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2일차 관광과의 오이도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 중에 시흥시의 축제 및 문화행사에 대한 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시흥시의 축제 및 문화행사에 대한 의견과 개선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부시장 김태정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처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우리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개인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축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큰 틀에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대표 축제인 갯골축제를 비롯해서 지역별 특화 문화행사와 축제,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한 문화행사와 축제 예산은 총 79개 사업에 약 34억 6,90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3개 사업이 줄어든 76개 사업에 34억 5,9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화행사나 축제가 동별로, 지역별로 다소 중복,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주민참여예산의 확대지원으로 동별 축제성 사업이 많아져 업무부담은 물론 예산낭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행사 및 축제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행사와 축제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 대표 축제인 갯골축제,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등 시 대표축제 기간 동안에는 동별로, 지역별로 축제 시기 등을 관련 부서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미루어진 각 지역별 행사, 축제가 하반기에 다소 집중되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로 동장회의를 통해서 시 행사와 동 행사 시기를 서로 공유하여 개최 시기가 중복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 확대지원으로 인해서 동 행사가 증가된다는 의견이 있어 2019년도 예산검토 시에 동 자체 행사비를 전년도 대비 16개 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별로 대표축제를 선정·통합할 방안과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시기 조정과 지원방식의 변경, 동별로 배정액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유사중복성 축제와 주민참여가 배제되어 치러지는 일회성 행사의 정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필요하다면 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부서장들, 국장들, 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먼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문화예술 축제가 생산적이고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좋은 축제로 발전되도록 우리 1,200 공직자 모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선, 3선입니다.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면서 이번처럼 힘들고 어려운 행감(행정사무감사)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공직자들의 자세가, 내가 어느 부서라고는 내가 밝히지는 않겠어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상세한 자료가 한 번도 지금 오지를 않아요. 자료요청을 하면 달랑 한 장 주고, "이게 무슨 자료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가져와라." 그러면 두 장 갖고 오고 며칟날 몇 시까지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거부하고 또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8대 의회가 의장을 제외한 재선, 3선에 두 명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봐도, 경험이 있는 3선 의원이 봐도 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자료가 오는데 처음 와서, 처음 행감(행정사무감사)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면 다시, 모르면 다시 요구할 것이고 또 모르면 다시 요구할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직자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10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도 않고 있고 말이야. 도저히 행감(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번 행감(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꾹꾹 참으면서 지금 행감(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선 무슨 놈의 행감(행정사무감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겠느냐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밤 12시까지 자리에 앉아서 예산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성심껏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면서도 자료가 제때 안 오고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고 그러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참을 만큼 지금 참고 행감(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의 수감태도가 좀 부실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또 우리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자료 문제는 우리 의회 처리 규칙에 의해서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작성돼서 나가서, 유인돼서 나간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감(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료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관련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데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고요,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때 안 오고,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입니다,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꾹꾹 누르고, 그리고 지금 행감(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믿고 정리하고 기다리면 1년이 훌쩍 갑니다. 부시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경험을 해 보셔서. 1년이란 세월은 훌쩍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지난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 자료만 보고도 우리 시흥시에서 행해졌던, 2018년도 행해졌던 축제,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셨기에 저는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축제가 이루어진 것만 해도 350개가 넘었습니다. 350회가 넘었죠? 그 부분 외에 기타 등등의 축제가, 또 작은 축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축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동별 축제가 기타 여러 가지 다 보면 매일, 매일매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어느 하루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하루는 축제 쫓아다닌다고, 네 군데 축제를 쫓아다닌다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유사중복성 그리고 주민참여가 배제되는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통합할 것 통합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셨는데,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 갖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언제, 어느 부서, 관련된 부서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들 함께해서 날짜를 정해서 관련된 부서들은 이 축제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늦지 않은 기간에, 지금 11월인데요, 내년 1·2월이 돼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다룰 필요도 없고 한두 달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일을 정해서 1차·2차·3차 정도 회의를 하더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제대로 된 축제 그리고 예산을 막 까먹지 않는 축제, 그래서 주민들의 세금들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대안 마련하셔가지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날짜와 대안을 잡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우리 안선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정 조율하고 또 위원님들 시간을 봐서 하되 다만 전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리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장의 지도층 시민들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축제가 이만큼 있는지 몰랐고 축제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즉,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축제는 거의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축제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돈을 내려줬죠? 그 돈을……. 내려줬잖아요? 어울림 쪽 축제? 그것 해서 예산이 1,000만원씩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원되니까 돈이 있는데 어떡해? 축제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 부분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써야죠.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니까 쓰는 것으로 돼 버렸어요. 처음 시도했던 부분과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이런,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100퍼센트(%) 만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퍼센트(%) 만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무리한 부탁,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자꾸 제안하냐면 지난번에 저희 관광과장님께서 팀장 보고받으셨는데 국장님께 보고 안 하셨던 부분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감당이 되지 않는 대안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이야기는 참 말씀이 좋으신 것인데 이 시민이 얼마만큼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진심으로 대다수 주민을 위한, 시흥시민을 위한 것으로 축제를 꼭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쟁을 할 부분도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합의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면 되고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나 송미희 위원장님이나 다 같은 생각들일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평균 위원님들이 세 군데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최하, 뛰어다녔어야지만 됩니다.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다닙니다, 더. 왜? 지역에서 그러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안 보이네?"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무슨 행사든지 간에 조그만 행사든지 다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잘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맡겨 주시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심의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가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감(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고 길게 논쟁할 것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부시장님!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가 축제, 문화행사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도 다 간담회를 했고 해당과 과장님들하고도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이럴 생각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저희 쪽에서 간담회를 다 요청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젯거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제나 문화행사를, 도대체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제와 문화행사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묘한 생각에 모두가 공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시흥시에 있는 축제, 행사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 두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에 전 모든 위원들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만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김태정부시장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기능이고 저희 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서 그 부분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경제 활성화나 참여행사로 간다면 적극 공감합니다. 모든 예산은, 사실은 모든 예산을 가지고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또 지금 시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없어져야 될 업무도 있고 새로운 업무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 여건에 맞게 잘 정리가 된다면 저희 집행부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베이스(zero-base)하는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구입배경 및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배경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동산을 도시규모 확장, 주민편의시설이 요구되는 시기에 학습·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 장·단기 활용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공모, 시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동산을 2014년 1월 2일에 시설인수 및 소유권을 이전하여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수비용은 4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관 등 13개 동별 내역 중 세부내역 업체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단계 리모델링(remodeling) 으뜸관·지혜관·상상관·한마음관 사업 등에 약 5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2단계 리모델링(remodeling) 열림관·가치관 사업 등에 20억 6,000만원, 2016년 ABC홀·예술놀이터·경비동·교육동·연구2동 개선사업 등에 76억 2,000만원, 2017년 경기청년협업마을만들기 2차 시설사업 등에 1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아람관 개선공사 등에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 이상 사업 지출현황은 서면자료 92~93쪽을, 그다음에 총 사업목록은 109~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행정중심의 으뜸관과 아람관, 청년들의 창작창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열림관과 가치관, 각종 강연 및 공연장인 ABC홀, 생활체육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한마음관, 세미나실과 숙소로 사용되는 상상관, 문화예술공연으로 인기 높은 어울림소극장, 시민 및 직원들의 편의시설인 지혜관, 동아리들의 다양한 체험공간인 다온관 등 성장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각 시설 이용현황은 서면자료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요 및 세부내용은 서면자료 94~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이후의 유지보수,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 향후 소요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정밀안전 진단 비용 약 3억 1,000만원, 공공건축물 전기저장장치 사업에 4억 5,000만원, 소규모 유지보수 6억원 등 약 13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향후 소요예산이 증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 유지 및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 유지 및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107~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인문·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스 3박스를 받아보니까 보기도 힘겨울 정도로 많은 자료였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본인의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2014년 1월 2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입비 427억원과 매입 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동안 에 182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유지보수 관리,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인한 예산의 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이유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나 계속적인 유지 보수비용으로 예산의 계속적인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 것과 본 행정감사의 자료를 통해서 발견된 내용에서도 공간활용에 따른 리모델링(remodeling)비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누수, 구조의 보강 등 계속적으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므로 그동안 지금까지 행정집행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와 또 그에 따른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행정 집행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소유권 이전 전에, 2013년 10월에 모든 건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12개 동에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D등급 5개 동, C등급 2개 동, B등급 4개 동, A등급 1개 동으로 되었던 바 2010년도 12월에 매입 계약을 했을 때부터 충분한 시간으로 연구·검토 기간이 있었으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졸속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사용 용도 결정 과정을 2012년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논의하면서도 안전진단은 2013년 10월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하여 유지보수의 행정을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2013년 12월에 한국가스공사가 이전되면서 계약 체결을 했고요. 기존에 가스안전공사 활용 방안 수립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동안 리모델링(remodeling) 및 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 10월에 안전진단, 사전 전기안전진단에 의해서 D등급, 평균 D등급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가시기 5년 전부터 건물을 전혀 보수 등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이고 평균적으로 일련의 시설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근에 아람관이 6월 30일자로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을 끝내면서 공간이 전체적으로 활용공간으로 다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 너무 오래, 가스공사가 이전하면서 5년 전부터 보수,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누구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전검사를 했을 때 D등급은 어떤지 아십니까?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스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따지면 거의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중간 말쯤에 안전에 대한 등급이 나왔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에 일시적으로 전 동이 다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헐고 다시 신축을 할 것인지 시흥시에 맞게 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강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누수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층에 가보니 공간이 남아돌아서 어느 동아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악기 연습을 하고 하는데 장소도 대단히 넓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장소를 빌려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 이유는 "악기가 고장날 수 있다." "이미 빌려줬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입니다. 왜 이런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관 같은 것이 원래 시설보수계획이 2018년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6월 30일자로 그동안에 공간이 창고형으로 거의 되어있던 상태였는데요.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보니 공간이 확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서울대 멘토링(mentoring)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 부분은 옮기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현재 6개 공간이 멘토링(mentoring)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특히 민주시민 교육 등 다양한 교양 강좌 필요하면 청소년들한테 공간을 줘서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을 좀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람관은 대관이 특별하게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후면 2019년인데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대관도, 공간 같이 좀 활용을 해서 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글쎄요, 참 투어(tour)만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미 유지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과 천장에는 누수가 되고 또 거의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가 다 마감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보수를 해야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산을 들이고서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이 자료에 보면 열림관 같은 경우는 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계절적, 간헐적으로 악취가 나는 문제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들이 이미 덕트(duct) 시설이 됐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또 사야된다는 얘기, 또 리모델링(remodeling)했음에도 불구하고 창틀이 뒤틀려서 교환·교체·보완공사를 해야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것은 뭐냐면요, 창틀이 문제가 되어버리면 누수까지 문제가 됩니다. 또 어느 군데는 오염이 돼서 벽지를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입,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도 또 투입이 돼야 하고 또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5년 정도 시기가 다시 도래되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하고 어떻게 이 유지를 할 것인지 참 걱정되는 부분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다 있어요,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조금 있으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인수 비용처럼 또 들어갈 것 같아요, 머지않아. 그럼 1,000억원대에 육박합니다. 시흥시 예산 얼마인데 이런 가용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에 쓰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산 많이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시설을 관리해야 내실화가 될 수 있는지 방안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내진보강은 이제 인수 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 정밀안전 비용을 추가로 3억원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최근까지 이제 아람관이 완성되면서 시설보수 및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건물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이제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로 외부 보수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과감히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느 건물이건 매년 일련의 필요 경비, 보조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고 또 건물이 시효가 지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글쎄요,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최초에 설계할 때는 그 시대에 없었던 그런 건물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우수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에서 사용하는 데 대단히 지금은 맞지 않다.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투어(tour)를 하는데도 관계자가 없으면 길을 잃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시작이 되는 것이 또 다시 5년이 시작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을 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program)을 바꾸게 되고 변경된 프로그램(program)에 의해서 장소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용자 중심인지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중심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시설을 계속 보수를 해서 나갈 것인지. 또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모든 건물의 지금 외벽이 벽돌이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대충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6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60억원 우리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건물이 5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전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것은 이미 지난 얘깁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60억원 내년도에 또 투자를 한다고 그랬다가 13억 4,000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 외에 잔잔하게 유지보수를 위해서 비품도 사야 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돈도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도도 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여기 1년 안 됐죠?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1년 넘었습니다.
안돈의위원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에 가서 전혀 책임 없고 어떤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어떤 분은 재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와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대책은 뻔합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외벽에다가 사진 제가 찍었는데 보셨습니까? 외벽에 벽돌이 넘어갈까 봐 철판인지 뭔지 동판을 대가지고 보수를 한 것이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지를 몰라서 전화기로 클로즈업(close-up) 해서 카메라로 보니까 벽돌이 넘어갈까 봐. 어차피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상황으로 가면. 왜?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밀진단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사용하고 보수보강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는 구분해 가면서 사용을 결정했어야 됩니다. 사용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이 잘못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저희들 그 업무보고 한 번 하시고 예산 아마 추경으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8월에 2회 추경 마지막 편성할 때 총 61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료에는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런데 최초 설계는 주차장이 몇 면이냐 했을 때 설계도에 나온 것은 161면입니다. 추경 때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쭤보니 150면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면 130면이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31면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 금액을 산정해서 20대 주차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주차면적 계산해 보면 토털(total) 금액으로 했을 때 8억원이 넘습니다. 30면이 넘으면 그러면 10억원이 넘고. 그 10억원이 온데간데없어요, 이 서류 하나로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운동장 설계 부분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진행하는 부분이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예산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고 됩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인데?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원래 기준은 150면이 기준이었습니다. 최초에 해서 했는데 1차 설계 나왔을 때는 170면이 나왔는데 그 설계 규모의 가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금액을 60억원 범위로 조정하다 보니 150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아직,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20퍼센트(%) 이상의 숫자가 왔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추정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먹구구식 업무지. 이것이 지금 61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평생에 만질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20퍼센트(%)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하면 이 사업,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투어(tour)하고서 결정을 어렵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마지막 예산까지 보내드렸는데 또 행감(행정사무감사)에는 20면이 또 줄어서 오고. 모든 행정이 이렇다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다 이렇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 원장님께서.)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어제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도가 완성돼서 오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왜 줄었는지도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 해 주셔야 되고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연장 보셨죠? 리모델링(remodeling)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공연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다운 공연을,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창출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해서 공연을 관람했던 사람들은 "별 것 아니야, 분위기도 이것이 아니야". 이러다 보면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어떤 분들은 출연진을 보고 안 오고 제목 보고 안 오고 예약해 놓고 노쇼(no show)가 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 소극장을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도시밀집형 다운타운(down town)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권역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 예약 상태는 거의 뭐 소극장 최대 인원이 80명인데 예약은 다 됩니다. 그런데 당일 날 와서 보면 노쇼(no show)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앞으로 모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program)을 한번 재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적극적으로…….
안돈의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2019년도 다 설립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가다보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계속 될 것이고 또 어쩔 수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예산의 증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program)과 시민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연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갖고 한번 논의하실 의향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program)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금 변형이 있을 것입니다. 아카데미, 시흥아카데미도 이쪽으로 넘어왔고 해서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거점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적극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해서 위원님께 시간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테두리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디테일(detail)한 질의는 안 하고자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왔던 이유들은 공직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의 생각보다는 다른 부분의 생각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은 안 합니다.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신축을 하게 되면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길래 1,000억원이 들어가는지 그런 구상이 나오고 1,000억원이라는 금액을 쓴 것입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1,000억원 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0억원이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 되면 뭔가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가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 부지공간과 건물, 이 부분을 전체 이제 다시 새로 신축했을 경우의 추정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건물을 다 새로 건물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평당, 이 공간만큼 지었을 경우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추정치를 잡은…….
안돈의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인수할 때 연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5,363평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평당 700~800만원 정도를 가고 여러 가지 안에 넣어서 짓고 그런다면 1,000만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00억원이 나옵니까? 이렇게 수치 가상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하면서 모든 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뭐 더 이상 질의해 봐야 새로운 질의 나올 것 같지 않고 답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한 답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서두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는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사용에 대하여 논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행감(행정사무감사)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또 각 건물을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도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D등급이 나온 건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맞는 용도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신축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일부 점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할 때는 시민공청회도 필요하고 시민들과 공직에 있는 분, 우리 의회 모든 분들이 설문조사에 용역보고도 개최하고 서로이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위치는 대단히 좋은 위치예요. 자연 경관 좋고, 명산 밑에, 소래산이라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교통 인프라(infra)가 잘 되어 있는 전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거리로. 또 시흥에서 다니고 있는 강남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있고. 이번에 또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월곶~판교간 전철이 신설이 돼서 된다고,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은계·목감·장현지구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로 인구 증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건물을 사실은 다시 재건축하자는 게 맞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게 아니고 지금 이미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유지보수만 할 게 아니고 이미 수명도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건물들을 또 신축한다고 했을 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가장 좋은 것은 자연경관입니다. 소나무고 나무가 모두 몇십 년씩 자라서 정말 손대기 아까운 그런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계획을 잘 맞춰서 만들면 전혀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맞는 아름답고 견고하고 모든 시민이 공감하며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학습·문화·예술처럼 문화예술공연장과 같은 것도 하나 더 신축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향후 계획은 계속적인 리모델링(remodeling) 보수만 하지 말고 새로이 태어난 모습으로 장기계획을 같이 머리 맞대고 세우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계속할 것이고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단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양은 많았지만 내실은 없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디테일(detail)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봤는데요, 자료에 보면 아람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람관이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지금 아람관이 안 보이는데 아람관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람관이 88페이지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지도에 보니까 지금 17개의 관이 있는데…….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람관은 지금 현재 6번이 ABC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ABC홀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4번, 5번이 지금 아람관이라고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4번, 5번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4번, 5번.
원상
홍원상위원
4번, 5번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람관이다? 이번에 리모델링(remodeling)한…….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이번에 6월 30일 끝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람관이라고 표기가 돼야지 어떻게 어울림소극장하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지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형태가 아람관 형태고요,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밑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remodeling)한 것 예산이 언제 예산이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작년 추경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7년도 추경 예산이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7년도 추경예산이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다급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공사한 것을 보면 2018년도 7월에, 7월까지 공사가 이어졌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공사가 좀 조기에 끝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공사가 지연이 됐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빨리 끝났습니다, 지연이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추경 예산인데, 1회 추경이에요? 추경이 1회 추경이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2회, 2회 추경에 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2회 추경에 된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건물 자체가 대동센터가 입주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물 리모델링(remodeling)이 늦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거기 대동센터 건물 자체 명칭이 아람관인데 거기가 좀 늦었습니다. 대동센터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간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 석면 제거를 하고, 최근에 석면 제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석면 제거하고 민원실이 다다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로 최근에 다시 원대복귀하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 최근에 6월 30일자로 조기에 완성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건축의 개선공사를 하면서, 건축의 개선공사를 하면서 석면, 아마 석면 철거가 천장에 붙은 것 같은데…….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까지 해서 건축에 전부 다 같이 넣어서 발주를 하면 되지 이것을 별개 발주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석면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원상
홍원상위원
특정폐기물인지 알아요. 특정폐기물인지 아는데 건축에다 같이 입찰해서 석면은 특정폐기물이니까 특정폐기물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 발주해서 감리까지, 석면철거 감리까지 둬가면서 해야 될 그러한 양이냐 이거예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실무자인 박정수 전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축에, 건축에 삽입만 하면 되잖아요? 석면철거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건축하고 같이 몰아서 발주해서 전문철거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건축하고 해서 하면 이게 용역, 감리용역은 건축의 감리용역으로 같이 들어가서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이걸 특정 석면철거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건축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건축면허에 특정폐기물처리업 면허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분리발주를 꼭 해야되는 것이냐고?
