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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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관광국,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평생교육과장 최정환 체육과장 이송호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문화교육관광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팀장 이영수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노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미희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최광우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요청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남한산성 명소화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예,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남한산성 유산센터에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남한산성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제가 유산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명소화 계획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념축제를 2018년 6월달에 3일간 개최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2018년도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소제

황소제위원

내년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계획서상에는 유산센터가 명소화 추진을 하기 위한, 6월달에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서는 잡아 있는데요. 저희하고 공동개최로, 남한산성문화제가 내년부터는 세계유산센터하고 공동개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센터에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남한산성문화제 축제 때 학술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포함시켜서 아마 행사를 계획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에.

소제

황소제위원

아, 경기도와 협의한 사실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경기도에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남한산성문화제를 세계유산등재 기념축제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도 남한산성축제를 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좀 다른 콘셉트로 6개 마당으로 ‘역사체험마당’이라든지 ‘남한산성 트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켜라, 산성쟁탈전’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하고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외연확장도 될 수 있지만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질적으로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센터소장을 저희 그 남한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좀 위촉을 해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를 해서 한 단계 더 발전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문가 분들도 관광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명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올해보다 좀 세계화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반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유산등재기념 축제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남한산성문화제를 잘 구별하지 못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또한 별도로 두 개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 하나의 축제를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또한 이것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요청바라고요, 본 위원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불가피하게 두 개의 축제를 개최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남한산성문화제를 정말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산성의 교통 혼잡 및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유산센터에서 성남시 양지근린공원, 수정구 양지동 959번지네요. 인근에 총 예산 300억 예산을 들여서 900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계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계획서는 봤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또한 이 양지근린공원과 남한산성을 잇는 그 구간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관광체험기구인 모노레일, 짚라인, 케이블카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러면 성남 쪽에서 산성으로 오는 관람객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명소화 이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성남시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왠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씁쓸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은 엄연히 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명소입니다.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시에도 그만큼의 합당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이라는 그 문화유산이 저희 관내에, 80% 이상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접근성 면에서 성남시보다는 저희가 약간 떨어져있지만 저희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대중교통이용이라든지 향후에 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버스를, 자가용을 이용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유산센터를 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세계유산센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도 저희 시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시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우리 시에도 이러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체시설 같은 것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단순한 교육박물관 같은 시설로서 사람들을 이제는 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계유산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우리 윤석노 팀장님이신가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여름에 엑스포에 물놀이장에 할 때 가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거기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던데, 맞아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위원장님께서 저기, 제가 답변권한이...

상영

박상영위원장

관계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저는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올여름에 무지 더웠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그 물놀이장을 성공적으로 올해는 진짜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440명이었었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8190명인데, 2017년도에는 30일간을 했고, 그렇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5일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볼 적에는 100% 정도 인구증가가 됐는데,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제가 가서 볼 때 거기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은 물놀이에서 노니까 걔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따라오신 부모님들이 무지 덥더라고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거기서 한 얘기 기억나세요? 대형선풍기 좀 갖다놓으라고.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선풍기는 저희가 5대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제가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대형선풍기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기억을 못하시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난화가 되잖아요. 기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엑스포에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2019년도에는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거기에다 읍·면·동별로 해서 물놀이장을 좀 해 주면 어떨까, 그 시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시적인 물놀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구 고정시설 물놀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 한시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기 뭐야,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천막 같은 것은 그냥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방학 동안에 거기다 해 주면 학교, 쉽게 읍·면·동에 하나씩 확보를 해 주면 멀리 나가지도 않고 또 자기네 초등학교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물놀이장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물놀이장에 물놀이를 하고 나면 버리는 물은 우수관으로 가능한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하수관으로 안 가도 되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물놀이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 광주 말고 다른 데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덥고 갈 데도 없지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우리 관광과장님께 이것 한번 제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물놀이장을 좀 많이, 읍·면·동별로 하나씩 갖고 어린이들이 좀 쉽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 안 되면 엑스포장에 하고 있는 부분 규모를 늘리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초월에 정충묘 있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정충묘가, 거기가 그 밑에 제를 올리고 그러는 데가 되게 비좁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지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좀 이전을 했으면 하는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쌍령리 무명도공의비 그 뒤쪽으로 보면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개 넘어서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산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정충묘 제실이라든지 기타 좀 시설물을 검토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 부분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충묘에 대한 어떤 이전이라든지 제실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 제를 지내도 올라가다보면 차 댈 데도 없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언제 이것을 개선해서 다른 데로 해 주실까 생각했는데, 그 자리는 안 돼요? 그 자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자리가 개인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은 사유지하고 저희가 협의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사유주한테 어느 정도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의사타진도 해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제를 좀 잘 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광주조선백자요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6-69, 16-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광주시에서는 1985년도 11월 7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가 7개 읍‧면에 78개소, 이러니까 이제 12만 3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조선백자요지 보존 정비를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요지는 저희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차의 시발굴을 조사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차까지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공정으로 보면 7차까지 70% 정도의 공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저희가 시발굴 조사하는 면적이 27만 8935㎡이거든요. 40만 6000㎡에서요.

일혁

임일혁위원

예, 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하는 게, 향후가 12만㎡ 정도 되는데요. 소요예산액은 한 50억 정도 들고요. 2022년도까지 이것을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굴을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2022년도까지 조선백자요지 시·발굴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발굴된 요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술적인 평가라든지 이렇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1985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적에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년인가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78개소에 40만 7660㎡가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85년도 당시에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때 육안으로 조사해서 지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가 매장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시·발굴 조사를 늦게나마 저희가 시작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토지주분들한테는 저희가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는 모든 것 정비를 끝내고 문화재구역을 재조정하려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2년도까지는 아마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1차 발굴에서부터 4차 발굴까지는 문화재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문화재구역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문화재청에서는 10차까지 시·발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문화재구역을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자고 그러는데, 저희는 1차부터 4차까지는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정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은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조선백자요지에 대해서 7개 읍·면·동에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보조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줘서, 이런 것을 해제를 해줘가지고 재산권 침해에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또 이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토지소유주 분들도 애로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에서 4차까지 끝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빨리 문화재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시켜서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발표는 못하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행위도 못하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아니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시에서라도 좀 적극성을 띄우고 이게 용역을, 지금 용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10차까지는 시·발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자박물관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8차 시·발굴 조사가 들어갑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결과를 나오게 해서,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들한테 재산권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강구해주시고 업무상 추진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서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6-20페이지, 광주문화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에 당초예산 400만 원보다 275% 증액된 15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셨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민간행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위원

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가 사유는 당초에 이제 400만 원가지고 이게, 당초 400만 원 가지고 예산 신청했으니까 1500만 원이 돼서 1100만 원 늘어났다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게 문화단체에 대한 공연사업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금액을 좀 늘려줬다는 그 원인은, 이게 이제 예술 공연도 문화예술이라든지 공연예술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업비가 적으면, 저희 시민들도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완성도가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좀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사업비를 올려주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굳이 광주시 오페란단에, 거기서만 올려줘야 되는 거였나요? 다른 단체도 그런 주문은 안 했었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한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페라단만 저희가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른 단체도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영

이미영위원

증액 과정을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증액 사유로 오케스트라 참여인원이 5명에서 44명, 오케스트라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때문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사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최초 공연기획을 할 때는 연주자 4명과 반주자 1명을 포함해서 보조금 신청을 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주인원이 13명, 오케스트라 30명, 지휘자 1명, 도합 이래서 44명, 이렇게 공연기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400만 원 지원액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 얘기입니다. 광주시오페라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단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왜 말씀을 못하시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숫자를 좀 파악을...

미영

이미영위원

그 숫자도 모르시면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질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오페라단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원해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오페라단은 예총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지원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로서는 문화원하고 예총인데, 예총에는 가입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이제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400만 원의 어떤 오페라공연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오페라공연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완성도 있는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지원을 해 주고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공연 부분에 대한 단체에서, 여러 단체가 저한테 얘기한 건 없지만 어느 단체라도 단체의 기본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기획을 갖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담당과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어떠한 단체들이라도 공연기획이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라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건 제가 소신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 예산은 단발성이십니까? 아니면 지속성 예산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기문화...

미영

이미영위원

지금 정기연주회에 주신 겁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정기연주회는 지속성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미영

이미영위원

그렇게 증액한, 사전에 그렇게 많이 증액한 일례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미영

이미영위원

다른 단체들은 1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10년이 걸린 단체들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단체도 만약에 이런 시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연기획을 가져온다면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건 담당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 오페라단의 연주회, 정기연주회는 오페라공연이 아닙니다. 오페라공연이라면 물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연주회에 오페라 갈라콘서트라는 것 아십니까? 오페라에서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를 부르는 것, 씬마다 영화자막을 올리면서 이것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물론 쓰고 싶은 게 다 마음이겠죠. 유치원 어린이재롱잔치도 올리려면 반 학기이상 걸립니다. 또 무대에 올리는 공연기회를 코앞에 놔두고 변경했을 리도 만무하고 증액 사유로는 궁색한 변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타 지역문화 예술단체가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 증액 지원해 주셔야 되겠다고 지원신청서 내면 분명히 통 크게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지원 금액이 400이었다가 1100만 원 더 올려서 1500으로 올리신 것은 누구 의도십니까? 과장님 생각 아니시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의 소임입니다,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담당과장이 소임을 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 논지는 광주시 오페라단 단체에 폐단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대다수 단체가 부족한 지원금을 쪼개어가면서 자부담을 마다않고 어려운 가운데 지역예술문화를 선도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특정단체에 편향적인 예산편성이 있었음은 인정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저한테 몇 단체가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음악을 했다는 그 이유로 저한테 와서 정말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자기네들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난다고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단체의 지부장도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내놓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다음부터 그러면 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한테 직접 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한테 직접 오라고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단체에서도 공연기획을 가져오면 합당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민선7기에 들어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 크고 또 문화재단설립을 위해 기초 작업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지역문화예술단체 간에 위화감과 갈등조장이 충분한 예산운영은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쟁점이 뭐였습니까? 편향적이고 편중적인 문화정책과 예산지원입니다. 광주시 문화재단이 첫걸음을 뗀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독립성 유지입니다. 대다수 관내 예술단체에 광주사랑 열정을 북돋워줄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문화예술이 잘 되기를 염두에 두시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부합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내년도 해맞이행사를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 진행사항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성남민예총이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행사를 한 지가 올해까지 23회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민예총하고 저희도 민간추진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남한산성 해맞이 민간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두 분을 선임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민예총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해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 문화재가 광주시 행정구역에 한 80% 이상은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당위성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논리를 갖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예총에서 23회를 하다보니까 쉽지 않게, 좀 논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일도 또 민예총 부분들하고 저희 공동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내일 결과를 좀 보고 저희가 안 되면, 단독개최는 저희 의향인데 안 된다면 공동개최를 해서 주관은 광주시가 하고 민예총은 거기 행사에 좀 일부 들어와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먼저 위원회 회의 때 제가 잠깐 들렀었는데, 대체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의 역사적 상징성을 놓고 보면 수어장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민예총이 성남시 예산을 받아서, 1500만 원인가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여태껏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내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우리가 가능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성남에서 그렇게 해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광주시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번 성남 민예총과의 일을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언해 주셔가지고요.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 차원의 행사가 되려면 남한산성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회라든가 주민들이 주체가 돼줘야 되겠지만 광주시 전체 어떤 인구가 광주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인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남한산성의 주차요금이 5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사실 광주사람들이 올라가서, 내 돈 내고 올라가가지고 그런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5000원씩 부담을 하면서 또 가야되는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맞이 행사할 때에는 주차요금은 감면하는 것으로 센터소장님하고 얘기가 된 거고요.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잘 협의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남한산성이 특히 수어장대가 광주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변에, 또 수도권에, 전국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추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은 아까 했으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남한산성문화제 때에 낮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밤에는 추워가지고 우리가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 계시는 담당부서님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만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부스 설치 문제.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농산물판매부스,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농산물 코너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40, 50대 이상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등산객의 편익을 위해서 남문 앞에다가 부스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우리 농산물 그때 갖고 와서 하셨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편의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것 보조금, 문화제 때 보조금 정산보고도 그렇고 추진결과도 그렇고 홍보지도 그렇고 이것 힘들어서 못 만드셨는지 아니면 똑같아서 그냥 22회 것을 쓰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23회였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첨부자료 낸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에서부터 올 10월 말까지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올 10월 말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행정감사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2회 것을 거기다 자료를 드린 것이고 올해 것은 내년도에 아마 그 결산자료,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에구구, 아닙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남한산성문화축제가 매년, 우리 그 남한산성축제의 소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남한산성에 맞는 축제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일회성이 아닌, 그래서 문화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아, 거기 가면 그게 있지’라는 그런 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 한번 도출해 내십시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내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제가 한양누리삼십리길, 한양삼십리누리길 이 책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9월인가, 그 책을 받는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개중에 보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책을 편찬을 할 때는 좀 더, 한 번쯤 더 이렇게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중간중간 내용에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 게 발견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제안이나 아이디어 제공, 또한 삼십리길 조성은 왜 그 산림농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이제 관광가치를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할 일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이러한 다양한 방안과, 홍보방안과 또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서 한양누리, 한양삼십리누리길의 성공의 그런 역할, 책임, 또 앞으로 사후관리는 물론 이제 농정과에서 하시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신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이,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한양삼십리누리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8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한 해는 노인의 날로 하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한 해는 문화행사로 하고 한 해는...

