?5분만쉬었다하겠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0시27분 감사중지
20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김기훈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항상저희기술보급과와농촌지도사업에많은애정과관심을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기술보급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기술보급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846쪽을봐주십시오.최근에가장많은민원이들어오는곳이축사와관련된곳입니다.서후도그렇고,봉정사도그렇고,입구에,북후,남후골골이축사가있는곳에는주민들이악취때문에엄청나게많은민원을제기하고진정서도의회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는농민들이농사를짓고축사를하는데있어서직접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있는기관아닙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지악취가엄청나게많이나서민원이많은데농업기술센터에서악취를제거하기위해서어떠한기술과노력을하셨는지?여기보니까미생물과관련해서연간80톤정도를했다고나와있거든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조금전에보고드렸습니다마는미생물배양실에서연간80톤정도의미생물을생산합니다.거기에6종이나오는데,5종은혼합해가지고농가에시설채소라든지작물재배하는농가에공급하는게있고,거기에서악취제거와관련되는광합성균이악취저감효과가굉장히뛰어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축산농가에서신청을하면수요일까지전화로신청받아서목요일오시는분한테공급을해드립니다.그렇게1년에광합성균을축산농가에9500리터정도공급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축산에종사하는농업인들이만약에광합성균수요가더많아질경우좀더생산량을늘려서라도광합성균을공급하도록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축사와관련된악취문제는하루이틀문제가아닌데악취제거용으로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잡혀있는예산은얼마정도듭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악취제거쪽으로는안잡혀있고미생물생산전체는저희들이해서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농가재배쪽으로드리고,축산농가에희망하는데는다드리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에맞는예산을얼마나잡고있느냐는거죠?전체예산에서이미생물만드는예산이얼마나잡혀있냐고요.궁금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마는연간1억원정도배지구입하고팩만드는재료비가1억원정도이고,거기에들어가는기간제근로자들인건비는포함안되고순수미생물을생산하는재료비가1억원정도책정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축산과관련된예산은다합하면1000억원가까이되는것같은데요.축사와관련된그주변에있는주민들은생각외로엄청난고통을받고있습니다.그러면기술센터에서이런부분들을다른것과앞서서축사악취제거용으로만들수있는미생물을좀더많이확보해서축산농가에서지급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다만축사에1주에서열흘간격으로계속꾸준히뿌려주면우분같은데서파리가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이런파리발생도적고악취도굉장히저감효과가있습니다.다만축산업을하는농가에서적극적으로동참해주시면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축산농가에서몰라서신청못할수도있고요.이런부분들은농업기술센터에서각축산농가에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안내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은홍보를새해영농설계교육때미생물제가농작물생육에도도움을주지만악취저감에도효과있다고교육해왔는데금년도새해영농설계교육때는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것은시범을많이들하시는데요.이부분과관련해서는내용으로봤을때는시범이없어서그래서제가이부분은내년예산에많이확보를해서실질적으로농가주변에있는주민들이고통을줄일수있도록그렇게시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이하지마라고해서전부다말잘듣니더.기술보급과과장님으로부임하신것을축하드립니다.기술보급과에쭉계셨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오래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이해를다하고계시겠다만은요.그런데예산을보니까30억원도안되네요.기술보급이래저조해가지고안동에농업기술이향상되겠어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앞으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노력해서될문제가아니고,기술보급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놓아야죠.기술보급과에서그죠?안동의주력농산물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품목별로한다면.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품목별로하는데저희들은소득으로본다고그러면크게보면축산쪽하고사과,시설채소는규모가큰데,품목이다양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공감합니다.안동의주력상품농산물,예를들어서한우,사과,마,우엉,전국단위로봤을때경쟁력이있는거잖아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상품들은지속적으로개발해서더수확량이많아질수있도록하는기술도보급해야되고,특히새소득작목으로하는것생강도있었고,울금도있었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울금은거의없어졌죠?합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처음에울금이안동에보급이되었습니다.생강을재배하다보니까생강하고유사하기때문에그래했는데,울금이나생감이냉해에굉장히약합니다.
권기탁위원
생강은연작피해에약하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연작피해도약하지만대다수뿌리작물들이연작을.
권기탁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안동에주력상품을더개발해서더농가소득이올라갈수있는연구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보급을시켜달라는얘기입니다.울금가지고왔다가실패한작물이잖아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제가봤을때는겨울저장이힘들어가지고.
권기탁위원
프룬이야기하죠?농업기술센터도예산을상당히집행을많이했는데프룬은향후어떻게진행될것같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는개인적으로프룬이사과대체작물중에큰몫을할작물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프룬이서양자두입니다.경북지역에대구에서부터사과가북상하면서사과빈자리에복숭아나자두같은핵과류가자리를잡는데김천이자두재배면적이전국1위였는데지금현재의성이자두재배면적이1위입니다.그래서앞으로안동에도그런과종들이많이들어올것을예상되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프룬자료받았잖아요.수분관리제초작업잘못되어가지고고사목이많이발생되고있다.처음부터고비용이투자되기때문에다수확을도입했을경우농장주가나중에문제가생길때힘들경우가있다.특히나관심이부족했는데수용을고집한다.등등교육도안되었는것을이사람은프룬하고싶은생각이없는데떠맡긴경우가생기는거예요.여기보니까,관심부족이라는말이나오면시범사업에말씀맞아요.자료라고줍니까?또비가림시설이다보니까모든것이비를맞으면상품가치가떨어진다면서요.그프룬에과일은잘모릅니다마는전부나가면프룬,프룬이야기해요.풍천도하고있고,와룡이중심이되어서퍼지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을획일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실패하지않도록고사목이만들어지지않고판로까지이런부분들을기술보급할때는더향후까지책임져줄수있는그런체계적인기술보급을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제가잠깐이해를시켜드리기위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말씀해보십시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프룬이2015년에처음안동에식재가됐습니다.제가알기로는우리나라프룬이들어와서실패했는작목입니다.제가청송에있을때25년전에프룬이많이들어왔었는데실패했는것을지금돌이켜보면프룬은비를맞으면익어갈때열과현상이일어납니다.그런데비가림으로대체할수있는방법을찾았기때문에아마위원님들내년쯤에는와룡에서저희들이프룬에대한평가회를확실히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실패를거울삼아서프룬농가에참여하는농가들이고소득이창출될수있도록끝까지기술보급해달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상당히우려스러워요.식재했는데30,40%는고사한다고그러더라고요.많게는더많은사람도있고,이문제도해결해야되고,나무비싸지않겠어요?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이런부분들을해결해갈수있는방안을빨리도입할수있도록해서판로까지기술보급이그렇게이루어지도록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미생물광합성균말씀하셨는데요.축산진흥과와협의해서요.축산농가에보급을상호협조해서적극할수있도록건의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축산과에다가축산대규모하는명단을받아가지고한번문자로보내든지해서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축산진흥과에이부분을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선진타농업기술센터에이야기를하니까축산진흥과에서이내용을전혀모르고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뭐과에서도모르는것을농민이어떻게압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양돈돼지부산물처리하는업체안있습니까.거기에서상당한양을가지고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축산진흥과에지역구인서후,북후에도우사가많습니다.그부분을이야기했어요.하니까적극한다고했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그것을만들고있고미생물광합성균이있다는자체를모르고있는거예요.축산진흥과과장님하고협의를자주,이런것은기술에대한것도농민에게직접적인기술보급을한다고하지만그런부분이어려우면관련과와긴밀한협조를해주십시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요.스마트팜의일환으로딸기육묘시설이라든가이런데보면스마트관리시스템보급사업하시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딸기육묘시설은보통하우스한동이0.2ha정도됩니까?600평정도?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하우스가지역마다크게다른데풍천같은경우는300평에하우스를지으면240평이되고,남후같은경우에는200평에하우스를1동지으면150평내외가됩니다.동크기가지역마다다릅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은150평이든,200평이든상관없이이런시설들은별크게돈이드는게아니고컨트롤박스에서제어시스템만하고개폐기모터만달아주면되는것아닙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보통한동설치하는데비용이얼마정도듭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이한동이아니고,하우스몇동안있습니까?
