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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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편성액은 23억 1700만 원으로 신문공고 및 언론매체 광고비에 10억 2200만 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2억 6000만 원, KTX 구포역사 및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비에 4100만 원,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제작 및 통신사 정보 이용료에 65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 인쇄비에 3억 37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2억 44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및 강사수당 등에 3900만 원, 시보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22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구독에 43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및 자산취득에 1700만 원, 행사운영비, 브리핑룸 운영, 시책업무추진에 33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여비, 수용비 등에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에 보면 전년도하고 증감 비교해 보면 263만 원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돼서, 살림을 안 살아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부는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감이 되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비와 광고비가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 홍보책자를 인쇄하는 데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가 감이, 편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홍보매체비에 일부가 빠졌고 그래서 지난해하고 큰 차이는 없이 26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서는 전부다 지금 너무 증감이 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보실은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감액됐다 해서 공보관에 큰 지장은 없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로 봐서는 기존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업무 추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도 공보관처럼 살림을 야무지게 잘 살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시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로 전체 부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가 1월 써놓았는데 한 달만 한다는 뜻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KTX 객실모니터는 가야문화축제 한 달 전에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매칭을 해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한 달만 가야문화축제 그때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고 있는 KTX 전량에 대해서 송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해서 한 달만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건 더 증액해서 연말이라든지 연시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김해를 홍보하는 거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고비는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타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축제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KTX 그쪽으로 홍보하는 건 그래도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쓰는 건 좋지만 그래도 김해를 홍보하는 건 제가 볼 때 이런 데는 조금 더 편성해서 자주, KTX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다 타고 다니는 거니까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TV 캠페인 광고 제작이 저는 1년 동안 TV를 보고 있지만 방송은 언제 나가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광고효과가 제일 많은 저녁시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라든지 공영방송이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요청을 하는데 보통 9시 시간대가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다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하면 한 달 정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송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15초에서 30초밖에 안 되니까 짧습니다. 단가는 세고 그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줄어든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착실하게 캠페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3회 같으면 13번만 나간다는 말씀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번 송출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3회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때는 6회를 송출했습니다. 6회를 송출해서 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각종 축제에 부족한 배너광고 쪽으로 집행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6번 했으면 지출을 다 못하셨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부기상으로 캠페인광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일반 광고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도 1년 동안 봤지만 모르겠습니다. 9시나 그때 잘 못봐서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다른 분도 물어보면 이걸 봤다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걸 김해시보는 나가잖아요. 이런 데에 언제, 한 번 나갈 때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시비로 나가는데 시보에는 우리 마음대로 글자를 쓸 수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시보에다가 이 광고가 언제 나간다는 멘트를 한 줄이라도 써주면 시보를 보는 시민들이 보고‘우리 김해를 광고하는 캠페인이 나가는 구나.’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보고 또 시민들이 오늘 방송이 나가니까 나중에 어떤 것이 나가는지 한번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김해시보에 한 줄이라도 적어서 우리 김해 광고가 나간다, 캠페인이 나간다 하는 걸 적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난번에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게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정홍보책자가 2,000부 해가지고 있던데 올해는 삭감이 됐네요? 안 하시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격년제로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내후년도에 다시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시정홍보에 조금 더 힘 써주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시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보가 1년에 총 36회 발행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0일에 한 번 꼴로 월 3회

정영

주정영위원

월 3회로 되고 있고 36회인데 보다 보니까 편집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7만 원에 4명에 4회, 네 분만 돼있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김해시시보편집위원회가 있는데 편집위원이 총 7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위원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보통 신문은 제작할 때마다 편집을 하게 돼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편집수당은 그게 아니고 시보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용이 편집위원이라고 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보발전위원회라든지 정책위원회 이건 가능한데 편집수당 이렇게 하면 보통은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6회나 발행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매번 편집수당을 사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편집을 할 것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편집위원한테 회의참석 수당 4회 돼있는 그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왜? 하는 일과 실제로 위원회의 성격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부방법을 보다 보니까 일단 13만 부를 제작하신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11만 부는 위탁배부 그러니까 집에 직접 거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정영

주정영위원

1만 5,000부는 우편발송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12만 5,000부를 일단 36번 할 때 계속 배부가 되고 있고 5,000부는 여유분으로 제작하시는 거고요. 또 보다 보니까 어린이시보가 2만 부가 4번 이렇게 발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배부방법에 대한 예산이 없던데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배부방법도 직접 배부하는 게 있고 우편배부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얘는 예산이 없던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반시보하고 같이 예산이 뭉뚱그려서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만 부에 4회는 적은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위에 있는 예산이 기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만 부가 추가됐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배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것이고 봉투제작이나 우편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치면 위에 있는 13만 부 중에 12만 5,000부가 아니라 더 적다는 이야기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입찰하면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생각에 예산은 항목별로 분명히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정한 금액대로 해서 사실 8만 부라는 건 예산적으로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인쇄비밖에 없다는 부분이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 돈이 남을 것이다 예상하고 했다는 건 예산을 잡으실 때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는 시정하셔서 따로 잡아주시는 게 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는 내용에 보다 보니까 어린이기자 시티투어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더라고요. 소액이긴 하지만 올해는 없어졌더라고요. 이건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기자 운영에 대해서 시티투어사업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70만 원, 돈이 크진 않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편성이 돼있는데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던 걸 보상금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시티투어가 어린이 투어행사 이걸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말씀드린 건 사실 다른 것보다 저는 어린이시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용상도 많이 알차고 아이들이 직접 김해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김해시 곳곳을, 아이들 때부터 애향심도 가질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건 더 권장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정말 효과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더 체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니까 시민기자 문학탐방이 1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일상보상금에 보니까 보상금액으로 행사참가비 보상에 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시민기자가 몇 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31명이 시민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학탐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간다 하면 주가 차량임차비입니다. 차량임차비가 행사운영비이고 실비보상금은 가게 되면 다과라든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상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과비, 식사비는 보상금으로 되어있고 운영비는 차량임대비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행사비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1명이면 금액이 적은 것 아닌가요? 총 200만 원인데 차 빌리고 나면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차량 한 대하고 나머지는 식대밖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SNS 서포터즈라고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지금 5기로 올해 출범을 했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SNS 서포터즈를 일단 발족을 하고 취지는 좋은데 실제 예산으로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8000원 그러니까 식대인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식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명 세 번 그러면 1년에 3번 정도 모임 있다는 것이고 식사를 제공한다 그죠? 그리고 투어할 때 행사참가비 보상으로 1인당 2만 5000원, 40명, 100만 원 이게 다거든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그런데 실제 45명을 매년 위촉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는 과연 이게 적당한가. SNS라는 부분이 서포터즈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고 얼마나 권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활동은 담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너무 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지적을 잘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세는 SNS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점차 그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SN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SNS 서포터즈는 단지 SNS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김해시의 홍보위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김해시 홍보위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또 다른 홍보위원의 역할들도 하지만 홍보효과도 같이 가져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SNS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이것은 권장이 되고 시민들이 존중받고 활동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서 단지 게시물 1개, 2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올릴 수 있는 마음은 결국 뒷받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부분은 SNS 투고료를 지난해보다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정영