자섭

현자섭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 맞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가 듣기에는 쉽게 이장, 협의장님들의 회의 하에 경기를 하고, 대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문화 쪽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일단 그것은 논외하고요. 그 전야제는 우리 청석공원에서 했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시민의 날이 누구의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을 위한 날이죠.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을 위한 날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시민들의 생일이죠.

자섭

현자섭위원

맞아요. 그게 정확한 답변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날 행사를, 그 앞에 공연장이 있었잖아요. 공연장이 있고 그 앞에 왜 밧줄 같은 것을 다 쳐놓으셨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무대 좌석의 안전라인을 아마 쳤을 겁니다, 그게.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죠. 그 안에 무대하고 우리 앉아있는 공간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안에를 다 못 들어오게 쳐놨던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전라인 선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시민의 날 하는데 거기에 뭐 폭력행사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펜스를 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경호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왜 서 있는 거예요? 위화감까지 느끼던데, 그게 무슨 이유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좀,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분이 좀 덩치가 커가지고 위원님이 위화감을 느끼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여성분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건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에요. 예? 제가 거기 앉아 있다가 진짜 민망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아이들이, 그전에는 거기 와서 그렇게 뭐 아이들이 합창단을 하든 또 어르신들이 노래를, 아니 거기 나오셔서 뭐 노래를 하고 약간씩의 율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까만 양복을 입고요. 무슨 시민의 날이 그런 행사가 어딨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후년도 할 때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내년에는 안 할 거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앉아 있잖아요, 저희들이. 앉아있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라도, 어린이들은 앞에라도 뭐 좀 깔 수 있는 것을 갖다놓고 아이들이라도 앉게 하든가 하셔야지 거기를 다 막아놓고, 거기에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떡 버티고 있고, 시민의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야제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 시청 앞에서 했잖아요. 광장에서 했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기념행사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게요, 기념행사. 기념행사가 그렇게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는 답변을 성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건 총무관 소관이에요, 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전야제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소관이고, 전야제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전야제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야제만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기념일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행복나눔밥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된 거고, 3개 부서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나눠서.

자섭

현자섭위원

도대체 행사가 헷갈려서 우리가 진짜 인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리고 관광과 전야제도요. 그건 좋습니다, 거기서 한 것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행사는 저는 반대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전야제 행사 말씀하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정말 그런 식으로 행사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시민이 즐기고, 누구나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16-6쪽입니다. 자료에 보면 광주8경을 재정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한 연관 사업 추진 내용이 버스승강장 23개소에 ‘광주8경 안내도 실사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3개소 장소는 어디이며 지역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안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실사교체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이 23개소 장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역별로 잘 구분은 되어 있는 거죠? 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하철역이나, 지하철, 버스나 휴게소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 지하철역은, 저기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의 광주8경 안내도 실사교체 23개소는 관내 전역에 깔려있습니다. 기존에 광주8경이 게시가 된 장소가 23개소이고요. 읍·면·동별로 3〜4개씩 다 있습니다. 기존에 광주8경이 있는 것을 다시 교체를 한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 외에 그럼 더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아, 이번에 2월달에 광주8경 재지정을 하고 나서 신규로 설치한 데는 기존 관광안내소는 지금 16개소였었는데요, 종합관광안내도. 거기에서 4개소가 추가되었는데, 4개소 추가된 데가 어디냐면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옆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 물안개공원에 하나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담숲에 리조트 앞 버스정류장하고, 화담숲 버스정류장에 하나, 이렇게 총 관광안내도가 20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좀 전에 질문 드린 지하철역이나 버스, 휴게소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지금 그 제2영동 광주휴게소의 상·하행선에 저희가 종합안내도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요. 광주역에는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소에 지금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역에만 있는 거죠? 다른 지하철역에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지금 삼동역, 곤지암역, 초월역에는 아직 관광안내소까지는 없고요. 거기에는 간이시설로 홍보자료 나눠주는 팸플릿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안내도 설치되어 있는 데는 경강선에서는 경기광주역밖에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공서에도 배치가 되어 있죠?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예, 뭐 저기 구청사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도척면사무소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게 설치된 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팸플릿, 안내도 그것도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관공서나 휴게소 다시 이런 데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휴게소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처럼 관광안내소나 제2영동 광주휴게소 상·하행...

은채

이은채위원

상·하행 그 휴게소에 안내도, 팸플릿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날, 당일날 제가 담당주무관하고 갔다 왔고요. 저번 주에도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고 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셨군요. 그전에 없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갖다놓으면, 한 번에 몇 백 권씩 갖다놓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못 봤나보다.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예,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설치해놓은 건 아니고 휴게소에서 임의적으로 좀 해놓은 건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석노

윤석노관광개발팀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3쪽에 보시면 광주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광주시티투어 운영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관내업체인가요? 혹시.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는 관내업체는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왜 관내업체로는 할 수가 없었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관내도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큰 업체가. 이게 주목적이 관광 활성화거든요. 저희 시의 어떤 관광지를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액이 상반기에 총 24회에 2500만 원, 하반기에 24회 2500만 원인데, 회당 100만 원 넘습니다. 예산지출 내용이 무엇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일단 버스를 주말마다 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버스임차료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계약이 된 걸로, 계약이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직원 인건비라고 하시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기사라든지 뭐 같이 또...

은채

이은채위원

버스에, 저희가 버스 일반 관광을 갈 때 보면 버스에 기사운영비가 다 포함을 해서 비용 지출하잖아요. 여기는 그 계약조건이 좀 다른가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2500만 원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가이드나 뭐.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해설사는 저희 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처음부터 해설사는 광주 해설사분이 같이 탑승해서 가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이용자수를 보면 상반기 709명, 자료에 보면 하반기 약 700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참가비가 1만 2000원인데, 광주시 세외수입이 아니고 홍보대행료라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업체수입인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한 850만 원 정도 홍보대행료가 발생했고, 후반기에는 700명 뭐 추진 중이니까 더 많은 홍보대행료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그,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더 추가의 비용을, 수입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티투어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시를 좀 알리고 관광지를 외부시민들한테 알려서 저희 시에 찾아오게끔 하는 그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업체한테 2500만 원씩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1만 2000원의 관광비, 그러니까 시티투어를 탑승하는 분들한테 회비를 1만 2000원씩 받는데 그 부분은 업체도 수입이 발생이 돼야 자기네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저희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거양득으로 저희는 관광 활성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1만 2000원은 회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금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신청해도 되고요.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그 부분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시청, 서울시청역에서 출발해서 교대역에서 탑승하고 광주역에서 또 한 번 탑승 하죠, 맞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제 그 탑승 장소별 인원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탑승 장소별로 인원파악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한번 문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탑승역 그 지역별로 승차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것은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탑승 장소 인원파악이 불가하다는 자료를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예.

은채

이은채위원

탑승 장소별 인원파악이 안 된다는 건 담당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탑승 장소에서 몇 명이 탑승하는지 알아야지 버스가 출발을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서울시, 광주시 이용인원이 파악이 될 거고, 그래야 홍보효과가 데이터화 돼서 정말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가 좀 아니다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또 궁금해지는 건 인터넷사이트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요일, 목요일, 평일 단체로 예상되는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15인 미만이 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평일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저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그때 그 날짜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저 자료에서 평일에 운영해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형평상 운영에서 수익을 내고 하기 위해서도 평일에 하셔도 무관한데 이제 이게 다르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다른 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행감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보면 하반기 이용객이 저희 자료에 주신 것은 10월 말 기준 ‘700명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또 저한테 주신 추가 자료나 인터넷 자료는 488매, 구매수가 488매이고, 그다음 자료에 보면 586명입니다, 10월 말, 10월 31일 기준으로.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2016년도가 458이고 2017년도가 528명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은채

이은채위원

2018년 9월 22일부터 10월 30일, 10월 10일까지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집계를 내서 770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상반기 자료이고 하반기 자료에...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하반기 자료,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77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11월 10일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11월 10일까지요.

