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19년도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다음, 김을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부 재고미 방출중단과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구조는 본질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재원의 8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기년도 정부예산의 확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재원으로써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입규모를 확정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세입의 규모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누수없는 징수체계와 꾸준한 세원 발굴, 국ㆍ도비 확보 활동은 군민 재정수요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가될 전망과 우리 군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상황, 지방세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을 소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득원 개발 중심 농업예산, 안전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복지수준 향상,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 미래지향적 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군민행복지수 1위를 가치와 목표지향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관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19년도 세출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3억 429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12억 4,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1억 55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의 5.98%인 193억 6,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221억 9,878만 원으로 금년보다 9.3%인 18억 8,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15%가 증가된 243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08%를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안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금년보다 7.26% 증가한 1,726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 예산의 50.33%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실질적인 세입추계로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은 0.13% 증가한 1,076억 1,21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1.36%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370억 8,594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10.81%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7.78%보다 0.84% 감소한 7.08%,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94% 증가한 57.8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5.36%인 527억 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보다 15.18% 증가한 295억 4,029만 원으로 8.61%를 계상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세출예산의 33.81%인 1,160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 지출분야에 세출예산의 35.52%인 1,218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교육, 환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도 전체 예산의 26.61%인 972억 1,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으로 126억 9,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와 같이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35억 6,685만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등이고, 기금 전출금은 장학기금 17억 3,089만 원, 청사건립기금 50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3%가 증가된 221억 9,878만 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곡성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34억 3,500만 원, 마전권역 상수도 확충사업 25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05억 6,673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9억 68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9,572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8억 6,622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2억 9,393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7억 6,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1.9%가 증가된 372억 7,885만 원입니다. 장학진흥기금은 자녀교육 지원 사업비로 16억 2,2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수거검사 및 좋은식단제 운영 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의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기금,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301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장학진흥기금 71억 2,203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6,911만 원, 식품진흥기금 4,425만 원, 통합관리기금 68억 964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5,4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기금 24억 4,481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 15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곡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정부 재고미 방출중단과 쌀 목표가격 24만 원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쌀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보유 재고미 5만 톤 방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농민들의 기대치와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는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소득보전에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중요한 소득원인 쌀 농업소득 하락 및 농촌의 전반적인 활력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8대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 재고미 방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 24만 원이 확정되도록 관련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 재고미 방출중단과 쌀 목표가격 24만 원 촉구결의안」 지금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한 법률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또한 농민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쌀 1㎏당 3,000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의 실제 쌀소득이 매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급격한 쌀 소비감소와 밥쌀용 수입쌀로 인해 재고가 늘어가고 쌀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처럼만에 회복기에 접어든 쌀값이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쌀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에 정부 보유 재고미 5만 톤을 방출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기대치와 물가인상률 및 생산비, 인상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소득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쌀값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소중한 소득원입니다. 우리 곡성 역시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쌀소득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쌀 1㎏ 3,000원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국민 1인당 연 평균 61㎏의 쌀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 쌀값지출은 1만 5,000원으로 즐겨먹는 치킨값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을 부채질하는 재고미 방출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위한 쌀 목표 가격 24만 원을 확정하고 관련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7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