우창하위원
단지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한농가에할수있는게적게는400만원부터농가마다인터넷이되고안되고차이가있는데적게는400만원부터할수있고,많이드는농가는천만원미만이면여러동이라도충분히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본위원이알기로는면적에의해서비용이과다투자되는게아닌걸로알고있고요.이런기술보급이있으면보급하셔야되는데그농정과나특작과쪽으로사업을돌려서사업이농가에직접적인혜택이많이갈수있도록그렇게기술보급을해주셔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추세가시설하우스쪽에서스마트팜으로가다가내년부터는처음으로노지작물에도기술이투입되거든요.
우창하위원
유통특작과에이야기들었는것같은데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저희들이정착이안됐지만2년간해보니까시설채소단지나축사쪽으로굉장히효과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일단그런부분은유통특작과에확대보급할수있도록저희들이합의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노지채소에도보니까노지형사업이있는것같은데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기술이사양되지않고농가에직접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좀적극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김백현위원입니다.농촌지도사업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오늘밤늦게까지감사받느라고고생많습니다. 우선올해날씨가고온에다가가물어가지고농사지도하는데도고생을하셨죠?상대적으로쌀농사는뜨겁고가물면풍년은드는데올해는작년보다작황은못하다는데맞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돌발병충해방제예산이있잖아그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1억원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도에무인헬기로도비지원받고해서1억원썼죠?방제를해서큰효과를거뒀는데무인헬기를안동에몇대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농협까지4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농협까지4대인데잘활용을해서농업인들한테실익이될수있도록운영을잘해줘야되거든요.한대만3억인가그래서비싸가지고농가에서보험료도만만찮은모양이에요.활용을해야수입이생기고보험료를내지않습니까?그래서돌발병충해라든지논농업에활용할수있도록예산확보해가지고전체적으로약을칠수있는그런사업을했으면싶습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저희들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병충해방제안쳤는데는멸구인가충해가많아가지고손해를많이봤다는얘기를듣고요즘추곡수매장가면일품벼인가그게품성이상당히떨어져요.특등은본래없고1등내지는2등등급이많이나오는데이런부분도기술보급과에서연구를해야될부분이거든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올해수매장에서좋은경험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경험을바탕을해서내년도에는농가에이런일이없도록지도를철저히기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미생물부분에위원님들이상당히관심이많은데,어쨌든안동농업인들한테공급하는게절대부족하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부족하기때문에확대보급하기위해서늘려주는게맞다.이래생각이듭니다.채소쪽에효과를보고있다는얘기했는데축산쪽에도쓰자는얘기도하는데사실축산에제대로효과가납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악취제거라든지,파리발생하는것은굉장히효과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효과가있겠죠.기존축산농가들이친환경발효제고랑이라든지좋은약들이있기때문에공급해도사실축산농가들은그쪽으로갈가능성이많은데.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다만살포를하는데번거로워하는.
김백현위원
그렇죠.인력이부족한시대기때문에쉽고효과가있는것을선택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지도할때잘해주셔야돼요.기술센터에서생산한다고해서,좋다그러면칠사람없으면안되잖아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안그래도1리터10개를공급하던것이농가숫자가많아지다보니까6개로줄이니까농가에서는불만이많습니다.우리약용연구과가통합이되면서조직배양실이2개에서1개로합쳐지면미생물배양실옆에조직배양실에다가증축을해서생산량을늘릴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고서에오류가있는것같은데생산량하고공급량하고틀립니다.생산하는것보다공급했는게더많은.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럴수있습니다.이것은생산해서저온창고에보관을하는데작년에했던것이있고.
김백현위원
남아있었나?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한달이안넘는데12월말까지생산량을정하고1월초에공급하다보면전년도에생산되어있던것이.
김백현위원
10월30일현재생산량보다공급량이721리터가더많아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그것은작년12월에생산된게1월에많이됐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재고가남아있었다이말입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일부남아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확대공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고요.그다음에아까기술연수과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기술센터에과장님들이노력을해야될부분이국비예산확보입니다.국비예산확보가기술센터에상당히저조하다고인정합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합니다.거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드려볼까요.