은채

이은채위원

10월 말까지 하면 586명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이 자료에 보면 700명이에요.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이 자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해 주시죠.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자료가 다 다른, 명수, 인원수도 다 다르고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이 맞다고 그러면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자료를 좀 충실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행감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너무 부실한 자료로 인해서 저희가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시간낭비를 해야 되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몇 가지만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의할게요. 먼저 16-39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실 좀 공모사업이 많죠?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문체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공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광주시의 성적은 어떻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것을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8월달부터 근무하다보니까 종전에 문화가 있는 날로 해가지고 솜씨마켓하고 불량콘서트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원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문화제축제에서 3300만 원 받은 것, 두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내년도에도 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1억 9000만 원을 공모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세 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보면 올 여름부터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은 문화행사가 좀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광주시 문화,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진행하는 공연도 상당 부분이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문화관광과에서 함께 가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는 공연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지금 공모사업이 추진이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또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여건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건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남한산성에 내년에 투자금이 좀 많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광주시가 어떤 목소리를 높이려면 남한산성이 광주에 있다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목소리를 좀 높이려면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MOU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혹시.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MOU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 유산센터소장하고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로 MOU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남한산성이 유적지가 저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저희 유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따른 유리한 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 MOU에 주차비 문제도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광지원농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49쪽입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이 광주시 직영형태로 지금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과장님이고, 예술팀에 담당주무관 한 명이 비치돼서 직영예술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운영 예산 및 단원 인사도 다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공연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작품의 홍보나 마케팅, 또 작품을 무대 위에 올려야할 직위까지 기획전문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 담당주무관님이 혼자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담당주무관하고 그다음에 거기 단무장이 있습니다. 단무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예술단에 단장, 부단장, 총감독, 단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농악단은 단장 1명, 상임단원 13명, 비상임단원 4명, 그래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농악단의 총감독이 공석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감독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총감독이 공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2010년도에 광지원농악단이 발족이 되면서 총감독 체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임기가, 위촉일이 만료가 되면서 재위촉을 안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들하고 그 단원들하고의 내부적인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등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합차원에서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총감독을 임명 안 했는데 현재는 단무장 체제로 가고 있지만 단무장이 농악대 출신이라 기획이라든지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총감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그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야지 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고 가는 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처신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른 시‧군도 좀 확인해보니까 총감독이 없는 시‧군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조례를, 궁극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총감독 체제로 안 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무장 체제로 가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단무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연이 있을 때에 주로 단무장의 역할이 주가 되는 거지. 공연이 없는 날 단무장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은 현재로서는 농악단의 어떤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어떤 행정사무라든지 농악단의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감독이 없으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감독이 없으니까 단무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의 역할을.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본연의 단무장의 역할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총감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총감독을 다시 뽑고 있지 않다면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감독이 공석인 관계로 아마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창의성 부족, 이래서 작품의 질이 항상 거기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농악단을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기술을 좀 연마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감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장점, 단점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그러면 감독을 임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같은 차원에서 조례에서 제정한 정원이 30명인데 우리 현원이 18명입니다. 12명이나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을 보충해서 좀 질 높은 농악단을 운영하기 위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그건 최대 정원으로 30명을 맞춰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농악단을 운영하려면 최소 인원이 한 2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8명 중에 단무장 빼고 사무원 빼면 16명이 공연을 하는 거죠. 그 16명 중에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원단원이라든지 학생단원을 좀 충원해서 공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그 최소한의 인원 구성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총감독이라든지 결원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실제로 비상임단원 4명을 빼면 상임단원 열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무장 빼고 사무관리 하시는 분 빼면 열한 분이에요. 굉장히 부족,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보여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농악단 18년도 예산이 8억 300만 원 정도 돼요. 대부분 인건비겠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그런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건비하고 공연예산, 그러니까 순수 농악단의 공연에 집중하기 위한 예산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공연 쪽에 치중되는 예산이 이 8억에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러 가야 되고 공연도 보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8억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8억 예산이 너무 적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최소한의...

희영

동희영위원

시립농악단을 운영하기에는 8억이라는, 다른 타 시‧군하고 시립예술단하고 운영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 시가 좀 낮은 편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굉장히 낮은 편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농악단이 안 오는 행사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빠지는 행사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가 지금 문화재단 출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합창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술단 고민하고 있죠? 계획하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립농악단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악단에 정기공연이 없어요. 광주시립농악단이 곤지암도자엑스포에서 하는 것, 남한산성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남한산성아트홀에 다른 데는 지금 연말이라고 엄청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잖아요. 농악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왜 없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심을 덜 가졌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시립농악단 단원이 대부분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청년예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확충의 일환으로도 광주시가 좀 고민을 해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농악단 운영이라든지 총감독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잘 고민하셔가지고 농악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87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 해소의 목적으로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7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에는 8만 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가 2018년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 7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6-86쪽에 가운데 표를 보면 대상자 수가 7234명입니다. 이분들 곱하기 7만 원을 하면 한 5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배정해 주는 기본적인 근거가 시‧군별 수급자 수라든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데 신청자 전원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범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이 부분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납비가 매년 한 4000만 원정도 돼요. 광주시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잔액분이, 소액금액이 남아서 안 쓰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령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누리카드라는 사용을 하시기를 꺼려합니다. 이분들이 좀 원하는 것은 그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실, 등산복, 돋보기 이런 것을 구매를 원하시는데, 아니면 생필품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반영이 안 됐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광주시 전체 대상으로 하면 5억이었는데 한 3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고령인들이 뭐 수요가 없어서 감안한다치면 젊은층이라도 홍보를 해서 이걸 다 쓰게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하지 말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젊은층들은 거의 다 이것 쓰고 있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반납비는 그러면 일부 받으신 고령층하고 잔액분하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가족끼리 합산 가능하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도 고령층이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르신 부부 둘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농촌지역에 보면. 그런 분들이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면에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구매대행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잔액...

희영

동희영위원

한계가 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봐주세요. 내려온 돈을 반납하는 건 사실은 있는 건데, 구매대행도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행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런 어르신들만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하셔서 구매대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관내 가맹점 수가 어떻게 돼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82개소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82개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82개소를 분야별로 나누면 골고루 지금 되어 있나요? 뭐 도서, 문화, 체육, 이런 식으로 잘 나눠져 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 쪽에는요. 공연 쪽에 3개가 있고 영화 둘, 전시, 도서, 문화 일반, 문화 체험, 관광 쪽에 쭉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가맹점 수가 작년에 81개였는데 올해는 82개예요. 이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가맹점 수 하나 늘어난 거예요? 1년 동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히려고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31개 시‧군의 공히 같은 문제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맞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추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게 문화카드라서, 그런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이미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카드를 거기까지 확대를 하자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게 무리가 있긴 있지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예산이라고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것 보다보니까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되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사용지침에 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시설장에게 위임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장이, 만약에 A라는 시설에 10명이 계셔요. 그러면 시설장이 그 신청서를 10장을 위임받았다고 가지고 와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7만 원짜리가 10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카드가. 이분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이 7만 원짜리를 각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것 적발된 사례가 없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지금 타 시‧군 것 보면 부정사용해가지고 걸린 데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지도점검도 담당자가 하고 있나요? 시설에 나가는 그런 지도점검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시설 지도점검은...

희영

동희영위원

문화누리 사용,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점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설 그쪽만 한번...

희영

동희영위원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예술단체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품격연주를 위해서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한다면 예산을 배분해 주시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무조건 다 반영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연내용이라든지 성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신중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통문화콘텐츠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여 광주시 홍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교육관광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정건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미경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권혁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이번에 송정지구에 들어설 송정초 복합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이 평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주민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복합화시설의 개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부지 내에 교육, 체육, 문화, 녹지, 보육, 복지,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를 보면, (표 Ⅱ-1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시설 복합화) 그리고 관련법령으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정의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또 밤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현재 우리 송정지구에는 복합화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학교 복합화시설을 송정초등학교 신설 학교에 적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희 광주시가 복합화로 하는 학교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능평초 지금 지행 중이고요. 쌍령1초에 체육관을 건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 조건부로 주민과 함께 복합화시설을 해달라는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정초교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 탄벌초가 64학급이잖아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몫이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지금 64학급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송정초교 개교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탄벌초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태전초로 입주 후에, 태전초로 전학한 후에 현재 오늘 학생 수가 2193명이라고 합니다. 약 2500명에서 많이 줄었어요. 태전초로 많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게 2193명이에요. 이 학부모님들 혹시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제 딸, 아들이 다 탄벌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듯 탄벌초 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추억을 간직하고 작은 꿈을 갖고 꿀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송정지역 학생들과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도서관, 다목적 강당, 장난감도서관, 광주시립어린이집, 동아리실 같은 그런 학생과 주민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정말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가장 우리 엄마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엄마는 도서관에 가서 책 좀 읽고 좀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은 1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같이 놀다가 ‘한 시간 후에 만나자’, ‘두 시간 후에 만나자’ 이렇게 만나서 한번 그래보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평생교육과에 최선을 다하시는 팀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송정초가 빨리 개교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거기에 시설복합화 함께 하는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업무보고 책에 83페이지 하단 좀 보세요.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시 관내 농축산물 적극 활용’이라고 있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양곡은 도척농협에서 다 가지고 오고 축산물은 순우리한우, 광주축협에서 학교급식에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농산물이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이 친환경농산물로 납품을 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자체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인증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급식에서 여기 보면 친환경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요즘 농산물의 농약성분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관심도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산물이 100% 농산물인가 아닌가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이랑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뜻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농산물이 적정한가, 아이들한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 또 같이 의논한 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산물 친환경 검증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요즘 농산물이 인증시대예요, 농산물도. 우리 광주시는 자연채도 있고 요즘 GAP라고 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저는 그 친환경농산물이 100%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검증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이다’라고 납품을 하면 그냥 가고 지금 학교 자체에서도 검증을 못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도 통보를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수시로 농산물에 나가서 한번씩 농산물 갖다가 다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는 가격차이가 배도 더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친환경농산물로 아이들 급식을 해야 된다라면 100%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7-27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안, 광남 8개 초등학교 기준 돌봄교실이 2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참여학생수는 504명이네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산지원액은 교육청 기준 4억 3816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 기준 1억 1723만 1000원입니다. 24개 학급은 모두 오후돌봄, 즉 저학년 1‧2학년 위주 방과후부터 17시 내외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돌봄교실 학급당 인원은 20명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16년도에 광주초등학교에서 17시부터 21시 내외로 운영되는 저녁돌봄교실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예.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2016년도에는 현황상으로만 보면 4개소에 60명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3개 반, 2018년도에 3개 반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이 1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는 반인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학교랑 교육청이랑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족으로 지역에 따라 학기 초에 추첨을 하기도 합니다. 경안초, 광주초, 쌍령초, 역동초, 벌원초, 광남초, 태성초, 태전초 8개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 수준은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8개교에 이 정도 24개 반이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청이랑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성 경제인구 증가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많은 만큼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의 방과후 케어가 안 되는 아이걱정은 물론 경력단절 걱정도 해결해주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정책을 교육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첨과 대기자 해소를 위해 학교돌봄교실의 경우 24만 명에서 34만 명 수준으로 2022년까지 수용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시도 교육경비 지원액 상한기준에에 대해서 조례개정도 했고 또 교육경비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하셨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초등돌봄교실에 들여보내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기관이나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비 던져주는 정책보다는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육아비와 또 교육비 부담이 우리 사회에서 던져지는 가장 큰 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짚어내야겠습니다. 증액되는 교육비가 초등돌봄교실의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아부담 없는 그런 광주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육부에서 2018년 2월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기 위해서 재직자, 고령자, 고졸취업자 등에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또한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도 구축합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었죠? 그로 인해 2018년 광주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광주시는 소외계층 평생학습의 참여율을 높이고 계층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는 게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연령대 그리고 계층별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보면 일반 성인 대상이 있고 소외계층 대상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의 경우에는 특히 저학력 비문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나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글 같은 경우에 비문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료교실 운영을, 한글 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필요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를 육성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우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5개 단체에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년을 위한 행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또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이 조금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인성함양 프로그램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본계획이 반영된 후에 참여율이 더 증가했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참여율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증액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계층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으로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프로그램은 열린학습공간 지원이라든지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지원관계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광주의 역사를 좀 알자는 의미에서 광주지역학강사 양성 규정을 저희가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시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경기도와 연계해서 ‘지식’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또 강화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는 평생학습관이 지금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 평생학습관 지정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장애인이나 다문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따로...

