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청과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삼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홍 삼 식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박 황 신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윤 숙 희 동 안 양 4 동 장 김 명 숙 동 안 양 5 동 장 유 지 형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곽 동 근 동 안양8동장직무대리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이 해 석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박 철 수 동 박 달 2 동 장 김 산 호

홍삼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이채명 부위원장님, 서정열 부의장님, 김필여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 한 분 한 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유지형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박철수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6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문두영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문두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만안에 오니까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등 다문화가정이 만안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안구가 현명하게 대처 내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남궁규미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14개동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삼식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 현황에서 만안구에 인구분포 특성을 보게 되면 25만 2천 311명 중에 남성이 12만 6천 523명 그리고 여성이 12만 5천 788명이네요. 우리 안양시에 전체인구 중에서 43.5퍼센트가 만안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퍼센트네요. 동안구 9.8퍼센트에 비해서 만안구는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738만여명으로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퍼센트를 넘었다. 그리고 UN은 이 비중이 7퍼센트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그리고 14퍼센트가 넘으면 고령사회, 20퍼센트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라고 그리고 이대로 가게 되면 5년 뒤에 2023년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41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발빠른 고령화속도에 비해서 노후대비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텐데요. 고령화가 넘어서 이렇게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만안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맞춤형정책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특히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퍼센트로 전체인구의 13.8퍼센트에 비해 굉장히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65세 이상 장애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노인대책이 절실한데 그에 따른 구청장님의 정책지원 방향을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편안하고 행복한 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세부내역과 특히 동안구에는 없는 만안구에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1월 달에 통학차량에 관련해서 안전장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환경 관련해서는 동안구에서 많은 질의를 해서 질의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행감자료 6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음식점 종류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9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인데요 위반업소별 세부내역과 조치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복지문화과장님 남궁규미 과장님,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 또 정말 대면서비스죠. 동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인 일을 해결해 주는 우리 14개동에 동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청장 홍삼식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4쪽입니다, 4쪽에. 너무 간단한 질의라. 구청장님 공무원 우리 384명 있죠?

예.

결원이 16명이죠?

예.

16명에 대해서 결원사유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 밑에다가 써줄 수 있는지 이따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장님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되겠고요.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 있습니다. 205개의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혹시 있는지 지도와 점검 후에 행정처리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20쪽입니다. 아동 및 저소득 가족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 자립지원사업에서 지난해 12명을 8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4명을 600만원으로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줄어든 사유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한부모가족 지원 시 혹시 지원하다가 누락된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동안에서 많이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 23쪽입니다. 어르신 동화구연 지도자 양성과정.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문성을 갖춰주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참여인원도 늘고 더욱이 동화구연사 2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후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러한 게 있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쪽 안양역광장․안양1번가 거리공연. 이제는 버스킹으로 유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만안구가, 동안구도 잘하지만 특수시책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역광장 이게 2017년은 혹시 오기죠? 2018년 안양역광장이죠? 21쪽 보시면 2017년부터 한 것은 아니죠?

안양역광장은 2017년부터 했고요, 안양1번가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러면 21쪽에 있는 2017년 안양광장 이것은 오기는 아닌가요?

예.

아무튼 좋은 공연인 것 같고요. 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그럼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답변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가동하기 전에 혹시 현장조사 하고 있는지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사항 자료와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일반 현황 9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중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결과 후 조치사항 이것도 어떤 것들을 행정조치했는지 결과를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좋은식단 추진업소 점검 1천 800개소나 하시고 2017년보다 500개소가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캠페인 등 4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용과 참석자명단, 결과보고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채명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관리 68개소인데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지정 후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홍삼식 구청장님,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또 박황신 위생과장님이시죠. 고생 많으시고요 또 각 동에서 동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일선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동장님들이야말로 참 우리 만안구를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요 큰틀에서 구청장님께서 그것 진두지휘하시지만 그래도 앞에서 동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만안구의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사는데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문화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요 저게 동마다 있는 거죠. 여기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몇개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에 대한 현황자료와 또 인건비라든가 수리내역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만안구가 구도심이 되면서 지금 안양역전이나 1번가나 평촌으로 아이들이 다 가고 있죠, 문화의거리가 지금 평촌역으로 다 가고 있죠. 평촌역, 범계역 쪽으로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1번가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구도심으로 인한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인한 그런 것에서 우리 만안구가 현저하게 지금 발전에 저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양역광장이나 1번가 거리공연이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안구의 시민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접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구청에서 또 많은 역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연하는 상세내역과요 또 공연의 종류 또 시민이 바라는 문화예술의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조치결과와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전달하는 각 동에 실태내역 그것 미지급한 남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상세내역 하면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각 동에 공한지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한지 활용하고 있는 곳, 활용방안. 지금 활용하고 있다면 어떤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방역차량 현황 그리고 유류비, 인건비, 생활임금보전비도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쓰레기 부과한 것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후원자들도 많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요 불우이웃돕기 기금도 많이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장협의체 기금은 어디에 쓰이고 하는지 현황과 지출 현황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서 이렇게 만안구청 감사장에 오게 됐습니다. 지난 7대 때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 돼서 4년 동안 이렇게 구청에 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8대 오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돼서 이렇게 처음 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만안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동장님, 많은 우리 과장님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느낀 점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장이지만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활동하시는 모습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 제가 늘 지켜봤고요. 어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 중에 가슴에 와닿던 그 가슴으로 주민을 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께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장님은 언제까지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좀더 가슴으로 대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청장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지난 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께서 같이 함께하셔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아까 좀 전에 인사말씀드린 것 연결해서 저도 참여했는데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잰걸음을 아마 다 마쳤죠?

예.

제가 이따가 또 답변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그래서 잰걸음을 거의 동별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때 민원내용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동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처리 또 혹시 아직 처리가 안 됐고 진행되는 그런 민원 또 아예 안 되는 민원들이 있는지 이것을 구분에서 이따 해 주시고요. 청장님이 생각하는 이 잰걸음의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청장님 평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내년에 맡게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 복지문화과장님이 해도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 복지허브화 추진 완료에 따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맞춤형통합서비스 또 원스톱서비스 또 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했죠. 이게 다 완결이 됐나요? 올해?

