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전문방님, 백승철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관광과 외 3개부서의 소관 조례안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임흥규입니다.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호『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시설명칭으로 이용객의 혼란이 있어 시설 명칭, 조례제명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사실 관계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하달이 된 게 있었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무부서에서 사실 이 부분은 타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존속기한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같으면 관련부서에서 2015년도쯤에 좀 일찍이 이런 개정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관련 법령에 근거를 줘서 조례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리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까 법령의 유예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미리 좀 검토를 하셔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여튼 지침이나 내려오면 이른 시간 내에 조례개정을 좀 발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충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조례 미비점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4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소백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원목적성으로 따지면 휴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게 원목적이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숙박을 포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휴식이라 그러면 광범위한 범위로 숙박까지 내포가 되어 있다고.
우충무위원
원목적은 이제 우리가 숙박시설을 주는 거잖습니까? 숙박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기존 조례안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관광진흥법상으로 허가요건에 포함이 된다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방문자센터로 하면 이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사용신청을 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방문자센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변경 사용허가신청서도 별지서식으로 있는데 시장이 이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다는 부분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서가 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허가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연면적이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연면적은......
우충무위원
지금 412㎡에서 432㎡로 늘어나는데 연면적이 바뀌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게 2016년 2월 11일 날 1층 수련시설에 공동샤워시설 20.85㎡를 증축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증축하신 거예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외부에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이후에 조례를 변경을 못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포함시킨 겁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4인실에서 3인실로 변경을 하신다 해서 시설비도 추가로 조금 더 들죠. 그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사용요금은.
우충무위원
아니요. 사용요금 말고. 숙소 4인실을 3인실로 바꾸고 15인실을 12인실로 변경하는 부분에 시설비가 그때 일부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미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이 완료가 되었다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올해 상반기에 15인실을 칸막이를 질러서 12인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월 달에 공사하셨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5월 말에 끝났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대부분의 가족단위 기준이 4인 기준입니다. 3인실로 만약 가족단위가 가면 솔직히 추가 침구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층에 있는 숙소3인실은 사실 4인을 수용하기는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실로 바꾸려는 거고 그 다음에 2층 12인실에는 각기 4인 가족 기준해서 세 칸을 칸막이를.
우충무위원
칸막이가 있는 상태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내용을 알겠는데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화숙위원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 17년도 집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2016년도에 1,569만원.
김화숙위원
1,569만원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17년도는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7년도에는 3월 말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의회에서 관리위탁 부결됨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못 받고 있죠.
김화숙위원
작년 2017년도에는 5월까지만 하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3월이요.
김화숙위원
3월까지만 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집을 비워놓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맞지 않다고 해서 위탁이 부결이 됨에 따라서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까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김화숙위원
예. 이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내년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위탁하고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16년도부터. 그래도 16년도 1년이 1,569만원 돈이 나왔으면 그 동안에 계속 수리비 같은 거 들어갑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2016년도에는 샤워시설을.
김화숙위원
증축했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증축했고 올해는 내부시설하고 바닥전기공사, 판넬공사를 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연간 800만원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전력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판넬로 바꾸고 해서 지금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산출을 하니까 반 정도 줄었습니다. 400만원 정도 연간.
김화숙위원
1년 전기요금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거의 한 반정도, 800에서 400정도로 해서 반 정도 줄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체를 전기로 사용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 샤워 물도 전기를 사용해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전기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실지로 1,569만원 1,600만원 나온다고 해도 전기세하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죠? 과장님?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만일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적자 운영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다시 관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단체에서 내실 있게 운영계획을 짜야 적자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주시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지만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보면 소백산자락길게스트하우스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명칭변경 건이 올라왔고.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게스트하우스가 도심지역에만 보통 민박시설이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통상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애초에 명칭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에 계속 적자가 났었고 그런 부분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여행자들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수기가 5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5월에서 10월이 과연 국가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업종별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성수기를 이렇게 5월에서 10월까지 정해놓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자락길 탐방객이라든가, 방문자센터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성수기로 본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수기에는 지금 3인실 같으면 1인당 2만원입니다. 그럼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방 하나에 3인이 숙박을 하게 되면 6만원인데 금액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 또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러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영주시에는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보유하고 있는 게 없죠? 현재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관내는 없고 제휴하는 시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의 운영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라도 혹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탁관리로 변경되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수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공직자 취미활동클럽.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소모임이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참.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 규정은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시 타 시설 운영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공유재산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운영상 수탁자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죠. 분명히. 뭐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지역 내의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이 수탁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면 방문자센터의 이용요금도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니까. 수탁기관과 협의를 잘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규덕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법상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많았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지금 탐방방문자센터로 변경하려는 거고. 어쨌든 민간위탁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으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칸도 좀 새로이 설치를 해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걸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법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를 해놔서 수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깊게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저기 그 풍기의 무쇠달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꽤 내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는 지금.
