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민권여권과장 장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권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팀으로 청경, 공무직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7건이 접수되어 1건은 본인이 취하하고 6건은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7년 4억9,800만원, 2018년도에는 5억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2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민원콜센터 무인경비 용역 외 2개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013년도 처음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한국코퍼레이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현황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12만8,054세대 32만9,2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인감개설 현황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23만1,668명으로 주민등록 현황 대비 70.4%이며, 외국인등록 현황은 6,088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은 2017년도 74만4,230건, 2018년 9월 30일 기준 64만9,493건이며, 동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은 2017년도 103만868건이며, 2018년 9월 30일 기준 99만9,627건입니다. 취하ㆍ반려 처리 현황은 2017년도 1,875건, 2018년도 2,050건입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조성입니다.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하여 우수공무원 3명,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선정하는 친절공무원 6명,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정하여 시장님 표창 상품권 지급, 인사우대, 해외 및 국내연수 기회제공 등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347쪽입니다.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분야별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 호적, 건축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원 51명이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신청은 2017년 4,120건, 2018년 9월 30일까지 3,10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민원콜센터운영 추진상황입니다. 근무인원은 15명입니다. 상담DB 구축건수는 업무편람 933건, FAQ(자주 질문하는 사항) 613건이며, 상담방법은 전화나 문자, 트위터를 이용하고, 최대 문의 부서현황은 시민보건과, 관광과, 차량등록사업소, 세정과 순입니다. 349쪽에서 351쪽입니다. 자료요구 외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친절교육, 하반기에는 워크숍,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에서는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 홀몸어르신과 관계단절자 60명에 대하여 말벗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18년 2월부터 혼인신고ㆍ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여 9월 30일 현재 157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로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여권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을 보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원콜센터가 몇 년 몇 월에 설치되었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설치는 2013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덕수위원
몇 월에 했다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4월이요.
박덕수위원
상담사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박덕수위원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면 8시간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주말에도 근무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안 합니다.
박덕수위원
민원전화는 상담사 1일 평균 몇 통이나 받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약 91건 정도 합니다.
박덕수위원
하루에 91건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1인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현재 1인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민원콜센터 설치 이후 서비스 부분이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콜센터 업무가 9월 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콜센터도 가고 그랬습니다.
박덕수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콜센터는 광명의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도 들어봐 주시고 해야 직원들이 애착심을 갖는 것 아닌가.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관심을 주는 과정에서 친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도 총무과에 제가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와 관련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힐링캠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광명시 민원콜센터에서는 광명시의 대표적인 근무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친절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을 잠시 볼게요. 우리 시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점자주민등록 시행이 혹시 몇 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2017년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2017년부터 점자가 시행되고 있다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인터넷 서핑 한 결과는 다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2017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인터넷 서핑 한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처음 시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희 시도 그때부터 시행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 시는 2018년도부터 하는가 봐요. 몇 건이었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발급 12건 처리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에서 몇 급에서 몇 급까지 점자주민등록이나 점자여권을 발급하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3급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작년까지는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작년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위에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현상이 발생된다면 그 법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알고 보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일반인, 비장애인만 사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야 점자여권과 점자주민등록이 발급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상위법령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상당히 늦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점자여권은 2009년부터 맞아요. 여권이요, 여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점자여권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저는 시각장애인 점자주민등록증으로 착각했습니다. 점자여권은 2009년부터 맞아요. 그런데 발급이 없었어요. 올해 2건이 있는데 홍보는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책자도 만들고 개별적으로 하고 단체에 대해서 홍보도 했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각장애인에게 책자홍보를 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조사하고, 시각장애인들도 문자를 받으면 음성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자를 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받아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시작장애인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더 적극적인 방법 아닐까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했습니다. 자인하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여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주민등록증도 점자주민등록증 발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점자주민등록 같은 경우 신청을 하라고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홍보를 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개인별 1대1로 홍보문, 안내문 보내니까 찾아오고 전화오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요. 시각장애인은 다른 방법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만들겠다, 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다면 제작을 어떻게 하는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각장애인 주민등록증,
주원
한주원위원
투명점자스티커 있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제작의뢰를 해서 조폐공사에 보내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간 걸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점차 거점으로 조폐공사까지 안 가도 되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하고 계시다니 참 다행이지만 더 경각심을 갖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자세 꼭 깊이 간직하면서 직접적으로 문자나 음성이 그분들한테 도달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한주원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점자주민등록증 발급시기가 언제라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점자주민등록증은 시기가 없죠. 필요하면 본인들이 발급받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점자주민등록증 시행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이건 여권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여권 말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점자주민등록증은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시기가 2009년 4월이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도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2009년 4월인데 방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어필하기에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고요. 빨리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과에서도 아직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2009년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현황 즉시민원 자동 처리하는 단말기 있죠.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자동처리단말기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죠.