김백현위원
설명은해도좋은데농촌진흥청에국비를가지고공직자들이기술센터로안가지고명예지도사들지역에있잖아요.그사람들만나고가버리고,만나서업무추진비쓰고그래하세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국비내년도에내려왔는것보면저희지역하고안맞는예산들이많아요.진흥청에서추진하는사업과저희지역과안맞아가지고내년도사업2억원내려왔는것도축산농가에,쉽게말해서논에다가쌀값이싸니까쌀생산안하고사료작물심으면2억원을보조해주는데도10ha면적을못맞춰가지고반납을하려고했는데도반납도안되고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그런게있어가지고저희들국비를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범사업이라는게농사짓는통상적인방법가지고는시범사업되는게아니고,새로운기법으로농사를시험해가지고농가에공급할수있는말그대로시범사업아닙니까?그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센터에서는국비,도비확보를많이해가지고농가에서실질적으로경험을토대로해가지고공급될수있도록이렇게역할을해주셔야안동농업이발전할수있다고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과장님,농촌에좋은기술보급하느라고생이많습니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2017년도에확정이되어서올연말에신축공사가발주가되죠?1년후에는11월정도준공이되는데준공이되면지역에실용화재단을이용한종자생산최종단지등여러가지효과가논타작물재배에새로운기술이많이보급된다,그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만반의준비를하고있습니까?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논타작물아까사과대체작물해서프룬,아로니아등등있지만여러가지다양한제품들이최종단지를활용한기술보급이제대로되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거기에대한준비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실용화재단하고4개읍면에남선이중심이되어가지고길안,임하,녹전4개읍면에밭작물10개작물에20품종종자를계약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런바탕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아마종자종합처리센터가오는것도이런경험이있기때문에기여한부분도있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이렇게하면농가에서그냥,예를들어서콩을두부가공류로파는것보다종자로파면값을더받거든요.그러기때문에농가의소득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고품질종자에생산도해야되겠고,농가소득도올라가겠다그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한재배농가도많이나겠네요.농가소득을기대해보겠습니다.철저히준비하셔서농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늦은시간까지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간단하게물을게요.여기사과대체작목으로청포도나자두이작목으로다른것을대체하는사업을한다고했는데지난번국제탈춤페스티벌개막식때식사를했는데이육사와인을가지고왔더라고요.그런데와인이주류허가났어요?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주류허가는났는데판매허가진행중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농가에서열심히품평회도하고보고서도만들고다했는데주류허가나그런것을안만들어져서판로가,언제만들었어요?작년에만들었죠?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금년초에저희들이허가를신청하려고하면생산가공시설이있어야하거든요.지난해가공시설을했기때문에올해신청했는데처리하는과정에서,저희들은일찍신청했지만중간에행정적으로가다가서류가잠시쉬었다하고이러다보니까허가는나왔는데판매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래야저희들이홍보를하고,처음에는그런내용을잘몰랐습니다.작년에담았는것4100병정도있는데일부러유통을안시킵니다.문제가발생합니다.
배은주위원
문제가발생하죠.그때제가이육사와인을맛을보니까괜찮아서판매할수있냐고물으니까판매할수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아니제품을만들었으면판매를해야지,왜판매를못하냐고그러니까주류허가를못받았다고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이런문제는농가에서어쨌든사과대체작목으로열심히잘가공도하고만들었으면기술보급센터에서주류도판매할수있고끝까지책임질수있는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기술보급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설명없이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약용산업연구과장님은증인석으로바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약용산업연구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약용산업연구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마6차산업있죠?공모사업인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농림축산식품공모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공모할때자부담주는단체있죠?처음에할때자부담했는단체에서운영하려고공모신청했나요?그냥자부담만하겠다고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1억5000만원에대한말씀맞습니까?
김상진위원
예.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당초에는30억원공모사업이었습니다.계획을수립하면서자부담이부담된겁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할때운영을단체에서하기로했나요.하고공모를신청했나요?자부담만하기로하고신청했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신청을하고사업세부계획을수립하면서자부담을부담하게되었습니다.부담하게된것을보면작물배재시설설명을드렸어요.거기보면,행정사무감사에는없습니다.오전에자료드린데보면사업개요에연도별로예산편성되었습니다.2017년도9억원,2018년도9억원,내년도12억원,자부담1억5000만원,자부담이어디에들어가는가하면마작목반에시설하는데금이얼마냐하면금년도에1억4000만원,내년도에1억4000만원입니다.2억8000만원하고자부담이4억5000만원이있어요.부용에서하는풍천중학교리모델링공사가있습니다.거기자부담이2억5000만원이들어갑니다.그다음에마전문식당,마를가지고전문요리식당을5000만원사업에4000만원보조에자부담1000만원해서2개소2000만원이있습니다.그다음에마홍보매체TV라든가홈쇼핑에,홈쇼핑하는업체에서부담하는게6000만원자부담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총1억5000만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전체사업이아니고별개사업이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사업비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자부담이1억5000만원이들어가는게총사업비가늘어난겁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잘못된부분이공모를할때운영주체를분명히해야성공할수있지.자부담1억5000만원해놓고,돈2억8000만원써버리고,지금은남아있는돈가지고건축물지어놓고,지금와서위탁하니,직영하니,이래가지고는일자체가처음부터잘못됐다고생각해요.아까지적했지만턴키방식은100억원이상해야만이턴키방식으로할수있도록법으로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상식을모르는직원이턴키방식으로해가지고수의계약,제안방식으로해가지고입찰심사는누가했는지모르지만심사하게되어있다고요.방식자체가,이것은어느하나특정인을줄수있는게충분해요?가능해요?공정하게했겠지만제3자가봤을때는무조건턴키방식은문제가있다고봐야돼요.전국에터지는방식이전부턴키방식이문제가있다고문제제기하거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턴키방식으로해가지고감사원에징계를받았습니까?시자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감사원징계를받았습니다.
김상진위원
감사원징계를경고받았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전임과장님하고담당팀장이받았습니다.
김상진위원
경고받았어요.경고는아무것도아니잖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견책받았습니다.그래받아가지고담당과장님은훈장이날아갔습니다.40년하셨는데마음이아픕니다.
