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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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소장님 4/4분기 공로 퇴직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36년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36년간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더듬으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하시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올 연말이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장님과 먼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께도 또 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이면 위생과가 보건소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한 240명 되는데 240명의 거대조직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께도 보건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기 보건소장도 조직 내부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명순 서부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6800만 원보다 1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진료수입 4억 5000만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증지수입 등 기타수입에 3억 6100만 원, 국가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구입 91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5200만 원, 기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9억 1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7억 15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에 1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1억 14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86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억 3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9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비 4억 4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2억 81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4900만 원, 암환자 의료지원비에 1억 32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3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3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 4600만 원보다 4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민원 제공에 3억 17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26억 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74억 31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3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8억 80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3억 700만 원,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8억 26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7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6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7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56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500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ㆍ의료환경에 취약한 지역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할게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옥이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신길재 의약팀장입니다. 오숙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말숙 검진팀장입니다. 우영옥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은 80억 68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68억 577만 7000원보다 12억 62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보건소진료수입 4억 5000만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증지수입 등 기타수입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구입 91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5200만 원, 370페이지 기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9억 185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37억 1564만 9000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1억 6795만 7000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에 1억 1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1억 1469만 3000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8612만 2000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50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 472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은 148억 17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4억 8087만 9000원보다 333만 60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5842만 원, 보건소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트 보일러 교체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만 원, 373페이지 보건지소 민원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3488만 4000원, 374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6346만 원, 보건지소 사무용 비품 구입 등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자동화학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입에 1억 377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26억 500만 원, 의약업소 관리의 홍보물 제작에 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헌혈 장려사업의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에 9000만 원, 377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의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물 제작 등에 1280만 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에 74억 3129만 7000원,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5억 6954만 1000원, 379페이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4억 1760만 4000원, 380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억 9574만 8000원, 예방접종 관리 인건비에 3813만 6000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5200만 원, 384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 8520만 2000원입니다. 386페이지 계층별 건강검진 방사선필름판독 수수료에 4800만 원, 387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에 3억 3591만 4000원, 389페이지 제증명 등 민원검사, 감염병검사 배지구입 등 1억 9356만 원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인력운영 및 기타직 보수 등 3억 3746만 4000원, 393페이지 기본경비에 보건소 시책홍보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5137만 8000원, 394페이지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운영비에 4억 8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과공통 기본 업무추진여비 1억 2696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크게 늘은 것은 없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너무 착실하게 딱 오던데 보니까 예산이 늘 데는 늘어야 될 것 같던데, 보건소가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그중에 암하고 결핵관리 같은 것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결핵 쪽에서 하는데 예산도 그냥 작년도에 했던 것을 너무 착실하게 맞추다시피 하셨는데 결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해가지고 보건소에 오는 것하고 또 보건소 자체에 검진하러 와서 결핵환자가 있는데 매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올해 289명 정도 되거든요. 병원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은 한 60%이고 40%는 보건소에서 발견한 환자입니다.

김창수위원

보건소가 직원 분들은 가까운데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전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지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활동을 더욱더 해가지고 가까운 데 같은 경우 출장을 할 필요도 있고 한 번씩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전에는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보건소 같은 것도 앞으로 활성화하시고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니거든요. 내내 공원에 있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찾아가는 보건소 시스템에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하세요. 다른 데는 차도 그냥 새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암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암검진하는 데 보면 위탁사업 예산이 좀 많이 느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몇 페이지?

김창수위원

378페이지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378페이지 암검진 말씀이시지요?

김창수위원

예.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보면 일단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기준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8만 9000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는 9만 4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40세 이상 해가지고 전체 인구가 다 암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실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해준다 해도 잘 안 가고 이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일단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도 발송하기 때문에 일단 하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행정관서에서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결핵관리라든가 너무 잘해주는데 암 같은 것도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이미 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계속 충족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집행관서에서 좀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 지원이라든지 밑받침으로 활동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건식반신욕기 이게 2700만 원이고 전 지역에 제공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전 보건지소에 하고 진료소는 2개를 구입해가지고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300만 원씩 9대 해가지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걸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면지역에 행정관리인력이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나 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지소지역에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요청해서 뽑게 되면 그만큼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만큼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정규직, 거기 무기계약직 2명 그다음에 의사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생림면지소 같은 경우에는 1명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충원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충원되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한센인 지원 3억 3800만 원을 전체적으로 배정해 주시고 고맙고요. 그다음에 동부도시보건지소 우영옥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동부보건지소가 건립되면 밑받침이 될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지금 하나 질의할 것은 방사선사 있죠? 방사선사가 한 명인데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하루 수용자들이 혹시 방사선사가 피폭량에 위협받을지 않을 정도로 찍고 있는지? 예를 들어 한 명이기 때문에 임의로 일주일에 3일만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대학병원에 보니까 피폭기를 차고 있어요. 자기가 차서 피폭량을 그렇게 하던데 한 명 가지고 다 되는 건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는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정규직 한 명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하성자위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피폭량은 우리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한 명만 올라와 있길래 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예산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보건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말단조직까지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물 제작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제작하고 있는지하고 올해부터 심폐소생술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용ㆍ아기 마네킹 구입이라든지 하는데 기존에 구입한 게 부족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부족분이 마네킹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심폐소생술체험관이 2017년 7월 2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8월 22일자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증받았고요. 그래서 강사는 의약팀 의약계장 외 4명이 강사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강사과정은 18년 10월 현재 한 196명 했었고 그다음에 체험교육은 631명이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교육홍보물은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들 안 있습니까? 그걸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중이고 내년에는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 강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기계는 어른ㆍ어린이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체험관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게 부족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늘릴 공간은 없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구입한 마네킹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부분인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좀 부족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비치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심폐소생술 하는 기관들에 우편으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보건소 내에서 홍보관도 운영하고 체험관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당초예산도 편성한 부분이기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주시고 지금 김해소방서라든지 다양한 팀에서 교육은 하고 있지만 혹시 보건소 내에서 직원들을 양성하는 게 있고 보건소 공간은 협소하니 향후에는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찾아가는 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8쪽에 방역업무 추진비가 좀 삭감됐는데 지난해는 진짜 극성스러운 무더위로 인해가지고 모기 등 유충이 좀 줄어서 방역을 적극적으로 안 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올해 또 더울 것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건지 아니면 내용을 쭉 보면 인건비하고 약품 구입비가 줄었는데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역인부 32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이고요. 그전에는 한 36명 정도 채용했는데 올해부터는 34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약품 구입비는 사용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배분해서 남은 약품을 다시 반납 요청하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시킨 경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그러면 인원이 36명에서 34명으로 해도 방역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몇 회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몇 회를 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역하게 되고 또 보건소 방역인부가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말도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36명으로 김해시내에 매일 방역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동별로 뽑아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보면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휴대용 방역기를 올려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토바이 소리가 날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방역한 현황들은 다 나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작년에는 아침에 나와 보면 서너 번 봤는데 올해는 그런 걸 본적이 없어요. 방역한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고 아무튼 올해도 방역 부분을 지난해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시내에 모기가 좀 극성스럽고 옛날보다 독해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이래서 2억 5200만 원 해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한센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계속 치료하거나 상시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보조장구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등록된 생존자 117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7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매년 해왔던 일이네요? 지난해에도 했네. 그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예산이 늘은 것은 인원이 늘은 겁니까, 금액이 좀 상승한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금액은 월 15만 원 그대로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900만 원 정도가 인상돼서, 390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일반건강검진사업 예탁금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기금이 일부 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일부 시비도 늘은 건데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기금은 늘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늘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조금 늘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29%나 올랐네요? 148억 1700만 원, 전년도가 114억 8000만 원 해서 33억 정도 증가됐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표시가 되는데 찾아가는 보건사업 내용은 좀 삭감됐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더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이건 왜 그렇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지소나 주치의 사업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삭감됐냐고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조금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 예산부서가 문제네. 그리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26억 부분하고 372페이지에 보건소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공사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372페이지 하단부 보건소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설하면서 1990년도에 엘리베이터를

김종근위원장

단순교체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김종근위원장

엘리베이터 박스를 철거하는 건 아니죠? 안에 엘리베이터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하고 밑에 지하 쪽에 저희들이 도메이트라고 물건을 실어서 1ㆍ2ㆍ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가 안 파져있기에 지하를 파서 거기다 도메이트를 넣고 물건운반용 엘리베이터를 넣고 거기에서 바로 3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김종근위원장

유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동부건강지원센터 건립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는 총예산이 26억 5000만 원인데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나와 있고 공사비는 한 2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이 9억 1850만 원이고 시비가 15억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짓는 것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하고 연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 인구 대비해서 진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부도 있지만 서부 안에 진영 같은 경우에는 센터 건립이 상당히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진영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5만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보건지소를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공모해서 가능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3월에 있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될 것 같아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해봐야지요.

김종근위원장

센터가 건립되면 보건인은 상주 못하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영에 의료 인프라가 있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에 예산을 실어서 센터가 되더라도, 보건의가 근무 안 하더라도 공백은 메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기대 한번 해볼게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37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가 260만 원씩 16명, 12개월 이게 월급입니까, 뭡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월급이 아니고 진료수당으로 나가는

김종근위원장

아, 260만 원씩 나갑니까? 49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아니, 여비가 26만 원에 16명이거든요. 16명을 12개월 하니까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내가 260만 원으로 봤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만성병 환자 지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런데 한 4억이 증액됐네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야간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 피로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7쪽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난해에도 계속한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안경을 지급하게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게 되면 일단 명단이 들어오니까 실적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저소득층에게 생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경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너무 해이해지는 경향이 없는가 싶어서 염려도 좀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동부건강지원센터가 신축이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신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6억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2층, 3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김해병원 앞쪽에 있는데 지내동 게이트볼장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동부치매안심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2층, 3층을 증축해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별개로 해가지고 신축이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기본경비가 6억 8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내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393쪽에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올라왔는데 부분부분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좀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대로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되고요. 그대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생복 이런 것들이 해마다 구입이 필요하지만 좀 과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부적으로 따져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들이 하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방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미민 건강기획팀장입니다. 유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강병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형경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혜옥 팀장님은 안 나왔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박혜옥 팀장은 오늘 불암동에 지역건강조사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지역건강발표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주무관이 대신 안 나왔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따로 오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팀장님들이 안 나오면 주무관이라도 대신 나와야 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건강증진과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2019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억 3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2000만 원,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9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7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4000만 원, 지역중심 금융지원 서비스에 2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4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2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에 3억 4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8000만 원, 403페이지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7억 3900만 원, 406페이지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억 700만 원, 408페이지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411페이지 시민 진료사업 운영에 45억 2300만 원, 413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억 원, 4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8억 2600만 원, 421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7700만 원, 42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재원에 2억 7800만 원, 42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6200만 원, 425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7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만성병환자에 암환자 의료비 4억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미지급 부분이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늘어나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건 더 확보해서 빨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지급 자체가 금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확보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있는 대로 써야지 막 쓰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언제 갚아주려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빨리 갚아야지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전투적으로 해야죠. 240명의 엘리트들이 계시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예산을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4억 8000만 원 정도를 올해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증액된 사항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406페이지 보면 금연스티커는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 어르신들 실버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건물이나 식당 같은 데 보시면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다 보실 겁니다. 가서 계도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목적 자체가 금연 아닙니까? 금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많아서 요즘은 공원에서 버젓이 다 핍니다. 원래는 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금연간판 자체가 없어요. 공원관리과에 얘기하면 공원관리과는 이쪽, 저쪽에서 얘기하면 또 저쪽, 이게 어디 관할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김해시에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연지공원밖에 없거든요. 공원 자체가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금연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수막은 예산이고 어차피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연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3000만 원인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어린이집 인근이라든지 금연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만 해도 사실은 그 예산이