주정영위원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안을 해놓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좀 소중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홍보비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SNS 홍보이미지 제작에 3만 4000원, 20개, 12개월 해서 792만 원 약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홍보동영상이 제작 한 번에 1000만 원 되어 있고요. 블로그가 150만 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비가 420만 원 그리고 홍보자료 투고료 해서 180만 원 그다음에 구석구석 김해찾기 SNS 이벤트 240만 원 그리고 SNS 콘텐츠ㆍ홍보동영상 공모비 300만 원 총 31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SNS 홍보비로 쓰고 있거든요. 먼저 SNS 홍보를 할 때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뉴미디어팀이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에 전담직원이 있어서 전담직원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분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 서포터즈단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SNS는 사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바이럴마케팅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를 관리하고 검색어를 했을 때 어떻게 노출되고 사실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똑같이 100만 원을 써도 노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게 사실 온라인시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3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전문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정기구독하거든요. 몇 명 보시는지 아십니까? 10명도 채 안 봐요. 진짜 많이 본 것은 어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200명 정도 수준 그리고 구독자가 2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방송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회원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220명으로 매년 10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비를 따져보면 1000만 원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SNS의 홍보비를 시대에 맞도록 전문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전문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위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인근 창원시는 SNS 이 분야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다르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도 앞으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서울에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가 있고요. 실제는 실적 위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좋아요. 연간 실적이나 조회수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의뢰하면 분석까지 다 해주거든요. 클릭을 어떻게 했고 몇만 명이 클릭해서 어디로 전도되었고까지 분석자료를 다 줄만큼 전문화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지방에서 하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고 난 다음에 SNS 홍보를 우리시가 앞으로 분명히 하자 또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가야 된다는 결정이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는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서 분석자료나 결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하고 별 차이 없고 그 작년하고 별 차이 없는 것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도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SNS는 6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카카오

정영

주정영위원

채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거기에 다른 친구라든지 팔로워층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옛날방식이고요. 내가 블로그 한다, 유튜브 한다, 카페 운영하고 있다 이건 옛날방식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것이 유저들에게 보여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돈하고 직결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할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220명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에 1000만 원씩 쓰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다. 조회수 10개, 20개 제작할 돈 들여가지고 봤다는 사람이 20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탁사무를 통해서 결과 분석이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예전에 이쪽 일을 해봐서 압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예산성과계획서 보면 시민 공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브리핑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각종 행사라든지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방송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각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으로는 안 잡혀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면 전반적인 사항으로 우리 부서는 공고, 광고가 예산서상 9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게 다 다양성 있는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예산을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만 새롭게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쭉 보니까 김해시 전체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걸 계속하고 계시는데 방금 주정영 위원 의견하고도 비슷한데 김해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제가 공보관 직원 분들을 뵐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방금 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김해시가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홍보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보면 항상 해마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나 이번에 소각장 같은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각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보관에서도 좀 더 많은 설득작업과 좋은 것들을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미리미리 알렸으면 지금같이 시끄러운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보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는 게 행사성의 소통이 아니라 행정과 진실된 소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행정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청렴문화활동으로 청렴연극공연 교육비용 6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2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 용역비 16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여비에 대해서 감사업무 추진여비 또 특정감사업무 추진여비, 기술감사업무 추진여비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 묻겠는데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특별하게 증감된 게 없는데 감사업무 추진여비 500만 원, 특정감사업무 추진여비 24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항목이 비슷한 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여비를 잡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여비가 과 공통여비가 있고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팀별로 1년에 운영하는 여비가 조금씩 잡힌 겁니다. 감사실에 4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1년에 170, 200 이렇게 잡힌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돈을 따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총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뒤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7명 해가지고 12월 곱하기한 것은 뭡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수활동비를 월 8만 원씩 지원합니다.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무공무원, 회계, 법무, 예산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월정금액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외부인사 실비변상비 같은 게 또 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겹쳐져 있는가 싶어서, 물론 감사업무가 방대하다 아닙니까? 실제로 방대한 업무인데 업무추진비 수행경비 해가지고 이름이 비슷비슷하게 해서 위원님들도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용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만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차기연도에는 연구해서 해주시면 질의하는 위원도 쉽고 다른 부서에서 알기 쉽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변상 이것도 6명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시에 시민명예감사관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동인 내외동, 북부동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1명인데요. 그분들이 명예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을 하고 회의를 1년에 서너 번 하고 있고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읍면동 감사를 3년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1년에 6개, 7개 동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식비와 교통비 조로 월 2만 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9개 읍면동이 아니고 6개 하는 이유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년 주기로 가다 보니까 1년에 읍면동이 6개에서 7개가 해당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액수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김해시에 산 지 60년이 넘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무원들 부조리 신고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라는 건 역할이, 김해시에서 공무원도 하기 힘든 그런 건데 시민명예감사관이 언제부터 발족됐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2012년도부터 명예감사제도가 이루어졌고요. 명예감사관의 처음 취지는 시정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고 그분들이 감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읍면동 주변에 계시다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보다 저희 부서가 추진하면 조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주목적이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목적은 부조리신고 이런 것 잘못된 것 이야기하는 건데 신고 들어온 게, 이분들 활동한 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시간 나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5년치 것 좀 부탁합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죄송한데 5년치는, 한 2~3년치만 해드릴게요. 5년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12년도에 했으면 한 5년치를 해주면, 내가 이분들 그것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고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발족해서 공무원과 함께 감사라는 목적도 알 수 있고 해야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자체 청렴도 설문용역비가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빅데이터시스템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 3억 5000 들여서 앞으로 그런 걸 서로 활용해서 청렴도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계가 설치된다면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는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 다 된다고 기초자료하고,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괜히 더블이 되면 국비나 시비가 낭비될까 싶어서 할 수 있으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청렴도 설문조사하는 건데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 충분하게 볼 수 있는데 예산 1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상준