김상진위원
본인은마음이아프지만이방식자체를제대로했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오늘현장가보니까거리가안동에서멀어요.새로운도로가나고찾으려고하면특별한저게없으면그도로를이용안합니다.맞죠?과장님,거기에대해서운영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원래공모사업이센터에서공모를해서받은사업이아니고원래농정과에서공모한사업입니다.농정과는떨어졌는데마가들어가니까기술센터로넘어온겁니다.저희들이위원님들이아시지만지도소직원들은농업에대한박사지만건축물짓고시설하고,그런것은하나도해박한지식이없습니다.농사에는박사입니다.그렇다보니까당초에저희가신청한것도아니고,마가들어갔다고해서센터로넘어와서추진을하게되다보니까,전문적인지식이없다보니까턴키방식에서감사원감사에지적이되고징계를먹고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받아가지고시작하면서지난29일준공검사가났습니다.다되었는것을앞으로는추진을해야되는데,현재이사업이오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3년30억원사업입니다.농림식품부공모사업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농어촌공사에서하는북후면옹천리거기에원래마특구가되면서저희들도알고있는게특구도농정과에서는지정을했습니다.복합관도그래들어섰고,그것까지인수를해가지고이번에이사업을따가지고리모델링사업하고복합관신축하고,그래사업을현재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는이마사업자체를활성화시키려고하면임대를주지마시고1년동안정말여기와서수익성을독립채산기능을할수있도록그런업체를선정해서1년동안사람이와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만갖고오면무료로줘도성공할수있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외에는예를들어서여기세를주면서수익을창출한다.이것생각하지말아야되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어차피일은이래놨으니까과장님마무리잘하셔가지고보조금사업으로해서우리시가얼마나어렵습니까?독립채산도안되고전부돈주고,운영비주고,이러다보니까나중에되면엄청나게힘든시가될수도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은약용산업연구과에서깊은이해를못하고계시죠?실질적으로는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이상당한조예를가지고추진하셨던사업인데꼭질의를한다기보다이부분을서로짚고가고싶은생각에서불편하지않도록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천연색소산업은약용산업연구과소관이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천연색소산업도국비사업을따와가지고맞습니다.관리감독.
권기탁위원
당초건축비하고부지매입비까지해서132억,시비도72억원이들어갔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재단법인으로출발했다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시에서지금까지연간지출한부분은출연금으로줍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운영비죠.
권기탁위원
운영비,제목이뭐냐고요.보조금입니까?출연금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보조금입니다.
권기탁위원
출연금이지보조금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사용하는운영비이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그것이출연금이라고요.사용처를어떻게했는지다안받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권기탁위원
출연금입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을보면원료생산,천연색소,계약,이제말씀드린운영지원하는데11억원,1억2800만원,2억원,3000만원,1억3000만원,1년에돈가는게문제많아요.소장님이하실때3년운영하면이퀄이됩니다.수치상으로는이퀄선으로가까이갔네요.몇페이지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900페이지입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보니까2015년5억5000만원,2016년5억2000만원쭉와가지고2017년보다증액이돼요.9억원,올해는13억원정도매출한다고하는데우리시에서주는돈이이돈보다훨씬많이줍니다.매출한돈은어떻게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2012년부터2015년까지재단법인을설립하기까지는국비가투입되었고,그때까지장비를다갖추지를못했습니다.아직도내년도에는.
권기탁위원
아니올해도장비구입을상당히해줬는데뭘.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아직도덜된부분이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끝없이지원만하고끝없이해바라기만하고,끝없이주면,우리시재정파탄이나면안줍니까?이런부분들은어느적정수준으로가면자립할수있는기반구축을해줘야되지.끝없이주면안이하지하지않겠어요?실질적으로농가소득증대되는게뭐있어요.자색고구마8000몇백만원수매해가지고농가소득이창출이돼요?1년농사소득도안돼요.한집가구에,이런보여주기식정치하지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의원
이부분은다음에자료다시줘요.이자료,천연색소산업화센터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상세하게,위원님들한테다주라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상당히투입됐는데도불구하고문제가많은것같아요.꼭꼬집어안봐도알아요.명약관화하게의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자료화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안동바이오6차산업화사업단에대해서볼게요.총예산이31억5000만원입니까?총예산이얼마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31억50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국비15억원,지방비15억원,지방비중에도비포함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도비포함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순수시비가15억원이고,자부담1억5000만원이고그죠?아까자부담부분말씀하셨고요.과장님이단장하고계시고.맞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겸직요청중에있습니다.허가를아직못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보고자료에는과장님하고계시고요.직원두분하시는역할이뭐죠?사무국장하고사무원,어떤역할을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6차산업화지구사업단에국장1명,사무원1명,임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모할때사무국장님경력이런것어떻게됩니까?경력이나신입사원으로채용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경력있는분을채용했습니다.글로벌허브에근무하던조재용국장을선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글로벌허브도매시장옆에있는것말씀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풍산제약에도근무하고,약초에도지식이있는분입니다.
남윤찬위원
언제공모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지난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모는공채입니까?아니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공모를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선정해서.
남윤찬위원
운영위원회에보면과장님하고,운영위원은구성조건이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농정과장님하고약용산업연구과장은당연직으로참여하게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나머지분들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대학교수님하고웰츄럴상임이사님하고.
남윤찬위원
그렇게해서사무국장하고사무원은공모하셨고,운영위원회는당연직두분하고나머지부분은누가운영위원회로선임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선임은사무국에서섭외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섭외했는거네요.그당시에는과장님아니었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당시에는어느분이하셨나요?단장이든,위원장이든,추진.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전에는권대수과장님이셨습니다.
남윤찬위원
권대수과장님이섭외하셨네요.자문위원은그렇게하는거고요.실무추진단은14명이죠?실무추진단은어떻게구성하셨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저희들우리지역에농특산물가공업체입니다.마가공업체.
남윤찬위원
전부마와관계있는분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농특산물,우리지역에서나는사과주스공장을한다든지,부용농산같이생강이나마를분말이나엑기스만드는업체들,풍산제약,하여튼농특산물을가지고우리지역에서가공하는업체들입니다.
남윤찬위원
명부에봐도그런분들인데굳이그런분들이실무추진단에들어오면유리한게있습니까?실무추진단에계시는분들보면요.전부우리시에서보조받은회사들이많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쭉명단을보니까거의보조받은분들이많고,보조받은규모도상당한규모를받은분들이네요.보조사업은보조받은분들이실무추진단하면유리하겠죠?어떻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분들을보면주로마원료를많이사용하는분들입니다.원료를,가공하기때문에.안동에생산되는원물을많이소비하는.
남윤찬위원
실무추진단역할은어느정도하고있습니까?이분들이하시는역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분들이주로보면마를가공해가지고판매하고.
남윤찬위원
실무추진하니까마6차산업과사업단에실무를담당하시는분,그러니까실무추진단인데어떤역할을주로하시냐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주로그런분들은마와농특산물을가지고원물을소비하는그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이6차산업으로가는데어떤노하우를전수를해주고그런역할을합니다.
남윤찬위원
이분들이모여서회의나또산업화사업단을운영하는데회의를하는데참여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운영위원회는자주하는데실무추진단회의는자주하지않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분들은말은실무니까,실무추진단이중요하다고보는데그냥이름만실무추진단으로올려놓고역할은별로없네,그죠?운영위원회에서거의다하시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실무추진단도공모를할때,실무추진단을모집해서그안에넣어가지고승인을받습니다.이업체가.