법적으로다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실랑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민의 혈세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저도 뭐 이러한 업에, 비슷한 업을 했던 사람인데 종합면허, 이러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별로 없어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내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는데 천장에 석면이 있어요. 그러면 면허를, 석면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입찰공고를 낼 때 삽입을 시켜 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 있다고 그러면 법령집을 제출해 주세요.
법령집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법령집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 면수가 최초 의회에 보고할 때의 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줄 때는 처음에 주차장 면수를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주는데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주차장 면수 준 것을 그대로 설계해서 발주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거짓말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주차장 부분과 관련해서 안돈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주차장 전반에 관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내가 말 끝낼게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창고에 폐기시킬 것은 폐기를 시키고 쓸 자재들은 정리를 해서 누가 가서 찾더라도 가서 바로바로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꺼내서 재활용,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창고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장이 지금 천막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재활용도 하면서 생활쓰레기 이런 것 투기하는 곳으로 보이는데 거기는 시민들이, 소래산이라는 곳을 많은 시민들이 오르내리고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시에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해서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러한 관계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좀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재활용장을 잘 만들어 놨구나, 깨끗하게 해 놨구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 아름다운 곳에다가 천막으로 해서 흉물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사용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것? 다른 데 돈 아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장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협업마을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수가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청년들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주소하고 연락처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청년이 39세 이하로 돼 있어요? 청년이라고 하면 만 25세부터 만 3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39세 이하 청년까지 청년이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우리가 39세 이하로 잡았던 것은 경기도, 경기도의 청년 조례에 39세 이하로 돼 있어서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39세 이하로다 보나요? 경기도 청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강륜
임강륜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창업 조례요. (
강륜
임강륜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 - 취업 관련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이를 좀 풀어놓은…….) 위원님, 최근에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세 말씀하셨는데, 많은 40대 이하 실업자가 많으면서 만 39세…….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청년 조례에 청년은 몇 세까지로 돼 있어요? 청년 조례에요?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34세까지 돼 있습니다.) 34세까지 청년 조례가……. 청년들의, 시민들의 발의로 해서 청년이 34세까지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 만들어 놓은 청년 조례는 무용지물이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 창업활동…….
원상
홍원상위원
창업활동이든 청년창업이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청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34세까지 청년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 발의로 만든 청년 조례를 적용하십시오. 아니면 청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청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조례가 뭐 필요 있어요? 전부 경기도 조례에 다 맞춰서 만들면 되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청년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은 좀 폭넓게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인 것으로, 그래서 도 조례를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우리 청년 조례에 보면 명시가 다 돼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다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조례를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 이 39세 청년들에 대해서는 중장년에도 포함되고 청년에도 포함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죠. 우리가 중장년을 35세부터 64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중장년에도 포함되고 청년에도 포함되고 그러는 거예요? (
헌영
홍헌영위원
- 정회를 요청해도…….) 잠깐만, 이것 한 마디만 할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소극장의 사용실적이,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월간 3.5회예요. 사용 그, 공연하고 이러한 사용률을 보면 월 3.6회, 4회가 안 됩니다, 월간.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 다 해 놓고 그래서 월간 3.6회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소극장의 활용도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 소극장은 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시흥시가 극장문화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도 많이 유치했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무료. 사실은 어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매일 문 닫혀 있는 것, 한 달에 3번 사용한다고 하면 매일 문 닫혀있는 것이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또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하고 관련 기관·단체한테도…….
원상
홍원상위원
각 부서들하고 좀 협의해서 어울림소극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연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 아닌가요? 그냥 대관이 들어오면, 공연하겠다고 들어오면 대관해 주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마는 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극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활용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과 관련된 자료는 바로 지금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안돈의 위원님이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하고자 했던 주차장 관계된 것,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주차장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저번에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설계도를 저희들이 받아본 바로는 161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는 150면이라고 했길래 아, 설계가 한 번 정도 가설계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행감(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130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1면이 준 거예요, 두 달, 불과 2개월 만에. 그러면 거기에 가설계가 됐든 뭐했든 간에 태화라고 하는 데서 아마 건축설계를 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의, 건축사가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130면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당초에는 161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설계상,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주차 면수를 보면 152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 사업비 문제 또 공사현장의 여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0면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2면이 아마 정확한 주차 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장님!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 신뢰성 있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이게 지금 저도 130면은…….
안돈의위원
이 금액만 따져도 8억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하나에.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130면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수치 하나로.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끼어들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정말 이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돼 버리면 이것은 정말…….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막 표현하게 되면 정말 위원들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긴, 의미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여기다가 130면이라고 명기를 하고, 최초에 161면에서 130면으로 30면이 준다고 하면 공사하지 말라고, 뭐 하러 해, 그것? 처음에 예산 저기할 때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말들이 많았고? 거기에다 왜 주차장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했던 것이잖아? 예산도 딜레이(delay) 시키고 그러다가 예산 그것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고……. 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회계과하고 그렇게 얘기가 다르냐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다……. 행감(행정사무감사)자료야, 행감(행정사무감사)자료, 더군다나, 일반자료가 아니고. 뭣들을 하는 거야, 책상에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안돈의위원
네, 이상 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감(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장님 평이 아주 좋으시던데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민을 많이 위한다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원장님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행감(행정사무감사)을 준비하는, 준비하려고 할 때의 근본 취지를 아시죠? 원래 5년간, 2013년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조례가 7월에 개정이 됐죠? 그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비 문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난 7대 때 이렇게 보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5년간을 운영했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좋다, 잘하고 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돈 먹는 하마, 이런 건물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때 거기를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로 제가 행감(행정사무감사)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충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할게요. 보면 우리가 아까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 맨 처음에 이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91쪽을. 원래 취지가 학습·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목적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ABC가 왜 그런가 했더니 A가 아트(Art)고 그다음에 B가 바이오(Bio) 학습 쪽이고 그다음에 C가 컬쳐(Culture), 문화 해서 여기하고 맞는 그런 것이다 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이렇게 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공모로 해서 된 것 같아요. ABC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A, B, C 우리가 영어 맨 처음 초기에 들어갈 때, 중학교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목적이 학습·문화·예술이다, 그쪽으로 접근을 약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과연 이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제 그래서 특히, 지난 9월 13일에 제가 갔을 때는 건축을 제가 전공한 사람으로서 외부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크랙(crack)이 가고 그래서 아, 이것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제 비로소 건물의 사용, 활용 용도를 자세히 뜯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배경과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표기를 했어요. 용역결과 저는 안 보여주셨는데 이런 용역결과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이게 이제 당초에 경기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처음에 이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세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경기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방향을 잡았던 것이고 아까…….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 용도도 나옵니까? 뭘로…….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는 뭘로 나와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와있고요. 그중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리모델링(remodeling)비도 거기에 산정돼서 한 189억원 들어간다고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죠.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에 그러면 청년공방도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청년공방은 처음에는 없었고요. 다양한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딱 목적을 구체적으로 무슨 동은 뭐,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학교로 사는 부분도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폭넓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잡아, 용역 결과는 폭넓게 잡아 놨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점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큰 면적을 가지고 일시에 그냥 이렇게 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5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들여다보시면 계속 리모델링(remodeling) 중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람관 이제 리모델링(remodeling) 마쳤다시피 협업마을도 사실 2016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한 1년간 공사하고 실제 운영되는 것은 2년차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리는 못 잡은 것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경기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경기연구원?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경기…….
상섭
이상섭위원
개발비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1,000억원 얘기 나온 것이 거기 보고 받은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remodeling)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얼마로 얘기가 되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189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의회 회의록을 보면 162억원으로 나와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그 정도 나와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오타인가요?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니요, 이것은 현재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182억원이지요,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182억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경기개발원에서 그렇게 맨 처음에 했었고 지금 현재 들어간 인수비용이 427억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개보수 인테리어(interior) 비용이 182억 4,000만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3억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총 합쳐서 196억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200억원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이제 그중에는 내년도 예산도 잡아놓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60억원에 대한 것은 없던데 빼고 얘기한 것이지요? 60억원 이번에…….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운동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만 해도 240억원 정도가 넘어가 버려요. 250억원 정도가 되겠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단순히 뭐 건물 있다 보면……. 최근에 짓는, 건축하는 건물은 현재 상태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지었던 건물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로 들어가는 법적 경비도 있어서…….
상섭
이상섭위원
이 안에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보수가 꼭 아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했더니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뭐 있는지 아세요? 콘크리트(concrete)가 얼마나 쓰고 목재를 얼마나 쓰고, 제가 이걸 뭐하러 봅니까?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자료를 왜 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 앞에 이것만 주시면 돼요, 이 한장만, 정산사유서.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내역을 달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를 좀 이렇게 정해주시면 몰라도 저희 공무원들은 요구를 하시면 그냥 내역서 달라고 하면 회계서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견적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사업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것 하면서 과연 이 위원들이 이 안에까지 봐서 뭐 할까?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앞의 요점 정리한 것 원가계산서만 주시면 되잖아요. 물량 우리가 봐서 뭐해요, 이것을? 뭐가 몇 개 들어가고 뭐가 몇 개 들어가고,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지금 감독합니까, 이것? 이것 감독하려고 지금 의회 이것 행감(행정사무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덜컥 겁이 나가지고 행감(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이것? 이것을 3권이나 줘, 이것을. 참, 환장해. 난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도, 추경 때도 사실 저는 그랬잖아요, 운동장 주차장이 그렇게 주차장으로 꼭 활용이 지금 필요합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좀 중단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공원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지금 하루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공간 이전에 한 450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주차면수는 약 170면 정도 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170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현재. 그리고 추이에 따라서 주말이라든지 대규모 행사 있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 가끔가다 보면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이 한달에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때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차면과 함께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러면서 양면성으로 시민잔디 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시민들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주차면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 지금 운동장에 쓰는, 쓸 수 있는,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를 대는 것 보다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거의 뭐 비슷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적게 들어가지요. 램프(ramp) 들어가야되지, 기둥 서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게 2층 정도의 규모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단층건물이더구먼.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예산이, 2층 정도 내려가면 예산이 또…….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차장이 문제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지금 그 앞에 마당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 놀이터, 놀이터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한마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창의터.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창의터, 네.
상섭
이상섭위원
창의터처럼 그 돌 적당히 이렇게 하고 돌로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하고요, 잔디 깔고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잔디로 쓰고요.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면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주차장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면수도 적게 뭐 150대가 됐다가 160대가 됐다가 지금 130대 됐다가, 난 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업 벌이는 뭐라고 그럴까, 학습원 쪽에서 그런 일을 신중히 생각해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차장 건물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어디 단계에 있습니까? 허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허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곧…….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허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준공 마무리,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건물도 안 지었는데 무슨 준공입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 설계…….
상섭
이상섭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거의 마무리…….
상섭
이상섭위원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마무리…….
상섭
이상섭위원
이제 허가 들어갑니까?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한 95% 정도,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설계가?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허가는 집어넣었습니까?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아직…….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직…….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안 넣었습니까?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설계가 나와야…….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허가는 아직 접수한 상태가 아니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허가가 만약에 들어가서 접수가 되고 허가가 떨어지면 사업 설명할 것이고 시공자 선정할 것이고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을 할 것이죠? 그럼 그것은 몇 년도쯤 끝납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늦어도 내년 10월정도까지…….
상섭
이상섭위원
10월 정도? 1년 좀 더 보네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행감(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제가 이따가 할 것인데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행감(행정사무감사)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물론 이제 지난 13일 날하고 어제 방문할 때하고 느낌이 달랐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자료들을 준 근거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용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그다음에 활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설비적인 측면 그다음에 환경원론적인 측면 쪽으로 해서 접근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되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비용 면도 260억원, 250억원을 넘어서 가지요? 그러면 구입이 애초에 427억원이었으니까 앞으로 또 올해, 지금 구조적으로 약간 봅시다. 구조적인 것, 내진설계까지 다 됐다고 그랬죠? 그것 어떤 근거로 했어요, 그 자료 저 줄 수 있어요? 내진설계나 구조보강에 대한 도면을 저를 좀 주시고요. 그것이 과연 내진까지 됐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진까지 설계가 반영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크랙(crack)이 가고 한 외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원래 그 벽돌 부분은, 벽돌은 횡력에 굉장히 약합니다, 횡력에 제로(0)로 보죠. 그러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아마 그것 보강하려면 갈바륨(galvalume)이나 이런 것을 써서 제대로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돈 좀 나올 것입니다, 아마. 아무튼 그런, 물론 이번에 외벽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 비용 예상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용이 더 올라 갈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이 보강이 되지만 여기서도 계속나오잖아요? 구조적인 보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따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지만 그 강당, 강당 같은 경우는 아마 상부가 트러스(truss) 철골로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강은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것 애초부터 힘든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환기 문제 그다음에 습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문제지요? 환경원론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설비적인 것도 봤더니 일부, 일부는 교체를 했고 일부는 교체를 안 했고. 상하수도나 전기나 소방 쪽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만약에 외주를 준다면, 용역을 준다면 설비까지, 설비 부분도 과연 이 기계가 노후화 돼서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활용적인 면을 어제 잠깐 봤는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읽었지만 뭐였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취지가? 학습·문화·예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용도에 부합한가? 저는 전체적으로 얼른 구분할 때 사무소 용도 그다음에 숙박용도 그다음에 청소년창업용도, 이 정도로밖에 안 와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대에서 한다는 음대 협력관계 센터 쪽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니까 음대, 음대 쪽에서 몇 군데 몇 개 강의실이 비어있더라요. 그래서 그런 활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애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구입 했을 때의 그런 목적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매입 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문화예술센터로 해 달라고 한 것이 39퍼센트(%) 라는 것을 아시지요, 맨 처음에 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아마 가장 욕구가, 필요한 그런 갈망하는 용도였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문화와 예술은 다 사라지고 그냥 공방과 사무실이 난무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아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준 자료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자, 보시죠. 94쪽입니다. 으뜸관의 사용주체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주로 하려고 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업무시설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동아리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으뜸관에. 맞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상섭
이상섭위원
동아리는 제가 볼 때는 이야, 그것 참 좋은 동아리가 이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우리 다닐 때 학생회관에 있던 그런 동아리보다도 더 좋은 동아리를 거기서 육성하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요, 어느 특정 동아리가 들어와서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미술 동아리도 오고 이런…….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와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이지,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동아리가 와서 상주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무 동아리가 와서 할 수 있는…….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더라도 참 주민들이 참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과연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나, 이용률를 보니까 또 별로예요. 그렇지요? 이용률은 또 별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 한 것만큼.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무슨 이용을 많이 해요? 앞에 이용률 보면 38만 명이에요. 5년 동안에 시흥시 인구 중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을 전 시설이 다 이용이 된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리모델링(remodeling) 중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거의 끝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졸부가 별장을 하나 지어놓고 그냥 세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놓아둔 느낌? 활용도 별로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몰라요, 그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혜관 같은 경우는 진로도서관 그다음에 식당, 카페(cafe)를 쓰더라고요. 식당, 카페(cafe)는 이것 5년간 임대해 준 것이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연간임대료가 1,300만원 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외부잡수입으로 잡죠.
상섭
이상섭위원
잡수입으로?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진로도서관은 자유열람실도 있고 책도 많이 있던데, 소장되어 있던데 주로 어느 층들이 여기 많이 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다양합니다. 청소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민들도 이용하고요. 원래 최초에는 진로 관련 서적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구비해 놓고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통해서 독서력 등 학습공간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동선 관계나 전체적인 짜임으로 볼 때 지혜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혜관이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카페(cafe)도 조만간에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면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아마 여러,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간단히 커피도 마시면서 티타임(tea time)으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 것 같아서 이야, 이것 지혜관은 누가 했는지 좀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년상상관이 있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100년상상관. 거기는 주로 이제 복지센터, 우리 대야·신천복지센터가 있으면서 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소극장을 너무 이용하지 않아요. 1년에 43회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를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43회 했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것 보시면,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 보시면 8월, 9월달을 보시면 8~9번씩 한 달에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연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조성이 끝나서 시범 운영하고 또 지하이다 보니까 냄새가 안 빠져서 냄새 빠지는 기간 이런 것 좀 고려했고요. 8~9월달 보시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2018년에 저에게 준 자료는 41회라고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이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러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41회인데, 41회라고 하면 1년이 54주니까, 54주인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학로나 이런 데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풀(full)로 해 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원장님 같았으면 아마 그 안에 있는 동아리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계속 좀 독려라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용할 줄 알아야 또 다른 사람도 쓰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면 오히려 녹슬고 더 안 좋아지잖아요, 모든 기계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아람관, 아람관은 금방 얘기했고 그다음 ABC홀도 지금 보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99쪽 하부에 보면 시설 노후화로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 됐다고 지금 뒤에 쓰여 있는데 이것은 왜 또다시 노후화됐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여기는 왜 또 그렇게 명시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뒤쪽에 보면 이미 다 끝낸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원래 ABC홀은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스공사…….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아니었죠. 강당이었는데 그걸 만들었잖아요? 리모델링(remodeling)했잖아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완벽하게는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취약 부분만 더 보강했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108쪽에 있는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병행 추진해 왔으며 2018년 10월 현재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를 완료함. 그러면 이것은 몇 군데만 했음. 이렇게 써 놔야죠. 왜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저를…….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섭
이상섭위원
속이는 거예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시민들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다 내진보강했고요. 이제 그 공연장으로서의 완벽한 음향시설, 어떤 방음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 못 했다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뒤에 해결방안이 쓰여 있잖아요, 시설개선을 해야되고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온방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쓰는 곳이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에 경비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옆에.
