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어제에말씀드린바와같이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봉기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인순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분희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순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66억4080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599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무제도지원은병역법에따라사회복지분야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보수및교통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예산부족분에대한국비변경내시에따라사회복무요원보상금2402만6000원을증액한3억732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은읍·면·동찾아가는복지서비스추진을위한방문상담차량구입비로금광면을비롯한6개지역에전기차를보급하고발생한집행잔액919만원을감액하여2억45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사기진작및생활안정을위하여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14명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120만원을감액한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저소득층무한돌봄지원은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지원을위해적정성여부를심의하는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서면심의에따른참석수당등의감소로사무관리비312만원을감액한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은국립현충원에안장되지못한경기도내독립유공자유족에게벌초비및묘지안내판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180만원을감액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는2017년도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에대한국비집행잔액으로9개읍·면·동에전기차를보급하고발생한집행잔액에대하여국고보조반환금2727만9000원을증액한1억412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십시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독립유공자가몇분정도계십니까?

독립유공자는현재316명이시고요.그중에유족분들이54명입니다.

여기현충시설외에묘지안장돼있던개인사유지나이런데있다는말씀이에요?

네.

거기도벌초비나이런것은지원해준다는말씀인거예요?

네.

요새TV보니까가짜독립유공자전수조사하는데우리시도가짜는없고혹시발굴안되신분있으면잘하셔서그런분들은새로혜택을받을수있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보니까무한돌봄위원회운영수당인데이것을서면심의를했다는데서면심의로도가능한거예요?

네,서면심의로도.거의무한돌봄사업은지원을먼저해드리고심사를나중에하는선지원후심사기때문에저희가먼저선지원을해주기위해서적정선여부를세밀하게검토하기때문에거의서면심사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참석해서심의를하시게되면심사수당4만원,참석수당2만원,교통비2만원해서8만원을드리기때문에예산세울때는8만원으로예산을세웠는데실제로참석을안하시는것으로하니까심사수당4만원만하게되면서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일부러서면심의를한거예요,그렇지않으면돈을아끼려고그런거예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선지원후심사제도기때문에어려우신분들먼저긴급하게도와드리는게목적이기때문에선지원을해야돼서저희가사전에검토를충분히하고있어요.그래서나중에위원님들직접오셔서하시는심의를진행하는것보다는서면으로주로하고있습니다.

그럼아예위원회수당을,예산을반만세우든지.

내년도에는그렇게고려를하겠습니다.

서면으로해도괜찮을것같으면예산세울필요가없지.

이번회기에조례안을,무한돌봄위원회를폐지하는것을추진하고있거든요.왜냐면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이위원회를대행할수있어서이것은아마올해가마지막예산일것같습니다.

알았습니다.독립유공자아까말씀하셨는데한기에어느정도지원,우리시비로들어가요?

전액도비고요.벌초비는한기에20만원,묘지안내판은90만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또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는국·도비변경내시외에특별한사항이별로없어보입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107억6871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0.5%가증가하여6억3570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1쪽입니다.장애수당은기초수급경증장애인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이800명에서815명으로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9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만6세에서만65세미만의1～3급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이186명에서221명으로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339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쪽입니다.장애수당은장애연금외에도자체장애수당추가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이459명에게482명으로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12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는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이186명에서216명으로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연금은근로능력이상실된중증장애인에게연금을지급하여소득보전을돕는사업으로지원대상이1497명에서1511명으로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945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장애수당은차상위,경증장애인에게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이411명에서384명으로감소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1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449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4쪽입니다.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거동이불편한어르신에게가사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거동불편어르신52명에대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2018년동절기독거노인현황조사단기인력채용지원에대한2개월간인건비를확보하기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39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5쪽입니다.기초연금은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여기초연금지급액인상으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억2399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급여는노인의의료복지시설에입소한국민기초수급자에게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설생계비지급대상290여명에대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는동절기시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가구에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인1000여가구에대한도비변경내시에따라72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6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는노인시설에입소한수급자의사망시장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은노인양로시설입소,기초생활수급자및실비입소노인에게좋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법인1개소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10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활성화사업전담관리자의지속근무에따른퇴직금지급사유미발생으로시비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은경로당운영비및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규아파트경로당등록지원에따른3개소운영비및공동주택경로당등80개소에대한보험료지원제외에대한도비변경내시에따라461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생계급여지원대상자2885가구,3884명에대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억4170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는집행기관이교육청에서집행을함에따라국·도비를미편성하고시비부담금만편성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비951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국민기초수급자의해산및사망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16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3832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은차상위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57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은독립유공자진료증소지자가진료받은의료비,약제비중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62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통해사회적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비스수혜자약14명에대한국비변경내시에따라399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청년수급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15명에대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관내의료급여수급자에게양질의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비부담금액82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명시이월과계속비이월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9쪽부터136쪽입니다. 먼저명시이월입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2회추경에반영되었던공도경로당외16개소에대한사항으로공사기간내동절기가도래하여공사기간이용객들의불편이예상되며동절기공사시품질저하우려가있어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은동절기가도래함에따라공사기간이부족하여계속비사업으로이월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요구서는1쪽,예산설명서는139쪽에서141쪽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인건비,국·도비부담을증액하고시비부담을감액하여국·도비82만7000원을증액하고전입금및시비82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성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42쪽에서143쪽입니다.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는인건비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비율조정에따라82만2000원을감액하고국·도비82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8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장애인이계속늘어나네요?왜늘어나는지,그이유가뭐죠?아까보니까계속장애인이늘어나는바람에내시에비해서예산이증액이됐는데장애인인구는줄어들었는데어떻게장애인이늘어나요?

장애인인구가전입하는경우도있고실질적으로후천적인장애도많이발생하기때문에좀늘어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아까차상위계층장애인이줄어들고이게여기로늘어난건가?아까보니까차상위계층있는것같은데.내가보기에는30분,40분정도더늘어난것같은데.

차상위계층에서는30명정도줄었고그런사항인데아마그것하고그것은별개입니다.

다른거예요?

네.

왜갑자기이렇게많이늘어나요?그리고기초연금얼마예요?이게올랐다고하는데얼마지급하는거예요?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지금9월에기초연금이인상이됐습니다.