일규
이일규위원
무인단말기에서 지문인식으로 자동으로 발급을 받잖아요. 혹시 과장님 받아보셨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는 24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직까지 각 동의 행정서비스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인감이나 초본이나 발급받을 때는 돈이 발생해요. 그런데 자동인식기 무인단말기로 하면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무인단말기가 에러나는 것은 확인해보셨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동 행정 관련이나 봉사차원에서 여러 번 방문해보면 시민들이 직접 본인의 지문을 인식해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 번 진행했는데 안 되니까 앞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직접 발급을 받아요. 그리고 돈을 주고 발급받게 되잖아요. 앞에 있는 무인단말기는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무료로 발급받지만 안에 들어가면 돈이 드는데, 그러면 설치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복지정책과에 있으면서 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전 동으로 확대는 했어요.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급을 할 때 지문인식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 담당직원들이 인식하는 것을 다시 등록할 수 있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문은 열 개 손가락이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아무 거라도 올려서 진행한다면 인식해서 발급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대다수에요. 이 시스템은 무인단말기 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요즘에는 공항에서 입출국할 때 발급기에 올리면 금방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단말기 1개가 등초본, 인감증명서 민원24시 건수는 많이 나와 있어요. 24시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료로 발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동사무소나 무인단말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더 활용이 잘되게 관심만 가져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상담이 있는데 변호사, 법무사, 행정, 건축사 이분들 상담 끝나고 여기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상담은 일반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한테는 8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분들한테는 5만원 지급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2시간에 5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을 보면 건수도 나오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이 상담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사전예약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법무면 법무, 자기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사전예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들한테는 우수한 상담이 되는 건데 실제 무료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간혹 교체도 되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히려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법률상담해 줄 사람이 없을까 봐서요. 2시간에 5만원 받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나름대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역에 있는 변호사나 건축사 등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했을지 모르는데 갈수록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안을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법률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상담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홍보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일규위원님이 하신 종합민원 상담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분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광명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 지정되어 있는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못 나오신다면 대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상담원들의 일정을 한 달 전에 알려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다른 위촉해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대처해서 그 시간에 합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분이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나올 수 있거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해서 하신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특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권익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오시기는 하는데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듣기는 많이 듣지만 혹시 시민의 입장에서 하기보다 때로는 수임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제보가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어서 344쪽 주민등록 인구ㆍ인감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줄었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2017년 말 기준으로 세대는 늘어났고 인구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표에 2018년도 9월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표에 의하면 4,5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어요. 세대는 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 뉴타운 개발도 있고 주변의 분양도 있는데 광명의 집값은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뉴타운 지역에 네 가족이 살다가 네 가족이 주변의 목감이나 시흥 같은 데 분양받아서 입주하고, 집값이 오르니까 목동이나 서울 쪽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세를 놓고 여기서 집을 사든가 해서 네 가족이 나가면 한 가족이나 두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세대는 늘고 인구는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용을 보니까 광명, 특히 6동이나 7동 쪽 같은 경우는 세대에 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인이나 4인 가족들이 광명시를 빠져나가고 1인 세대나 2인 가족들이 광명시로 들어오는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내용상 분석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광명시의 앞으로의 정책들에 대한 비전을 같이 민원여권과에서도 제시해서 변화되어 가는 광명시의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가 있으면 되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당사자의 주민등록증하고 보증인 두 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때 인감증명서하고 신분증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터넷이 잘못됐나 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옛날에도 없었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인감증명서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만 와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다행히 우리 광명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수 있도록 일방이 와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혼인신고 상대자한테 그 자리에서 직접 문자도 하고 통화를 해서,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혼인신고가 되어 버리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안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혼인무효소송을 하는데 너무 까다롭고, 상대가 대게 여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염려스러우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민원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많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폭언 같은 경우는 있죠.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중앙에서도 매뉴얼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극에 달했을 때는 비상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설명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악성민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합니다. ‘저희가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래도 또 2차 민원 들어오면 녹음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또 들어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민원인이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주먹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일하시는 상대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많이 훼손시킬 수 있는 사례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아까 그 매뉴얼 말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 시에서의 악성민원은 재개발 쪽 민원도 있지만 복지 쪽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거나 자기 대상은 안 되지만 그런 민원이 다수입니다. 그럴 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상담실로 들어와서 1대1로 상담을 해 주고,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을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공무원은 교육도 하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비상벨을 설치해서 응급조치로 경찰서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CCTV가 각 동에도 그렇고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책으로 순간적으로 위협을 당했을 때 응급으로 스프레이로 할 수 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할 계획으로, 향후 대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비상벨을 설치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악성민원이 응대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부서별 스프레이를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전화녹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한다고 해도 갈등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처받지 않고 질적인 공무원의 업무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많이 하고, 직원들에게 어느 점이 불편한지,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냐는 것을 꾸준히 상시에 물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이 꼭 조성해 주실 바라겠고요. 정말 악성민원이 있을 때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해 주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질적인 악성민원이 있을 때는 고소고발 한 소송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민원실에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이 꼭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미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실행을 해 주셔서 민원인도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응대자도 잘해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진짜 심각하고, 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했는데요. 콜센터 용역비가 5억1,300만이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콜센터와 관련해서 총 6억 정도 돼요. 시간제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6억에서 3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수치상으로 200명을 쓸 수 있어요. 13명과 대비해서 200명을 쓸 수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 나을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처리 하는 것 계산을 해봤어요. 총 19만9,580건 정도 되는데 월로 하면 1만6천건, 13인으로 나누면 1,200건, 20일로 나누면 64건이에요. 64건을 13명으로 했을 때는 8건 정도 되는데 1인당 1시간에 1건 처리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요. 제가 대충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정확히 해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6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출해서 13명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전화 받는 것하고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것하고는 서비스 차원이 다를 거예요. 콜센터에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 바로 연결했을 때는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렇다고 콜센터가 있다고 민원처리 서비스 질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부서가 시민보건과가 많고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콜센터 담당직원 200명을 채용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데 2~3명씩 배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셔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민원서비스 질이 더 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콜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콜센터에 6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13명을 고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300명 기준으로 잡을 때 200명입니다. 200명 일자리 창출을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2~3명씩 배치하는 것이 나은지 다시 한 번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 업무처리가 20만건이래요. 20만건을 12개월로 나누고 13명으로 나누고 20일로 나누고, 우리와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 수치계산을 했을 때 전체 처리민원건수를 12개월로 나눴을 때 1만6천 건, 1만6천 건을 20일로 나누고, 13명에 8시간 근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당 몇 명씩 처리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13명보다는 300만원 기준 잡고 200명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부분 등 과장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요. 민원콜센터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심의 할 때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이형덕위원