예, 완결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들어오셨어요. 많이 복지팀을 했는데도 민원이 잘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 복지. 그래서 우리 동별로 사회복지직 현황 그다음에 아직 배치를 안 했으면 결원 현황 그리고 올 2018년도 신규 복지직이 많이 아마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만안구만 해당합니다, 만안구 쪽으로. 또는 만안구에 아직 배치를 안 받았으면 우리 시 신규채용 현황까지 같이 자료와 함께 하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감자료 33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던 것으로 자료에 보면 있고요 아직도 그때 조사 시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마 요구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동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에 따라서 제가 이따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도 좋고요, 제가 이따 보고. 우리 혹시 이미용공중위생업소 관리하시죠? 우리 구에서?

예.

혹시 이미용협회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용협회 명단은 주실 것 없고요, 임원명단만 주시고요. 이 협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또 아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청소기동반에 대한 운영과 실적만 보고 싶습니다. 아마 어제 동안구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에서는 큰 도로나 이런 쪽에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동반이 구에서는 아마 이면도로나 취약지 이런 곳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4쪽에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추진을 하셨네요.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내년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간단히 나와서 다시 한번 이것보다 상세자료가 있다면 같이 자료와 함께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질의․답변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점검하는 대상지가 너무 한정이 돼 있지 않나. 일반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곳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5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금액과 징수․체납의 현황을 세부자료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7쪽 비산먼지 소음 발생사업장에 관련해서 지도단속한 세부사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 홍삼식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가 2017년도에 보니까는 행정처분 민원들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만안구 종합감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조금 집행 등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경로당 보조금 그리고 또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한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결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만안구에 모범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소관 상임위 주민불편사항 사전발굴을 위한 현장행정 잰걸음을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또 동행정복지센터 공부방에 교육장에 와이파이 구축 등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있는데 그 모범사례 또한 저희에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남궁규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안구청에서 제가 털실옷 관련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안구는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털실옷 입히는 사업 소요예산과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과 혹시 우려의 소리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이어서 박황신 과장님 65쪽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같이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식품․공중위생 해서 현지시정 14건 있습니다, 14건이. 어떤 것으로 14건을 시정했는지 자세한 내용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일하시는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 관내 노숙인보호 및 지원, 행려자보호 및 지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관내 노숙인․행려자는 몇 명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동 사무소 뒤에 보면 빌라 반지하에 쓰레기를 집에 가득 채워서 문도 안 열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는 이제 여름에도 밖에 나와서 항상 주무시고 팔도 막 몸이 아파 가지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피부병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파가 심하고 겨울에 지금 동사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 아주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노후되고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만안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긴급복지지원이 지금 만안구에 현재 431건이 있는데 총 예산 세부내역과 가장 위급했던 사례 10건에 대해서 사례담과 예산지원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육사업 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16개 사업 29억 9천 900만원에 대한 급식비, 운영비, 계절운영비 지원, 영세아 전용,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시설 지원 등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보육교직원 지원에 있어서 10개 사업 44억 9천 200만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장기근속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대체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지원에 있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행정사무감사 22쪽 특수시책인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에 있어서 1천 400만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1천 41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61만 8천원이고 11월 중 654만 8천원 지출 예정인데 그럼 잔액이 불용되는데 잔액이 불용되는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안양예술공원 내 털실 가로수 입히기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참가단체 그리고 털실옷을 뜨는 데 걸리는 시간 등 그리고 여기 털실옷 입히면서 각 단체가 동참하면서 좋았던 점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0억 2천 24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820만원이 불용되네요. 만안구 노인일자리의 명칭과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투여된 인원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불용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7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133개 위반업소가 있는데 그중 청소년 관련하여 24건의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을 바라고 만안구에서는 이것을 청소년들의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도하실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동장님 업무 복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노인맞춤형사업과 노인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시가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안양시 인구의 11.6퍼센트가 노인인구고 이 중에 우리 만안구는 13.5퍼센트의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또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가구에 월동비 지급,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노노케어사업, 동화읽어주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리고 경로당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별로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방문간호사 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일이 저소득층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채명 위원님 말씀도 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서 저희들 사회복지 측에 대한 각종 간담회라든가 시장님하고의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을 건의도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기준적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안양시는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 같은 문제도 있고요 또 월동기 노인들 또 지금 동별로 김장 담그면 어르신들한테 김장 나눠주기 같은 운동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또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같이하셨는데요. 이채명 위원님께서는 우리 만안구 종합감사 때 모범사례로 현장 잰걸음을 추진을 한 것에 대한 모범사례로 발굴이 됐고요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14개동을 저녁 6시 반부터 보통 한 8시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총 93건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29건은 즉시 처리를 완료를 했고 또 처리 중인 게 지금 현재 57건이고 처리불가는 7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뒤에 자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리불가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줬는데 석수2동에 만안교 앞에 벤치를 뒤로 물려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경기도지정문화재라서 훼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사항이고요 또 안양2동 문제, 석수1동이 좀 많네요. 석수1동에 관악역에 출구 신설, 역을 신설해 달라는 문제 또 11-1번 버스를 동사무소에 정차해 달라는 문제는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내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1동에 이게 삼막공원 뒷길입니다. 뒷길에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그것은 무단주차죠. 무단주차가 돼 있어서 이 지역을 단속해 달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수2동 현대아파트 앞에 하고 박달1동에 화장실 설치문제는 불가로 지금 처리됐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 잰걸음 하다 느낀 점은 이게 각 동에 사회단체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도의원님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장님들을 비롯한 단체장들하고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정기간 계획을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조금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이 부식비하고 또 운영비하고 또 사회봉사활동비하고 또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통장이 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통장으로 지급이 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회계사도 이 정산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냉난방비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25퍼센트, 도비 32.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인데 이게 항상 도에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지적이 됐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 노인분들은 이 난방비를 겨울에 아껴서 또 식비도 사용을 하고 밥도 사드시고 또한 어디 나들이 가실 때도 비용을 부담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항상 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아낀 비용을 가지고 다른 비용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국비로 내려온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이 상당히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참 어르신들 마음이 이해되는데 도에서나 감사를 나올 때는 감사의 잣대로 들이댔을 때는 보조금을 당신들 마음대로 쓰냐 했을 때는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통장은 아예 딱 이 통장만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딱 나오거든요, 이 통장만으로 하면. 