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덕분에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소
보건지소
송좌섭 (보건지소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도봉구를 위해 힘써주신 것을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님 무자격 의료행위 등 고발된 사건이 병원에 많이 있어요. 123쪽 보시겠어요. 의료기관 행정처분 상세내역 122쪽부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고발장을 만들어서 고발하시게 되셨잖아요, 고발장 가지고 계시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고발장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고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있고 고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한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경찰서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서에 고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전자문서에 처리는 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사무실에 연락해서 팩스로 받아서 지금 주시면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면 123페이지 무자격자 의료행위라 하면 어디인지 지금 현재 무자격자 의료행위 고발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건 다 고발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행감하는고금숙위원
기간 중에 제가 그것 보고, 그다음에 122쪽 보시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상세내역 가운데 비전문의 과목을 표시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고은사랑의원 같은 경우, 122쪽부터 시작해서 124쪽. 비전문의 전문 과목을 표시해서 의료법상 시행규칙에 위반된 것은 아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위반됐기 때문에 경고 및 고발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이 병원은 어떻게 된 상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경고 및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시정지시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됐을
됐을고금숙위원
것이라고 보시고 가서 확인은 안 하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은사랑의원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폐업하신고금숙위원
사실을 아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반됐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는 답변은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어떤 시정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차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했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무를 할 때는 시정명령이나 반드시 수정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고금숙위원
확인하시는데 과장님이 폐원까지 했는데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난 일이라서 확신 있게 답변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질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확신 있게 답변하겠습니다.
흡한
미흡한고금숙위원
거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장 접수하신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겠는데 아까 2개 고발된 병원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선병원하고 웰빙하우스, 고발장 내용을 보고 더 질의하겠지만 그 병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재하지 않으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자격
무자격고금숙위원
의료행위가 형사처벌도 가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우리 구청에서 개인 말고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으신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선병원 건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비 의료인이 간호사 사칭을 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인데 간호사 자격증을 교묘하게 위조를 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바로선병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아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선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사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역으로 사실 저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이 사람이 사칭한 사람이 사기나 다른 건으로 연류가 돼서 나중에 알게 된 사유예요. 그래서 바로선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억울해서 거기 입장에 따라서 많이 하소연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현재 다시 한 번 저희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선병원을 저희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따지면 평가원에서 확인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확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로 문제가 생겼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행정처분은 안하고 고발만 한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 발언 삼가주시고 다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테고 과장님이 지금 현장 실태 파악을 하는데 주로 이런 고발건수들이 의료행위에 적발되는 것이 개인을 신고해서 오게 되나요? 아니면 관청에서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러 다니면서 파악이 되신 것인지요? 개인이 신고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관청에서 파악한 것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23페이지에 있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적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신고에 의해서 무자격자 처벌을 했고요. 저희가 의료기관을 관리할 때 저희 의료기관 관리하시는 분이 2명이에요.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를 관리할 때 다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율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의료행위나 전문적인 행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스스로 변화되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자율점검을 합니다. 자율점검표라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다른 약 업소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체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제출하지 않는 업소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업소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점검을 실시하고 또 민원이 제기됐거나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지 일괄적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은 현재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자체 점검하시는 것을 그대로 100% 인정해주시는 거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나 자체점검 사항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작위로 어떤 특정약품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기획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선병원에 대해서 추가로 확실하게 답변드리자면 지금 병원도 고발을 하고 무자격자 사칭한 간호사도 고발을 했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떨어졌고 간호사는 현재 고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장
고발장고금숙위원
내용을 제가 보고 추가질문할 건데 자체 점검을 하셔서 무작위로 선택된 병원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 실태파악을 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거기에 안 걸린 병원들은 본인들이 자체 점검만 하면 그것으로 다 통과되고, 통과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나요, 그 부분들은. 실태 파악을 자체 점검으로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무작위로 나가서 어쩌다 한 군데씩 실태파악해보자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실태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점검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나 복지부에서도 직접 현장 점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인력이 안 되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바로 나간다고 해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다 적발돼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물론 아무래도 긴장은 더 되겠죠. 저희가 늘 나가면 직원 2명이 응급도 해야 되고 전화업무도 해야 되고 의료기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제 경우도 민원건 처리하다가 직원 하루 다가고 오전에 민원 전화받고 오후에는 민원전화 받은 거 출장 나가서 처리하다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장 점검을 다 안 나가고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직접 나간다고 해서 이런 것이 100% 방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관청에서는 당연히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실태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할 수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이 신고한 것 외에는 거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순번으로, 분기별로라도 가시다 보면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는다든가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불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동안 무작위로 지정된 병원에 가셨던, 실태 파악하셨던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가셔서 실태파악하신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도봉구 구민들을 위해서 너무 애 많이 쓰시고 특별히 금연활동에 앞장서서 많이 하셔서 금연 고발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타구에 비하면 금연단속자가 4명인 데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지역은 금연단속하시는 분이 12명이거든요. 그런데 4명이 가는 데도 거기는 500건씩 단속을 해서 오는데 우리는 12명이 다니는데 268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배를 많이 안 피우고 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 금연단속 공무원이 1명입니다. 시간선택제 1명이고요. 기간제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금연계도요원이 여덟 분이 계세요. 기간제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 단속공무원 한 분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나머지 여덟 분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금연계도요원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금연단속 보조요원이 같이 계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원 한 분하고 시간제 단속보조요원이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단속요원은 1명입니다.
요원
단속요원고금숙위원
1명이 도봉구 전체를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에요? 단속하기에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시간선택제 세 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위원회 열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서울시에서 시 구 공동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시간선택제 단속요원을 네 명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 분을 더 추가해서 네 분으로 맞출 것이고요, 그 대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 분 추가 채용되시는 분들은 4시간짜리로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해당이 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 도봉구에 담배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 대비해서 금연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담배 적발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담배판매가 덜 되고 있는지, 도봉에서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담배판매 건수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금연구역이 이번 하반기 12월 31일자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동안 금연구역 구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아직도 제대로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시간선택제 금연단속 공무원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고금숙위원
시간선택제 세 명을 추가로 더 모집하겠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4시간짜리로.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금연단속을 더 철저히 하시겠다, 이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된
고발된고금숙위원
건으로 보면 연령층으로 봐서 어떤 연령층까지 분석이 돼 있나요? 청소년기가 많나요, 아니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53%정도, 금연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면 여성분들하고 나이 어린층에서 흡연하는 게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금연교육은 필요하고,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이고요. 교육청도 기존에는 금연회관에서는 구청 보건소 업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교육청에서도 금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성과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그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올 연말쯤, 연초쯤 되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쪽으로 많이 배려하려고 합니다.