방금 말씀하신 콜센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6억 정도 돼요. 콜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올해만 해도 용역비 6천여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제반비용까지 하면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민원 문의유형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각 과로 전문적이거나 깊은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각 과에서 대답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콜센터 기본안내 연결하는 부서만 남기는 식으로 하면 훨씬 절약되고 지역에 대한 다른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콜센터 없을 때 민원업무도 보고,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민원업무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3명 가지고 6억 사업비를 하는 것과 300만원씩 기준으로 200명 쓰는 것과 어떤 게 낫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세무, 보건, 관광, 수도 이런 부분에 전문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행정콜센터의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수치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김세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직원 현황은 5개 팀의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7페이지,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은 80만 원은 위원회 미개최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개발부담금 검증수료 예산액 800만 원 중에서 365만 원을 집행하고 43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7건이 접수되어 1건은 수사의뢰 처리하였으며, 6건은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민원처리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허가 48건, 등록 150건 신고 2,577건 등 총 2,7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건수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 정지처분 취소 건은 원의 우리 시 1심 승소로 하였으며,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지적공부 작성 관리 과실 등에 따라 발생한 토지 면적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은 1심, 2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며, 2017년도 10월 25일 확정 판결되었고, 소송비용 전액 완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은 금당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용역 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과업 내용은 사업 측량이며, 용역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금당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예산액 1,265만6,000원으로 2개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되어 불가피하게 전액을 명시이월 하여 2018년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62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 등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은 2017년도에 12,761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13,447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총 66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은 2018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시 자체 교육과 공인중개사 연수 의무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은 총 4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은 총 3건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유자의 매도의사 확인 없이 계약서 작성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감내역은 전년도의 624개소에서 현재 664개소가 등록되어 4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외국인 및 군부대 토지 현황은 미국, 중국, 캐나다 등 국적별 순으로 499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대지, 임야, 전, 답 순입니다. 365페이지, 군부대 소유 및 점유 토지 현황은 소하동 52사단, 가학동 탄약수송부대, 옥길동 52사단 예하부대 등 총 147필지의 952,58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2,581건에 2,776명이 접수하여 709명에 2,209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1,636건에 1,726명이 접수하여 482명에 1,873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추진 실적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총 6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자료 요구 외 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은 도로명판 2,138개, 건물번호판 12,894개, 기초번호판 470개, 총 15,502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용 웹툰 제작 및 SNS,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어린이날 가족동반 우리집 주소 써보기 행사 등 추진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훼손된 안내시설물 223개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추진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57건을 아파트와 같은 호수를 부여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지정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일규위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회 때도 구주소가 찾기도 쉽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신주소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잘 홍보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좀 좋아졌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물론 핸드폰의 길찾기 안내 서비스를 찾아 들어가면 구주소는 몇 번지를 치게 되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게 되더라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신주소는 예를 들어 광화로38번길 이렇게 치면 그냥 그 주위의 일대를 전체 다 알려주게 되는데, 광화로 뒤에 적혀 있는 게 번지인가요? 뭐인가요? 예를 들어 광화로38번길 1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뒤의 1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게 번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번지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골목에 들어가더라도 보통 보면 광화로38번길은 나와 있는데 뒤의 숫자를 아직까지 본 위원도 골목이나 다른 데 다니다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게 집의 번지이기 때문에 오리로라든지, 우리 시청도 시청로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20이라는 게 시청의 번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집 앞의 주소는 정확할 수 있는데, 골목의 크게 이정표를 광화로 이렇게 해서 찾게 되는 것 공통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대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 말고 골목에 보면 크게 이정표를 붙여 놓았잖아요. 광화로38번길 그 옆에 보면 이 주소가 16이면 16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주위에서 이것을 보고 안내를 해 주면 더 빨리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제가 이렇게 골목이나 아니면 큰 건물 앞에 아니면 이정표를 광화로38번길 이것만 보이지, 그 뒤에는 잘 안 보여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접근하고,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이것을 빨리 습득을 해서 길 찾기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주소 찾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것 깔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몇 번지 치면 현재 구주소하고 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이 엄청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더라도 그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야 시민들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이력서나 다른 게 쓰게 되면 구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신주소만 쓰게끔 이게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신주소만 유도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홍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예산비용도 5,700만 원 썼던 것 같은데, 이 외적인 것도 많이 쓸 수 있게끔 시민들이 가장 빨리 인지하고 신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와 더불어서 이게 알기 쉽게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청로20 했는데 20이라는 숫자가 건물 번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시청 건물 번호예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우리가 전봇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광화로38 그러면 그 전봇대 옆에 있는 건물 번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옆 건물의 번호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그 옆 건물의 옆에 있다면 16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번지라고 안 쓰고 번,
일규
이일규위원
번, 이것도 옆에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본이에요, 번이에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번,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옛날 과거에는 번지라고 나오는데 38번길 16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번이 옛날 번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안 적혀 있으니까 저희들도 전혀 인식을 못 하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옆에 괄호 쳐서 이것은 번지였다고 하면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362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광명동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골목 안에 30m 도로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땅 측량을 했나 봅니다.
박덕수위원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땅 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골목 안의 땅에서 자기 건물에서 도로를 다 침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0m 도로가 갑자기 양쪽 건물은 기존에 지어져 있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 땅들이 가끔 그쪽 일대는 좀 측량의 기준점이 어긋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측량이나 이렇게 정리를 허용하고 심의를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광명동의 현재 문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가 불확실한 것, 예를 들어 호봉골마을이라든가 금당마을이라든가 그런 데 경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을 경계를 바로잡는 위원회가 지적재조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역의 그런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러 동네 같은 데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거든요.
지적사업.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의 땅 이게 있는데 좀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혀 별개라는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20번길, 또 번 그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이런 데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고,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는데도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7페이지 한번 보면,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얘기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 공인중개사 위반에 시상금, 포상금 있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신고자가 없었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건당 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지출을 하는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건당 50만원을 준다고 그러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건당, 그래서 2건 해 갖고 100만원 세웠는데,
박덕수위원
그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신청서가 없어서 못 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럼 이 포상금은 어떤 내용을 신고를 해야 돼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무허가, 무등록자.
박덕수위원
무허가?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무등록자?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다음에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박덕수위원
거짓으로?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게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보면 자격증은 못 따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게 양도나 대여를 한 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것도 신고해야 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것도 신고하면 포상금입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건당 포상금 50만 원이죠.
박덕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표가 따로 있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등록에 이 자격증을 이렇게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럼 부동산들이 그것, 그 사람을 대표로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공인중개사 대표자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 사람을 붙여 놓고 자기가 빌린 것은 아니고, 어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거기 종사자나 그런 분으로 쓰고...
박덕수위원
쓸 수는 있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쓸 수는 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을 얻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사자로 쓰면 된다 이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진짜 이렇게 자기가 사무실을 두고 또 종사자를 투입을 시켜서 하는 것은 그래도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절차를 밟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땅 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막말로 얘기 하면 브로커라 그럴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런 사람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 게 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 포상금을...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시의 공무원 생활도 오래하시고 더군다나 이 청사에서도 많이 오래 계셨다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신고 안 들어와도 계도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아주 무등록자들이 판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35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인데요. 서류에 보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2,280건이 되는데, 실제로 조상땅을 찾는 사례는 많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많지를 않고요. 지금은 조상땅 찾기 오는 사람들은 개인파산 신청에 따라 가지고 법원 제출용으로 많이.
박덕수위원
개인파산 신청하는데?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 제출용으로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박덕수위원
그 파산신청은, 왜 파산신청을 법원에서 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개인 관계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상 땅이 옛날에는 그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었어요. 많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니까, 그래도 몰라서 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도 하겠지만, 그런 것에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 대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하시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민원들이 오더라도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신문 보도 상에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고요. 이게 즉시 민원이라 참...
박덕수위원
즉시 민원이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신청서만 받으면 접수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바로 등록해 갖고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28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또 36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지금 거기 363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해 가지고 단속 결과가 43건이 있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업무정지 2건, 수사의뢰 1건, 시정요구 40건이 있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것 43건 중에 업무정지 건수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364쪽에 보면 업무정지라고 3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364쪽 말씀하신 거죠?
박덕수위원
네, 363쪽에 보면 단속 결과가 43건이 있는데, 364페이지에 보면 업무정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정지를 당했는지.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체결해서 저희가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3개월 영업 정지를...
박덕수위원
그 분양권을 다운계약 했다 이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다운 계약서. 계약서를,
박덕수위원
이중으로?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100원인데 이것을 80원에 쓴 거예요.