그래서 다만 그 돈에서 혹시라도 쌀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것을 사드시게 하고 반납을 받기로 그렇게 우리 노인회 만안구지회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대상이 74개소로 지원이 돼서 반납완료가 12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금액이 많을 때 70만원, 100만원씩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 한번에 반납을 받으면 사실은 돈이 모자라서 한 달에 5만원에서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기로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에서 경로당에 보조를 많이 해 주고 또 각종 자산을 취득해 주고 또 시설을 낡은 것 고쳐주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하위직 직원들의 감사사항이라서 참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와이파이 구축이 저희들 감사의 모범사례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작년도 3월 달에 한 1천 400만원 정도로 해서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다가 문자 오고 이러거든요. 와이파이 오고 이랬을 때 그게 불통이 돼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설치를 해 줬고 또 지금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 회의실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회의할 때 전화가 불통이 돼서 곤혹을 치르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2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 예산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결원이 16명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저희들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6명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이고 1명이 과장 충원이 되지 않은, 10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녹지과장이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채워졌고 전부 다 육아휴직이고요. 이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인사계 자료를 봤는데 인원을 지금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공직에 진출해서 아기 낳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많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신규임용이 163명이고 금년도는 208명이 신규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금년도 현재는 141명이 휴직인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규임용대기자가 한 62명 있는데 신규임용대기자가 채워진다면 우리 만안구는 16명은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안구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의 비중이 85퍼센트나 되고요 또 총액 1천 593억 중에서 1천 351억이 사회복지비니 상당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을 봤더니 내년도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1조 900억인데요. 4천 700억이 또 사회복지 예산으로, 시 전체로는 43퍼센트가 되더라고요. 금년도에 한 40퍼센트가 됐는데 한 3퍼센트가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한 222억 그리고 아동복지가 한 570억, 노인복지가 516억 이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복지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체감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복지정책을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현재의 시책을 가지고 또 복지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볼라드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물론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볼라드를 또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석수역 철재상가의 상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 한 22개를 박았는데 문제는 시각장애인 분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새댁들 그리고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에 아마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유모차 또 휠체어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도록 그렇게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비는 그 자리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볼라드를 위를 뜯고 막 이래서 삭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했고. 어쨌든 저희들이 말뚝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데 특히 휠체어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지역으로 또 유모차 끌고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신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팀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계속 보도 위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하여튼 최소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우리 예술공원에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APAP 관련해서 또 이 작품과의 연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설치할 때 문화재단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고요,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요. 했고 또 우리 관광전문가들하고는 털실옷이 또 어떤 일관된 주제에 맞게 젊은 층이 좋아하게 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그 콘셉트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3천 818만 4천원이었는데 재료비가 한 2천만원 집행됐고요 또 행사운영비가 150만원 정도, 기타보상비가 1천 350만원이 됐는데 실비는 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하루에 1만원씩 줬습니다, 1만원씩 실비 교통비만 줬고요. 또 봉사단들한테 급식비로 한 15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털실옷을 입히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저희들이 그것을 벗겨냈어요. 벗겨냈더니 나무에 생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절기 추위 끝나기 전에 바로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청에 조경전문가 또 시청 6층에 녹색 21세기 관계자들, 전문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양숙정 씨인가 아, 지금 기억나네요. 그분들하고 많이 또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이 지금 상중에 있는데 이 친구가 식물학자 여러분들한테 아마 같이 통화를 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추위가 끝나면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바로 벗겨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께서 아마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은 약 1개 뜨는 데 한 100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10월 27일 날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안 와서 제가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는 우리 청소년재단에 줌마기자단이 있고 청소년기자단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팔로워를 많은 분은 1만명씩 가지고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서 하는 냄새가 나면 다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직접 기자분들이 객관적인 자기 주관적으로 취재를 한 것을 팔로우를 시키라 했더니, 이번주는 추운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낮에 평일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이요. 그게 상당히 홍보가 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 수를 놨어요. 자기 이름을 수를 놨더니 그것 때문에 오는 학생들 친구들 많이 사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노숙자 관리방법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현재 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노숙자가 예전보다 한 4, 5년 전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숙자 현황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1명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설입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설입소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노숙자 관련해서 직원 TO를 1명 더 받았습니다. 9월 달에 1명을 더 받았거든요. 9월 달까지는 1명의 담당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증원을 요청을 해서 1명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지금 현재는 2명의 담당직원이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거의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또 건강이 악화되면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신체검사도 받게 했고요 또한 정신보건센터 경찰서 앞에서 건강검진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어떤 시설입소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직원이 1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이 안양6동에 대성빌라 지하, 할머니죠. 69세 먹은 할머니인데 상당히 연세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여요. 이분이 쓰레기를 집으로 계속 수집하고 오고 우리 동에서는 계속 치우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자녀가 3명 있답니다. 자녀가 3명 있는데 큰 딸이 가끔 와서 돌보고요, 딸 하나는 아예 오지 않고 아들이 오면 엄마를 자꾸만 또 폭행을 한대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효율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경기서부노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양6동의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쓰레기 수집을 중단할 수 있도록 대화, 설득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수집, 정신병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양8동에 한 분 있었는데 쓰레기를 두 차씩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분들 참 보면 또 불쌍해요, 불쌍한데. 하여튼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하고 시에서도 지금 무한돌봄팀에서 사례관리를 지정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구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낙후된 곳에 대한 향후계획. 아마 이게 동안구와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 참 안타깝습니다. 만안구가 상대적으로는 좀 노후되고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요 앞으로는 모든 대형사업이 만안구에서 이뤄집니다. 박달스마트밸리가 한 2028년까지 완공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곶-판교전철이 들어가면 아마 좀더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바로 인근에 안양6동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건물철거비도 내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내년 돼서 그것 개발하는 문제 또 석수에 예술공원 발전계획 문제, 구 만안각부지 저희들이 170억 주고 산 그것 포함해서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만안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안양3동, 안양2동의 구도심 가면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이 내년 2월에 발주가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한 211면의 주차장이 건립되고 또 무엇보다도 동안하고 비교해서는 이뤄지는 게 명학 두루미마을도 개발 내년부터 할 거고요 또 박달 정원마을 또 석수동에 누림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누림터 계획 또 석수역 주변에 철재상가도 작년 12월 달에 아마 정비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월곶-판교전철이 개통되는 한 2024년 정도 되면 상당히 한 7, 8년 정도 후면 우리 만안구가 오히려 동안구보다는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또 특히 박달스마트밸리가 된다면 사실상 동안지역에 아파트가 그것도 30년 넘었거든요. 30년 다 돼 가죠. ’92년도에 처음 입주 시작했으니까 근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만안구도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도 동안구 분들보다 좀더 좋은 감정을 갖고 생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석수동에 누림터 여기에는 수영장이 낀 체육시설도 들어오잖아요. 여기 만안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도 수영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곡지구 또 냉천지구, 예술공원, 진흥아파트지역 이런 데 재개발이 속속 이뤄진다면 좀 우리 만안구 주민들도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간략하게, 시 계획인데요. 큰 계획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경로당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보니까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가슴 아프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아픔은 조금 있네요.