상섭
이상섭위원
근처에 있는 것이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건 뭐 그렇고. 그다음에 한마음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시설 노후화로 제가 볼 때는 더 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과연 괜찮을지 이건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열림관이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협업마을(경기청년협업마을)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보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벽을 통해 비가 쓰며듦 이것 잡았어요?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못 잡습니다.) 이것 잡았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으뜸관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새시(sash)의 그 플라스틱(plastic)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외벽 쪽에 있는 그 뭐죠? 코팅(coating) 부분이 조금 노후가 돼서 아직까지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무실에 좀 스며들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거기 뭐 방화문도 설치해야 된다, 방풍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방풍시설이 뭔 줄 알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전체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가치관에 보면 열림관과 가치관이 지금 청년창업 용도로 쓰고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밑에 하부가 환기가 되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환풍기를 설치해 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힘들어요. 그리고 상상관에서도 보면, 상상관에 뭐라고 돼 있죠? 곰팡이가 슨다고 그랬잖아요? 곰팡이가 스는데 대책이 벽지 발라주면 된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했는데 어떻게 벽지를 발라서 그것을, 해결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환기나 그다음에 습기 차는 것, 곰팡이 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담아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것은 프로그램(program)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프로그램(program)대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원초적으로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 같은 것도. 그런데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잔디, 잔디식으로 창의터처럼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더,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세우시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잡아서, 종합계획을 해서 그리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정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했던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활용 용도나 이런 용도를 생각하느냐 하면 모든 건물은 어떤 용도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건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은 원래 우리가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키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거기를 보고 느낀 게 청년창작공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그 위치가 아니고 뒤에 그 놀이터, 놀이터 그 건물에 차라리 그게 들어가고 공방 정도는 오른쪽에 창고 쓰던 데 그대로 쓰고 그 정도로 해서 하되 청년창업이 아닌 정말 청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동아리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서울대 협력센터가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자꾸 놀리느니 상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이 다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히려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가 세미나(seminar)나 이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이용률에 관계된 것도 오전에 갖고 오기로 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이용률 갖고 오셨어요, 상상관?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를 했다고, 아침에…….
미희
송미희위원장
상상관 어제 숙소동에 관련된 것들, 숙소동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오전 중에 꼭 달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상섭
이상섭위원
이용률도 많이 별로 많이 안 되죠? 아니 하다못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쓰면 되는데, 그렇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상섭
이상섭위원
워크숍(workshop) 가는데 거기서 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것을 내가 인사하러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홍보가 이렇게 부족해서 뭘 그것을 숙소로 쓰게 하겠다고, 워크숍(workshop)하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먼저 쓰지도 않는데 남한테 왜 그걸 쓰라고 해요? 그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용현황 상상관 있습니다. 2018년도 178건에 7,175명이 이용했다고 실 이용현황이 돼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숙소동이라 함은 거기서 숙식을 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숙식…….
미희
송미희위원장
거기서 자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 인원이 세미나(seminar)에 참여한 인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세미나(seminar) 이용자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세미나(seminar)에 이용하는 인원까지 포함을 한 것이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숙소를 이용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숙소만 이용하는 사람 말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아무리 설계까지 다 된 주차장 건물이지만 잠시 중단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잠시 중단하시고 과연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시민들과 한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과연 이 건물을 개보수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정말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매매계약체결 시 427억원을 소요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쪽에서는 이것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대교 측이랑도 한국가스안전공사랑 매매체결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서 의미 있게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금액이 600억원 정도 이상 가는 금액을 그래도 427억원에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갈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딱 입구 들어갈 때는 참 아름다워요, 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2014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됐고 2014년 이후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졌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을 보수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니까 시흥시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인데요. 그 부분들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하나씩 우리 예산에 맞게, 우리 시흥시 실정에 맞게 점검되고 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물도 새고 난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좀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책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좀 분 십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숙소동이라든지 몇 개 동을 보면서 활용 부분들이 제대로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생활 그리고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습·문화·예술 방면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실행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부분들이 참여한 것 보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도 보고 행사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 만큼 성과가 있었을 것인데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시대와 사회가 변하는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변화·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숙소동을 보고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요즘은 숙소동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아예 식수 해결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는 부분, 내가 만약에 시민이라 한다면 이것을 좀 사용하고 싶을 텐데, 좀 더, 요즘은 또 그 침대가 다 있잖아요? 침대 없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변화되는 부분들을 수용하셔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시고 또 그렇게 개발하고 예산이 많아진다 하면 우리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더 고민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물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평생교육원장님으로 언제 발령 나서 오셨나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작년 11월 28일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평생교육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건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백자료 같은 서류도 제출을 했는데요,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에 비해 참 열심히 했다, 잘 준비했다,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영, 자치분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운영, 학교급식까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과 그 큰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 감사를 드리고 모든 직원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를 보니 많은 자료, 그만큼 일을 했다는 증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당부드릴 말이 하나 있다면 보수 시공에 최소 금액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 하나 드리고요. 보수 시공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 새로 신축하는 방향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브자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제출 성실하게, 아까처럼 자꾸 잘못되고 한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영 실적을 보면 그냥 거의 공짜로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program)을 보면 실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용률 보면 무료가 기본적으로 시설 대관할 때 70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 하나는, 일부 하나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64퍼센트(%)가 무료고 으뜸관 갤러리(gallery), ABC 이쪽으로만 보면 77퍼센트(%) 나오고. 어떤 것은 93퍼센트(%)까지 나와요, 무료로. 그러면 우리가 182억 4,000만원을 들여놓고 70퍼센트(%)대를 거의 무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한 가지, 위원님…….
안돈의위원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무료로 사용하다 보면 무료라는 인식이 돼서 감사함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극공연 하나를 가더라도 돈을 내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아니 저녁에 호떡 3개를 살 때 1,000원에 3개였어요. 어느 날 1,000원이 올라서, 아니 더 올라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000원에 3개일 때 4개를 줬고, 1,000원에 2개일 때 3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따지는 거예요, 사가는 분이. 왜? 왜 하나 더 안 주냐고. 이게 무료의 병폐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프로그램(program) 재설정을 하든 뭐하든 제대로 한번 검사하고,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말 시흥시에 맞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뭔지 다시 한 번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자료를 무슨 용역 보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보면. 혹시나 이렇게까지 사용할 때는 용역을 뭔가 준 게 있지 않을까. 있으시면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책자를 들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질타하는 얘기만 있고 자꾸 잘하자는 이야기만 하는 것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애써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좋은 시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행감(행정사무감사)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대 의회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입할 때 의원님들, 6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7대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8대 의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8대 의원님들도 7대 의원님들, 6대 의원님들 속기록 발췌해서 다들 보셨고요, 저도 7대에 들어와서 6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속기록을 뽑아서 다 봤던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아마 9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9대 의회에서도. 아주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고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매입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혜관에, 지혜관 2층에 식당과 카페가 운영되고 있죠? 2층에 화장실이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층의 화장실은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출입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층의 화장실은, 손님들은 1층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고 2층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이번……. 식당은 올해가 재계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식당 운영자한테…….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계셨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당부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계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몰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몰랐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여기 팀장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뒤에 꽃차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가기는 약간 불편하고 그래서 레스토랑(restaurant)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옆에 보면 바로 주방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기에는 약간 불편한 것 같아서 1층으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 주고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2층에 화장실을 두고 1층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철재
조철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바로, 2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2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2층 식당을 우리 직원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이용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직원들은 이용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행사하는 동아리라든가 행사 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사가 금액 대비 너무 부실하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원들이 식당에 대해서 식대비 대비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오는 것은 바로 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위탁을 줘 놓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신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고, 2층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2층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간단히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학습·문화·예술 방면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이 집행된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나누어서 예산내역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월별로 도표화시켜서 각 사업별, 월별로 해서 나누어가지고 자료를 좀……. 저희가 좀 보기 쉽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동하고 갤러리(gallery) 2개 있죠? 갤러리(gallery) 2개의 이용횟수 말고요, 이용횟수와 함께 어느 단체들이 전시를 했고 어떤 단체들이 숙소를 사용을 했는지 그 단체들의 내역을 좀 주시고요. 특히 갤러리(gallery)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갤러리(gallery) 전시를 하는 선정 기준이 뭔지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그리고 대관료는 얼마인지, 숙소동도 대관료는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소통과에서 하던 시흥아카데미(academy)가 평생교육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거의 한 달? 네, 한 달 됐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시흥아카데미(academy)는 진행할 계획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진행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앞으로 진행 상황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흥시의 평생교육은 전국에서 내로라할 만큼 정말 성황일 때가 있었죠. 가장 좋은 평을 얻고, 수많은 수상들을 하고. 그런데 또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거의 발전은 고사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만큼 이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 자체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시민들께서 도대체 우리 시흥의 평생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의원인 저한테 더 많이 묻습니다. 프로그램(program)의 질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결국 프로그램(program)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극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단지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걸 시민들의 문화 수준의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것 역시 뭔가 인식에 전환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장 성황일 때가 상상공감팀이라는 팀이 있었을 때 가장 질 높은 프로그램(program)을 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랬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때 그 담당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 상상공감팀은 중간에 없어졌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왜 없어졌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코리아문화수도라는 게 유치되면서 문화추진단에 흡수됐죠, 그때 상상공감팀이. 그러면서 한 팀이 그쪽으로 흡수되면서 평생학습과에 있는 그 상상공감팀이 중도에 없어졌…….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때 프로그램(program)을 잘 기획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 프로그램(program) 기획자는 현재 어디로 갔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 기획자는 현재 광명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참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자는 교육이 허구한 날 팀을 바꾸고 허구한 날 사람을 바꾸고 잘 되는 기획자는 광명으로 가고. 시민들이 교육을 걱정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돈 먹는 하마 같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처럼 좋은 공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서울대에서 하는 교육들, 대동센터 위층에 있는 도대체 그 서울대 음악 멘토링(mentoring)의 그 악기들은 언제 그쪽으로 다 옮겨왔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사실은 이제…….
미희
송미희위원장
불과 두 달 전에 제가 그곳에서 김밥을 먹을 때 그곳에는 그냥 탁구장이 있는 창고였습니다. 도대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가서 보면 무슨 미로찾기도 아니고요. 어디 한 군데 찾아서 가려면 의원들이 수 없이, 의원님들조차도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시간에 맞춰서 못 가서요, 온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돌고 돌고 돌면서……. 행사할 때도 누구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미로 같은 곳을 어떻게 찾아다니라는 얘기인지……. 아무리 건물이 가치가 있고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활용성에서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뭔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게 방법을 개선을 하시든지. 언제까지 우리가 가치 타령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제발 교육 프로그램(program) 평생교육 좀 프로그램(program) 질 좀 높입시다. 프로그램(program) 질 높이자고 그러면 또 허구한 날 외부에서 비싼 강사 모시고 와서, 시흥의 시민강사들은 다 키워서 뭐합니까? 그것은 시흥의 예산으로 안 했습니까? 시흥의 시민강사들은 허구한 날 키워서 재능기부하라고 난리고, 재능기부가 시에서 요구 하는 게 그게 재능기부입니까? 재능기부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원해서 할 때 그게 재능기부고 그게 자원봉사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허구한 날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로……. 그래서 교육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이제 그만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민들을 교육 시켜서 허구한 날 재능기부 받고 자원봉사 시키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민의 문화수준, 시민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흥 아카데미(academy) 빨리 시작하시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program), 제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program) 좀 하도록 합시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잘 준비하겠고요. 그 상상관 숙소동의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인실은 3만원이고요, 1일. 그다음 4인실은 6만원 그다음 10인실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 대관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평생교육원, 교육동입니다. 그래서 각종 무료대관이 많고요, 특히 본청 직원들에 대한 각종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관이 참 많은 상태입니다, 70퍼센트(%)가 되어 있어서 수익……. 원래 최초의 시작이 수익으로 시작했다면 아마 굉장히 나왔을 텐데 그렇게 수익 창출하지 않고 문화교육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송미희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카데미(academy)가 2019년도에 몇 개 정도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산할 때 얘기할 건데, 지금 몇 개 정도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 아카데미(academy)가 17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플랜(plan)을 짜고 있습니다. 짜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짜서 결정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카데미(academy) 일몰 시킬 것들은 과감하게 일몰 시킵시다. 지금 아카데미(academy) 수료하신 분들이 협동조합 뭐 이러한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직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자기들이 아카데미(academy),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academy)에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배출을 했으면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자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교육시켜서 해 놓으니까 시 행정에 그냥 계속 빌붙으려고 하고 시에서 발주되는 것 없나 그런 것이나 눈여겨보고 그리고 직원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카데미(academy)도 전 시장님의 잔여물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아카데미(academy),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싸그리 다 정리하고 정말 시에서 육성을 시켜야겠다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좀 운영을 하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 중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된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page)는 123쪽에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시민서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민서명운동은 지난 2017년도 12월부터 금년 2018년도 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발의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계획서 및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 12월 19일 구성되었습니다. 시의원 2명과 시민 위원 18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학습모임, 자치분권 연구용역, 자치분권 사례집 제작, 자치분권 풀뿌리시민강사 양성 등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 내용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성과가 우수한 자치분권 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대외적인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과 현실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예산 및 사업별 집행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자치분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 자치분권에 관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실 때 페이지(page) 수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좀 편하게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감사계속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정부 중심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우리 사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새로운 변화가 우리 전체 국민과 시민의 안정적인 것, 그리고 민주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지방분권과 관계되는 개헌을 하고자 했는데 아마 벽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 지난해에, 2017년도 12월달에 자치분권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했었지요? 과장님, 답하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언제 서명 운동한지 알고 계시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언제 했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2017년 12월 20일부터…….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자치분권협의회에 관계돼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자치분권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분권협의회는…….
선희
안선희위원
바로 전날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자치분권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방분권시대를 위해서 아래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래로부터 준비 과정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런 절차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은 제대로 발전할 것이고 자치분권도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필요성과 절실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급속하게, 서명운동이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19일에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이 있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간, 2018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7,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1억 7,000만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0월 8일자면 한 달 넘으셨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도 여기 의회 활동한 지 6개월가량 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2018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넣었던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1억 7,000만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자치분권협의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제 곧 우리 예산 나오잖아요? 2019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에서는 예산 얼마나 쓸 예정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현재 1억 1,900만원을…….