9월달부터요?

네.9월달부터인상이됐는데지금최대가.

25만원받았는데.

지금1인가구일경우에는25만원이고부부일경우에는40만원까지인상이됐습니다.

그러면개인은얼마예요?개인은원래20.

개인이1인가구일때는20만9000원에서25만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20만원에서25만원으로오른거예요?25만원이아니라?

25만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20만원에서.가족은40만원?

네.2인가구,부부일경우에는33만5000원에서40만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아까명시이월이있는데여기보면공도경로당외에16개소라는데이게겨울이돌아와서공사하기가어려워서내년도로명시이월시키는데올해꼭해야할공사도있을텐데.예를들어서올해보일러가터졌다든지이런것을하고나서다른,꼭겨울에못할것만이월을시킨건지전체다이월을시킨건지.

여기보시면리모델링이나증축공사부분에대해서는이월이되는거고예를들어서벽지,도배이런것은다금년도에완료가된사항입니다.

벽지,도배는얼마안되니까그렇다고치고,4억3000만원인데.알겠습니다.고지리공동묘지이것월말로준공한다는건가?내년도에준공한다는건가?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지금준공예정은내년5월로잡고있습니다.

내년5월이요?우리가내년5월로들었나?하여간내년예산다서서나머지일부를이월시키는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117쪽이랑119쪽정부양곡이라는것은뭐를말하는겁니까?설명서117쪽이랑119쪽입니다.

그것은정부에서수매를해서비축한양곡을갖다가기초수급자들한테나누어주는건데우리가일반적으로돈으로주잖아요.돈으로주지않고이분들에대해서는자기가신청한만큼만쌀로대신지급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기초수급자정부양곡도다국비예요.결국은정부양곡을쌀로준다는얘기아니에요.

그렇죠.돈으로나갈것을쌀로주기때문에그만큼돈이덜나가는거죠.쌀값을제외하고나가는거니까.

그러니까제말씀은돈으로받는게아니라쌀로,현물로,정부양곡으로받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안성같은경우는쌀미질이안성쌀보다떨어지잖아요.그렇다보니까별로안좋아하시더라고요.물론차상위계층도거기는국비,도비,시비다있는데그것을가령안성쌀로사먹을수있는방법은없나.미질이떨어지니까밥맛이없다고잘안드시더라고요.그러한방법은없는건가요?돈으로받아서안성쌀경기미로.

가격차이가있기때문에.정부양곡하고안성쌀하고가격차이가많이심합니다.

그런부분은개인부담을.여기도개인부담이얼마있는데보니까미질이떨어지고밥맛없으시니까두었다가떡해드시고그냥남아있는데도있고.그래서조금개인부담을하더라도경기미로드실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렇게하는게좀낫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가격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개인부담을하신다하더라도이분들이그러실것같으면그냥자기가쌀을사먹죠.그런데그렇지않고정부양곡이옛날에저희가정부양곡지원을우리안성도수매를하잖아요.안성쌀하고싶은데도불구하고그것은법으로정부에서하게돼있기때문에안성쌀로지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정부양곡이옛날말로정부미아니에요.지금그때보다많이좋아졌는데물론받으시는분들이부담이있으셔서그걸로받으신다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으면제생각에는양을줄이든가아니면개인부담을해서라도받으시는분들이경기미를원하면그런방안을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다른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러면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95쪽에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가설명서기준으로쪽수를말씀드리겠습니다.동절기독거노인현황조사단기인력채용지원해서1539만원국비가지금올라와있습니다.이게현재성립전예산으로사업이시행되고있는겁니까?

네.이것은지금저희가독거노인491명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요.인건비가부족해서한건데성립전예산은아닙니다.2개월분인건비가부족해서그것추경으로담는겁니다.

그러면원래계속시행해오던사업인데밑에사업수행은11월,12월2개월로되어있고그위에사업내용에는단기인력채용지원해서7명으로표기해주셔서여쭈어보는거예요.전수조사를하는데있어서그러면부족분예산이라는거예요?

네.전수조사인원7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

성립전예산은아니고요?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97쪽기초연금부분이지금11억넘게증액이됐어요.지금대상이1만9100여명되어있는데이게전체우리안성시노인인구대비해서몇%정도되는겁니까?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지금안성시인구가18만5000,6000명되거든요.이걸로따지면11%,12%정도되는것같습니다.

노인인구에비해서기초연금.

전체기초인구말고노인인구.

잘모르십니까?

네.노인인구에비해서제가비율로만알고있는데기초연금은65%정도책정돼있습니다.

65%정도가기초연금을수령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죠?

네.

이게지금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까?

네.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인원도늘어나고전체적으로인상이되는부분이있어서금액은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이걸왜여쭈어보냐면111쪽에보면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있잖아요.이것은또9억넘게감액이이루어졌어요.지금생계급여같은경우의기준이중위소득대비30%이하죠?그런데이것은꽤9억넘게감액이됐음에도불구하고기초연금자체가지원대상자가좀늘어났다고하는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합니까?

생활보장팀장이민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같은경우는저희가매년당해연도소요양을내년도에예측을해서예산을세우는데올해같은경우도한150여억원을세웠다가하반기확인조사하면서중지자라든지아니면소득증가로인한생계급여감소라든지그런사유가발생해서마무리추경때잔여분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매년5,6억정도하는데올해같은경우는좀많습니다.

그러니까이게소득인정액이높아지거나하게되면사실상원래지원을받다가도자격요건이미달하거나이러한요인도있을수있잖아요.그렇게되면실제소득이노인들의소득자체가가구를기준으로기존보다는상대적으로올라가서이게대상자가제외되는경우가많아서실제감액이되는부분인것인지,그러한케이스가많은겁니까?

그런경우가간혹있기는한데많지는않습니다.기초연금으로인한탈락이라든지급여감소부분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원래생계이외에도교육,주거,의료이렇게네부문으로있죠?

네,맞습니다.

내년도선정기준이나급여수준지금결정됐나요?

네,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변경요인이있죠?