박덕수위원
이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박덕수위원
그렇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게 지금 부동산들이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에서 보는 것하고 바깥에서 보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업무정지가 그래서 그게 3개월 받은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1개월 받은 것들은 내용이 어떻게 뭡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매도의사를 파악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여 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 대리인들이 해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영업정지 1개월.
박덕수위원
1개월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지.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 법에는,
박덕수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소유자 매도의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박덕수위원
그랬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 2건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부동산이 내가 다운을 시켜주겠다 이래 가지고 말이야, 돈을 100원짜리를 80원에 하고 70원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664개소를 다닐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온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 민원도 좋지만 부동산 이쪽 관련되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근무를 서시면서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나갔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암행을 돈다면 그 사람들끼리 통해 가지고 누가 단속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게 시에서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도도 좀 해 가지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것과 제가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덕수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포상금제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등록자 허위로 사무실을 개설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법적인, 형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358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사의뢰 건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전부 다 민원이 접수해서 한 것 같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민원이 들어와서,
제창록위원장
민원이 접수,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접수가 되어서,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포상금을 2017년도에는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 내용이 없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포상금은 무등록이나, 그런데 이것은 등록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중개사인데 등록이 되어 있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소유자 매도의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면 무등록, 무자격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을 그런 것도 위반적인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상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664개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직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664개소를 전수조사를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좀 확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를 그런 무자격, 무등록사업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징계처분 했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징계처분 한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위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준 거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우리가 포상금을 주자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은 의미가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664개소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 이런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보나 어떤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에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 의미가 포상금 제도지, 이 외에는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포상금 제도는 너무 축소하고 한 해 연도에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에 포상금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 거래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행정처분이 되면 위반되었으니까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 광명시 내에 부동산 거래질서도 잡히고 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 위법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불용처리,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1년에 한 번도 없는 것을 굳이 포상금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범위를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처분 한 것, 그것을 민원접수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봐서 포상금 제도를 하게 되면 질서를 안정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가는 것도 최소화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이형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2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심의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여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
네, 362쪽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구성을 보면, 세무서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그다음 부동산중개업자,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 가지고 그런 구성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그동안의 참석 인원을 보면 4번의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집합심사입니까? 아니면 서면심사입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참석해서.
이형덕위원
네, 첫 회 같은 경우는 54% 정도 여덟 분 정도,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는 한 70여 프로가 좀 넘는데요. 이 참석 전체 인원에 대한 명단을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참석 명단이요?
이형덕위원
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런 부분이 열한 분, 여덟 분, 열한 분, 열한 분 대체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보기에는 참석하셨던 분들만 대체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유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 회의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4번 정도를 참석을 안 하신 상태에서 계속 이 위원 유지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유추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2회 이상 정도 참석을 안 하거나 3회 이상 정도 참석을 안 하면 위원회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위촉을 할 때 참석을 많이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그런 분을 가려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임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2018년도에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 새로 위원들 위촉이 언제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2020년도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형덕위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을 올해 9월 20일 날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광명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광명시 이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꼭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리고 366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등기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나옵니까, 아니면 구주소로 나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구주소로 나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토지 쪽에서는 그동안에 변경된 도로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 구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주소와 신주소 병행해서 쓰는 데 있어서 앞의 내용을 보니까 조치사항이, 357쪽에 요구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주소를 행정동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나와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2개를 다 병기해서 써야 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면 정부에서 구주소를 아예 못 쓰게끔 규칙이라든가 법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시달을 했으면 저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쓰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2017년도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예를 들어 광명시 시청로20, 광명시하고 시청로 사이에다가 철산3동을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리로가, 시청로가 쭉 가다 보면 철산2동도 있고 철산1동도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철산2동이면 철산2동을 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철산1동을 써야 되고 그럼 이런 예산이 전국으로 이게 체계를 바꾸면 4천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듯, 아시다시피 오리로 한다면 소하동에서부터 천왕동까지예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그동안에 행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몇 동, 몇 동, 1동, 2동 표기는 않더라도 최소한 소하동, 아니면 이 광명동 쪽은 표기를 현재 그렇게 쓰고 있지 않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거기까지는 표기가 그럼 가능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시청로 끝에다가 괄호 열고 철산동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행정동 표기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행정동으로는 이게 행자부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불법이신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동만 쓰고 있는 거죠, 법정동.
이형덕위원
지금 1동, 2동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거기를 쓰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부분을 떼야 되기 때문에, 증명서를 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도로명 정착을 위한 홍보나 구주소를 실질적으로 병행해서 써야 되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올해도 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 주소 써주기 행사라든가, SNS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해서 또 라이브광명이라든가 그런 데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직 쓰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못 쓰고 있어요. 몰라요, 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40% 정도 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찾아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또 시민들이 쫓아오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의무사용 기간이 있나요? 혹시 이게 신주소를 써야 되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주소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도 우편물이라 할지 도달하는 데는 아직 큰 부담이 없는 거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부담은 없죠.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구주소, 신주소를 병행해서 쓰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시민편의 제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신주소의 도로명주소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구주소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병행해서 쓴다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주소가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
이형덕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형덕위원님에 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주소가 언제까지, 몇 년도 기한을 두고 그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 이것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죠. 구주소 사용기간, 유효기간. 그럼 구주소와 현주소를 같이 쓴다는 겁니까?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누구시죠?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주소관리팀의 강성천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만 쓰게끔 한 본격 주소가 되었고요. 구주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번입니다. 지번은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병행해서 쓰는 것은 실제 사용으로 법으로는 병행해 쓰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런데 구주소라 하는 지번은 부동산 표시의 지번이기 때문에 지번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사항은 있지만, 구주소라는 지번의 유효기간은 진작 끝났습니다. 주소로 사용한다는 그 기간은 2014년 1월 1일 이후로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있었고요. 즉, 말씀드리자면 구주소라는 지번은 부동산 표시사항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잠깐만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구주소도 기억, 왜냐하면 주소라는 게 자주 사용을 해야 사실 익숙하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에 이때까지 살아오기까지 구주소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실질적으로 구주소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신 지번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기 토지과 같은 경우는 생활에 밀접한 환경에 접해 있어요.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 등기부등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리성에서는 굉장히 멀어진 거네요?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그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 표시사항은 반드시 지번을 써야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지번을 써야 되고요.
이형덕위원
네.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사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들, 공산주의 빼고요. 그 나라들은 지번으로 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등록 단위를 지번으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새주소라는 것은 집 찾기 좋은, 그러니까 집 찾아가기 위한 주소지, 부동산의 표시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지번으로 쓰게끔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일반인들은 도로명주소를 쓰기 때문에 사실 옛날 주소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홍보에 다방면으로 지번과 도로명주소 2개를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지번에는 반드시 구주소를 써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주소관리팀의 강성천 부팀장입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한주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몇 개 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15,502개, 그 자료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15,502개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 건물번호판에 훼손된 것과 망실된 것, 재설치 된 것 이런 것 전수조사는 어떻게 언제 하시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조사를...