남윤찬위원
운영위원회는마6차산업화사업단운영하면서회의를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2년차죠.내년부터3년차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2년차하면서이분들회의를몇회정도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2번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현재계실때두번하셨으면두번중에어떤내용을주로한개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주로계획수립하고승인하고,단장님될때단장선임문제도논의하고.
남윤찬위원
어떤부분을승인합니까?승인하는건이어떤건입니까?운영위원회,사업비쓰는데승인하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계획을검토하고무리한것은운영위원들의견도제시하고수정도합니다.
남윤찬위원
승인하는건이있어야승인하잖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승인하는건예를들어서두가지만말씀해보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승인하는건은이번에제가와서한것은추석밑에사무국장하고사무원봉급이너무적어가지고상여금지급을승인한적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한건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번에단장이사임을하면서.
남윤찬위원
단장이권대수단장님에서과장님단장으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니요.소장님이단장으로있다가12월31일자로사직을하시고.
남윤찬위원
조금전에는권대수.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전임과장은권대수과장이었고,거기도당연직으로.운영위원으로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운영위원을했고,그러면단장님은그당시에?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소장님이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소장님이단장이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인사의승인은운영위원회에서한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운영위원회에서보면운영위원중에호선에의해서당연직으로하는걸로그래정해졌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단장이총책임을진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권오성단장님이마6차산업화사업단을총책임지시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겸임허가가나오면제가책임을져야되고.
남윤찬위원
2017년예산을보면요.9억원을쓰셨는데요.자료에보면,2018년도예산도9억원,사업비를보면2017년도에는3억원을쓰셨고,2018년에는3억원씩했고,그러면6억원,6억원은어디에썼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운영비입니다.
남윤찬위원
1년에운영비가6억원.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사무국장,사무원봉급하고인건비에다가홍보마케팅,교육,해외시장개척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왜운영비에들어가고사업비에보면3억원이들어가죠?3억원에는사업마6차산업사업단에서제출한자료에보면요.사업비에도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포함되어있거든요.사업단운영비,체험관광비,교육비,홍보마케팅비,3억원하고앞에6억원하고중복되네요?지금과장님아직도,올1월에가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7월.
남윤찬위원
2017년예산9억원을쓰셨고,2018년예산9억원을쓰셨고,9억원중에3억원은사업비로제출한자료에보면요.나머지6억원은운영비안에인건비,교육비,홍보비라그랬는데,사업비에도운영비,홍보비,교육비,체험관광비가포함되었거든요.앞으로본위원이한말씀올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참석하실때는요.안동마6차산업화뿐만아니라약용산업과의주요업무중에하나인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구비해서감사장에오셔야되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감사장에질의해도자료가준비안되어서답변하지못한다면우리가질의할수가없잖아요.그렇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수많은과를감사하고있는데요.투자유치과같으면자료준비가완벽합니다.그런데약용산업과예산이적은것도아니고요.31억5000만원예산을갖고하는사업단에서감사장에나올때자료가미흡하면피감에준비가부족하지않나싶고요.계속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보겠습니다.어디에썼냐,6차산업화역량강화교육에내용을보면요.강릉,평창고랭지배추사업단을벤치마킹하셨고요.역량강화교육을21명이8회하셨고,21명은어느기준점입니까?왜21명이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실무추진단하고운영위원하고사무국하고관련되는.
남윤찬위원
3개위원회분들이가셨다.해외수출판로개척을위해서시장조사,어디가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베트남갔습니다.
남윤찬위원
몇분이가셨죠?14분이가셨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다음지구조성사업설명회대상자는누구를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대상자는지역주민도있고.
남윤찬위원
지역주민이라면지역은어느지역을?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북후옹천요.
남윤찬위원
북후마특구하셨고,넘겨보면요.안동시우수농특산물미국LA판촉행사이것몇년도에가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금년도에갔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몇분이가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5명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는왜이렇게적게갔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때는사무국장하고.
남윤찬위원
이래가면예산처리는어떻게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사업비에서나갑니다.
남윤찬위원
100%사업비에서나갑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거기는자부담이없습니다.농림부에공모를할때시에보고드린사항입니다.당초공모를하면서시장개척하게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계획서에넣었단말씀이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래서31억5000만원이돈다사용하려면,이정도큰예산을쓰려면,역량을키우려면해외수출판로개척도해야죠.그리고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홍보부스올해운영하셨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운영하면서홍보부스니까실적은안나오겠네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홍보부스는거기에상품을갖고홍보합니까?아니면사업이끝나지않는상태에서어떤부분을홍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지역에나오는가공품을홍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와관련된,산업화사업단에서하는것이아니고우리지역에생산되는가공품을홍보하셨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밑에보면2018년7월에서9월경에요.향토음식맛집발굴및유기산업육성사업의일환으로안동마레시피선발UCC경연대회를하셨습니다.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사업설명좀해주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UCC는대학생을위주로해가지고전국에공모를해서10점을선발했습니다.시상까지했습니다.마를가지고파스타,음식을만드는UCC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10점요?그것은어떻게활용합니까?경연대회로끝납니까?내용이괜찮기때문에10점을했잖습니까?어떻게하려고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내년도에우리지역에마전문식당이들어오면제품화,음식화하려고.
남윤찬위원
제품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다는뜻입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업비집행현황을보면요.6억원이빠져서감사가힘든데요.3억원가지고할게요.2017년도에는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에3억원을썼고,국비1억5000만원이고,도비포함되었습니다마는도비없다고했습니까?도비4500만원이포함되었는데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도비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사업비가과장님잘못알고계신가요?아까제가질의한것하고요.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에사업단운영하고체험관광,역량강화교육,홍보마케팅,여기에3억원을쓰셨는데요.3억원사업비내역을보면요.국비1억5000만원이고시비가1억500만원,도비가4500만원있거든요.이사업비는무슨돈으로썼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게도비가아니고자부담입니다.
남윤찬위원
맨오른쪽에는,자료가잘못됐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오타가났는것같습니다.이사업이30억원사업인데요.국비15억원,지방비15억원자부담이내려오면서1억5000만원이되어가지고총31억5000만원으로,농림부공모사업신청할때,도비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자료가잘못됐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아닙니다.넘기면되고요.2017년도에는그런사업이었고,2018년도에는사업명은똑같죠.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인데요.사업내용도보면똑같습니다.똑같은사업을,사업단운영하고,운영을해야되고,체험관광하고역량강화교육,홍보마케팅,체험관광과역량강화교육,홍보마케팅,이것매년하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당초에서두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사업계획서올릴때매년하기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래가지고3년치를승인을받아가지고공모가된겁니다.
