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정현덕님, 조병태님, 김대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4개부서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녹색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4호『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시행)규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적용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 인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5호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읍면지역 58개 마을에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하여 일일 평균 64명, 연인원 1만7천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12개 시군이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복택시 선정 시 형평성 확보와 운행 지원금 정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이제까지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데 거리가 1km라고 했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영광중학교 관사골 입구. 거기서 승강장에서 영주여중입구까지가 대충 얼마나요? 거리가? 그 한 1km 안 되나? 더 되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이 이게 그냥 1km해놨다가 뭐 한 500m, 700m 이렇게 되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명시한다는 것 자체는 있어야겠지만 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차......(마이크 꺼짐)
이상근위원
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동에 해서 그 반경이 최종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1km를 정해서 일단 동에서 주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거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정안에서 km수가 1km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같으면 영주시내 뭐 이게 가는 길 따라서 그죠. 맞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른들이 걸어 다니시는데 불편하니까. 그러니 앞에다 ’약‘자를 붙여도 돼요. ’약 1km’, 그래야 되지. 꼭 1km라고 명시한다는 거는 못에 박혀있는 틀 같기도 하고 여기 어른들이 대략 우리집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냥 1km라고 하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실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기준을 최종 승강장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취지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미운행 지역에 자연부락 단위.
이상근위원
그렇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5세대 이상, 10가구 미만 이런 정도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강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버스가 내리는 구간을.
이상근위원
다니는 길.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상근위원
굳이 명시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구체적인 명시화가 되어 있어야 논란을 해소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없애게 되면 논란이 많을 수.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러면 난무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1km 명시가 제가 방금 물은 거도 거리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중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314쪽에 최종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km라고 하면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니는 길, 실제로 도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후자 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승강장으로 기점을 잡았는데 간혹 승강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람이 내리는 구간을 기점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거리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 실제 도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1km를 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동지역을 추가했을 때 수요는 파악이 됐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수요는 지금 저희들이 한 16개 마을로 지금..
장성태위원
16개 마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상망동 1군데하고 휴천3동하고 가흥1동하고 가흥2동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받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16군데 정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동지역을 추가해서 주민들이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2017년 작년부터 이게 지금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하고 지금 거의 2년째 하는데 어떻게 정착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 달에도 행복택시 진행과정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집계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자연부락 단위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호감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행복택시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읍면 소재지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가 없을 시 인근 동에, 면하고 택시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읍면에 택시회사가 없죠.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풍기하고 부석은 일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없는 곳은 최대한 영주시내 쪽하고 가까운 쪽을 마을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어떤? 택시 말씀인가요?
이서윤위원
예. 행복택시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행복택시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500대하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복택시 기존 운행하고 있는 58개 마을과 동에 추가로 16개 마을이 선정되게 되면 그쪽에서 최고 인근에 있는 개인택시를 하든, 법인택시를 하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마을에서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게 좀 형평성이라든가 공평함,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이게 운행 주민 부담금이 기본요금이 1,300원 인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한사람이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2인 기준으로 해서 2,600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보면 한 사람이 많아요. 두 사람이 많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산재 부락이니까. 아마 단독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 지원금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또 부분으로 가 줘야 됩니다.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달 이용한 거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마을에 승차한 거에 대한 걸 받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디, 누가 마을에 누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읍면에서 마을에서 이용한 미터기 계산 끊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용한 주민이 직접 읍면으로 가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마을대표가.
이재형위원장
그럼 이장이 하겠네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정산은 그 다음달 5일까지 매달 저희에게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 매달.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의안번호 56호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5호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시행)규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적용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주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