주원
한주원위원
1년에 두 번?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상반기, 하반기?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망실된 것은 어떨 때 망실이 되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망실된 것은 건축으로 인해서 터파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업자가 땅을 파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훼손은 번호판 같은 게 스티커가 빠지고, 부착한 게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훼손으로 해 갖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번호판에 어떤 스티커가 있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번호판에 번호가 붙이는 게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붙였다 뗐다 하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게 떨어지면 보수를 하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망실됐을 때 비용은 누가 처리하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망실된 것은 업자가 그것을 확인, 그 업자가 훼손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 업자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미처 본인들이, 그들이 망실된 지도 모르고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가 그러면 그 비용을 적지만 시에서 처리해야 되겠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조사를 꼼꼼히 잘하셔야 되겠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도로과나 하수과나 그런 데에 매년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훼손된 상태는 어떤 상태를 훼손됐다고 우리가 판단하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훼손은 번호판이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숫자가 떨어져서 나갔다든가 그런 것은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이 도로명 번호판 시설물은 지상에서 높이를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거기까지...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 아무 데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붙이나요? 기준안은 없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강성천 부팀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괜찮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부터 한 2.5m 이상,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사람 키 높이 1.8m 높이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 차량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이는 어느 것이죠?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그것은 최소한 한 3m 높이입니다, 2.5m 이상. 그래서 보통 트럭 등 탑차들이 지나갔을 때 터치되지 않는 높이 정도 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또 특히 망실됐을 때 작지만 그들이 반드시 그 비용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좀 잘해 주시고,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차량 눈높이에 맞춰서 한 데가 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맞춰줘서 교차로나 또 이면도로 또 골목길, 버스승강장 이런 데는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그런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강성천토지정보과주무관
네, 그리고 보행자용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현황, 지금 외국인들은 광명시의 토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외국인이 449필지, 5,116,545㎡를 외국인 미국, 중국, 캐나다, 대만 기타 나라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상당히 많은 미국인 171명이 또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도, 또 캐나다인도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좋은데, 신고를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신고를 잘해야 되는데, 토지 취득 후에 신고 지연하는 것에 대한 내국인의 부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이것은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계약일로부터 60일?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60일.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두 달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두 달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두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두 달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떤 과태료 적용이...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두 달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얼마예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또 다른데요. 과태료가 3개월 이내가 있고 3개월 초과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개월 이하인 경우 있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거기에 1억원 미만이 있고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 있고 5억원 이상이 있고.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60일 이내로 해야 되고, 또 취득가액에 따라서 다른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독일의 우OO 분은 토지 취득일이 1989년에 취득을 했어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1989년에 취득을 해서 현재로 보면 28년, 신고서를 이제 제출했거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3개월 초과를 얼마큼 많이 한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계속 보유하고, 외국인이 계속 보유했을 때 국적 변경이나 상속이나 경매로 갔을 때는 국적 변경 및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10만 원도 있고, 25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적 변경 후 3개월 이내?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국적 변경 및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이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법인가요? 어디 법이에요? 우리 조례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토관리법인가요? 아니면 어디 법이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에 이게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에,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이게 있고요. 과태료가 3개월 이내가 있고 과태료가 3개월 초과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3개월이 초과된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3개월이 초과됐는데,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계속 보유로 해 가지고 자진신고로 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경감 2분의 1도 감액을 해 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그 토지로부터 얻어내는 과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과실을 매년마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득신고도 28년 동안 안 하고, 또 거기다가 계속 보유했다고 해서 2분의 1 경감해서 28년이나 취득한 사람이 과태료를 100만원밖에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혜입니까?
제창록위원장
법률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데 홍보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 저도 자의적인 판단이겠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땅까지 투자하고 또 매입할 정도면 그렇게 무엇을 잘 모른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때그때마다 제때 땅을 취득했을 때 우리도 또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한 과실을 취하고도 과태료를 100만 원 내는 이런 것보다는 제때제때 과태료도 안 나오게 물리고 또 적당히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시간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주원
한주원위원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기 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여기저기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어떤 것이며, 또 혹시 징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민원 내용들이 또한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8개 분야의 40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한다든가,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업이 부과 대상이 되고요. 대상 면적은 도시 지역 내에는 1,500㎡ 이상이었을 때 부과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개발이익금의 25%를 시 수입하고 50%는 국고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요.
이형덕위원
그럼 납부 대상자가 지금 누구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납부 대상자가 4건이 있습니다. 미수납 해가지고 총 4건에 한 3억2천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은 이것은 연납이나 분납으로 가능하게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4건에 3억2천만원 미수납되어 있고, 미수납이 아니라 이분들은 돈이 없어 갖고 연납으로 낸다고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왜 자료에다 그 내용을 안 넣어 주셨어요? 내용이 없어서,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납부만 안 하고 있는데, 이 지연 납부에 대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재산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에 대한, 미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이 돈이 많지 않아서 연납, 분할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납부고지서만 발부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연납이나 분납 하면...
이형덕위원
그분들이 납부는 전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연납이라면서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연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분납은 5년 안에 쪼개서 내는 게 있고요. 연납은 3년 안에 쪼개서 내고.
이형덕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런 재산권들하고 지금 병행해서 토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다른 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에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민원,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 민원이 꼭 점심시간 때 맞춰서 와요.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도 못 먹고 끝나고, 한 사람 오면 반나절씩 얘기하고 가는 민원이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에 대해서는.
이형덕위원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가 기준은,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위에서 정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런 민원에 대한 마지막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저희는 항상 민원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과 싸우지 않고, 저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절대 민원인하고 싸우지 않고 부드러운 말씨로 그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글쎄요, 나가면 민원인으로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대체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항의성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는 국토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맞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것과 이어서 보충적으로 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9건 있어요. 259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9건 있는데, 이 9건 중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높다 낮다고 얘기 할 것이라고 봐요, 이의신청이. 그러면 낮다고 한 이의신청 건수가 있습니까? 내 개별공시지가가 낮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제가 건수 기억은...