이규덕위원
제가 알기로 수입을 꽤 낸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용객들이 많더라고. 거기는 역하고 이렇게 아우러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여기도 보면 국립공원생태탐방원도 있고 하니까. 그거하고 아우러져서 어쨌든 탐방객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책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백산자락길 이쪽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방문자센터가 숙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거, 국립공원생태탐방원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같이 활용방안을 같이 의논해 보면 안 돼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휴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각 수탁단체의 회원들 어떤 연수 목적이라든가 생각의 각도를 조금 확대하면 활용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확대방안이 나오고 관리위탁자들을 어쨌든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아무나 지금 적자라서 떠밀다시피 해서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 선정할 때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어쨌든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뒷받침 해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벌써 이게 1년 넘게 쉬어놔서 지금 그 동안에 16년도에는 1,500명 정도 왔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왜 그걸 문 닫아 놓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시콜콜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안대로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저거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자면 앞으로 관리자가 제대로 되신 분이 들어와서 생각이 좀 새마을관광과하고 이렇게 맞춰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 줘야 돼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지켜볼게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영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관리위탁 할 때 그.....저기 뭐야....그 위탁...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위탁수수료요?
장영희위원
예.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산정하는 방법이 어떤 거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건축면적이라든가, 전년도 이용실적, 그러니까 적자를 얼마만큼 봤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선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생태탐방원에서도 자보고 거기도 자봤는데 가까운 위치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너무나 떨어지게 어떻게 그렇게 두 군데를 가까운데 아주 판이하게 다른 시설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뭐 지은 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앞으로 그런 거를 지을 때는 서로 거리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잘 지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소백산탐방원은 그 이후에 나중에 생겨난 시설이고 사실 그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좌석분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건물이 장기간 방치상태로 있어서.
장영희위원
맞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또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게 방문자센터로 그렇게 시설을 개조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나름대로 생태탐방원은 탐방원대로, 그 다음에 소백산자락길방문자센터는 센터대로 고유목적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장점을 잘 살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전기 판넬로 새로 바꾸고 연료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고치고 하셨다니까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단산 좌석분교가 인접주택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기존에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관계 부분이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요금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요금도 그렇고 주변 소음도 문제가 있었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미리 조금, 지금 이렇게 관리위탁으로 변경을 또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미리 좀 선행 작업을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가서 이제.....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도 선행적으로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시설비를 드려서 시설을 해놓은 부분들을 그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잘 돼야 활용 방안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4인실을 3인실로 올 초에 개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2인실로도 개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중복성이 없어지도록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수탁자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그때 시설을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 겁니다. 미리 선시설을 하셨다가 수탁자가 들어왔는데 수탁자가 이렇게는 도저히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또 다시 시설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낭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위탁을 하는 거는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충무위원
예. 있는 시설을 위탁하더라도 저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있는 시설을 위탁을 줬더라도 거기에 추가시설이나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필요시설이 있으면 새로 또 할 수도 있고.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게 보다 예산집행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올해 시설을 한 거는 그 전에 소백산자락길 영농조합법인 ‘소백산자락길’에서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난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일처리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는 공용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을 별도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방문자센터로 변경이 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별시설이 가능한가요? 혹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숙박시설 내에 개별 샤워장은 없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혹시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개별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가격요금표가. 뭐 화장실. 요즘 사실 가족단위로 와서 공용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을 쓸 수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가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갔는데 화장실은 그렇다 손치지만 샤워실을 다른 모르신 분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것도 개별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을 안 벗어난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검토하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호『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의 상향 조정 및 보조금 신청 절차 변경,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 일부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 보시면 현재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풍림
전풍림위원
8명으로 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명이죠? 9명입니까? 8명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지금 보시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항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남성분이 7명, 여성분이 1분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이 세분 이상이 그럼 성의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성분이 여성분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분들 위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초 위촉일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최초 위촉일은 여성분 한 분은요. 금년 2월 3일 날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 남성분들도 세 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나머지 남성분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남성분들 중에 세 분이 올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지금 법령 개정을 하면 해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여성비율이 좀 목표치에 안 맞는 게 거의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인력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도 뭐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세분 정도를 해촉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해촉은..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때까지는 존치를 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현재 보면 관내의 학교장 1명이 되어 있죠? 제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개정하기 전에 금년 2월에 이제 위원을 위촉하면서 현재 교직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이 직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직전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엄연히 좀 맞지 않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난 번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그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금년 2월 달에 할 때 미리 전 교장선생님으로 1명.