연에
금연에고금숙위원
대해서, 요즘 담배 가게, 금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과장님, 청소년들이나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금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많이 홍보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연은
금연은고금숙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34쪽에 보면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아토피가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아토피나 천식.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도봉구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2016년도에 28.4%, 2017년도에 27.2%, 2018년도에 22.2%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상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참 좋은 대책을 내놓으셔서 시상도 받으시고 축하받으실 일인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더니 아토피가 많이 줄어들었는지요, 천식도 그렇고, 도봉구 보건정책과에서는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 분소하고 연계해서 아토피 환아 가족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힐링교실이나 힐링숲속캠프, 힐링숲체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효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혹시 약물을 제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약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습제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보습제로 주기도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1년에 1인당 연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만원 정도 지원하면 아이들이 보습제라든가 약품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아토피 환자 중에 가장 심한 아토피 환자는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파악하셔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로서, 더 많이 산 선배로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아토피 아이들이나 천식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고금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쪽. 특별히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하시고 심사위원들 모여서 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도봉구에 모범음식점으로 업소들이 많이 선정돼 있어요. 업소가 상당히 많죠, 모범음식점으로. 그런데 보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음식점영업자나 조리사, 영양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위원 3분의 1 수준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학계전문가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고금숙위원
훌륭한 분들로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시는군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잘하셨는데, 모범음식점에서 선정은 되었지만 그 뒤로 적발이 됐어요, 행정처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쌍문역에 보시면 제일강산이라는 음식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도 되었지만 그 뒤에 행정처분도 받게 됐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고금숙위원
폐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성업중인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현재 제일강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폐업
폐업고금숙위원
일자가 언제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폐업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도에
금년도에고금숙위원
폐업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금숙
그러면 불법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얼마가 지나면 모범음식점으로 다시 선정되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매년 10월경에 재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아서 모범음식점에서 탈락한 업소는 재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가
제외가고금숙위원
되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강산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계속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자료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자료는 50쪽에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51페이지에 있는 제일강산 자료는요, 2016년 모범음식점 자료이고요. 2018년도 모범음식점 자료를 뒤쪽에, 56쪽부터 보시면 제일강산은 금년도 자료에 있지 않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7년에는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2017년도는 54쪽 35번에 제일강산 자료가 있고, 2018년도 폐업해서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돼서 2018년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제일강산을 이렇게 지적해서 조금 그러는데 제일강산이 2016, 2017년도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어요. 행정처분 받은 때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날짜는 제가 다시 한 번,
짜는
날짜는고금숙위원
아니래도 년도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고금숙위원
바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다시 선정돼서 책자까지 인쇄가 되고 이랬어요. 설담재 역시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는 확인하셔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날짜 모범업소 선정된 것 잘해 주시고요.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고도 모범업소가 되면 불평등하잖아요. 위생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는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7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78쪽에 보시면 위생점검이나, 점검결과가 나와서 위반업소들을 보면 거의 건강진단미필이나 위생교육미필로 위반이 많이 되는 것 맞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건강진단미필이나 위생교육미필 때문에 위반되면 업소 주인들이 과태료 부과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것을
이것을고금숙위원
어렵지 않게 이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 위생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소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위생업소 1년에 한 번 구민회관 대강당에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외식업협회에서도 안내문자나 안내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고금숙위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번이라고 하셨죠? 1년에 한번 3회라고 그랬어요, 3회. 1년에 한번 하는데 3회는 또 뭐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영업주들은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저희는 3번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번에 걸쳐서, 한번 씩은 다 받으시라 이것이죠? 기회는 3번인데.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리고 교육은 현장교육장에 와서 받아도 되고 인터넷교육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업소의 주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고 요즘에 엄청 경제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생적인 업소에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고 의약과장님 그것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서류 지금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진식
박진식빅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기 전에 죄송한데 이 자료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 것 맞나요? 여기 보건소에서 제출해준 것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불용률, 집행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가 제출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것 지금 죄송한데 이 자료 보라고 복사해서 이렇게 주셨나요? 어느 부서에서 만드셨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만들었죠. 이것을 이렇게 주시려면 차라리 돋보기하고 큰 것 하나 갖다 주셔요, 보지도 못할 자료를 왜 줍니까? 이것 복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여기다가 한4~50개 이렇게 해 놓으면 볼 수 있냐고 이것을요, 보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가 너무 글자를 작게 한 면에 나오도록 한 것 같습니다. 크게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박진식위원
최소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여기 봐보세요. 정말로 보기 어려워요, 안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면, 감사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복사하신 직원은 눈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성의 있게 해주세요, 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자료를 갖다 주고, 위원들한테 뭘 보라고 갖다 주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돋보기라든지 아니면 큰 망원경 하나 갖다 주고 거기다 열어놓고 보게끔 해 주시던지, 확대해서 보게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도 여기 병원이라던 지 약국 단속이 돼서 부적절하게 고발도, 시정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부분 지금 2016년, 17년, 18년 3년 치를 보면 계속해서 어떤 부정이라던 지 불법을 저지른 데가 의료행위나 또 의약, 마약 종류를 파는 데가 같은 약국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10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의약품 등 유통관리 운영 현황 및 점검 및 조치결과에서 보면 2017년도에도 동일약국 똑같이 걸리고,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계속 걸리고 이런 것 보니까, 이분들 여기서 업무정지 이렇게 내리면 파시는 약사에 한해서 업무정지가 내리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약국이 계속 위반사항이 나서 처벌을 한다는 것이 뭔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113쪽 보면 녹십자약국이 한 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같이 동시에 적발이 된 사항이에요. 규격품이 아닌 한약재, 한약재는 식품한약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한약재는 식품이랑 약품이 같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쓰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격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는 규격화 되지 않은 한약재를 쓴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한 것인데, 마약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업무정지는 취급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무정지가 아니고 그래서,
기뿐
거기뿐박진식위원
아니라 백운약국도 2017년도, 18년도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위법이 돼서 동일약국이 계속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가 어떻게 해서 내려간 것인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파신 약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내리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업무정지 그러니까 전 업무정지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고요, 마약류취급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내려왔을 때는 마약류 취급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사가
약사가박진식위원
하는 것이냐, 약국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이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약국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약국 전체가 문을 닫더라도 과세표에 의해서 닫는 것 대신 돈으로 낼 수가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하면요.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1년에 2회까지만 해 줄 수가 있지 그이상은 해 줄 수가 없게끔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1회 한해서 할 경우에는 1, 2회 같은 경우 업무정지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약국에서 마약류라던 지 무자격, 불법행위를 한다면 건강생명과 직결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생업권이나 생존권에서 어떤 자격이 과태료로 갈음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생명과 직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선 안 되는 일인데도 이렇게 다른 유사한 일로 반복을 시키고 있는데도 이것을 1년에 2회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해 준다면 이분은 계속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되기 전이나 임의조제나 그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약국에 많이 의존해서 의약품이 판매된 시절에는, 사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굉장히 횡행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그래도 많이 정화된 상태고요, 저희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약국들 경우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건강을 위해서 100% 없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교차 감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100%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건강과 직결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서도 과태료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틀리고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징금으로 하지 않고 정말 영업정지를 내려서 이 양반으로 하여금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무자격이라던 지 또 처방대로 약을 지어지지 않고 자기임의대로 지어주었다는 것은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 임의대로 했다는 그것은 그전에 의약분업되기 전에 약국에서 임의조제 있던 시절을 얘기한 것이지,
진식
박진식위원
의약분업이 언제 됐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00년도 11월 시행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백운약국 같은 경우도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았는데 이건 뭐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뒤로 또 보면 백운약국에서 118쪽, 119쪽에 보면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은 것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미 의약분업이 돼서 2017년도에는 무자격자를 써서 하고, 2018년도는 임의대로 조제를 해서 처방전을 주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약국을 해서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걸린 것 아니에요, 지금.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판매가, 2017년도에는 무자격자 판매가 되겠고요. 2018년도에는 처방전대로 조제를 안했다고 우리가 위반사항은 그렇게 했는데 단순 실수래서 같은 약을, 미리수를 잘못 준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경우인데, 실수한 것도 전문가의 실수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격정지는 약사한테만 가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자격정지는 그 업무를 한 약사한테 가는 겁니다.