선희
안선희위원
1억 1,900만원이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현재까지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2017년도에 늦게 설치가 돼서요, 그때 3,1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8년 현재까지 9,100만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9,100만원이 집행 예정이었다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 현재 계수가…….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있는 책자대로 8,361만 2,000원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 9,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억 7,000만원 중에 사용한 금액이 9,000만원 될까 말까입니다. 12월까지 쓰면 아마 1억원이 채 안 되겠죠, 아무리 열심히 쓴다고 하더라도?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사용된 예산금액을 보면요, 내역을 보면 천만인 서명운동과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회원들의 교육 그리고 회의, 워크숍(workshop) 여기 사용됐습니다, 총. 맞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까지 포함해서요, 서명운동과 관련한 돈이 거의 7,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몇 명이죠, 총 몇 명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20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0명입니다. 여기 우리 시의원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포함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가 월 1회 있습니다, 맞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에 들어가는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정기회의 때만 한 달에 10만원, 1회 드리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한 달 월 10만원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한테, 2시간 또는 3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10만원입니다. 맞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1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회의내용이 중요하고 회의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치분권협의회가 어떤 실천사항을 할 것인지 심도 깊게 고민했고 실행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고민했고 실행한 바 있습니까? 어떤 실행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1년 정도 출범한 지 됐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천만인 서명운동에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권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현 정부가 분권을 채택한 이유는, 그것은 정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어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하십시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시간 아껴가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묻는 것이 뭔지 아시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자치분권협의회에서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출범했던 자치분권협의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직이 제대로 발전·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1년도 채 안 됐죠? 한 10개월 됐는데 10개월 동안 회의가 계속 진행됐고요, 워크숍(workshop)도 있었습니다. 한 10차례 가량, 몇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까? 윤혜숙 팀장님, 월별 회의 총 몇 회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10번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0회 했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10회 동안 회의했고 워크숍(workshop)도 갔다 왔어요.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예산은 1억 7,000만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예산이 그냥 주어지면 쓰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요. 예산은 어떤 과제가 필요하고 절실할 때 그 과제수행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 9월달에 시흥 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잠깐 참관인으로 갔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날 불참하신다고 해서 제가 잠깐 참관해도 되겠냐고 해서 참관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어떤 일을 할까? 거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우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월 수당으로 받는 회의수당이 10만원인데 그중 5만원은 회비로 내서 의미있게 쓰자고, 그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5만원 수당 위원장 마음대로 쓰지 않고 안 되면 식사 때라도 따로 식사를 마련해서 식사비에 쓸 테니, 그런 말씀했던 것이 귀에 쨍쨍합니다. 아, 자치분권, 분권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인가. 이게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 저는 상당히 정말 절망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는 이번 집행부, 임병택 시장님이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원회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인수위원회가 있었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을 결성할 때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에는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나름대로 자질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협의회는 나름대로 여기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위원들의 자격들도 꽤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격들을 갖춘 사람이라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회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회의수당 10만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수당이 10만원이 넘더라도 회의를 정말 질 높은 회의를 하고 심도 깊은 회의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회의수당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주관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실행된 것이나 진행된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 돼야 될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듭니다. 그러나 자치분권협의회는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점차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앞으로 자치분권협의회는 저는 제대로 된 위원들이 들어오길 바라고요. 그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치분권협의회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 그들의 사업이 겹치지 않고 진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쭉 검토했는데요. 자치분권협의회와 관계했던 당시 지난, 우리가 10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인사이동 전까지 자치분권과에서 담당자로 일했던 분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요.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인데 내년 예산은 1억원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갖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께서 진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제대로 성숙시켜나갈 방안들을 고민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8년도 천만인 서명운동에 사용됐던 금액들은 올해, 이제 2019년도에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들을 다 감안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리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예산은 말이 안 된다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 한다면 자치분권협의회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삭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예산을 그들이 제대로 자치분권,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잡아도 됩니다. 맞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중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뿌리내리기 바라고요. 회의도 월 꼭 1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월 1회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심도 깊은 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월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동안 자지분권협의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같이 좀 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 개헌을 앞섰던 그 시국에 위촉이 되어서 서명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나고 나서, 사실은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주민자치 영역이나 마을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셨고 과거 의회에 계셨거나 지금 의회에 계신 분 중에서도 거기에 위촉이 되셨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빨리 잡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올해 해 왔던 사업 중에 자치분권 연구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완전히 연구용역을 하실 때 자기가 주제를 다 정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나마 내부에서 같은 그 당시 현역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시흥의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례만 열거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해외사례 다루고 이렇게 해서 좀 다소 추상적인 결론으로 빠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치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 이 연구용역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나 자치분권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실 지금도 학계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실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 많고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연구용역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도출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보다는 이 비용으로 차라리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풀뿌리 시민강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도 앞서서 해 왔던 것 같은데요, 시민강사 양성도 취지는 좋고 내용도 되게 열정적으로 수강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강사가 또 강사양성만 해 놓고 붕 뜬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에도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자치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아니면 꼭 비단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마을의 영역에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실제 수요에 맞는 데 어떤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배치한다는 생각으로 마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 교육이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 자치분권 하면 항상 학자들 해외 얘기하고 멀리 있는 너무 붕 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자치분권사례집도 제작했을 때 여기 대구경북지방분권운동본부도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다 하나같이 지방, 사실은 지방분권운동이 엘리트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사법부 개혁부터 전 국가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흥의 마을에서는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강사 양성을 할 때는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치분권협의회랑 협의위원들께서 자치분권협의회랑 주민자치회랑 역할 부분이나 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은 지난번에, 한 두세 달 전에 그런 역할 부분들 때문에 약간 자치위원회, 자치회 쪽이랑 주민자치회 쪽이랑도 약간 스크래치(scratch)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자치분권협의회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 의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자치분권협의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께서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흥시에 18개 동이 있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지방분권의 필요성, 지방분권이 무엇이고 지방분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 자치분권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방향으로 방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치분권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교수님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나 이런 맡은 분들을 쭉 내용을 다 봤어요.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정의가 뭐고 유래가 뭐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자치분권 안에 어떻게 녹아날 것인가, 자치분권 안에 주체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작은 고민부터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나가야 되거든요. 이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과제들을 꼭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내년 예산은 제가 과장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3,000~4,000만원 이상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날씬하게 줄여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 예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견들을 참고하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 제가 지금 부서장으로 와서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의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분권협의회가 기구라든지 어떤 조직이 있어서 무조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비예산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립목적에 맞게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듯 그 방향성을 확실히 알고 가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리·지도를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협의회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서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예산사업이고 밖에서 분권협의회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행정의 안에서, 지원시스템(system)에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과장의 의견이나 우리 시 정부의 또 시 정부의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배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관철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대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신 말씀들을 저도 일선 동장 하면서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방향도 잘 설정하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동선과 연동되도록 해서 차별화 있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그것과 또 중복성이 없도록 또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치분권협의회가 생겨난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파릇파릇한 조직입니다. 저도 있어봤지만 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나이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소 앞서가는, 이상적인 그런 주장과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난 돌 정 때리듯이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다만 예산 같은 부분은 좀 더 합리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서명운동도 정권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흥에는 종합적으로 연계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주체는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회는 자치회대로, 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예산위원회대로, 평생학습은 또 평생학습대로 고민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평생학습의 영역과 또 주민자치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내지는 동네관리소도 많은 고민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의 여러 가지, 넓게 봤을 때 자치분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자유롭고 상상하고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나가도 좋겠다. 그래서 너무 모난 돌 정 때리듯이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조금의 기회를 얻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장으로 하신 지가 한 달 좀 넘어가지고 지난 사업들이라든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전 우리 시흥시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의 첫 작품입니다. 사실상 지방분권이라든가 자치분권이 실제로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키우고 서명을 하고 이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돌려주려고 하죠?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다 이양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권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대 때도 제가, 제가 그래가지고 위원회에도 제가 안 들어갔어요. 제가 위원회 들어가려고 전부 다 저를 갖다가 위원회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을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상 분권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져야죠. 지방정부 시대입니다, 지방정부 시대. 그래서 분권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생각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의원들한테 이양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가 있다가 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팀으로 가고 있죠? 자치분권팀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팀 속에 두 명이 담당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팀 속에, 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팀 속에 두 명 일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정부의 임병택 시장님도 이 분권과 관련해서 과로 가던 것을 없앨 때는 시장님의 생각도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필요해요, 자치분권이 왜 필요하고 지방분권 왜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겠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거기에다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소식지 나가잖아요, 뷰티풀시흥? 그런 데다 분권과 관련해서 삽입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협의회고 교육이고 이러한 것 전부 일몰시키십시오. 제가 볼 때는 괜히 팀에 이것 넣어놓고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시달리고 또 협의회에서 시달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게 전국에서, 전국 226개 지방정부에서 서명을 해서 국회와 정부에다가 서명부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논의가 되고 거의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권이. 안 됩니다, 이것. 안 해 주죠. 조금 조금 이양할는지 모르겠어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권한을. 그렇지만 완전지방분권이나 완전자치분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중앙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diet)할 부분은 완전히 좀 다이어트(diet)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하나만…….)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도에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왜 동원됐는지 아세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참여를 하다가 그 뒤로는 그렇게 전화가 와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필요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위원 열여덟 분을 다 보면 단체장 아니면 회장이고 아니면 이사고 위원이에요, 다. 저 정왕동 가고 신천동 삼미시장 앞에서 사인(sign)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들한테 공문 보내서 받아다 줬어요.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왜? 누리과정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안전공제로 문제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 때문에. 결론은 하나의 도구였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부터 내가 참여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떠한 서명이 필요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단체장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시에서. 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고 또 단체를 위해서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이게 과연 자치분권? 여기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저희 서명받으면서요, 천만인 서명 받는다고 할 때 지금 보니까 시흥이 11만 7,000명을 받았어요, 올 3월까지. 31개 시군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퍼센트(%)예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서 받아야 할 게 8만 명이었는데 이미 45퍼센트(%)나 오버(over)돼서 받았어요. 그것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7,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저희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능하면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소신이 있어야 된다. 참 힘들었던 부분들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추진하셨던 수장님은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그만두시고? 아시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목적에 의해 동원된 하나의 위원들입니다. 시장 그만두고 보은의 자리를 얻기 위한. 참 이럴 때 배신감 느껴요. 저희들은 아이들 키운다고 안전하게 해 줘서 안전공제비 도와달라고, 다른 시는 다 주고 있는데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누리비 나오는 것인데도 안 했어요. 약속을 세 번이나 어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아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정치도 아닙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는 이런 부분 제발 안 해 줬으면 좋겠고. 과로 승격돼서 이를 업무 추진하던 과가 지금 담당계가 계로 내려가 떨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 시장님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직개편할 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팀도 아니야.) 그러니까 팀 밑에 있는 계로. 정부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 여기 의회 들어오니까, 재정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11퍼센트(%)에서 20퍼센트(%)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산이. 그런데 마지막 말이 얼마나 우습냐면 기금을 줄일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11퍼센트(%)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화냐? 보은의 자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의 단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사용하고.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안돈의 위원님의 의미 있는 이야기도 중요한데 제가 어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명단들을 쭉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 방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7년 12월 19일 초창기에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9명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50퍼센트(%) 가까운 위원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9월에 회의 참석했고 그 회의에 끝까지 있지 못했어요. 참관하고 나왔는데 그때 몇몇 위원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해내고 분과위원회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쭉 하시는데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는 만들어진 지가 1년이 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혼란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힘들게 온 만큼 앞으로는 의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중앙에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그냥 예산을 줘서 만들어질 때 시범사업으로 3개 동에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은 1개 동 정도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만들어질 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회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제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교육 중심으로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다행히 저희 홍헌영 위원님께서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여기 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또 지나친 채찍을 가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채찍을 또 가해야 될 부분은 가해야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꼭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원회 참석비가 일당이 기본료가 2시간에 10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때 5만원이네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그냥 저희는 지금까지 10만원…….
미희
송미희위원장
10만원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위원회는 뭐죠? 기본료가 5만원인데요, 2시간에? 이 사이버위원회도 2시간에 5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될 때 2만원이네요? 이 사이버위원은 몇 명이죠, 팀장님?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사이버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진행방법이 사이버로 할 경우 그렇게 지급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사이버로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것 역시 수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수당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거기 경기……. 제가 자료 드린 것처럼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심사수당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위원회 회의수당은 경기도의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그대로 저희 시흥시가 따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 위원이 20명이었던 것이잖아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빼면 18명인 거예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회의수당도 참 많네요. 아무튼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천만인 서명운동한다고 어디 회장단체장들뿐입니까?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까지 서명운동에 동원돼서 전국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좋습니다. 더…….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계자 집행부분들 자치분권회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서명운동을 벌이신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서명……. 활동할 때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왜냐 하면 제가 이 자치분권 서명운동할 때쯤에 동에서, 모 동에서 동장님께서 서명운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어떤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것, 자치분권 그냥 좋은 것. 그리고 동장님이 올려놓으면 그것을 사인(sign)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서명이 이루어져서 저는 그때 민간인 시절이죠? 그때 이제 바로 벌써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서명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서명받을 때는 시민들한테 우선 장점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단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명확히……. 서명이라는 것은 내 약속이고 내 목숨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아무 데나 서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막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정말 이게 다시 필요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심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page)는 223쪽에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난 2012년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6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초 2012년도에는 25억원, 2013년 30억원, 2015년부터 5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년간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동지역 사업과 시정책 사업을 분리하였고 2016년도는 각 동별 2억원씩 배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청년, 청소년에게도 2억원씩 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동지역회의 사업선정 과정은 시 참여예산 공모와 같이 4월~6월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참여예산을 공모 받고 7·8월에 각 부서에 의견 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회의 위원들의 사전 심사를 거쳐 법적 불가한 사업 및 중복사업 등을 제외하고 주민투표에 상정합니다. 최종 사업은 모바일(mobile) 투표, 거리 투표 등의 점수와 동지역회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동 실링(ceiling)액 2억원 범위 내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에서 동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로보수 등 시설사업 위주보다는 마을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권장하다 보니 동별 배정액이 오히려 탄력적이지 못하고 축제 등 단발성 행사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다소 발생한 듯합니다. 부시장께도 정책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본 제도에 대하여 염려하시고 질의해 주신 바가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참여예산 의견 반영, 주민조직 간 통합방안 등 실질적 운영 모델(model)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시기를 연초로 앞당겨서 단순 질의, 생활 민원, 정책건의 사항 등은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제안서, 특히 시설사업들이나 정책사업들은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을 통하여 제안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되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별 배정액을 재검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총괄부서의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동에서 마을 총회를 거쳐 사업을 제안신청하면 공모심사를 통하여 배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개발한 웹 홈페이지(web homepage)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고 문제점이나 여러 의견들,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내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 동별, 권역별로 마을주민공청회, 동장님과 담당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이나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곶동에 계시다가 주민자치과로 오셨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예전에, 예전부터 제가 대야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부터 대야동에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동네관리소나 마을관리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같은, 일단 이것부터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의무는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요. 다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기구나 기구의 구성 여부, 구성 방식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그 사업의 결과보다도 과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그 참여예산 사업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시민들의 소통과 대화, 숙고하는 과정들을 원활히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과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절차와 과정, 구성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모든 사항들, 생활불편에서부터 여러 가지 삶의 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까지 사실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또 우리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해서 그런 시민에 맞는,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계셨던 월곶동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월곶동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월곶동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월곶동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배정되는 그런 예산, 실링(ceiling)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절차에 따라서 제안을 받고 그것들을 또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관철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시에서도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로 지역 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하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지역회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심의 조정 역할이겠죠?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잘 되어 가는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조례에는 오히려 그러한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동 사무장, 행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역회의가 심의하면 행정은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심의 기구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심의 기구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통장은 행정의 하부기관이라고 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통장의 하부기관이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동장의 행정을 보조하는.
헌영
홍헌영위원
동장의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관련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지요. 월마다 수당도 받지요,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월 수당도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통장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주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하는 간사 역할을 해야 할 행정이 역으로 본인들의 일을 보조하는 통장을 넣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통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사항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말씀드린 대로 겸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특정한 규정은 없지요. 그러나 그 역할과 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각 조례에 어떤 역할과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쨌든 행정부에서 정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워낙 일이 많고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위원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마다 다른 상황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로 생활민원에 많이 주로 치우치고 뭐, 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많이 알고 하는 분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을 대부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헌영
홍헌영위원
물론 통장님들이 주민사업을 제안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일에도 저는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는 차치하고 동지역회의가 운영되는 방식에도 많은 제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들을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안에 통장님들이 대다수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있는 대야동의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제가 보면 다 하나 같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잘 지킨 것처럼 문서는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물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거리 투표도 진행하시고 각 유관단체 모이는 회의장에 주민총회를 진행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있는 대야동만 보더라도 대야동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다커뮤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두 가지가 됩니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만 그 사업들이 실제로 누가 기획해서 제안했는지를 저는 다 압니다. 그러나 다 문서상으로는 주민들, 특히 통장님들 명의로 올라옵니다. 통장님마다 다르겠지만 그 위치와 직분상 통장님들은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동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공무원참여예산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차 묻겠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 재량 사업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떤 입장이냐면요, 실질적으로 통장 개인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는 제안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은 그 통을 관장하는 대표성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불편사항을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구, 일반인들이 어떤 서식이나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제안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주셔야지 그것을 통장 개인의 생각으로만 자꾸 치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에서 누차 제가 봐왔지만 이미 3년차 진행되고 2년차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한 분들이 해당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계획서까지 다 작성을 해서 그냥 그날 동 행정업무계획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회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사업계획으로 한 다음에 그냥 동 지역회의에다가 내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동지역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떠받드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요. 물론 잘 시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공모사업의 제안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시민그룹(group)이 될 수는 있으나 참여예산위원회까지 들어와서 모든 과정을 다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 지침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동지역회의를 좀 더 다양하게 실제로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직접 또 설명을 들었지만 과림동같이 특별관리구역 때문에 다소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거나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권역별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이 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안배해서 지역회의를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권역별로 안배해서 구성을 하거나 또 추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을 보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online·offline)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 다 재량규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사업공모 하나만 제가 의무로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상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공론장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와 설문조사, 사업공모는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다 재량으로 규정해 놓았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실 수 있는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저희 조례상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에 아마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심지어는 시행령상에 의무로 규정된 이 부분을 다시금 의무로 수정을 하자라고 제가 조례 개정안을 보냈더니 다시금 담당자가 그 조항을 삭제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부서 검토의견이라고 하고. 그런데 왜 온·오프라인(online·offline)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는 그것을 재량규정으로 해 버리고 실제로 그 절차를 진행 안 한 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위법 다시 검토해서요, 그게 의무사항이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재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실제로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진행했다." 라고 많이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주민총회라고 해 놓고 그냥 거리투표를 진행한 사진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각 동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거리투표 몇 퍼센트(%), 주민총회 몇 퍼센트(%)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나서 동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숙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그 자체가 참여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논의를 투명하게 그리고 좀 정당하게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총회라고 해 놓고 실질적인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토론 과정 없이 그냥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거리투표를 해 놓고 주민총회를 진행했다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 참여예산 건수가 한 163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수용률이 한 500건에서 그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결정안이. 자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당초하고 다르게. 약간 많이, 실질적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헌영
홍헌영위원
시 전체에서 500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500여 건이 접수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 한 25퍼센트(%) 정도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온 것들도 그래도 현직 동장을 하면서 이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이게 개선방안이 너무 많다. 물론 정부차원이든 어떤 자치, 주민자치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부터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좋은 정책에 맞게끔 많은 의견도 듣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던 사업 중 하나가 참여예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안 발언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어쨌든 더 의견을, 초부터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같이 동별로, 권역별로 동장님들하고 담당 실무자들, 제안했던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 하고도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일단 분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주는 규정과 예규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동에서는 주민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년인사회부터, 시장님이 방문하는 신년인사회부터 주민들은 어쨌든 개념도 없으시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단체장들이라든지 유관단체 있는 분들만 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안사업을 받아보면 거의 단순 질의도 많고 생활민원들이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게 초기에 생활민원도 하다 보니 동에서는 전문직도 없고 행정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고 불편해 하고 건의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 녹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어떤 식이라든지 어떤 절차도 중요하지만 연초부터 시장님이 방문하든 위원님들이 방문하든 모든 창구를 열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분류할 생각입니다. 단순 건의부터 생활민원, 정책 건의, 정책 건의도 그렇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해서 정책 건의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계속 담당 공무원 바뀌어요. 또 모든 공직자들이 바뀌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바뀝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리를 놓든, 어떤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리나 도로가 있어야만 시가 살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병목현상도 해결이 되고. 그러나 그게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이라고 해서 늘 이것은 참여예산도 아니고 그것은 검토 좀 해 달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예산 없고, 절차상 안 되고,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 창구가 돼서, 창구가 돼서 정책 건의들은 정책부서에다 해서 과정 비용을 좀 들여서 용역을 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설 사업들, 시설 사업들을 올리면 현장에 나가보면 동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 얼마나 들어갈까? 그냥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저희가 과정 비용을 들여서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정말 현장검증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과정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스크린(screen)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그 형태를,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쨌든 지속을 해야되는 사업이고 지속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더욱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절차 과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책임성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안자가 제안 사업을 제안을 해 놓고 그 뒤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피드백(feedback)을 못 받는 것도 물론 동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본인이 참여하고 그 사후관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민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적어도 제안자가 주민제안사업을 제안을 했으면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자신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총회라고 말은 붙였지만 적어도 그것이 회의다, 토론회를 거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투표에서 벗어나서 제안자가 자기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의결 과정에 있어서 더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리투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냥 통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아는 사람들 다 떼거리로 데려와서 스티커 붙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수 얻어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본 취지를 생각을 해 주셔서 반드시 투표를 하더라도 그 투표를 하는 과정에 토론과 제안자의 제안설명이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조직들을 잘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솔직히? 좀 답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무과장이 되고 나니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행감(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에게 질타도 받아야 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상 7대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하여간 뭐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사실상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정리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게. 올해가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이번 해가. 2020년도에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때 손 못 대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당에 가입해 있는 의원들은 계속해서 압력에 의해서 손 못 댑니다. 2021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들의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시 단위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 단위 행사에는 2억원씩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냥 심사도 없어요, 그냥 주민투표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에 맞춰 선정되면 그것으로 그냥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 단위 행사는 패널(panel)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의 표에 의해서 스티커(sticker) 한 장에 의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2018년도에 각 동에 2억원씩 배정한 집행내역이 33억원입니다. 몇 건이냐 하면 107건이에요. 그런데 시 단위 행사 17건에, 17건에 19억 5,000만원이에요, 19억 5,000만원. 그렇다고 하면 동 단위 예산으로 2억원씩 배정해 놓고 시 단위 행사에 치중을 두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최소한도 시 단위 행사 17건의 예산이 11억 9,500만원이라고 하면, 11억 9,5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동 단위 행사와 비교를 하면. 그런데 시 단위 행사들은 전부 큼직큼직하죠, 예산이? 그렇죠? 2억원, 1억원, 1억 5,500만원, 2억원, 1억원. 이 예산에 대해서, 발제한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시 단위 행사에 이러한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에 대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된 것 없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된 건 없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설명회 할 때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거의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사업하고, 제안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지금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1억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동에서 평가안 낸 데가 없어요. 동에서 사업제안하고 담당 부서에서 시설사업 추진 거의 다 이렇게 지금 개선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의, 2019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동 제안이고 시 단위 행사이고 선정위원회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어렵죠? 과장님, 어렵죠? 다 선정이 된 것을, 그것을 다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서류 받아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재심사, 재선정을 자료 다 받아서 사업개요라든가 모든 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올바른 사업인지 아닌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예산을 줄여 달라, 이러한 제안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019년도 것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2019년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금년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들하고,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동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과정에서 설사 그렇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집행되게끔 저희가 하고요. 그 이듬해 것을 준비할 때, 내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서두에 말을 꺼낸 거예요. 내년도에 가면 못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이것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의정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손댈 수가 없어요. 올해 정리를 해서, 잡아서 여기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것을 손을 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행사성 경비 현황에 보면 행사성 경비 증가 사유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방침 결재 시 김윤식 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동체사업비 비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늘리면서 동별 행사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동별 행사가 2018년도에 31건에서, 31건도 2017년보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2019년도에 46건이에요.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전부 다 행사성 예산으로 다 변질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다, 의회에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과정을 다 거쳐서 주민들하고 투표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다 심의를 했고 동에서 다 심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여기 하나 볼까요? 대야동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문제점이 시설사업의 전문성, 중복성, 향후 관리 미흡하다. 주민참여예산 추진에 따른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하다. 개선대책은 해당 부서 사업실시 및 관리 주민참여예산 규모 축소 이렇게 나왔어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해 달라고. 대야동입니다. 신천동. 앞에부터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공동체 이주 추진을 해 달라. 사후 관리주체 이관, 동에서 시 관련 부서 여기도 공동체사업 위주로 추진해 달라. 행사성 예산을 전부 없애 달라,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신현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사업제안 후 실제 추진 시 시민참여 역할 등이 미비하다. 개선대책으로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제가 이걸 다 보니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달라는 데가 태반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이에요. 그러면 행사성 사업도 우리가 선정했으니 이 행사성을 관련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해 달라 이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건 동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전부 예산을 1억원으로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없다, 이것은 다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시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선정된 것을 주무과장께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참 답변하기도 힘드시고 하실 말씀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위임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과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각 동에 15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홍헌영 위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유관단체에 속해있는 위원들이 아닌 순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선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가서 보면 유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란 말이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되죠.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솔직히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들게 했어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어려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려우셨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행사장에 패널(panel) 갖다 붙여놓고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꼭 해야 할 것에다가 스티커(sticker) 잔뜩 붙여놓고 그리고 주민들 오면 많이 붙었으니까 아무것도 내용 모르고 거기 갖다가 붙이는 그게 선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이냐고? 지금 제 심정 같으면 주민참여예산 2019년도 예산 싸그리 다 삭감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 단위 행사 한번 2019년도 것 볼까요, 사업예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기에서 못하는 말이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 제안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제안하고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 단위 행사들이? 그리고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동장님들 오늘 다 부르려고 하다가 동 업무도 바쁘고 그런데 다 부른다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만 제가 여기 2014년도 것부터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체크(check)해 놓은 데가 제 방문지입니다, 방문지. 방문지예요,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사업 해 놓고 사후관리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것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제 지역구 얘기할까요? 제가 있는 지역구 차단녹지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요, 사람 가는 꼬라지를 못 보고요. 그 제안을 누가 했어요? 주민들이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정왕3동에 무대 하나 만들어 놨죠? 그 오페라하우스 만들어 놨어요? 1년에 거기 공연 3번, 많이 하면 4번. 색소폰(saxophone) 연주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몰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 예산을, 이 예산을 풀 예산으로 세워서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을 받고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 지급해야 되고 차등 사업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도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 선정된 것을 놓고 보면 기가 막힌 사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는 대로 과장님께서는 집행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 고견 다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결정하실 적에 또 저희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해서 의견도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 위상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좀 말씀 더 드릴까요? 네,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표, 제안자가 직접 설명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사하는 데의 문제, 발주 문제, 계약 문제, 사업의 여러 가지 기술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생활민원이라든지 건설사업들은 다 실과소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프로그램(program)이라든지 공동체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로 공모를 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발표회하고 그리고선…….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바꾼 거예요. 공동체사업을 시청 늠내홀에서 발표회 전부 갖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왜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냐 하면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쓰레기 쌓여 있고, 자투리땅 같은 것 발굴해서 그러한 데 쓰레기 정리하고 거기에다 꽃도 심도 나무도 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환경 정리해서 꽃 심어서 시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골목길 같은 데 정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둡고 이런 데를 갖다가 환경 정화해 주고,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일구고 같이 가꾸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지 매일 먹고 놀고 행사나 하고……. 제안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사업하려고 아우성치고 버둥거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여간 결정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대로 과에서는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러한 식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일몰시켜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업비는 쓰기는 썼는데 남는 자본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 식대로 다시 표현하자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어쨌든 풀 예산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도 일부 가능하고 일부는 행사도 가능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성격의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지속가능한 기반이 나오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운영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까 텃밭도 얘기했지만 같이 공동체 정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든지 지속가능한 기반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게 주민자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과정들을 보면 아까도 거리투표 등 말씀드렸지만 요식행위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 검토 끝나고 나서, 뭐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최종선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얘기만 좀 나누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제안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두고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런 심사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그래도 월곶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좀 묻고 싶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일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remodeling) 하려는 부분이 대부분 반복되는 그런 생활불편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는. 그리고 아까 홍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건의하고 제안한 것들이 관철이 안 되거나 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특별한 아이디어(idea)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6회차 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런 제안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과정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feedback)도 해 주자, 주민들한테.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동체사업이나 프로그램(program)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실링(ceiling)을 두지 말고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제안설명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보자. 지금 웹(web)에서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system)을 작동시켜서 그렇게…….