김상준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는 안 되어도 이게 만약에 설치되어서 그게 되면 앞으로 정보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같이 빅데이터에 해주면 많은 예산 부분도 절약되겠고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자체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청렴도라는 건 1년 동안 우리시를 상대로 각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제세정업무를 보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작년에는 인허가 분야로 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인허가 분야를 했습니다. 인허가가 1년에 한 5,000건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5개 영역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면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1만 3,000 정도 됩니다. 한 분 하는 데에 비용이 1만 원 넘게 소요됩니다. 빅데이터하고 연관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1년 동안 우리시를 상대로 업무를 보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기계를 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시의 많은 정보를 할 수 있는, 리서치조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을 수 있는가 싶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참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변상비도 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500만 원 잡았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건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향응이나 뇌물수수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건수는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을 확보하고 혹시 발생하면 바로 지급해야 되고요. 발생 안 하면 내년도 연말 결산에 가서 삭감조치를 할 겁니다. 올해도 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조리 없는 게 좋고 또 신고 안 들어오는 게 안 좋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쓰지도 않는 걸 계속 놓아두면 낭비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자체감사 활동으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으셨다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남에서 유일하다는 기사가 떠있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경남에서 유일이 아니고 전국에 안양시하고 김해시 두 군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사실 이게 너무 반가운 이유는 우리 김해시가 요즘 살림살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위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자료를 보면서 우려스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김해시가 올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올해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에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심을 하는, 축하는 드리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면 2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계약심사 기초자료 확보 표준화용역이라고 해서 매년 2000만 원의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매년 한 것은 아니고 계약심사 표준화용역을 한 게 한 2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2년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첫해는 1500만 원 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화용역이 뭐냐면 설비할 때 표준품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 단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맞거든요. 각자 다르니까 그 용역을 해서 단가를 표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사업도 많고 그것의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맵 정도 해주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세하게 달라지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김해시의 감사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각 부서가 사업을 하고 발주를 주기도 하고 위탁사무를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감사관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사를 하는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부서의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17명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요. 분야별로 3년 주기도 있고 그때그때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감사계획은 연초에 1월 31일까지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방청을 받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매뉴얼은 감사편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부서가 있다. 사업을 특히나 많이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는 계약단계부터 나중에 정산하는 것까지, 사실 사업부서가 한다는 것은 100%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단계부터 마지막 정산까지 다 1년에 한 번은 보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일환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계약심사의 대상이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종합공사는 3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1년에 예산 절감한 금액이 60억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니까 쪼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7명인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살림살이가 커지고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실 감사관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김해시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감사관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년이나 크게 인원 변동은 없으실 것 같고 부서에서부터 그런 요구들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시고 제안도 하시면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청렴문화활동 해가지고 청렴연극공연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00만 원을 들여서 청렴리더 워크숍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청렴공연을 했습니다. 매년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워크숍도 한 번 하고 공연도 한 번 하고 공연도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렴공연으로 선택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워크숍하고 청렴공연하고 격년제로 돌려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희성

김희성위원

연극공연에 대해서 참여대상은 누구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 시청 직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극을 구성해서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연극관람을 하는 건 직원이고요. 공연을 하시는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탁업체가 있고 그걸 공무원들이 일종의 관람하는 형식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기획사가 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게 경험 자체를,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기획이고 공무원들이 경험에 의한 공연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미된 연극을 공직자들이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참 좋은 기획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획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을 관람하는 자체가 형식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 내용이 알찹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재밌었겠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알찹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재밌으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재밌다는 건 부조리나 연관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가 볼 때 크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요즘에는 직접 참여도 안 괜찮습니까? 그런 걸 한번, 어차피 지적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에 국한되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청렴교육, 청렴연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삽입해놓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연극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마 이 정도의 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참여 플래시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그런 기획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직접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희성

김희성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 연말 되면 2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고하면 비밀 보장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중요한 거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맞습니다. 법상 비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바깥쪽보다 가장 실효성 있는 게 내부고발자. 그런데 그 내부고발자 자체가 어감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서상 인정을 잘 못 받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구성은 해놓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공직자 생활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정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김해시 사회가 조금 더 안 밝아지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며칠 전에 계약심사 기초자료 확보 표준화용역 그걸 하셔서 분야별 원가산정 기준이 나왔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메일로 아직 안 보내주셨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와서,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제가 전화를 준다고 했다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그때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디 행사가 있어서 안 되고 내일 10시까지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

진규

김진규위원

메일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 웬만하면 가지고 오라는 말 안 하는데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전달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저는 메일도 불러주고 했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한테 메일은 안 불러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감사관님한테는 안 불렀고 다른 분이 받으셨길래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 그렇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메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내부청렴도 조사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다른 거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하고 내부청렴도를 했을 때 차이가 좀 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자체청렴도 설문조사하는 것은 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탁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하거든요. 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합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동안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거든요. 1등급과 3등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도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내부청렴도이고 우리시와 업무를 하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외부청렴도이고 비중은 내부는 26.5%이고 외부는 73.5%입니다. 내부가 1등급을 받았어도 전체가 2등급으로 간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외부청렴도라는 건 우리 공무원이 아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가 3등급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시에서 외부에 발주나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인가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요. 1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있습니다. 1등급은 5%에서 6%에 해당되고요. 2등급 한 30%, 3등급은 한 40% 그다음에 4~5등급은 30% 이렇게 평가되어 나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외부청렴도가 3등급이고 33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외부청렴도는 종류가 5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1년 동안 우리 시하고 업무를 하신 외부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분야가 공사분야, 용역분야, 제세정분야, 인허가분야, 보조금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정하게 업무를 했느냐, 신속하게 했느냐, 절차에 따라서 했느냐 이런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등급에 갔다는 건 전체에 평균수준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 외부용역을 주고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해당부서에, 보조금 관계 부서가 많다 아닙니까? 보조금도 많고 인허가부서도 많거든요. 그 부서별로 평가해서“이런 불만이 있더라. 고쳐라.”그래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조금 안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저도 일단 하고 싶은 말은 2017년도 청렴도 평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감사관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청렴도 평가가 내부청렴도와 마찬가지로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감사도 감사관에서 하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13개 부서에서 11개 사업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하신 게 있어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종류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성과감사가 있는데요. 민간위탁 감사는 특정감사의 한 분야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특정감사를 다른 분야를 해서 민간위탁 분야는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분야의 감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는 없어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감사자료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기관