국도
약국도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니까 일용직처럼 그때그때 약사를 자격증 있는 사람 해놓고, 그 양반은 잠깐 뒤에서 쉬면서 제조 안 해주고 다른 약사 데려다가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의료법도 그렇고, 자기가 사용한다 그럴까요, 직원이 어떤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고발조치가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앙벌규정은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양벌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다가, 내가 지금처럼 조제를 잘못해서 걸렸어, 그러면 내가 단지 약제조만 안하고 다른 약사를 데려다가 하면 약국영업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법상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양반들한테는 거의, 약국한테는 처벌이 약사법하고 의료법은 굉장히 다른 일반인보다 관대한 것이네, 그렇죠? 너무 관대한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횡단보도만 하더라도 그냥 무단횡단해도 과태료 몇 만원씩 내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영업정지 돼서 내가 15일간만 영업안하고 다른 약사들 데려다가 영업 계속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거의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네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렇게 계속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걸리면 누구 말대로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그냥 다른 약사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안 걸리면 계속 파는 것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너무 관대하게 적용한 것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발당하면 과태료, 우리가 과태료는 직접 물리는 상황이고요. 고발되면 벌금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벌금 얼마 먹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기록을,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도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과태료 이야기를 하시니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분들이 과태료를 얼마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고발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정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자격정지가 있고요,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업소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고요, 자격정지는 그 사람의 자격을, 그러니까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자격증을 보건복지부가 면허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상신을 해서 자격정지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정지 건으로 되면 다른 약사 쓰면 계속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보기에 전문가집단들,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가 하는 행위를 모두 다 100% 저희가 단속한다고 해서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아까 자율점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문가 양심에 맡기는 게, 양심이 작용하도록 하는 게 제일,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 자기가 약사던 의사던 이렇게 쓰면서 자격정지를 그 사람한테 먹일 정도로 어떤 불이익이 가면 오너약사나 오너의사도 아무래도 위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규정 어떤 벌칙을 줄 때 그 규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너무 전문가,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과 일반서민들과 법의 잣대가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녹십자약국 있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녹십자약국에서 마약류 파셨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약류
마약류박진식위원
팔고 한약도 걸렸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약국은 이미 전에 약사가 구속이 두 번이나 됐던 곳이에요. 마약류를 팔아서 두 번이나 구속까지 됐다가 나왔던 약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마약을 파네요. 진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마약류를, 이것은 부연설명인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때도 마약류를 팔아서 약사가 두 번 구속이 됐었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한 것인데, 113페이지에 있는 녹십자약국 마약류 판매 위반사항은 마약류를 처방에 나오면 조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소매자들은 마약류 법적으로 취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약국은 조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개설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암 환자나 이분들한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약류를 주사 놓고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뭐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관리대장,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보관함.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중 철제금고.
고를
금고를박진식위원
사서 저희들이 해 드린 적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취급하는 것은 아는데, 진단을 받고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투여해야 되겠지만 투여하지 않는 사람한테라든지 또 날짜가 경과한 것이라든지. 여기는 굉장히 지금 그 약국이, 지금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전 분이 실제로 두 번이나 구속이 됐다가 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또 날짜 지난 마약류를 판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나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경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최고가 자격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판매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무원이 법에 벗어나서 누구를 처벌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마약류는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할 수 있지,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게 되면 대장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장관리, 구매한 것 대비 사용기간 지나서 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류를
마약류를박진식위원
팔게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신고하지 않습니다.
