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기명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지난 제23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규 위원님과 김을남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안개도 많이 끼었는데 출근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을남 위원입니다.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 간입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10일 간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간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을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해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예산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의 예산이 없는 가운데 쪼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곡성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실 예산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0억 원 정도인데 반환금과 예치금, 예비비를 포함하면 저희들 예산은 한 8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예비적 성격인 예산도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혹시 민원현장을 다닌다던가 했을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기획실과 의회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군정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 이것은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견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이건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풀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로 공약사항 추진 평가위원회 운영비, 협업과제 추진 평가위원회 운영비 등 해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평가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현수막, 특산물 전시품 구입 등으로 7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책발굴 개발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에 2,000만 원,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에 900만 원 해서 3,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된 건 아니지만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방식으로 내려온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선정하면 용역의 기본계획이나 연구용역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풀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정부혁신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와 민간 유도를 위한 정부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4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부서 공통운영비, 군정수행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0만 원, 군정 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150만 원 등 총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2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회의참석 및 합동집무 여비 1억 2,000만 원, 지역현안 국도비 확보 추진여비 3,000만 원 도합 해서 1억 5,7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군 직원들이 회의라든가 워크숍을 1박2일 이상 갈 때 비용을 부담해주는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해외 군정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로 3,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 여비 450만 원, 행사실비 시책 추진 공청회라든가 교육참석 보상, 우수기관 시찰, 견학 참여자 보상 등 2,000만 원 등 도합 3,3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전산장비, 예산편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9,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윗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요.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정보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로 2,0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현안사업 특근비, 읍면 자체감사 198페이지입니다. 읍면 자체감사 추진여비로 해서 580만 원, 저희들이 내년에 도 감사가 있습니다. 도 감사에서 감사 대비 비품구입에 225만원, 감사 추진경비로 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군정수행 정기 및 수시감사 여비와 공직감찰활동 여비로 해서 672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직자 이건 부패방지 관련 홍보유인물 등 강사료, 금융거래제공수수료 등 해서 1,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감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해서 667만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법무계통에 소송에 관련된 선임료, 승소사례금, 공탁금 등으로 해서 1억 2,4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소송참고인 등 실비보상과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2,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사)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이것은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공문이 오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작성, 제작 그리고 용지 등의 비용으로 해서 1,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일반보상금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제안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제일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61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562만 원, 기타 조사지원 관리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급조사원 수당으로 6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도비, 군비해서 3,4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02페이지입니다. 조사원들 지침서 인쇄 등 조사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1,0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내려가서 이 사무관리비로 청년통계 조사와 관련한 기초자료조사 등 지침서 인쇄로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는 기획실 부서운영비라든가 추진여비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0억과 예비비 5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실이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예산해봤자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한……, 194페이지. ○

예, 6,000만 원이요.

예, 6,000만 원이죠? 이거 너무 안 적습니까? ○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편성해놓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부족하면,

이 예산이 실과소원별 전체 용역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킨 거죠? ○

일부 관광이나 사업하는 부서에는 용역비를 세워놓고 기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기본적인 타당성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그 돈으로 쓰려고요, ○

아까 저와 말씀하신 게 좀 달라서, 전체적인 연구용역비라고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정책 개발은.

정책만? ○

예.

이거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아는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마다 있는 연구용역비를 모아서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지 알았어요. ○

관광파트나 사업부서에 필요한 용역비는 그 부서에서 세우고 기타 수요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는 용역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

그러니까 각 부서별 용역비가 부족할지 모를 예산 대비하고 정책발굴에 대한 용역비만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

뭐, 예비비를 확보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걸……, ○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획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체 업무에 연관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거 담당업무가 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나요?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

재무과에도 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면 판단을 지금 예산의 모든 총체적인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올지언정. ○

예, 총괄은 그렇습니다.

아까 시정연설하실 때 보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걸 증액을 해 놨어요, 세입을. 며칠 전에 국회에서도 얘기 들은 게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정부예산이 4조 이상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곡성군에서는 전혀 그 영향이 없나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세입예산에서? ○

그 늘린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내년도 교부금을 한 6.2% 증액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 갖고 또 저희들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부예산이 어떻게 따느냐에 달라서 우리 예산에는 좀 변화가 올 것이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유동적입니다.