헌영
홍헌영위원
단순히 스티커(sticker) 붙이는 것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사실 너무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것은 의무사항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시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같이 병행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주어진 결론대로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행사성 예산이 좀 많아진 관계로 시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거의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과거에는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나 어떤 시설, 담벼락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 민원성의 그런 시설사업 제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사업 비중을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행사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사성 예산이 됐든 시설의 예산이 됐든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명확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잘 심사가 돼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잘 설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확한 지금 대안을 강하게 제시할 수 없는 이유가 저도 꽤 각 동의 지금 추가자료, 백업(back-up)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 봤는데 사실 동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왕1·2동,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사업을 할 게 없다는 피드백(feedback)이 많이 올라오고요. 과림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시설이나 마을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것도 인구도 굉장히 적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동이었는데 일괄적으로 2억원이라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유익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동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예산 계획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위상을 살리는 방향으로도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성남시나 다른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의원도 간접적으로나마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방금 제가 머리가 나빠서,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른 단체들이나 아까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쪽에는 우리 시의원이 아예 들어가지 않죠? 답하세요,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예, 들어가 있는…….
선희
안선희위원
들어갑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 의원님 몇 명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옛날에는 들어갔었는데…….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저희 의원이 위촉한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치행정위원회 쪽 의원이, 자치분권협의회만 해도 2명이나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주민자치 쪽 의원들이 한 3명 정도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왕1동·2동은 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할 게 없다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왕1동에 살았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왕1동은 정말 주민참여예산 할 게 많아요, 사실은.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정왕1동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네,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당장 한 예만 이야기해도 정왕1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센터를 가려면 펜스(fence)가 다 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인데 펜스(fence) 때문에 펜스(fence)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디귿자(ㄷ) 식으로, 미음자(ㅁ)에 가깝게 돌아가야 돼요. 왜 이것을 허물지 않을까,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러니까 소통을 막아놓는 이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왕1동에는.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다 막혀 있어서 이런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의미 있는 일 되게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동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동별 특성이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딱 설정해서 그냥 일정하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2억원을 훌쩍 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1,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라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저렴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한다면 2억원을 더 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한다면 1,000만원, 2,000만원 들더라도 과감하게 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혈을 잘 기울여 주시고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잘 설정해서 예비심사, 그리고 총회를 거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려야 돼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한 세 군데 전화를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이것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어도 제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의 다수는, 80~90퍼센트(%)는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이름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보면요, 이렇게 알림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알림판을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을 한다면 통장들 왜 사용합니까, 통장이 왜 필요합니까? 통장들은 매월 일정 부분의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우리 시흥시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게 총회에 많은 시민이,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려 한다면 몇 가지를 계획해서 이럴 때 통장님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홍보활동에. 그래서 각 동별로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하고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실행이 되면, 어떤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는 어느 동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꽃길을 만들었는데 처음엔 참 이뻤어. 그런데 1년 지나니까요, 잡초밭이 됐답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꽃길을 꼭 가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끝입니다.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돈 낭비입니다. 이게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용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일단 사용이 잘 됐으면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도 끊임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기록이 돼야지 나중에 이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은 준비와 실행과 평가,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 어주십시오. 준비와 실행과 평가와 지속적 관리, 이 4단계를 꼭 거쳐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보고 쉽게 우리들이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전된 부분을 가지고 흔쾌히 우리가, 오늘의 이런 의미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꼭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후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은 안 됩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저도 답답한데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생활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 그것 보면 청소과에 보면 청결명령을 내리게 되어있어요, 폐기물 법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행을 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민원이라고 묶는 부분은 지금 50억원이라는 것을 올려 놓지만 실질적으로 50억원을 억지로 쓰게 하는, 동마다 2억원을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놓고 그것을 생활민원이라든지 불편민원들은 실과소로 태워서, 태울 적에 제대로 견적을 뽑자, 이것이죠. 뚜껑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진짜 길을 내야 되는 것인지,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전문 기술사한테 맡겨서 TF팀(task force team)을 해서 그래서 태워서 그 예산 전체를우리가 관리를 할 거예요. 50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억원이지만 생활민원으로 처리하는 부서에다 주면 돼요, 그 돈을, 태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하면 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의무예요,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태워야만 나중에 관리가 돼요. 제가 월곶동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월곶동에서 가보니까 해안로에 녹지대가 다 죽었어요. 그것을 이미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동에는 사업자가 모르잖아요, 계약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다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행정절차를.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되냐. 그러면 실과소에다 물어보면 바쁜 중에도 알려줄 것 아니에요, 일 잘하는 데를 대충. 누가 특정한 지정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전화왔으니까 "시에서 주로 일 잘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시라고 해요,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500만원 들어갈 거예요."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거의 예산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나무를 심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공원관리과에서도 특별히 아는 데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 어떨 때는 사업자들이 겹칩니다, 겹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를 그 업자도 자잘한 것인데 설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무 심는 시기가 3월이나 4월에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심는 시기가 7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동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나무를 심으면 죽겠죠, 당연히.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려야 하자보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죽어서 민원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관리과로 민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우리가 심은 것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동에다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사업 같은 것은 실과소에 태워야만 그것이 사후관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센티브(incentive) 부분도 있는 거예요. 대상 부서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것을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인력 충원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을 넣어주든지, 기술직을.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해마다 그것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또 상사업비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incentive)로 해서, 또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일하는 대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행이라든지, 일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상품권, 제안자, 시민들한테 준다든지,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는 부서도 자기에 대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을 주고 또 지역이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사후관리도 되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공동체라든지 프로그램(program) 한 것은 따로 묶어서 동별 공모가 아니라 시로 붙일 거예요, 전체로. 그래서 아까…….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중에 그것은 좋은 제안이신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어쨌든 지금 규정과 이런 데서 준수하는 행정 절차와 흐름을 최대한 맞추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걸러져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궁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은 최대한 다 관여, 개선되고 행정에 녹여지게끔 하겠다. 그리고 공동체 사업도 무조건 동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제안도 설명을 하고, 제안자가, 동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저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같이 상의 해서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동으로,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각 동에 배분를 한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동사무소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못 가져가면 또 동장님들끼리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약간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뭐 과장님의 말씀에 약간 동의는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각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이면 조경의 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과, 예를 들어서 청사, 동사무소 개선에 대한 것은 회계과 이런 쪽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의 그런 비용을 못 받았다고 저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회계과는 전혀 모르는 것이야.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냐 하면 청사관리는 보통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를 통해서 견적도 받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왔어야 맞는데 동에서 그냥 견적 자기 나름대로 내 가지고 바로 올린 거예요, 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에 그런 전문가, 각 실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후관리 문제 얘기를 자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옥구상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여기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1억원을 가지고 옥구상가 부분 보도블록 정비를 하신 것 같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297쪽에 있는 것.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가 동에서 받은 내용, 디테일(detail)한 사항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물론 5분자유발언에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그냥 전용 보도블록 부분은 다 패어져 있고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누가 또 감독을 할까, 이럴 때는? 지금 참여예산으로 준 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는 누가 시킬까, 도로과에서 시킬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과에서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은? 주민참여예산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담당자가 공사감독을 하는데요, 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시하고 협조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지정해주는 공무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원래 50대50 아닌가요? 그냥 100퍼센트(%) 다 시에서 주는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00퍼센트(%)?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시 사업이고.) 도로과에서 별도로?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도로과에서 직접사업 확보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누가, 관리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거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요, 저희 업무가 아니더라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섭
이상섭위원
너무 엉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봐서요, 그것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섭
이상섭위원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에 할 바에, 내년에 도로과에서 하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부족했으니 도로과에서 시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보시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뭐…….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별로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별로 사업 자체가 중요성이 굉장히 다르고 나무를 심을 시기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원래는 3~4월에 심어야 되는데 7월에 심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혼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랑 시에서 각 동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랑 저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그 각 동에 주민참여된 부분의 예산이 그 동 주민센터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이상섭 위원님께서도 보도블록 사업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주민센터 들려보고 주민참여예산이 실행된 부분을 보면 어느 동이 참 잘 됐다고 구체적인 동을 얘기하면 그게 또 타깃(target)이 되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참 많이 대조적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미있게, 주민들이 정말 만족하는, 이렇게 사용을 잘 했어요. 여기가 너무 어둡고 컴컴하고 엉망진창인데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했고 평가도 하고 소식지도 만들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냥 행사 중심으로 일회적으로 그냥 끝나고 평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왜 각각의 집안들이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어떤 엄마가 살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게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습니다. 18개 동이 있으니 주민참여예산을 각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떤 데는 너무나 잘해서 진짜 100퍼센트(%)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진짜 10퍼센트(%)의 만족도도 갖지 못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잘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의 쓰임새와 방법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이고요. 좀 더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본보기를 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준비되고 실행되고, 실행됐다 한다면 평가되고 다시 사후관리까지 되도록 과장님이 이 일을 맡으셨으니 힘드시겠지만 이 일을 계획적으로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요, 시의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 이것하고 혼재될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 자기 동을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분리하고 정리해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실천되고 평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말씀드릴까요?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팀장님께는, 윤혜숙 팀장님께는 제가 정말 많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주민자치회에 계속 괴롭혔고요, 제가 오늘도 좀 죄송하기도 한데 주민자치회부터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계속 많이 괴롭히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많이 지루하시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니, 아닙니다. 좋은 고견들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상 문제점 대책 나와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모두가 원한 것이 뭐였냐면 예산은 50퍼센트(%) 감축하는 쪽이 거의 되어 있고 두 번째 로는 이익집단들의 제도 악용, 사업을 획득하려는 빌미 제공 아니면 법령위반, 사업성 위반, 행정력의 전문성 부재, 주먹구구식 민원성사업 제안. 물론 거기에 생활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개선 대책이라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예산상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이미 다 확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보시면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판단이 섰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예산 심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 아닙니까? 그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답변해주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금년에, 1년에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이듬해를 위해서 내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려하시는 예산 절감, 예산을 좀 축소해 달라는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민원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총액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program)이나 공동체사업 중심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것이 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참여예산의 의도가,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에 사실은 반복적이지만 아까 재능 기부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이것이 봉사자들 손길이 엄청 부족합니다. 하는 분만 해요. 이러다가 봉사하시는 분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통장들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꽃길 하라고 해서 민원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니까 만들었단 말이지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꽃길을 지역마다 만드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공동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제안만 하시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물 한 번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월곶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험을 얘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월곶대교 건너가는데 어쨌든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다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 공급장치를 그 이듬해 또 설치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물이 공급되도록.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행정, 아까 뭐 절차상으로 보면 주민이 제안하게 되면 사전심사를 하는데요. 거의 실과소에서 대동소이하게 사람문제, 예산문제, 관리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만들어주거나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사후관리 문제를,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제가 생활민원 쪽으로 자꾸 빼자는 것은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공동체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일반 시민들은 불편하고 쓰레기 버리고 주차문제, 이런 것에 거의 호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 갖는 사업들을 뽑아내자는 것, 큰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통장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알고, 듣고 불편하고 사실은 동에, 통에 가보면 그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신해서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하신다, 이렇게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참여예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절차상으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래서 통장들이 교육받는 날, 그 회의하는 날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민참여예산 이 시스템(system)으로 와서 여기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심의 절차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사후의 관리까지도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이다 싶으면 사실 그것을 과감하게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제안 중에 다른 시 부서에서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중복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받아들여 주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1억원 내지는 2억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되 그것을 꼭 억지로 다 집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공감합니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어느 동은 1억원 내지 2억원 되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대부분 다 남기더라도, 필요한 동은 거기서 추가로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동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동에서는 집행을 반만 하고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상 균등한 기회 보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통장님 뭐 현실적인 어떤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고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반대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참여가 안 되는 사업을 단지 그냥 전혀 정제과정이 없이 스티커(sticker)만 많이 받아서 통과돼 버리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책임 있게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처음부터 선정할 때 정말로 책임 있게 어떤 시민조직이 됐든 어떤 비영리단체가 됐든, 어떤 개인 주민이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다고 충분히 검증되고 대안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심의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기 위해서, 2억원어치를 다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그냥 스티커(sticker) 다 받았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니까 손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가급적이면 전자의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가 지금 2억원의 동 실링(ceiling)제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6년 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6년이 맞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4년차입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4년차 지금 동 실링(ceiling)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2억원씩 배정한 연후에 계속 평가나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죠, 그 해에?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은 예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나왔었던 것 같고요, 저도 얘기를 동장할 때 했으니까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도 이 정책사업들이 좋은 정책을 무조건 폐기하기보다는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들은.