류가
마약류가박진식위원
들어오는 수량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말하는데, 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구매하고 그럴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 할 수 있고요.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조금 다르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저희 승인 없이 그냥 일반의약품하고 똑같이, 다른 전문의약품하고 똑같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쓰고 있는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약류대장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입고된 것과 판매량 이런 것들은 다 장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고, 마약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고 다 잘 쓰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고는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과장님, 마약류 경과 지난 내용은 어떻게 적발이 된 것이에요? 어떤 사고가 난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차감시를 하거든요. 직접 현장점검 나갔을 때 약통을 확인했는데 사용기간 경과된 약품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 조제내역을 보니까 이 약품이 조제된 것이죠. 그냥 있으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하기 곤란한데, 최근에 조제 판매한 내역을 확인하니까 있어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보건소 직원은 많지 않고, 약국이나 이런 데는 업소가 많아서 실제로 단속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불시검문해서, 힘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 경과 지나는 것, 또 무작위로 이렇게 파는 것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감시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희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서 업소관리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법에서박진식위원
최소한도로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서민과 전문가집단이 법의 잣대가 형평에 안 맞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 우리 시민들, 구민들, 주민들 대신해서 감시 감독하고 적발해서 그런 약들을 못 팔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밖에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보건소 소독은 위생과장님이 하시나요?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소독을 해야 되는 대상건물들이 있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대상건물이 지정되면 본인들이 용역업체나 이렇게 계약을 해서 소독하는 것이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도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소독 양이라든지 소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하시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소독한 결과를 팩스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스로
팩스로박진식위원
보고를 받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오늘 소독했습니다 이런 보고만 받지 마시고, 거기에 소독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약품이 얼마 정도해서, 물하고 비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신 적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소독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하게 되고 소독업체에서 소독내역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주면 그 내역서를 저희가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알아보니까 일부 대상에서도 업체한테 주는데 업체하고 분쟁이 있는데도 많아요. 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양을 타면 배분율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대충한다, 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 비율이 들어가면 우리가 육안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비율을 굉장히 엷게 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가는 업체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감시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불시에라도 검문을, 그런 것들을 봐 가지고 하셔서 그런 배분율을 적게 한다면 제대로 해서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감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진식위원
건물에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지만 불시에 어느 날 한번 한다고 그러면, 실제 소독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해서
점검해서박진식위원
만약에 배분율이라든지 비율이 적다고 하면 경고도 하시고, 배분율을 정확하게 타서 제대로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현황,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 더 크게 복사해 주실 수 없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고금숙위원
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약과장님, 제가 금방 서면으로 답변요구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 임혜원 건 있죠,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여기 보시면, 보시고 계시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면에 이분이 일반병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범죄사실에 보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근무하는 기간, 그러니까 무면허의료기관인데 여기 보면 2011년부터 7월 11일까지 여기서부터 2103, 09, 09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신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13년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무책임하게 관리, 감독하시면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전부 다 한 장씩 다시 복사해서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 오는 게 이렇게 기간이 2013년,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고발하셨습니까? 2103년으로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경찰서에서도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특별히 연락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것 상당히 실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103년이면 이분이 퇴직했는데, 2100년이면 아직도 더 다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것 하나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문서 하나하나 작성하실 때 신경 많이 쓰시고,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이분한테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실책을 범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면허의료기관, 얼마 동안 의료 무면허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처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실책을 범하셨는데 이것 본인한테 사실 확인서는 받으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제가 끝까지 잘 못 짚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이 건이 보시다시피 2011년에서 2013년 간, 그러니까 2년간 이루어진 일인데 저희한테 통보되기는 2017년도에 역으로 통보가 온 사항이에요. 이 분이 다른 건으로 범죄사실이 인지가 돼서 저희한테 역으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별도로 확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를 만들 때 이런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못 본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 분이 일찍 퇴직은 했는데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의료법 위반까지 해서 왔다 이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래서 저희에게 역으로 통보된 사항이지, 저희가 적발한 사항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이해하겠는데, 무면허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실책, 과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셨지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예산
예산고금숙위원
집행현황 이것이 워낙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다시 받아서 이따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쪽인가요, 두 번째 장 보건정책과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밑에서 네 번째요. 책자 없으신가요? 과장님도 잘 안 보이시죠? 이것 빨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보시면 아까 금연지도 하시는 분이 한명이라고 했어요, 단속자가.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보니까 이분들 임금이 현재 72%가 미지급상태인데, 임금은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주나요?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임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는 것인지, 원래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몰아서 주게 돼 있는 것인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연지도 단속 인력운영비 3,042만9.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은 2,220만8,000원으로 72.98%를 집행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집행하셨고, 11월, 12월 두 달 남으셨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두 달 동안에 한명한테 주는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820만원 남은 것.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584만4,000원이 집행예상액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나머지는 또 불용되네요, 금액에서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총 207만원 정도가 최종 예산잔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퇴직금 194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잔액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는데, 감사준비 하느라고도 고생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빼고 아닌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과장님,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보건지소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6쪽에 보건지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재활보건사업하고 재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17년도하고, 쭉 예산편성기준에서 재활보건사업은 구비고 재활사업은 시비인가 봅니다.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166쪽에,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잠깐만 좀,
천히
천천히이경숙위원
찾으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팀장님 차라리 답변을 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사업팀장 정선희라고 합니다. 재활보건사업이나 재활사업 시비나 사업내용은 같고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인데, 17년도 재활보건사업 예산이 늘었던 이유는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하고 다시 뽑는 과정에 기간제 인건비가 편성됐던 부분이라서 좀 늘었던 부분입니다.
니지
아니지이경숙위원
, 지금 잘못 대답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재활보건사업이 약 780만원인데 재활보건사업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17년도에 늘었던 이유가 기간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지금 늘고, 줄고 또 재활사업비도 시비가 1,135만원이었다가 580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가 시비가 줄고, 구비도 줄었는데 다 인건비입니까?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고, 저희가 시비사업은 지소운영비로 시에서 7,000만원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자체에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게 아니라 재활보건사업과 재활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재활 어떻게 하는 게 재활사업인가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저희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강사운영비, 주로 이런 것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매칭입니까?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아니요, 시비는 100% 시비이고요, 위에 재활보건사업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름은
이름은이경숙위원
통일하셔야지,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저희가 예산을 구분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시비가 급격히 줄었어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들면
줄어들면이경숙위원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재활사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을 쭉 하다가 대상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격히 줄면 문제가 없나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저희가 주로 임기제 근로자들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느라 거기에 소요되는 다른 문제는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다든가 이것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임기제 2명이,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2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작업치료사 한 명이 작년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명의
한명의이경숙위원
예산차이입니까?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명의
한명의이경숙위원
예산차이치고는 배가 줄어들었는데,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료로
자료로이경숙위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이면 이게 전부다 사업명이 있고 사업비인데, 이게 사업비인데 왜 인건비라고 하나요? 사업비잖아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편성됐던,
함이
포함이이경숙위원
되어 있어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중간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주셔야지,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고, 다시 요구할게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하시고, 재활사업비 시비가 50%나 줄었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만약 인건비이면 몇 사람이 줄었는지, 사업비이면 이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면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축소하게 되면 그 대상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인원들이 못 받게 되는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상이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과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그렇게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지소사업팀장
네, 알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73쪽에 보면 도봉구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영양취약계층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분류를 보면 만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부 포함해서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이시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4쪽에 보시면 우유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시네요. 그리고 생애주기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로 구분해서 공급도 하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 내용하고 17년, 16년 보니까 관리대상자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16년, 17년은 1년 전체 자료고요, 18년도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대상을 주실 때는, 관리대상은 전체적으로 있지요? 관리대상은 미리 파악해 놓고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적인 것은 10월까지이니까 줄어들 수가 있는데 관리대상자는 총괄적인 대상인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도는 2,449명, 2017년도는 관리대상이 2,609명, 2018년도는 관리대상이 2,279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만약 영양교육 및 상담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은 날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질의자체를 못 하겠네요,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밑에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국비, 시비, 구비인데 사업예산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관리대상 인원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도 있어야 되거든요.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적인
숫자적인이경숙위원
것은 그렇다치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작은 글씨이지만 대충 보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걷기마일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지
마일리지이경숙위원
걷기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안 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천천히 대답하시고요. 2쪽에 보면 금연구역 우편료 집행예정이 있어요. 2쪽에 보면 집행률, 거기 보면 16%밖에는 집행이 안 되어서 12월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우편료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를 보면. 그런데 우편료 너무 많이 돈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편료라든가, 홍보비로만 쓰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그런데 우편료는 몇 세대에 보냅니까? 매달 보내는 건지, 아니면 몰아서 상하반기로 보내는 건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실천행사에 우편료를 책정했던 원래 목적은 저희가 건강축제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면 각 아파트라든지, 관련 기관에 보내는 우편요금이었는데, 올해는 축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지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금연구역지정 범위라든지, 안내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으로 저희가 집행예정이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은
홍보물은이경숙위원
1년에 몇 번 발송합니까?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홍보물은 대부분 우편으로 잘 보내지 않고 있고요, 보통 북부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편요금으로 할 예정이었던 것은 아마 저희가 지금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을 하고, 안내문하고 같이 공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보낼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어린이집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폐업한 곳을 제외하고는 247개소이고요, 유치원이 29개소로 해 가지고 약 277개소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16%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인가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네, 사무관리비로 남겨서, 한 4,200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바닥스티커, 그리고 금연지정됐다는 정문하고 후분에 붙일 현판, 그리고 포스터, 그다음에 벽면스티커 4가지 시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데요, 아직도 이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시안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월 달이에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지금 11월인데 구체적인, 어린이집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아파트 내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이나 복합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나온 게 11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금연구역이 아직도 복지부에 논의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이 다 가는데 이 계획을 했었고, 그러면 금연구역 스티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에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어린이집은요.
