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61호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센터장 선임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장 채용조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현재 공석인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및 상근을 위한 임원 무보수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장을 현행과 같이 무보수로 유지하되 센터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 8-62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인구 및 세대수가 대폭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통ㆍ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ㆍ반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부산동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에 따라 중앙동 3개통 19개반을 신설하고 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에 따라 대원동 2개통 4개 반을 신설하며 가수동 세교행복주택 신축에 따라 초평동 3개통 2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63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세마동과 지곶동으로 나누어진 법정동을 통합하는 행정구역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토지주의 의견수렴과 검토한 결과 지곶동 일부를 세교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교동 관할구역 란에 종래 지곶동 중 27-1번지 등 9필지를 세교동으로 법정동을 편입하여 지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64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중견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 반영 및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은 감사담당관, 아동청소년과, 주택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미래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홍보감사관을 홍보담당관으로,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차량등록과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효율적인 사무조정을 위하여 감사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드림스타트 업무는 아동청소년과로, 여성새일센터 업무는 일자리정책과로, 아동친화 및 청년ㆍ청소년 업무는 아동청소년과로, 국ㆍ공유재산 업무는 회계과로, 주택행정 및 도시재생 업무는 주택과로, 산림녹지 업무는 하천공원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정원은 총 674명에서 715명으로 4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656명에서 699명으로 4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8명에서 16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12월 중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내년 1월 초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산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1조 안에서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4호 안에 보훈단체 용어 정의에 나열된 개별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의2 제1항 보훈수당 인상은 만65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 만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 만8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의2 제3항에 보훈수당 지급일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에서 신청한 다음 달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5 안에서는 보훈수당 신청사항 변경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8-66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장난감대여점 운영이 포함됨에 따라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1목적에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고유사무에 속하므로 인용 법률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4조 업무 및 조직은 공공시설 대여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필수적 사항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5조 대여는 입원, 사고, 부모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관리운영은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센터의 기능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운영과 충돌하는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내에서만 통용되는 오산지역 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종이지역 화폐 및 전자지역 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그 밖의 지역화폐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정지원 및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그 밖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탈원전 신생에너지 보급 등 정부 에너지정책을 반영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전을 추가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참여 및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보급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의안번호 제8-70호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8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해임 및 해촉,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의안번호 제8-71호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법 9조 제22조 근거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기임대주택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지원의 범위, 대상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과 임대보증금 관리에 관한 규정, 공급 주체 및 입주자의 의무 규정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소리울 도서관이 개관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개정하고 악기대여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별표3에 따라 악기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소리울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별표 1과 같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5개의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별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오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등 5건의 조례로 근거로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1일로 명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11월 1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다섯 건, 개정조례안 열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먼저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오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무보수인 센터장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능력있는 전문인력을 센터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동 센트럴푸르지오, 원동 한양수자인, 가수동 행복주택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한 오산세마일반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변경 신청에 따라 지곶동 일부를 세교동에 편입하여 법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중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구축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함에 따라 장난감대여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해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오산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장품, 이ㆍ미용 등 오산시의 뷰티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의 지원과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를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체계로 바꾸어가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와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리울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개정하고 악기 대여를 위한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각 특별회계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4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서 우선 명칭이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대부분 자원봉사가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데요. 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조례가 원래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례명 자체부터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다 얽어봤는데 문맥상 전체 정부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조례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당초 2006년도에 최종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제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 발췌서를 붙임에 넣어주셨거든요. 1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관련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이런 것은 다 12페이지 보시면 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는 그냥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아니라 하부에 해당되는 하위법으로 해서 우선은 명칭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목 7조 5항에 보시면 “센터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신설되는 것인데 8조 1, 2항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6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및 구성에 센터에는 사무국을 둔다.”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8조를 삭제하면서 지금 5항을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5항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직이기 때문에 무급이어도 일단 센터에는 이사장 1명, 명예무보수 이렇게 하고 다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센터에는 이사장 1명(명예무보수) 이하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조에 있는 5항은 당초 8조에 있던 부분인데 8조의 일부조항이 삭제되면서 7조로 옮겼습니다. 당초에 있는 조문이고요. 지금 무보수에 대한 규정을, 사실은 센터장에 대한 유보수를 담는 것이 조례 개정상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원의 무보수를 이사장 무보수로 안 제11조 1항으로 박는 거고요. 센터장 보수규정을 11조에 추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원이라는 것은 이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센터 감사도 있고 센터장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안 제11조로 넣은 것이고 보수규정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의 보수규정을 추가로 여기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4호 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자체가 오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장 붙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띄어쓰기를 해서 하나 공백을 띄웠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절차로 정한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이고, 추가되는 설명에서 5항 신설은 기존에 있었던 8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부분을 조직 및 운영으로 옮겨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사장 1명 괄호치고 명예 무보수 괄호 이하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하고 임원에 해당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명시를 하고 이어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9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이사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실비는 구체적인 범주를 일정부분 정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정사항 이외에 전반적인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자원봉사 조례가 법률에 위임이 돼서 저희가 만든 조례인데 아까 말씀하신 14조4호3항 같은 경우는 당초 활동 지원 조례 7조에 일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방법이라든지 센터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담은 것이고요. 전반적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제9조 실비에 대해서 범주를 정해놓은 게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음 개정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 왔으니까 차후에 필요하면 축조심사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맞습니다.