남윤찬위원
사업계획서작성할때도체험관광을매년하기로하고,역량강화교육도매년하고,홍보마케팅도매년하고,이렇게사업계획서를올렸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홍보비2018년도에했네요.안동마TV홍보지원,안동마TV홍보지원은우리유통특작과에서도하고있는데,여기서TV홍보방송과홈쇼핑지원했는데요.여기서보통TV홍보방송할때는매년홍보TV3사합니까?아니면홈쇼핑홍보방송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홈쇼핑하고그다음에지역3사는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지상파는아니고,홈쇼핑.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주로홈쇼핑을많이합니다.
남윤찬위원
홍보방송을1억5000만원하지는않았을거고요.홍보방송겸판매하는데,홈쇼핑에서판매하는데지원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벌써홈쇼핑에판매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북안동농협하고풍산제약입니다.자부담이들어있기때문에,소규모업체는자부담을못하니까참여를못하고.
남윤찬위원
자부담이4500만원들어있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자부담이들었기때문에소규모영세업자나일반농가는안되고,풍산제약하고북안동농협.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일반소규모업체는같이끼워들어가고.
남윤찬위원
그렇죠.북안동농협에끼워서들어가고,그런거죠.자료하나요구할게요.2017년도에예산9억원이고요.2018년도예산이9억원입니다.본위원에게자료를보면요.2017년도예산3억원,2018년도3억원하고,1억5000만원,4억5000만원밖에없거든요.나머지부분에대한사업비집행세부내역서,세부적으로자세하게주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럴게요.
남윤찬위원
왜냐하면18억원인데,7억5000만원밖에사업비집행현황이없기때문에감사가힘들겠네요.또하나만마저하고할게요.아까서두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안동마반가공공동이용시설설치에2억7000만원이배정되어있는데이것이집행되지않았다했죠?이유가뭐라했습니까?2018년까지사업계획서를해야되는데.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공사를착공을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착공을못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마사업단에서연합회에서.
남윤찬위원
마연합회라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안동마연합회.
남윤찬위원
안동마연합회회장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박영복씨요.
남윤찬위원
박영복회장님이하시는그연합회에서하시는거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자부담없는거예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자부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부담얼마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자부담이45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여기4500만원있는데.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반가공시설.
남윤찬위원
반가공공동이용시설인데요.마연합회에서자부담4500만원인데,이게공사착공을하지않았다면착공전단계까지는준비가다되었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거기까지다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확인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어제도사무국장한테보고를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착공만하면되겠네요.부지하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다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디에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연곡에합니다.
남윤찬위원
연곡에부지는어느분걸로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연합회장의.
남윤찬위원
공동이용시설할때개인부지에가능합니까?아니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법인을만들었습니다.영농조합법인을.
남윤찬위원
영농조합법인땅으로,사업을하면이전을해야됩니까?개인땅에도가능한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법인에서임차하면됩니다.5년간.
남윤찬위원
조건이임차5년이상그런겁니까?2억7000만원드는사업을하는데5년이상임차하면가능하다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마연합회에서시설공동활용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도조건이공동이용해야되는데요.부지를5년이상임차해서하면된다.5년후에는,지금그것까지논하기는뭐합니다마는이런사업을할때법인을설립해야되는겁니까?마연합회니까법인설립되어있잖아요?마연합회법인으로되어있잖습니까?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마연합회에서부지를임차해서한다.과장님,규정으로되는겁니까?임차.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시범으로는임차가가능하고,임대도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시범사업임차가가능하죠?개인이보조사업받는것은임차가가능하죠?개인이받는것은,그런데연합회에서법인이하는것은임차도가능하다고개인의땅을?과장님,그것한번확인해주시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하나만더하고마칠게요.안동마전문체험관조성사업얼마짜리입니까?총예산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10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10억원에자부담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거기는자부담이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체험관조성하는데장소가풍천중학교폐교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거기는리모델링공사입니다.북후산약테마공원에산업관리모델링하고,풍천중학교에부용농산에서체험시설을갖추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부용농산이왜여기서사업주체가되는거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도공모를했습니다.실무추진단에서,체험을할수있는공모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마6차산업화사업단에서체험관조성사업공모를했는데그게부용농산이란말이죠?거기에리모델링하는데9000만원지원한단말이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중에자부담2500만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풍천중학교폐교리모델링하는데주인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도교육청입니다.
남윤찬위원
교육청하고협의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임차를해가지고.
남윤찬위원
이것도임차입니까?임차몇년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것도5년입니다.올해가종료가되어가지고,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임차5년인데어떻게종료가되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전에부터임차를했습니다.부용농산에서사용을하다가올해연말로종료가되어서,이게5년이상계약이되어야됩니다.계약절차를밟고있는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체험관에리모델링비9000만원만들면체험관조성이되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렇죠.다른것은거기에기존식당이라든가이런것은거기서다할수있으니까.
남윤찬위원
그것도임차해서하고요.그러면1억원들여서리모델링하는데5년임차하고,5년후에는알수는없잖아요.이사업을해야되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관리만하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공모했다는데부용농산,부용농산이산업건설위원회에농정과부터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까지매년계속부용농산이올라오는겁니다.과장님인정하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인정합니다.저희들이원물사용이그래도가장많습니다.풍산제약,북안동하고.
남윤찬위원
아니요.부용농산말이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정과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이런사업을하시려면어느정도기반이되는업체를정하다보니까부용농산을하게되는거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공모를신청해서.