예.

그렇지만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와이파이 구축 모범사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보니까 청소년들의 지식정보 차원에서도 많이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만안구 종합감사결과 모범사례 보니까 현장행정 잰걸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보니까 각 동마다 14개동을 두 달 안쪽으로 한 14회 정도를 보니까 다니셨네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선7기 최대호 시장님의 가장 큰 기조가 이렇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사례로 노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관련해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감사 강평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보니까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타시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보니까 움직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안양은 만안구에서, 좀 있으면 우리 남궁 과장님이 답변하실 텐데요. 동화구연 강사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금년도에 한 35명이 2급 자격증을 땄어요, 지난번에 딴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동화읽어주기 강사로 저희들이 그런 진출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형정책에 대해서는 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노인 중에서도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노인대책이 절실한데 그에 따른 정책지원방향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인장애인만을 위한 우리 현재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서 건의해 볼 기회를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장을 서셔 가지고요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요즘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사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연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2007년부터 32.7퍼센트에서 ‘11년도에 38.8퍼센트, 2016년도에는 43.4퍼센트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장애인과 그들의 돌봄 제공자가 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돌봄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피돌봄자에 대한 어떤 미래계획 등 이런 것 등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른 욕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태조사도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정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립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날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인들과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 제공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지원방향이 앞으로 모색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도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현재 촘촘하게 이런 안전망을 갖춰 주셔가지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져서 앞으로 꼭 가질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시장님과 함께 이런 정책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간단하게 제가 결원 16명에 대해서 이후에는 내년에는 명시 좀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자세히 또 보니까 16명의 이 갭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 옆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 일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또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다 채용을 못하고 11개월을 대체로 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동에 가면 연세가 좀 많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대체인력으로 1명씩 해서 민원창구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경험이 좀 있어 갖고요 1명 정도는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동에 지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능숙하게 예를 들어서 전입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발급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대행을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다 쓰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휴직을 내고 새로운 대체인력이 오는 그 갭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없죠?

아무래도 위원님 정규직원보다는 못하죠.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휴직자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또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국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갭은 저는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정돼 있는 휴직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부분을 꼭 메꿨는지 안 메꿨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했고요.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털실옷 관련돼서요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자문하고 식물학자의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받아보고 질의 또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위원님 정상적인 어떤 문서로 남긴 것은 아니고 그냥 전화로 한번 하고, 그러나 우리 녹지공원과에 조경 보좌관이 있어요. 그분하고도 했는데 동절기가 끝난 후에 바로 제거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해서 어떤 근거로 뭐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오고 가는 말로 저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지 어떤 문서로 남겨 갖고 상담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정식으로 듣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보기 참 좋았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 털실옷 입은 것 보고 정말 예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2년째 들어갔죠?

네.

들어가면서 평촌에도 하고 또 예술공원에도 더 많이 하고 하면서 좋기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제 주변에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색깔이 남는 것 색옷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색만 물들여서 나쁜 것인가 아니면 눈, 비 올 때 얼음이 묻거나 이랬을 때 그 나무는 친환경적인 볏짚으로 하는 게 나은 것인가라고 비교했을 때 친환경볏짚이 훨씬 더 나무에게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전문가한테는 바로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털실옷을 지어서 입히고 나머지 또 버립니다, 일부는. 그렇죠? 일부는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재활용 일부 합니까?

일부는 하는데요. 이게 한 3개월 동안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려 해도 재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색이 바래 갖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안 예뻐요. 했던 것을 또 입히면 새로 해서 입히는 거랑,

색이 바래니까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저희가 4천만원 가까이든 예산들 털옷은 한 1천만원 넘지만 그런 것들 그대로 고스란히 또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제가 생략하고요 좋은 점은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우려의 소리를 전달하고 싶고요. 정말로 저희가 예술공원의 이 테마공원으로 가지고 갈 것이면 전문가들하고 정식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그래도 우리가 테마공원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이제는, 지금 2년째인가요?

그렇죠. 금년도.

예. 금년도까지 하고 그 결과를 심도있게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에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들하고 한번 자문도 구하고 정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한 3월 초쯤, 이게 5월 달부터 뜨개질을 시작해서 한 5개월 뜨거든요. 그런데 뜨개질하는 분들도 고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너무 많아지고 지금은 환경공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털실옷 안양시가 정말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은 벤치마킹 온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 반대적인 일로 기사화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것을 결과를 가지고 그런 자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 현장행정 잰걸음에 대해서. 업무도 바쁘신데 또 그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쭉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게 많아요, 추진 중인 게 많고. 추진인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현재,

사실상 봄에 했었어야지 이게 맞는데요 금년도는 선거가 있어 갖고,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다녔지만. 선거가 있어 갖고 사실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못 다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을에 하다 보니 예산상 또 많이 좌우를 받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반영 또는, 대부분 건설과, 교통녹지과에 포함돼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꼭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상반기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불가가 7건 정도 나왔는데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시겠죠.

이게 지금 1차로 시청 관련 부서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협조문을 보내서 저희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단순히 지금 처음 받아본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하반기에 11월, 12월 행정사무감사 후에 예산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되면 특히 이 불가사항은 정확하게 다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처리불가에 대한 민원내용은 정확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동별로 다 해 줬죠?

그렇죠.

처리해 줬고. 그래서 그것이 민원인한테도 확실하게 전달이 돼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냥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물론 저희 위원들이나 민원인이 하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요. 주로 저도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 안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중에서는 또 이렇게 담당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딱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갖고 계셨다가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추진 중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황점검할 거고요.