위탁업체에서는”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땡땡땡 업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어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은 뺐는데 꼭 필요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문의하면 가르쳐는 주시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김진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드린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하시다면 몇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보면“○○

용역

청소용역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아, 청소과에 물어보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오는데“△△△ 민간위탁”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여쭤보면 가르쳐는 준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민간위탁업체가 97개던데 며칠 전에 자료를 부탁했을 때 92개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업체가 줄어든 거예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해마다 조금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일단 민간위탁 감사는 감사관에서 하시고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해당부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얼마 없고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외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빠뜨린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과에 감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되고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해당부서에서 검사하고 나서 감사부서에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도 부담을 가지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런데 민간위탁 분야에도 저희 감사부서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돌아오는 도종합감사도 받고 행자부감사도 받고 그때그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감사를 통해서 매년 6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혹시 똑같은 사례를 반복하는 부서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매년 60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60억 하는 게 전체 금액은 맞는데 전체 100원을 보면 저희들이 절감하는 비율이 3원 정도,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혹시나 상급기관에 의해서 우리시로 수사 의뢰라든지 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수사기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이나 경찰에 고발이나 환수조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매년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감사원장 표창 축하드리고요. 이건 교부세 안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안 내려 옵니까? 보통은 상 받으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교부세는 안 내려오고요. 괘종시계 큰 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요. 포상금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281억 4000만 원보다 29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57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금 1억 5000만 원, 보통교부세 1685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840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5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6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2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51억 2800만 원보다 12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74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시정 종합 기획 및 정책개발 18억 50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17억 98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 4억 5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1억 89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2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개편 2억 8700만 원,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5억 5800만 원,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2억 57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 5억 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3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2572억 91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2억 30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 1725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840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6억 4160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1억 42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4억 773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시정 종합 기획 분야에 시정홍보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3220만 4000원 등 1억 6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개발에 2390만 원으로 고교생 정책공모전 개최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개발에 501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674만 원, 2050세대 소통을 위한 가족愛 콘서트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개발에 242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970만 원, 다음 82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참여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운영에 2억 6449만 7000원으로 청년허브 개소식 300만 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홈페이지 구축 600만 원, 청년허브공간 운영비 1억 7549만 7000원, 청년허브공간 시설 인테리어비 및 집기, 비품구입비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13억 56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평가에 1억 184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782만 원,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 4726만 원,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6억 9445만 8000원으로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사무관리비 1억 46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예산운영에 3억 5340만 8000원으로 예산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1억 2983만 2000원, 국내여비 1억 52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2025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200만 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대청천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꽃재배 및 꽃길 가꾸기 4000만 원, 대청천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버스킹공연 1000만 원, 진례면 화포천 수변공원 산책로 연결 및 조명시설 설치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5억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5억 원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억 2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는 443억 5460만 5000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에 417억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 62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22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 시정홍보영상시스템 유지보수가 552만 원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기획예산팀의 업무가 맞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보관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본관 2층에 올라가면 전광판을 보셨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시정에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이슈를 가장 선점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이 사업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저희들 과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저는 공보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주는 내용을 저희들 부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할 수 있지만 그걸 관리하고 하는 건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면 공보관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팀에 예산이 있길래‘이건 또 뭐지?’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서마다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만 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업무를 통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다 보니까 소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케이블TV 수신료라고 13만 2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보관에 보면 청내 케이블TV 수신료라 해가지고 468만 원이 잡혀져있거든요. 이것 중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내 케이블TV 비용을 공보관에서 다 지출하고 있는 사업항목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청내 케이블 TV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획예산팀에 있는 것만 따로 기획예산팀에서 지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마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던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비용은 13만 2000원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사업이 맞는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고교생들에 대해서 정책공모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최하는 데에 500만 원 그리고 공모전시장 390만 원 해서 약 890 정도가 됐던데 이게 작년도도 있었던 거고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고교생들이 정책공모를 했을 때 효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고교생들의 정책제안이 시정에 크게 반영된 건 없습니다만 다만 고교생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 또는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정책제안 건수는 많습니다. 16년도에는 50건, 17년도에는 85건, 올해는 27건으로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인구와 청년분야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서너 건 정도는 주요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고교 정책공모에 쓰는 비용에 비해서 일반시민들 정책공모 비용은 300만 원밖에 없어요. 사실은 시민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고교생이라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게 더 범위가 넓고 예산이 많아야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김해시민 대상의 공모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교생은 실적으로 크게 연결 안 된다면 저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토론대회라든지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토론에, 요즘 방송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수준들도 굉장히 높고 그런 것들이 교육적인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공모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제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청년허브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7500, 49만 7000원 이 부분에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돼있는데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부터 잡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잡았는데 개별 조례가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개별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가 현재 동의안이나 많이 다루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봤을 때 절차적으로 일단 의회 승인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먼저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절차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월부터 시작할 수 있고 3월부터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제대로 된 예산을 잡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고 저는 이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부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사실 내년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먼저 잡은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예산비를 도로부터 1억을 이번에 지원받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진행이 이번에 1억을 어떻게 쓰나 라고 돈의 쓰임새를 보면 사실 이 3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서 심의되고 나온 25개 사업을 앞으로 집행하는 비용을 잡으신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시군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읍면동마다 5000만 원 그래서 2개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전액 도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 도비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이 되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건 우리시와 별개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도비에 따라서 편성만 해놓은 부분이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2018년부터 저희도 자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사업에만 딱 쓰여지는 부분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첫째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되면 개인의 민원처리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민주시민의식이 높아져야 이 부분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예산을 바라보고 제안하고 그것이 퀄리티 있게 사업비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를 진행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이 안에 시민교육도 이뤄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사업이 나오는 것이 저는 그 사업이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정말 우리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그냥 사업의 건수나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악용되고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오히려 더 악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도비 지원은 아마 김경수 도지사께서 이 부분을 되게 의지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신대요. 그 부분의 취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부서에서도 더 깊이 고민하시고 원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을 쓰시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시설비 외 다른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라서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도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우리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행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청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청년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조례와 또 민간위탁 동의는 다른 부분이라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시에 위원회 꾸려져있는 그것에 대한 실비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각 지역의 조직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우리가 편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제 의중은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보면 인구정책개발에서 작년에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81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아, 81페이지. 저출산 극복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정책개발을 하셨던데 올해는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구정책 캠페인송이라든지 홍보동영상,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장려금 지원확대 이런 모든 분야가 저희들 부서에서 입안된 부분인데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50세대 가족愛 콘서트 이건 처음 하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는 세 군데인데 이건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르신들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후 4시경부터 6시까지 이때 애들이 제일 갈 곳이 없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때 지역의 어른들이 경로당도 될 수 있고 회관도 될 수 있고 특정지역을 빌려서 놀이터 삼아 아이들 봐주자는 취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공모로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이 신설되었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전국 지자체 중에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시행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이 각 개별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수의계약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공사와 출연기관 3개소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저희들 시에서 일괄해버리면 예산도 다소 절감되지 않겠나 또 공정성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고 저희들 예산에 합쳐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앞으로 통합시험 볼 때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출자ㆍ출연기관에는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 안 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라고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국고 및 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 방문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주요실적을 보면 국비신청사업이 161건에 3458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 외에도 특별교부세, 도비확보 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하고 의회에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법무팀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사무소가 아직까지, 저희들도 의회에서는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냈다고 보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면 서울에 가는 예산은 삭감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도하고 예산담당공무원하고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상당히 업무 조정하는 게 또 시정종합업무 이런 것도 편성을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서울사무소 이걸 편성할 적에는 예산 반영에서 이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는 작년에 하던 게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서울사무소가 확정이 안 난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확정이 나고 시행해 보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저희들이 서울출장 가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에 하려는 업무들이 올라왔는데 어느 선에서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걸 과하게 넣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업무들도 있을 건데 이런 걸 적정하게 해서 그런 업무들을 좀 더 올려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예산을 책정할 때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서울사무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줄여야 안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을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는 안 줄어들고 서울사무소는 별개로, 거기는 인원을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저희 계획은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소장 1명에 직원 2명 정도, 한 2~3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님들하고 하는 업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거기 관리하는 국회사무처도 있고 정부도 있고 행안부, 각 부처가 쭉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가는 부서가 세종도 있고 행안부 본청에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꼭 국회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나 중앙정부의 일을 어느 정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컨택을 하는데 국회의원님이 300명 아닙니까? 300명 개개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같이 참여가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공무원들이 올라갈 때는 그냥 사무실에 편하게 들어가서“왔습니다.”하고 전화를 한 통 해놓고 올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님들한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해서 시간을 잡아 달라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항상 거기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을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간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걸 컨택할 수 있고 또 빨리 만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가 다르다는 게 쉽게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의원님이나 그런 업무에 편견을 갖게 되는 것같이 말하는데 서울의 국회의원님들 그런 쪽의 일을 거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 굳이 돈 들여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국회의원님 300명 중에 국회의원 한 분을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기관을 우리가 일일이 컨택을 하려면 진짜 필요한 곳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까지는 건수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굳이 또 서울사무소를 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두 분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올라가실 때 일이 중복이 안 되게끔 또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 올라가도 거기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봐서, 저는 분명히 예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두 분 올라갈 것, 세 분 올라갈 것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만 올라갈 수 있도록 경비를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비비 부분에서 적정선에서 책정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봤을 때 일반예비비 45억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재작년에도 65억, 작년에도 65억, 올해는 갑자기 40억이 늘어서 많이 편성해놓았습니다. 제가 예비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동일한 수준에서 올라왔으면 내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갑자기 예비비가 40억이 작년, 재작년 다 동일하게 65억씩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40억을 더 올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재해ㆍ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두에 둔 부분도 있고 최근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증액 부분이 너무 한꺼번에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걸 예산부서에서 많이 책정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때 또 못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일단 내년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너무 과하게, 작년에 재해ㆍ재난예비비 60억을 다 썼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집행을 다 못했고 올해도 이렇게 과하게 105억을 잡아버리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서 줄이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ㆍ결산할 때 다시 편성하셔서 못하는 사업이 있을 적에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ㆍ결산 때 봅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관계를 이야기하기가 뭣한데 어제 김해시의회 23명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쓰자고 결의를 한 것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유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80페이지 보면 기획업무추진여비 7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좌우간 유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앞에 다른 부서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해주면 우리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는