조례 제5조 재정적 지원 마지막에 보면 재생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항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화폐 시책추진에 따른 지역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항을 새로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당은 근로기준법이나 법에서 보면 급여나 대가성은 통화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수당은 여기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포함시켰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수당 부분은 조례에 넣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삭제해서 다시 조례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형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카드형, 모바일형, 종이형 다 하려고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류형으로 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확보는 못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카드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지역화폐로도 하기는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례에는 종이하고 모바일화폐하고 카드형까지 다 열어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쓸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1조에 있는 것처럼.

예.

큰 유통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유흥음식점 이런 부분에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다 해당되게끔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부분 자체가 대형마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실질적으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울이라든가 오산권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후에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 예산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것 운영할 때 예산을 간단하게 메모해 주셨는데 얼마가 든다고 하셨지요? 기본예산이.

이번에 지역화폐 조례가 통과돼야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1억 7,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억 7,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편의상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편의상 정책 발행, 그러니까 바우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배당이라든가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줄 수 있는 바우처 기능을 하는 부분을 정책수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발행들, 정책수당 이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 10억 정도 잡아서 50억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하면 상품권을 살 때 5%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저희가 할인율을 6% 적용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기 6,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류화폐를 할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을 모집해야 됩니다.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오산에 7,000여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적어도 제도적으로 정착하려고 하면 한 50%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돼야 합니다. 가맹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고받았었는데 제가 책자를 바꿔오는 바람에 질의할 내용이 빠질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궁금한 사항은 축조심사 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경기도는 앞으로 4년간 총 1조 5,900만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그게 아마 각 시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전체적으로.

오산시는 4년간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오산시에서는 내년에 50억 정도를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일반발행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입하는 추이를 보고 발행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정책발행부분인데 정책발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청년배당이라든가 산후수당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형으로 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이류가 발행되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발행규모가 시군마다 틀린 거네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이재명 경기지사 임기 후에도 계속 되는 건가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는 다양한 용도로 쓰여서 좋지만 우리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를 지역화폐로 바꾸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일부 보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일단 지역화폐제도 자체가 지역 내 자본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 보완해가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카드, 모바일, 종이가 있는데 카드 선호도가 39~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카드발행은 전통시장이나 장날 노점상들의 환경에서 영세인 상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내겠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봅니다. 사실 사용에 있어서 카드도 필요하지만 종이류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류는 가맹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맹점이 없으면 유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드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운영비 등은 대행사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카드사를 선정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심사 중이고 12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를 놓쳤습니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료와 운영비 등은 카드대행사가 부담하게 되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료 일부분을 제안할 때 카드사에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배당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금년 7월부터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이고 도내에 한 4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시작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후발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악기 대여에 대한 것이 다른 시도 대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여하는 것은 성남시 한 곳입니다.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남시는 저희보다 약 배 이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면 1년 동안 악기를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악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레코더, 오카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도 만오천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천 원 이하로 해 놓아서, 또 색소폰이나 트럼본, 트럼펫, 클라리넷, 플루트 이 악기들은 굉장히 비싸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바이올린도 그렇고, 우쿠렐라 같은 경우는 9만 원 정도 되고 첼로는 굉장히 비싸서 몇 십만 원까지 가는데 가야금 같은 경우도 비싸면 100만 원 이상이 되고 고가의 악기들도 많은데 단소, 북, 장구, 징 이게 5천 원 이하로 했는데 악기대여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알고 싶고요. 모든 시민들이 악기를 많이 활용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악기가 만약에 파손되었을 때는 대부분 자비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안이 되어 있는지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여료 관련해서 요금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파손수리 같은 경우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요금을 추정해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아까 레코더나 오카리나 같은 경우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 저가로 구입해서 놓을 수는 없고요. 보통 정도로 구입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성남시보다는 요금을 굉장히 절반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두어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회원제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도서관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회원이 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악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가격에 대한 기준 없이 5천 원 이하, 만 원 이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회원제로 해서 어떤 악기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악기를 다뤄보고 활용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악기가격을 정하는 것 보다는 회원제로 해서, 회원제가 되어야 몇 명 기준을 잡아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시민 전체적으로 가격을 매기다 보면 정말 필요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한 달 배우고 두 달 또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악기가 부족하면 계속 악기를 사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회원제로 하면 바이올린을 배우는 분들이 3개월 정도 빌렸다가 또 연장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새로운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칫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잡아놓으면 계속 그 분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악기대여료에 관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라서 악기대여료에 대한 부분을 중고하고 새것하고 구분을 두고 대상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질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악기에 따라서 어느 층 몇 살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중고냐 새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 이하라고 바로 정했다는 사실도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이것은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우선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단서를 하나 달아서 차후에 변경사항으로 붙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단체에서 확 빌려간다면 악기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취지가 있었던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수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시민참여학교 학생들이나 교육재단에서 탐방학교 오는 학생들이 체험해야 될 보유물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19년도 예산에 악기구입 예산으로 약 8억 이상 요구를 해놨어요. 그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새것과 중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서 향후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악기를 만 원 이하 최저가식으로 하셨고 이것보다 더 낮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소리울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층이 어떤 층이 될지 시민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대상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층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중고가 몇 만 원이니까 만 원, 8,000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더블베이스나 클라리넷, 트럼펫 이런 금관악기 같은 경우 관악기 종류도 그렇고 조금씩 상한선도 있어야 되고 하한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행규칙에 담으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금 더 세부사항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