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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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근

오늘 우리 위원회 심 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세부내용을 영상자료로 보고할 예정이며 해당보고 중에는 인터넷 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7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총 1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경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지원이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아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5개의 장과 20개의 조문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돌봄사업, 제3장은 돌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제4장은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장은 기타 운영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였고, 제2장에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방과후 돌봄종합계획수립, 돌봄 지원사업, 돌봄사업지원, 돌봄 서비스, 돌봄시설 설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 안 제9조는 돌봄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정하였고, 제4장에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과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5장의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보험, 포상, 관계자 교육, 지도 감독,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장경희 의원님의 발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조례안 제2조(정의) 제4호의 ‘커뮤니티’ 공간을 ‘돌봄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방과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을 추가하여 돌봄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또한 조례안 제6조 아동의 건강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레안 제8조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돌봄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위탁 관계법령, 위탁기간,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지역돌봄협의체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아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공적·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초등학생 부분이 이게 교육지원과로 가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작이 된 계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다 함께 돌봄이라는 의미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로 내려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광진구의 초등학생 수가 1만 3,156명입니다. 그중에 1,865명이 공립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1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77명의 아동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타깃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못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방을 다닌다든지 일반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당 6만원의 저희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이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타깃은 그렇게 되거든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 그다음에 연차별로 1개소씩해서 2022년까지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아동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조례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과장님이 얼마나 가보셨나 좀 궁금한데요.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세어린이집처럼 지역아동센터에도 있지만 실질적인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역아동센터 원장들은 지역의 유지라든가 우리 의원들 또 우리 구청에 항상 구걸하는 입장이죠.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와드리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똑같이 또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또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있어요. 우리 중곡사회복지관, 광장복지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교육지원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많이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기에 내내 교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 과다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돌봄이 안 돼서 그게 사실 무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또 학생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남아 있는 자체를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무조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돼, 어디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느 한 공간에 구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기성 성인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한번 물어보면 자유롭고 싶은 거지.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데가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까지 상당히, 원래 어린이집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걸 캐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구내에 복지관에서 방과후 돌봄 하는 프로그램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동네키움센터인데 지금 그 장소가 중곡복지관하고 자양복지관을 내년도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가면 일단 도서관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거나 저조한 그래서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곡사회복지관 너무 협소해요. 들어갈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보고 말씀하세요. 중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양복지관도 제가 알고 있기는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진짜 아이들 프로그램이든 청소년 프로그램이든 성인 프로그램이든 좀더 확장하고 싶은데 그만한 장소와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복지사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이직률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차라리 사업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하나 설치를 한다면 모를 까 있는 곳에다가 또 갖다가 이것을 얹어준다는 것은 제대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을 두 군데를 다 방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다고 확인이 됐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일단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인들이야 당연히 우리구에 다시 재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죠. 사업을 또 이게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복지관은.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5년으로 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년으로 늘었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라도 본인들이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다 하려고 하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에,

문환

안문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조례가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서 제대로 진짜 해 주신다 싶으면 그리고 또 중곡사회복지관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중곡3동쪽이나 4동 저기 600번지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돌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 보면 돌봄지원 조례안은 참 현명한 조례안이지만 현실에 저희 광진구 수요파악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광진구에.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연계형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서로 각각 날벼락 예산이 수반돼서 현재 아이돌봄의 효율성이 극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도 전체 3개 부서가 맞춰지지 않는 조례에 따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칸막이 조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또 더 실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3개 부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3개 부처에 맞는 맞춰가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장경희의원

장경희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3개 부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돌봄 교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방과 후에서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신청을 하면 한 개 반이나 두 개 반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맞벌이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1학년, 2학년들은 사실 굉장히 돌봄이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갈 곳이 없어서 엄마들이 돌봄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면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장경희의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출산이 지금 출산절벽이라고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애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세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애기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주는 환경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않고 지엽적으로 이거, 이거 이렇게 출산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안에 녹아들어가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화 돼서 엄마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게 만들자는 거지 아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 돌봄 센터 물론 거기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커뮤니티 공동체 돼 있고 학교도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추후 우리들이 그걸 이렇게 수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걸 큰 안목에서 보시고 세부적인 거는 부족한 거 보완해야 될 거는 함께 가도 이건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안이 3개 부처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또 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수반해서 예산을 동반하는 거보다는 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광진구에 15개인가요, 센터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4개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14개인가요? 그 14개 센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하고 우리 국공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방과 후 교실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그 과정을 좀 더 그쪽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뿐입니다. 저는 굳이 있는데 현재 3개 부처를 3개 부처가 각각 달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청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조례안을 내용을 좀 바꿔서 연계되지 않는 사업을 연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우리가 교육지원과는 지금 기획행정 쪽에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연계하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진행을 하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희의원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신 부분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시는 거는 아니고 좀 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안이라는 게 지금 이걸 또 수정하고 또 이걸 하는 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거는 차후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예산부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돌봄 사업이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시급합니까? 이게.