김창수위원

공원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어르신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408페이지 보면 6개월 금연성공자 시상금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례가 많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연간 금연클리닉에 등록되는 인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전국 성공률이 37%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40%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을 잡는데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숫자상으로 예산이 250명이라고 딱 확정돼 있을 정도면 기존 자료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등록하는 것하고 성공한 명단까지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6개월간 지속적으로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걸 받으러 오면서 상담하러 옵니다. 월 1회 이상 오면 6개월간 지속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니코틴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결과가 좋을 때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좀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활동을 더 해가지고 솔직히 보건소 같은 데는 할 수 있잖아요. 찾아오는 손님만 받을 게 아니고 나가서 전투적으로 좀 합시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직장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좀 늘리세요. 다른 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는 너무 안 움직여서 예산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오면 됩니까? 다른 데서는 올리려고 난리인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직장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금연성공자 시상금 자료하고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호스피스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대상이 김해시 보건소에 소속된 대상인지 안 그러면 인근 병원인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인근 병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주로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정방문까지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올해를 예로 든다면 대략 몇 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개인적인 세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고요. 일단 병원 쪽으로 연계지원한 것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57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연계지원은 1,800회 정도 연계해서 사업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호스피스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파견도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하는 부분이고 방문요양도 찾아가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교육을 해가지고 직접 재가방문까지 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아직 재가까지는 활성화를 못시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 주로 요양병원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 김해에 호스피스 병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 병동은 따로 없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저희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연계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봉사자분들이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말벗이 필요하신 분은 말벗도 하고요. 그리고 책읽기라든지 아니면 손발톱 정리라든지 위생을 요하시는 분들은 좀 청결하게 관리를 도와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과가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해시가 희망복지도시 구축이라는 중점추진전략에 맞춰서 건강증진과가 참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성인지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율에서 건강보건 쪽이 135.48%로 가장 높게 책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보면 가장 높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율이 조금 더 상향으로, 출생자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잡은 것이 가능할까요? 900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성인지예산 275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건강증진과 전체가 138.7%로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고 김해시의 성인지예산에 좋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인원을 900명으로 잡으셨는데 2018년 추정치는 1,005명이었거든요?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작년 실적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인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추정치에 따라서 목표를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려고 잡은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면 신혼부부가 오고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인지예산의 비중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또 한 가지는 모유수유주간에 참석자 기념품 구입 있잖아요? 이게 5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지급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축제 할 때 같이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아기들한테 필요한 좋은 체온기를 배부했습니다. 맘동아리에서 자기들이 밴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받던 엄마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모유수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신축건물 설비 지원에 대한 서로 간의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투자된 부분이 없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원조례가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보면 놀이터 쪽이나 연지공원 시계탑 쪽에 모유수유 설치가 되면 좋겠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내년에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강증진과에 성인지예산을 문화예술이라든지 다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참여도가 더 높습니다. 박은희 위원님이 하시는 자원봉사 쪽에도 여성이 더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 쪽으로 배정되면 좋겠는데 건강증진과에서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에 대한 사전자료를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4쪽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일종의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한 몇 분 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시행되었고요. 올해 10월까지 7명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명당 얼마 지원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한 40만 원 정도 지급되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환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검사대상이 줄어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예전보다 산전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40만 원 하면 두 사람도 채 안 되는데 지난해에는 10명이고 올해는 7명이었는데 아직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이게 별 관심이, 영유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서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치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좀 줄어들고 관심이 줄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의료 및 구료비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종현

조종현위원

417쪽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방문건강 증진사업이 위주고요.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까지 시범운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가서 진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의료소모품 지원, 물품 지원, 영양식 구입비, 보청기 시술비, 주로 하는 게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체크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물품만 주로 제공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없어서 의사 방문까지는 힘들고 와서 상담만 하고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부분에 기초적인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우울증 같은 것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 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어르신들이 주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춥거나 덥거나 하면 식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식사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대체식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원격치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자료 수집도, 지금 찾아가는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 리스트가 어느 정도 저장돼서 나중에 원격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부분도 활용되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자료 입력도 다 되어 있고요. 아직 화상진료나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까지 투입되지 않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보급되면 저희들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기관에 의사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보건소하고 장유센터하고 동부하고 의사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 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이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호사분들은 몇 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간호직렬 간호사가 한 50명인가, 55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찾아가는 데 간호사들이 꼭 대동해서 같이 가는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현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치매는 줄어들기 어렵다고 보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요. 2억 4000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로 쓰던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총무과 인건비 부분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430쪽에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밑에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불암동에 하고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7년, 8년 전부터 5개 면에 시행해서 올해로 종료됩니다. 불암동 한 군데만 남게 되고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건강한 행복마을 만들기로 시비사업으로 변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강위원회라고 마을주민들 자치모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가정방문을 가거나 경로당에 갈 때 건강과 관련된 리플릿을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몇 개 과들에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홍보나 지원사업에서 끝이더라고. 홍보나 지원사업으로 건강마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을 앞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캐치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원으로 그치는 것은 건강마을 만들기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부분에 질의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같이 잘 소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쪽 상단입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김해시보건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김해시재가복지연합회에도 소속돼 있어서 관련 사업을 협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경남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조금 위험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 센터로 이관되어서 넘어옵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상담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도 유사한 기관끼리 서로 협업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도 같이 나가고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자살예방에 관련된 수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남자살예방센터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유사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잘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2019년도 자살예방사업 관련 계획안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2017년 예산이 11억 6750 이월되었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또 올해 2차 추경에 7억 확보했지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전체 총괄예산이 2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추경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국도비 지원 매칭 부분은 11억 6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만으로는 시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한 게 단층만 지으면 충분히 이 돈으로 가능한데 아까 앞에 보건관리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층ㆍ3층 증축을 해서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작업 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한 13억 정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24억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도에 심의가 올려진 상태라서 심의결과만 내려오면 공사발주를 낼 사항이라서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예산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다 되겠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화위원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비품구입 해가지고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미리 그것 한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비품구입비요?

이정화위원

예.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물이 신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모임으로 오시면 대기하실 분들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테이블이나 비품들이 구입되어야 돼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동부 여기에 비품 외에 다른 예산은 없지요? 이게 다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도로 보건관리과 예산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ㆍ3층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치매안심센터 1층 부분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36쪽에 보면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운영 이래서 운영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7년도까지는 7회에 걸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은빛건강 한마당축제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1년간 건강관리사업을 했던 부분을 연말에 모여서 경연대회 형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 대상사업이 없어서 기획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건강증진사업 취지에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건강증진 대축제로 변형해서 시민들이 같이 했습니다. 10월에 연지공원에서 25개 의료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죄송하게도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무도 참석 못하시고 부시장님만 모시고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5,000명 이상 다녀갈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축제라서 내년에는 꼭 관심가지고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과마다 거의 한 개 내지 두 개의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대체적으로 일회성 행사이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오는지 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축제를 한다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또 계속해왔던 사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신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하여튼 기대만큼의 효과가 발휘되고 하는 취지가 잘 살려져야 될 텐데 좀 염려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해 오던 여러 가지 동아리, 걷기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각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또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틀 동안 나와서 재능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전문의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라서 아마 내년에 위원님이 오셔서 보시면 더 크게 하라고 격려해 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도 세부적으로 다 짜져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빨리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까지 저희들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 좀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 최분경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고은정 팀장, 의료지원팀 김동숙 팀장, 진영읍보건지소팀 조점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4/4분기 명예퇴직자 신청현황에 올라왔네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34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34년, 35년, 40년, 오래하셨네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축하하면서 한 말씀하십시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동료직원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실감됩니다. 공직생활의 첫발을 밟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과 힘든 시간이 감회가 느껴지며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며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주신 동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5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약업소 과징금 500만 원, 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3299만 1000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6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9억 26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2796만 4000원보다 1억 98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의 냉난방시스템 추가 설치 및 모자보건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 1억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사업운영의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794만 2000원, 452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3100만 원, 원심분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에 1억 22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위원 방에 들락날락하시더만 설명이 잘됐는가 보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그냥 가면 너무 서운한데

김종근위원장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시고 오늘부로 마치는 겁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12월 31일까지

김종근위원장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인데 잘 정리하시고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앞일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1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 1600만 원보다 103억 4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7억 70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억, 어린이 영상문화관 지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임대료 4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2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 6억 3000만 원, 봉황유적지 토지매입비 70억,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56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9억 6400만 원보다 13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185억 37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63억 13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11억 2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에 10억 3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19억 60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37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50억 9400만 원,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11억 27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11억 9900만 원, 관광마케팅에 8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가야역사 재조명에 14억 79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53억 8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97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9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팀장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예술팀장 김규헌 팀장입니다. 문화산업담당 성소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200만 원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7억 7300만 원, 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300만 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2억 등 총 12개 사업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세출예산은 35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2900만 원보다 3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등 185억 37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남어린이 영상관운영 지원 5000만 원, 음악창작소 운영 1억,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67억 5000만 원 등 6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890만 원, 문화콘텐츠 개발비 1000만 원, 창의도시 사업추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AR 플랫폼 기술개발지원에 2억, 경남 찻사발 공모전에 6000만 원, 김해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에 5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진흥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0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육성에 3000만 원,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전국 문화예술 교류 지원에 2000만 원,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에 3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총 10개 분야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000만 원,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으로 시립합창단, 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예술단 운영에 1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비로 가야문화축제에 일반운영비, 홍보비, 보상금 등 총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기타행사 개최 지원에 3200만 원, 시민 행복음악회 개최 9900만 원, 김해예술제 개최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0억 800만 원, 송년음악회 25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에 1억 1700만 원, 김해전국미술대전에 1700만 원, 김해국제음악제 2500만 원, 제야음악회 4500만 원, 가야금 페스티벌에 8000만 원, 산사음악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연등축제 5000만 원, 세계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2800만 원, 우수 문화예술사업 지원 7000만 원, 김해 국제 아동극 페스티벌 1억, 김해전국선면예술대전에 1700만 원, 생활예술인페스티벌에 2000만 원, 아름다운김해로 전국성악경연대회 1700만 원, 전국한시백일장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특화 축제관광행사에 1000만 원, 뮤즈페스타“3colors”에 1000만 원,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 1억 5000만 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콘서트에 5000만 원, 가야왕도 김해 남명문화제 행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비로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7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지원에 35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등 건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에 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66쪽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이래서 182억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재단은 자체에서 조직개편이 저번에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시의회에 사전 의견수렴도 안 하고 바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182억이나 지원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회 정도는 사전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도 없이 자체적으로 먼저 결정한 후에 우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이렇게 해도 조직개편을 자기끼리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정이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점에 대해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단 조직개편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이 업무조정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용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 조직안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 번 상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많이, 용역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사실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해야 될 시기에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에 기구 조직개편안은 기능별로 재단을 개편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된 기능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필요한 용역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에 기능별 효율화를 기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반사업을 주로 하는 과나 관계되는 기관에서 가능한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독특한 독창성과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개편하는 방향은 제가 볼 때 시대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능별 효율성만 강조하고 능력과 창의성은 배제한 조직개편이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청취를 하면서 소통과 화합 속에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고 내가 듣기로도 옛날에 이런 형태의 조직을 했다가 뭔가 안 맞아서 그 전 조직으로 다시 회복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는 기능별 조직으로 가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지 않나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거기에 관련된 국장, 과장과 담당자분들은 그런 데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저도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과감하게 져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을 개편한 만큼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진짜 애쓰고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편안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479쪽에 보면 뮤즈페스타“3colors”행사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배정받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청 롯데마트 위에 있는 대청공원에서 여성음악인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체험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장유지역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행사비 이래서 1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올해 44회째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저희 서부문화센터에서 유치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하고 사무총장이 김해지역하고 인연이 많은 분들이어서 서부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공연장의 질도 자랑할 겸 거기에 참가하는 팀이 80팀인데 전국에서 참가하는 팀들의 규모를 보면 4,000명 정도가 모여듭니다. 올해 44회를 우리 김해시에 꼭 유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43회를 자기들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회를 우리 시비를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올해 했던 행사는 자기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서부문화센터의 공연장도 알릴 겸 또 장유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2019년도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80쪽에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행사비 이래서 1억 5000,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콘서트 해가지고 5000만 원, 가야왕도 김해 남명 문화제라 해서 4000만 원인데 한 개 물어봅시다. 비엔날레가 1억 5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통상 다른 데는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김해시는 한 10여 년 전부터 무나카타시에 있는 미술단체하고 우리 미술단체하고 교류를 해왔고 또 올해는 멕시코하고 미협하고 미술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 쪽으로 국제우호협력도시가 8개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비엔날레 격식보다는 국제 교류전에 걸맞은 대규모의 국제행사 유치를 계획해서 명칭을 비엔날레로 붙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라남도 쪽에서 비엔날레 행사를 한 것을 눈으로 봤을 건데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을 가지고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행사로 올렸다는 자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시도해 본다는 의도인지 제가 볼 때 1억 5000으로는 하나의 행사 측면으로만 그치지 실질적으로 비엔날레에 걸맞은 행사로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건데? 1억 5000으로 진짜 실속 있는 행사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콘서트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장유지역에 보면 어린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아동들하고 부모들이 함께 공연을 보면서 장래에 이들이 결국 또 문화수요자가 될 수 있게 어려서부터 공연장을 가본 애들이 결국 공연을 보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공연장에 쉽게 접근해볼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보자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콘서트가, 세부내용을 내가 모르는데 지금 계획은 다 따져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고 이 부분을 감안하겠고 가야왕도 김해 남명 문화제라 하는데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남명조식 선생이 김해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분과 관련해서 남명문화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그 단체를 활용해서 남명 선생과 관련되는 음악이나 한시나 문화제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자꾸 만들어갈 문화축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향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명 문화제라고 예산을 올려서 이중사업을 하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향교에서 하는 한시대회하고 남명 선생을 기리는 행사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명 선생은 퇴계이황하고 쌍두마차를 이루는 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김해에서 한 15년간 처가 외척을 두고 계시면서 후학도 양성하셨기 때문에 산해정도 나름대로 정비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지역의 문화축제로 충분하게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명 문화축제 말고 기존에 향교라든지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우리시에 서예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 걸 보면 남명 선생하고 프로그램에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고 문화예술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연찮게 보니까 문화재과에서도“남명조식 선생과 통한다.”이런 타이틀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그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남명조식 선생님을 싫어하고 개념을 떠나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재과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과에 있습니다. 산해정은 남명조식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서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별도의 행사를 하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해마다 조금씩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81쪽 기본경비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65만 원씩 16명이 있고 기본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4만 원씩 16명이 있다고. 혹시 같은 건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에는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고 밑에는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은 똑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직원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들이 야간ㆍ휴일근무수당으로 65만 원씩 16명이 받고 또 기본업무추진비로 24만 원씩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급식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16명이 아니고 아마 휴일하고 야간근무를 한 연간금액을 65만 원 정도로 예산계에서 정한 기준경비입니다. 부서별로 야간근무를 하면 1인당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경비에 사람 인원수를 곱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야간에 행사도 많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년에 65만 원이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1년 통틀어서 1인당 65만 원 정도를 평균금액으로 산정해서 65만 원 곱하기 1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중복은 아니죠? 내용은 다르다는 이야기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은 다른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472페이지에 시립예술단 4대보험을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2017년부터 계속 목말라하는 부분인데 조금 해소시켜 주셔서, 보니까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거든요. 오늘 내역서도 받아봤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하성자위원