남윤찬위원
말씀이공모지.공모조건보면이렇게할수밖에없는조건을달잖아요.어떻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공모될때사업계획수립할때관여는안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2019년도센터소장님,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부용농산에대한지원예산있습니까?없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없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까자료요구한것주시고요.약용산업연구과하시는일도많고요.과장님고생하시는것도압니다.아는데요.이런각종예산굵직굵직한것들이약용산업연구과에많은데요.앞으로공모할때나사업신청할때나고민을하셔야되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안그래도답변할때그래말씀드렸습니다.저희들은본연의지도사업을하도록공모사업과용역사업을될수있으면안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야되는거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내년도예산반영도하나도안했습니다.공모사업하고용역비는안했습니다.본연의시범사업과,본연의지도사업을하는데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해야되는거예요.기술센터에서특히약용산업과,약용쪽으로기술을보급하고연구하고하셔야되는데이사업단이이렇게많아서말이에요.공무원약용산업연구과에근무하시는공무원들이본연의업무를하는것보다사업단에,왜냐하면사업단자체가예산이굵직굵직합니다.30억원부터100억원넘는돈까지,이제까지심소장님께서역점을두고실천하신이사업을추진하셨는데요.지금권오성과장님들어가셔서마무리잘하셔야됩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019년도업무는그런식으로한다니까예산때더보겠고요.여러가지제가말씀많이드렸는데요.잘판단하셔서본연의업무로들어가셔서약용산업연구과업무쪽으로우리농가에도움을줄수있는그런약용산업연구과가되기를기대하면서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제출하신자료도그렇고,자료가잘못되었어요.누구책임이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죄송합니다.제책임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의회제출할때자료를확실하게검수를해주시고요.
오성
권오성약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는최대한빨리작성해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확하게작성해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빠른시일내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기간중에공유할수있도록빨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888쪽하고894쪽하고보면서이게용역인가요?건물준공인가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용역업체9900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게뭐냐하면작년도명시이월사업입니다.생강용역사업인데,안동명품생강종강생산용역입니다.입찰을두번했습니다마는계속유찰되어서못한사업입니다.지난달에바이오연구원하고계약체결을하고내년도연말까지사업을사고이월을해야될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용역사업은2017년도에수립된사업입니다.명시이월한번넘어왔고,올해유찰이되고,수의계약해가지고내년도에사고이월을해서연말에결과보고서가나오면지출을하려고품의까지나온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준공예정일이2019년11월30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내년11월30일입니다.계약일이금년11월9일입니다.생강파종을내년4월에합니다.수확이10월되어야하고,수확을봐야만이결과보고서가나오니까그래서2년을거쳐가는겁니다.존공예정일이라고그러는게,용역을하면결과보고서를내야되잖습니까?그죠?그러면생강을파종해서수확을해야결과가나옵니다.그래가지고용역기간을길게잡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을준공예정일이라고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준공예정일.
정복순위원
888쪽에준공예정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보고있습니다.이것은무슨말씀이냐하면건축을준공예정일이라고하는데용역도보면완료일그래야되는데,앞에착공일나오고,계약일나오고그러니까그대로썼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그위에보면감리비가시설아닙니까?그래서계약일분리를해야되는데같이들어가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똑같은예산액의내용이한쪽은최종용역결과보고회로나왔고,한쪽은준공예정일로나와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903쪽보겠습니다.보조금집행현황이있는데3번,7번은안동마융복합화사업단이고요.8번,13번은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으로되어있습니다.이두개사업단이다른겁니까?902쪽,903쪽.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다릅니다.이것은뭐냐하면융복합화사업단은2011년부터추진되어서2015년도에종료된사업이고요.뒤쪽에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은지난해시작된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지적이되어서전에종료사업단은통폐합을했습니다.저희들이가지고있었던게안동마6융복합화사업단하고요.경북클러스터사업단,생강사업단,6차산업화사업단,천연색소센터5개가지고있었는데종료된게2개사업단이종료되었습니다.그래서통폐합을했습니다.내년도에는예산수립을안했습니다.금년도까지예산이수립되어있었는데,자체예산에수립되어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사람은똑같은데이름만바뀐것아닙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아니고요.자체예산에투입되다보니까들어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곳은자부담이있는데14번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11억원,국비,도비,시비가나가거든요.자부담은10원도없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여기는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시의재단법인입니다.그래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각종시범사업인보조금집행이요.102건에43억5800만원입니다.102개사업이있는데예산을보조하기위한정확한기준이나원칙이있습니까?102건에대해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저희들이1월에2018년도농촌진흥시범사업사업별로지침서를만듭니다.만들어가지고전이동장한테,유관기관에배포를해서2월한달동안신청을받습니다.담당자와담당팀장이현지조사를해서산학협동심의회에서선정합니다.저희들이선정하는것이아니고현지조사를해서조사결과를산학협동심의회에상정을하면거기서선정을합니다.
정복순위원
선정기준이있는지궁금해서물어봤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지침이다나갑니다.
정복순위원
농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시범사업은명확한기준으로농가소득에도움이되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천연색소사업에대해서기존에있던제품하고다른점이있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기존제품은색소를쓰잖아요.천연색소그러는것은말그대로농특산물가지고그색소를이용해서제품을만드는겁니다.자색고구마,농축액을사용한다든지,분말을사용하든지,치자노란색아닙니까?노란색,농특산물을원료로사용해서하는게천연색소말그대로.
배은주위원
주로사용하는사용처가어디에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주로가공품원료로많이사용합니다.부용농산,풍산제약에서제품만드는데농축액이많이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개인이해도얼마든지천연색소잘만들거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여기는대량으로하다보니까농축이라든가기계가비쌉니다.분말이라든가.
배은주위원
여기사업이133억원이들어가는사업내용치고요.너무성과도없고요.결과물도그렇게많지않고,이만큼투자를했으면고부가가치가있든가뭐가있어야되는데이게품평회를하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런것은안합니다.공익적인가치를보고접근을해야지.일반기업체같이이익목적으로보면안됩니다.제가알기로는관여는안했습니다마는저희안동시하고전라도에순천하고두개해가지고,거기는우리보다늦게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비를받아가지고,이것은국비지원사업을정부에서키우기위한것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정부에서요.돈이남아도는것도아니고요.이렇게큰예산을가지고사업을농촌에지원을해주는데,심사나이런게명확해야되고,만약에이런사업이기대치에못미쳤을때는,환수를한다든가그런기준이있어야되지않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시의재산입니다.부지부터해가지고,시소속입니다.시재산이고모든장비라든가시로다되어있고,단지설립을해서재단법인을만들어서위탁운영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위탁을해도이사람이사업했는지가꽤되잖아요.2012년부터했죠?지금2018년인데결과물도그렇게성과도없고한것같은데요.그러면이사람을바꿀수있는그런.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됩니다.시장님이이사장으로임명하고,그래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6년이지나고했으면사업단을바꾸는게맞지않나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단장은바꿀수있어도직원들이전문가들이기때문에바꿔가지고.
배은주위원
직원을바꾸라는소리는아니고,사업단장을바꾸는지뭔가조치가있어야될것같은.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판단은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없고.