팔도

조팔도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여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비는 말 그대로 실비입니다. 출장 갈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인당 주는 여비를 과 공통으로 편성하고요. 그 외에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은 각 팀별로 편성해놓습니다. 저희 과가 많게 보이는 이유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시정 전반에 또 인원수가 늘어나든지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그에 따라 지원하고 국도비 확보라든지 세입확보 이런 데에 주로 쓰는 돈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이 있습니다. 그걸 편성기준에 따라서 부서장하고 각 부서별로 총액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정책 및 시책자료 이름만 다르지 비슷하니까 혼돈이 와서 그렇고 또 8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인구정책 업무추진비 70만 원, 2명 이건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각 팀별 여비가 있습니다. 예산 편제가 각 팀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팀마다 여비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각 팀마다 여비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 앞으로 안 좋겠나. 지금까지 투명하게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많다 보면 혼돈이 와서 어느 것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해가지고 400만 원 잡아놓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 읍면동별로 공모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서 4시경부터 6시까지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지역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관이나 경로당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긴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신중하게 연계해서, 이게 어느 동에는 3개 하고 만약에 되면 19개 읍면동에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려고 하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 읍면동에 3개소가 아니고 19개 읍면동 중에서 3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선정하는데 하고 나면 결국 다 해달라고 하지. 만약에 대동에 했는데 우리 삼안동에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해달라고 내내 가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해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또 못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작할 적에 참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부서하고 읍면동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시작할 적에 잘해야지. 처음에 테이프를 잘못 끊으면 돈만 버리고 갈등만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해가지고 회의 참석수당 7만 원, 14명, 2회 또 청년정책협의회 해가지고 참석수당 5만 원, 40명, 4회 또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위촉장 만드는 데에 하나 1만 원 같으면 54매에 54만 원 또 뒤에 82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현수막 만들고 하는 데에 44매에 5만 원씩 잡으면 이것도 많겠고 또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자료 제작 해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5회, 청년정책 추진성과보고서 제작 15만 원,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에 1만 원씩 해가지고 3,000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이 너무 흘러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효과가 없어서 그럴수록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데 시에서 다 해준다. 국가에서 신경 써주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신경 쓸 거고?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 저도 청년실업자가 한 놈 있지만 신경 안 씁니다. “아빠 내 시험 쳐서 떨어지면 시에서 뭐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는데”이런 것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지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책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과연 청년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관련 사업을 일부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저희 부서 안에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어서 일부 사업이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년협의체는 청년들만의 모임이고 거기에서 청년을 위한 주요 안건이나 과제들이 발굴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다시 우리 정책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연계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 짜임새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믿고 다음에 자료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에 성과보고서를