수정해야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4대보험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고용보험하고, 지금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통틀어서 4대보험이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두 개만

하성자위원

아까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성자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일부 넣어놓으셨는데 우선 산재, 고용만 해달라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예술단에도 용기를 주고 예술의욕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은 감사하고요. 앞으로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확대해서 4대보험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의 이미지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 발전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466페이지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투자계획서를 보면 2018년 이전에 기 투자 2000만 원 해서 창작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가 10억 매칭되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왔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짜리 건물을 문화의전당에 지으면서 아마 음악창작소 운영비 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운영비가 1억입니까? 아직 잔여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6월 정도 돼서 준공되면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운영비만 잡아서 1억으로 돼있습니다.

하성자위원

6개월 잡혀 있는데 그 앞에 1억은 뭡니까? 46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음악창작소 운영 1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는 실제로 광역기관에 하나씩 설치되는 도 기관입니다. 도 기관을 설치하면서 운영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경남예술진흥원에서 할 건지 결정을 할 건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1억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외부기관인 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창작소를 하는데 현재 창작소 설계 중인 거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설계를 발주해서

하성자위원

제가 실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설계 중인 걸로 아는데요.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작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랄까요? 창의력 그리고 창작소가 어떻게 설치되어진다는 것에 대해 우리 김해시에서도 색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나중에 하실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일부러 질의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계할 때 김해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T/F팀에 추천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사람들이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팀들과 함께 또 국장님과 과장님도 경험이 충분히 많으시니까 다 조율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전국에서 공모사업이 되었으니 좀 모범적인 음악창작소가 되어서 지방이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양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설계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에 이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비엔날레 부분이 1억 5000이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면 내용은 괜찮습니다만 3년간 중장기계획에도 쭉 잡혀있더라고요? 비엔날레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태리어로“2년마다”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열리는데 계획은 매년 잡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비엔날레로 시작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참가하는 국가들도 우리가 한 번 하면 자기들이 한 번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자

하성자위원

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초청하고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서로 교류하면서, 그래서 비엔날레의 개념이 한 번은 우리가 하고 한 번은 가서 할 수 있는, 지금 일본은 그런 형태로 미술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초청할 때 조건과 우리가 초청받아 갔을 때 조건이 동일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해 오고 우리가 체제비만 부담하는 형태로

하성자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외국과 교류해 보면 우리가 좀 뭐랄까요? 과잉대접을 하고 우리가 갈 때는 항상 우리가 했던 만큼 못 돌려받을 때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에 동일한 금액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갈 때와 우리가 초청할 때가 똑같은 조건이라는 게 뭔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예산이 많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라서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 축제 중에 제일 큰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상 질문지가 다 나갔죠? 여기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 총예산은 13억 정도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제전위원회에 직접 집행되는 금액은 한 10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간접적으로 한 3억 주고 있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운영비나 홍보비나

김창수위원

사무실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조례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겠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까지 다 해주고 3억을 지원하고 있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무국 운영비에서 한 1억 9000 정도 지원됩니다.

김창수위원

축제할 때 보니까 한 3개월 전부터 인건비가 나가던데 그러면 이미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하면서 주고 이렇게 또 인건비가 나가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원래 잔치를 앞둘 때는 일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이 많이 생길 때 일시사역을 고용해서 분산시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시사역을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세요? 이분들은 그냥 시에서 얼굴만 박고 있는 분들이에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내년도에 뭘 할 건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축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또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나갈 건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실제로 42회 동안 계속 해오면서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42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보시는 분들의 기대에는 다 못 미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기여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서 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연말에 제야의 종 타종식도 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김창수위원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노시면 되지 무슨 일을 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가야문화축제를 위해서 있는 제전위원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왕릉문화살롱도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까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예산이 따로 나가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 행사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 행사비는 별도로 같이 하고

김창수위원

그것은 행사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야문화축제만 놓고 보면 지금 13억이 들어가는데 진례 분청도자기축제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창수위원

과는 다른데 그것도 지원되는 줄 알고 계시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진영단감도 지원되고 있죠? 부서만 다를 뿐이지 축제죠?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군데 비교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진례 도자기축제는 산업축제로서 물론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즐길거리도 있지만 그게 산업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산업이 발전을 하는 축제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축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가야문화축제는 생산적인 부분은 극히 희박해서 결국 55만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 그냥 축제장에 나가서 보고 그동안 못 느꼈던 문화행사 그다음에 공연 이런 걸 보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행사가 가야문화축제밖에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다른 축제들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민들이 1년 내내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대규모로 하는 행사는 가야문화축제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민을 동원하는 겁니까, 축제에서 오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나쁜 의미에서는 동원일지 모르지만 축제가 다 잘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동원이라고 하기에는 말에 어폐가 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요. 정확한 건 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본연의 취지 맞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동원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로써 진례 분청도자기라든가 단감축제가 좀 큰 축제입니다. 근데 가보면, 거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에서 그 거리가 어딥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축제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축제기간은

김창수위원

7일 하다가 5일까지 했는데 5일까지 필요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축제를 언제 하는지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느 날짜에 특징을 지어서 하는 날짜가, 그래서 가야문화축제를 하는 날은 수로왕릉과 관련해서 가야문화와 연관되는 춘향대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축제는 춘향대제일에 같이 걸쳐지게 하기 때문에 춘향대제일 하루하고 토ㆍ일요일까지 겹치면

김창수위원

요일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7일에서 5일로 했었잖아요. 그럼 5일에서 3일 할 요량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행스럽게 춘향대제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된다 하면 행사기간이 최소한 5일 정도로 걸쳐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문제점은 그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기준점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5일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춘향대제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앞뒤로 하면 되잖아요. 3일만 하면 되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을 축제기간에 포함시키자 하니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진례 분청도자기라든가 단감문화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분청도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축제기간이 길고

김창수위원

거리가 먼데도 직접 찾아가잖아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축제를 찾아가는 게 오리지널 축제 아닙니까? 명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 돈이 아시겠지만 문화유산 등록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뭐 하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하고 있고 가야사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김창수위원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김창수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축제는 여기서 하고 다른 것은 또 저쪽에서 하고 이런 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축제를 줄일 소견이 없습니까? 왜 5일 동안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5일을 하는 이유가 춘향대제일이 월요일과 금요일이 아닌 날에 3월 15일이 걸리게 되면 그 기간하고 주말하고 걸치기 때문에 최소한 4일 내지 5일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춘향대제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 또 달아서 하면 3일 만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음력 3월 15일 기준점을 잡고 하게 되면 그 기준점이 주말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주말 이틀을 포함하고 3월 15일까지 걸쳐진 기간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4일, 5일이 된다는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말 기준이네요. 행사기준이 주말을 기준으로 두고 있네요. 맞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은 주말 아니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전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많은 사람들한테 즐길거리를 제공하려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들어가서 계획을 하고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이런 능력자 분들이 계시는 데도 왜 그렇게 인건비가 따로 많이 나가는 것이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제 본연의 의미를 토요일 주말로 잡는 거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음력 3월 15일하고 주말까지 걸쳐서 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5일 동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민들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재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일 동안 봉사만 내내 하고 있는데 몇 분들은 몇 개월 동안 돈을 몇천만 원씩 받아가면 됩니까? 따로 돈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왜 인력을 따로 들여서 하냐고. 이분들은 1년 동안 뭐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1년 내내

김창수위원

지금 인건비만 해도 돈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의 돈을 막 그냥 쓰면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축제가 임박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많아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42년입니다. 42년이면 눈감고도 해야죠. 어제 오늘 42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42년입니다. 7일 하던 것도 5일로 바꿨고 5일 하던 것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옛날에는

김창수위원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걸 좀 참작해 보셨습니까? 42년을 하면서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온 건 아니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할 때마다 교통불편사항을 가지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김창수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게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게 김해시민 전체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또 일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해본다 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자도 줄일 수 없고 주말 위주로 해서, 물론 춘향대제일이라는 큰 행사를 기준점으로 잡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부스에서도 투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막 부르지 마세요. 그분들도 업이 있습니다. 진짜 자원봉사자들을 부르세요. 옛날에는 학생도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주말에 학생들 다 놀죠?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다들 지역에서 일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며칠 동안, 공문도 보내시고 내 분명히 여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어느 단체를 부르든가 동원할 때는 서면으로 하세요. 총무과나 어느 부서에서 전화 한 통화로“몇 명 보내 달라. 몇 명 와라.”, 이분들은 몇 년을 다니면서 월급을 다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람을 동원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큰줄 꼬기 할 때 몸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몸줄을 만들면 60m 이상 됩니다. 60m 이상 되는 것을 접고 접어서 큰 몸줄을 만드는데 그 긴 몸줄을 만들 때는 읍면동에서 좀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원을 받는 게 큰줄 당기기의 의미에 좀 더 큰 초점을 두고 큰줄을 만드는 것은 김해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화합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큰줄을 만들면서 줄당기기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거리행차는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축제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면 거리행차에도 사람들이 참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축제를 한다는 걸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지역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낼 필요는 안 있습니까?

김창수위원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옳은 근로임금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옳은 임금과 시간을 받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또 축제예산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봉사자들을 요구하고

김창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잖아요. 제안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말을 꼭 끼워야 된다.”주말을 딱 끼우면 너무 좋잖아요. 학생들 체험으로 하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봉사자들을 학생들로 모집해서

김창수위원

학생들 동원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잖아요? 이 문화를 42년간 하면서 어른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도구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한번 합시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학생들 동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봉사시간도 주고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일자 못 줄이겠다.”이렇게 하면 주말에 하는 걸로 하고 학생들 동원 한번 해봅시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지 마시고 돈도 안 주면서 봉사라는 이유로 전화 한 통화에 사람들을 불러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실에서는 월급이 수천만 원씩 나가고 돈을 2억이나 가져가고 있는데 왜 따로 사역비를 들여가지고 돈 다 주고 하루 일했다고 600만 원씩 주고 한 달 일했다고 500만 원, 천몇백만 원씩 주고 이래서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하루 일했다고 600만 원을 받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루 일해도 2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하루 일하고 2억을 받아가는 분이 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누가 하루 하고 2억을

김창수위원

2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억은 조수미 같은 분들이 받아가는 것이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하루 일하고 2억을 받아간다고

김창수위원

집행부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루 일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 좀 많이 받아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죠? 최고 많이 받아가는 건 얼마 받아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루에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김창수위원

축제할 때 한 달에 제일 많이 받는 분을 얘기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축제할 때 한 달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김창수위원