경숙
이경숙위원
어린이집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시설물의 위치나 구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빨리 달라, 회기 넘어가기 전에 집행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받은 게 11월 초였고, 아직도 아파트 내 때문에 논의 중이라고, 그것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12월 말 까지는 제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이경숙위원
너무 늦게 와서 애로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업은 이렇게 연말에 잔액을 남겨놨다가 바로 쓰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달성할 수가 없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연지원조례도, 자체조례도 있는 것 아시죠?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에 준해서라도 일부 시행을 해야죠.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하겠습니다, 12월초에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하도 여러 질의를 많이 답변하셔서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쪽에 보면 조금 전에 있었던 관리대상이나 위반사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이라서, 물론 자체점검은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109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관리에 이것이 확 줄어들었어요. 2016년도에는 4개소에 107명, 2017년도에는 4개소에 147명, 2018년에 1개소에 20명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낼 당시에는 1개소 20명이었는데 현재에는 3개소 62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고 12월에 1개소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개소가 되겠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자료 낼 때는 10월 달 안이었나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우리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죠, 11월에 2개소를 더했고, 12월에 1개소 더 할,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하반기로 만일에 한다면 전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효율적이지 막판에서 다 해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원이 되면 또 지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학생위주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시설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3개소를 대여하는 것은 검진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교육도 하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불소도포하고 칫솔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장애인시설에 나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이경숙위원
장애인시설이 쭉 있으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2개씩, 2개씩 한다던 가 아니면 사실은 상반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잖아요. 예산 내년에 또 잡히니까,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이 해마다 잡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매해마다이경숙위원
잡히는 사업이면 그해에 충분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주려고 하면 연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1년치로 불소도포라던가 효과를 보지, 지금 12월에 해 버리면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내년에는 장애인시설과 일정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위반사항도 있고 위생지도도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번에 창동역에 여러 가지 뭡니까, 노점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 거기도 위생지도라던가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허가를 거의 내준 상황이고 또, 음식점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 노점상 창동역에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영업신고를 내주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야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더라도 존치기간에 한해서 조건부 영업신고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에 구비사항이나 또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여부를 가려서 영업신고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가설물건축신고를, 허가가 나지 않고 점용허가만 나도 그것은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점용허가만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규정
규정이경숙위원
주시고, 규정대로 해야죠, 당연히. 어쨌든 점용허가가 나면 구청에서 허가 낸 사항이라서, 주민들이 음식을 먹게 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음식을, 똑같은 일반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민들은 허가 나고 안 나고도 잘 모르고 어쨌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에
절차에이경숙위원
따라서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모범음식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뽑혀있고 이 사람들 임기는 얼마입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임기는 2년이고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가
임기가이경숙위원
2년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은 분들이 위원장만 바뀌고 계속 16년, 17년, 18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모범음식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어떤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선정돼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규정에 어긋나서 걸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위반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첩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선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2,000 몇 개의, 전체적인 일반음식점이 일단 총 3,127개고, 일반음식점만 2,392개더라고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한 60개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선정을 꼭 60개 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사규정에만 맞으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업소제한은 없고요, 심사해서 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규정하고 위원들 명단도 보니까 여기 정해지신 분을 봤는데, 하여튼 심사규정 그다음에 심사규정만 받으면 되겠네요? 추가 자료는 심사규정만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는
위생과는이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봉구에 있는 모든 접객음식점,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주민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들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금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책자 72쪽이요. 보셨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침에
아침에고금숙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자 반납액을 갑자기 전부다 수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입세출하고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 반납을 이자 반납액을 수정하신 이유가 뭐죠? 금액을.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수정한 내용은 금액이 틀려서 수정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에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그 부분을 원단위로 표기를 해 가지고 1,000단위로 이렇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수정 보완을 해주셨네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차피
어차피고금숙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표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운영. 거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기미도래 미취학어린이 강사료지급예정인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으신 것이 50%를 지급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50%를 마지막 이달에 다 드리나요? 강사는 몇 달 동안 채용한 것인가요, 이것이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위에서 4번째 줄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신체활동 강사료는 상반기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을 하는데요. 더운 여름 이럴 때 빼고 9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 3월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아서 그런 것이고요. 연말이 되면 거의 100%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하신 것 같은데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고 하시면서 부연설명은 3월부터 7월, 9월부터 10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횟수가 안 맞지 않아요? 강사료 지급 하시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월은 그런데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 잔액은요, 저희가 미취학어린이집 15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개소, 하반기에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 하고 유료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월별로 저희가 5개소에서 매주 1회씩 하는 예산인데 지금 11월하고 12월, 월 별로 강사료는 지출하고 있고요, 월별로 11월하고 12월 것 집행예정액이 남아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0%가요? 미집행된 것이 50%거든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건강증진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이것이 25만원인데 한 회당 10만원이거든요, 강사료가. 그래서 나머지 10만원, 25회이니까 월별로 했을 때, 나머지 있는 부분이 다 집행예정입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산출 내역하고 정확히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100% 집행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0% 집행예정이신데 강사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두 달에 50%를 다,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11월하고 12월 집행액으로 25만원 남아있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전에는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그 전에는 집행을 비만신체활동에서 상반기 것은 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는 구비100%거든요, 그 부분이 모자라서 50만원 여기다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상반기에 50%는 이미 집행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죠? 이 강의를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10회에 걸쳐서, 잠깐만요. 제가 세부적인 계획목표는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목표고금숙위원
보시는 사이에 우리 과장님 바로 밑에 건강축제개최가 있거든요, 개최. 다섯 번째 예산집행에서.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100% 다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개최 자체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책자 있으신 것, 이것 한 번 보시겠어요? 예산집행현황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보시면 여섯 번째 칸에 건강축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건강축제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은 개최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건강축제는 우리 구민의 날하고 구민체육대회행사 이렇게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10월 달로 연기됐다가 9월 6일날 최종 취소통보가 오는 바람에, 문화체육과에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건강체육대회를 했었던 것인데 못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원래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있는 것은 잘 아시겠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신청하실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축제는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폐지나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폐지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신청 안 하시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표 6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6쪽 연번 36번이요. 거기 보시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집행률이 46%고 나머지는 불용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시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료정리나 이런 게 집중돼서 많이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뒤에 불용이라고 써 놓으신 것은, 불용하시려고 써 놓으신 것인가 싶어서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전체적으로 2명을 채용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다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시고 해서 일부는 불용이 생길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채용공고를 내실 때 요즘에 구직난,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어떻게 들어오셨다가 더 이상 근무를 못하시겠다는 그런 분을 채용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생각보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떤 일이나 누구든 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치과위생사나 이런 분들이 저희 세대처럼 없어서 고생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세대가 아니고 좀 풍족하게 살아서 그러는지 약간 젊은 분들은 와서 일하다가 본인이 적성이 안 맞거나 그러면 쉽게 그만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맞춰서 일하려고 해도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공고기간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약과
의약과고금숙위원