은채

이은채위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장애인 말고, 노년 프로그램도 위탁기관에 예를 들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프로그램마다 위탁기관을 따로따로 해서 운영하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위탁기관에다 주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에 주는 것도 있고요.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본계획을 잘 세우셨으니 그 계획에 충실한 업무처리를 해주시고 평생학습 이음 채움 실현하는 데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 조례 개정 시에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교육경비 우선지원을 담은 내용이 있었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학교에 이를 알리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셨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할 때 평생교육법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도 저희가 복합화 사업을 처음 쌍령1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광주시에서 홍보를 안 해도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관계자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지 모르나 아직 학교에서는 동참을 안 하는 성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제반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태전동 지역의 학교도 저희한테 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화시설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 등·하교 시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녁시간 운동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저희 스포츠시설이나 공공시설 공간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7-32쪽입니다. ‘365-24 두루누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국정과제 실현으로 인해서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평생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류나 대상자 유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중복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

희영

동희영위원

대상도 중복, 프로그램도 중복, 평생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대상하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것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자원 커뮤니티 맵핑사업 추진한 것 아니에요, 용역? 그것 좀 통합시켜보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런 의미에서 맵핑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시켜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업에 여러 수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그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같은 동일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중복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산재해 있다고 ‘이것 좀 일원화시켜서 통일된 방향으로 해봐라’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지적된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맵핑사업을 했는데 그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중복이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현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을 파악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분석...

희영

동희영위원

중간보고회 하셨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중간보고회 하신 결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간보고 내용?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중간보고회 결과가 9월 21일날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평생학습기관에 공공 및 민간기관이 199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조사기관 중에서 유효기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기관 수가 94개 됐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94개 기관에서 15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시각화, 맵핑 작업을 해서 인터넷에 각 지역별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회를 11월 29일날 예정, 이번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 보완을 거쳐서 12월 20일날 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맵핑된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때그때 다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제부터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총 20개 동아리가 75만 원씩 받았어요. 1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개 동아리에.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1월에 공모를 한 번 했고 20개를 채워야 되는데 못해서 6월에 두 번 해서 총 공모가 세 번 나갔습니다. 20개 동아리 중에서 정책배려대상 동아리는 세 곳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전체 20개 중에? 그런데 그것도 노인에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배려대상이라 하면 저소득층, 빈곤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 굉장히 많은데 노인층만 이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선정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배려대상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소외계층 대상이라든지 노년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사업 운영시간이 20시간이고 학습자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강사료가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아리를 보면 거의 다 10명을 딱 채웠어요. 10명 이상 동아리여야 지원이 가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80% 이상이면 8명 이상이 항상 모여야 강사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인데 실상 그렇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런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동아리 회원 분들을 올해도 했는데요. 시청으로 모셔 가지고 이런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은, 물론 매번 모일 때마다 10명은 되지 않겠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컨설팅 교육을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본 결과 관심이 굉장히 많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실 우리가 학원 같은 것을 다녀봐도 출석률 80%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10명 중에 2명만 빠져도 그런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확인이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나중에 첨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출석부하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매 수업마다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나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매 수업마다는 아니고요.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출석률이 기준...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출석부는 당연히...

희영

동희영위원

출석부에 사실 대리 사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중복도 많고 이런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보조금 나간 것은 그냥 출석부 기준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출석부와 사진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거기 보조금 정산할 때 보면 첨부자료가 사진하고 출석부예요. 출석부 같은 경우에는 체킹해 가지고 스캔 떠서 할 수도 있지만 사진은 그때그때 해서 첨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강사비 뭐 20만 원, 25만 원 받자고, 그렇죠? 혹시 지적사례 있을까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 예산서 보면 아카데미 예산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로 목이 쓰여진 이유가 있을까요? 보조금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 기준 운영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어서...

희영

동희영위원

행사운영비라 하면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관리,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라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광주시민 아카데미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아니. 두루누리 아카데미,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가 행사운영비예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보조금이 아니라고요, 일반 보조금이. 그렇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강사비만 행사운영비니까. 아,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19년도에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업명만 바뀌었더라고요, 경기도 사업명.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명만. 그렇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해서, 행사운영비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편성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공모 건으로 평생교육과에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신동헌 시장님 공약 중에 태전중학교 수영장 건립하는 시설복합화 공약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인수위원회 할 때 공약추진보고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태전중 수영장 복합화시설 지원은 ‘광주하남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민선7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이 있습니다, 6-24페이지. 나중에 찾아보실 거면 메모하셔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인수위 위원하고 평생교육과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이것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때 태전중학교 부지 내에는 시설복합화를 하기는 어렵다, 부지가 좀 작아서. 대신에 태전중학교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광주시가 내어주면 거기에다가 시설복합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협의를 같이 하신 분, 그때 그렇게 협의 봤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저희 담당팀장이 좀...

상영

박상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권혁순교육지원팀장

태전중학교 복합화를 하겠다라고 협의 본 사항이 아니고요. 그때 시설복합화라는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학교에서 어떤 토지라든가 시설이 제공되어야지 학교시설복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태전중학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부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부지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복합화시설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나중에 그럼 그 공원부지에다가 수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협의...

혁순

권혁순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검토가 되나요?

혁순

권혁순교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민선7기 신동헌 시장님 시정과제 추진사항에 태전중학교 복합화시설이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복합화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옆에 부지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어요? 바로 옆의 부지로?

혁순

권혁순교육지원팀장

옆의 부지를 검토한다는 내용 자체가 그러면 학교시설 복합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게까지만 하고 평생교육과는 빠지신 거고?

혁순

권혁순교육지원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과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도 이 시설공약 부분은 아예 제외된 것이고요?

혁순

권혁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7-3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시세 5%에 대한 한도를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는데 이에 따른 2019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교육경비 총액은 267억 원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금년 대비 몇% 증액된 거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금년 대비 107%, 한 두 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학교나 학생들의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2017년도 것 보니까 4개 단체에다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5개 단체에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단체가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중복돼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단체에다 다 위임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가 일반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아직 현재 광주시 여건이 광주시 평생학습관도 이제 발을 들여놨습니다. 거기에 할 때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떤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실 장애인들은 성인이 될수록 반복학습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퇴행속도가 빨라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보다 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퇴행속도를 늦춰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내지 학습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7-19쪽 하단에 보세요. 광주배움터하고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배움터에 2016년도에 1750만 원이었죠? 다음에 17년도에 1500만 원, 18년도에 2547만 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2018년도에 회원수는 똑같아요, 100명으로. 그렇죠?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사업에도 포함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포함이 된 것이고 광주배움터에서 저학력 비문해, 그러니까 비문해 성인대상 인증기관이거든요. 교육생들이 좀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교육생을 2018년도에는 증가한 회원수...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회원수로 잘못 기재된 것인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표기해 놓으셔야지 같은 회원수에 굉장히 많은...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잖아요, 저학력 비문해.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것은 한 데로 묶어 가지고 비문해,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하실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은 잘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문화교육관광국 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우측에 체육진흥팀장 김수야입니다. 좌측에 체육시설팀장 임기준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석영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8-86페이지에 광주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신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87년도 신축이니까 18년도니까 31년 정도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공설운동장 정밀검진 및 내진 용역을 실행하셨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급산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시설 콘크리트 부분은 A등급이 나와서 문제없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A에서 B등급이라 문제없고 마지막에 공설운동장 콘크리트를 보면 갈라진 부분이 D등급이 나와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보수 상태로 나왔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보수공사비가 2억 1000이...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2억 1000 정도로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설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개·보수해서 쓰실 생각이신 거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당분간은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내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A등급이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이용하고 종합운동장 지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공설운동장은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주경기장 건립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저희가 서면답변한다고 하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너무 67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면으로 스탠드를 다 함으로써 670억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종합운동장 짓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 대축전이나 기타 양평을 다녀오고 시장님이나 체육인들한테 다 브리핑해서 다시 양평 수준의 생활공원형으로, 개방형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추진 못하는 이유는 12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수영장이 대형사업이 세 군데가 공모사업 포함해서 능평복합센터, 태전동, 공설운동장 시민체육관 옆에 투·융자 심사도 끝나서 대형사업장이 한 470억이 투자가 됩니다. 또 그 외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원래 공설운동장 투·융자 심사돼도 종합운동장을 짓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공설운동장은 철거의 조건이 투·융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도 투·융자 받을 때 이미 국비도 40억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주경기장 건립사업 및 총 사업비가 1258억이고 집행액이 676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중기 재정투자 심의나 의회 심의절차도 마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중도에 중단해야 될 상황변화 요인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행하는 행정업무 추진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청사부지 선정 사안이라든지 사업중단 사안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관해 토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석공원 잔디광장을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사용 중이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특별대책지역Ⅰ에 해당되어 신규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지적한 일부 지역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일부 지역은 도척면 방도리입니다. 용인 경계죠. 거기 외에는 나머지는 팔당댐 1지역입니다. 거기는 경안천 물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2권역이 되겠습니다, 방도리 지역. 그 외에는 다 1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법에 골프장이 97년도 팔당대책 고시가 되기 전에는 골프장 입지도 됐습니다. 제가 체육팀장 했을 때도 사업 승인한 적이 있는데요, 91년도 담당할 때. 그런데 그 97년도 팔당대책 고시가 된 이후로는 천연잔디는 농약이나 이런 살포 관계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골프연습장도 허용하다가 그 이후에 골프연습장도 인조잔디로 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천연잔디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이송문서도 그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파크골프는 어떻게 체육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체육시설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골프장이라?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경기도 내만 하더라도 23곳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지간한 시·군 모두 있어요. 단순한 게임시설물이 아니라 도시공원, 레저, 문화, 관광 등이 융합된 복합서비스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부지가,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하게 되면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홀에 길이가 최하 60m의 폭에 6m 정도 폭이 되어서 나인홀 하고 18홀 하게 되면 부지가 상당히 많이 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일단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 등의 문제로 지역이 소멸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까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영유아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에 광주시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센터 남한산성홀에서 영유아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무용, 음악, 미술 등으로 영유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요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평일만 운영하고 주말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 강좌가 있었어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됐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스포츠센터의 영유아 운영 문제나 체육시설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영유아 강좌 관계는 한번 스포츠센터하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설 여부를 검토해서 강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년 전에는 주말강좌가 있었는데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듯이 3년 전에 우리 광주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제가 알기에 1년에 1만 6000씩 하면 3만 7000을 빼면 한 32만에서 33만 정도...