매년3%,4%정도인상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보건데우리안성의상대적인노인빈곤율이경기도1위라고하는바는여러데이터를통해서지금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실제기초연금부분이나생계급여부분에있어서도지원되는현황자체를보면좀심각성이있어보여요.그래서물론정부차원에서제대로보장해주는급여,공적부조금이외에도지금시에서이부분에대한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려봅니다.이게또노인들의취업률을보면농촌도시다보니까경기도에서상대적으로실업률도낮은편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빈곤율자체는월등하게높은상황인것이고.그래서이사이의갭과그것에대한변수적요인을무엇으로판단할것인지에대해서는심각하게한번쯤진단을내릴필요가있을것같고그것을보조할수있는여러정책적수단들이나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명시이월에서경로당17개소,4억2930만원이월이있습니다.이게대부분2회추경에서반영된게꽤있죠?

대부분2회추경입니다.

그렇죠.물론2회추경에서예비비과다때문에어쩔수없이승인됐던측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불구하고명시이월이과다하다고하는것은예산편성의시기나사전에정책적검증의미스나여러가지요인으로비롯되는것이거든요.가능한경로당개보수부분이나이런부분은다음부터는2회추경이나이런데에반영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반복적으로이러한예산부분에대한편성문제는좀자제되었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유의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분은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장은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팀장입니다. 황영주보육팀장입니다. 정경미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총예산액은본예산대비11억7185만7000원을감액한725억533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어린이집지원은아동보육교사평가인증어린이집수감소로4020만원을감액하고가정양육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7억4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은교사수감소로1640만원을감액하고교사겸직원장지원은대상자수감소로394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은도비일괄내시에따라355만원을증액하고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지원은어린이집수감소로1214만원을감액하고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대상자수감소로1억178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부족분2769만2000원을증액하고보조교사처우개선지원은국·도비일괄내시에따라3461만6000원을감액하고어린이집통학차량아동확인장치지원대수증가로2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아동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인상으로960만원을증액하고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은일괄내시에의해55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사업은지원대상자수감소로2억2666만7000원을감액하고결식아동급식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로4000만원을감액하고청소년공부방냉난방기설치로4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집행잔액106만7000원을감액하고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지원은도내시에의해610만원을감액하고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집행잔액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금예산부족분2000만원을증액하고저소득한부모가족교육비중복지급제한에따라454만원을감액하고가족여성과여비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차상위이하아동방과후보육료사업도비보조금반환에따라통계목조정및발생이자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1,2쪽입니다.어린이집확충은국공립어린이집삼정및LH리모델링공사비로아파트준공이후리모델링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2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계속비이월조서1쪽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비지원은2019년7월죽산부속사업장개원준비및2020년7월행복주택완공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추진계획으로총사업비14억중12억2499만8000원을계속비이월사업으로이월하고자합니다. 계속비이월조서1,2쪽입니다.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은사업변경에따른행정절차이행후2019년상반기착공예정으로총사업비46억중28억80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결식아동급식지원이많이감액이됐는데2억26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왜이렇게많이감액이된거예요?이렇게많이줄었어요?

저희같은경우는사업량도당초에990명정도로예산을해서넉넉하게예산을세웠는데요.실제로는먹는애들은743명정도로줄어든상황입니다.

아니,990명인데743명이면왜.

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밥못먹는애들을위해서세우는것이기때문에약간넉넉하게세워야되고도에서도또내시를넉넉하게세워줍니다.저희가신청도그렇게하지만.

그래도그렇지그렇게많이차이가나나.2억씩차이가나.어디빠진데는없는거죠?빠진학생은없는거죠?

네,저희는밥을못먹을만한애들은학교선생님이나공무원이나이장님이나누가신청하든지다조사를해서밥을줄수있도록신청들어오는것은거의다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유원형위원님질의없으실까요?

저하나물어보겠습니다.

네,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177쪽에보면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에서모국방문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보니까.이게어떤건지들어볼수있습니까?

다문화가정결혼한가족에게관내에3년이상거주하고최근3년이내에모국을방문한적이없는사람들을저희가선정을해서친정에가족을보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그나라는중국2명,베트남4명,필리핀에서7명을지원한상태인거네요.

네,그렇습니다.

나머지금액은감액하는사항인거고.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면다문화가많이증가추세에있잖아요.안성에보면많이늘어나는추세인것같은데그런것에대해서혹시조사정도는한적이있나요?어디비율적으로늘어나고있는지.

네,저희가다문화가1200세대정도됩니다.

1200세대요?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미리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학교다니는학생부모같은경우에는뜻하지않은상황을많이겪을수가있잖아요,사실은.그런부분에서많은민원이들어오고또한수업도중에불편한점을많이느끼신다고하는데이런것은한번씩은가끔확인은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저희가신경많이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서147쪽하고149쪽인데요.어린이집지원과가정양육수당지원이지금동시에감액이이루어졌습니다.어린이집지원은4020만원,가정양육수당지원은7억4800만원이지금감액이됐거든요.이게가정에서양육을하다가엄마가취업을한다거나이렇게되면사실상양육수당지원이중단되게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되면이아이들을어린이집에엄마들이보낼텐데가정양육수당이이정도로지금2787명에서2370명으로줄었거든요.이게417명이줄었다는얘기인데물론근본적으로저출산문제가있기는하지만가정양육수당이417명준인원자체가어린이집이나이런데로이동을했을거라고예측이되는데도불구하고어린이집도아동수가감소돼서지원비자체가감액이이루어진것으로보면상관관계를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가정양육수당은지금현재어린이집다니는아이들보다훨씬수가적습니다.그런데애들은0세부터만5세까지만양육수당을주는거거든요.애기들이커서6세가되고7세가되고학교로가면양육수당을자동으로안타게되는거죠.개월수별로금액을주다보니까0개월부터11개월은20만원,12개월부터23개월은15만원이런식으로차등을주게됩니다.그러니까금액이애기들이크면점점적어지는거죠,10만원까지.그러다보니까이게당초보다는점점줄고있습니다.아이들숫자도줄고개월수도크고이러면줄어들수밖에없는그런겁니다.