80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번 80번. 거기에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또 불용되고 있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중에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이 됐고,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임금문제나 어떤 규정문제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게 정해져야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도봉구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규정이 천천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전환이 됐지만 바로 채용할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전용도 또 해야 되고,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이것이 잡혔던 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예산전환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8월 13일날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발생했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금액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이 의약과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예산으로 지역보건과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집행잔액 사유란에 보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거의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59쪽에 보시면 우리 구 자살자 현황이 나와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별로
지역별로고금숙위원
자살자 현황이 집계가 잘 돼 있는데, 자살하기 전에 지역보건과에서 특별히 미리 자살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얘기 나오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힘든 업무라고 생각하고 촘촘 그물망 식으로,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살센터 전용 전화번호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생명지킴이들이 하거나 경찰서,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자살시도자에게 상담도 하고, 병원에 응급입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계로
통계로고금숙위원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냈거든요, 2018년 것은 안 나오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매년 9월에 통계발표가 있습니다. 2018년 것은 내년 9월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다
지금보다고금숙위원
1년 뒤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보니까 자살 건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소장님 한 가지 좀, 이것은 감사보다도 정신보건센터 직영하고 계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숙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올해 1월 1일자로 직영 전환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위탁준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직영하게 됐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위탁하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니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병원에 위탁상태로 위탁운영을 하다가요, 직영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는
사유는이경숙위원
뭐였죠? 왜 위탁하다가 직영을 하게 됐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작년에 매스미디어에 많이 보도됐듯이 모 구에서, 다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에서 위탁상태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회계부정사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 3억 정도,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고 또 타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요. 이것이 직영체제가 되면 회계 같은 게 우리가 e호조나 이런 것으로 다 관리가 되는데 위탁을 하면 사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위탁인데 너무 과잉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탁상태에서 회계부정 사건도 있었고, 비율적인 면이 있다고 나름 판단해서 직영전환 해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시비이경숙위원
50%, 구비 50%로 해서 이번에 6억, 오히려 위탁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금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은 알고 계시니까 보완하셔서 직영할 만큼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밖에 안 돼서 지켜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홍국표위원
부서과장이 답변 못하면 보건소장이, 소장이 답변 못 하는 건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부모 가정에 산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부모 가정에 산모.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 산모가, 의료비 지출한 건수는 올해 1건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부모 가정에 산모가 어떻게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한부모 가정은 무엇인가요? 모나 부나 한 사람이 있는데, 산모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부모 가정에 산모라.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혼신고를 안 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의 산모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해석하기가 좀, 한 부모 가정에 산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한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가능할까요? 산모가 어떻게 낳을까요? 한 부모 가정의 산모?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나, 2018년도에 1명 지원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떤 상태의 산모인데 한 부모 가정인 것인가, 2017년도에는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17년도 2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장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상태의 산모였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에 산모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분들의 현황이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의 산모였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거나 그다음에 청소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이 그것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세입니까? 2017년에 2건, 몇 세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몇 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소리예요, 몇 세의 산모를 지원해 줬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이 해 봐요.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1건, 2016년도에 몇 건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소에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관리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대해서 크게 검토를 사실 잘 못했고요, 201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3년 동안에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없다 이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과장이 파악한 것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2건은 몇 세 몇 세짜리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소장한테. 파악 못하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몇 세 산모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건, 1건 있다는 것은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 없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건이 많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고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이렇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시다시피,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결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저까지 올라오는 것이 있고 저까지 안 올라오는 것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잖아요, 과장 전결이냐 이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문서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팀장이나 과장 전결이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과장 전결인가요, 팀장 전결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서에
확인서에홍국표위원
있나요? 과장 전결한 것 확인서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공문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추후에 전결 관리 규정,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전결 과정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결한 사항 내역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전결하는 사항 내역 있어요? 가져오세요, 지금.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 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서 한 건 아까 지원했다고,
국표
홍국표위원
한 부모 가정의 산모.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산모 저희가 지원한 건수는 임신 중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81년생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1년생, 그다음에 2017년도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17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홍국표위원
보고가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추후에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추후에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행정사무가 추후에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서면답변도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추후에 보고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그래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안녕하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산모에 대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괄 의료비 바우처사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말하자면 한 부모 셋째 가정, 둘째 가정 이렇게 해서 개별적 인적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부결재를 해놓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 금액만 결재를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 세세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아니, 전체 리스트 이름과, 해당자격기준이 되는지, 그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는지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대상이 되는 사람 리스트를 뽑아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한 부모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내역이라든지 지원액수라든지 이런 게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에 대해서, 그 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예산 얼마 지원을 했다. 아니면 또 산모 조리서비스를 해 줬다. 이런 게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산모 신생아 서비스 사업 자체 안에서 대상을 해 주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산모인데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그것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그것이 있는데 개별 한 명씩 하지 않고요, 한 달에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돼서 지원을 해 주면 내가 홍길동한테 이렇게 지원해 줬다, 이런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한 장, 한 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0명이면 10명 총괄해서 다 주는 내역을 적어놓는다 이것이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것만
그것만홍국표위원
적어놓는다 이것이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소득기준이 되면 무엇이든지 지원이 되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각자 개인 지원내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10명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한 명씩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 인적사항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한 부모 가정이라는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홍국표위원
신생아가 한 달에 몇 명 출생합니까?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한 달에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120명, 130명 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뭐 지원해 줬다 그렇게 합니까?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아니, 그것이 소득기준이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소득기준에 맞아서 지원을 해 주면 각자 개인의 어떤 기록서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내역이.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다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다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각 개인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한 부모가정 산모를 지원해 줬다고 그랬어요, 2명을. 그렇죠?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내역을 하는데, 내역이 다 있느냐는 말이에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녀도 해 주고, 장애인 부모도 해 주고, 종류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뽑아놓을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 질의 안 할 것이다 하고 안 뽑아놓습니까?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왜냐하면 모든 접수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에서 다 서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 전결이에요, 팀장 전결이에요? 한 달에 100건씩 되는 것인데, 지금 결재 전결은,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명단은 있지만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이런 것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통계로 뽑아놓지 않아서 그런데요, 바로 자료를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한 부모가정 두 가구 해 준 것하고, 지금 한 부모 가정이 2018년도에는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그랬어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바로 자료 가져 오세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떤 이유냐,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아까 2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한 명은 81년생이고 모자가정입니다. 한 명은 74년생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모자가정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혼 가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은, 그럼 임신해서 이혼했다 이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주로 임신하고 남편이 사망하시거나 또 임신,