일혁

임일혁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3전 전보다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주말에 하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거잖아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영유아보육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45% 가량이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맞벌이부부들이 온전하게 아이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성남이나 하남, 용인, 판교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시설 자체도 없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광주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침체로도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광주에서 살면서 광주에서 소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나가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말에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보는 관점이나 아기를 가진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크나큰 혜택이거든요, 여기 시민으로서는. 그런 것은 좀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에 비해 우리 광주시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영유아가 줄어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폐쇄를 시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어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런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잘 짚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꼭 광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체육과인데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말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영유아보육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체육관 개관이 언제였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3월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260면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 안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담당팀장과 협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담당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수요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해서 그것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전기자동차 설치기준이 따로 있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설치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는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광주시가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시설인 시민체육관에 충전소가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시민체육관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보다는 그것을 하다보면 장기주차, 앞으로는 거기에 우방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마 장기주차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유료화할 필요성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장기주차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안 했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그러다 수요가 좀 나오니까 신청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방아파트 들어서고 주변에 들어오면 주차난이 되면 거기가 장기주차, 일반 민원주차, 운동 오는 행사용 주차량이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그래야 되면 반드시 전기차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장기주차하고 유료화 되면. 아마 그렇게 방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된 상태니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기주차를 걱정해서 이것을 설치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 때부터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하고는 협의를 해보셨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제가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와서 그런데 그 당시 설계검토 상은 검토된 게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치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무가 아닌 시민체육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에 없다는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체육관 또 생기잖아요, 체육센터? 그런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주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것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그게 전 7대 때 설계용역비에서 한 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타 시·군에 다녀보시더라도 우리 광주시만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한 광주시가 36만입니다. 하남시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6만인데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운동장 사업비는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선순위로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운동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8-32쪽 하단에 보세요. 광주시 체육인 워크숍 있잖아요. 이 워크숍이 한 18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이 워크숍 자체는 광주시에는 이런 워크숍 할 그런 자리가 안 되나요? 2대 분이면 한 80명 정도 가시는 것 같은데? 160만 원이면, 차량임차가?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워크숍 하면 곤지암리조트나, 체육인 워크숍은 곤지암리조트나 그렇게 해도 차량 이동을 하게 되고 관외로 가게 되면 차량임차료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워크숍 숙박시설 갖춘 리조트 형식은 곤지암을 가도 차량이 필요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 저것 때문에 취소하고 작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조트 외에는 숙박시설 갖춘 리조트 형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우리 광주시의 체육인들이잖아요.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인들 대표자분들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주는 사업 예산인만큼 광주시에서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성격상 강의실이 있어야 되고 일반 전문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강의실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연회장이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또 1박2일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광주에는 리조트 아니면 외부로 가까운 양평 내지는 이천 아니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건이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광주시에서 1년 수고하셨다고 드리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광주시에서 소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인의 밤을, 체육인의 밤은 금년도에 리조트에서 12월 5일날 하게 됐는데 최대한 관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체육행사든 모든 행사는 광주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보수공사하셨어요. 18-6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얼마 전에. 육상트랙이 규정과 맞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하려면 8레인인데 한 폭은 맞습니다. 한 레인 폭은 제가 체육팀장할 때 처음으로 육상트랙하고 인조잔디를 96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규 규격대로 하려면 8레인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종합운동장에 필요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레인은 정규 규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레인 길이가 400m가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몇 m가 길대요. 그래서 ‘아무런 행사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 관계는 라인 그리면서 하겠는데 그것을 그래서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하다가 최대한 조성할 때 400m 길이를 맞췄는데 왜 그러냐 하면 100m 길이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것대로 하고 직선 길이 100m 트랙을 맞추다 보니까 게임할 때는 라인을 조금 그만큼을 스타트 라인을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을 빨리 해야 될 입장이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보수공사 완료하셨는데 그것 바로 잡을 생각 없으십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현재 공설운동장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뜯어서 하기는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트랙 하나에 한 레인 하나에 ㎡당 십몇만 원입니다.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것 예산낭비 사항으로 해서 1억 몇 천씩 들어간 것을 다시 하기에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종합운동장 얼른 지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뜯어서 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희가 이렇게 체육시설이 광주시에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제대로 된 경기 해보고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 라인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육상트랙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공모사업 15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뜯어 고칠 수는 없고 라인을 400m 재 가지고 선 표시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라인 선만 하고 스타트라인하고 그것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먼저 민선7기 공약사항 중에서 태전중학교 시설복합화 건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태전중학교 옆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복합체육시설 건립하는 것을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체육과로 협의 보냈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서면으로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두상으로는 협의했나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니요, 없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과로 이원화해서 미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그 경과를 우리한테 얘기가 나와서 학교하고 교육청이나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태전중학교에 복합화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부지 가지고는 좁아서 이것 하느니 아예 옆의 부지를 사서 하는 게 낫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흐지부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얘기가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당장은 수영장하고 복합시설이랄지 기본 뭐가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기본계획 수립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흐지부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수위원하고 평생교육팀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모여서 협의를 할 때 본인들은 ‘학교는 부지가 작아서 어려워서 이것을 관계부처에 협의를 보내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협의를 받은 바가 없는 거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챙겨서 협의부서를 해야 될까요? 이것 누가 봐도 체육과인데?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 관계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화시설이라는 건 학교부지에서 기부가 된 학교부지에 모든 시설을 같이 한 게 복합화이기 때문에 결국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복합화가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인근 부지를 사게 되면 새로운 도시시설 결정부터 공유재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 된 거잖아요, 문서 한 장 없이, 시장님 공약사항이.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다 그거를 추진을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인근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종합체육관을 또 짓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니죠. 수영장만 꼭, 태전동에 수영장 안 들어가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일반 체육시설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갖고 있지만 저는 체육시설하고 장애인체육시설 복합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미 체육시설은 많이 들어가고 수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영장은 지금 태전체육센터에 공모사업으로 한 수영장을 짓고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이라 하면 재활 차원에서 상당히 시장님도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수원인가 인천에 잘 지은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잡혔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이고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을 집어넣게 변경해서 한 이유는 당초에는 부지가 태전 힐스테이트 앞에 기부채납 부지가 850평밖에 안 되어서 작아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으로 공모했다가 변경계획을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추가로 우리 팀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집어넣게 된 이유는 소공원부지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영장을, 당장 급한 것은 수영장 태전 주민들도 많이 건의도 있고 당장 필요한 것은 수영장을 많이 요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해서 하고, 거기는 장기적으로 바로 새롭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공유재산 토지매입해서 투·융자까지 하려면 아무리 못 걸려도 5∼6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우선 그렇게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지금 태전중학교 복합화가 공약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거기에 학교부지가 작아서 그게 안 돼서 그 옆의 땅을 사서 거기다가 수영장을 지으면 같은 하나의 큰 학교 울타리로 볼 수 있어서 이 공약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흐지부지하다가 공중에 뜬 거예요, 문화교육관광국에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아까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하고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가 과 간에 정확하게 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 명확하겠지만 지금 공문은 왔다갔다 안 하고 얘기는 아마 실무진에서 됐을 거예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관계를 다 공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우리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공문이 진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누구 책임도 아니고 시장님 공약 하나가 뜬 거예요.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제가 볼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어떻든 간에 체육과에서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체육과에서 지정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이 태전지구에 인구도 굉장히, 머잖아 7만, 8만 어떻게 되면 10만까지 가는데 그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왕 할 때...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듣기에는 약간 ‘사후약방문’ 같기도 하고 공문이나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책임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앞으로 체육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9억 지원 받으셨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건립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타의 과정 때문에 급하게 거기가 공모하게 된 겁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닙니다. 업무계획에는, 금년도 당초의 업무계획에는 집어넣었고요. 그게 9월달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공모사업계획에 의해서 9월 2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문체부까지 가서 그때 10월 30일날 확정이 되어서 그 금액도 최대 맥시멈이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한 40%에서 50% 미만은 29억이 최대 맥시멈이어서 29억이 내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 공모 신청하게 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에는 ‘국민체육센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면 잠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는 안양, 과천, 광주, 연천 등 4개 지역에만 국민체육센터가 없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205개 시·군·구 중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곳이 13개 중에 광주가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보면 97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18년까지 공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모했다가 탈락한 게 아니고 아예 공모를 안 했어요, 광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은 전에 어떤 부지나 이런 여건이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광주시민체육관 할 때 이것 공모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거의 지자체 하나당 하나는 무조건 주는 사업이잖아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그때의 공문이나 건립에 대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희영

동희영위원

10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문이 와서 했지 어떤 얘기가 나와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담겨져 있지 않았나요? 국민체육센터에도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광주시에서는 한 번도 논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체육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구도, 거쳐 가신 분 누구도?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지금은 필요하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미뤄두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까, 그러면?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어떠한 부지와 여건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에 맞춰서 현재 계획에 맞는, 이 공모사업이 내려온 사항은 물론 위원님이 한 몇 개 시·군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 반드시 이것 때문에 29억이라는 걸 당선해서 준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1300억이라는 예산을 문체부에 배정이 되어서 경기도에 시·도별로 배정된 금액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대상이 안 된 시·군이라서 선정된 게 아닙니다. 그거와 별도로 이것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한 번도 공모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참여를 했는데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수영장이 없는 체육시설이었어요. 그것은 부지가 작아서 수영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당초에 신청 당시에는 투융자심사 중이었습니다. 오포시민체육관 옆의 수영장이 50m 10레인하고 물놀이시설 같이 신청을, 투·융자심사 중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투·융자가 동시에 되면 어려움이 있고 수요나 이런 것을 따질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또한 첫째적으로는 부지가 당초에는 공공청사용 부지 1110, 350평 정도 가지고는 수영장까지 주차면수하고 나오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목적형으로 체육관형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태전동 복합화가 무산됐으면 수영장을 한번 검토해 볼 법도 한데 부지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그냥 못하는 것으로 치부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옆에 소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그것까지 사서 수영장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원래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와 자이에는...

희영

동희영위원

왜 처음부터 그 검토를 못하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공원법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확보된 소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당연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영

동희영위원

기부채납 받은 후에 변경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소공원에 녹지비율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공청사부지만 갖고 생각했던 것이고 태전동 주민들의 건의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태전동 통장님도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러면 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후에 신청 후에 결정된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니까 소공원 부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부채납 부지가 녹지비율이나 상관없다’ 그래서 사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장애인특화시설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서 공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장애인, 장애인시설. 우리 공모한 것을 보면 장애인시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저 하단부에 보면. 물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장애인형으로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거기 공모사업 계획에 보면 이번에 사업계획서에 내려온 것은 기존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지 장애인 체육시설로 신청...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편의시설이라는 게 승강기하고 장애인 샤워시설 그리고 수영장 그 안에 풀에 들어갈 때 리프트 그 정도잖아요? 그 편의시설이라 하는 게. 그러면 애초에는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리프트를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를 그 추후에 하면서 옆에 부지 기부채납 받아서 수영장 넣고 그러면서 장애인, 그럼 그 수영장 넣었는데 그때 가서 장애들이 그 풀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리프트 설치해달라면 또 설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설치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애초에 장애인 통합형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20억 추가 확보가 어려웠고 그러면 결국 이게 다 시비로 들어가고 이런 행정, 국민체육센터 하나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타의 과정들이 뭐 하나 계획이 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기보다는 공모가 나왔으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희영

동희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그것은 공모사업 계획에 편의시설은 우리 수영장 하게 되면 지으면서 편의시설을 기존 시설에 편의시설에 공모사업계획에 기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게 우리 시민체육관이나 문화스포츠센터의 편의시설이 물론 100%인지는 어떤지는 아니지만 이미 시설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장애인들은 그 시설 돼 있는 곳만 가고 여기는 안 갑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여기는 새로 신규 시설할 때 신규 시설에는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 신설하는 건립하는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규 시설에는 당연히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죠. 다만 공모사업에는 기존 샤워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기존 시설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체육관도 짓고 스포츠센터도 있지만 장애인시설이 이미 돼 있다고 본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고 운동장 보수하고 스포츠센터 리모델링만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까지 다 신청했을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이 체육센터 개관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지금 계획으로?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절차하고 기부채납하고 사업공고하고 공유재산 취득 행정절차까지 실시설계까지 하면 1년이 걸리고요. 준공까지 하면 빠르면 20년 말 아니면 21년 상반기 되겠습니다. 저희는 20년 말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체육과가 지금 업무가 많죠, 여러 가지로?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동안 민원들이 있었던 게 거의 포텐이 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광주시가 수영장이 지금 문화스포츠센터에 하나, SRC에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서 수영장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부지 찾고 뭐하고 공모하고 바쁘신 것 압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어려우신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내년 것은 잘 세워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말고도 체육시설 많죠, 앞으로 할 것?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오포 놀이시설도 있고 부지 찾느라고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도 계획 잘 세워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 수영장이 몇 개가 있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현재 스포츠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계획이 세 군데가, 국비 받은 게 세 군데가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문화스포츠센터도 규격이 25m로 돼 있죠?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사실은 인근에 있는 양평이나 이천에도 도민체전이나 각종 체육대회를 여는데 광주는 그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포 양벌리에 하는 데에 중앙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또 25m가 됐죠, 50m를 올렸는데?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 투·융자에서 조건부로 25m 8레인이 내려왔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광주에는 영원히 정규 규격이 있는 수영대회를 못 치르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수영장 규격을 보니까 정규코스하고 쇼트코스가 있어요. 25m짜리 쇼트코스라고 하고 50m를 정규코스라고 하는데 지금 50m짜리를 우리가 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시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향후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50m짜리 수영장을 계획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하게 되면 곤지암‧초월 지역에 종합폐기물 시설 자원순환과에서 부지 저것하면서 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아마, 그쪽 지역이 없으면 여건이 된다면 그쪽에서 주민들도 수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광역 차원으로 수요로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앞으로 계획은 좋은데 또 계획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수용을 못하다 보면 또 50m 믿다가 경기도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앙 투·융자심사라든가 어쨌든 상위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과다’ 이래 가지고 25m로 내려오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수영장을 하든지 다시 재검토하든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체육관련 단위시설 관련해서도 하나하나가 제대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면,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체육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광주시처럼 이렇게 체육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정규로 돼 있는 게 광주는 종목별로 보면 진짜 낙후가 됐어요. 청양이나 이런 데 가도 대단하게 잘 돼 있어요, 체육시설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광주만큼은 도민체전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후퇴돼 있는데 체육과에서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호