아니,우리가이예산안을추계를할때기본적인연령별데이터가있지않겠어요,그렇죠?그러면그이듬해에0세가1세되는거고1세가2세되는것인데지금지급대상이0세에서5세까지적용이되면더군다나어린이집을보내지않고엄마가집에서양육을할경우나이런기본그이전전년도에예산세웠던것과동시에연령별데이터에넘어가는주기를객관적으로산정을하면최소한이정도의갭이벌어지는게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것도있고이게시비만같으면저희가정확하게해서약간넉넉하게세울텐데국·도비변경되는내시이기때문에이런문제점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은요구를반영해서,당초예산이50억이었거든요.50억이아닌것으로내년도예산은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도에도국·도비변경내시할때반영해달라,너무많다.이렇게얘기해서줄였습니다.

그러셨습니까?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하실것있습니까?그리고155쪽에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증액이됐습니다.이지원비가담당아동연령별로해서차이가있습니까?

네,맞습니다. 영아반은더힘드니까8만원,정부지원영아반은0세에서2세에서8만원,정부미지원영아반은3만원,누리과정은9만원이런식으로금액이다릅니다.

159쪽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이있는데교사수가81명이줄었네요.그래서1억178만원이감액이이루어졌는데농촌보육교사면혹시읍도포함이됩니까,면만포함됩니까?읍‧면다포함됩니까?

읍‧면포함입니다.

읍‧면포함다?그러면공도도포함이될텐데교사수가81명이줄었으면공도가됐건면단위가됐건어린이집폐원이나이런것들이실제이루어지고있습니까?

네,폐원이많습니다.

많습니까?

폐원하고휴지가제가여기처음에가족여성과왔을때는한246개였었는데3년만에거의,지금197개니까거의50개정도가2015년부터줄었다고보시면됩니다.그리고폐지를안해도휴지,1년간휴지할수가있거든요,어려울때는.이동을한다든가사정이있을때휴지를하는데어린이집을운영을안하니까잠정적으로감소가되는거죠.

그렇군요.아이들이없으니까운영상에문제도있고.

그런그것도있고개인들이어린이집이요새는매스컴에서하도겁나게하니까이직하고다른것을하고이러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최근에급증합니까?

최근보다도꾸준히비슷합니다.해마다20개넘게없어지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163쪽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이있습니다.이게시‧군별일괄조정으로설명을해주셨는데일괄조정이이루어진배경이뭡니까?이게무슨설명이시죠?

처우개선비국·도비변경내시를거기에서저희요구보다도넉넉하니까한꺼번에시·군별로도에서조정을해줬다는얘기죠.변경내시.

처음에국비지원이과하게잡혀서일괄적으로시·군단위의감액을조정한내용을말씀하시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일괄조정해도저희한테도물어봅니다.이렇게조정해도모자라지않는지담당자하고통화해서저희는그정도도충분하다.이렇게됐을때.

국·도비내시반영이면별다른표기를안하시다가이것만유달리일괄조정으로표기를해주셔서다른배경이나이런게혹시있었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

아닙니다.

그리고어린이집통학차량아동확인장치지원이거2회추경에서원래담았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증액이이루어졌는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어린이집이총197개소라고말씀을하셨는데여기187대로이장치를지원하는것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그러면197개소전체가담아지지않은이유는뭐죠?

차량을운영하지않는영아전담이라든가이런어린이집도있고요.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도아파트내에서하는데는차량을운행하지않는데187대는한군데서두세군데차를더많이운행하는데도있고저희가1차조사했을땐176대였었는데추가로안한데들도또다시더해달라,이렇게추가로들어와서저희가도에다가얘기해서더받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계속비조서에서하나만더여쭤볼게요.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입니다.지금죽산면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하는것진행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여기가지금부속사업장으로되는거고아양택지지구에건설중인곳에또하나가본부식으로들어가게되는것이고요.지금14억이두사업리모델링부분에대한총사업이다예산에편성이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아양은2020년도아파트가완공예정이죠?

네.

그러면실제2020년완공이된이후에나리모델링이가능할것같은데.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미리14억다예산이세워진이유가뭡니까?

저희가행복주택내에는원래육아종합지원센터가땅하고건물하고다지어서저희한테장기임대로들어오는사항이었는데육아종합지원센터가안성에없다보니까김학용국회의원님께서작년,재작년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행복주택에지어지는것,그런것을그시점하고맞물려서7억을그전부터육아종합지원센터세우라고계획을위에서했었나봐요.그래서7억이라는국비가내려왔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것이또필요하기때문에,어차피필요할돈이기때문에그때당시에받아놓고반납을안하고3억5000만원도비를또신청하고저희가시비3억5000만원,이14억중에서시비는3억5000만원입니다.그래서그돈을받아서계속,동부권에도그러다보니까한시설을하나더할수있는거였죠.그런사연이있습니다.

법정시설이들어서는것은꼭필요한일이고환영할만한일인것인데지금당장에소요하지않을액수를미리담아가지고잠을재우는격인것같아서일단여쭤보는거예요.

고민을했었습니다.

총사업비의50%가국비이고시비하고도비가25%씩계상이됐다는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7억국비가일찌감치내려온모양입니다.그것에대응해서그러면전체예산이잡힌것으로보면되겠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아양하고죽산하고설계자체가완료된것입니까?전체.

네,그렇습니다.하고있습니다.

죽산은리모델링이진행중이죠?

네,착공했습니다.

아양은설계만완료된것으로보면됩니까?

설계용역은만료됐습니다.

전체완료됐습니까?

네.

일단알겠습니다.제질의는여기까지고요.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액54억9568만8000원보다6348만원이감소한54억322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설명서1쪽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로우리시소유건물및시설물의재해복구를위한공제회비로집행잔액354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지급사유미발생으로인한여비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고행정활동수행을위해필요한TV구입비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계속비사업조서1쪽이되겠습니다.예산설명서는209쪽이되겠습니다.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의총사업비가사무실이전비용,환경개선공사비등의추가반영으로71억원에서76억원으로변경하고이월사업으로2019년도에계속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미양면건립공사사업에대해서76억이라는그런총사업비가책정이되어있는데현재공사가안되는이유에대해서일단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팀장정규홍입니다. 미양면청사는2018년도본예산하고추경예산에일부예산이섰던건데작년도에사업위치가결정이돼서진행하려고했던부분인데일부사업위치에대해서다른지역으로이전을하는것으로얘기가나온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게아직의견수렴중에있고정리가덜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내년으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금현재마을주민들에대한갈등이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무슨문제냐면현재이공사비를잡아놨다는얘기는,사업비를잡아놨다는얘기는그위치에할생각이기때문에사업비를잡아놓고공사예정을잡아놓은거잖아요.그런데어느순간에주민에게말도없이공사에대한내용을중지를시켜버린거예요.그래서그것때문에마을주민이면사무소에와서흔히말하는항의를하는것을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어떤내용인지파악하고있었는데제가저번에한번회계과에도말씀을드려서이부분에대해서이장단이나그런회의를할때설명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혹시그것은진행을하셨나요?