장경희의원

굉장히 이거는 돌봄 교실이, 이경호 위원님께서 어머님들 맞벌이 하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나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거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저소득층 물론 애기들 차상위계층 다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 빼고도 지금 저희 그냥 보통의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못 보내고 계시고 사교육비가 굉장히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기가 1시, 2시에, 학교를 파악해서 이 수요 그러니까 돌봄 교실에 지원을 했다 떨어지는 그 아이들은 여러 군데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요. 엄마가 7시, 8시까지. 그러면 그 애들 한 초등학교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을 그냥 두고 엄마가 나가고 애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정말 온 가족이 저희가 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온 마을이 우리 광진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광진구의 누구 특정한 몇몇이 아니라 시스템이 애들을 보호하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됐던 거고.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를 그냥 일자리 지금 저희가 저도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와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제가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저희 과장님께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조례안에도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커뮤니티도 있고 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하는 거 초등학교 방과 후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 세부 어떤 부분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니까 더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 크게 그냥 하나만 보고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경호위원

일단 돌봄은 교육부 주관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고 해 주시고요. 안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장경희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곡사회복지관, 자양복지관 그 틀이 나왔어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벌써 지금 장경희 의원님께서 시급하다고 했지만 우리 구에선 이건 시급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교육은 백년대계예요. 교육은 옛날부터 문제는 항상 있어 왔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이렇게 이 조례가 되어 진다면 사회복지관의 일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상으로 하나의 교육계도, 돌볼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그게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죠. 있는 곳에다 예산지원해서 조금 더 한다 그래 봤자 그 인원수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 방과 후 돌봄 저소득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저학년. 저학년인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선 학교의 교사들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해 그럼 어떤 학부모가 갔을 적에는 그냥 내가 학원 보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난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태, 옛날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같이 운영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 방과 후 교실을 더 확장하려 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는 잘 안 되니까 이 복지관에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요. 이런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가 제도가 되게 좋은데 농촌가면 유치원도 학교에 다 있어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처럼 만들어만 놓고 관리 소홀을 하지 말고 차라리 학생들을 진짜로 이 조례로 통과가 돼서 한다면 우리구에서도 어느 지역에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얻어서라도 그 학생들이 자기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느 기관에다 조금씩 떼 주는 거 같으면 이 조례는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장경희의원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장경희의원

제가 여기서 생각을 했던 거는 방과 후 돌봄 지원에서 저는 이게 어떤 큰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애들을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진 거에 이거를 해도 애들은 초등학생이면 거리가 멀면 사실은 가기 어려워요.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은 최소한 예를 들면 광장동 현대아파트 거기 안에 광남초등학교다 하면 광남초등학교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반경이 넓어지면 애들은 사실은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왜냐하면 가서 버스를 타거나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촘촘하게 애들을 학교에서 만약에 할 수 없다 수요가 물론 충분히 공급 만약에 애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제가 혼자 생각한 건 그래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마을 안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제 돌봄 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에도 돌봄 선생님들이 종일제, 시간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학교선생님이 거기를 관리를 하시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돌봄 선생님 제가 거기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선생님 전일제 돌봄 선생님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지금 그거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보조적으로 그거를 빌려주시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돌봄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시간제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마을이다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안에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좀 수요가 있는 곳에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설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든 또는 시간제 돌봄 선생님이든 자격을 갖추신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거를 여러 군데를 구축을 한다면 제가 커다란 지역아동센터 그거보다 더 큰 그거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애들한테 그거는 사실은 저는 또 그게 공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취지는 저는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간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공간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 지역아동센터 하나있어, 여기 하나있어, 여기 하나있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애들이 정말 필요한 그 마을에서 그 작은 단위에서 정말 얘네들이 필요한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 줄까를 고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저는 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경호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고 제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 번 드릴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장경희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는 아주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주민과 대화를 할 때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직장에 충실하면서 가정이 화평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도 많이 하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1만 3,000여명 됩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만 3,156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만 3,156명이고 1,865명이 아동,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원돌봄교실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키움센터를 5군데를 만들어서 바로 이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학생들이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1만 3,000여명의 학생들 이제 한 2,000명 빠져 나가면 1만여 명인데 그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학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죠? 학생가정이라든지 꼭 이러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게끔 우리 장경희 의원님이 몇 분 만나고 하신 말씀 구구절절이 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수요조사는 못해봤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아동들이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돌봄 교실 신청을 해도 못 다니는 학생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된다. 아동에게 6만원 정도아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정도면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을 얼마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운영시간은 보통 학기 중에는 보통 아침10시부터 오후 한8시까지,