제창록위원장
네, 그래서 낮다고 하시는 분은 어떠한 개발과 관련해서 자기 공시지가를 높여서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높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 인근, 자기가 있는 기준에 거점을 놓고 옆에 있는 토지와 건물과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얘기하는 이의신청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런 민원을 충분하게심의위원회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다고 하는 그 이의신청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광명시 민원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낮다고 하는 민원 이의제기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높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정한 거점에 개별공시지가를 정하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리와 좌우를 잘해서 이의신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데 있어서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황은 대지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답의 공시지가는 낮잖아요. 그럼 대지는 공시지가가 높고, 그런 부분에서 공부상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시지가를 정한 그런 건수가 있는지, 실적이 있으세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없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없다고 하시는데, 팀장님 혹시 없나요?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지적팀의 김세연입니다. 공시지가에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대지로 사용하는 것은 이용 상황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장 나가보고 이용 상황에 맞게 표준지를 검토해서 기존의 지대하고...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지금 공시지가 산정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전답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답의 어떤 표준지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쪽을 대지로 이용한다든가 이용 상황에 맞게 공시지가를 맞춰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인원도 적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다 조사 나가잖아요. 전수조사 하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럴 때 이 부분에 우리가 다른 민원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에 전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황이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 이웃 간에 그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공부상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를 책정됐던 2018년 실적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농지 전용 받은 대지가...
제창록위원장
건수가 많나요?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답을 그냥 대지로 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상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지로 사용하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 공시지가를 이렇게...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주거지역 같은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서 1종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나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지, 나지 정도로 판단해서 전용을 받은 대지와 일반 대지와 이 차이를 두어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있어서,
제창록위원장
그게 많다고 하면, 그 주택에 있는 만약에 대지 옆에 있는 것을 그냥 부속 토지에 있는 것 말고 그냥 하나의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전답, 대지를 우리가 현황에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췌한 부분을 현장조사 해서 우리가 과세 공시지가를 높게 했던 그런 부분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부속 토지 말고.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다 공시지가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요.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연
김세연토지정보과주무관
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57쪽 1번 항목, 직원 현황입니다. 부서 현원은 총 4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해서 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559쪽 3번 항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으로 첫째, 상속 미이전 차량의 조속한 상속이전을 위한 사전안내 등 개선방안 강구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2017년 12월 상속 미이전 차량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망자 유가족 등에게 상속이전 등록절차 등을 명시한 상속 안내문을 매월 1회 발송하여 적기에 상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 10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반영한 상속 미이전 운행차량 세부 조치계획의 이행을 통해 상속 미이전 등 불법 명의차량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의 공개모집 등 경쟁체제 도입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1일 평균 64대의 자동차번호판이 교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수위탁 지정 시 경영수지 악화 및 이로 인한 번호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는 등 시민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개 업체만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번호판 가격 인상 억제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 확보는 물론 신규 등록 등 차량 관련 민원처리 시 연락처 확보를 통해 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0쪽 4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11번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1쪽 14번 항목,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금년도 진행한 용역 건수는 총 6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9월 준공된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공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이며, 기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항목,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일환으로 2017년 3월 실시한 차량등록소 청사 내진성능상세평가 용역 결과 붕괴 위험이 우려된다는 진단에 따라 2017년 제4회 추경예산 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시비 등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16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562쪽 21번 항목,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 공사의 공사기간은 지난 6월부터 9월 19일까지로 설계 변경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은 2억5,358만2천원입니다. 563쪽 24번 항목, 자동차 등록 현황으로 2018년 9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108,500대로 지난해 10월 말 대비 96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564쪽 25번 항목,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규 및 이전등록, 제증명 발급 등 총 민원처리 건수는 469,000여 건으로 일일 평균 처리 건수는 약 1,956건이 되겠습니다. 565쪽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362건에 4,212만7천원을 부과하여 343건에 3,556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번 항목,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총 11,303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항목, 자동차종합검사입니다. 566쪽 하단의 다 번 항목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2,665건에 2억2,320만1천원을 부과하여 1,983건에 1억1,758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67쪽 28의 나 번 항목,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6,068건에 3억3,594만9천원을 부과하여 3,811건에 1억59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29번 항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및 검사 지연, 등록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4개 유형으로 금년도 중 발생한 총체납액은 2,273건에 2억5,7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번 항목,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은 취·등록세,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총 세입내역은 65,491건에 205억5,432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먼저 다름이 아니라 종합검사 기타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종합검사 받지 않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직원 분들이 함께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홍보하는 것을 봤었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참 광명시민들에게 따뜻하게 접근하시고 직원 분들께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꼭 종합검사 하셔야 됩니다, 의무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면서 참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라고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자동차를 신규로 가입할 때 전화번호를 받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종전에는 그런 번호를 공유를 못 하게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했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 말경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에 확보한 보험회사라든가, 교통안전공단에서 확보한 번호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 다만 그 이후에 신규 등록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민원으로 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는 본인 동의 하에 핸드폰번호를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은 관계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문자 서비스를 자동차 검사 시기가 되니까 기간이 한 세 번, 네 번씩, 아니면 안내문까지 이렇게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서 충분하게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 서비스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신규 가입자가 있다고 하면 또 새롭게 차량을 이전하거나 등록할 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안내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친절하게 접근하게 되면 등록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써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혹시 저희 광명에도 이륜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는 의무보험을 가입하는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건수가 많이 일어나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륜차라든가 건설기계를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안에 찾아보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등록 대수는 꽤 생각 외로 많이 있네요, 1만대가 넘어가는데.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만대 좀 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럼 이분들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두 발 달린 것이나 네 발 달린 것 차이가 분명히 많이 일어납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오토바이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큰 사고로 발생하는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있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제안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이륜차 판매업소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업소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륜차가 하여튼 신차가 됐든 아니면 중고 이륜차가 됐든 간에 판매를 할 때 산 사람한테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게 구입한 사람도 그렇지만 향후에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불이익 차원,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만 대가 넘어가는데, 부과는 하고 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1만 대 등록 차량에 비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한 50% 넘어가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이륜차,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면 한 12만 대 정도로 총 자동차 대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라든가, 요구했을 때 차량 대수로 했을 때는 한 1,000대에서 1,500대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2만 대 중에서 하면 1%, 전체 자동차 등록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륜차도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자동차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륜차나 건설기계는 이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내해 주면 이분들에게 범법자나 아니면 또 가정에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업장이나 또 실제로 오토바이 소유자 분에게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사를 벗어나서 시민체육관이 있는 데서 직원들 25명과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봐도 차량등록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민원과 함께 차량번호판부터 또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 이런 것만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은 대개 경험들이 많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근무하는 데 어려운 것은 다 본인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본청에 있지 않고 외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의 업무 특성상 무슨 방침이라든가 계획 수립하는 게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개인들의 어필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하여튼 성과를 내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대면 결재도 받고 했을 때 각인이 되고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향후에 인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관련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청탁이라 그럴 것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인사 때 좀 발탁을 해 줬으면...