팔도

조팔도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82쪽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건 청년들한테 어째 준다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 구직활동은 청년들이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고용부에 신청 관련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40%인데 도에서 시행합니다.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아마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면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청년들이 지금 어디 구직활동할 데가 있나? 할 데가 없는데, 이런 사업은 많이 만들어놓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손목이 사장 같으면 사장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무슨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이고? 보니까 허울 좋은 것밖에 안 되겠는데? 다 잡아놓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1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반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월등하게,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옛날에 농촌총각 장가 못 간다고 하는데 따지면 도시총각이 장가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기 좋은 소리라. 이런 것을 하면서 모르지.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금방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껍데기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신중하게 해주시고 시비가 8억이나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일자리 어제 보면 전부 청년 이야기만 해서 온데 청년내일채움공제 24억인가 더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연말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신중하게 해주시고 뒤쪽에 한번 보시면 대청천 문화콘텐츠 이건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장유2동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받으면 주관단체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진례면 화포천 수변공원 산책로 이건 어느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진례면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례면 화포천 안에 수변공원이 없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치를 파악해서 별도로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컬러복사기하고 토너하고 보면 가격이 전부다 달라. 과마다 다 달라.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매뉴얼을 정해서 가격을 동일하게 하든지 뭣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심지어 38만 원까지도 있고 26만 원, 16만 5000원, 28만 원 이런 것 매뉴얼을 정해서 과마다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아니지만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안 되거든. 맞죠?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있는 줄 아는데 한번 파악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파악해 보이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보니까 이게 심해. 단디 챙겨서 해주이소. 금액은 얼마 아니라도 이런 게 남이 보면 좀 그렇거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편인데 그게 어느 부서로 갔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출산 대책은 아동보육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걸 넘겼다는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했고 실행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보면 투자해야 될 부분이 환경분야가 1위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위 그런데 이 2개 분야가 작년에는 또 1, 2위를 바꿔서 했거든요. 지금 환경분야라든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만족도조사도 하고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도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2019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국도비 확보율이 2017, 18, 19, 20, 21년까지 똑같이 6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려는 이유가 국비 확보율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근본적으로는 그거라고 봐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도비 확보율도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똑같은데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국도비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시정을 정부에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성과예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현가능한 부분이 잡혔고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업무계획 분야에는 평균치보다 높게 목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실제로 시장님한테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보면 시정업무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부나 경남도 합동평가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시정업무평가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평가결과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 것 자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 이야기인데 너무 많아서 어제 의생명센터 쪽에 물어보니까 청년창업 쪽은 또 의생명센터에서 가져가신다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창업 부분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의생명 쪽으로 위탁한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분리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업무도 청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결국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제개편하면 청년 부분이 일자리 쪽으로 합쳐지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협의체나 청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장출과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마구 벌리더라도 컨트롤타워에서 심의해서 이건 아니라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청년일자리가 정부에서 하는 주력사업이라 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올 거고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쓸 건데 과연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중에 말 그대로 시장님 임기가 끝날 때 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돼서 이 사업이 돈만 퍼주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허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산안 때 들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동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도 말했듯이 청년허브사업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예산을 짜놓고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동의를 안 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안 맞잖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년 관련 조례도 최근에 통과된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청년사업을 늦출 수도 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사업을 늦추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조금씩 늡니다.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느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청년허브를 하게 된다면 청년허브가 청년들 일자리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보다 먼저 시행한 광역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참여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안 하면 어째 되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부분만 와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충분히 청년들한테 도움은 되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실업률은 4% 되지만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게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김해 여건 역시 안 좋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87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22억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 상환예정액이 여기는 170억 정도 되는데 차이가 왜 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은 부서마다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해당되는데 저희 과에 왜 지방채가 발생했느냐면 우리시 부서마다 있던 지방채가 고금리였습니다. 2.6%짜리 그래서 가장 저리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그건 1.8%짜리입니다. 전체를 차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지방채는 감이 되고 저희 부서의 지방채가 원금과 함께 이자상환 부분까지 발생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하고 이건 시 전체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공보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는 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이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공보관 예산 보니까 시민의 알권리 예산하고 여기 있는 예산하고 틀리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소관 예산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을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총괄적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말 그대로 5년간의 재정계획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해 주시고 그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준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받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에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청년 이야기 좀 합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허브공간 어디다 조성하시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허브공간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내외동 여객터미널에 보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할 건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공간이 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시로 사용하다가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유명무실한 공간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 4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청년이 취업을 나갔다든지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나갔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4층에다가 조성은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뭐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보면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이것까지 있는데 이게 전산적인 겁니까?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이게 전산개발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별 정장 대여사업은 민간위탁금에 들어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옷을 빌려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가 청년대상자가 맞는지 또 선정되는지 신청하는 데에 그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옷을 빌려주는데 시스템이 필요하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수기로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전산개발을 어떻게 해서 정장을 대여할지 주시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세대공감 놀이터 주민자치위원회 이것 어떻게 해서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했던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학년들이 오후에 갈 곳이 없어서, 부모도 없이 애들만 놀이터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애들 갈 곳 많습니다. 아동센터도 있고 방과후도 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가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들은 저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소득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이들을 봐주는