왜 제가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부서는 아닐지언정 총체적인 곡성군 예산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려올 예상을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결산했을 때 잉여금 발생이라든지 이런 예상을 전혀 못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세입예산 갖고 하실 게 아니고 기획실 자체에서도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예산이 꼭 세출만 가지고 예산안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면서 예산 6.8% 올랐다고 했어요? ○

예.

그런데 다른 군 얼마 오른 줄 아세요? ○

그것은 군마다 약간 다소 다를 겁니다. 교부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창군 7.7% 369억, 완도군 805억 21%, 해남군 1,712억 34%.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난 예산이 있는데 예산확보에 신경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예산확보는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그 외의 지방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기타 아까 별도로 사업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150억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했다고 볼 수 있죠.

홍보하신만큼 적극적으로 국회, 중앙정부 가서 노력했다는 거에 비해서는 6.8%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 ○

홍보했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 해도,

예, 지내면서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만 하지 말고 내실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 앞전에 말씀하신 거 국회의원 간담회 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잘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게끔 기획실에서 각 실과도 독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예산이 6.8% 올랐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6%인가요? ○

예, 그 정도.

그러면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전체적인 3,000몇 억의 예산 중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행정을 도와주는 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이쪽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계상해서 올렸더라 이거에요. 다른 데는 다 동결시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거기보다도 더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진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하는 부서에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덜 올라가 있어요.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안전건설과나 이런 곳은 일을 해야 하니까 많이 하는데 미래혁신과도 일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농정처럼 투입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작년 수준. 그런데 자, 194페이지 공무원 분들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해서 1,000만 원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 1,000만 원 오르면 이거 몇 퍼센트 오른 건 줄 압니까? ○

현실적으로 저는 집행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략적인 걸로 한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이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하다보면 10명이 가야 할 예산이 9명밖에 못 가는,