하루에요. 축제가 한 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과 5일 하는데 하루 일하면서도 몇백만 원을 받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인건비를 받아가고 몇 시간을 일해도 인건비를 다 받아가는데 봉사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출동금지합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자원봉사자들 부르면 돈 주세요. 돈이 12억입니다. 어느 축제가 돈을 12억 써가면서 합니까? 줄 돈은 주고 옳게 하세요. 앞으로는 동원령 내리면 무조건 서면으로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축제는 5일이지만 한 10일 동안 출근해서 됩니까?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제가 계속 전화하는데도 몇몇 분들은 전화를 안 받고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어디에 전화하셨는데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창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돈 받아갔으면 돈 받아갔다고 전화하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자에, 언밸런스가 좀 많이 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전화인지 알고 고의로 안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죠. 제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야 돼요? 어느 일정시간에 어느 분이 가고 나서 전화가 다 안 돼요. 먹통이 돼요. 깊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구실에 오시면 제가 얘기하고 그것은 어차피 말이 다 노출돼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야문화축제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행사비 말고 전체가 13억 몇천만 원인데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부스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고 간담회도 엊그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담회 하고 나서 사회산업에 얘기한 것도 없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일일이 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못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 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동당 50만 원씩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설치하는 데는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읍면동별로 2~4개까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우리 돈 주는데 장사해야 된다.”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200만 원 투자됐는데 장사 못할까, 시간 제약이라든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일합니다. 가면 돈 10원도 안 받고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축제 음식부스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했고 30일 3시에 다시 한번 모여서 개선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차피 축제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또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된다는 게 축제 음식부스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스마다 다 다릅니다. 부스비 냅니다. 내기 때문에 더 장사해야 됩니다. 제가 고치라는 건 아니지만 개선해야 될 몇 가지를 얘기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사회환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만큼 그런 게 노출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노출이 돼야 하는데 노출이 안 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노출이 안 되는 건 수익금이 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봉사하는

김창수위원

수익금을 꼭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12억을 주는데, 뭐든지 예산이 노출돼야 하는데 지금 사무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 단체에서 장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개선해 주십시오. 시간도 개선해 주시고 동원령 내리는 것도 개선해 주시고 지금 42세입니다. 42세 말 안 듣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사례가

김창수위원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청도자기라든지 단감축제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안 가져갑니다. 잘하면 잘하는 분들한테 좀 맡기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김창수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자료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서로 오가는 대화가 있었을 건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가감 없이 하십시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한테 지불되는 금액이 문제인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잘 살피십시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아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75쪽 가야문화축제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원봉사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행사를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몇 번 제안은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영업성이 아닌 부스에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5일간 참여하는데 별 것은 아니지만 잠바 같은 유니폼, 예를 들면 전체 인원은 100명이지만 연 인원을 하면 400명이 될 수도 있고 6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조끼를 오전에 입고 다음날도 입고 잠바를 5일간 계속 입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건의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은 개선됐지만 교통단체에서 한 5일간 거리 전역에서 주ㆍ야 교대로 영역을 나눠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쉼터가 설치돼 있지만 그분들에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제전위원회 측에서 자원봉사 전담하는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과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 부분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해서 감정도 안 상하고 그분의 예우도 존중하는 선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각종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에 따른 봉사자도, 물론 자유롭게 참여하겠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사도 즐겁게 하려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성돼야 하고 배려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매년 건의도 드렸는데 관철이 완 돼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회의할 때 의견을 경청해가지고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청소년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 한 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세워놓고 있었는데 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대 더 추가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고 콘트라베이스 자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노후돼서 폐기처분돼서인지 아닌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목이 부러져서

은희

박은희위원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에 올해 처음으로 하신 찾아가는 시민 행복음악회에 조수미 씨를 초청해서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야말로 제목이 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제안했을 때 1억 가까이 되는, 물론 시민이 적정한 돈도 내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회성 말고, 일회에 한하면 정말 2~3층에 올라갈 수 없어서 1,400석이라도 다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물론 자부담해서 티켓을 예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혹시 그 전에 욕구조사를,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다각도로 의견수렴해서 올해는 조수미 씨를 초빙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목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음악회인데 제목에 걸맞은 음악회를 추진했으면 싶고 금ㆍ토ㆍ일 3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율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미리 생각한 가수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가수들별로 개런티가 다 달라서 1회 공연할 때의 개런티와 2회, 3회 하게 되면 개런티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민도 자부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착한 가격에 정말 대접받았다는 마음으로 이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식을 작년에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는 할 계획이시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할 계획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주최가 어디서 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전위원회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가야문화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에 성과지표 있지요? 목표치를 해놓으니까 성과목표치가 진짜 옳게 기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냥 숫자놀음 같고 제가 이 내용을 알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단위축제까지 정리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까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리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정리가 안 돼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니까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성과치가 좋은 축제들은 살리고 좋지 않은 축제들은 정리 좀 합시다. 우리 김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축제 관련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안 정확해도 됩니다. 이런 행사 관련 예산을 이번에도 11% 더 잡으셨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이?

이정화위원

예. 제가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일반자료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 경비가 얼마인지를 뽑아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정화위원

아니, 그렇게 뽑으면 그것 하니까 과장님 생각에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데서 특히 문화 쪽에서 축제성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음악창작소라든지 국비를 받아와서 매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축제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좀 확보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많이 깎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야사 2단계 관련해서 국비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유에서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214억짜리거든요. 그것하고 음악창작소, 가야사 2단계 이런 부분이 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축제예산이나 일반예산 부분에는 진짜 많이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문화예산은 좀 잘 봐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압니다. 가야왕도 김해가 가야 할 길이 또 우리 시장님이 가야왕도를 얼마나 벌여놨습니까? 모든 김해가 가야왕도이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한마디로 창고를 박물관으로 바꾸자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시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겠는데 창고를 박물관으로 만들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박물관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혈세가 그걸 유지하는 데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냥 놔둬도 될 걸, 그쪽으로 정책목표는 압니다. 과연 김해가 어떤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져서 김해를 알리고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드는 밑그림을 그린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 출혈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 축제와 그런 것으로 우리 예산을 막 낭비하면 시민들은 얼마나 그것 하겠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우리가 시립박물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는 시립박물관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른 체험관 부분을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전환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비나 이런 쪽으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제2종 박물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소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뜻은 무슨 뜻인가 압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꾸면 좋지요. 근데 결국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알뜰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걸 아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축제를 단위행사까지 정리해서 매겨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님부터 과연 우리 김해가 문화행사와 모든 축제들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솔직히 여기 보면 그게 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숫자놀음 같이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들을 다뤄야지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회에서 예산책자를 주면 그것보고 그냥 통과시켜 준다면 시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의원들이 월급을 얼마 받고 얼마나 큰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 하나 못 챙긴다면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또 조종현 위원님이 비엔날레 질문하셨지요? 이 부분에 예산이 1억이었습니까, 1억 5000이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1억 5000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1억 5000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추경이나 부족분은 그런 걸로 하실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현재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1억 5000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국제 교류전의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처음부터 비엔날레를, 아까 말씀하신 비엔날레가 수묵비엔날레라고 목포에서 했는데 제가 듣기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 교류전 형태의 미술 교류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옳은 행사가 되려면 진짜로 계획서를 확실하게 짜야지. 예산책 보고 하니까 위원들 눈치보고 적당하게 짜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행사에 반영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추경에 없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추경에는 꼭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5000 가지고 옳은 행사가 안 됩니다. 다른 데 십몇 억씩 하는데 우리가 1억 5000으로 무슨 재주로 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정직하게 잡아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셔야지 이 부분은 추경에 안 하신다 하니까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좋지 다른 부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까도 진영단감제하고 도자기 있지요? 제가 이해가 가게 나중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자기축제는 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진영단감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서에서만 행사비 지원이 들어가고 과장님은 하나도 없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문화예술과에서는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하나도 들어가는

이정화위원

그러면 아까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김창수위원

아,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별로 예산받기 쪽으로 분산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김창수위원

좀 분산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을 설득시켜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게 없겠지요?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는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 질문 줄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야행 행사를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재야행.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가야문화축제하고 별개의 사업이고 소야행, 대야행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행사를 봤는데 혹시 가야문화축제 때 야행 행사와 접목해서 공동행사로 진행한다든지 수로왕릉 안에서 행사를 한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야행할 때만 했었고 야행은 국비예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는 안 되고요. 가야문화축제 때도 밤에 개방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다른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하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수로왕릉 자체가 하나의 큰 배경이 되어서 굳이 이것저것 안 해도 볼거리가 되고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다들“그 행사가 참 좋았다. 감동받았다.”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박은희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야행을 보니까 제가 문화재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야행이 중장기계획에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은희 위원님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야행 행사는 일몰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이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예산이었는데 만약에 일몰제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더 못 받을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가야문화축제 때 이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전위원회라든지 문중회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야행프로그램을 할 때 심의위원이 와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점수를 좀 못줬나요? 그분들에게 점수를 잘 주라고 제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공모신청해서 따올 때 3년이었거든요? 3년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되면 3년이 마쳐집니다. 문화재청장님 말씀이 자기들 문화재청에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사업 중에 하나가 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따와서 시비 보태가지고 품격 있는 축제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문화축제 때 왕릉 일부분 개방이라든지 이런 좋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건 또 한 가지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것은 469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해서 인건비 부분이고요. 김해예총 인건비, 김해민예총 인건비, 민속박물관 학예 인건비 이런데요. 물론 고유업무의 차이는 있고 역사성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김해문화원과 위에 민속박물관은 약간 소규모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실제로 문화원에 주는 인건비가 좀 적당하다고 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대로 시의 위상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민속박물관 학예사 인건비가 1829만 9000원 돼있거든요. 가장 최저임금 정도로 주고 계신 것 같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 김해예총이 과거에는 문화원에서 예술단체 전체를 주관하고 집결하는 하나의 종가집 같은 형태였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업무를 하고 김해예총이 김해예술 산하기관에 단체가 상주하면서 예총 사무국이나 상근근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0만 원씩 12개월, 1320만 원은 너무나 열악한 인건비라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해보시길 바라면서 민속예술보존회도 마찬가지로 110만 원인데 매월 해반천 음악회인가 그걸 하면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던데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옛날에 차상위층에게 110만 원 줬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까지의 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일을 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보고 시간 날 때 오후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의 개념에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준다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들 단체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수고비를 준다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현장을 자주 가봅니다. 김해예총이나 민속박물관이나 민속예술보존회를 자주 가보면 늘 근무하고 있고 밤 10시까지 기획하고 기안하고 있는데 낮에 자기 일을 보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 제가 간 날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밤늦도록 하고 무슨 공연이 있을 때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상근, 만약에 상응하는 게 지급된다면 정확한 상근을 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제가 이곳저곳에 아홉 번 이상을 수시로 방문한 것 같아요. 갔을 때마다 이분들이 야간근무하고 있고 아침에 일찍 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적게 주는 곳에 그리고 학예사 부분의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올해는 힘들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다 주면 누구라도 좋겠지만 워낙 열악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줄이고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이 단체의 효율성과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 외로 132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상근시켜서 여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예총이나 민속예술보존회의 활동이 더 역동성 있게 될 수 있는 유도를 해주시고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도 오전에 조사를 꼭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제가 국도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 책정돼 있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비 48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규모는 시하고 도하고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입비 이외에 건축비만 53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돼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5억 정도를 잡아서 올해 경남예술진흥원에 줘야 되기 때문에 5억이 빠진 48억 5000만 원인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계산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계산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릴 거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올해 대행사업비로 5억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김창수위원

53억 가지고 됩니까? 건물이 지어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도에서 53억을 부담할 것이고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돈으로 다 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건축비는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미리 했어야지 여기 누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보겠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 돈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설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경남예술진흥원에 넘겨줘야 될 돈이 48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에 따른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많은데 다 민간이전으로 하거나 민간위탁으로 하죠? 이게 너무 많이, 우리시 자체에서 행사하는 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나 그런 행사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게 옳은 행사입니까? 시에서 하나도 안 하고 9000만 원, 1억 넘게 들어가는 걸 전부다 민간이전으로 넘겨놓고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를,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민간이전을 하면 행사를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김해시에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도 오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우수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김해에 와서 공연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오락실 인허가를 내줍니다. 오락실 단속을 했을 때 불법게임기가 있으면 그걸 수거하는 경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혹시 e스포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울에서는 운동장 같은 것을 빌려서 IT시설을 갖추고 e스포츠를 하는, 상암이 그런