현재

황현재위원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다른 데에 위탁을 하든지 조금 더 재미있는 쪽에다가 그걸 하든지 그리고 소규모 주민자치위원회들은 돈이 없는데 웬만한 규모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의 돈이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이렇게 편성 안 해도 자체의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해보라고 해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굳이 기획예산에서 이걸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면지역은 아이들을 맡기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해보는 거니까 또 정책사업이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다음 예산에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4년 정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런 사업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봐준다. 동에는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것은 58건을 접수받아서 예산 요구된 부분은 27건입니다. 각 부서에다 예산이 요구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 정도로 많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주민 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합시험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서도 시험응모를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9년 예산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산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공기업 쪽에서 다시 홍보예산이 잡혀있어요. 직원채용 홍보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이 잡혀있고 이중으로 잡히니까 확인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규정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특수직렬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보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모집을 하면 불같이 몰려올 것 같은데 모집이 제대로 안 되면 자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시청 홈페이지나 여기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찾아서 그쪽을 삭감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개발공사 이자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통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입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개발공사가 올해는 대행사업 안 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년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은 아, 400만 원 그것에 대한 것이구나. 알겠고요. 그러면 개발공사 내부거래 전입금은 어디다가 편성합니까? 남은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익금은 각 위탁부서에 주고 남은 것은 우리가 받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왜 예산이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통상 결산추경에 마지막 삭감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도 작년에는 1억 1000 있었는데, 세입 잡아야지. 공사를 제로로 합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반은 들어오니까 세입은 따로 발생되는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공사 내부거래 줬다가 남는 돈은 우리가 안 받습니까? 자체 내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 봤습니까? 공단 전입금 내부거래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럼 이게 전년도 이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1억 1000.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게 이자일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난해까지 기타수입으로 들어온 게 맞는데 지난해 예산과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정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그다음 도 조정교부금 올해 추경에 얼마 결산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마지막 결산추경 했을 거잖아요? 840억인데 얼마로 정산했습니까? 올해 것 제출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에 총 881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해시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로 도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발표된 바는 없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줄어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더 이상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편중이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18개 시군보다는 상황이 좋은 걸로 아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취ㆍ등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기획예산과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채무가 얼마가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말 기준으로 아마 146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채무고요. 그럼 부채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총부채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채무는 1400억이고 부채. 우리가 유동부채하고 금융부채 그다음에 공기업들, 출연기관들 그다음에 부채로 보면 BTL사업도 MCC비용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있는 건 현재,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부 전체 지방채가 1469억이란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 부채까지 총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것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통합부채가 49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통합부채 4579억, 우발부채 BTO 관련해서 8176억 그다음에 경전철 MCC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49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한번 받아서 4억 800 페널티 받으셨네요. 그죠? 이 내용 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정교부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은 한 게 맞는데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바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이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해서 첫 번째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편성,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이건 친환경생태과에서 해서 내용은 대충 아는데 교부금에 대해서 감액을 받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또 당초에 보니까 총무과, 기획예산과, 관광과, 문화예술과에 또 민간인 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과목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바로 되어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바로 되어 있는데 감액해가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난해에 감액이 됐고 19년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난해에 감액되었으면 올해 제대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9년도부터는 바로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바로 된 게 아니고 거의 그대로 다 되어있고 더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각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여쭤봤는데 청년허브사업 같은 경우는 동상동 청년몰 조성사업 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래 2층만 공유재산관리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다가 1층까지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면적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니면 동상동주차장 조성사업도 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청년몰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까? 거기 이번에 확대했단 말이에요. 1층, 2층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통과를 시켜드렸고 아까 직원채용 통합시험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 필기시험까지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고요. 면접과 최종합격자 발표는 소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험문제 보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담당직원들도 문제에 대해서 일체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봉투 담을 때 입회까지 하고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고 오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하면 누가 압니까? 누군가는 문제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정답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오히려 그쪽 기관하고 어떤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기관에서 또 출제위원들로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공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 시험에는 이상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최고 득점자가 74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정답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차후에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허브공간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김해캐슬아리스타궁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그 계획서가 만들어졌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여객터미널 거기를 임시사용하다가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서 40평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2개소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캐슬아리스타궁 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1층인가 쓰기로 하고 내준 것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 공간은 우리시가 확보를 해놓는 거죠. 다른 용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써도 되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저는 청년허브를 거기에 한다길래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청년정책을 하게 되면 어디 한곳에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외버스 거기에 갈 것인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캐슬아리스타궁을 안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다 그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아마 10년간 무상으로 계약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7억 427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4억 1119만 원으로 소송사무 일반운영비 3억 989만 원, 92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0만 원,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26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8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회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1억 8931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7555만 원, 93페이지 공공운영비 2836만 6000원, 사무실 등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227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648만 원, 94페이지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56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700만 9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3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위원장, 김희성 위원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법무 예산은 보니까 전년도가 5억 8600만 원, 올해 예산이 7억 4200만 원, 증감이 1억 5600만 원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92페이지에 대외협력 및 규제 추진에 대해서 아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운영비에도 쭉 보면 다른 것도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장님 모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장님 모임도 있고 공무원 일반 직원들도 있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총 22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북, 경남, 전남 이래서 22개 정도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아니라도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없애도록 해서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만 가셔도 이것도 경비가 많이 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아니라도 가야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북 해봐야 고령 대가야, 전라도 남원에 쭉쭉 있는데 보통 가야 하면 김해시가 거의, 함안에 아라가야 이런 게 있지만 전에 제가 분명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빼달라 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각 행정협의회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군수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뿐만 아니라 행정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행정협의회별로 가입된 지자체에서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닙니다. 전에 내가 질의할 적에 이야기하니까 시장, 군수하고 협의회가 800만 원인가 같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시장, 군수님이 주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주로 보면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 해가지고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22개 지자체 안에 있는 팀이라든지 과라든지 직원들이 하반기 투어를 한다든지 전략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쓰는 것이지 시장님, 군수님이 가시면서 하는 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전에 이야기하고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도 들었을 건데 시장님 이 부분에 800만 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꼭 구태여,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있는데 가야 때문에 또 모여서 예산이 드는,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행정협의회마다 다 다릅니다.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지출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3년치 것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3년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가입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왜 했느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작년부터 우리가 분담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가 별로 큰