박덕수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간에 경륜도 계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또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4년 정도 넘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한 부서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셔 가지고 내년이면 또 공무원을 그만두시지만 끝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과장님,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꼭 반영해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가 연간 47만 건이에요. 일일 평균 2천여 건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대민업무 특성상 건수 자체로는 많지만, 또 단순 반복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처리 건수는 많고 또 근무시간 내의 업무밀도는 타이트하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일일 평균 2천 건인데요. 2천 건은 민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왕래하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돼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 별도로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전체 연간 47만여 건이 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증명발급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민원24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하루 내방 민원은 한 300, 400명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렇다면 몰라도요, 거기에 민원들을 많이 보다 보면 직원들은 짜증이 나고 또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민원을, 첫째로 민원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직원들 관리감독 또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밀접한 발이 되어 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은 업무와 노고로 인해서, 차와 이미지가 같죠? 우리 생활에 차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저희 발이 되어주는 이미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에 노고가 많으심을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불법 대포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포차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보다는 뭔가 불법적인 좋지 않은 일과 연관되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광명시에 현재 대포차가 몇 대나 있는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저희가 운행정지 등록을 한 차량은 총 137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차량회수 등으로 해 가지고 운행정지 해제를 한 것은 14대가 있고요. 그래서 한 123대가 현재 운행정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실질적으로 불법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대포차가 저희 광명시에서 버젓이 도로를 행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계 법령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면 대상 차량이라든가, 그 관계자한테 사전통지 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경찰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스템 등록을 하고 해서 불법 운행하면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범칙금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하고 안 그러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수사의뢰도 하고 해서 하여튼 대포 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파악된 차량수가 37대인 거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137대.
이형덕위원
137대, 그럼 지금 파악하지 못한 대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포상금 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도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누가 신고해 주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힘든 게 불법 대포차량이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있거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상금 제도와 연관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은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법령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운행정지와 관련되어서는 사유별로 발생하는 사유가 개인 간의 채권채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했다가 명의이전을 안 하는 경우라든가, 도난, 분실 이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은 차량 소유자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운행정지 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포상금하고는 조금은 안 맞는 그런...
이형덕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좋은 쪽에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대포차들이 좋은 경우보다는 좋지 않은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의 운행정지 등록 명령을 내리는 자체가 저희가 인지를 못 하니까 대부분이 차량 소유자에 의해 가지고 신고가, 차량 소유자가 당장은 자기가 이 대포차가 발생이 되고 했을 때는 자기한테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혹시 그러면 행정적인 처벌이 어디까지 주어집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적으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고 50만원까지 되고요. 그 외에 검찰에 송치가 되면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무튼 불법 대포차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체납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체납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과태료 발생이라든가 체납 발생이 되는 주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주기적인 안내라든가 홍보 외에도 하여튼 개인의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하여튼 법인 폐차 이렇게 됐을 때 단기간 소유권이전 등록이 좀 지연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많지는 않겠지만 과태료 관련 법령 같은 것을 인지를 못 해 가지고 그러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포차라든가, 그리고 채권채무 관계로 해가지고 어떤 차량 소유권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화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필수적인 생활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장애인들이나 다자녀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관련되어서 감면은 없고요.
이형덕위원
네, 과태료는 없고요. 그럼 차량 취·등록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취득세에 있어서는 감면 적용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나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장애등급 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그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의 감면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구, 경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하여튼 금년도에 취득세 감면 건수는 13,0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액으로는 100억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불법차량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의무가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안전망인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 그리고 의무가입에 대한 이런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광명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저는 이형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적인 성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 미가입 수는 몇 명입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9월 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험 미가입 차량 대수는 178대인데요.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178대는 보험개발원에서 하여튼 받은 대수가 그렇고요. 여기에는 단기간 며칠만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지연 가입이 된 그런 대수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78대보다는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상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6,700건, 또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은 3,037건으로 이렇게 조사됐거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여기에서 종합검사 휴대폰 안내메시지를 주고 있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휴대전화 안내는 법령상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매년 늘어나는 이 과태료 부분을 해소하고, 또 저희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안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이익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동차보험 미가입 약 6,700여 건에 대해서 휴대폰 메시지를 1년에 4번 발송하고 있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월 4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월 4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월 4회 하고 있으면 5,038건으로 나오거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4회 발송한 것을 빼면 약 1,259건에 대한 문자메시지만 발송하고 있는 건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단지 데이터를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데이터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우리 시의 등록 차량 중에서 현재까지 한 30% 정도 핸드폰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원
30%?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체 차량 대수의, 그래서 보험이 됐든 검사가 됐든 그래서 사전안내가 됐든, 아니면 과태료 부과 직전에 또 경과 촉구를 하든 간에 그 단계별로 해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등기우편, 일반우편 하지만, 저희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핸드폰도 병행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아까 대포차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또 자동차보험 미가입은 결국 대포차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로에서 위험하고, 내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쳤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상대방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문자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강구책이 있습니까? 문자 외에는 그냥 방법이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해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 문자안내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신규등록이라든가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확보한 핸드폰 확보율이 해마다 한 10% 정도씩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우편물로도 하지만 가장 차량 소유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핸드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고 독촉장 발송도 물론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하고, 또 세정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체납활동, 그다음에 경찰서와 해서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홍보인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설하고 추석 명절 앞두고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이라든가 정비서비스 행사 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많게는 하지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량 동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물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광명소식지라든가 우리 홈페이지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종합홍보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홍보도 정말 주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미가입 보험 차량이 많이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관리비 같은 곳에 이 홍보를 싣는가요? 관리비가 나가는 그 고지서에,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 안에 관련 법령부터 해 가지고 절차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태료가 얼마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미가입 했을 때는 얼마고, 검사를 안 했을 때는 얼마고 이렇게 고지서.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의 아파트가 사실 70% 정도 되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 홍보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정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서 있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인력 상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는 어렵고요. 관리사무소에다가 배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해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한 건가요? 그런 것은 노력은 안 해 보셨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파트도 많지만 각 아파트 단지의 각 동의 엘리베이터까지 저희 인력 상으로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관리비 고지서도 참 좋은데 또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요즘 관리비 자체가 자동이체를 많이 해요. 사실 자동이체를 많이 해서 고지서가 오더라도 고지서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봐도 알아서 딱딱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보험 미가입은 정말 위험하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 상속을 미이전 상태로 운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 또한 보험 가입한 상속자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족 누군가가 운행을 한다는 것은 이 역시 또 정말 폭탄이거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태료가 엄중해서 무서워서 내는 것보다는 무고한 상대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달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관리비나 이런 자동이체로 나가는 부분 말고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또 고려해 주시고, 우리 세정과나 재난관리팀 고지서 같은 데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상속자 상속 미신고 등록자에 대한, 상속 직권으로 등록 이전한 건수가 연도별로 올해에는 좀 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직권으로는 처리를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사망자 소유한 차량이 총 162대였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지금 160 몇 대라고 하면 이게 우리 세정과 체납의 문제도 있고 또 송달의 문제도 있잖아요? 상속자에 대한,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제창록위원장