김종근위원장

지금 광역시도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대통령배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김해시도 사실 이런 인프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e스포츠 관련해서 10회나 됩니다. 일전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이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e스포츠 관련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게임방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경기도에는 500석이 넘는 전용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내년 2020년이 되면 1조 2000억 정도 되는 세계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장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아시안게임에서도 시범경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 김해가 어쩌면 큰돈을 안 들이고 이런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이 제목대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e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게 대통령배에 출전권을 준 예선전만 한다 하더라도 김해에 e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장소의 문제인데 주위에 게임방을 이용한다면 인프라가 충분하게 됩니다. 과장님 일을 자꾸 확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젊은층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고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도 시범경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올해 문체부하고 이 부분을 사전에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한번 계획하고 싶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일단 e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이 게임산업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 주로 드론 쪽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요새 애들이 한참 롤이라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임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국제대회에 나가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되어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김종근위원장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지금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인원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사실 김해가 아니면 진영이라도 한번 하자.”이렇게까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한번 저희들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그렇게 제안하고요. 경기도에 콘텐츠산업과장으로 있는 이성우 씨가 이야기한 문구도 메모되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시가 제10회 대통령배까지 열리고 있는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김해에서 이렇게 건전한 게임 육성이라는 이름하에 토가 달리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관광정책팀 김재용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제종수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김삼성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 강진규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16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종합관광안내소 임대료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 건립사업 25억, 김해천문대 노후시설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 건립사업 7억 5000만 원, 김해천문대 노후시설 재생사업 4500만 원, 2019년도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66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감소한 9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에 5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50억 원, 김해천문대 알파인코스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인도 UP주 허왕후 기념공원 지원사업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무현 대통령생가 운영비 9300만 원,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 확충 4억 100만 원,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시설 확충에 8800만 원, 김해천문대 노후시설 교체사업 500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진영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 추진에 1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관광홍보 강화에 2억 6400만 원,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 2억 200만 원, 허왕후신행길 관광상품개발에 3억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관광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4000만 원,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도자관광산업 육성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김해분청도자관 운영에 2억 3500만 원,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에 6000만 원, 도자기 명장 선정에 1100만 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강화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TPO활동 협력 강화 예산으로 2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자체재원으로 3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인도와의 인연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강화에 2900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요새 재미있습니까? 중국 갔을 때 같은 동지인데 그 이후에 소식도 없네요? 490페이지에 행복공동체 및 마을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490페이지요.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인데 사업내용 설명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슬로시티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마을하고 연계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슬로시티운동의 기본개념인 행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에 지역에서 전통이나 문화나 또 자연의 특색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마을로 선정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가 하나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한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허왕후신행길 관광상품개발 이래서 한 3억인데 주로 무슨 사업을 개발해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허왕후신행길 축제 예산인데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직접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행사를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모르겠지만 식순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하이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3억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입구에 들어가는 데 인공암벽폭포 전기세를 좀 많이 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똑같이 잡혀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기세가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겨울에도 인공폭포를 틉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4월부터, 겨울에는 틀지 않습니다만 1년치 예산을

김창수위원

12월로 잡혀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년 내내 틀어야 되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년 내내 튼다는 표시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잡을 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 정도만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4월에서 11월까지 합니다.

김창수위원

4월에서 11월까지, 그럼 몇 개월 빼도 되겠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김창수위원

왜 안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총액으로 잡아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몇 개월 이렇게 계산이 안 되니까

김창수위원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마케팅 같은 경우 올해는 해외관광설명회나 박람회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인도나 이런 데 가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더 성숙되고 인도나 중국 쪽에서 인바운딩해서 국내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마케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마케팅 타겟을 나라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주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못가고 대만, 일본, 중국 가까운 데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요즘에 타 시도에 보면 광고방송도 많이 하고 TV도 하고 진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치중하면서 광고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알고 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는 인도 현지에 안 갔지만 갔다온 직원들 의견이 조금

김창수위원

과장님 인도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국내에도 광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홍보비가 많이 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잘하셨지만 우리 도시 자체가 문화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로그램이 돼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존에 하던 것을 위주로 해서 더 내실 있도록

김창수위원

하다못해 김해공항 입구에라도 간판을 달든가 지금 조형물 자체를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시내 조형물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무슨 관광할 건데요? 내가 몇 번 지나갔는데도 조형물만 많이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러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공항 국내선에는 할애를 받아가지고 홍보하고 있고요. 국제선은 재작년 하반기까지는 했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투적으로 TV 광고도 몇 초당 한 번씩 하시고 슬로시티 하면서도 수십억씩을 들여가지고 다 관광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인프라는 만들어놓고 관광 홍보는 안 해버리면 이걸 뭐 하러 합니까? 다 없애버려야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관광 홍보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조만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안 좀 짜보시고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우리시가 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좋은 관광상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또 그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예산 자체가 많이 줄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하성자위원

관광과는 문화재와 문화예술을 업고서, 기반 관광자원을 업고서 관광과가 그걸 자산으로 사업을 해야 됨으로써 참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스위스, 독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해보고 느낀 점이 물론 김해가 그렇습니다. 연예인 한 사람이 많은 팬이랄까요? 동호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김해라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인프라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급급한 것이 관광에 있어서 오는 이들에 맞추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다운, 초가집 한 채라도 누군가가 정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김해라는 고유성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마케팅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상품에 있어서 도자기와 공예 등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해의 상징을 딱 드러내기에는 딱 이렇다 할, 누구라도 몇 천원에서 비싼 것은 한 3만 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런 상품개발이라든지 사실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관광마케팅에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이 고민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에 협의도 하고 제가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488페이지 진영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인데요. 이 리모델링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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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사실 관광 인프라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숙박입니다. 100명 이상 단체로 들어와서 투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진영청소년수련관을 숙박시설로 변경해서 최소 20개실 정도만 확보하면 한 100명 이상은 투숙이 안 되겠나. 그러면 전국에 학생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업비는 좀 많이 됩니다만 이번에 편성한 것은

하성자위원

용역비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청소년시설인데 강진 다산수련원 쪽에 가면 초등학교를 개조해가지고 일반인과 학생들, 단체손님을 받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청소년시설로 하면서 20인실로, 지금은 대형 방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큰방밖에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대형 방이라서 투숙 가능한 시설로 개조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광 홍보에서 만약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개발하셔서 활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개조하는 것도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외적인 용도로 주민 뭡니까? 주부들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림을 배우는 곳으로 되지 않고 청소년 고유시설을 가져가면서 숙박만 그렇게 되는 형태로 방향을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유에는 설치될 예정이고 진영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가능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열어가는 방향으로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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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487페이지 봉하마을 무인계수시스템 관리 이것은 예산은 적지만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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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봉하 무인계수시스템은 봉하마을을 찾는 관광객수 집계를 위한 CCTV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내 전체 관광객 통계를 내기 위해서 봉하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 CCTV를, 이것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하고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김해시에 이런 걸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많이 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장유도 율하 카페거리 근방에 또 유적공원 안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가야무사어드벤처 놀이시설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1억 5000이가? 이것은 어떤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 안에 가야무사어드벤처가 있는데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신규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가야테마파크가 몇 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노후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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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들어올 때부터 했는데 사실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줄이 끊어지거나 탈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없는 편이라서 교체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결국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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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해가지고 국도비가 다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김해천문대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천문대 안에 노후시설 그다음에 천문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작년에 별 헤는 밤 행사를 4번 정도 했고요.

이정화위원

그쪽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앞에 486페이지 보면 김해천문대 알파인코스터 설치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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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김해천문대에서 가야테마파크 구간에 알파인코스터라 해가지고 모노레일처럼 된 건데 산에 조성해서

이정화위원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열차처럼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모노레일처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런 식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생가 관리 있지요? 돈이 9000만 원 있네요. 이런 것은 국비로 안 내려옵니까? 국비로도 내려오는 부분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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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9000만 원 보조해 주고요. 자기들이 약 1억 200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가는 것은 생가를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홍보비, 관리비를 한 9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2000은 재단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생가 관련 예산이 김해시에서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면 국비를 좀 가져와가지고 김해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하고 소통이나 교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대통령생가가 있어서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데 그걸 김해시내로 같이 엮어서 관광하실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예산을 김해시에서 갖다 붓는데 김해시로 유입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거기서 보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예산만 넣고 한마디로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같이 연계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홍보 관련해서도 하고 두 번째는 레일바이크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좋은 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도 더 신경 써주셔서 효과적으로 김해로 오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진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또 행정대집행까지 할 계획이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제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9일 목요일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29일 목요일에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시고 495페이지 인도 마케팅 활동 강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장님하고 작년에 인도 UP주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중국과 동남아, 특히 인도로 가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김해 중소기업들이 인도하고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인도하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영부인이 인도에 같이 가서 행사했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니까, 특히 중소기업 하는 분들을 충분하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계획 잘 세워서 어려운 경제에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안 하려다가, 486쪽에 체험전시관 건립 공사비가 47억인데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내나 봉하마을에 대통령 문화체험전시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전시관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한 182억이 지원되고 관광과에서도 천문대 3000만 원 그리고 가야테마파크시설 이래서 4억 정도, 시설내용도 보면 눈썰매장 화장실, 가야무사어드벤처 놀이시설 개선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유지비, 현장감독은 얼마 안 되고 낙동강레일파크에 한 89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천문대에 또 5000만 원 지원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이면 시에서 문화재단 자체에 예산 지원이 되는데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은 자기 영역으로써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의전당에서 88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구해놓은 상태에서 각 과마다 80억, 90억, 182억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의 예산이 분산돼서 올라옵니다. 꼭 이렇게 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들을 문화재단에 넘겨서 운영해야 투명성이 있고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과마다 분산되니까 남들이 볼 때 문화재단 예산이 100억밖에 안 된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뭔가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운영능력이 없어서 과에서 각각의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내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관광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시설을 하고 운영은 테마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이나 클레이아크나 서부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 시설직렬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고 전당이나 클레이아크나 서부센터는 운영을 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시설은 시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은 시에서 다 하고 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시설은 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제가 마다하는 게 아닌데 유사한 사업들도 몇 개 보이고 나중에 문화재단에 질의할 건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중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 문화예술과, 다른 과까지 다 합쳐서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총출연금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한 20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200억 가까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문화재단에 일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조직개편이나 기타 사업들은 사전에 시의회하고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뭔가 모순적이다. 뭐가 모순적이냐면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니까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문화재단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심의를 거치듯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행사를 하나 할 때 돈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 주면서 사업은 문화의전당에서 합니다. 우리가 행사에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3억 들었는데 문화의전당에서 하니까“이런 부분에서 이렇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 실질적 권한은 문화예술과에 있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적을 하면“문화의전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면 아마 국장님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주체가 김해시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주관은 다른 위탁받은 전당이 될 수도 있고 문화단체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어쨌든 책임은 다 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조직개편 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 3개 기관을 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3개를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한국능률연구원에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익을 남기는 재단은 아니지만 이익이 없으니까 좀 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해서 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소관 위원회에 설명을 못 드린 이유가 결정이 빨리 안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저런 부분은 안 맞다, 용역기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밀고 당기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놓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에 제일 초점을 두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시가 시비를 투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대흐름에도 맞고 또 시민이 그만큼 세금을 내서 시가 운영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직개편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 조직개편 자체가 시민들에게 복지혜택,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시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 조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 다방면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분명히 시의회나 관련 기관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는 살짝 빼버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과정은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또 다른 문제들의 소지가 있고 우리는 관례를 따랐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진짜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깊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루어졌으니까“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조직개편도 일정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우리도 의견을 들을 자격도 있고 그쪽에다 의견을 제시해줄 책임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다 돼가지고 벌써 예산 명칭 자체가 문화예술사업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책자가 나올 정도면 그전에 시와 문화예술과는 공감이 다 됐다는 부분이고 우리만 뜬구름같이 명칭이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냐고 물어서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행부에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통과 이해와 함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489쪽에 슬로시티 부분에서 국제연맹 연회비가 2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가게 되면 2000만 원 지급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연회비로 2000만 원을 주고 나면 국제연맹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슬로시티 연맹 가입도시가 이백몇 개 되거든요. 슬로시티 연맹 총회할 때 참석해서 정보교류도 하고 국제슬로시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맹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들, 회보들도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제슬로시티를 유지하는 기본연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홍보부스 운영은 50만 원씩 4회 하는데 이건 어디에 부스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슬로시티 가입을 하고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슬로시티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교육홍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슬로시티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데 공감합니다. 현재 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슬로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입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실제 시민들은 슬로시티에 대한 체감을 아직까지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슬로시티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부스 운영은 제가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가 국제연맹 연회비를 매년 2000만 원씩 낸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슬로시티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간과된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의원의 존재감도 각인시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쪽 보시면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서 하여튼 수년부터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야의 땅 투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매년 이용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지금 예산이 가야의 땅 투어 관련 홍보물 제작비만 있는데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 총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김해 관내에 몇 개소를 투어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야의 땅 투어는 정기코스 외 4개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만 원에서 1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위탁은 미래고속관광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산정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개인당 받은 요금을 가지고 버스운송원가 빼고 식비, 입장료나 보험료를 빼고 난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버스회사에다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근데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홍보를 위한 것이니까 활용 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가족단위도 많이 하는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10월까지 실적이 한 5,200명 정도 이용했고요.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스탬프 투어는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1만 부 정도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위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92쪽에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아까 마케팅,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492페이지 관광 안내

김창수위원

책자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예산이 증액된 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증액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냐고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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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감소도 안 됐는데요.