일단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는현위치에원래당초에진기로했었는데일부미양면민들은이전을요구하고있고그다음에양지리주민여론은현위치에지으라고대립이되고있어요.그래서그것을조율중에있는것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확정이될때까지,여론이확정이되든지아니면이전을하든지현위치에짓든지둘중에하나가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미양면민들의대부분은이전을요구하고있고그다음에양지리주민들은지역상권이런것때문에이전을반대하고있기때문에조율하는중에있습니다.지금현재로서는.

현재이거사업비를잡았다는얘기는그쪽에서할계획이있었던거잖아요.차후에변경이된거고.

당초는현위치에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양지리계시는분에대해서는상당한불편함을호소하는편입니다.왜그러냐면생각지도못한것들이변수가나타나니까그분들의생업에대한문제가있고그다음에여기서계속살아왔던부분들에대한그런게있는데갑자기없던얘기들이이전한다는얘기가나오니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이부분을면과협조를해서빠른시일내에어떻게될지,현위치에다가할지아니면다른위치에다할지협조를해서사항을진행을했으면좋겠고요.아마오늘이나언제쯤에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협의회에서.그내용에대해서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시와잘협의를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진행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미양면사무소청사건립에대해서저도말씀드리겠는데지금최종적으로누가결정을할수있습니까?부지선정은.

부지선정은원칙적으로안성시에서결정해야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또하나더문제가대두되는게아까말씀드렸듯이미양면주민들의의견과양지리주민들의의견이서로들상반된의견이나오고있어서만약에현재상태로라면면사무소건립공사는좀어려워지지않나.그래서전반적으로리모델링을추진해야될사항이올수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것을누가중재를안하면안좋은것으로비화될조짐도보입니다.왜냐하면일부에서는이장단에서결정하면되는것아니냐,이런의견도있고또일부에서는미양주민들도다모르는데이장단들끼리만해서결정하면되느냐.그리고아까송미찬위원님도얘기했지만거기에생존권달린분들도계시고그리고심지어는면장님이얼마안남으셨으니까이장단결정에맡기겠다,이렇게얘기하는쪽도있고그래서이것을진짜시에서관여를하셔서그러다자칫지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이거저거다저기하니까그냥거기서리모델링이나하고있지.또그러다보면리모델링하면향후에청사관리부분이묘연해지는거고,그래서이것을중재를잘하셔서어쨌든양측의의견은,주장하는것은다설득력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떠나면주변의상가이쪽분들은그렇다고또예를들어서그면사무소옮기면거기로땅을사서가서건축을해서할수있는여건들은대부분안되시더라고요.본인건물이아니신분들도많고그러니까.

이제부지를옮기려고그러면중기재정계획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절차를다시전체를다밟아야되기때문에옮기는것은조금어려운상황이있고요.다시처음부터하려면시간이1년,2년이더지연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현위치에건축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그래서오늘이장님들회의도거의끝났을겁니다.그래서시에서중재를하셔서더주민들간에갈등이생기지않게이런것을사전에미연에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05쪽인데요.사유미발생으로인한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했는데사유가미발생했다는것은기본업무에서어떤것입니까?

국내여비부분인데요.국내여비중에서그전에는아시다시피한달에10일은기본적으로다뤘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출장갔다온것만반영하다보니까이렇게좀발생한것같고요.출장을덜다닌거죠,따지면.

출장을덜다녔다는것은업무를그만큼안했다는것하고.

그것은아니고요.공식적으로지금많은여비들을감액하고있어요,각과에서.공식적으로출장간부분만출장을달아라,이렇게해서.

그러면민선5‧6기때는예산을여비부분을과다하게계상했다는거예요?

얼추그렇게보셔도될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면사무소건립문제에대해서.시는대부분보면단체의여론을많이쫓아가요.시가이런것을할때는중심을잡고해야되는이유에서부터위치부터처음부터주도면밀하게계획해서건립사업을추진해야하는데여론에못이겨서때닥쳐서예산세우고선거때돼서뭐하려고하고이런것을하기때문에문제가됩니다.안성시가지금까지보면너무나단체나시민들에게많이끌려가요.그래서어느한사업을하더라도진짜꼭필요한사업이면해야되고요.하루빨리해야하죠,불요불급한사업이라면.그러나그렇지않을경우에는계획을잘세워서계획에따라추진해야한다고봅니다.지금이것도71억에서76억으로.보니까예산담는것도2018년∼2020년보면당해연도에는왜금년도에40억했다가갑자기22억한다고하는지이런것궁금하잖아요.가만히보면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자주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데정말업무에정통하지못한의원들을기만한다고나는항상그얘기를하는거예요.무작정기업거니까이거해야한다고손들고,여론이있으니까.이러한행정을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시에서결정한사항에대해서자꾸번복이되고이런행정을해야하나요?그러다보니까위치도변경되고.예전에죽산의비점오염시설과같은경우예요.A라는지역했다가B로옮겨버렸잖아요.그거지역에서의원들이누가얘기했습니까?아무얘기안하잖아요.자기네들선거때표잃을까봐얘기안하잖아요.이런사업하면안됩니다.꼭필요해서하겠다면하는거예요.여론에밀려서이리바꾸고저리바꾸고하면행정의중심이너무없다.원칙적인행정이안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모든사업할때는사전계획에의거해서철저하게준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미양면사무소건립말씀들었는데요.지금리모델링도포함해서검토를하시겠다는겁니까?