네, 하여튼 선거로 인해 후반기에 아마 많은 동을 다니다 보니까 아마 벅찼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혹시 이 정책이 또는 현장행정 잰걸음 이런 제도가 우리 청장님 보시기에는 혹시 내년에 만약 이것을 더 하신다고 하면 어떤 점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번에 14개동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과 다 같이 야간에 순찰을 했는데 저는 동별로 자생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대화할 기회도 있고 다만 이것을 저는 한번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너무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이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녔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가부간이 결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만안구는 제가 구청장이라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만안구에 구청장 역임하신 분들이 다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한 시책은 아니고요 계속 이어 내려오기 때문에 각 동에 주민들하고의 같이 호흡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해서 추경에 예산 세울 것은 반영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봄에는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봄에 이것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더 빨리 주민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행위고 사업이고 했던 것 저도 인정하고요. 아무튼 아까 가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았던 부분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게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게 사회단체장님들이 아무래도 동에서 여론을 많이 듣고 민심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혹여 내년에 이런 현장 잰걸음을 통해서 미리 물론 받잖아요. 어디어디 동선을 받는데 혹시 미처 올해 못 갔던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단체장님들이 혹시 다른 데 자기 통이나 자기 지역에 상습민원이라든가 악취 이런 것들을 미리 체킹하셔서 그런 것들도 골고루 지역에,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다양한 또 넓은 지역을 통해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좋은 지적이십니다. 갔던 데 또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극소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맨날 가는 데만 간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던 거라 직원 현황에 대해서 이왕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그냥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것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결원 문제, 직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휴직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결원을 보충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게 대체인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 동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동에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의외로 바로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 복지센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동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결원이 지금 우리 14개동에서 12개동의 결원인데요. 이 결원 부분이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분들을 지금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정원이 49명인데 50명으로 1명이 더 많아요. 1명이 더 많은데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직 결원이 1명 정도씩 있는 동이 있어요. 박달2동이 그렇고요 안양5동이 그렇고 안양6동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물론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행정직은 사회복지 일을 그때만 하고 앞으로는 거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동장님들이 볼멘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공무원 30년 넘은 사람이 이것저것 안 해본 것 하나도 없잖아. 예전에는 세무직도 있었고 세무직도 직렬이 없었어요. 그럼 행정직이 다 세무직도 해 봤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동이 어렵지만 그 직원은 향후에 그런 같은 또래의 공무원들 경험을 안 한 사람들보다는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득을 하면 그냥 동장님들이 허허 웃고 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정원이 동에 49명인데 현원은 50명으로 1명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저희들한테 발령을 내야만 저희들은 그냥 배치하는 건데. 어쨌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래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쪽 분야에 전문직이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저것 지금 사실 속으로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물론 시에서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면 소용없잖아요, 배치를 못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사회복지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당연히, 물론 행정직 복수직렬 때문에 그렇게 배치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청장님도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 발령을 내달라 하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사 자료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신규임용대기자가 사회복지직이 4명밖에 없어요. 너네 인사 잘못한다 이러면서 내가 좀 인사팀장한테 볼멘소리를 해 놨습니다. ‘야, 행정직은 51명인데 사회복지직은 4명밖에 대기 안 되면 우리 이게 모자른데 어떡하냐.’ 이게 인력수급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이죠?

예. 뻔히 62명 대기자 중에서 사회복지는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사팀장한테 볼멘소리를 했어요. 강력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너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볼멘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 발령 나기 전에, 이미 발령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만안구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업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전문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을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이번에 노력해 주시고요. 신규대기자가 지금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 우선적으로 배치시켜달라 강력히 시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동안구 어린이집 보육지원 관련해서 보다가 만안구에만 특별히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보육에 관련돼서 지원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한편으로는 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안구만의 특색이 지금 만안에 다문화 외국인가족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는 2016년도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보육에 대한 지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도부터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으로 보니까 2016년도부터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돼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전담어린이집은 없고 일반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녀통합어린이집만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보니까는 작년 7월 달에 장미어린이집이 폐지로 처음에 세 군데로 지정이 됐다가 두 군데로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왜 폐지가 됐는지 그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에 대한 것만 폐지된 것은 아니고 운영 자체가 그냥 이 사업만의 폐지가 아니라 아예,

전체?

예, 전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2개소에 4천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도로 반납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불용액이 없고. 올해는 12월까지 3천 200만원에 대한 것은 10월 말까지 급여인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4천 200은 2개소에서 160만원의 지원금이 보조가 되는데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더 다른 건가요? 금액이 다릅니다. 1인당 175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기준 자체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에 폐지되거나 중간에 지정되는 상황에서 연도 전체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게 4천 200이면 2개소에서 1인당 175만원으로 지금 여기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폐지된 것 때문에 중간에 3개소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은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저희 만안구에 딱 두 군데만 지정이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선정 및 지정절차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인가증, 보육아동명단, 외국인근로자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저소득 외국인 자녀가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그런 자격요건을 못 갖춰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지금 현재 예산도 더군다나 1개소 폐지돼서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안 돼서,

네. 좀더 많이 사실은 발굴을 해서 많은 혜택을 우리 다문화가족 어린이들한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두 군데소에서 보니까 18명이 되네요.

네.

그러면 아동수에 상관없이 교사들한테만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사실은 저희가 보도자료에 접했습니다. 아동수에 상관없이 교사 1명분만 어떤 지원하는 것 때문에 또 외국인 아동이 많을수록 지원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왜 정부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이 많으면 오히려 더 많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지급률이 더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연구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 아동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 아이한테는 보육료를 30퍼센트를 감면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1명만 지원해 주는데 감면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통합 숫자상으로는 3명일 때가 오히려 160만원은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덜 지원되는 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회 있으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외국인 다문화가족 어린이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저는 더 확장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고요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한 것은 시청 가족지원팀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쪽 사업과 한번 연계해서 저희가 알아봐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거기에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복지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본 사항이라서 한번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만안구에만 해도 다문화가정이 한 200명 정도 더 넘게 된다라고 제가 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 혹시 맞나요?

다문화가 200명은 저기 같고,

몇 명으로 혹시 되어있나요?

여기 지금 제가 드린 10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 현황을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 2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외국인이,

외국인이 아니라,

아, 말고 다문화,

이백 분 그러니까 200 가족을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아, 가족이요?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해야 될, 그냥 외국인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원만 해서,

그런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지원이 되나 봐요?

네, 저기 시청,

그럼 따로 제가 가족여성과에 저희가 일단 질의할 때 그것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안구가 보니까 외국인가족 자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촘촘하게 지원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으면 다양하게 다양성을 더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잘 들었고요. 야간지도단속을 8회나 가셨네요. 누가 가셨습니까?

저희 문화체육팀장과 직원들 4명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서랑 합동단속도 하고요.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되게 위험해요. 저도 아주 옛날에 가봤었는데 많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안노래연습장 등록수 205개 중에 그중에 32곳을 단속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몇곳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뭔가 문제가 되거나 걸렸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차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을 알기 위해서.