미희
송미희위원장
또 하나, 지금 2019년도 이미 사업이 선정됐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차기년도의 사업선정은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최종 이번에 결정된 게 10월 20일 날 위원회에서 결정…….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10월 20일 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016년에 시작해, 2015년·2016년·2017년 계속적으로 같은 시 집행부였기 때문에 그 선을 아마도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바뀌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10월 20일이면 새 집행부가 시작이 됐고 새로운 의원들이 다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회와 의논하거나, 집행부에서는 이것 제대로 검토가 된 사업들입니까? 그냥 작년에 2억원 줬으니까 올해 또 2억원 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2억원 주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니까 "내년도 것은 이미 선정이 돼서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집행부는 뭐하는 데예요? 심지어 각 동에 지금 보고 계시죠? 전부 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축소해 달라,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동장님들 17개동 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3시간 동안이나 간담회 했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냥 집행부는 아주 초선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죠? 한 마디라도 누군가는 도대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각 동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채로, 매번 같은 식으로! 아무런 반영도 안 됩니다, 평가하면 뭐합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또 얘기하면 다음에 개선 안 될 것인데 이 귀한 시간에 뭐하러 앉아서 하고 있습니까, 할 일 없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잘못된 것들은 정책으로, 사업으로 다 조정하는 게 시의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내년에 안 된다고요? 다시 재심사, 재선정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말로는 허구한 날 "잘못된 것 개선하겠다." 개선되는 게 없는데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뭐든지 해 놓고 "안 된다." 홍원상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셨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내년에는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어떡해서든지 해 볼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조차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떡해서든지 개선할 방법을 찾자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에 또 2억원 배정되고 내년 사업 선정됐으니 내년에 그냥 갑시다. 어차피 내년에 또 못하는 것이니 내후년에도 또 그냥 갑시다. 의회가 도대체 뭐하려고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작년에 한 것 올해 얘기하는 것이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하는 것을,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아무것도 개선되는 것 없고 오히려 행사성 경비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올렸습니다. 제가 심한 말 좀 할까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음악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회는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끝끝내 확인해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만났습니다. 이 행사 예산이 얼마냐고. "저는 모릅니다. 동장이 압니다." 돈만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축제죠. 돈만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이벤트(event) 불러서 음악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해 보셔서 아시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단호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자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것은 이미 선정됐으니까 방법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방법이 없으니 저희 의회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관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관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39쪽부터 355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수련시설 3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 2개소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7년 5월 개관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톨릭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예산 18억 4,600만원, 종사자 25명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미청소년문화의집은 2002년 4월 개소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흥시기독교청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예산 2억 3,700만원, 종사자 4명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02년 8월 개소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정구장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예산 9,900만원, 종사자 3명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8년 4월 개소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흥기독교청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7억 1,300만원, 종사자 11명으로 위기청소년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7월부터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 총예산 3억 8,800만원, 종사자 6명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2018년 10월 개소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 3억 2,500만원, 종사자 8명으로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세부현황 및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맞춘 일괄적인 임금 배정으로 청소년시설 인력배치 및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증가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충원과 적정한 임금책정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문화의집 등과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발굴·지원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최근 청소년정책 변화 및 청소년시설이 기존 5개소에서 2020년도까지 1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일관된 청소년정책의 시행과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재단설립이 불가피하며 또한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지속적 증가 및 청소년 전용시설의 대폭 확충 등으로 인해 청소년정책 업무와 시설관리운영 업무의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팀의 인력보강으로 급증하는 청소년사업에 대응하고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9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였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센터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청소년시설에 일하는 종사자 현황, 근속연수 나와 있는 현황자료 부탁드렸죠? 왜 안 주셨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어젯밤 늦게까지 뽑았고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꼭 종이로 드려야 되는 건가요? 메일(e-mail)로도 보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메일(e-mail)로 보내드릴 사항은 아니었고 지면으로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을 참고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주면 저보고 프리스타일(free style)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3년 9개월째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년 9개월이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2019년 교육청소년과 시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 343억원이 되더라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350억원 규모가 조금 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국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흥에서는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이곳에서 다루는 예산과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흥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더 많아지는 청소년시설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5곳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매화문화센터나 상담복지센터정왕지점까지 따로 세면 7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전반적인 시설 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에 청소년이 총 몇 명이죠? 9세에서 24세까지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의 청소년현황을 모르십니까? 8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이 5곳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청소년에 대한 공간들은 생활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지금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다 하나씩 있고 청소년쉼터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지금 남자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위탁기관 선정해서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능곡문화의집은 완성됐다지만 아직, 나머지는 아직 설계도 되지 않았죠? 목감이나 군자, 여러 군데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목감은 지금 1차설계가 진행이 됐었다가 일부 회계과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잠시 유예되고 있는 상태고요. 군자는 지금 인테리어(interior)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정왕동에서도 청소년들이 수련관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수련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자유공간이나 카페나 공부방도 있고. 부천이나 고양시만 가도 여러 형태 청소년시설들이 있거든요.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법률 기준을 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어떻게 되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오, 문화의집이 지역별로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행정동별 1개소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돼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시흥시, 물론 이 기준을 다 지키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정왕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하나 설치한 이후로 계속 진전이 없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은커녕 문화의집이나 자유공간, 카페와 같은 비교적 부담이 덜한 시설마저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청소년 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저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의 문제였고요. 청소년시설 하나를 지금 건립하게 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한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하나 단독으로 가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지금껏 재정형편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좋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판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말한 청소년자유공간이나 카페 같은 이런 부담이 덜한 시설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단독으로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휴카페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트렌드(trend)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청소년휴카페 같은 게 없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시흥의 청소년인구가 9만 명을 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배곧이나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 입주하면 10만 명은 족히 넘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청소년시설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장님이나 활동지원센터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 작업장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일찍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학교밖청소년들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년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부천시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카페나 이런 공부방 같은 것들도 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은 말할 것도 없죠, 문화의집이 네 군데나 있고요. 판에 박힌 시설보다는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작업장이 연계될 경우에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욕구에도 적실한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공공기관들 보면 카페공간 같은 것도 구비해 놓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나마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카페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또 마사회 지원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기존 공공기관에도, 능곡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집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작업장으로 활용할 만한 시설들은 1층에 전혀 없더라고요, 매점 공간 하나만 들어가 있고. 물론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대시설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제 현장방문했던 곳에 대한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설 얼마나 열악하고 비좁은지 과장님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기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정해체나 아니면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정서적 안정 꾀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상위법이죠? 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담,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등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환경이라고 하시면 시설…….
헌영
홍헌영위원
시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은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우선 시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준이 있는 것 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시행령의 별표 상에 나와 있죠? 관련 법 시행령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한 시설과 설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 1개 이상,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담대기실 1개 이상, 집단상담실 1개 이상, 전화상담실 1개 이상, 방음장치 설치되어 있는 개인상담실 3개소 이상, 교육실 1개 이상, 종사자와 이용자 수에 적합한 화장실, 위생시설 그리고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와 적합한 사업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을 차치하고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공간이 최소 7~8개는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담복지센터에 집단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집단상담실을 교육실과 겸해서 같이 쓰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현장방문할 때만 해도 집단상담실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거기 문 앞에 일정표를 보니까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빼곡하게 교육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교육장으로도 빼곡하게 차있는 상황에서 집단상담실이라고 붙여 놨는데 상담대기실의 경우에도 사실상 입구에서 들어오는 통로에 있지 않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실제로 거기서 청소년들이 상담대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곳에 화장실은 있나요? 규정에는 종사자와 이용자 규모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 어디에 있는 것으로 이용합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헌영
홍헌영위원
네, 수련관으로 건너가서 이용하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종사자와 이용자 규모에 맞는 위생시설 갖추는 것 필수였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개인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개인상담실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있죠? 그러면 그 상담실로 이용하는 곳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음시설…….
헌영
홍헌영위원
확인해 보겠다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흡음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제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개인상담실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거나 방음설비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담센터 안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옆방에서 다 들리는 것 아시나요? 최근에 청소년 당사자의 부모님을 모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 그 자녀분 되는 청소년이 다 엿듣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방음시설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일찍이 방음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상담실 벽이 가벽으로 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본래 하나였던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분리해 놓은 공간이죠? 과장님, 대답하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본래 하나였던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분리해 놓은 공간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한 게 언제입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2010년도에 소장님이 비상근이다가 상근이 되시면서 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academy) 쪽 건물에서 있다가 1층 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 당시에 상담실 2개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 마사회 공모를 하면서 상담실 조건이 3개 이상은 돼야 되는 조건이었고 전화상담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건을 못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개인상담실을 3개로 분리한 것이 2016년도라고 하셨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상담실이 몇 개였다고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2개였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개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법정기준으로는 개인상담실 3개 구축하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런데 그게 이제 사업안내도 조금씩 해마다 보강이 되고 있어서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2010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6년간은 개인상담실 2개로만 그냥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개인상담실은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렛츠런(lets run)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하셨죠? 지금부터는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lets run)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으셨죠,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렛츠런(lets run) 공모사업을 제안을 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왜 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줘야 할 시설을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까? 왜 시가 할일을 마사회가 했지요? 과장님, 일찍이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 사정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저희가 그 자리에 와서 일단은 교육 쪽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상담복지센터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담복지센터의 공간을 독립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저 있는 동안에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는 독립적인 공간을 내가 분명히 완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보니까 시흥시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이네요, 1998년도에 설치했다고 되어있어요. 1998년도에는 어디 있었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1998년도 이전에는 없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1998년도 이후에 처음 설치할 때 장소가 어디었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모르시면 그냥 2010년도부터로 하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원 같은 복지시설은 예산서를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출해서 지원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날이 맨 처음 설치했을 때 1998년도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서 다시 설치했을 때마다 그렇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제일 처음에만 1998년도부터 위탁, 설립이 돼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잠깐만 센터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겠어요? 센터장님, 1998년도에도 계속 센터장님이셨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는 201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1998년도 시설 상황을 알 수는 없겠지만 1998년도에도 아마 이런 시설이 과연 잘 되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아, 조사하셨어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구 시청 지금은 대야동 보건소 있는 곳에 가건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럼 그 가건물의 시설현황을 한번 알아보셨었나요? 지금보다 더 좁았나요? 아니면 공간이 그때는 충분하게 있었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당연히…….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위와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된 내용이 제출돼서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예산 내역, 시설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 그 당시만 해도…….
헌영
홍헌영위원
그때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상담복지센터 20년 전의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시군에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청소년복지지원 사업들이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아주 열악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같은 법 제40조를 보면 시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이 이와 같음에도 예산을 보조하지 못한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 하시는 건지, 인건비…….
헌영
홍헌영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시설 공간을 확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현장을 다 보셨겠지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간 구성도 구색을 맞춰놓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인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개인상담실과 소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좁게요. 처음부터 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억지로 쪼개놓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장에 있던 시스템(system) 냉난방기와 공간 구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 거기 인테리어(interior)를 해 놓은 것도 습기로 천장 인테리어(interior)가 계속 떨어지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제가 이런 것도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인테리어(interior)를 해놓고도 계속 냉난방기 문제 때문에, 냉난방기 고장도 나고 몇 번이나 고치고 천장도 떨어지고 있고. 현장가서 직접 찍어온 것입니다. 더구나 그 공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겸하고 있지요? 대답하세요,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겸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학교밖청소년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상담청소년도 더 늘고 있는데 제대로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다. 어제 얘기들으셨지요?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담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곳 시설에 지금 전기 시설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말해주십시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전기시설 문제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겨울철 난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난방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현재 상담복지센터로 쓰고 있는 공간이 예전에 수련관 식당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수련관 식당 공간이었다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전기 자체는 용량이 식당으로서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업무용 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용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차단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열을 요하는 그 사무기기를 사용을 할 때 일시적으로 누전차단기 차단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제대로 전기조차도 돌아가지 않는 시설에, 청소년수련관 식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들여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 법도 다르고 기능도 엄연히 다른 독립된 기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의 부속기관입니까,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가 부속기관은 아니고요. 결국은 공간을 찾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을 찾게 된 것이고 수련관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헌영
홍헌영위원
과장님, 더 끌지 않고 정왕동에있는 상담복지센터도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왕동 상담센터의 총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연면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아, 제가 추가로 제출요청한 자료에 나와있군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정왕센터만 보시면 55평, 182.8제곱미터(㎡)…….
헌영
홍헌영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쉼터하고 같이 있는 공간…….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군·구에 둘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이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셨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왜 시흥은 청소년시설이 이렇게 기본 규정들을 안 지키고 있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정왕센터를, 위원님, 상담복지센터의 별개 기관이라고 보시면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상담복지센터 하나, 지금 은행지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봐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말이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위층에 여자단기청소년쉼터도 있는데 그곳 인근에 원룸단지가 많아서 최근 소방시설 등으로 문제시된 것 알고 계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거기 불법원룸단지가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안 되어있는 것으로 한 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 청소년쉼터도 올라가 봤더니 그곳은 청소년들이 24시간 숙식하는 곳이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에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아시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소방안전점검은 늘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기적으로, 청소년 복지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헌영
홍헌영위원
과장님, 청소년쉼터는 24시간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만큼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 운영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청소년 시설 사업 및 종사자 현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개 청소년 시설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은 늘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별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사실 관계 확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또 안 주셨어요. 345페이지(page)에 시흥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비가 여기 2016년 대비 335.04퍼센트(%)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비 수치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계산된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4.9퍼센트(%)가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오타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한번 여기 알려주신 자료 대로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 사업 예산이 55퍼센트(%) 늘었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이 맞고, 그런데 종사자는 3년째 3명으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2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증가된 비율을 보면 47퍼센트(%)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7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1명 늘었지요. 사업비가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 161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퍼센트(%)로 따지면 57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종사자는 계속 동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청소년예산은 늘고 있거든요. 사업비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종사자는 계속 동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하고 판단의 기준은 지금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산부서하고 물론 우선적으로 예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고정화 되어있는 경직된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력 플러스(+) 사업비를…….
헌영
홍헌영위원
사업비를 증액했을 때는 다 통과되고 인건비는 통과가 안 됐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고요. 꾸미문화의집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약직 1명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있었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문화의 집에 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계약직을 붙였던 의도가 있었습니까?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부서에서 권장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꾸미문화의집 자체적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 동 참여예산사업이었나요, 시 쪽이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동 예산사업이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정왕3동이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놀면통하리라고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의도는 없었던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약직 1명이 붙어있었던 이유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자료에 지금 종사자가 5명이었다고 표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사실대로 표기를 한…….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요,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일하는 종사자가 아닌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원치 않았던 사업을 그냥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문화의집 종사자라고 포함해서 5명이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던 종사자였기 때문에 그 숫자를 누락을 시키면 오히려 자료불충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청소년 상담인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등록한 청소년상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금 9월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507명이…….
헌영
홍헌영위원
507명이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507명이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상담원,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청소년 종사자, 청소년시설종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상담원까지 포함해서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을 빼면요, 정왕센터 2명과 상담센터 6명 그리고 CYS-Net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는 상담원들은 고정되어 있고요. 상담만 전담으로 하는 전일제는 2명에, 12시간 상담하는 시간제가 아홉 분 계십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연간 청소년상담원 1인당 피상담자 수가 대충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좀 많습니다. 저희가 1인당 거의 한 30명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연간 1인당 30명이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만나는, 1인당 청소년을 만나는 수가 30명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 수에는 긴급구조라든지 위기 청소년으로 단회기 상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1명당, 1사람이 한 15명의 청소년을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상담이 밀린다는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인당, 상담원 인당 평균 대기자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보통 저희 시 뿐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한달 정도의 대기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이나 학교폭력이 많이 생기고 적응이 필요한 시기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4월 달에는 저희 대기가 더 길기도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대기자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시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현재는 35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5명이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근로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지금 최대 시에서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의해서 초과 근무를 20시간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 20시간까지만 지금 인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 종사자가 추가 근무수당을 20시간 받고 있는데 현장 관계자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30시간은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40시간까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센터가 연간 약 507명 정도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동반자 포함해서 총 31명의 상담원이 개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명 중에도 상담 인력이 부족해서 5명을 외래상담원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야기를 어제 들어봤습니다만 대체로 개인상담이 단기간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한 상담원이 한 명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족히 1~2년 정도까지도 간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지요? 상담 청소년과 상담원과 맺어져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 근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밤늦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정서 불안한 청소년부터 모텔방에서 자해하는 위기청소년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응대할 청소년이 많다 보니 매년 5월부터는 한 달 정도의 대기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연간 상담원 한 사람당 평균 3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program)들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도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연말에나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무엇을 위한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할 공간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시설도 안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상담 요청한 청소년들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상담은 하나의 사례 관리와 같기 때문에 매번 그 내용과 과정을 전산 시스템(system)에 남겨야 하는 것 아시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과장님께 아주 제가 중요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위한 곳입니다. 맞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이렇게 지연되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업 규모만 늘려서 성과 압력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갖고요, 일단은 청소년상담복지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금년도에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학교 안에 저희가 학교상담사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시도가 지금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도 지금 반납이 돼야 하고 다만 거기에서 인력 1명을 자체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학교 상담사는 배치가 안 됐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하나 충원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상담 인력이 부족한 것 맞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더 긴밀히…….
헌영
홍헌영위원
앞으로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고 상담원도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왕지점, 대야지점 둘 다 기본적인 법적 기준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정왕동은 지점이라고 말씀주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도 취사시설 뭐 뭐 그냥 탕비실에 가있고 막 그럽니다. 여러 가지 뭐…….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하나의 거기는, 은행지구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왕권이 거리가 멀어서 하나 그쪽에다가 편의상 두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소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센터로 봐주시면 그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스스로도 인정하셨지요? 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 열악하고 상담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지금 슈퍼비전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 아시지요? 청소년지도자들이 다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10만원에서 15만원인가를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부담으로 역량 강화 교육만 시키는 것 외에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이 지금 현재 시흥 내에 있습니까? 심지어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자체 워크숍(workshop)을 가지는 것 아시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복지시설 직원들이 자체 워크숍(workshop)을 가질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 시설들 전체 워크숍(workshop) 비용,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시설의 경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종사자 처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흥은 특이하게도 아주 일률적인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시흥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임금 체계는, 원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상담복지센터만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시흥이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직원 임금체계 역시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는 다르게 청소년시설 종사자만 호봉이 없는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의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호봉제 운영하고 있고…….
헌영
홍헌영위원
거의 다 완전히 호봉제입니다. 몇 군데만 빼고는, 뭐 군포시 이런 데만 빼고는 다 호봉제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똑같은 통합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안산시나 광명시, 광명시는 우리 시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5만 6,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다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준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문화의집 등에 근속연수가 상당한 종사자가 있음에도 갓 들어온 종사자와 처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왜 그렇지 않으시지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2016년도에 예산 부서에서 그 기준을 정했고요. 그 이전에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호봉제를 적용했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전에는 호봉제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호봉제로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는 것을 방침을 정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저도 2017년부터 적용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의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팀의 제안이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제안은 아니었고 예산팀에서 시흥시에 관련된, 민간위탁 기관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 기준점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지금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연봉제가 시설장을 제외하면, 기관장을 제외하면 직원에서 팀장으로 진급했어도 별다른 직책수당이나 처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뭐 직책수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팀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임금은 안 올리고 책임과 역할만 부여하는 것이라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 시·군·구를 보면 여가부(여성가족부)의 기준이든, 자체 기준이든 다 호봉임금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시흥만 연봉제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모든 것이 호봉제 운영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여가부(여성가족부) 지침사항에도 보면 호봉제든 연봉제든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인건비보다는 낮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이 주문이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시흥에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3년 동안 종사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시설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경력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경력 인정 받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경력 인정 받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이제 다만 경력을 인정…….
헌영
홍헌영위원
3년 일했으면 3호봉만큼 타지역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고 조건상에 타 시군에서 종사자 모집을 할 때 기존에 대한 경력 인정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그럼 같은 시흥 안에서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흥 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떤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인건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시흥의 노인복지관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똑같이 호봉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흥의 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를 아십니까? 똑같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따라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시흥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만 연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주변의 인근 지역도 그런 곳이 한 곳도 없는데. 그리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헌영
홍헌영위원
묻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익적 시흥형 일자리 가이드라인(guideline) 운영계획이라는 방침은 예산부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시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각기 다른 여건은 인정하지 않고 일단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것들이 사회복지시설과 관계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기관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줬었고요. 저희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모든 기관을 기존대로 운영해 달라는 그 말씀은 몇 차례에 걸쳐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헌영
홍헌영위원
그랬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그 호봉제로 운영한 것도 교육청소년과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철을 못 시킨…….