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인상률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인상률에 비해서 상향으로, 행정을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부서는 조금씩 조금씩 모르게 올려놓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게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됐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팀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소송비용은 7대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강하게 대응해버려라. 우리 군민, 군청직원, 이런 분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자꾸 밀리는 게 보인다. 예산도 충분히 세우고 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라, 군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 7대 때 했던 내용입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정책 펴시면서 사기 잃지 마시고 또 실과 나름대로 예산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예산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간에 소통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답변을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올렸듯이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해서 묘지가는데까지 수혜를 줘야 될 부분을 맡고 있는 막중한 복지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업무 하나 하나가 안 중요한 게 없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최선을 다 해서 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께서 개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명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저희들의 주 고객대상입니다. 3만 여 가까운 군민을 저희들의 주고객으로 보고,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7페이지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45억 7,97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8,321만 2,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큰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한 71억 정도가 금년에 본예산보다 더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소외 없는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회약자 등을 꼼꼼히 챙기다보니 국도비를 포함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들 많은 시설들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맞게 군비 매칭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군비 등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중심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충의탑 및 현충시설 관리에 따른 인부임 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 부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로서 특별한 기념행사를 전국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5,280만 원을 포함한 보험 관련 일반보상금으로 5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명절과 연말연시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는 650여 명 정도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균특예산을 포함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며 치매예방, 통합사례관리, 아동 정서발달지원, 자살 예방 등 6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 부분에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85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씩 음식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자원봉사자들께서 직접 조리하여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으로 1,9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누적시간 환산금 2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월동김장지원 사업비로 350세대 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 50%를 포함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탐방방법에 대한 사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장애인들께서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9가구에 국도비를 포함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화장실 등을 개조하는데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지원비의 상향 조례개정으로 일단 본예산 편성 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수요를 봐가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빠짐없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남도 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가 2018년까지 우리 군을 포함한 구례군과 완도군 3개 지역만 운영을 안 해 왔습니다. 이제 사무실 확보 등 여건이 갖춰져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도 생활이동센터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악포장재 사업소에 윙바디차량 3대와 전자동고속합지기 1대 교체에 국비 50% 도비 25%를 포함한 4억 2,755만 8,000원의 사업비를 매칭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중하단 부분에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든센트럴 1층 건물을 2018년 10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복지통합시책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시책홍보를 통하여 수혜받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소 및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홍보하고자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곡성 지역자활센터 9개 사업단에 국도비를 포함한 7억 7,550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균특예산을 포함한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여 32명에 대한 위탁사업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초연금 231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4개 군의 부담금 7,000만 원과 맨 하단 부분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의 힐링시간을 갖도록 선진지견학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19명의 대상에게 3억 2,296만 원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중단 부분에 곡성군노인회와 옥과실버대학 등 노인대학 2개소 운영을 위한 2,68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공중목욕장 개보수 2,000만 원과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3억 9,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여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 부분에 1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효행장려금 1,500만 원과 바로 아래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3개 지역 대중목욕탕 이용을 위한 목욕료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해 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동절기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민선7기 공약사업인 밀착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IOT 기반 안전지키미 시스템인 안심케어 하드웨어 구축비 3억 8,750만 원과 235페이지 상단 부분에 안심케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심케어앱을 개발하여 부모님 활동상황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공익형 등 5개 분야에 금년보다 10억 7,82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형이 추가되면서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3,200만 원과 전통활법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도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어르신들의 건강돌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성과모음집 발간사업비로 2,2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추진하고, 중하단 부분에 경로당 인터넷TV 이용료와 정수기 렌탈료 1억 5,032만 2,000원과 경로당 개보수 1억 5,000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및 수리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경로당 냉방기구 교체 등 경로당 활성화용품 지원비로 4억 3,38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나기에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또한 목사동면 죽림경로당이 개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마을 여건에 맞는 경로당을 신축해 주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부분에 흥산보금자리 노인시설의 환경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넓은 운동장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의 불편과 이용객 및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고자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화장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사용료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의 주소를 둔 이용자에게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인 응급재해구호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여 대비하고, 맨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긴급복지 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긴급지원대상자는 재산액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운영을 매주 목요일에 읍면마을을 순회하면서 칼갈이봉사 등 10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578만 원, 현장요원 급식비로 700만 원, 수리서비스반 전기수리재료비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자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단 부분에 맞춤형복지 역량강화 교육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고 중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희망드림 인적안전망 활성화 순회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민간기업체 등에게 달라지는 육아, 양육제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등 시기적절하게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중간 부분에 여성단체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과 동일한 1,200만 원과 여성 지역발전 의식함양 워크숍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학령기 아동 사회정서 지원 사업비로 3,228만 5,000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750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이 2018년 1월 1일부터 이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간판제작이 필요하여 550만 원을 간판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과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비와 심리치료 등 완화서비스를 지원해 주도록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 부분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지원사업에 7명 분 300만 원씩 2,1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결혼이주여성 취업자격증반 운영지원에1,300만 원, 생활적응 문화교실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부부평등교육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6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 군립어린이집 3개소에 월 50만 원씩 1,800만 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시설인 군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예방 등 건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중간 부분에 곡성 군립 아해뜰어린이집 보육시설 증개축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2억 6,400만 원과 곡성 군립 한빛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75%를 포함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온종일 어린이돌봄시스템 권역별 3개소 운영을 위한 온종일 어린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3,870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맞벌이부부들이 주말에도 마음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결식아동, 방학중 아동, 학기중 토, 공휴일아동 등 급식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한 2억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단가를 1식당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대상자도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상향하여 도비를 포함한 2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동급식 단가인상에 적극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1,800만 원을 특별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170명 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3명의 취약아동에게 3,06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지원에 1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당행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했던 화합의 한마당행사가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축제로 치러져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한 8억 2,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금년 9월부터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70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의 관내 초등학생 21명에게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한 해 동안 배운 성과발표회를 12월 13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000만 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자녀안심귀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앱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2,200만 원, 시스템을 장치하기 위한 500명 분 구입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온종일 위치를 파악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이 바쁜 부모에게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상단 부분에 드림스타트 건물외벽 보수공사비로 설계비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 감리비로 250만 원, 시설부대비로 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 빗물이 사무실로 누수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수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건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지원비로 2억 7,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8,365만 8,000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만 늘어난 사유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및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총무부장 채용 등 2명의 인건비 6,100만 원이 증가되고 금년도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행사 등이 장애인복지운영 세부사업에서 민간단체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2,200만 원이 신규 예산처럼 늘어났습니다. 26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 4,3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8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예산은 9억 6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활기금 예비비로 9억 원을 조성하고 기금운영에 따른 융자금 회수, 체납자 징수 여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7억 9,5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 군비 부담금이 1억 5,96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2,810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별 세부적사업 항목들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일정비율에 맞춰 매칭한 통계목들이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방대한 업무들이지만 한치의 착오 없이 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한 72억 정도 되네요? 증액되면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특히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좀 의문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에 도비가 6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군비가 5억이고,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사회복지기반 조성에서 209페이지에. 3억 3,558만 9,000원이 감해졌는데 어떤 사유로 감해졌는가? 조금 그렇고요. 다음에 211페이지 중단부에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해서 거기도 1억 2,350만 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2,3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212페이지에 저소득층 월동김장지원 사업에서 350세대 됐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농수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체크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