김창수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 정도 많이 감소됐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한 2억 8500 한 것은

김창수위원

어디서 그렇게 감소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우리가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졌고요. 그게 한 1억 8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포토도록 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가지고 2억 8500 정도 빠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면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선물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여행사에서 김해에 단체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식사 그다음에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에 1인당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여행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겁니까? 그리고 밑에 관광해설사 육성에서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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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우리가 관광해설사 5명을 신규로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분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교육받아가지고 늘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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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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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실무수습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도에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보상 12개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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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해설사가 총 23명입니다. 근데 하루 근무하게 되면 일반근무는 5만 원 그다음에 통역을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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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4000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여기 위에 있는 것. 이번에 좀 늘은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496쪽 지방채에 보니까 경전철하고 가야역사테마파크 원금하고 이자하고 우리가 몇 년간 해줘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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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경전철 폐선철로를 레일파크로 한 것은 2014년 12월에 20억을 발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고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 28일에 40억을 차입했는데 2019년부터 상환을

김창수위원

이것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이것은 원금이 내년부터 상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까지 갚아야 되냐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러니까 19년부터 5년 동안 2024년까지

이정화위원

총 40억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총 40억 발행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지적하고 싶은데 지방채 상환 부분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도 한 20억 들어가고 여기는 9억씩 들어가고 지방채 관리가, 지금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분청도자관 운영이 흑자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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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도자관 운영에 흑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억 3500 정도 들어가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민간위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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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실 수익은 미미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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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다인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억 3000 중에서 1억 정도

김종근위원장

1억 정도? 분청도자관 운영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시설 확충 부분에서 담장이 계속 빠지네요? 내가 7대 때부터 계속 담장을 이야기하고 그물펜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양복 입고 갓 쓰고 덧신 신는 모습인데 제대로 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외부에서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담장이고 그다음이 대문입니다. 그죠? 담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미지 훼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뷰가 그렇게 딱 열렸을 때 기대보다는 실망이 많이 다가설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시설 개선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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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대 알파인코스터하고 테마파크 안에 놀이시설이 보강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김종근위원장

아니, 사람이 안 보이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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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위원장님한테 시안도 몇 개 보여드리고

김종근위원장

그런 시안이 아니고 제가 접근법에 있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야왕궁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죠? 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과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있는 걸 제대로 가꿀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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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추경 때는 어떻게 되는지 꼭 보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7대부터 계속한 이야기입니다. 가야테마파크 마스코트가 없다 해서 남녀 마스코트도 만들었어요. 그런 지적들은 쉽게 되던데 이건 어째 그렇게 안 됩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분산성 연동해서 거기에 산행길이 바로 이어지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천문대 알파인코스터 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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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아까 이정화 부의장님한테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정화위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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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알파인이 고산이라는 뜻이고 코스터가 롤러코스터 개념이거든요. 모노레일인데 산에서 코스를 따라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데 사례가 많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담양에도 있고 평창에도 있고

김종근위원장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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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 있는 땅이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난이도가 적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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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성창기업 땅이 있어서 협의하는 데 조금 더

김종근위원장

성창기업 쪽에 안 그래도 수목이 굉장하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MOU 체결을 통해서 산림과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면 대체부지라도 김해시하고 교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관광하고 연계해서 이번 계획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해주이소. 진짜 좋은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런 새로운 인프라를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남해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론자들이 계속 못하도록 합니까,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봉하에만 와서 관광객들이 그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종근위원장

분산성이 저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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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김종근위원장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테마파크하고 레일파크 쪽에 민자로 유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실제 놀이동산도 보면 가야테마파크 맞은편, 골프장 밑에 민자사업이 거의 멈춘 상태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야랜드는 거의

김종근위원장

동시에 같이 윈윈할 수 없을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제안이 있긴 있었는데 관광객수에 비해서 동일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윈윈은 안 되고 죽어나가는 식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협의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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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리고 가야랜드는 지금 성인 대상보다는 유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가있다 보니까 테마파크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특화사업을 해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야테마파크 개관 이후에 서로 맞댄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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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몇 번 시도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했어요? 결론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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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서로 입장차이가 확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도 이익이 돼야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초창기에는 잘 됐는데 가야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완전 슬럼화가 다 돼버렸어요. 어쨌든 상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항상 이야기가 가야테마파크, 진례 클레이아크, 우리 위원장님도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솔직히 위원들은 예산 하나하나를 봐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놓고 볼 때는 예산 다룰 때마다“아, 이 부분이 제일 아쉽다.”어쨌든 간에 가야테마파크도 예산이 들어가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셨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한마디로 저희들이 그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셨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공개모집해가지고

이정화위원

공개모집해가지고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전문경영인 맞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서에서도 그분하고 소통을 확실히 하셔서 한마디로 전문인 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질타만 하는데 아까 차입금도 보니까 40억 돈도 갚아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것 할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또 시민들도 가야테마파크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관광과장이 언급했는데 관광시설 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알파인코스터 설치 이런 건, 우리가 가야테마파크까지 와가지고 천문대까지도 잘 안 가거든요?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는 분들이 적은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진짜로 잘한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런 아이디어 시설이, 상품이 나와야지만 가야테마파크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안 있겠나. 그리고 외지에서도 하는 부분, 저는 옛날에 모노레일이가? 앞에 정치인들이 김해 롯데캐슬아파트 있는 데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 하는데 이번에 이것 한번 해보고 천문대하고 가야테마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례 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진례 클레이아크도 여기 보니까 행사비만 해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지금 타이밍에 획기적인 시도를 해봐도 안 되겠나. 그래도 김해를 대표하는 시설 아닙니까? 관광상품으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기대를 걸고 반응이 좋았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실력 있는 부서의 과장님이 있을 때 한번 열심히 뛰도록 국장님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문화종합관광안내사업소에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우리 김해의 관광을 안내하는 안내소인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365일 오픈하는 곳은 아니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365일로

은희

박은희위원

아, 합니까? 가게 되면 직원도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안내도 하긴 하는데 의회에서 내려가는 입구에 의원님들 활동내용을 보이듯이 종합관광안내소에 1층 공간이 제가 생각할 때 협소한 부분도 있고 조금 활기,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도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알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가이드북이라든지 있지만 좀 더 활동력 있게, 누구나 좀 더 쉽게 김해 관광명소를 알 수 있는 장치라든지 방안이 있다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도 화면에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는데요. 그게 밖에 없고 안쪽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시 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후에라도 시민이 입구 현관이라도 안 그러면 그 건물 바로 옆이라도 게시대라든지 그런 걸 누구나 한 번씩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게 설치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번에 분산성 경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고 지금 진행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허치권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팀장 민현기 팀장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 송원영 팀장입니다. 가야사복원팀장 서경민 팀장입니다. 사적지관리 서종관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문화재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2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16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8억 46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 보존을 위한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 3억 원, 상동 백자가마터 발굴조사 용역비 2억 원 등 총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에서 50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획전시 설치 등에 총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국도비를 포함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입니다. 김해시사 편찬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2억 7500만 원,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국도비 포함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에서 510페이지입니다.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에 29억 5500만 원, 봉황동유적 확대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에 100억 원,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9억 원, 분산성 발굴조사 3억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총 12개 사업에 15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1600만 원, 김해향교 정비사업 2억 3600만 원, 장방리 갈대집 보수정비에 1억 8000만 원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총 8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환경정비에 9900만 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에서 515페이지입니다. 사적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입니다. 김해읍성 북문 관리를 위한 3000만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2억 14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오광대 전승지원에 2500만 원, 수로왕 춘ㆍ추향 대제비 등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향교 춘ㆍ추향 제례비 등 전통문화 보존단체 및 전통제례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9억 6900만 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3억 2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05쪽에 김해시사 편찬,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다 나와 있는데 74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505페이지에 김해시사 편찬 이것을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인건비하고 이래서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예산이 조금 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내년 예산에는 원고료를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원고료가 많이 나와 있네요. 1억 3200만 원인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올해 원고료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필자가 한 200여 명 되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두 번 거쳐가지고 올 연말에 선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빨리 출판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원고료가 반반 들어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반반 한 겁니까? 올해 1억 3200인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워낙 매수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도 한 50%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07쪽 봉황동유적지 확대정비사업에 100억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 올해 추진 가능한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올해 49필지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발굴을 해서 100억 원을 국비 70%, 도비 10.5%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과장님도 직접 가서 설명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걸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도 많이 쌓여왔어요. 리모델링이나 신ㆍ개축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몇 년 오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 못한 데 대한 억울함과 분노와 그에 대한 시의 관심부족들이 쌓여있는데 하여튼 이게 제때 보상돼서 그분들하고 원활하게 해서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주민들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는 도로를 낼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해는 가지만 일부 지역에는 도로가 난 곳도 있더라고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난 곳도 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올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기존 도로에서 우회하면 다 연결되거든요. 서부탕에서 뒤로 넘어가면 조개무덤이 사적2호가 되어 있는데 조개패총을 바로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 훼손돼서 조금 그것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회길이 제대로 된 길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서부탕에서 볼 때 오른쪽은 옛날부터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측 지역은 공원으로 되어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라. 진짜 거기에서 유물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사 발굴을 해가지고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유물은 계속 나오고 봉황동 일대가 사적지로 다 지정돼서 전에 내가 어르신들께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지만 그 일대는 사적지로서 회현리 패총과 같이 연계해서 사적지 지정이 돼있습니다. 주변에도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파면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앞전에도 몇 개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아직 보상이 안 돼서 보상관계 때문에 우리한테 빨리 달라고 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바로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유적이 발굴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그냥 과에서 유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그쪽에는 개인 뭐라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재실.

종현

조종현위원

재실이었지 그게 어째 보호로 지정되었냐 하는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 보니까 생활하는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싫어합니다. 90%가 다 싫어해요. 궁극적으로 문화재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뭐냐 하면 내가 그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돼서 활성화를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로 지정돼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가 공존하니까, 문화재가 특별법이 되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더더욱 카페거리를 조성하고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입주해가지고 상권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더라고. 문화재 지정을 좀 반대하고 그걸 해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첫째 안이었고 둘째는 꼭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 안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기존에 40년, 50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반대하고 새로 온 분들은 주차하고 문화재하고 연계해서 통행하면 주민들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안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그 원인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고 진짜 딱 필요한 지역만 조사ㆍ발굴해서 보존해야지 이쪽에 있다고 해서 저쪽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확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현리 패총은 국가사적2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적이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 부분도 왕궁지라고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빨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대성동 발굴 이것도 예산 1억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발굴한 걸 놔두고 주민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이곳이 이렇게 발굴됐기 때문에 왕궁터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면 주민들이 그래요. “유물을 본적이 없다. 유물이 없는데 자기들은 유물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한다.”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자주 나갔으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도 여태까지 3년 동안 발굴하면서 예산 투입이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발굴되고 나면 아마 가시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공개해서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까지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려고 일자를 잡다가 시간이 안 돼서, 앞전부터 하고 있는 것에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라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달 전인가? 회현동에서 문화재보호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지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담당팀장하고 설명을 잘하시더라고. 설명 부분에서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쌓여온 불만들이 그 당시에 일부 표출되는 걸 눈으로 봤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진짜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보호 측면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주변사람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지 문화재는 문화재과의 관념이지 그분들의 생각은 안 그렇다는 걸 잘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예산이 나왔으면 제때 협의하고 보상해서 주변 시민들이 그 지역을 문화재 지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화재로 100평이 지정됐다 하면 거기다 울타리 펜스를 치고 안에 잔디만 깔고 그대로 놔두더라고.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말고도 보존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특별한 유물이 나온다든지 일대가 되면 그 주변에 토성도 있고 가야왕궁터 관련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에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한목에 전체를 들어내서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면 구간 자체를 보존하면 차후에 연계해서 이런 계획을 가져가지 하나 나왔다 해서 그 일대를 전부다 매입해서 발굴한다면 보상비부터 엄청나서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땅 사놓고 활용도가 안 늦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유공정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하성자위원

유공정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류명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 번 거론했고 실제적으로 유공정이 현존하고 있고 그 일대가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유공정이 우리 동네의 명소로서 문화재로 조금 보수라든지 주변 경계라든지 이런 걸 해주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일단 앞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하려고 서류까지 한 번 드렸는데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수작업을 하려면 도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돼야 문화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재는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서로 정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유공정을 이렇게, 도시재생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마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 차원으로 내년 예산에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비합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예결위 때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니까 문화재과에서 다루지 못하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17페이지 월봉서원, 우리가 가야권 종합개발사업 한 축이 있고 임진왜란이라든지 그 외의 역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다음에 근세에 있어서 문화재적 요소가 있는 데 대한 관리를 제례비로 지원하면서 사충단, 산해정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월봉서원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월봉서원 아시죠? 기호학파의 기대성 학풍을 이은 서원이고 영남지방에 이런 기호학파 서원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제 생각에는 영남지방의 유일한 기호학파 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봉서원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데 김해의 모든 영남학파 서원들은 영남 전체에 산재해 있고요. 월봉서원이 우리 김해에 있고 특별히 기호학파의 학풍을 이어받은 특징이 있는 서원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제를 살려서, 물론 영ㆍ호남 교류도 중요하지만 서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 교류라든지 문화재를 활용한, 아까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관광과도 연결될 수 있고 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런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도입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까지 월봉서원 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절교육이라든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3년 하고 문체부에 다시 그걸 올렸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지속 공모가 되기 어렵죠? 한 번 하고 나면 잘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경남도 차원에서 월봉서원의 가치에 주목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남명 산해정이 김해 영남학파의 거두로 있고요. 또 월봉서원이 쌍벽을 이루는 기호학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김해에 있다는 것은 참 큰 자산인데 두 개의 장점을 살려서 문화재적 측면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물론 서원 측에서도 고안해야 되겠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시의 자산이고 특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연구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적으로 그리고 우리시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관광자원화, 교류 이런 쪽에서 많은 측면의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우리는 월봉서원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하성자위원