헌영
홍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청소년시설 관계자들 다 현장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생활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력과 호봉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현 호봉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시 행정부에 그렇게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사업 현황인데요, 지난번 청소년정책포럼대회 이런 데를 가거나 그리고 지난번 노용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청소년들, 특히 학교밖청소년들은 일찍 아르바이트(arbeit, part-time job) 경험을 하기 때문에 노동인권이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약을 잘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권리를 잘 알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난 2017년도에 의원님들 입법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2017년 5월에 제정됐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난해에 제정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직접사업보다는 청소년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헌영
홍헌영위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라는 사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원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이 네 가지로 규정이 돼 있고 시에서 하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담당 부서는 교육청소년과라고 되어 있고 담당 연락처도 청소년팀의 주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주무관의 업무분장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진흥센터 등의 운영 지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올해 8월 노동인권교육을 단 한 차례 실시했고요. 그나마 가장 많은 교육사업을 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가장 시설 종사자의 노동인권도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노동인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마음대로 사문화를 시키시는지,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업무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부서의 업무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책임을 돌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꾸미문화의집에서 청소년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근로자 실태조사에서 결과 나왔던 것이 위원님 말씀 주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중점을 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의회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사업을 실시하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부서의 중점사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결의를 존중해 주시고 노동인권 사업에서 꼭 수요도 있는 만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선대책에 대해서 장곡동 저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착수되고 있죠? 거기 안에 청소년시설 설계 안 돼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설계 안 돼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설계 안 돼 있어서 그 건너편의 주유소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할 공간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회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이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빠르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년이라고 합니다. 용역 설계하는 데 1년 걸린다고 그랬고요, 2020년에 착공이 시작돼서 2021년이 돼야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3년, 최소 3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지금 인력 1명 더 충원이 되고 있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지금 충원이 되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밖…….
헌영
홍헌영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 1명인가요? 인력 2명 그 닭장 같은 공간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방법을 찾아야죠, 찾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 의회 행감(행정사무감사)장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쓰고 있는 그 공간하고 수련관 공간하고 지금 밑에 하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여부를 판단을 회계과에다 잠시 의논을 했었는데 거기 증축을 하게 되면 한 42평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복지센터 기존의 66평하고 한 42평 정도면 100평이 넘는 건물인데…….
헌영
홍헌영위원
어디, 청소년수련관 하부기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공간을…….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장소에 대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간단히……. 저희가 도면으로만 지금 한번 판단해 봤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한번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우선시되면 굳이 장곡동까지 지금 2년~3년 기다리는 것보다 이 부분이 추진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임시적인 대안이든 앞으로 지속될 대안이든 간에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장소 이전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너무 힘드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면서 쭉 느꼈고 마지막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들이 어제 왕창 현장을 다녀오니까, 뭔가 우리 뒤에 계시는 센터장님, 살짝 미소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비단 여기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이 일을 하시는 종사자만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공익 관련 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호봉이 인정이 안 되는 게 많은가 봐요? 뒤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되는 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되는 김수정 님도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홍헌영 위원님이 유독 청소년 관련됐던,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저는 지속가능한,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서도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부분들에 대한 일의 경력을 인정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로, 다른 시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한 10년 경력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다 거부한대요, 일을 하라고 하면. "왜 다 거부하니?"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임금체계가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의 욕심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임금이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시흥시가 그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시흥시가 예산이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쟁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공익적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처우를 함부로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의견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인건비 자체를 부서별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었고요. 부서별로 2016년도 전까지는 어찌 됐든 기관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방향을 끌어왔는데 2016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확정되면서 또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형평성 있고 건전한 일자리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기관별로, 부서별로다 보니까 약간의 인건비에 대한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종사자들이, 만약에 5호봉 종사자들이 퇴직을 할 경우에 신규채용을 하면 우리는 5호봉 종사자를 채용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의 인력 채용 구조상에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1호봉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1호봉부터 설정되다 보니까 늘 사람 채용에 대한 문제를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일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력자를 뽑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게…….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전문인력을 전혀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들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기관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부서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큰 틀의 어떤 기준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큰 틀이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흥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유능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곳곳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성과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청소년 업무 쪽이랑 청년 업무랑 처음에 막 혼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청년 쪽의 일이랑 청소년 업무랑은 많이 다르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교육도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아니고 일년소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우리 제도 교육에서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학교밖청소년시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는 곳 자체가 어제 우리가 보고 왔지만 상당히 열악하고 그 열악한 시설에서도 많은 상담사들이 저희 의원들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눈을, 고개 숙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청소년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 시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시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 일은 발전할 수가 없고 우리 시흥시의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은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경력자가 필요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효율적인 임금체계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학교밖청소년 시설이랑은 엄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내용 자체도 좀 다른 곳이고요, 한 곳에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분리를 해서 일한 사람이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이야기 저것 듣고 하시죠,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처음에 방침을 정한 것은 어찌 됐든 인건비 기준을 동종유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관을 달리하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 그것은 결국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기준을 설정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책적 판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임금을 정상화시켜보겠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년차에서는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을 형평화해서 맞춰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3단계에서는 2018년도에는 임금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범위가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큰 사안들을 다시 협의해서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아니면 오히려 임금이 더 후퇴되는, 퇴보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저희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센터장님, 마이크(mike) 앞으로 오실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이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시흥기독교…….. 죄송합니다, 시흥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의 청소년시설을 몇 개 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더불어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법인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청년살롱이라고 법인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짧게 짧게. 법인에게 연간 얼마정도 지원을 받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위탁서류에도 예전에 기록을 했는데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간 200만원이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하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프로그램(program)이 똑같은 프로그램(program)을 갖고 매월 하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담 지원…….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들하고 집단상담을 하잖아요? 집단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program)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들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달라진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앞에 나오라고 그랬느냐면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서……. 정말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사실이기를. 10월·11월 상담내용이, 상담내용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내용이 똑같아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것은 특별교육이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 상대마다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것은 학교밖 아이들이 아니고요, 일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program) 청소년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렇게 물었죠?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밖아이들은 수련관 활동실을 빌려서 거기서 적응프로그램(program)이라고 집단 프로그램(program)도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상담을, 집단상담을 하게 되면 똑같은 프로그램(program)을 갖고 상담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이게 상담실의 집단상담 프로그램(program)이에요, 저한테 준 것이. 제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센터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랬어요. (자료를 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어제 이걸 요구하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만든 것 같아요. 학교는 달라요. 학교는 다 달라요. 그런데 프로그램(program) 내용은, 프로그램(program)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내내 똑같아요. 10월, 11월이 토 하나 안 달라요, 토 하나.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특별교육은 똑같은 커리큘럼(curriculum)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아이들이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집단상담실에서, 이게 집단상담실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교육실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집단상담실에서 집단상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program)이 똑같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르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님 한번 보여 주세요. 보세요, 한번 이것 좀. 똑같아요, 내용이. 학교는 다 다릅니다. 학교는 다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10월, 11월이 똑같아요.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상담인가요, 교육인가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것은 교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거기에서 집단상담을 하냐고 물었잖아요, 집단상담실이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집단상담실인데 교육실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1·3주는 특별교육이 진행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참 이렇게…….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하면서, 오늘도 제가 그 얘기한 것이잖아요? 거기가 집단상담을 하고 집단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가서 보니까 수요일 날 오전만 회의가 잡혀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상담을 한다고 했어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특별교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집단교육을 한다라고, 교육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오늘 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물으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했어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저렇게 와버리면, 저렇게 와버리면 만약에 센터장님이 아니고 과장이었으면, 과장한테 질의 들어갔으면 과장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상담실이 회의와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간이 열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것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상담실과 회의실은 분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렇죠? 상담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해 줘야 돼요. 거기에 직원들 쫙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의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공간을 만들든 간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미영에게) 들어가세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공간으로 가고 집단상담이나 집단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별개의 공간을 청소년수련관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공간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총 직원이 몇 명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25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5명이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 빼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2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2명이오? 교육청소년과가 3개 팀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4개 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개 팀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청소년들과 관련한 팀장 외 직원이 몇 명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연간 예산이 얼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 규모는 한 50억원 규모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50억원 정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년시설이, 홍헌영 위원이 쭉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들이 8,000명을 넘어서 9,000명, 1만 명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8만 6,000명.
원상
홍원상위원
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8만 6,000명에서 9만 명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만 6,000명에서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정이 있을 거예요, 한도가 있을 거예요. 시의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간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 동마다 또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에 보면 종교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많은 종교시설들이 있어요. 종교시설들이 대개 보면 일요일 날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평상시에는 종교시설들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이런 청소년들이 종교시설에 또 그러한 시설들 또 잘돼있어요, 뭐 가면 악기 다 갖춰져 있죠.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종교시설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같이 아우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왕4동의 아름다운교회인가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서 지금 청소년들과 관련한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월 프로그램(program)비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이 정도 해서 한 250만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월 250만원이면 거기에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 지원 안 해 줘요, 우리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인건비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하죠, 밴드(band) 하죠, 스포츠(sports) 하죠, 하여간 거기에 웬만한 시설에서,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그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월간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2,500만원~3,000만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곳곳에 건물을 짓고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그러한 뜻이 있는 종교단체의 스님이 됐든 목사님들이 됐든, 성당은 뭐라고 부릅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신부님.
원상
홍원상위원
신부님이 됐든 이러한 데를 통해서, 이러한 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기서 정말 문제아들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게끔 해 주고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 옆의 시설들이 빈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정된 공간,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아야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센터장님!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 그랬지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 올해 100여 명 되고요, 합격한 친구는 68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올해 100여 명?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명이 넘어요? 거기서 그러면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대행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센터로 와서요, 검정고시 원서를 쓰고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돼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처음에 저희 받았을 때는 아이들 6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지하 1층을 저희가 대관을 했고요. 그러다가 장기대여가 안 되면서, 장소를 옮기면서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고 또 아이들이 초기에도 처음에 와봤다가 또 조금씩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이 100여 명 정도가 접수를 하고 검정고시에 응시를 해서 28명이…….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68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68명이 합격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8명이 합격을 했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원 같은 데를 나가서 공부를 하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아이들이 저희가 해보니까요, 학원에 다녀서 공부하기를 좀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는 일률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랑 별 다른 차이가 없고 거기서 학력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대1 멘토링(mentoring)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자,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공간, 음악 멘토링(mentoring)하고 그러는 공간들 몇 개 있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이 검정고시가 5월·9월에 있습니까, 4월·9월에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4월·8월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8월에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에 두 번이에요. 그러면 4월·8월이면 아이들 몇 달은 거기에서 정말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검정고시에 응시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공간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정말 막말로 컵라면 먹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지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 그 공간 하나 뺄 수 있지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니, 뭐 그 공간도 있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대만 내주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니 그 공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검정고시에 응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부터가 아이들이 선도화되었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을 꼭 금년 가기 전에 해서 내년도 4월에 아이들 검정고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우선 배정해 놓겠습니다,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 기간 우선 배정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같이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 갖고 4월에 검정고시 끝나고 나면 8월에 또 준비하는 아이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계속 풀(full)로다가 운영이 될 것이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시흥시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누구든지, 학교밖청소년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거기 가서 엉뚱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청소년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반을 교실 하나 거기다가 만들어주라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학교마다 상담사가 전부 있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부담했었죠.
원상
홍원상위원
도교육청 사업으로 있는데 우리가 부담을 했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부담을 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배치하고 그러던 것이 일몰 됐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몰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정왕동에 있는 친구들, 목감동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상담센터로 가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과부하 걸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다시, 상담사를 학교에 다시 배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7대부터 예산을…….
원상
홍원상위원
얘기했던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13억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13억 2,000만원 올라왔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상담사 한 명씩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인력지원사업, 학교 안에 들어오는 사업을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저히 협의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인력지원사업은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이 썩어서 그래, 교육청이 썩었는데 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한 3만 8,000명 정도되는 정규인력이, 그러니까 교원 말고 무기계약직화되어있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3만 8,000명에서 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되면 이분들은 1년 후에, 2년후에 다시 도교육청의 정규직화가 될 사람들이라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이 상담사를 모집할 때 방학 때 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 등교할 때는 학교에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학교까지와서 이놈들이 뭐 상담하겠어요? 그것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방학 때는 상담사들이 쉬게끔하고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학교를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 부담이 없지, 뭐 정규직화 시킬 이유 없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청에서 아예 학교에다가 시 예산을 갖고 배치하는 자체까지도 안 된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된다, 그것 자체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 교육 예산 전부 다 날려야지, 뭐.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또 그렇게 판단하실 것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교육을, 올바른 교육으로 가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게끔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교육청이 이게 무슨 교육이야?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상담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런 협의를 계속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흥시에 10명의 상담 정식교사가 지금 배치가 됐고요. 내년도에 또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상담사가 없는 학교에는 지금 상담교사로 전부 다 배치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청하고 또 한번 해야죠, 뭐. 제가 들어갈게요. 그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교육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담사까지 배치해서 아이들에게 그 고민거리를 갖다가 상담해 주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끔 예산까지 줘서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교육청에서 아예 학교에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교육이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화내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한번 가가지고 교육청 "아이고, 시흥시의 홍원상 이 때문에 교육장 못 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가게끔 만들어 버려야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 청소년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상담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들을 지역에서 좀 초빙을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났는데 교육청에서 그런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전문상담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꼭 이러한 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동에도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공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방법의 차이야, 생각의 차이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상담의 특성도 좀 이해를 해야될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래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내담자에 대한 부분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상담사라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고분고분하고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움직이면 가서 속내를 드러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어떠한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공모사업하는 것들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자립지원에 포커싱(focusing)이 되어 있어서 좀 하는 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센터에서, 학교밖아이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자동차 공모 그리고 비즈쿨(Biz-Cool)이라고 창업 공모, 인턴십 공모 이런 식으로 공모는 뜨는 때마다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사업비는 어느 정도 공모사업비를 받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많이 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이 공모사업비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한 1,000만원 내외?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1,000만원 내외일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000만원?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한 300만원, 저희는 크지는 않거든요. 300만원, 500만원 이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정왕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0만원 이내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까?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까지는 필요없고요.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시설을 보고 하면서 정말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거기 직원분들이 콩나물 시루 같더라고요. 제가 정왕3동에 있는 데는 자주 가요, 거기는. 거기는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가요. 제 지역구가 아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데 정왕3동에는 직원들하고 친합니다, 자주 가고요. 우리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고했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9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네요.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본 위원만 느낀 줄 알았더니 우리 홍원상 위원님, 우리 홍헌영 위원님 다 같이 모두가 공감한 그 상담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처음에 발굴해서 와도 상담이 필요하고 차후에 또 2차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의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인데 방음도 안 돼 있다고 하고 그 위에 봤더니 거기도 뻥 뚫려있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마사회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왕 지원을 받았으면 제대로 하나라도 해서 지원을 받지, 마사회에서, 마사회 특혜 주려고 그랬나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담사도 마찬가지로 적은 페이(pay)로 일할 것 아니에요? 상담사 자원봉사도 있나요?
미영
이미영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저희가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라고요, 1년 동안 지역의 카운슬러(counselor)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화상담하고요, 아이들 멘토링(mentoring)하고 계십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저도 자원봉사로 그런 가폭(가정폭력)상담도 해보고 해봤지만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이 스스로 원해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해요. 저도 해봤지만 설렁설렁, 자원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좀 해주셔서, 송미희 위원장님이 얘기했죠, 제발 질 좀 높이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얘기만 하시지 말고 잘 세워서 좀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제발 제일 먼저 첫번째 할 일이 상담실, 그것 어떻게 좀 한번 같이 의논해서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상담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위원 발언했는데 할까 말까하다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해서 위원님들이 느낀 것을 얘기를 하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 흐르면, 과 바뀌면 또 "몰랐다."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시흥시 전체 집행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누른 이유는 오늘 돌아가시면 꼭 상담실, 그것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 좀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짧게 저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상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상담에 대해서 제대로 전공하거나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담이라는 영역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만약 그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청소년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신이 회복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energy)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담원 한 사람당 15명 정도의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일상 사생활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명이 동시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energy)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본연의 업무를, 하나의 인격체를 살리기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은 정말 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담인력과 제대로 된 처우,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 시설 별표를 보면 하나가 있게 되어 있는데 6개인가 7개 동에 상담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도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시고 상담복지센터를 여러 개 두지 않더라도 상담소를 군데군데 동별로, 지역별로 둘 수 있는 방안, 제가 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 활동을 했을 시절에 다다커뮤니티센터로도 상담사가 청소년을 데리고 많이 왔었습니다.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 들락날락 거리고 저도 실수로 문 열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폐쇄된 공간을 싫어하는 청소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별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 다다커뮤니티센터에 왔던 청소년상담사한테 물어보니까 롯데리아 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담할 공간이 많이 열악한 것이거든요. 종교시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본질에 대한 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집단상담실 사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프로그램(program)이 동일해야 합니다. 학교가 단지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상담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 제가 다시 수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찌 됐건 우리가 이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야동과 우리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각 센터들과 좀 더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서로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말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 다양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과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의 환경 개선 또는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깊이 있게 의논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짚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업을 늘리거나 많은 시설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나중에 더 많은 시설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은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청소년이 늘어나고 청소년시설이 생겨나고 또 청소년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시설들이 좀 적을 때 작은 것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우선 급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상담실에서 방음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소통 긴밀하게 하시고 청소년시설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하자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관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56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2018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에서 총 13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은 「학교급식법」 제5조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11년 7월부터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에 위탁되어 왔습니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친환경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식생활교육을 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에는 77헥타르(ha) 농지에서 우렁이햇토미 시범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 수산물공동구매추진위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60헥타르(ha)에서 햇토미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8년도에는 수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78개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햇토미 친환경 전환을 위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하여 시흥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농약 인증 전 단계인 우렁이재배를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햇토미를 2016년도부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무농약 인증을 마친 햇토미가 초등학교에 공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의 유통과정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검사결과를 공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식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480여 건의 교육에 1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쌀의여행, 청소년농촌봉사단과 같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program)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본 센터는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등 단순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결로 내실 있는 사업의 집중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 설립 이래로 정원이 4명으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특히 핵심 사업인 식생활교육사업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양적 확대도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자재 중 가공품 관리체계가 일괄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품 품질 평가에 한계가 있고 학교별 과다소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예산과 인력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무농약 햇토미의 공급 확대 및 정착을 유도하고 식문화 개선을 위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며 학교급식에 적합한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급할 우수업체를 학교 측에 추천하고 품목별 학교별로 다원화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공급 전 공적 안전검사 체계를 갖춘 공동구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대한 부서의 평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학교급식원센터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및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들의 백화점식 나열보다 주력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학교급식 관련 식품의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대시민 홍보를 보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6쪽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반에 대하여는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세부적인 세항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동안에 설립부터 지금까지 네 분, 뭐 어떻게 확장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그 이유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확장되지도 않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대로만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왔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부서의 특성상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반대로 결국은 이 급식보다는, 학교급식보다는 교육에 좀 치중했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산의 비중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예산에 대한 비중이 높았지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운영에는 예산이 좀 적게 배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도는 백화점식보다는 선택을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확정돼서 올라왔죠, 예산계를 통해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동결일 것 아닙니까, 비슷하게?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1회 추경에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부분만 증액됐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도 3월이면 입학시즌(season)이고 또다시 한 학년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늦은 것 아닙니까? 교육은 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방안, 다른 방법 있어요? 현 인원 가지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기관, 물론 위탁기관에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면 양질의 일자리로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요, 반면에 경직성 경비를 많이 올려야 되는 예산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4명의 인력을 가지고, 결국은 학교 현장에 많은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정규직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결국은 학교의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려고 하면, 교육적인 측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역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시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향후에도 또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카데미(academy)와 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강사들을 좀 활발히 양성하고 그분들이 꼭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꼭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이러한 체계가 되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던 동기는,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었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또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전혀 소식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 됐는데 어제까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사무국장님한테. 받아서 집에 가서도 읽어보고 여기 와서도 읽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4명으로서 사실은 임금착취와 같은 만큼 일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되는 과에서, 부서에서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 그리고 4명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별 탈 없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았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는 늘어나고 있고 더 복잡한 세상에, 더 복잡하게 식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검수를 하고 해서 안전한 식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센터장님은 내부관리도 하셔야 됐을 것이고 또 사무국장도 관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료를 보니까 일은 할 만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PR(public relations,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시간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이 네 사람 몫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시점에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학교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좀 더 앞으로 그런 교육을 더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를 해 주고 먼저 확대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예산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아도 학교 교육이라든가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정규직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에 있어요. 제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item)에 따라서 인력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 초빙하고 하면, 정규직 아니고 얼마든지 교육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내년도 추경이 4월이나 3월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센터장님은 12월까지만 근무하시나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 저희 위탁공고 기간인데 지금 현재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위탁 모기관이 비영리민간단체학교급식운동본부이고 제가 대표인데 지금까지 7년을 했습니다만 제가 센터장을 하게 된 경위는 2011년, 아니 2012년 초에 내부적으로 센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표로서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센터장 상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있었는데 주변 요청이 제가 좀 하기를 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저는 진작 좀 빠져나오고 뒤에서 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저보다 경력도 많거든요, 우리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빨리 나와서 뒤에서 서포트(support)를 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야 새로 위탁공고에서 저희들이 된다면 저희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원래 사업계획에서 이후에는 센터장을 교체하도록 한다는 이런 결정을 올 초에, 초에 미리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을 보면 되게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저희는…….