이송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체육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로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교육관광국 공원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공원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공원정책팀장입니다. 김승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한현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추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앙공원 등 2개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를 접수받았고요. 중앙공원이 14개 업체, 송정공원이 2개 업체 총 1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현재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 중에 있고 비계량평가 포함해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안심사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단계까지만 한 거예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바로 위원회 개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직 날짜는 안 잡혀 있는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할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 2019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2020년 7월 1일자부터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 민간공원 이게 관심이 많아요,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게 다음에 민간공원 제안서 들어가고 그러면 솔직히 관심사가 높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정책과에서 이걸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시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도 잘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오셔가지고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이게, 좀 저는 7대 때 이쪽으로 있었던 이것을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아마 지금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좀 해 주시고, 관심 있게 이것을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사를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탄벌동 산 73번지 탄벌공동묘지 용도폐지 관련해서 공원정책과로 업무가 넘어왔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관리전환이 공원정책과에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당초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 건데, 당초에는 이게 지금 체육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용역 결과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 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정책과로 관리전환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센터,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이 되어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진계획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 3월 7일날 부지활용방안 체육공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산관리부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장과에서 공원정책과로 와 있고 그리고 올해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예산도 9월달에 확보했고, 10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아, 이건 향후계획이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계획들을 갖다가 갑자기 농업기술센터로 넘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부지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 부지에서. 그런데 갑자기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을 한다, 이것은 이해하기, 납득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보면 진행되어오는 사업들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좀 납득하기 어렵게 만든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니 체육공원으로 하기로 해 놓고 다시 농업기술센터 현재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더 확대될 내용들도 아닌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놔두고 신규 시설로다가 이전한다는 것은 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자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탄벌동 주민들이라든가 지금 송정동이 사실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주시 체육공원이 지금 광주시에도 체육공원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갈 것인데, 지금 완전히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 못하고 무시하는 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그 지역주민, 송정동 전체도 그렇고 그 지역인 탄벌동은 특히 더하고, 체육공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저걸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집행부에서 그쪽으로다가 재산관리 권한을 넘기겠다, 이것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뭔지 그래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여러 부서의 일들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향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 의견을 듣는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재산관리부서 변경 관련해서는 유보해 주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부터 청취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쌍령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쌍령동 산 57-1번지 일원 면적 51만 1930㎡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2002년 5월 15일이네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관내의 인구증가와 시민복지 요구 증대에 발맞춰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쌍령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쌍령공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도 뜻을 합쳐 탄원서까지 접수된 걸로 압니다. 향후 쌍령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는 5만 이상 공원이 저희가 중앙과 송정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타당성 용역을 수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 포함되는 공원이 쌍령공원도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문화원과 주차문제 또 시설확장이 되는 노인복지회관 등 청사의 관련 이전 아이디어까지 결부시키면 훌륭한 복안이 조합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쌍령근린공원 사업 추진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성남에서 광주로 넘어올 때 가장 눈에 먼저 띄었거나 또는 초입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으셨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성남방향에서 광주는 주 3번 국도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큰 저거고요, 또 목현동 쪽에 바로 이배재고개를 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3번 국도변 같은 경우는 바로 국도변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지만, 목현동 관련해서는 일단은 넘자마자 빌라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좀 조성이 많이 되어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갈마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 가로수 같은 것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또 다른 대로변에도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있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부러진 가로수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가로수 정비는 바로 광주시 이미지 제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이 잠시 따가운 햇빛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주시로 이사 오고 나서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여기 지금 가로수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페이지 19-20입니다. 여기 지금 본 수가, 가로수 현황을 보면 본 수가 1만 8455, 이것 식재하신 거죠?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등 해서 이게 1년에 1만 8455그루를 식재를 하신 겁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전체 가로수 현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전체 가로수, 현재 있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 예.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로수를 조성할 때 우선 정말로 그 지역과 맞는 수목을 선택했나, 어떤 나무를 심어야지 그 나무가 제대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한 번 해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왕벚꽃나무가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많이 부러져 있고 고사되어있고 그리고 나무가 처음에 식재할 때 ‘어떻게 저런 나무를 식재할 수가 있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재를 하는 것보다, 식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게 지금 광주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혹 우리 광주시에 여기 지금 본 수가 1만 8455그루가 있는데 몇 %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몇 % 정도가 고사되었는지 혹시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다. 조사돼서 현재 식재된 게 1만 8455주가 있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동안 심었던 것 통계내서 이게 올린 겁니까? 실사를 하셨다면 분명히 현재 잘 건재하고 있는 나무 또는 고사된 나무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계치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고사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하자를 통해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수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식재를 하셨으면 그 나무 살리시고 또 만약에 고사가 되었다면 왜 고사가 되었는지 한번쯤 현장 방문해서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거든요. 다시 한 번 재차 부탁합니다. 식재할 때 제대로 된 나무 갖다가 식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질문 전에 우선, 지역구 어린이 물놀이시설 개장 시에 사전보고해 주시는 그리고 현장답사에 인솔해 주시는 등 팀장님들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서 제가 드렸던 중대물빛공원 내 홍중저수지 수질오염 저감대책과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받았는데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중대물빛공원 내 홍중저수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양평지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양평지사에 지속적으로 관리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평지사에서 최근에 홍중저수지 수질개선대책 기본용역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곧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광주시에서 어떤 녹조관리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수질 악화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국회나 우리 시나 경기도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테이블을 만든다든가 그런.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지금 물빛공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양평지사에서 일단 결과사항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은 녹조라든가 우기철에 쓰레기 방류라든가 상류에 하수 폐수 관련되는 어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개선 차원에서 자체 기간제를 동원시켜서 자체 쓰레기는 다 수거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물빛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 증설 등 공원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최근에 공원에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빛공원 제방 하단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계획을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편의시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양평지사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건의했었죠? 그전에도. 제가 건의하기 전에 물빛공원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으셨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주차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번에 관련 회계과에 처음 협의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아니 건의를, 의원님들이나 7대 때나 이런 물빛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가 없었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주로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건의가 됐었는데 이제서 이렇게 막 추진을 하시니까 제가 이게 지금 계획도 언제 될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꼭 중대물빛공원이 명실상부한 광주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오늘 행감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중대동 자연장지 수목장 내의 산책로예요. 그런데 산책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데크 다 깨지고 쓰러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여요. 안전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폐쇄하실 것 아니면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페이지 19-23쪽입니다. 공원녹지기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녹지계획을 보면 지차체가 기간 중에 확보되어야 할 녹지총량을 목표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가 2020년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돼서 올해 5억 5000만 원 예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예산 투입해서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생활권,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요에 대응하고 광주시의 바람직한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에.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 중에 확보되어야 할 녹지총량 대비, 총량 대비 조성된 녹지총량을 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확보해야 할 녹지총량이 89만 5389㎡입니다. 거의 90만이에요. 그런데 조성된 녹지가 17만 4316, 미 조성된 녹지가 72만 1000㎡입니다. 미 조성 녹지가 80%입니다. 이 녹지총량하고 미 조성된 녹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지총량을 그렇게 잡은 이유, 미 조성된 녹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0상에 계획 대비 실적을 보게 되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재정적인 여건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고요. 주로 비관리청 공사, 비관리청 민간개발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 공공 쪽에서는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있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인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상에는 국비보다는 시비 재원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비 확보의 노력을 하신 것이 좀 있습니까? 국·도비.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관련해서는 중대물빛공원 조성할 때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녹지 또는 공원이 70건 정도에 불과한데 이 70건 모두 민간기업 개발방식에 의해서 된 겁니다. 공공개발이 한 건도 없어요. 각종 개발 당시에, 각종 개발이란 개발을 다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국비나 도비, 시비는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개발에 의한 조성이요. 시민들 보기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기본계획을 가꿔놨을 때에는 저희가 국비는 중대물빛공원만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시비 재원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원 실적은 총 6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 외에는 민간개발로 공원이 조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재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현실적인 게 가능할까요? 적극적인 국비 확보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2030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적극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20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명확한 평가 그리고 조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귀여리 물안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관내에 귀여리에 있는 공원, 물안개공원 형성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팔당물안개공원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친수공간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준공돼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순수한 관리비 예산만 3억 정도 지원을 받고 기본적인 환경정비사업과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탐방객이 증가되기 때문에 별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재원을 투입해서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물안개공원이 우리 시민의 숲, 다목적광장, 희망의 숲 또 코스모스로 구성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코스모스 외에 추가로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공원면적.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전체 면적이 21만 5000평 정도가 되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동안 코스모스 테마사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2014년도부터 코스모스가 식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스 품종을 아주 잘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컬러가 아주 선명했고 꽃 크기도 튼튼하고 또 수명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품종 잘 선택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코스모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 참 아름답고 예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스모스 심기 테마가 아닌 다른 테마를 잡았나봐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는 지역농민단체에서 재배한 모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가계약을 체결했고요. 저희가 코스모스 외에 메리골드하고 백일홍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를 못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 광주시 인근에 있는 구리시나 또 좀 멀지만 삼척, 연천, 하동, 강릉 이런 데는 코스모스 축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 테마가 있는, 코스모스 테마가 있는 강변을 따라 가다보면 그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루어서 관내나 관외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모스가 사라졌다고 민원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모스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또 다른 테마가 있어서 그랬네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가봤어요, 민원을 받고 정말 가봤는데 조그만 작은 군락에서 풀 반, 꽃밭 그 다음에 억새풀도 잡초들하고 무성하게 산책하는 시민들이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어떤 시민이 ‘정말 지루하다’ 계속 걷다보니 풀과 조금씩 엉켜진 억새풀만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그 꽃을 심었던, 골드메리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메리골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메리골드. 그런 꽃을 제가 가봤어요. 근처를 가봤는데 많이 시들어있는 상태이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꽃보다 멀리서 봤을 때는 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요, 제가 갔을 때 주말에 갔거든요. 우리 광주시민들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주말이면 얼마만큼 시민들이 찾아옵니까?” 그랬더니 “꽤 많이 온다”고 합니다. 1만 5000명 이상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광화되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공원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팔당물안개공원 관련해서는 어떤 천혜의 자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도 설계를 해야 되고 하니 내년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코스모스라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핑크뮬리 같은 것도 심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부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퇴촌면 정지리에 있는 생태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빛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 중간 중간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헤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면적은 넓은데 구간 구간에 좀 더 많은 안내표지판이 있어서 여기는 무슨 지역, 이쪽으로 가시면 뭐가 나온다는 그 푯말이 있지만 이렇게 길다보니 헤매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인도가 너무 작아서 유모차, 자전거, 패밀리카트나 이런 게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절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니 부딪칠 위험도 있고 사실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이런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팔당물안개공원 외에 광주8경으로 지정된 곳이 경안천, 생태습지공원입니다. 중대물빛공원도 마찬가지로 3개 공원이 저희가 8경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세 개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세 개 공원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고, 광주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11년만에 재정비로 인해서 광주시에 대표되는 8경 중에 제가 2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2경, 3경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만큼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지역의 대표성 이미지와 관광사업 활성화될 수 있고 누구나 힐링하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갖도록 공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안천에 보면 생태공원 있죠? 저쪽 퇴촌 쪽에 있는데?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정지리요.