보니까 32곳 중에 24곳 되게 많이 그동안 관심 있었던 곳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17건 그다음에 40일 정지라든지 이런 곳도 네 군데가 있고 20일 심지어 5건 정도 위반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영업정지까지 간 것은 저희는 주로 가서 계도 중심으로 했고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돼서 들어온 거라서 어떤 행정절차의 과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분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당시를 보고 영업정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진정민원도 3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경찰과 관련된,

진정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띄우거나 저희한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거나 이런 사례 있나요? 그동안에 사례 중에 진정민원을 통해서 정지기간이 단축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지기간이 단축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처벌을 완화시켜줬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예, 이게 딱 규정이 있어서 어떤 건에는 며칠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 절차대로 행정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축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등록업체가 205곳이라고 하지만 이 동네가 사실은, 제가 이 동네를 조금 알아요. 보니까 ‘밧데리골목’이라고 예전에 이름 지었던 데가 이름도 바꿔야 할 정도로 너무도 노래방과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있는 노래연습장만 해도 200개는커녕 1천개가 넘을 것 같은데,

노래연습장이 따로 있고 노래방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법이 다르고. 그래서 연습장에는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은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흥업소 쪽으로 가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따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두 군데 다 질의할걸 한 군데밖에 질의 못했네. 그렇습니까? 아무튼 205곳 연습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영업의 잘못된 부분들을 낸 것 같은데요. 위반사항 보면 많은 부분이 접대부 알선 이렇게 써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이게 법정용어로 해서 들어온 접대부 알선이라는 게 돼서 저희한테 고발이 되고 경찰서에서 그 용어로 해서 저희한테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 항목을 찾아서 또 영업정지가 됐던 과징금을 물리다 보니까 법정용어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동안구청에도 제가 이 질의했고요 거기에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위반사항으로 왔습니다. 접대부 알선은 접대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다음에 알선한 사람이 처벌 받고요 성매매 알선은 성을 판 사람, 산 사람, 알선한 사람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한테도 물어봐서 이 단어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단어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노래연습장 맞죠. 연습장에서 이렇게 알선을 하거나 또 팔아서는 안 될 청소년들한테 파는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특히 이 지역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돼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모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부분 매칭으로 해서 시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몇 퍼센트 들어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시비 들어가죠, 조금이라도?

예, 들어갑니다.

시비는 저희 정책에 따라서 올릴 수 있잖아요. 도비랑 반드시 몇 대 몇 매칭이라고 하지만 이 한부모가족 지원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 한부모하고 그냥 한부모하고. 여기는 18만원 지원합니다.

약간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한부모가정은 13만원을 지원하는데 청소년 한부모일 때는 1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조금씩 더 어려운 한부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양육비죠?

그렇죠.

양육비가 1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차이를 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도 청소년만 10만원 주나요? 아니면 그냥 한부모도 10만원 주나요?

그것은 청소년만 주는 겁니다.

청소년만요?

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당길 수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융조회하는 기간이라든가 재산조회하는 기간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올라오면 빨리 책정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렵고 만약에 대상자가 되게 되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조금 그게 늦어졌다 하더라도 지원은 그 신청한 날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그것은 3개월 후에 소급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개월 동안에 이 청소년 한부모는 아무것도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행정상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3개월 이내 지급한다인지 3개월 후에 지급한다인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신청 들어오면 빨리 돌리는데 이게 사통망이라고 해서 거기서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시간 때문에 그렇지 저희 공무원들은 발견되는 즉시 빠른 속도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아무튼 사회통신망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만안구 종합감사결과를 사실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지급 소홀로. 올해 아닙니까? ’17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다.

아무튼 과거네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고, 그런데 조치 현황에 추진 중 이렇게 써있어서 아직도 이게 추진 중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사회적약자이고 저희가 돌봐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가벼운 내용인데요.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아직 일자리 연계는 안 돼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사업은 다 모집도 끝났고 일부는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 이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종강식 하는 날도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고 아마도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러한 자기 전문직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안앙역광장에서 버스킹 예산을 들여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거리에서 버스킹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팀을 선별해서 공연을 시키는 부분은 한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도 간담회나, 좀 통해서 선별하지 말고 누구나 버스킹할 수 있는 1번가 또 안양역광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되게 좋은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역광장․1번가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나는 시비를 안 주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시비가 나가고 있네요, 팀마다?

네.

그런데 단기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분위기조성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또 안양에도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확산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 좀 이렇게 홍보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1년 내내 문화예술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지금 안양 만안구 쪽에서는 6개동의 공부방이 있네요. 지금 이 공부방이 있는 곳은 청사들이 다 노후된 청사들 아닌가요?

기존에 있던 곳에,

그렇죠? 신청사들은 아니죠?

예.

2, 3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 쪽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이 공부방 말고요,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그것은 제가, 저희가 도서관에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이 안양시에는 많이 충분히 있다고 들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을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용인원은 파악해 보셨나요? 하루에?

사용인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세태고 학교도 지금 폐쇄하는 그런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인원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현황에 있는 것,

있어요?

예, 그게 연인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급수에 따라서 1인용, 2인용, 5인용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도 거기서 하고 또 선생님도 같이 있으면서 부르면 와서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사설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방에 지출되는 보조금으로 어쨌든 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또 활용해서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된 청사는 주민센터프로그램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앞으로는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세내역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한 지출 현황인데요. 각 동에서 지금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분들은 진짜 진정한 혜택을 못 받고 있던 사각지대에 진짜 그런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서 지원을 바라고요. 지금 사각지대에 지원해 주는 인원수들이 보통 몇 분 정도가 될까요?

사각지대 인원수라고 해서,

많이 있나요?

사실상 사각지대라는 게 사실,

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각지대를 찾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았는지?

몇 분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위원회에서 기금도 마련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찾아내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협의체가 어쨌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구에서는 지원요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경로당에 지금 청소해 주고 식사해 주는 분이 계시죠?

네, 지회에서 파견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전부 만안구 전체에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신청한 곳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원하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분들을 파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지회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노인들이시잖아요.

연로하셔서, 예.

그런데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부담감을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그런 부담도 덜하고. 많은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꽤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식들의 마음의 부담도 덜 될 것 같고 하루라도 점심이라도 식사를 거기서 한 끼라도 해결한다면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네.

경로당 운영실태 자료 잘 받아봤고요. 동안구에도 제가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조사를 했어요, 만안구 관내 경로당을 했는데. 경로당에 요구하시는 게 많죠?