국표
홍국표위원
또 한 건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혼가정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한 가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한 분은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한 가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결재 어디까지 했나, 빨리 파악해서 의회 끝나기 전에 답변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달에 100건 이상 되는데 보건소장은 결재 안 하나요? 그냥 과장이나 팀장 전결인가요? 100건 이상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가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결규정이 있는 것이고, 모든 문서를 제가 한다고 그러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결규정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보건소장 결재가 아니라 전결규정에 그것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확인해서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개 자치구 최초로 국비 투입해서 치매 기억키움센터 월드상가인가 거기에 165㎡인가 그것 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법령에 없다고 의회 와서 보고 안 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복지부에서 7억5,000만원 서울시에 12월초에 시달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우리구만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쉼터를, 상가를 3층에 사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정도에 리모델링이 완성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상가를 샀을 때 자산 취득할 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와서 설명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계약 다 끝나고 지금 리모델링까지, 거의 다 끝났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한 13일경에 개소식하려고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와서 한번이라도 이것 보고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 편성할 때는,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할 것이다 하고, 장소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구유재산등록이나 상가 매입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2017년도 본 예산에 해 줬으면 의회에 최소한도,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한테 와서 보고하고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모라든지, 어디 위치라든지,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약할
계약할홍국표위원
때도 이런 것 보고하든지, 설명을 하던지 한 번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치매 관리제 국가사업으로 치매사업이 되면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왔고, 그리고 기억키움쉼터라는 것은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갑자기, 빨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줬잖아요. 하는 것은 본예산에 해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해 줬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구유재산 취득 위원회도 열었고, 저희가 이런 어떤 물건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계약했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이런 규모의 또 계약 할 당시에, 시간이 그전에 없었다면 지금 월드상가에 165㎡가 나왔습니다. 그것 와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의회 와서 최소한도 상임위원장, 의장단한테는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과장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했지만 그 외에 의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렸어야 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시간이 없어서 와서 설명 못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과장은.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홍국표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것 굉장한 화두가 되지요, 저출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0.9명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나 정말 세계유일의 출산율 00시대 국가가 된다고 지금 야단법석이지요, 우리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수립하고,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홍국표위원
수립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모자보건법에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이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준비기간인 청소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을 잘 하세요. 모자보건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과장 답변이 금방 방금 전에,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계획을,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계획이 어떤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마시고, 어떤 계획을 세웠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그대로 지금 하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서 저희는 나름 사업자체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매년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은
시행은홍국표위원
어떤 면에서 한다고 보시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시행이라 하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세부계획에,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어떤 시책을 종합하고, 조정을 하고, 그것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종합계획수립과 조정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 수립에 따라 세부사업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국표
홍국표위원
세부계획이 어떤 것이 되냐는 말이죠. 세부계획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떻게 시행했다, 그것 계획한 것 있어요?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단위사업별로 계획수립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 있냐는 말이에요? 세부계획 수립한 것 가져 왔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모신생아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따로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가지고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 한 것 가지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 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시행이 제대로 다 됩니까? 계획대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고, 최대한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계획에 보면 모자보건기구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몇 조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모자보건기구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에 모자보건기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7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기구설치 되어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자보건법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기 보다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다가 있잖아요. 도봉구에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것만 딱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답변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역보건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하게 생겼네, 딱딱 그렇게 답변하란 말이야,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셔요. 안 되어 있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획이 시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계획만 세웠지 사실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기구에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이것 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유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논의해야 되고, 모성애 생식 건강이나 관리와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등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해야 되고, 부인과 질병에 대한 그밖의 관련된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렇죠?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과 건강, 그 계획안에 전부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획만 짜놓고서 그런 것 시행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 2019년도에는 그런 것도 고민을 깊이 해보자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질타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가게끔 의회에서 잡아주는 것이에요. 2019년도는 그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에게 어떤 건강한 것을 주자는 의미에서 아직 설치는 안 했으면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지 지적하고 질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안 됐으면 2019년도에 고민을 해서,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의회와 집행부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에는 적극 검토하여, 저희는 사실은 모자보건법보다는 자치구 조례나 지침에 의거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는 모자보건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은 신생아 사망자수가 2016년도에 몇 명정도 되나요? 2016년, 17년 다 보고 받지요? 보건소장이.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사망자 수는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을 제가 또 찾아 봤는데요, 그것을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을,
국표
홍국표위원
10년 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법에 전부다 보건소장이 받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받게 되어 있어서, 사망에 대한 것은 통계청으로,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는 아직 보건소장이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국회에 계류 중이랍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보건소장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라고 그래야지요, 의료기관에다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어쨌든 저희도,
법이
법이홍국표위원
바뀌지 않은 현행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혀 보고 안 받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신생아 사망통계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 안 받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냐면
왜냐면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2015년도에 한 것입니다. 2015년 1월 28일날 개정을 한 것이에요, 법 개정을.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세요. 보건소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2010년 1월 18일날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2015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된 것이요. 이것 확인해서, 지금 과장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조례개정 시에 같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복지부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통계청으로 바로, 사망신고를 통계청으로 우리가 직접,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 시에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복지부에, 왜 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은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1월 28일날 개정해 가지고 이 법이 된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답변이 여기서 되질 않는 거예요.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장이 보고 받는 것 아니야,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이 받게 되어 있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이 답변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망통계는 아시다시피 통계청에서 사망통계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역으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던지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기관한테, 의료기관의 장이라고 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공문 보내세요. 무슨 보건복지부에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답변을 하고 그래요. 의료기관의 장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도봉구에 각 병·의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무슨,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답변이라고 여기 와서 하냔 말이야,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통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병·의원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병·의원장이. 본 위원 질의하는 걸 제대로 알고, 질의내용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의료기관의 장한테 전부다 보내란 말이야, 공문을. 그래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엉뚱한 답변을 해요, 과장은. 의료기관의 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의료기관이 에이치큐브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군데가 됐든 열 군데가 됐던 의료기관의 장한테 각 의원, 각 병원한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늘병원도 있잖아요, 산부인과가. 왜 에이치큐브병원 하나만 있어요? 각 의료기관의 장한테 공문을 보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할 게 아니라니까요. 의료기관에 보건소장이 보내서 그런 것, 어떤 통계가 딱 나와야 계획도 세우고, 시행도 하는 것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열심히 공문 보내서 하겠습니다만 하늘병원은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치큐브병원 한 군데에 공문보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통계청으로 바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료기관의 장이라니까, 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되니까, 각 병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해요.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합니다.