풍림
전풍림위원
전 교장선생님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바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조례 변경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차피 조례라는 거는 과장님. 이거는 자주법 아닙니까. 그죠? 의회의 의결을 얻어갖고 자치규범인데 규범을 어기고 하시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부시장님 하고 시의 국장님 2분, 의원님 1분, 그 다음에 영주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분, 관내 학교장 1분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교육에 경험 있는 분으로 바꿨는데 지난번에 위촉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전학교장님으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교교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내 학교장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총 9명 이내로 하는데 꼭 이 분들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위원회 위촉을 합니다. 여기 부분이 꼭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분들로 했으면 하는 그런 조례 사항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개정 조정안을 보시면 3조 1항 중 3%를 5%로 한다. 이게 요점인 거 같습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현재 3%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 3%말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또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3% 말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현재 영어체험센터에 금년도 예산이 9억 8,267만 7천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에 1억 3,620만 원을 원어민사이버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합하면 약 29억인데요.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에 직접 주는 거는 영어체험센터 9억 8,200만 원. 이렇게 하면 약 25억 7천만 원 정도가 현재 교육기관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억 7천만 원이면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급하는 세율로 비교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4.93%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93%. 실제로 3%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이 좀 무색하게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 영어체험센터는 글로벌인재양성 특구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글로벌인재양성 특구가 끝나는 2021년도 이후에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조례가 개정되면 2019년이나 아니 2020년 예산 정도에는 2개를 아마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내년도까지는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원이 되고. 지원 예정이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제 따로 따로 지원이 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지원이 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체험센터 따로.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20년도 이후에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합쳐서.
풍림
전풍림위원
합쳐서 5%이내에 지원을 한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사실 지역의 인재육성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본 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5%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학습센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지원 2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면 사실 이 비용도 이렇게까지 많이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보면 운영비 외에 시설비 쪽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프로그램비를 제외하고요. 아니 프로그램비는 금년에 7억 8,513만원입니다. 그게 약 50% 가까이 됩니다. 49.4%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나머지 시설비가 나머지 부분인데 금년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선영여고에 대응투자비 4억하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 대응투자가 4개소 있었습니다. 그게 6억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금년에는 시설비가 많았고 2017년도에는 반대로 교육 프로그램에 쓰는 돈이 약 한 62%. 그리고 이제 시설비가 약 38% 이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책이 운영비 위주로 쓰여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시설비가 뭐 수리비, 하드웨어 교체비용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로 쓰는 게 안 맞겠느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설비 쪽은 교육경비로 대체를 하는 걸로 좀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부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대 의회에서부터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시는데요. 이 개정이 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위원장협의회나 교육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명이라고 하면 일부 개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하게 당해 학교와 연관되는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뭐 그런 부분.....
우충무위원
신청하는 학교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라리 밑에 단서 조항에 당해 학교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을 다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개정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소속 학교의 것이 나오면 제척이나 회피하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말씀 같은데요.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생각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위원도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 명시를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운영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제척이나 회피하는 수단을 쓰도록 그렇게.
우충무위원
근데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위원회는 일단 구성을 먼저 하시면 위·해촉 부분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촉을 했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해당사업이 들어와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실제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들어오실 때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 위원님을 다음 회의 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도 없고 그러다 보면 위원회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발생될 수 있는 우려나 문제점들은 과장님이 더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운영부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업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는 1차...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을 교육경비로 총괄해서 5%하는데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나누셨고 조금 전에 영어체험센터 종료가 2021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계획상으로. 그러면 실제 저희가 2차년도가 되는 2020년이 되면 내년도 15억 6천정도의 교육경비가 18억 2,40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추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계상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보조금의 정리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조례안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가고 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이 나가면 실제 영어체험센터 운영부분에 한9억 8,200정도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5억 6천에 9억 8,200에 해당되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용을 일부 나눠서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시고 또 나머지는 영어체험센터 운영경비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3% 이내로 해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요. 영어체험센터는 체험센터 규모에 맞게 한 9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를 일단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2021년도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전환을 시키면 2021년도 같으면 실제 5%의 교육경비가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억 8,400만원이 추계가 되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나눠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예정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가고요. 2020년에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두 개를 합쳐서 2020년 예산에는 아마 합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에서 의원님이 2개는 반드시 합쳐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2차년도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지금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5억 8,700이 올해 나갔고요. 영어체험센터 비용이 9억 8,200같으면 15억이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5억인데 5%로 상향돼서 아예 2개를 묶어 버리면 26억을 2차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거는 추계라서 왜냐 하면 세입이 우리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세입은 조금 매년, 매년 결산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예. 결산 금액 기준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매년 0.5% 씩 전년대비 3%에서 5%씩 늘어나는 걸로, 0.5%씩 늘어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지방세 수입이 2016년도 자료도 봤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크게 지금 변동이 없고 오히려 조금씩 감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크게 없는데 이제 조례를 저희가 2개 조례안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또 교육개선환경부담금 하고 영어체험센터 운영비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리방식 상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럼 이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차후에는 이 부분도 실제 운영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운영은 체험센터와 관련된 조례라서.