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거가 있어야 또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것 하시면서 보면 싱크대 뭐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준 것 외 혹시 어떤 것들을 많이 원하시나요? 이 외, 주로.

주로 전기밥솥 현재 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기밥솥 많이 원하시고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기도 조금 원하시고 가끔 소파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경로당의 연령층이 점점 올라가니까 어떤 경로당은 밥을 매일 해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점점 예전 같이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실 때 아무튼 우리가 하나부터 백까지 다 지원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서비스인데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신 것을 꼭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쌀이 부족해서,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는 쌀을 잘 드시면 괜찮은데 또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 일부 아주 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역에 가끔 다니면서 그런 말들을 말씀하셔요. 저희들한테는 쌀이 부족하다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지.

쉬었다가 해요.

쉬었다? 그러면 몇 분, 10분?

10분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황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67페이지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세부실적에 대해서 서면,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총 지도점검은 203건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2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분야 방진시설 미흡 시설 부적정 5건하고 그다음에 소음 분야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6건에 대해서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80.8퍼센트로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2016년, ’17년 대비 징수율이 낮으나 11월에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납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징수율은 내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6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종류 인센티브내역, 지정기준 및 지정 후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인센티브내역, 지정기준 등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27페이지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시작 전 사전 시설 현장조사 지도점검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추진내역 및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4회 실시한 참석자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자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박달동 J자원재활용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일보에서 기사화돼 가지고 저희 국유지 및 사유지에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 접수돼서 신문보도 후 저희 건설과와 교통녹지과와 합동으로 정진자원 입구에 있는 쓰레기와 주변 나무 등을 제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제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현장 순찰을 수시로 해서 토지사용자에게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서 매년 강제이행부과금 등 토지원상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위생용품제조업이 없는 게 맞는지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 내 위생용품제조업은 신고된 업소는 없습니다. 동안에는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없고요. 참고로 위생용품제조업은 위생용품 주로 일회용컵이나 숟가락 그리고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그다음에 위생교육내용 및 교육강사 선정,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대상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2천 457개소 중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해 중소형음식점 및 김밥업소와 위생에 취약한 배달음식점 389개소를 특별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한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종류 및 단속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용품은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도 사업장이 3천 190개소인데 이 중에 15퍼센트에만 해당하는 업소 467개소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일회용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우선 점검하였고요 아울러 점검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내용이나 이런 홍보내용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홍보 계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페이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추진사업의 세부 추진내역을 제출해 주고 설명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자료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은요 저희가 일반시민차량 점검을 위해서 수암복개공영주차장 등 4개소를 방문해서 22대 운행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회전제한 홍보 주차안내판을 배부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것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고요. 앞으로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영주차장을 방문해서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이미용 공중위생업소 협회 임원명단 및 봉사활동내역, 협회 운영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자세하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기동반 운영 현황 및 역할, 민원처리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도 동안구청과 같이요 저희 환경위생과에 청소기동반이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기동반은 주 1회 토요일, 휴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주 3회 월․화․목 2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저희도 똑같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및 이면도로 등을 순찰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시 그다음에 쓰레기분리배출 안내문 전단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민원처리실적은 668건으로요 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 불법투기 행위, 도로변 낙하물, 동물사체 처리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잔재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불시에 일시에 나가 갖고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청소작업 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만안구기동반 총 3명으로 14개동에 민원처리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지도점검 조치결과 및 상세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경숙 위원님께서 동별 공공용 쓰레기봉투 전달 실태와 동별 방역차량, 유류비, 인건비 그리고 공한지 관리실태 등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동별 현황 그리고 부진 동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14개동 중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없는 2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무단투기 실적은 서면으로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단투기는 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단속이 없는 안양8동하고 석수1동 2개동이 단속실적이 없는데요, 이게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쓰레기봉지를 뒤져 가지고 개인 주민번호 이것을 찾아야 저희가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추후에 각 동에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및 적발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를 적극 독려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67페이지 청소년 관련 위반단속에 대한 향후 계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위반 관련 24건에 대한 내용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연 2회에 걸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기존영업주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시 업주들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중 청소년 보호 관련 위반내용과 위반 시 업주들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요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황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황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의로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왜 이렇게 낮으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까 발송이 언제라고,

11월에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요 지금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84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답변은 조금은 옹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라는 말에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워서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는 체납해소 방안에 보니까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연 3회를 했습니다. 5월, 7월, 11월.

예.

그럼 11월 달에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납부고지서에 대해서 발송만 3회 하고 이외에는 따로 이렇게 독촉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으로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는 체납액 정리에 보니까 무재산자 또는 시효 결손처분이 무려 3천 12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봤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서를 좀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재산자와 시효 처분대상자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아까 고지서 세 번 발송하는 것 말고는 문자발송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 부동산압류하고요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예금압류요?

예.

그러면 그 방법 말고 혹시 채권 확보를 위한 어떤 방법은 없나요?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등기소라든가 이렇게 채권 확보를 해서 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저는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금통장 조회를 해서 이것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까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환경개선금 징수율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만 더 능동적이고 노력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을 채권 확보하는 차원까지도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우리 안양시에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앞으로도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행감자료 제가 비산먼지, 소음 발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보니까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203곳을 점검을 실시를 했네요.

비산먼지사업장 저희 신고된 사업장은요 저희가 66개소인데 저희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너 번씩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3곳으로 지금 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죄송합니다. 건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런 실시를 했는데 이 점검이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반점검이었는지 아니면 도랑 함께 합동으로 한 특별합동점검이었는지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저희 구청으로 위임돼 가지고요 저희 구청 직원이 비산먼지사업장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나 도나 한번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또 비산먼지 6건 조치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경미한 행정조치를 저는 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게 정당한 행정처분인가요? 사용중지명령이 두 군데고요, 개선명령이 세 군데, 경고 한 군데. 개선명령은 그야말로 경미하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은요 저희 법에 나와 있지 저희가 잣대를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의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 분명히 여기는,

고발사항인 것으로, 미신고는 고발사항.

네, 미신고가 또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그것은 전체 미신고가 아니고 시설은 신고했는데 변경미신고는 과태료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법제92조제4의1호 및 제5호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두 가지 위반행위 모두 해당하므로 각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처분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개선 이런 것을 시설 설치 안 했을 경우가 고발사항이고요. 다 설치를 하고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부족한 방진막이라든가 방진벽 이런 것을 안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무재산자와 시효 처분대상자를 구분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산먼지 문제가 요즘에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단속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상황 제가 느껴지는 바고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쾌적한 우리 안양에 대기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채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황신 과장님 자세한 설명 서면답변으로 거의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중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되게 광범위하게 제가 질의도 했고 여기에 대한 계획, 기간하고 점검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도점검단이 따로 있나요?