윤구

추윤구위원

방학은 제하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방학 때는 좀 일찍 합니다, 오히려. 방학 때는 학교를 안가니까 방학 때는 한10시부터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일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한 8시간 정도 오후8시.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아까 전문위원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지원자가 많다 보면 물론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예산 부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70%로 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인건비가 국비30, 시비70으로 지원이 되고 구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시설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달에 140만원인데 그것도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구비 부담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상에는 우리구에는 별다른,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예산에는 구비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추계를 투명하게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 가정에 돌봄가족 어린이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 이거 예산에서 이걸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해야지 그냥 대충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아이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고 없을 경우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명확하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애들 데려가고 제가 이런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 돌봄센터에 가서 돌봄을 받든 꼭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과장님이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마음에 안 듭니다. 확실하게 추계 비용을 내서 이러이러한 지금 얼마 우리 맞벌이가정 그런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내서 권역별로 하든가 아니면 지역구별로 확실하게 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거지 막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조금 실망이 약간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애 국장님께서 구청 의견 설명을 할 때에 굉장히 거창하길래 저 정도면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70%라고 하니 정말 체계적으로,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국비 30%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70,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시비가 70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반대로 적었구나.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면 교육비니까 시비에서 나오는 것은 맞는 말 같고요. 이럴 때 이 예산을 그냥 쓰지 말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맞벌이가정에서 아이들 맡겨 놓고 출근해도 여기서 할머니나 누가 가족이 또 데려다 인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또 무슨 교육을 시켜 줄 건가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는 와서 그냥 놀기만하는 것보다는 보통 아이들 요즘 다 수업 끝나면 학원가지 않습니까. 그런 강좌를 다 개설해서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강좌도 운영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두 번째로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간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할진대 저는 가장 우선으로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 아까 막연한 답변보다는 조금 추계비용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된 사업이 한 10년 됐습니다, 사실 10년 됐고. 저희 광진구는 아까 14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취지와 그리고 RNR이 광진구의 대기아동 현황관리를 우선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에서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교육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아직도 이 와중에 또 절실히 필요하다는 필요한 수요자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원만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구청 차원적으로 구청이 주관해서 방과후 돌봄정책협의회를 운영하거나 또는 돌봄체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서 아이돌봄 첫 번째로는 대기 수요를 정밀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행복가치를 추구하는 구정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했고 타구에서 이거하고 있죠? 타구의 사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제정이 됐는데요. 금년도 11월에 성동구청이 있고 10월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정된 데는 두 군데고 지금 입법예고 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군데,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4군데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 현황이라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 질의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상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에서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용료는 무료고 돈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운영현황이? 장단점은 파악되셨습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4군데는 이미 조례에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일단 이용료를 6만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이라든가 성북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통합돌봄은 10만원, 여가돌봄은 5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충분하고 해서 거의 정원이 다 차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다 차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다 해 봤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특히 벤치마킹이라든가 우수 사례를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받아왔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벤치마킹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거의 통과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는 학교에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간에는 방과후 교실은 학교 측에서 교육부 측에서 해가지고 방과후 돌봄 교사라든가 이런 분을 학교 측에서 했는데 차라리 우리 측에서 요즘에는 교사도 교과목만 가르치는 교사 말고 생활교사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차라리 그런 교사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학교 쪽에는 교육부 소관인데다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주니까 교실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단순하게 그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 나름의 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활용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활용으로 안 된다 된다고 여기서 규정을 짓지 마시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교육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다행히도 일단 교육감사부터가 현 여당 집행부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유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거를 부서별로 자꾸, 우리가 제일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부서별로 서로 따로 업무가 다르다 미루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싫어하니까 과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서 진짜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공문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얘기를 하세요, 미리 사전에 그렇게 선 긋지 마시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나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말씀 제안하신 내용들을 반영해 가시면서 하시면 더 효과 있는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며 구민이 행복한 복지 광진 구현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규모는 총 22억원으로 기본재산 20억원과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된 보통재산 2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은 향후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