하도여론이분분하니까실질적으로현위치에헐고다시지으려고하면청사를일단다른데빌려서활용해야되는방법도있고그래서현재76억이라는돈을들여서현위치에다시짓고하려고해도,당초에는원래인근토지까지매입해서주차장까지확보하려고하는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터무니없는가격요구때문에인근토지매입은무산이됐고요.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모색하고있는데현위치에서헐고지어도충분한주차면수가나오게끔추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자꾸여론이여기서지어라,옮기면안된다,옮겨달라이렇게나오니까차라리그냥리모델링해서쓰는방법도있다,이런생각을하고있다는겁니다.

계속비이월조서에보면71억에서76억으로5억을증액하는변경안이잖아요.이것은지금건립을전제로예산을추가적으로증액하신거잖아요.

네,현재까지는건립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국장님께서이러저러하게부지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견이상충하고있고그러느니리모델링도같이포함해서검토하겠다,이런식으로들려요.

맞습니다.

이도저도속상하니우리는다른길로가겠다.

그것은아니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일부양지리주민들은자기생존권이걸려있고,실질적으로따지면.면사무소하나로인해서거기에서가게나이런것을임대로하는사람도있고그렇지만또실질적으로다른분들은양지리주민들이아니면어디다지으면어떠냐,이런식으로나오고있어요.지역여론이막분분화되고있으니까,분열이되고있어서저희도그것을통합시키려고노력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좌우지간그렇습니다,현재위치가.여론이하나로모아지면건립을하는데큰문제가없지만자꾸옮겨라,마라얘기가나오면실질적으로그런것도대안으로검토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리모델링검토가됐으면사전에최초예산수립이전에충분히검토가됐어야될사안인거고요.사실상안전진단이나여타부분에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지면예산절감차원에서도신축아닌리모델링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게원래는수순이었던것이죠.그런데이미2018년본예산에신축예산으로들어와있는상황인것이고.그런데지금주민의견이상충하는부분이이해관계가다른데이게하나로모아지겠습니까?여튼최초에안성시가이부분이리모델링이아닌신축으로결정했던배경과근거가분명히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정책적심지를충분히가지고부지이전부분에대한의견조율에조금시가원칙을가지고임해주셔서하루속히사업방법이나일정이나이런것들이구체화될수있기를바랍니다.

바로여론이하나로모아지지않으면어떻게든시에서결정을내려야될사항이기때문에금년안에결정을내려서추진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매입이안되고있는경우에공공건물에서옆에것수용절차는안됩니까?

수용하려면도시계획으로지정해서해야하기때문에감정가하고본인이요구하는가격이너무차이가나서그런사정이있습니다.도시계획결정을해서우리가추진하려면수용이가능하지만도시계획결정으로안하는상태에서는협의매수밖에없습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의견은갈라졌습니다.의견들이양분됐는데더이상그게더확대되지않고자꾸갈등이심화되지않게빠르게진화하시고결정을잘지어줬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체육과소관2018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운용계획변경배경으로는계속되는저금리기조로인해기준기금이자수입만으로기금의목적사업을추진하는데는한계가있고기금의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관련기금을폐지하게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의거정책사업지출금액의20%를초과하여변경하는사항은의회의의결이필요한사항이므로이번정례회에변경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11족운용총칙입니다.기금의설치개요와기본방향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금번체육진흥기금에대한운영계획변경안은기금존속기한만료에따라기금폐지방침으로조성된기금전액을일반회계로전출하여전액감액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2017년말12억7688만8000원이조성되었으며2018년도에수입2454만9000원,지출13억6805만8000원으로13억4350만9000원이감소하여2018년말0원이되도록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에앞서말씀드렸듯이2018년도말기금의조성규모는일반회계전출로인하여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자금운용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수입및지출계획은다음쪽에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하반기이자수입예상액10만원이되겠으며예치금회수는2017년말예치금최종잔액인2106만5000원이되겠습니다.예탁금원금회수는통합기금에예치되어있는원금12억6003만5000원을추가로회수하여13억224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수입합계입니다.12억5780만8000원이증액된13억6805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쪽지출계획입니다.체육진흥지원은비융자성사업비로써기이집행된보상금과교육기관보조금의지출잔액을감안3301만원이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17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여유자금예치는기금폐지에따라일반회계전출을위해전액감액하였으며일반회계전출금으로13억3504만8000원을편성하여지출합계는수입합계와동일한13억6805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1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8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기금은안성시관내의체육진흥사업과활동하는체육단체및학교,민간인에게체육진흥지원기금을지급함으로써우수선수발굴과육성을위한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의거재정운영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에서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체육진흥기금의폐지를추진함에따른시의회의승인을받으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계속되는저금리로기금이자수입만으로기금의목적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고기금존속기한이’18년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5조에의거일반회계로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세요.

그러면체육진흥기금폐지하니까체육진흥조례도이거폐지를해야되지않나요?

네,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안건에대해서진흥기금내용에대해서조례도개정중에있습니다.

진흥기금자체를폐지하지않고기금에관한부분만뺀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관련내용만.

진흥조례개정안이나오겠네요?

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정책담당관심의때,통합기금심의때말씀을잠깐드렸습니다만이게원칙적으로얘기하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르면폐지역시도조례폐지이후에예산이성립되는게원칙적으로맞다고생각이들어요.그렇기때문에절차상조례폐지된이후에내년도제1회추경이됐든이때전액삭감하는게원래의절차상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지금아직그조례폐지가이루어지지않은거잖아요.그렇죠?