자섭

현자섭위원

정지리, 그게 연꽃 있는 데 있잖아요? 정지리 우리 서하리에서 보를 건너서 가다보면,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포장 자체가 먼저 한 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있어요, 입구에 거의 다 들어가서. 연꽃 있는 데 있죠? 이쪽.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뚝방 쪽으로 입구 들어가다 보면 거기 포장하고 포장은 좀 늦게 했죠. 그리고 거기 먼저 포장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자체가 비어있어요, 속이. 비어있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다보니까 패였더라고요, 계속. 다 패여 가지고 저희들이 운동화를 신고 걷더라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멘트로 다이아몬드식으로 된 데는 비어있는데 거기 밑에는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패여 가지고 다리를 접질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몇 번 다리를 삐그덕거렸거든요. 거기를 가서 한 번 가서 좀, 저것 좀 해 줘 보세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제방 관련해서 탐방로 조성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건 건설과 소관이에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것 표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가로수 조성길에 초월읍 쌍동리에 1억 6000짜리 이게 ‘국비 25%,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 표기 잘하셔야지, 보면 이게 분명히 시비가 50% 같아요. 93쪽.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중간에 보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건 시비가 50%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표기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역구에 가로수사업이 됐든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구에 어떤 공원이 어떤 가로수길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있는지를 우리 진짜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사업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 하에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하면 그냥 상·하반기라도 한 번씩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삼리에 현진에버빌은 소공원 잘되어가고 있죠? 어린이공원요. 공원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사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역구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공원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원정책과에서는 의원님들한테 꼭 좀 챙길 수 있게끔 설명해 주고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시키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도 1년도 안 된 걸 새로 공사를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는 이것 시비 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쓸 만한 건 나둬야지 왜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염두에 두었다가 기간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진짜 보수할 것 같으면 보수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것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공원정책과장께서는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시고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박준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형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경균 오포분관장입니다. 손복기 초월분관장입니다. 김도윤 곤지암분관장입니다. 이천경 능평분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17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도서대여 미 반납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 책 반납 미납된 것 있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에 있는 대로 1432권, 603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면 1432권이면 이것을 603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약 두 권 정도의 책을 미 반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상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여기에 나온 숫자는요. 저희가 1개월 미만 반납을, 미납한 현황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상 저희가 미납된 현황을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그분들 대상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6개월 미만은 거의 회수가 되고요. 6개월 이상 47명에 106건 정도가 사실은 미납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연체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전화로만 독촉합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SNS로 발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찾아가시기도 합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보통 회수기간은 얼마나 잡나요? 그냥 1에서 6개월입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가서 안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저희가 못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회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미만, 저희가 대출기한이 14일인데요. 1개월 정도 안 내신 분은 저희가 SNS나 전화독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일일이 찾아가고 그래서 방문해 보면 장기 미납 반납되신 분은 대부분 이사를 가셔가지고 행방불명되신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패널티는 없고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추가 대출하지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도서인 만큼 미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위에 보시면 도서대여 현황 있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 보유장서 수가 76만 5180권입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대출건수가 81만 2847건이고요. 그래서 일 평균, 하루 평균 대출하는 권수가 2628권이에요. 7만이 되는 도시에, 도서관은 물론이고 혹시나 이렇게 작은도서관조차 없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남종면이 지금 없고요. 남한산성은 없는데 이번에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닙니다. 송정동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송정동도 없습니다. 송정동하고 목현동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도서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 도서관을 건립할 공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최대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매번 이 작은도서관을 요청을 할 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매번 “사유지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민들은 그야말로 소외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혹시 관장님, 이렇듯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아쉬운 대로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놀이터, 그런 거라도 마련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이 비어있든지 아니면 미분양되어서 동네에 빌라나 다세대주택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임대해서 혹시 작은도서관이라도 마련할 수는 없는 건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사실 임대도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사실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예산 성립 이러다보면 그 물건하고 매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임대기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는 고정시설을 해 놓고 또 이전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대가 사실 좀 어려웠는데, 또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임대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아쉬운 대로 작은도서관 또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놀이터, 정말로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다면 일석이조, 삼조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관장님께서 사업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동네마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노인정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을 많이 염려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지 차원의 일환으로라도 정말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 타 도시를 부러워하지 않고,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우리는 꼭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 살지 않아서 이사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도 정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이제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심도 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작은도서관, 장난감놀이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에는 1년간 폐도서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하면 저희 장서보유의 한 7% 범위 내에서 1년에 폐기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76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4만 9000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좀 못하게 하고, 훼손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용률이 떨어졌다든지 또 구입한 지가 오래된 순서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폐기처분은 어떻게 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폐기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매각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한 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 번 보시고요. 외국의 한 폐도서 처리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탑을 만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는 체코입니다. 체코의 한 도서관인데요. 폐도서를 이용해서 도서관 내에 탑 모양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입구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에는 거울을 설치해 놨고요. 또 끝없는 책들이 보이죠? 올라가보면 천장에도 거울을 설치해놨어요. 끝없이 책만 보입니다. 자, 과장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수원에서 책 축제할 때도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보셨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관장님께서도 폐도서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계시지만 체코의 도서관은 단지 이것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이러한 좋은 선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화면 영상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도서 교환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에 있는 폐도서와 시민들이 가져온 책을 서로 교환하면 도서관에 없는 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시민들도 그냥 정말 다른 책을 교환해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책을 기부 받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활용도가 떨어진 책을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은 정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방법 외에도 많은 도서들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주신 백자료, 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연구 최종보고서 요약본, 없으십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전국 평균 일관당 봉사자 수가 4만 8000명이고요. 우리 시는 일관당 봉사대상자 수는 6만 9499명이고요. 전국 평균 일관당 장서수가 2.03권인데 반해서 우리 시는 한 관당 장서 수가 1.84권으로 공공도서관 수와 시민 일인당 장서 수가 되게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뒤에 백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시립중앙도서관에만 예를 들어볼게요. 적정 장서는 18만 5570권이지만 현재 장서는 33만 5134권으로 장서 공간이 포화상태로서 서비스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 내에서 폐기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서관 평생학습센터도 청소년수련관 등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실제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연계할 협의체를 만들 구상이 있으십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립작은도서관에 사서가 파견되고 있다거나 장소 소장의 한계가 있는 공립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다행이네요. 광남도서관 건립 컨설팅에서는 백자료 59페이지에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확충 면적을 반영해서 6000㎡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도서관 사업면적을 198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결재 받아서요. 광남동 복합시설은 4000㎡로 좀 높였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필요면적의 3분의 1 정도 불과합니다. 광남공공도서관은 6000㎡로 건립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피력하십시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도서관은 공시생의 공부방이나 단순한 열람실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6000㎡ 규모의 광남공공도서관 건립 주문과 타당성 관철, 도서관 업무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수립, 작은도서관 관리와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빌려줄 때 시민들한테 원하면 찾아가서 전달해 주고 찾아오고 그러시나요? 그런 서비스 합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서대출 반납 외에 단체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순회 대출도 있고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서관에서 단체 대출을 하는 곳은 갖다 주고 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동네에서도 시민이 단체 대출을 한다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시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인력이 좀 더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단체라고 해서 관공서 거기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가 됐든 간에 거기는 갖다 주고 또 찾으러 가고 그런 도서서비스가 되면 얼마나 차별입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인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독서 권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민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말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 걷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계신 분들, 책 한 권 보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한 권이라도 갖다 주고 찾아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점차적으로 순회문고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임록 위원이 말씀한 작은도서관 확대에 적극 동의하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생활 SOC사업 계획 중 하나인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보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최대 지원 개수가 226개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주시는 공모에 참여하셨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는 작은도서관은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도서관하고 노후시설 보완해 가는 SOC사업 두 건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작은도서관은 왜 안 하셨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금년에 하나 받았기 때문에요. 못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 공립작은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설립을 해야 할 텐데, 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체로 한 휴식공간이자 배움의 공간, 놀이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우리 광주시에 문턱이 없는 작은 사랑방이었으면, 그런 문화공동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작은도서관 설립 확대에 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5개가 있고 사립이 18개가 있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18개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작은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책을 대여도 해 가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인원 수가 좀 파악이 안 되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파악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사립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공립은 5개가 있는 중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월별로?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오포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 평균 대출 권수가 11권이고요, 오포 대주작은도서관은 22권이고요, 퇴촌은 37권, 도척은 18권, 광남이 좀 많습니다. 170권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남이 170권이에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용자 인원이요? 아니면.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이건 대출 권수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대를 해서 해줘도요, 솔직히 와서 책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요즘 사람들 책 잘 안 읽어요, 저도 잘 안 읽는 사람에 속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책을 대여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해 놓고 가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들이 도서관에 우리가 어떤어떤 책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희망도서 신청도 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월로 치고, 평균 치면 한 몇 권 정도 될까요? 몇 분 정도.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고요. 50∼60권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책을 바로바로 구입하셔가지고 휴대폰 번호를 적어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렵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자, 우리 광주에 ‘이러이러한 새로운 책을 갖다놨습니다.’ 배치해 놨다고 한 번씩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컴퓨터 입력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해서 홍보하면, 제가 볼 적에는 홍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한 주 아니면 이 주 간격으로 희망도서를 받아가지고 구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활용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장서를 책을 많이 갖다놔도 소용없어요, 안 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책에, 이제 가을 독서의 계절이 끝나가네요, 겨울 됐으니까. 하여튼 우리 광주시가 31개 시·군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광주시로 한 번 으뜸 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내에 스마트도서관이 몇 개 있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개관한 게 두 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어디예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경기광주역하고 삼동역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삼동역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이달 20일날 개관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역은 언제 됐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작년에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용률은 좀 어때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처음에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했었는데 요새는 월 300권 이상 대출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삼동역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아직 통계를 못 뽑아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혹시 스마트도서관 확장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내년에 추가로 두 개 정도를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상대상지 있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대상지는 현재는 역을 위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의치 않으면 다중이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시청도 괜찮고 문화스포츠센터도 괜찮고, 다중이용시설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북페스티벌이 5회차였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 한 3회 때부터 가봤던 것 같은데, 매년 갈 때마다 프로그램도 좀 다양해지고 그만큼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참여인원도.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끝나고 나면 행사만족도 보도자료 봐도 3회 때랑 5회 때랑은 보도자료에 차이가 좀 있어요, 블로그나 이런 것 봐도. 만족도면에서, 만족도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나 이런 SNS 통해서 보면 ‘광주에서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박람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스나 이런 것들이 다, 관내의 어떤 유관기관도 오기는 하지만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체험활동 하는 것도 업체들이 주로 나서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이...