프로그램 지원만 되고 있더라고요? 열몇 가지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보수도 올해 서당 지붕하고 전체를 새로 하고 일신재도 전부다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은 본인이 기획해야만 가능한 건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장유에 있어도 영남의 유일한 기호학파 서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내나 같은 페이지인 517페이지입니다. 남명 조식과 통하다 하고 달빛아래 명명덕ㆍ명명춤 지원이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하성자위원

남명 조식과 통하다 이것은 이영식 교수님이 하시는 남명 프로그램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 남명 조식 축제인지 뭐가 있습디다. 도비 2000, 시비 2000 이래가지고 있던데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조식 선생님하고 정신이 있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는 사항이고 우리는 조식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하성자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간을 같이 하든지 해서 집중도를 높이면 4000만 원 사업이 두 개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남명 조식이라는 주제는 같기 때문에 하나의, 아까 축제는 확산이고 이것은 김해에 정신문화의 가치를 가져가자는 프로그램인데 함께 해도 좋지 않겠냐는 고민을 조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한번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든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학생들이 축제장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려움이 조금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99페이지 보면 예안리 고분군 부지매입이 있네요? 20억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은 보상관계다 보니까, 예안리 마을에서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평생 살던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 갈려고 하니까 나이든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안 되는 것이면 지연시켜가지고, 이 부서에서 80% 이상 안 되는 사업이 뭡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우리가 80%까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창수위원

80% 보상됐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집은 마을회관까지 다섯 채 남아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섯 채 남았는데 빨리 되겠습니까? 예산이 돼있습니까? 보상만 해주면 나간다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일단 일부 어르신들은 감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창수위원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분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돈이 훅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80% 이상 안 되는 사업이 뭡니까? 특성상 많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추진은 되어 있는데

김창수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이월시켜야 될 게 5~6가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많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창수위원

501페이지 보면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 상동 백자가마터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저것은 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가마터하고 폐기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밀조사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김창수위원

토지하고 이런 것은 보상이 다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문화재 터로 지정만 해놓고 일단 나오는 것 보자 이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가마터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시굴조사를 했거든요. 그 범위 안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나 문화재청에 지정할 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발굴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창수위원

부서 특성상 폼은 많은데 지연이 많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일전에 박물관에 갔는데 관장님하고도 얘기하다가 그걸 누가 바로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력도 모자라고 이러저런 이유로 지연만 계속되고 있으면 사업도 안 되면서 예산만 받아가지고 계속 이월시키고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됩니까? 계속 보면 행정절차 이행 이월, 행정절차 이행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 설계하는 업체라든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산이 되고 하면 도내에서는 5개 업체가 문화재 관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고 나면 경남도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 일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또 변경되고 하면 이월되고 하는, 우리 여기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나 문화재청까지 설계검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절차상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걸 이행하려고 하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만들어가지고 해야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 보수사업이 여유 있게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100대 과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내에 가야권 역사가 그것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일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일단 505페이지에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1000만 원 되는데 이거면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앞전에 5개 지자체가 하다가 10개 지자체로 늘어났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기 납입한 건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늦게 가입한 사람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시 부담금이 줄어든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게 협약서나 이런 것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는 것 아니죠? 확실하게 이야기하이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앞전에 5개 지자체가 추진을 하다가 10개 지자체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기 납부를 했고 올해 8월에 가입한 지자체는 우리가 앞에 낸 걸 N분의 1 해서 돈을 자기들이 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창수위원

512페이지 보면 문화유적 탐방 차량이 있습니다. 250만 원씩 100대 가는 것 어떤 사항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건 박물관 운영에서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 가야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가야테마파크라든지 레일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송버스 임차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어디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주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박물관에서 이런 사업을 모집해서

김창수위원

박물관 국립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시립박물관, 대성동 고분박물관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우리 가야를 알리기 위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김창수위원

국립에서도 안 하는 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네요? 참 좋은 안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유치원에도 다 있잖아요. 차 있고 다 있는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원받아서 문화해설사가

김창수위원

교육비에도 다 예산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학교마다 사이트가 있어서 가입하면

김창수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조례는 따로 없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국립박물관도 있고 교육청 예산들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요즘 시민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아니고 100대나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 지금 학생들 바쁠 텐데 올 애들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학기별로 학교에서 그 사이트에 신청하면 계약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김창수위원

이것도 그냥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동원 아닙니다.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조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했던 근거자료하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토털로 갖다 주십시오. 우리 516페이지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국장님이 잘하셔서 예산이 늘은 겁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향교하고 제례비하고 일부 부분에 5년 정도 동일하다 보니까 계속 건의사항이 있어서 조금 인상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 지정은 도비가 조금씩 늘었고요.

김창수위원

매칭사업이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창수위원

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내년에 율하리 유적 거기하고 상동에 동척 철광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율하는 뭡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용산리 패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패총이 3억이에요? 2개 다 합쳐서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철광이 1억, 용산리 2억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상동 백자가마터 발굴조사가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2억이고 정밀조사가 2억 5000

김종근위원장

정밀조사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분산성 발굴조사가 3억이 들어가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이건 국비로 해서

김종근위원장

분산성 건물지하고 집수정 발굴 들어가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분산성 관련해서 구지봉도 마찬가지고 분산성도 마찬가지고 탐방로 및 주변 정비사업이 있었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5억, 3억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뭐가 줄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일상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김종근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1억 몇천만 원 줄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양쪽 다 토털 그렇단 말입니까? 분산성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분산성만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왜 줄었죠? 더 해야 될 건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일단 우리 설계해놓은 내역에 따라서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설계를 잘못한 것보다는 과다하게 됐다는 부분이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건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건

김종근위원장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저한테 상세한 도면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어디 것 말입니까?

김종근위원장

분산성.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분산성은 지금

김종근위원장

자료 좀 부탁하고요. 구지봉은 지금 왔는데 설계비만 지출됐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공사는 다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척과정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분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18쪽에 전통보존지역 방재시스템 구축 이게 7억 89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걸 또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3400만 원 지출됐는데 방재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건 문체부에서 문화재 관계 화재라든지 사항이 문제되다 보니까 자기 관제시스템으로 일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4개 사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왔다 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 말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이것 일회성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이건 장기적으론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 지역에는 1회이고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거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 구축하면 몇 년 갑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건 계속 갑니다.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보수비가 우리 시비 그런데 보수에 국도비도 나오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니까 전액 시비는 아니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상동 백자가마터에 대해서 2억 그 외에는 지금 2020년, 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잡혀있거든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하성자위원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일단 정밀조사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렇게만 하고 오래 전에 입구에 있나, 없나 1차 조사를 과거에 하고 작년에 해가지고 일부 확정이 되니까 2억이 투자되는 것인데 만약에 2억 해가지고 확실한 상동 백자가마터의 어떤 확정이 되면 문화재로 신청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추가적인 그건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성자위원

2020년 것이 빠져있어서, 19년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빠졌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소관 총괄 제안설명은 문화의전당 사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윤정국 문화예술본부로 통합되다 보니까 소개할 분들이 많습니다. 클레이아크 최정은 관장님이십니다. 문화의전당 예술경영팀 이영준 팀장입니다. 문화정책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홍보팀 박창욱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맹수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무대운영팀 김일용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서부문화센터 조일웅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홍보지원팀에 박성대 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전시기획팀에 김윤희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의전당 사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윤정국 2019년도 문화예술본부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문화의전당을 비롯한 문화예술본부에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본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본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자체수입은 공연사업수입 12억 7000만 원, 교육사업수입 2억 5000만 원, 영상사업수입 9000만 원, 회원가입수입 7000만 원, 전당주차수입 3800만 원, 한옥체험관수입 1억 8000만 원, 서부문화센터수입 8억 1000만 원, 시민스포츠센터수입 26억 원, 서부스포츠센터수입 10억 3000만 원, 미술관운영수입 2억 3800만 원, 전시사업수입 1억 6000만 원, 임대료수익 1억 9500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영업외수익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81억 100만 원 감액 계상되어 8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5900만 원입니다. 경비는 8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여비 2억 7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1800만 원, 수도광열비에 8억 5700만 원, 소모품비 및 피복비 2억 5700만 원, 도서인쇄비 및 지급임차료에 9600만 원, 수선유지비에 1억 4400만 원,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에 4900만 원, 지급수수료에 7억 83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에 5600만 원, 교육훈련비 및 재료비 기타에 9300만 원, 행사ㆍ홍보비 및 회의운영비에 14억 9400만 원, 보상금에 36억 33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예술본부의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문화예술을 통해 김해시민들의 교양과 안목을 높이며 김해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본부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술경영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경영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왔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따로 주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하기에 앞서서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반대를 합니다. 조직개편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김해시 집행부에 대해서 사전에 공감 없고 의견개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껴요. 어느 분들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해서 영입했던 부분이 한 영역의 책임자가 갑자기 추락해서 본부장이 되고 어느 분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과장이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옛날시대에는 그런 게 자주 있었어요. 그런 게 빈번했고 그런데 시대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데 김해시 행정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능적인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조직이 맞는지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이나 클레이아크 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가슴앓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 위치에 있다가 어느 부분에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직책을 추락시키는, 하강하는 현상은 사전에 그 부분에 의견개진이 있고 서로 공감했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단순 획일적인 조직개편 부분에서는 시가 깊이 생각 못한 부분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료의 개념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전 공감이나 사전설명회도 한 번 없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에 상당히, 내가 시에 공감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행정 부분이 아직까지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뒷걸음치는,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개인 위원으로서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고민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관계되는 부분이 직결적으로 타격을, 고민했던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잘 되리라고 기대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주역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먼 훗날에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하고 먼 훗날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쨌든 간에 오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여기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클레이아크라든지 가야테마파크, 문화의전당에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되는 200억짜리가 실제 과에서 역할을 다 해요. 중요하고 힘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 부분에서 예산은 조금 전에 본부장이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밀하게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문화의전당이라든지 클레이아크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면 소그룹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중복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헤아려서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글로벗합창단 예산이라든지 김해시에는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부분에서 이것과 연결이 됩니까? 이 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글로벗합창단은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김해시는 이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단을 조직해서 올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내년에도 이 합창단을 운영, 그러니까 단순히 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합창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합창제를 진행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주민들이 포함된 합창단이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다르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혀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설명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46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금액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국에 200개 정도의 문화회관들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체 문화회관들이 연합된 조직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국가조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회비를 5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많은 공연 지원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어쨌든 회비는 500만 원입니다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혜택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못하겠지만 회비는 500만 원이면 좀 과하다 하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겁니다. 모든 문화회관들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예술협회라고 하면, 솔직히 문화예술은 수익창출 차원이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소비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대흐름에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은 늘어갈수록 시민들에게 관심을 표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걸 어느 분은 비대해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김해시가 50만 이상에서 1조 5000억의 예산에 문화예술 부분에서 200이 들어간다 해서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문화예술에 대한 관념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안 됐다고 보인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국문화예술에서 회비를 500만 원 받는 건 오히려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는 건 제가 그쪽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 47쪽에 아침의음악회라고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매월 500만 원씩 10번 정도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음악회입니다. 보통 브런치콘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전 11시에 공연을 하거든요. 주로 이 음악회는 클래식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아침의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자료를 보니까 구분적으로 했는데 사업은 사업으로 쭉 일관하고 회의는 회의, 보상은 보상, 취득은 취득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똑같은 재산취득이면 재산취득이 몇 개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느 사업 쪽에 똑같은 사업을 과마다 넣어놨어요. 예산을 분산시켰더라고. 참 보기 안 좋은데 숨겨놨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숨겨놓은 사업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예산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목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내 의견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글로벗합창단 저도 이번에 합창제에 참석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보고 김해에 동호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제가 새삼 많이 느꼈고 혹시 합창단 구성원 중에 이주민이 몇 명 정도 되고 선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학생, 어린이반까지 포함하면 이주민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선주민은 성인은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린이합창단하고 별도로 운영을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성인합창단에도 일부 이주민이 계시고 어린이합창단에도 이주어린이들이 있거든요. 다 합치면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실비보상금도 나가는데 그러면 공연횟수에 따라서 월 1회 어느 정도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공연에 대한 보상비는 없고요.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연습할 때마다 선생님하고 반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회원들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아니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간식 정도 제공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 행사에 저도 한번 참여해 보니까 합창을 통해서 다 같이, 문화의전당이 워낙 공간시스템이 좋아서 일반동호인들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이기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 한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첫 해이다 보니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저도 아침음악회를 많이 선호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김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스폰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병원에서 지원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