안돈의위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이 왔었어요, 저는. 되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분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에서는 제대로 진행을 안 됐고. 보통 근무시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하루에?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근무시간을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노무사이기 때문에요, 노동 관련한 부분은 어쨌든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지 어려웠던 점은 월 20시간 이상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하지 못하는 지침이, 공문이 있거든요, 일반 저희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회계과에서 재작년에 정비할 때 그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휴가를 써야 되는데 일이 있다 보니까 휴가를 쓰라고 해도 본인이 본인 할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차유급근로수당 돈으로 주는 것도 저희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사실상 그런 연장수당이나 연차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노동법으로 보면 좀 체불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양해를 구해서 체불로 안 하기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이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 대부분 기관들이 이런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집에 가서 따로 일한 것입니다.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저보다도 우리 사무국장이 일에 많이, 중독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아까 두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다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행히 두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센터장인 저도, 사무국장도 일종의 실무형 위원장,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기획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맡은 것, 제가 맡은 것은 제가 실제로 조직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어서 네 사람이 같이 좀 이루어 낸 과정입니다.
안돈의위원
가공품 공동구매, 저번에 된장·고추장·간장·식용유 이런 것은 2019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센터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져오는 것입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경기도교육청에서 3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이유는 경기도가공품공동구매는 애초 시작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2012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경기도 전체에 31개 시군을 전면적으로 확장해서 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 출발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밑의 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업무가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진행할 때 제조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품 관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모니터링(monitoring), 학교에서 들어온 식재료를 확인하는데 멀리 있는 가공품 제조 같은 것까지를 못하니까 본인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시 중 12개 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요청이 왔었습니다. 단지 그런데 저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다른 사업, 일몰시켜야 되겠다는 사업을 잘 못 찾아 가지고 계속 업무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하자고 해 가지고 안군의(안양·군포·의왕)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논의를 하다가 다시 업무분장을 하고 이러면서 내년에는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시 교육청하고 그런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의 그 담당할 사람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가공품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었던 이유는 수산물을 2015년부터 했는데 이 수산물 공동구매가 일정 정도 자리를 잡아야 가공품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2개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2~3년 동안 좀 딜레이(delay)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교육청은 참 좋은 부서네요? 그렇죠? 부담 가면 다른 부서나 다른 하급기관 어디 관계돼 있는 부서에 넘기면 되고, 그렇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안돈의위원
참 곤란한 일이죠? 얼마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니 교육시간을 빼주지 않아서 다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학교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부담 가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 넘겨야 되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따져야지, 우리가 나쁜 교육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식생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양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학교에서 문을 열고 개방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016년도에 900명이 했어요. 2017년도에는 1,215명이나 했고, 교육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이름이 학교급지원센터라서 지원 성격, 구조의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교육할 때 배치되는 시간이나 거기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을 영양사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의 협조를 사실 구하지 못하면, 공동구매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 가주셔서 그런 것도 잘 좀 어필(appeal)해 주시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억원이 넘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교육, 당신네 아이들 키우고 있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비를 들여서 갔는데 그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교육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유지하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은 각서를 받든지 뭔가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 학교장하고. 학교밖아이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고 교육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천생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 가지고밖에,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학교든 간에 우리 쪽으로 이런 업무를 또 이관해서 부담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실제로는 교육청 책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 업무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서포트(support)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교육 예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존재의 가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중학교나 이런 아이들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쪽으로 거의 집중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4학년 정도로 교육 같은 것을.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초등학교 집중이 더 많았는데 예산상 그다음에 (청취불능)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1년에 600 이런 규모가 작은 것을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일률적으로 쫙 하는 체계를 가지면 반드시 한 번은 거칠 수 있으니까…….
안돈의위원
1년에 한 번은 하겠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초등학교를 아예 전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돈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먹는 것에 대한 식생활 교육은 저연령일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동의합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우리가 포인트(point)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은. 저연령이라고 그러면 취학 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수준까지로 봐야 돼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차이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 뒤에 생겼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영유아 이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텃밭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우리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이쪽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내년도부터는 계속 초등학교 4학년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은 의견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대될 때…….
안돈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니까 무지갯빛 청사진을 담아서 다 해가지고 왔으면 그것은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서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같이 일단은 위원님, 협의했고요.
안돈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신 것이잖아요,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해 주신 것이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정말…….
안돈의위원
과장님한테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청사진이 다 왔어요. 그전에도 그러면, 이게 있었으면 분명 옛날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과장님도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반영 하나도 안 됐잖아요? 1년에 네 분이서 아이들 교육한 게 1,000명 수준이에요. 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햇토미 늘리는 것, 농부들 늘리는 것 교육시키고 그분들 또 사명감 가지고 하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오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수산물? 업체에서 다 검사합니다. 그걸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전수검사? 어렵죠. 그런 것 할 때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 자주 하느냐 덜 하느냐 이런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선제적으로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청사진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멋지네, 서류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밖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서류 만드는 기술이라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안돈의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더 집중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예산계를 붙들든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렵게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 어렵게 탄생했으면 더……. 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더 지원해 줬어야 될 거예요. 어렵게 됐으니까, 조례 제정했으니까 "잘될 거야."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밖에 더 됩니까? 회의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참가한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항상 생각이 뭐냐 하면 길이 있어도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집니다. 없는 길도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준 길을 걷지 않고 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있는 길도 없어질 정도로……. 학교에 PR(public relations, 홍보)이 안 돼서 학교장은 "우리 교육 안 해도 된다." 외부 사람들은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한 30분 더하고 싶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내용은 다 봤고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봤고, 대신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니까 앞으로라도 학교에서 먹거리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책무는 있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부분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좀 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또한 그렇다고 봐야 돼요. 노무사시니까 연장근무 하지 말라고는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사실은 그게…….
안돈의위원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과에서는 분명히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그런 계획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 센터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뚝 서는 센터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돈의위원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되게 많은데, 준비 많이 하고, 줄이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계속하세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세요.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제가 막 헷갈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에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래가지고 저도 막 굉장히…….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저 일몰시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흔들리시고 헷갈리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안돈의 위원님 꼼꼼히 잘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정착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난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듣고 했던 부분에서요, 다른 것들은 계속 진행해 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 왔는데 그리고 어떤 단체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 왔는데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전문성이 더 생기고 더 심화해서 이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보여지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 제가 볼 때 정착이 됐던 부분들은 시흥시, 우리 농민들이 일을 해서 만들어 냈던 햇토미 같은 경우에서는 시흥시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 전체가 다 햇토미를 먹게 됐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교육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다 보니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들로 다시 넘기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학년에 걸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교육해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 방향이, 방향이 그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쭉 하다가 보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경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제가 그때 제안을 했는데 이미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로컬푸드(local food)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친환경 관련된 교육을 하고, 5학년에게는 햇토미 쌀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안돈의 위원님과 저희들 모두, 의원들도 교육지원청에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할 테니까 제대로 우리 시흥시의 제대로 된 식생활에 앞장서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센터장님, 좀 앞에서 뵙겠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노무사 업무나 열심히 하시지 왜 이걸 맡아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나와서…….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만들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알고 있죠, 그 서명 받으러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죠. 제가 정말 믿지 못할 그러한 자료들을 좀 보고 이것을 내가 이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콩심기 5월, 콩수확 10월, 메주만들기 11월, 장담그기 2월, 횟수 4회 연 400명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센터장님?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연인원은 누적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콩심기부터 해가지고 횟수가 4회예요? 그러면 콩심기 1회, 콩수확 1회, 메주만들기1회, 장담그기 2월에 1회 이래가지고 각 체험을 100명씩 참여했다, 그래서 연간 400명이다? 인정해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아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이것?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당시에 신청한 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참석자 명단 있어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청받아서 진행한 것이니까요. 학급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사무실에 찾아보면 이전의 자료 있을 것 같은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실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혹여나 제가, 주로 자료를 "5년까지 자료는 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저희들이 7~8년, 7년째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전의 것이 혹시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해서 장담그기를 하고, 메주만들기를 하고 장담그기를 했어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장은 만들어서 어떻게 했나요? 갖고 가나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요, 학교에 확인했는데 저희들 목표하는 바는 학교의 급식에 쓰기를 원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담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를?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장은 놔두고,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놔두고…….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에?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학교에 놔두고 장담그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장 담근 것은 학교에서 행사하면서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장담그기는 지금 있는 장독대하고 많은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그때 누적된 것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우리 노무사님, 그래도 노무사님이신데 거짓말시키리라 생각하겠어요? 믿어야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0명, 딱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397명, 411명 이렇게 했으면 얘기 안 해요. 이게 자료 만들 때, 자료 만들 때 400명으로 딱 떨어져서 이런 게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콩심기 할 때 95명 올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아마 홍원상 위원님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902명 됐다 이러면 900명, 그다음에 뭐 48명이라면 50명,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건, 그것까지 얘기하신 것이라면 제가 잘못 대답한 게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8명이면 48명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총원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이상섭 위원 얘기처럼…….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말씀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사오입하는 것입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이것 백 번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단 있느냐? 참석자 명단 있느냐, 명단 갖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 지적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전부 허위자료다 이거야, 허위자료. 인정을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다 딱딱 떨어져요. 청소년농활대 600명. 텃밭 농사교육 매화중·함현초 병설유치원 1,000명.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지적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전부, 여기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전부 가라의 자료다.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가라자료다, 이것은.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오, 이것 거짓말 아니라 4대 같았으면 자료 날아갔어요, 이것. 내가 던졌어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맨 처음 질의를 그런 것으로 이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학부모교육…….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참여인원이 있어. 400명, 600명, 1,000명 딱딱 떨어지게 다 있는데 학부모교육은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을 했는데, 10시부터 1시까지 교육을 했어요. 10시부터 1시까지 교육을 했는데 이상하게 학부모교육은 인원이 없어. 몇 명이 한 거예요, 이 학부모교육은?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제가 몰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학부모교육은 몇 명이 한 거예요, 도대체?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부모교육 중에 몇 년 도에 한 것…….
원상
홍원상위원
(휴대폰 사진을 보며) 여기에 보면 2-1. 학부모 교육 2018년도 6월 15일부터…….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 예.
원상
홍원상위원
7월 20일.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거기에서 PPT(power point) 자료로 설명해 준 자료야, 설명해 준 자료. 제가 이것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는 없단 말이야, (책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있어. PPT(power point) 자료에는 없는 자료가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원래 감사자료부터 제공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오시기 전날 그때 제가 PPT(power point)를 만들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자료 있는 것을, 감사자료 보낸 것을 그대로 PPT(power point)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면 되지 여기에는, 여기에는 인원이 없어요. 몇 명 한 거예요, 이것?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날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잖아요? 자료라는 것은 한번 만들고 배포가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날 핸드폰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착착착 다 찍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배포가 돼 버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고 다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는 1년간만 더 유지하고 일몰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맞으신 지적인 것 같고, 숫자나 이런 것 유의하겠습니다. 2-1, 학부모교육 내용에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서 학부모 숫자를 안 넣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지금 의회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한 자료가 아닌, 제출을 한 것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허위자료를 이렇게 해서 허위자료를 의회에다가, 인원도 안 맞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할게요. 지금 학교에 지급하는 된장, 고추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해 주죠? 선정 안 해 줍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것을 내년에 우리가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것을…….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가져오게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친환경 된장·고추장 생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우리 장독대 얘기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장독대 사업.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장독대는 친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콩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친환경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콩이 친환경 인증받은 무농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에 넣는 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것 친환경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친환경이 되려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입콩이에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국내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내산이에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국내산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 인증제품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안 된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인증 된장·고추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무농약 인증 콩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가.
원상
홍원상위원
무농약 콩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게 또 걸리나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시흥에서,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항공방제를 친환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콩…….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콩에 대해서 친환경 콩으로다 해서 모든 것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다 납품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 성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장독대 사업에 같이 좀 대화를 해서 이러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콩을 사용하고 고춧가루도 사용하고 해서 된장, 고추장을 담그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친환경 된장, 고추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우리 시흥시의 사회적 기업이고 장독대 사업의, 그 유일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권유해서 그게 진행이 되면 학교의 영양선생님들이 친환경 가공식품 정할 때 맛도 보고 가격도 보는데 그때 우리 시흥 것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이것은 장독대 것으로 같이 2개 품목이 아니라 3개 품목으로 해서 장독대도 포함해서 선택을 하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공감합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를 해서 하여간 납품할 수 있도록…….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도 있고, 염 같은 경우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소득과, 농민들이 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과 무농약이 아닌 그냥 일반 농사짓는 것과 소득의 차이…….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40킬로그램(kg)의 조곡에 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득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많이, 우렁이농법이 소득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잘 보겠습니다. 보고 정말 저거하면 2020년도에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위원님, 나중에 되면 3년 플러스(+) 2도 고민해 주십시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아까 덜한 게 있어서요. 내년도 친환경 쌀은 얼마나 증산될 것 같아요, 올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내년도에 친환경인증 쌀은 증산하는 것이 계획에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경위는 일단 저희들이 초등학교 양만큼 그다음에 올해는 중학교 내년에 공급할 양만큼 이렇게 되는데 어제 회의를 하면서 쭉 취합을 해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는 게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2년 동안 사이에 인증받은 벼농사 농가가 90개 농가입니다.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시흥 전체 107개 농가, 인증농가 중에 90개 농가가 친환경 농가인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논의하고 하자고 제안하고 권유하고 논의 테이블(tabel)은 가져왔지만 직접적인 노력은 생명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노력을 해 주셨고, 각 농협이 집단적으로 같이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내년에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안 그래도 안돈의 위원님께서 올해에 확대하면 얼마 들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느냐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일단 돈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가 생명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재정이 투여되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은. 그런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농협 단계에서는 물어보니까 북시흥농협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산농협은 조금 부담스러워했고 쌀연구회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군자농협은 일단 올해 하는 양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만약에 추경으로 확대가 되면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인증을 늘리자. 그런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되게 되면, 추경이 없고 이 상태이면 적어도 2018년도에는 몰라도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늘리는 것을 같이 하자. 이것까지는 공유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가능은 한 것이네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내년에 하는 것은 100퍼센트(%) 가능하다라고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드리겠고 북시흥농협은 된다고 했고 쌀연구회도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다른 안산농협이나 군자농협도 최대한 노력하자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무자라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데에는 각 농협의 이사회에서, 거기에서도 또 친환경인증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렁이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최종적으로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100퍼센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친환경 햇토미가 자꾸 이렇게 증산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약간의 친환경이지 않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렇다고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저연령일수록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공급하겠다고,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저연령에 대한 것은 없어요. 유치원도 학교법에, 학교입니다. 어린이집도 저연령이에요, 아이들이지만 똑같은 우리 시흥시의 아이들이고.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유치원 중에 신청받아서 햇토미를 쓰겠다는 유치원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안돈의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유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또 안 하시는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원래는 그렇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반 나오고, 여기 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에서 반 정도 예산지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확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거기에서 결정 안 하면 안 돼서 저희들이 권유하고 신청을 받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식재료를 한 회사하고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업무상.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중요한 것이지. 공급이 문제입니다. 공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기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에도 확대지원 방안을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력으로 되지 않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면적의 확대거든요, 친환경 면적의 확대인데요. 지금 107개 농가에서 90개 정도 농가가 지금 끌고 왔는데 더 그분들이 끌어들여야지만 가능한…….
안돈의위원
저연령이 더 급한데 꼭…….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건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어린이집 같은…….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경기도하고 차액지원은 안 됩니다.
안돈의위원
하여튼 빨리 전 연령이 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는 공급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직원 중에 자격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자격증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분 중에?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따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따로 자격증은 아니고 강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센터에서 1년에 12번 정도의 강사육성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해서 우리 센터에서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다르게 자격증을…….
안돈의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네 분 다 무슨 영양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격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없습니다, 네. 이전에 직원분들 중에는 두 분이, 그만둔 분인데 한 분은 육아휴직으로, 한 분은 자의로 그만두었는데 그분들은 영양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실는 영양사라고 그러면 식품안전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교육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 지금 현재 상태로 채용하신 분을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교육을 할 때 강사는 필히 영양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향후에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 오늘처럼 의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제가 이전에 청소년시설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은 줄은 알지만 위탁사업이 너무 많은 게 사실 걱정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한 이 많은 센터들이 사업이 잘되는 것도 소관 부서의 책임이고요, 잘 안되는 것도 사실은 소관 부서의 책임입니다. 특히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안돈의 위원님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이런 것 역시 소관 부서의 책임입니다. 정작 일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디에 홍보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것들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센터에서 만약에 어떤 인원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민간위탁이 너무 많은 게 정말 문제입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관심도 잘 갖지 않고 그냥 위탁 줬으니까 위탁 준 데서 잘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보면 늘 민간위탁한 센터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민간위탁 동의안 못 받아들이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민간위탁이 늘어날 것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것 좀 우리 예방 차원에서도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집행부 전체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계속 수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청소년시설들은 저희가 사실 이런 센터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업무보고 때는 그런 센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소관 부서 안에 있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센터의 정확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가피하게 좀 전에 청소년시설과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 참고인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센터에 있는 관리자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뭔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때는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좀 변경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각 센터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 센터에 있는 기관들 좀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제발 우리 민간위탁하는 기관들 좀 관심 갖고 잘 관리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바로바로 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단지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 부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