배은주위원
과장님이할수있는인사권은없지만시장님한테건의는할수있잖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사업추진이잘안되는사업을계속한다는사업단장님한테계속맡겨놓는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정상적으로2015년도에재단법인을5월20일설립해서2016년에시험가동해서올해매출이올라가고있는데.
배은주위원
매출이라고할수있나요?내가사업을개인이한다고그러면이사업에돈을이만큼투자해서매출얼마됩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번에는너무기업같이따지지말고공익적인.
배은주위원
생각을해도6년이지난사업이기때문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더열심히잘할수있는그런단장님을교체하는것도맞자않나생각을해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홈쇼핑동안동,북후농협홈쇼핑지원사업을한다는데지원사업을하신홈쇼핑에나갔는횟수상세내역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사업다끝났나요?방영되었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직금년도는안나갔습니다.작년도에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올해는그사업은없었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직있습니다.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편성했는데방송에나갔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직안나갔습니다.추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추진하고있으면한달정도남았는데방송이3대메이저급못나가고있고아직추진하고있다면이사업을계속지원해야되나요?아무리자부담이있다고해도.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아까도서두에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농림부에공모를하면서들어간사업입니다.계획서를변경하려면농림부승인을받아야됩니다.사업계획을짜서예산편성해서올려서승인받아서그대로추진하고있는데이걸바꾸려고그러면도를거쳐농림부의승인을받아가지고변경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공모사업이어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래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유통특작과에도있어요.지원하는사업이있고,중복되는것같아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래서저희들이내년부터는안하기로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잘선택하셨네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밤늦게까지너무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본위원이지역구에스페이스마가입점해있는데잘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코워킹이란원뜻이뭡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코워킹이라는뜻은뭐냐하면업이다른사람,사과주스만드는사람,TV만드는사람,업이다른사람들이한사무실을쓰는사람들을말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잘아시는데요.제가알기로는1개의주제를가지고여러개를복합적으로거기에관련된사업들이모여있는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한사무실에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마를가지고여러분야의분들을모으겠다는뜻아닙니까?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서그런협의나하고이런부분들을떠나서거기공간을알리는것도중요하지않습니까?안동에오는단체관광객들이런분들을유입할수있는그런대책은있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사업이시작되니까,준공을어제아래했고,입점설명회마쳤고,내년도가있으니까.
우창하위원
과장님도갑자기이일을유통특작과에서하던일을떠맡았다고하셨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원래공모는농정과에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농정과에공모했는것을맡아서하시는데저희들이조그마한구멍가게를해도입지를보고장사를하고요.북후에마공원이있었는데,거기에입지선정할것도없이거기에해야되는조건이있었겠죠.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래도누군가가와서보고판매도하고,홍보도할수있는그런.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런게있습니다.로컬푸드같이농산물을직접팔고하는.
우창하위원
파는것을사가지고갈수있는분들이와야되거든요.그러니까북후면은요.외곽도로가잘뚫려가지고북후면이있는지없는지모르고지나가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북후면도알려주시고입간판이런부분들이스페이스마공간이나이런부분들,6차산업을하는분들에게도움을주려면그공간을알릴수있는입간판이라도번듯하게세워서북후면을경유해서갈수있는그런시설물이있어야될것같아요.잘고안하셔가지고이렇게오가는차들이“야뭔가가있다는데한번들러보자.”라고볼수있는것을한번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간단하게하나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오늘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안동의약초산업을농가소득으로이끌어내기위해서여러가지연구도하고개발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데,노력하다보면시행착오도있을수있고,더성장하기위해서는이런고통도있다생각합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작년도에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으로약초비가림재배사업을연구와시범재배해서결과물을도출해서농민들에게보급함으로써농가소득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란다고했는데요.그결과가나왔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나왔습니다.2017년도1개소에비가림을재배했습니다.했는데금년도경북농업기술원봉화약용작물연구소하고,천궁하계생육활성화를위한차광재배기술적립을위한품종용역과제를예안면삼계리에서추진했고,시범사업으로임상시설재배2개소와지황비가림7개소를올해설치했습니다.10월초에평가를개최했습니다.노지하고시설재배하고,평가를해보니까30%정도시설재배가증수가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평가회를가졌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했습니다.예안들어가는입구에정산리에서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인삼은비가림재배를하는것이고,천궁도기온이낮은지역이하는작물로보고있는데지황도올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비가림재배를했습니다.
김백현위원
폭염에다가가물어서비가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차광하고.
김백현위원
효과가있는걸로.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있었습니다.관수가계속들어가니까.
김백현위원
우리지역에도많이생산되는생강도비가림재배를해서했는데올해생강값이상당히고액으로판매되어서농가소득에많은기여를할수있었는데도불구하고날씨가뒷받침안해줘서사실은생산량이많이줄어서소득을못올렸는데,풍천에한농가는비가림해서하우스2동을2500만원을받았어요.그런결과가있는데,이런농업기술을빨리고온기나기온의변화가있을때농가에빨리빨리대처해줄수있는곳이바로농업기술센터가아닌가싶어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예산에도비가림시설재배하고차광재배시범사업을대폭늘려놨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범사업을안해도올해겪어봤기때문에할겁니다.이것을어떻게하면쉽게일손이덜들고소득을올릴수있는가를연구해서약초산업이안동에자리매김하는데기여를할수있도록많이연구를하고지도를해주시기를다시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얼마전에국회에서대마관련해서국회에통과된것아시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호석위원
임하지역에대마많이재배하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대마에대한기대감이아주큽니다.지금은길쌈으로가고있지만앞으로식품과의약품에도많이진출할것같아요.이쪽에많은관심을가지고약용산업으로키워나가야될그런사업이아닌가싶어서큰관심을가져주고대마농가에도큰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한가지확인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단2개가사업종료가되었잖아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앞으로어떻게하실거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경북클러스터사업단은천연색소에통합해서관리만하는걸로,예산투입없이그래해놨고,마융합복합화사업단은마6차산업화사업단에통합을해가지고거기서관리운영만하도록했습니다.예산투입없이.10년간관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애초에공모사업으로가지고올때.종료되고난뒤에자체사업비가들어가다보니까계속유지를해왔는데내년도부터는자체사업을없앴습니다.관리만하는걸로.
이상근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한가지건의를드릴게요.센터에서사용하는용어들이너무어려워요.학술세미나에서나올듯한그런용어들이에요.그런것들이농촌에있는농민들의귀를막아요.입을막아요.용어앞으로농촌에맞는그런용어들을사용해주셨으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쉽게풀어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2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