윤정국 지금도 아침음악회는 굿모닝대홍병원이라는 데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리즈 공연이 있습니다. 인더그루브라든가 인디밴드 이런 쪽은 또 LH 김해시지부, 강일병원 이런 데서 계속 비슷한 액수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리즈 공연, 연간시리즈 공연은 올 한 해 동안 각각 합해서 거의 5000~6000만 원 정도를 스폰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안과에서 수년간 하고 왔던 걸로 아는데 거기는 종료됐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옛날에는 최안과에서 했었는데 중간에 대홍병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은, 행사홍보비라든지 아침음악회 500만 원씩 10회 있는 이 부분은 그 외에 드는 경비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출연자 보상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진행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굿모닝대홍병원에서 받은 비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기부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다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연극시리즈 이건은 내년에 첫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처음으로 시도하는

은희

박은희위원

처음으로 시행되고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나온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워낙 대학로 쪽에 굉장히 좋은 연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우수한 연극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아무래도 연극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로 쪽에 좋은 연극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대학로이면 서울 대학로에 있는 팀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어디서 관여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지금까지는 사무실에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예술본부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가지 질문해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김창수위원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위탁조건은 어떤 사항으로 돼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일단 올해부터 식당하고 한옥체험관 숙박시설 전체가 문화예술본부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도 저희 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기존 업체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특별하게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관이 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모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 계약조건이 어떤 사항이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품이나 이런 것도 다 사주면서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시설은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만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연간, 잠깐만요. 여하튼 연간으로 계약해서 임대료를 다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받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전혀 투자 없이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기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그런 것들은 다 구입해서 식당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계약이 종료되면 집기들은 다 그분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한 부분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고 나가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44페이지 보면 한옥체험관 부가가치세 6회는 어떤 사항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숙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8000 정도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식당 부분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식당은 별도의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출합니다.

사장

윤정국 임대사업자 자기가 내는 걸로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47페이지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김해지역 문화콘텐츠 활용 제작사업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47페이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김해지역 문화콘텐츠 활용 제작사업은 사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사장

윤정국 이 부분은 김해의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공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연예술창작 또는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여러 창작팀과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내년에 들어가면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장

윤정국 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김창수위원

예산만 올렸을 뿐이네요? 이것 너무 방만한 것 아닙니까?

사장

윤정국 근데 사실 창작제작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돼서 일단 이 정도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보통 자그마한 소극장 공연 하나 만드는 데도 6~7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매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야테마파크에서 안 하는 것 있죠? 아시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미라클러브라고 있습니다.

사장

윤정국 미라클러브하고

김창수위원

이미 세팅돼 있는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윤정국 저희들도 사실 이런 창작제작사업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가야테마파크에서 하는 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와 비슷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근데 가야테마파크에서 하는 작품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작품이고 김해문화의전당이라는 예술적인 정식무대 위에서 올려서 할 수 있는 작품들은 또 차원이 다른 작품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김해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까지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할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산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문제가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어느 시보다도 잘돼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인프라도 있고 저희들이 많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의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역에 또 소공연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봅시다.

사장

윤정국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74페이지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클레이아크 소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클레이아크에서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클레이아크에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부서를 바꿔놓으니까 복잡하다니까 . 일단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세 분 위원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2페이지에 허왕후 신행길 3억이라는 게 문화사업부에서 또 나가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3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관광과에서 자금이 넘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자체에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장

윤정국 같은 3억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같은 내용입니다. 관광과에서 넘어올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허왕후 신행길처럼 이렇게 당초에 포함된 사업들이 여기 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허왕후 신행길 축제가 관광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억이 문화사업부 토털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3억이 반영된 예산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3억이라는 예산이 관광과에 토털돼서 얼마거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관광과에서 하는데 여기가 문화사업부죠? 헷갈리는데 맞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예술본부입니까? 문화예술본부에서 3억이 책정된 것은 그쪽에서 받아서 여기서 출연금을, 그러면 출연금 받은 걸 이 안에 사업에 다 기록하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출연금이 문화예술과 예산에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산서에 출연금을 다 잡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잡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재단으로 출연금을 보내줄 텐데 저희들도 그 예산을 수립해놔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총예산이 88억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예술본부 예산이 88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3억이 또 포함돼 있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출연금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들이 볼 때 88억이라는 예산을 쭉 구분해가지고 깔 것은 까고 안 깔 것은 안 까고 하는데 제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광과에서 3억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확인은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할 때는 이쪽 예산으로 또 착각해서 토털 사업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저쪽에서 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토털에 넣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분하기 전에 문화사업본부에서“이것은 관광과에서 지원된 출연금이다.”그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산을 며칠 전부터 보는 게 아니고 하루 앞날,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3억은 관광과에서 출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고 여기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몇 개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지금 허왕후 신행길 말고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하나만 내가 캐치했네. 그리고 수로왕ㆍ허왕후 선발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김해 허왕후 미녀선발대회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신행길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인도 유학생이 선발되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슈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실버 허왕후가 있었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좀 다르죠. 그것하고 다르게 진행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한 해 있다가 예산이 폐지된 바람에, 그것은 아닌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신행길 축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축제할 때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한옥체험관에 부지매입지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부지매입비요?

김창수위원

부지매입 안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한옥체험관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확장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전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게 용역비인지 부지매입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아마 관광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글로벗합창에 대해서 달콤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그것을 모니터해 보니까 그 전날 지역아동센터 합창단도 봤고 그다음 날 여성합창단은 보지 못했지만 프로그램표를 봤습니다. 실제로 글로벗합창단은 주인공인 합창단 위주의 공연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 무대에 어린이 무대 한 번, 마지막에 글로벗합창단 성인 무대 한 번 그리고 총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무대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제가 되는 합창단이 공연내용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나머지 게스트는 40%만 해야 하는데 공연시간도 길뿐 아니라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은 우리가 글로벗에 드린 것인데, 물론 글로벗합창단 해서 김해지역에 유수의 여러 합창단이 무대에 서고 함께한다는 가치는 있지만 글로벗합창단이라는 원래의 목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번 답변을

사장

윤정국 안 그래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예.

사장

윤정국 그래서 글로벗합창단을 우리가 올해 어른글로벗합창단 또 어린이글로벗합창단 2개의 프로젝트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고 다문화하고 연합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글로벗합창축제를 하면서 두 팀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김해 시내에서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10개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12개 합창단이 무대 위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3시간 가까이 길어져가지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지쳐서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 나름대로 욕구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간합창단이 한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도 그걸 처음 발견했고요. 물론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된다면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글로벗합창단은 글로벗합창축제로 따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김해 시내에서 활동하는 민간합창단은 별도로 김해 합창축제를 해야 이 두 개가 다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예산을 좀 더 할애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별도로 두 개의 합창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벗합창제를 할 경우에는 김해의 두 합창단뿐만 아니라 창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문화합창단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합창단을 초청해가지고 전국 글로벗합창축제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6개 정도의 팀만 무대에 올려서 하면 그분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어쨌든 같이 하셨던 지휘자들도 보상금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로벗에 투입되는 지휘자와 팀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반합창단 지휘자와 그런 데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이 아쉽습니다. 보상하지 않습니까?

사장

윤정국 일반합창단은 아직 보상금이 나온 게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안 하고? 게스트 출연 안 했습니까?

사장

윤정국 예. 당일에 우리가 저녁 도시락 한 끼 제공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고요.

하성자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사장

윤정국 그냥 글로벗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례비로 아주 소액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야말로 봉사하는 심정으로 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성자

위원장대리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박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무대에 오기 위해서는 보상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 특징을 사장님께서 아시고 지휘자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 날 어떤 보상이 있으면 출석률이 높아집니다. 남편들이 보내줍니다.

사장

윤정국 저희들도 그걸 좀 고민해 봤는데 우리 직원은“사장님 아무리 규정을 찾아봐도 그걸 줄 규정이 없습니다.”이래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규정을 마련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밤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장

윤정국 예.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아무리 아마추어지만 합창은 기울여 들어야 합창의 맛을 아는데 기울여 들을 수 없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진행에 에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호응을 유도했기 때문에 합창 감상이,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합창을 준비한 사람들의 합창소리를 저희들이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게 감상자의 특징인데 감상자 수준도 높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도 나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무대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호응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대학로팀 초청 콘텐츠 개발을 한다 하셨는데 무대장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김해가 발굴할 콘텐츠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예술인들만 데리고 와서 하면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 팀 속에 우리 지역을 할당식으로 해서

사장

윤정국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이 올 때 함께함으로써 자기 역량도 그렇고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인재 발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윤정국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극단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 하에서 창작이나 제작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글로벗합창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글로벗합창단이 이제 창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벗합창단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이고 어쨌든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시민도 같이 어울려서 무대에 설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조율해서 한다면 아마 일반시민도 마루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안 그래도 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보다도 그날 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녁시간도 있고 김밥도 제공받았지만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한 3시간 이상, 리허설까지 치면 거의 반나절인데 예산 편성을 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사장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보건소 간담회가 6시부터 예약돼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정리하셔서 빠짐없이 하시되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드려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홍보지원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74페이지 보면 LPG 신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관 당시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설치 당시에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대신 설치해 주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LPG 가격으로 LPG를 넣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향후에 그게 조금 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으며 금액적으로 kg당 약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부여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가격대를 낮추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설치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현재 사업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한 17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예산이 있습니까?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 결정을 따져보니까 이 업체가 비싸서 철거해 가라 이런 식이네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설치를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설치해서라도 단가를 조금 낮추는 게 예산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타 업체는 얼마에 들어온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타 업체 조사결과 한 1700~2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g당 확인해 보면 도매가 기준으로 900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오피넷에서 정한 금액으로 입찰을 올리고 거기에서 낙찰가를 적용하면 한 9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걸 수의계약을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서로 달려드는 건데 좀 좋은 조건에서 위탁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가격대를 형성해가지고 이게 안 낫습니까? 돈 차이가 크게 안 나네요? 1200원 하고 1000원 차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연간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한 1,000kg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원씩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한 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공했을 때도 무료로 해줬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무료로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예. 그분들이 무료로 해줬던 것은 설치하고 나서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LPG를 공급하겠다는 게 자기들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PG 가격 속에 임대료라든지 묻어 있었습니다. kg당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쩔 수 없이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연수관하고 체험관에 가스가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것은 자기들이 철거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무상으로 철거하시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새로 설치하면 한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1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년에 1500만 원 넣는다? 좀 아이러니한데? 이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광장 쿨링포그 설치비가 있던데 이건 몇 개 설치하는데 이렇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 대수는 사실 지금 정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바웃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 앞쪽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했을 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견적을 받으면 얼마, 몇 개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견적을 내가지고 이러면 위원들 뭐 먹이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왜 필요한지,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예. 필요해서 한 건 맞고요.

김창수위원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관장

최정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

예.

관장

최정은 저희 미술관은 야외부지가 아주 넓고 관광자원으로서 효과가 높은데 여름이 되면 돌들의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올해 조경예산을 확보해서 조경 식재도 하고 있는데 그 외로 돌이 너무 달궈져서 뜨거운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미술관 앞쪽에 들어갔을 때 클레이아크 김해라고 하는 간판이 서있는 넓은 입구 쪽을 다 채우는 정도로 설치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그 업체에서는 이것에 부가해서 자기들이 약간 샘플로 중간 중간 산책로 부분에 설치해 주겠다고 제시해가지고 얻은 가격입니다. 쿨링포그를 설치하게 된다면 더운 여름날에 관람객들이 조금은 시원하게 미술관 부지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야외형이잖아요.

관장

최정은 예. 야외형입니다.

김창수위원

움직이는 휴게시설 같은데 샘플을 받아본 겁니까?

관장

최정은 그 업체에서 하루 와가지고요. 저희가 앞쪽에 입간판 밑에 두 줄로 시공했을 때 그게 굉장히 높아서 길이를 많이 빼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간을 보고 제시한 가격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역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요즘 기계처럼 된 게 있습니다. 기계처럼 호스를 사방으로 펼치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기계처럼 돼있는 것은 이동이 필요한 것은 어디다 다시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클레이아크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이동식에 대해서도

김창수위원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