우충무위원
체험센터 관련 조례 내용은 맞는데 대부분 경비 지원관련 조례다 보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 경비지원.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실제 교육경비 안에 다 포함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같이 관련 조례를 조금 수정을, 아니 개정을 같이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필요성은 제가 미처 연구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조례가 2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로 저희가 개정을 할 시에 다른 타 목으로 교육경비가 지출되는 거는 한꺼번에 통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통합 운영 안에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육경비라고 그랬는데 교육예산으로 좀 정정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잖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게 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3조 보조사업 제한 3항에 보시면 당해 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인건비가 몇 % 정도 이렇게 지방세하고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인건비가.
풍림
전풍림위원
뭐 회계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혹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안이나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 빼고 직접사업을 하든지, 또는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인건비 충당 못하는 시군이. 그런 부분은 이제 장학회에 출자출연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행은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쳐진 부분이 5%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훨씬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아. 4.95%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4.95%. 거의 5%가까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 5%인데 5%로 개정이 되고 나서 5%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합쳐지면 많아지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뭐 또 기준에 따라서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추계를 대충 해보니 한 97, 8% 가까이 갈 수도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마 간당간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2~3년 후에는 피치 못 할 사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3: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안 보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안 보고』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결핵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학부모님들 의견인데 결핵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 조치부분이 우리 보건소에도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접촉을 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그 선생님에 대한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솔직히 이렇게 걱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게 또 갑자기 그렇게 바로 얘기가 되어 버리면 그 학생들 이렇게 관리 부분이나 또 학교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전염병 예방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조치들을 조금 더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한테 기침을 보통 2주간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결핵인가 의심을 해서 보건소에 오면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결핵균이 발생되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좀 뜸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간과를 해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도 올해부터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이제는 결핵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발생 시초가 학원이다 보니까 교육청 업무, 시청 업무들이 서로 또 난맥상이 있어서 실제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그쪽에 책임이 없다. 시청에서는 아직 교육청에서 어떠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조를 하셔서 향후 감염병 대응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예방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 저번에 가을 축제를 할 때, 아니 여름 축제 락페스티벌을 할 때 닥터 헬기장을 축제장으로 일부 쓰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닥터헬기장에 실제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옮겨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닥터헬기장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주변의 축제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담당부서에서도 타부서하고 미리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닥터헬기장을 이동 안하려고 하는데 축제를 하면서 닥터헬기장에는 헬기가 뜨기 위해서는 반경 일정범위가 필요하고 또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제는 꼭, 서천에 닥터헬기장을 한 이유도 뭐냐 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곽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충무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축제는 둔치에 꼭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부서에 사전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닥터헬기장을 이동 안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타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5호『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강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금연 자율업소의 지정”,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금연활동 지원”, “금연지도원의 위촉 , 직무수행 범위,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분들이 그럼 2년 동안 우리 시에서 위촉하면 일당을 줍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활동비를 주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13조 과태료가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법으로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행정법으로 해서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게 원래 우리 지침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행정질서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와 일시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일시에 어떻게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납부기간 이전에 10만원을 낼 의사가 있으면 20% 감면을 해서 8만원을 냅니다.
김화숙위원
아. 감면해 준다. 그러면 지도원을 잘 위촉해야 되겠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만일 함부로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품위유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도원 몇 명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명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4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월 얼마정도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인데 저희들이 보통 한 달을 20일로 치면 전반기 한 3개월 분, 3개월이면 60일입니다. 60일이면 5만원씩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김화숙위원
그럼 남녀구분 없고요? 연령대도 구분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지도원은 영주시 전체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녹색어머니회원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회원님들 중에 4분을 선발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 전체로 희망자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녹색 어머니를 지정했습니까? 영주시에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분들 하기 전에는 자율방범활동 대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했었는데 녹색어머니 단체에서도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공고를 하든지 고시를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녹색어머니회도 좋고 자율방범대원도 좋은데 인원이 많아지고 폭넓게 하려면 공고를 해서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활동비를 시에서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현재 과목이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수당 등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안 되셨는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안 그래도 9조 2항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줄 더 넣어서 금방하신 말씀대로 활동수당 같은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급할 수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그러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재까지 맡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폐지가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할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항을 삽입하는 거를 신중히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에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4명이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는 4명이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라면 5~6명 정도도.
풍림
전풍림위원
6명정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잡쉈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 정회
14: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를 신설하고 제출한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을 하고 제14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