상속자의 차량등록 이전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이 직권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세원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직권등록 이전을 했어요? 법령이 있으니까 올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상속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직권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100 몇 대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든, 우리가 직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 법령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상속자가 등록 이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 이전을 해서 자동차세를 제대로 과세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차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정과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네. 5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안내 통지서를 보내는데, 가입안내 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것 맞죠? 미가입자에게 보내는 것보다 가입안내 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것 맞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험의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두 번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 번하고 30일에서 10일 전까지 한 번 하고 보험회사에서 한 사람한테 두 번 사전안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가입촉구서, 그러고 나서도 가입이 안 되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를 통보받거든요. 받고 나서 저희가 가입촉구서를 3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가입안내 통지서는 5,023명인데, 가입안내 통지서를 5천 명에게 먼저 보내요. 그러면 보냈는데 다시 월별로 미가입자에게 보내는데 2천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가입촉구서를 5천 명에게 보냈는데, 보냈으니까 보험 가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줄어야지 어떻게 늘어나 버렸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데이터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번 항목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의 6,068건은 2018년도에 가입안내 한 통보 건수하고 그다음에 단기 지연 가입자들이 있는 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가입안내 통지서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통계만, 통지 현황 통계가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의무보험 가입안내 통지서예요, 통지서. 가입안내 통지서를 5천 명에게 보내요. 보냈으면 ‘의무보험 가입하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나 가입 안 했어, 가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천 명에서 예를 들어 2천 명 가입했으면 줄어야 되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7천 명이 또 늘어나 버렸어요. 이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상단의 7,031건 그것 말씀 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미가입자,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저희가 사전에 7,031건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가입촉구서를 발송한 시차로 인해 가지고 2천여 건이 준 상태에서 통보가 된 거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개발원에서 7천 명이 미가입자이니 미가입자 안내를 받고 우리 시는 미가입자에게 가입안내 통지서를 발송하는 건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반대로 7천 명에게 보냈을 것 아니에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7천 명한테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 촉구서를 보내는 시차가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시차가 그럼 한 달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버려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받은 날로부터 이것을 받았으면 한 일주일 이내에 진행한다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2천 명씩이나 나버려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보험 종료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끝나는 것은 그 달의 한 25일쯤에 받고 그다음에 또 11일부터 20일에 끝나는 것은 다음 달 5일에 받고, 21일부터 말일까지는 그다음 달 15일에 받고 이런 시차가 좀 있어 가지고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받은 통보 건수보다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과장님, 충분하게 알겠는데, 반대로 아까 이것을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아무래도 느낌이 안 맞아서, 그러면 개발원에서 의무보험 가입자가 7천 명이 광명시에 있으니 ‘이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라고 받았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게끔 미리 보내주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내든, 통지서를 보내면 받은 날로부터 빨리 보내 주면 2천 명의 손실이 더 쉽게 일어나잖아요. 방금 시차를 이야기하시니 줄이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줄어달라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차,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어 오늘 받았어, 그럼 일주일 이내에 발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통계가 2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움직이면 가입통지서가 더 늘어날 거예요, 보내는 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빨리 보내주고 하면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적게 되고 빨리 보험을 해서 안전,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피해를 안 줄 수 있으니까 의무보험 가입은 의무화이기 때문에 꼭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혹시 우리 번호판 업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번호판 업체 대행을 하는 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운영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네, 번호판 업체를 대행을 준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경기도 번호판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93년부터 이 대행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1개 내지 2개 업체 지정을 도에서 최초로 해 줬어요. 해 주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는 기존에 지정해 주는 기간이 약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년 경과 시마다 시군에서 연장승인을 해 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하고, 단지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우리 시에다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혹시 이게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구성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위원회 구성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번호판 업체가 직접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행을 하는 게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업체를 한 두세 군데 해줬다면, 현재 현안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얼마만큼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검토하기 힘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진행할 건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현재 경기도에서 번호판 지정과 관련되어서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보가 우리 시에 시달이 되면 통보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서?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서 시민들에게 싼 가격과 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좀 간단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하였다가 환급해 준 현황을 받았는데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2017년도에도 4건이 있었어요. 지체3급에서 4건이 있었고, 환급한 내용이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이렇게 다 착오신고, 착오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2017년도에 4건이고 2018년 현재 4건이 있어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장애인의 차량을 이렇게 착오신고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장치는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착오신고를 한 번 또 부과했다가 다시 또 돌려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 차는 장애인 차량이다 해서 바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업무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절차상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그렇게 적용을 해 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사회가 복잡하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장애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도 있고 다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장애인들을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였다가 다시 환급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인력낭비 아니겠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바로 들으셨는데 어떤 방안으로 뭐가 좀 생각나신 게 있으십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장애인인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가능할지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거꾸로 또 돌려서 생각하면 장애인한테 이런 것이 이중으로 불편한 거거든요. 한 번에 장애인 등록 차량도, 구입할 때도 아마 그런 차량을 구입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바로바로 연결되어서 취·등록세 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 차량이구나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마련하시겠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능하면 저희가..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게 노력을 해 주시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직원들과 회의해서 방안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방금 한주원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 차량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지요. 장애인 차량 등록에 대한 내용을 혹시 차량등록 대행을 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이중환급 하는 그런 불편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생각해 보시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려를 해보겠는데요. 저희 등록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형덕위원
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알고 사전에 민원이 오면 그 부분까지 안내는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환급해 준 사례들이 여기에는 단순하게 착오 이런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관련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또 시급하게 등록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 등록하고 세금 다 납부하고 향후에 다시 환급을 받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아들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충분히 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아까 의무가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자동차의 소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편리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형덕위원
그렇죠, 교통수단이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를 보면 과태료나 홍보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표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월별 통보건수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한 7천여 건이 되어요. 그런데 나번의 맨 밑에 실질적으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6,068대가 다시 부과징수가 된다는 것은 이 통보건수를 바꿔도, 이 내용을 바꿔도 1천여 대도 가입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그동안에 했던 과태료나 홍보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차량들이 다니면서 여기 6천여 정도 되는데 이 대수가 다니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종종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발생 후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을 한다면 미리 방지책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 만약에 경찰서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요? 바로바로 홍보해 가지고 그 기간을 기다리다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느니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를 해서 미가입 차량은 바로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중간에 도로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조치가 아닐까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관계법령상에 저희가 무보험으로 해 가지고, 단지 무보험 상태라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운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경찰관서의 적발에 의해서 운행정지를 내리는데 법령상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이형덕위원
과태료밖에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적발이 됐을 때 범칙금 부과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나 폐해에 대해서 더 크게 사회 공론화를 시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