희영

동희영위원

적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3000만 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시면 그것 좀 시에다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좀 하셔서 페스티벌의 질을 좀, 이렇게 북페스티벌 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리도 웬만큼 잡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좀 확보하셔서 북페스티벌을 정말 페스티벌다운 그런 아이템, 콘텐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올해도 저희가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예산 지원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조금 더 질 높은, 그래서 명실상부한 북페스티벌이 광주시에서 한다는 걸 알리면 좋잖아요. 도서관에서 1년에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거든요? 이 행사가.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제일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도 많이 계획 세우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청소년수련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권형안 관리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언민입니다. 유연근 활동팀장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1-13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내에 민간위탁 추진 단체는 현재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 모집 공고를 내서 수탁기관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학원 서울장신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광주시 내 외국어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난해 12월에 위탁 모집공고를 내서 헤럴드에서 수탁받아서 내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근거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청소년수련관 자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민선7기 및 8대 의회가 운영되면서 저희 청소년 육성‧보호정책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영역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 업무가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던 부분을 조금 더 민간위탁시켜서 좀 자율성을 주고 창의성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올해 8월 말에 방침을 받아서 9월, 10월을 거쳐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받아서 10월에 모집공고를 거쳐서 지금 위탁자 선정을 마친 상황이고 협약식이 완료된 상황이고 12월 한 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이관 계획을 잘 수립하셨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민간위탁에 근무하게 될 인원과 인건비안,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조직개편 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화적인 부분이나 시의 각종 정책 추진 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1-17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1년 간의 수입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헬스장, 탁구장 대관료 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강사비 해 가지고 순수익이 8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대관시설 중 댄스연습실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 한 13명의 정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두 개가 있네요, 맞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댄스연습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댄스연습실에서 오후 3시 이전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야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댄스연습실 동아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댄스연습실 대관료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얼마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시간당으로 있는 것보다는 3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보통 8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을 켜야 된다고 하면 난방비가 추가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8000원 안에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외에...

소제

황소제위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댄스연습실을 이용하려면 대관료를 내야죠, 그렇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상층에 보면 나무바닥이 되어 있고 벽면에 거울로 조성된 지역이 있죠? 그 돈을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연습하는 것 알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에 있는 댄스연습실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에 신청을 해서 동아리로 선정된 댄스팀은 무료 대관하고 있고 그 외에 댄스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대관을 해주는데 다른 동아리하고 틀리게 댄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평일에도 방과 후에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 내 11개 동아리 중에 6개 동아리가 댄스동아리입니다. 그 아이들이 6개의 유리거울을 갖춘 동아실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관의 일부는 무료대관을 하고 무료대관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바깥 벽면에 설치된 유리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보면 아이들이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데 추운날에도 상당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댄스연습실을 개방할 수 없나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아리뿐만 아니고 광주시에서 댄스라든가 랩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더 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댄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주는 실정이지만 내부에 이동식 거울을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주차장에 있는 음악연습실이 있는데 음악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대관이라든가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 평일날은. 그래서 평일날 그 부분에 이동식 유리를 옮겨놓고 동아리 아이들에게 무료 대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이 광남동에 있다보니까 평일에는 인근지역 청소년 외에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평소에는 인근지역 청소년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지역 청소년들 외에 멀리 있는 친구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7기 이전 인수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 권역별로, 읍·면·동별로는 문화의 집 설치가 좀 어렵겠고요. 각 권역별로 문화의 집 확충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구 행정복지타운 안에 문화의 집이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초월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초월역과 연계한 지역에 문화의 집 확충방안을 주민들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지암 권역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이 된다면 그 안에 동아리실하고 상담실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퇴촌권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신축이 되면 퇴촌하고 남종지역의 청소년은 약 12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일에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말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학부모하고 같이 활동 프로그램을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가 신축이 된다면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말고 일반인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수련관 개관 시작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특성상 오전에는 전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수련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련관 이용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과 청소년도 지역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전에 성인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침 6시부터는 체육관에 헬스장과 두 군데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헬스장 이용객 수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 헬스장이 지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만 430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이게 점차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일반인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건 반대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자섭

현자섭위원

처음에 취지가 그랬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야되지 일반분들이 가서 계속 이용하고, 준비 과정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다 거기 지역주민들만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위탁할 때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가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것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시간대나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전에는 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원래 취지가 규정을 두고 청소년수련관을 했던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그리고 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전에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지난해까지는 오후 3시까지로 명시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가부 지침이 조금 완화되어서 시간대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죠, 그럼. 그 지역의 공동시설이지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여가부에서도 그 부분의 지침을 완화시켜준 이유가 청소년과 가족과 주민과 함께 이용하면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완화시켜준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안 되잖아요, 시간대가. 안 그래요? 오전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다, 어른들이 1만 몇천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관료는 얼마 받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대관료는 1일 사용료 2000원...

자섭

현자섭위원

1일?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2시간 사용료...

자섭

현자섭위원

2시간 사용에 2000원씩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헬스장, 보통 헬스장이 월정액권으로 사용료를 내는데 저희는 월사용료가 아닌 일사용료 2시간에 2000원을 내고 국가유공자나 감면대상자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지를 말고 차라리 같이, 거기 이용하는 분들 다 광남동 사람들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2015년 개관할 때는 광남동 주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역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산업체 종사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용을 하고 샤워를 하고 출근하는 율이 많아져서 헬스 이용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요즘 보면 마을 같은 데도 다 있어요, 운동기구들이. 그런데 왜 굳이 청소년 공간에 와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느냐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개관할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청소년수련관을...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광주시에서 한 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쌍용아파트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아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시설에 대해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 받아봤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어르신뿐만 아니고 성인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하고 있는 것 알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다행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건 가족과 아까 말씀하신 취지와 틀리잖아요. 가족과가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사실은 타 지자체 수련관은 우리 수련관처럼 오후 3시까지 성인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 오픈해놔요, 그냥?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주말이건 저녁이건 밤이건 다 오픈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도가 크게 많이 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올해 그 부분을 지침에서 삭제시켰고,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오후 3시 이후에 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지난해 여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관관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공유가 되어서 신축할 때 저희 광주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으로 올해도 여러 시·군에서, 5개 이상 시·군에서 우리 수련관을 다녀갔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취지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관장님도 청소년수련관장으로 가서 계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운동하고, 좋아요. 복지 쪽으로 해서 좋은데 가족과 함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외에 성인 프로그램이든가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해 12월에 짧은 기간이지만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나마 공직자들이 가서 거기를 운영했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공직자 손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위탁비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주인이잖아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주인 아니에요. 청소년들하고 공유해서 청소년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세요.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청소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12월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동아리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휴카페에 아이들이 많이 다녀가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께...

자섭

현자섭위원

예,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문조사 관계를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보다는 한 2주 정도나 20일 정도 기간을 정하고 설문조사한 사항을 의회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거기 사용료 낸 청소년하고 일반인만 조사해도 될 거예요. 일단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

자섭

현자섭위원

일반인들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니 저거죠. 청소년, 일반 따로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만 받아도 파악이 되죠.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지적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수익성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인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찬성이 많은가 아니면 반대가 많은가 이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청소년 따로 일반인 따로 하면 파악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몇% 좋아하고 그런 게 나오니까 퍼센티지를 따져보세요,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럼 답 금새 나오죠, 뭐.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저희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명시되고 있는 운영시간이라든가 운영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위·수탁 계약이라든가 협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예산심사가 남았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을 약 18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위탁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흐트러질까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면 18억 5000이라고 했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직영으로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2회 추경까지 38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 보호‧육성정책이라든가 외국어체험센터 위탁용역비, 그다음에 수련관 보호정책 업무에 필요한 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이 약 18억 정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부분은 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관리·운영비 이 부분이 18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관장님, 거기가 오전은 아예 청소년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평일에는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래서 저기가 되는구나.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의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개편 시 부서명칭은 어떻게 돼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정책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희영

동희영위원

인원은 배정받으셨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인원은 5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현재 본청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2명 중에 5명?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실 때는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사업, 활동 이런 것 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 육성‧보호정책 업무 그다음에 단체관리, 보조금지원 업무 또 지금 새로 부각되고 있는 대안학교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꿈드림센터 업무가 청소년 보호‧육성정책 업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어체험센터...

희영

동희영위원

외국어체험센터는 지금 위탁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들어오셔서 관리는 하셔도 또 위탁 주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탁관리 자체를 청소년팀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이 나갔는데 그것을 재위탁할 수가 없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광주시에 가져와서 시에서 또 별도로 위탁을 줄 계획인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헤럴드 쪽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부분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외국어체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청소년팀에서 갖고 들어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정계획 혹시 나왔어요, 청소년팀?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조직개편안에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사무를 우리가 분장하는 게 광주시 조직 관련된 시행규칙에 사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무튼 밖에 나가 계셨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청소년정책이 사실은 그동안 업무를, 물론 수련관에서 담당은 하셨지만 주 업무가 수련관 위탁 관리하는 것에 치중되었다면 들어오셔서 정책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전에 헤럴드 말씀하셨는데요. 하루에 보통 외국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고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외국어체험센터가 전체 2018년도 1년 동안 이용한 인원은 2만 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1만 4000명이고 또 오후 5시부터 한 30분 동안 영어도서관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한 59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 인원은 약, 주말에는 한 80명 되고 평일에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올 경우도 있고 또 중학교에서 영어체험 프로그램에서 한 학교 반이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일 인원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100페이지입니다. 원어민 등 강사진 운영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작성하셨네요? 강사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총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이 다 강사가 아니고 운영팀이라든가 서무‧회계 일반 행정요원 빼고 강사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명 중에 원어민이 3명 근무하고 내국인 강사가 정기 2명, 방학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8명이 있던데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방학 프로그램 할 때 내국인 강사를 더...

은채

이은채위원

보통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내국인 선생님보다 원어민 선생님을 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탁 주고 있는데 외국인 강사분이 수업 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돼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외국인 강사는 아침부터 저녁에 프로그램 5시 30분 끝날 때까지 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내국인 선생님하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똑같은 비율로 합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리고 지금 호응도가 높다는 것으로 명시를 특별히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해 1월부터 관장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는데 지난해 강사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헤럴드에서 맡으면서 강사가, 저희가 보통 원하면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 원어민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책정한 인건비로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이 분당이나 서울지역, 교통이 편한 데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 분이 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백인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의 영어강사 선생님들한테 좋게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파악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강사진 구성이 광주시가 어떤 편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체험센터가 수련관 안에 입주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외국어체험센터의 취지에 걸맞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나라의 강사채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월요일날 휴관인데요. 영어 외국어체험센터는 월요일날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영어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역아동센터에 순회해서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또는 할인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우리 천진암로에 있잖아요? 물론 이게 경기도 소유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이걸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 행정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님들께서 야영장을 방문하셨고 시장님과의 면담 기회가 있어서 그때 시장님께서 도의원님께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도에 요청한 적은 없고, 이 검토를 했을 때 경기도 야영장은 도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로 위탁이라든가 무상 양여가 어렵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아동청소년과하고 종결지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도의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오가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에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