예, 저희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나요?

식품안전팀이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이 하시나요?

예.

몇 분이신가요?

저희 팀장 포함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여기 있는 것 다 하시나요?

예.

거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294군데 다니시고. 제가 몇 분이 하시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것들을 지도점검하는지 표 같은 거라도 있으면 그 부분도 알고 싶거든요.

지도점검표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점검표가,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상마다 다른 것 아시죠? 한 군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섯 군데 지도점검표 주시고, 위반하신 행정처분하고. 궁금한 것은 2차에 3차에 이런 지도점검에 걸렸을 때 이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여기는 거의 영업정지, 영업소폐쇄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갖고 어떤 것은 고발할 사항이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위반은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그다음에 3차는 영업정지 15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가지고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기타 지도점검해 가지고 기타가 어떤 것들인지 조금 궁금한데 그런 부분도 자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같이해서, 예.

저는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황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말했는데 공공용쓰레기봉투를 해 주셨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의 쓰레기봉지를 전달을 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예,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매달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 달에, 그 달에. 안 가져가는 남는 것들이 있네요.

일부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요 복지문화과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지 저희가 배부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아니, 배부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달에 안 가져간 것은 다음 달에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아,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하라고 각 동에다가 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공공쓰레기봉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각 동마다 1천 500장에서 1만 5천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넓은 지역이 많이 가져가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많이 최고 넓은 데도 그만큼 안 쓰이는데 작은 동에서도 이렇게 1만 5천장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다가 배부하고 있거든요. 배부기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자료를 주셔서 짚어봤고요. 어쨌든 만안구 주민들이 또 행복하고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건설폐기물 적발건수에 지금 GS회사 2건만 있어요.

예, 2건입니다.

여기 책에 나온 민원 들어온 것 보면 폐기물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건수가 이것 회사만 2개 돼 있고요 다른 것은 적발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의 없는 단속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민원해결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만 돼 있고요 나머지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의료폐기물 이런 것,

건설폐기물도 지금 여기 민원사항에 많이 여러 가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명고 그 뒤쪽에 벽돌공장 있는 것 아시죠?

예, 동방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산먼지 있죠. PM10하고 PM2.5 이것을 저희가 측정을 지금 이번에 2차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봄에도 다시 3차로 측정해서 그 결과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양명고 학부모회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들어왔어요?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그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것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기 전에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측정한 것은요,

괜찮았어요?

거의 안양6동하고 2동보다 기준치 이내로다가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멘트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너 아파트에도 창문틀에 먼지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마다 쓰레기 단속건수가 한 세 동은 빼고 다들 저조합니다. 어쨌든 이게 발견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 쓰레기에 대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치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동마다 이 공한지들이 있어요. 공한지 사용을 지금 화단이라든지 다른 주차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서면자료 낸 것 같이요 저희 안양1동부터 7동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박달2동하고 석수1동 그다음에 안양9동 이런 데에서는 꽃밭조성이라든가,

앞으로 공한지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계획은 있나요?

다른 계획은 사실 해당 동에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일반 공한지에다 하다 보니까 특히 박달2동이나 석수2동 같은 경우에 공한지에다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많이 버려 가지고 저희 청소반원이 다 치우지를 못해 가지고요 합동작업으로다가 지금 한 두 달 동안 저희가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관리는 해당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저기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지금 공한지에 화단을 만들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만안구 환경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그 뒤에 이게 미용협회 있는 별첨 이것 만안구죠, 명단이? 명단, 명단.

예, 만안구.

주소는 다 돼 있는데 만안구라고 안 써있어서.

아, 예.

이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시나요?

예, 봉사활동 한 것도요 저희가 자료 서면으로다가,

예, 봤는데. 그 자료 보면 협회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 동안구 따로 돼 있나요? 그렇게 들었는데. 안양시이용협회라고 돼 있지 않고 따로 돼 있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로 돼 있답니다.

하나로 돼 있어요?

예. 미용만 동안․만안 따로 돼 있고요.

이용은 하나로 돼 있고?

하나로 돼 있고.

미용은 만안․동안. 왜 그러죠? 자체 문제인가요?

예.

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원수.

회원수 때문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협회 사정이니까. 협회 운영 지원 이분들 보통 조례도 있고 조례가 올해 발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행사나 이런 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사한 것은 없네요, 봉사한 것은 있는데. 혹시 행사한 것은 없나요? 동안구든 만안구든 이용이든 미용이든. 없어요?

예, 행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하는 것은 없고 봉사활동만?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무슨 워크숍을 가든 뭘 하든 행사 하면 지원을 해 주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활동사례비 지원한 것처럼요 그것 행사 때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뭐,

있나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으니까. 없어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없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

예.

이게 구가 통합이 안 되다 보니 구에서 따로 이렇게 조례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기동반 앞서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도 많이 했고 저도 어제 동안구에서도 했는데요, 다 내용은 들었고요. 기동반이 야간에도 하고 또 주말에 한 번 토요일 날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외 큰 도로는 동에서도 하고 하지만 우리 기동반이 무단으로 상습투기하는 그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람은 없고 3명밖에 없으니 그냥 14개동을 다니다 보니까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안구는 산 지역이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산으로 가는 그 지역에 외진 곳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석수동에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동반 자체가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순찰 의미로써 꼭 신고가 안 들어와도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는 것도 기동반이, 혹시 차가 이렇게 저기가 있나요? 이렇게 뭐라 할까,

예, 있습니다. 경광등 하고.

경광등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것보다 신고 안 들어왔을 때 한번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한번쯤 이렇게 순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점검 나름대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수치를 보니까 일반사업체, 물론 요청에 의해서 하겠죠. 사업체나 차고지 같은 데는 사실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특히 거기 차량들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신경 써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도 점검을 해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내년부터는 일반인 대상으로 요즘 환경문제가 또 디젤차들이 요새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생활용 디젤차가 많이 있어요, 사실. 화물차 1톤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아, 보니까 한번 받아볼까 또 검사받으러 가고 뭐 받으러 가면 돈이 드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안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아, 여기 무료로 해 주네. 지나가다가 보고 내년에는 그런 것도 많이 정책을 세워서 그런 행사를 많이 세워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