지금진행중에있고요.존속기한이12월말이라저희가이번에제3회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존속기한이12월말까지인것은알고있고요.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조례의폐지및제정‧개정절차를밟은다음에이후예산수립부분에대해서는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예산부분에대한사전절차이행의원칙을지키지않았다고볼수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숙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교육체육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은440억468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442억4469만1000원보다2억4000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13쪽이되겠습니다.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관내에종목별실버및도단위이상실버관련대회와중복성이있다고판단되어읍·면·동대항실버체육대회개최지원2000만원과가족여성과에서주최하는세계어울림한마당과유사한외국인체육대회지원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2개종목에대하여2019년도예산편성에서제외하였습니다.앞으로중복또는유사대회등을면밀히검토하여내실있는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5쪽입니다.안성시민축구단운영이되겠습니다.안성시민축구단은각종대회출전을통해안성시축구저변확대및우리시대‧내외적으로홍보하기위하여2011년11월에창단하였습니다.당초K3리그진입을목표로시민축구단을창단하게되었는데1년을운영해본결과현체제로는시민축구단의특성상대회출전기회가많지않고선수들이K3리그등상위리그진출이어려워서선수영입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시민축구단의활성화를위해서는현예산범위내에서출전횟수가많은K리그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예산감액사유를말씀드리면정원32명대비현원이22명으로결원에대한예산1억6986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내실있는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7쪽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인정구,테니스의업무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관련직무관리자또는선수5년이상유경험자를담당임기제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여운영하여왔으나2018년도에는적격자가없어부득이하게4014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교육체육과소관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대상사업은총2건으로설명서221쪽,222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입니다.사업비의연차적수립및절대공기부족등에따라이월하는사업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217쪽에보시면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보면기정예산이다잡혀있는데다증감을하셨잖아요.이금액이인건비에대해서일단잡아놓으신추계였습니까?

네.

보시면아까테니스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

정구,테니스.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어요?어떤내용인지.

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가정구하고테니스가있습니다.있는데그선수들관리라든지이런게행정사무를관리하기위해서2017년도인가2016년도에아마예산을편성을해서쭉운영을해왔었습니다.그런데직원이그만두고채용을못해서적격자를찾아봤는데나타나지않아서저희가2018년도에채용을못했습니다.그래서그만두고나서채용을못했기때문에저희가감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거기운동부들은어떻게관리하고계시는거죠?

운동부는지금직원을하나받아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어디서,시청에서받아서?

네.정규직공무원.

그렇게하고있는겁니까?운영에문제점은없으신겁니까?아니면한명을더증원을시켰다그러면시에서하는일에대해서많이손이부족할텐데.

저희가현재정원대비현원이부족한상황입니다.

그렇죠?아무래도빠른시일내에채용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시민축구단이그러면어떻게보면운영이안되는거네요?코치가없으니까.지금코치가없는것아니에요.

운영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어떻게훈련비니훈련용품이런게다삭감이됐어요?지금이름만가지고있는것아니에요?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매주연습을하고있는데현체제는직장을다니고있는선수들로구성이되어있어서퇴근후에6시부터9시까지월요일,수요일은운동장에서연습을하고요.화요일,목요일은국민체육센터에가서트레이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코치만지금없는거네요?

그렇습니다.지금코치도알아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운영에대해서는시민축구단단장님이행정복지국장님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복지국장님은이내용에대해서알고있는거예요?

네.

그런데교육체육과장님이부단장님이시고업무를총괄하는부서장이기는하지만단장께서는이런얘기를한번도하지않으셨잖아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시민축구단을해체하는데권고했고거기에대해서는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관리카드제출을하라고해서일단제출을했고요.저희가다각도로말씀하신대로고민하고방법을찾아보고있습니다.

그게왜그러냐면시민축구단은최초창립할때부터문제가있었습니다.K3진입을목표로한다고해놓고지금감독하고코치만계약직으로해서연봉이지급되고선수는그때마다대회출전을앞두고불러다가연습시키는거였잖아요.이러한형태로계속있을수없고최초부터설립자체가잘못된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했고그때당시에제가의회에서한얘기지만코치나감독을어느일정한,아는사람을채용해서급여를주기위한축구단에불과하다.처음부터시작자체가잘못됐고그러기때문에빨리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아니,어떻게동네축구도아니고선수들이얼마나기량이뛰어난지모르지만대회출전을앞두고불러다가연습해서K3진입,말도안되는얘기잖아요.이것은삼척동자한테물어봐도안되는거였어요.그러니까이번기회에과감하게해체하는수순을밟아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217쪽직장운동경기부관련입니다.지난번에우리나라국가대표인김경연씨계약했었죠.그러다가자기해당부서에임용치않고다른부서에갔다가그분이그만두셨죠?안성시체육운영의문제가이런거예요.그양반이국가대표테니스메달따고했습니다.우리가뽑아줬어요.그러면그사람을뽑았을때는뽑은목적이있잖아요.거기맞게활용해야되는데다른부서에다가직위를준거예요.그러니까이사람이그만둔것아닙니까?정말체육에관련해서는,왜그렇게보직을안줬는지모르겠어요.내가정구선수인데축구이런데가서하라면하겠습니까?못하는거거든요.그사람을뽑았을때는뽑은목적에맞게써야하는거예요.그목적에맞지않는사람이었다면뽑지말았어야하는거고.제가알기로임기제계약직공무원이라면그분도포함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맞는지안맞는지모르겠지만.그양반그만두고어디다니는지보니까배드민턴다니더라고요.국가대표정구선수였던메달리스트가지금정구에는손다뗐어요.안성에서하나의인재를버려버린거예요.지금배드민턴나가요.

지금알기로는안성중학교정구선수코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에서채용한것은그만두고본인이자기길간거예요.우리나라를대표하는선수를안성시는방치하고내버려뒀다는겁니다.채용해서쓰다가얼마안있어서나가는결과를초래한거예요.그래서사람하나하나쓰임새에맞게뽑고거기에맞춰서일을시켜야하는거예요.하여튼안성시체육에관한것은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한거예요,체육회뿐만아니라.늘얘기하지만공무원은변하지않았습니다.시장바뀌고의회가다수당으로잠깐와있을뿐이에요.공무원들인식을바꾸지않으면안성시바꿀수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런사소한일하나하나에도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도록하고요.꼭목적에맞게예산편성하시고해야됩니다.그렇게해주실거죠?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아까잠깐설명을하셨던것같은데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읍·면·동대항실버생활체육대회하고안성시외국인체육대회하고전액삭감이이루어진거잖아요.이게지금사전심의나이런데서제대로걸러지지가않았습니까?아까다른사업하고의성격중복성이런것을말씀하셨던것같은데요.