예.

22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 9,248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234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하단부에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2건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셨습니다. 안심케어 통신료 및 메신지 발송료를 통한 4억 3,710만 원과 아까 구축사업 있는데 그 두 가지는, ○

돌봄, 돌보미 시스템.

두 가지는 전혀 저희들한테 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계속해서 237페이지 경로당 인터넷TV 이용료 및 에서 5,566만 3,000원이 감 됐어요.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 감 됐으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흥산보금자리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장묘업무 추진여비에서 40만 원이었는데 96만 원으로 오르면서 100몇 퍼센트인가요? 56만 원이 증액됐는데, ○

여비, 지원 여비거든요.

아니, 지원여비인데 이렇게 한번에 100몇 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가요? 40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하면 56만 원인데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증액인데…….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전담직원 인건비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도비, 군비에 대해서인데 도비는 적으면서 군비가 많은데 이게 인건비가 된 것 같고? 2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간 지점에 3,264만 2,000원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군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어디인지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 데? ○

아해뜰과 한빛, 산들 3군데입니다. 기존에 있던. 죽곡에 있는 산들과 옥과에 있는 한빛, 곡성에 아해뜰, 이 3군데입니다.

신규로요? ○

아니요, 현재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예산 잡힌 거 아닙니까? ○

아니요, 이건 신규는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 0원이었는데? ○

본예산 기준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전에 지원은 계속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주고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

예, 본예산에는 안 잡혀서,

본예산에 예산액이 없었다 이거죠? ○

예, 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7페이지 온종일 어린이돌봄시스템 운영도 똑같은 곳입니까? ○

이것도 신규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사업만 하면 계속 줘버려? 1억 3,800만 원인데 3개소, 다른 곳은 어쩌라고 이쪽만 막? ○

이 관계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곡성권에 하나, 옥과권에 하나, 석곡권에 하나를 지정해서 주말에 애들을 봐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지원하는 3군데와 어린이돌봄 3개소가 같은 곳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이 3개소도 어디인가 좀? ○

이건 아직 안 정해졌죠.

아, 거점으로 해서 해주신다? ○

예, 주로 지금…… (팀장석을 바라보며) 신청 된 곳이 정리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

그러면 어디다가 정해놓고 할 것도 아니, 예산을 올려놨다? ○

아니, 그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뒤에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같은 것이 가내시되는 경우는 확실히 정해져서 오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3개소가 아니라 조금조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소로 딱 정해놓는 거에요? 거점으로? ○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팀장님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

예.

261페이지에 내년도 초등학생 입학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말씀이신가요?

예. ○

취학아동고지서가 발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153명 파악하셨다고 했죠? ○

예.

제가 파악하기로 155명으로 파악됐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은데 170명으로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55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적은 차이지만, ○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날 취학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어서 또 전입ㆍ전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돈 예산이 많이 남으면 추경 때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민선7기 공약사업인 자녀안심귀가시스템 구축사업도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수에서 중하단 부에 2016년도 사회복지직 신규인건비 2명, 2017년 사회복지 신규인건비 1명. 이때 신규 임용되신 분들 예산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

그때 채용을 해줬다고 해서 국비로 돈을 내려줍니다. 3년 간만. ○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죠? ○

감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게 맞겠고요. 우리는 없었던 것이 있다보니 신규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했던 부분, 의문난 점은 각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