는데
하는데홍국표위원
왜 안 보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통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9년도에는 보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이런 통계자료가 없는데 무슨 계획이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에요.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이 통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도 없이 무슨 계획이 수립이 되냔 말이죠. 전부다 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건소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보건복지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소장은 미숙아에 대한 정보나 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숙아 관련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미숙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미숙아관리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는 2018년 등록인원 120명입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보 같은 것을 다 기록하고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홍국표위원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전체 2017년도에 120명이라고 그랬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8년 10월 현재 12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47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53명입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인큐베이터라 그러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해서 어느 정도 체중이 되면, 건강한 상태 같은 것 다 관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라 함은 임신 37주 미만이고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만
의료비만홍국표위원
지원해 준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기타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건이나 했나요? 건강상담은. 2016년도에 153건 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일단 미숙아, 병원에서 미숙아라고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의료비 규정에 맞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만
의료비만홍국표위원
지원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가서, 그 부모들하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소장
네, 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사실 모성실에 임산부들이 오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상담을 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의료비 지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안내를 미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실 의사선생님하고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
가정방문홍국표위원
같은 것은 안 하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소장
가정방문은 서울아기건강첫걸음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호사
간호사홍국표위원
, 153명에 대해서 간호사 몇 명이 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소장
가정방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가정방문이 됐든, 가정방문을 해야 되겠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사가
간호사가홍국표위원
보건진료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숙아
미숙아홍국표위원
가정에 찾아가서, 그러면 몇 명이 하느냐는 말이야, 153명.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서울아기건강첫걸음간호사 6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명이 2016년도에 153명을 관리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아기에 대한, 미숙아에 대한 것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산에
저출산에홍국표위원
대해서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부에
임산부에홍국표위원
대해서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산은
저출산은홍국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한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모유수유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에 어떤 것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이것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더구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설치기관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2018년도 2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개소나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청 같은 데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층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층에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런데 애는 많이 낳으라 그러면서 지금 피임약제나 피임기구를 또 보급하라는, 법이 조금 그런데, 그것은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지요? 관리가 잘 되나요? 산후조리원하고 어떻게 잘,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도우미센터라고 그러나, 그곳하고 어떻게 연계 같은 것이 잘 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면에서 잘 된다고 보나요? 실질적으로 도우미 받는 엄마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사후 어떤 조사 같은 것 해보았나요? 예를 들어서 명찰 패찰한 사람하고 실제로 오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조리도우미가 방문할 때 명찰 패찰하고 실제 거기 온 사람하고 다른 경우, 그런 경우 얘기 못 들으셨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현장에 나가서 애기엄마들 만나본 적은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현장에 나가서 애기엄마 만나본 적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홍국표위원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런 것.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아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언제 한번 제가 연락드렸죠? 누가 통화를 했나, 우리 팀장하고 했나, 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모자보건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가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당초 계약서를 서로 사인해서 어떤 사람이 가기로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서비스 계약 당시의 건강관리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고지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행을 잘하고 있고, 저희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화를 다 돌려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가끔하는데, 거의 없었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의를 줬고요. 보통 8개소 도우미 제공기관이 있는데 도봉구 구민들이 꼭 도봉구에 있는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 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공기관을 계속 지도점검하고, 확인전화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만 사후관리 하는 것을 잘 보고 못 받았는지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임산부와 애기엄마들을 직접 만나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한 거예요. 그때 몇 명이 함께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 된다 그러면 조리도우미라 그렇죠? 조리도우미 보내는, 우리가 8곳 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고 그랬나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영
우미영모자보건팀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산후조리홍국표위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실태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뭐를 개발하고 있나요? 사회서비스는 누가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 사회서비스 담당이, 지역보건과에서 이것도 담당인가요?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일종의 복지차원으로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각종 의료비지원이나 저희는 여러 개 과에 걸쳐 있지만 특히 지역보건과에 산후도우미 지원서비스 이런 것도 어떤 사회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기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하고
수립하고홍국표위원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어떤 것을 수립하는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과 개발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사실 저희 자체 구 예산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계획 세우는데 무슨,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에 가깝고, 돈입니다. 다 재정입니다. 돈을 거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주든지, 아니면 뭐 재정을 주든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저출산시대에 어떤 임산부를 위해서, 타구보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봤냐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또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예산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임산부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해놓은 게 있냐 이것이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가 있겠지만 특히 임산부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주로 저희가 국·시비, 국가 어떤 사업, 시 사업에 보조를 맞추는 게 제일 많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약 8,4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저희 구비가 8,400만원 더 구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임산부를 위한 어떤 개발 같은 것을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은 그런 계획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임산부를 위한 어떤 사업, 또 아니면 출산장려 하나의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임산부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도봉구에서 정말 출산율을 한번 높여보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과 개발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출산장려 상당히 중요한데요. 출산장려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라 함은 자녀 하나를 낳을 때마다 얼마씩 준다든지, 그런 각종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건소는 건강문제라든지, 보건문제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계획에 세우란 말이에요. 임산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런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부에
임산부에홍국표위원
대한 건강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어떤 산후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 같은 것, 평상시에 그런 조리사를 한다든지, 조리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특별난 어떤, 임산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우리 도봉구에서만이라도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모자보건사업은 사실 매칭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여러 가지 보건소가 할 일도 많고, 사실 보건소는 우리 도봉구 전체의 얼굴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구민의 건강증진과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보건소가 얼굴노릇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은 많은데, 추후에 본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어떤, 구민건강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리감독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잘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새해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실행해주시고 또,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