네,그렇습니다.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읍·면·동대항실버생활체육대회는어르신들60대이상이런분들을위해서읍·면·동별로모이셔서체육대회개최하자는의견이있어서그런것을편성했었는데저희가실제로보니까관내에실버관련체육대회도있습니다,종목별이지만.축구라든지게이트볼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도단위이상도출전기회가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차후에검토를해보니까굳이이렇게실버생활체육대회를별도로할필요는없겠다는생각이들어서개최를안하고반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외국인체육대회도마찬가지입니다.확인해보니까가족여성과에서기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면밀히검토했었어야하는데굳이할필요는없겠다고해서전액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예산수립전에충분히검토가될필요가있고요.그리고이사업의중단을결정했으면2회추경이됐든반납하는게맞죠.마지막추경에와서전액을삭감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리고계속비사업조서를보니까서안성체육센터하고실내수영장증축건이변경돼서올라왔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는8억그리고실내수영장증축은6억5000만원이증액된것으로올라와있습니다.그리고실제실내수영장증축같은경우에는올해연부액으로29억5500만원을잡아놨는데아직착공이안된것으로보고를해주셨고요.두사업의예산변경에있어서증액사유가무엇인지그리고실제사업시기가착공이계속지연되고있는이유가뭔지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서안성체육센터부터먼저말씀드리면국비가48억이최종확보돼서담는사항이되겠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다가심사계약의뢰를했는데결과는감리비가덜세워졌습니다.최종적으로예산이확보되어졌기때문에감리비를추가로확보한사항이되겠고요.늦어진이유는저희가10월달에심의가있었는데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재검토가내려왔습니다.재검토내용은볼링장에대해서수요예측을다시검토하라는보완지시가내려와서저희가다시보완을해서올렸더니11월에최종투자심사위원회에서승인결정이내려왔기때문에조금늦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최종예산이확보되고투자심사가완료됨에따라서바로저희가설계를마무리해서내년도1월에건립추진위원회개최를한번하고요.최종적으로5월경쯤에착공을해서2020년10월에준공을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국민체육센터수영장증축건은당초저희가50m에대해서검토를해봤습니다.이왕증축하는것수영인들이더폭넓게연습할수있는공간을한번검토해보자해서검토를해봤는데예산이과다소요가돼서71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분석이돼서예산과다소요하고부지가협소합니다,길이를확인해보니까.그런검토과정이있어서조금늦어졌습니다.그것도내년5월에저희가착공을해서2020년4월에준공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거기또한감리비가당초에4000만원밖에안세워져있어서추가로감리비를세우는,예산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서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11월9일날최근에조건부승인이떨어진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기존에설계됐던것에볼링장이최종어떻게확정된겁니까?

볼링장이16레인으로확정됐습니다.

기존에18레인이었나요?얼마였죠?팀장님설명하십시오.

체육시설팀장당용원입니다. 규모에대해서는애초에2016년5월에는수영장같은경우에는50m10레인,볼링장의경우에는16레인규모로해서저희가올렸었는데요.12월에결과가오기를25m7레인이하로조정해서추진하도록하고실시설계단계에서2단계심사를이행하도록조건부승인됐었습니다.그래서이후에실시설계를진행하면서마무리되기때문에’18년1월에,올해1월에2단계심사신청을했습니다.사업규모는당초조건에나왔던대로수영장은25m7레인더해서18m4레인볼링장의경우에는20레인으로신청을했었습니다.20레인으로당초부터늘렸던이유는추진위원회에서볼링협회에서이렇게규모를늘려서반영해주기를바라서실시설계단계에서20레인으로올렸습니다.다시그내용으로심사신청을했는데’18년4월에볼링장규모에대해서지적이돼서다시재검토통보가됐습니다.당초대로볼링장규모를16레인으로조정해서신청했고또이후에보완이나왔습니다.볼링장수요산정을객관적으로해서보완해달라,그내용을다시보완해서11월에최종조건부승인된사항입니다.조건부승인이라고하지만이때는규모에대해서는다인정됐고요.시설완공후에유지관리비용이최소화되도록효율적으로운영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라,라는일반적인내용으로조건부승인된사항입니다.규모에대해서는다문제없이통과된상황입니다.

이게최초에투융자심사받았을때총사업비가얼마였습니까?

최초에는288억이었습니다.

288억이요.이게지금291억9500만원으로늘어난겁니까?

투자심사가진행되면서일부의견들이반영되고조정이되는가운데서일부조정돼서최종적으로292억에달하게됐습니다.

국비가올해9억9000만원인가요?

올해9억9000만원이내려왔고요.내년도에도지원될게48억1000만원입니다.

결정됐습니까?

네,결정됐습니다.

전액결정됐나요?

네.저희가국비는다확보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대규모투자사업일수록,물론건설사업관리대상으로지정되면서전체감리비가됐든용역비가추가되면서상승할수밖에없는여건이있습니다만계속비사업일수록,해가가면갈수록관련예산자체가증액되는구조가계속빚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한최초에예산수립할때기본사업에대한타당성뿐만아니고거기에소요되는예산부분까지도면밀하게검토되어져서심의를받는것이원칙이겠으나중간에변수가작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수없죠.그럼에도불구하고갭이최소화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편성하는입장에서는심도있게검토하시고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두사업모두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시오.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체육센터얘기안나오는가싶더니나와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관련팀장님은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위원회참석해봐서알것입니다.체육센터한번지어놓으면다시짓기어려운사업입니다.처음부터이러한것을계획할때는충분히이용자의측면을고려하고그다음에전문가의이야기를들어서이런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일단본인의업적을,치적을쌓으려고시작했던거예요.자꾸중투위에서최초된게변경되니까조건부를걸었던거거든요.차후에는어떤사업을할경우에는진짜세밀한계획을세우시고요.그다음에관련전문가,이용하는주민이용자측면이런것을고려해서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검토하고토의한후에이런사업을진행해주십사당부의말씀드립니다.왜그러냐면졸속으로지어놓고다시지었느니했느니이런말나오지않도록제가여기에대해서지역구라서우려가많이됩니다.처음에는담당하는업적을봐서수영장문제도상수도만쓴다고문제가됐고법률적으로지하수이용도못한다고했지만나중에알고보니까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은충분한토의와숙의과정을거친다음에이러한사업을할수있도록진짜당부드립니다.이런사업할때이같은전철을밟지않도록다시한번촉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신가요?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계속해서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