명열

류명열위원

작년에 가입할 때 금액 얼마인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때 1000만 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중으로 유사한 모임이 많아서 더블이 됐기 때문에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업추진 때문에 갔다 오고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건 직원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출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에 총경비가 1억 89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제일 그것 한 게 사무실 등 임차보증금 3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사무실 개소, 숙소하고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오. 왜 구태여 이걸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에 창원하고 경남도청 서울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약 11억 원, 창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3억, 인건비 5억 해서 약 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제 눈으로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상당히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보면 경남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6~7명 정도 근무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경남도청 같은 경우는 사무실 크기가 120평입니다. 창원은 75평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초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별도로 큰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 오피스텔 하나 정도 구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1억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89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89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라 하는데 어떤 돈이 큰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창원도 우리하고 인구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말씀을 하면 정말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아니라도 우리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데 못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시가 더 발전하면 차츰 의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무조건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짜임새 있게 잘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 부분 낭비가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창원하고 도청 그런 데에, 거기 한다고 우리시가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살림을 살고 해야지 다른 시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좋은 건 벤치마킹해서 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건 나쁜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5페이지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120만 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 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이라 해가지고 실무 6급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열두 달 해가지고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하고 행정비가 드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도 납세과도 있고 이 소관 담당이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세무과, 납세과도 있습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 부서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출장 업무추진비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을 주거든요. 그 돈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팀이 서울사무소를 차리고 이런 것하고 부서 이름하고는 뭣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야문화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러고 법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시가 억울한 행정소송이 걸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하고 여기하고 연관이 너무,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을 보면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욕 들어먹고 잘못하면“점마 천지도 모르고 이야기한다.”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사실 마음적으로는 긴장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부서하고 안 맞는 게 많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업무 자체가 의회 관계라든지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외협력팀 내의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서울사무소 이것도 별도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만 대외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외협력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내도 얼마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법무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면 우리시가 패소한다든가 승소한다든가 이런 데에 몰두해서 좋은 변호사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런 걸 다 하려면 법무는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하든지 아무튼 제 소견은 못해서 나무라는 건 아니고 서로 더블되는 부서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잘해서 우리 맡을 일만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시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시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혹시 언성이 높았더라면 이해를 해주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니, 별말씀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는 12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돼있는데 작년에 소송사건 빅테이터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깔아놓기만 깔아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운영비가 올해는 없던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사무관리비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송무시스템 유지보수비 8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9만 원이 시스템 깔아놓고 나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게 데이터 유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1년간 무상이거든요. 1년간 무상이니까 89만 원은 5개월치 유지보수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1년 무상하고 나서 그때 다시 편성을 하겠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죠.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치 유지보수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보면 올해는 증인, 참고인 변상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빼버렸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건 없어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총괄해서, 배상금 등으로 해도 내나 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돈은

한호

김한호위원

액수가 안 크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25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액수가 안 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냥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있죠? 여기는 운영비만 해서 약 2억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에 관한 문제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직원 2명 하는 데에 80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직원 하나는 정식직원으로 7급 정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 서울사무소 인건비는 전체 3명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걸 운영하는 예산은 짜놓았는데 임금도 미리 예산을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직원 인건비는 인사파트라든지 회계파트인가 거기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시간선택제는 2명이고요. 정직은 그러니까 보통 직원 1명 그래서 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니까 숙소도 세 군데로 잡아놓았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세 군데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임금도 여기는 안 넣더라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알았을 건데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서울사무소 2억 들여서 한 200억 가져오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주 업무가 국회 출입관계인데 출입관계하고 예를 들어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시의 외연을 확장하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면 쉽게 만나 뵐 수 있는데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사실 뵙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있는 소장하고 직원들이 자주 국회에 출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더 쉽게 그런 분들을 만나는 가교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니까 상주시나 영양군 이런 쪽은 국회에서 타올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벌써 서울사무소를 다 설치해놓고 있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경남은 좀 늦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전남은 7군데, 경북은 12군데거든요. 그쪽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남은 늦은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서울사무소를 설치해놓으면 유ㆍ무형적으로 각 지자체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청도 있고 창원시도 있고 자기들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작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소송 승소율 목표치가 낮아졌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소송 승소율 목표치는 과거 3년간 실적 평균값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낮아진 것이지 달리 그런 건 아닙니다. 3년간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7년, 18년도 똑같은 건 3년간 평균값이에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7년, 18년 같은 건 3년간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9년 같은 경우는 1.7% 정도 약간 낮아졌는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16년도에 소송목표 실적이 약간 낮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7년도에는 79%, 18년도에는 83.3%인데 16년부터 3년치를 합산하다 보니까 약간 낮아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조례규칙심의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회의참가비나 이런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들이 각 실ㆍ국ㆍ소장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시 간 협력 및 우호교류 증진에 부산김해상생발전협의회, 김해강서상생발전협의회 이것도 예산이 필요 없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다 공무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예산이 안 잡혀있던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부산하고 우리 시하고 상생협력발전회의하는 건 우리시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 실장님이시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기획담당관, 간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된다 이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일반적인 사무관리 형식으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책자하고 규제개혁 사례집 저희들도 볼 수 있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사례집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새로 만들 거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잠시만요. 몇 페이지인지

현재

황현재위원

93페이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사례집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들게 되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역량강화 교육 책자는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만든 게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시고 규제개혁 사례집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사례집 제작 돈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안 잡혔던 돈인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작년에는 안 잡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똑같은데? 93페이지에 보시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사례집은 작년에 안 만든 것 같고 규제개혁 예산이 2278만 원, 전년도는 2026만 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252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보다 약 400만 원이 감소한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5개 사업에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보다 약 3억 원이 감소한 46억 원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2차 통합 개편사업으로 2억 87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로 4억 11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운영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운영비 7600만 원, 102페이지 PC 무료점검 및 사랑의PC 보급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및 유지관리비 5100만 원, 103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및 운영비에 2억 4500만 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로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비에 도피 포함 4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전화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도비를 포함해서 총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IP전화기 및 노후 PoE스위치 교체비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등 공공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5억 34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및 책자 발간 등 통계자료 관리에 총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웹사이트 관리개선에서 작년에 1차에 약 5억 원을 들였더라고요. 올해는 2억 원인데 작년에 볼 적에 통합홈페이지 상용 스위치 해가지고 1억이 들었더라고요. 이것하고 밑에 KVM 스위치하고는 다른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다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스위치를 써놓아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KVM 스위치는 설명드리자면 전산실 안에 운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 용역직원이 와서 장비를 수리하는 장소인데 기계실에 들어가지 않고 원격으로 선을 당겨와서 랙별로 있는 장비를 선택해서 유지보수하는 장비가 KVM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사랑의PC 부품구입비 해가지고 올해는 15만 원에 100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과 15만 원 같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PC 보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기능을 보강해서 보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메모리를 증설해 주면서 보강하는 사업인데 요즘 보면 PC가 많다 보니까 성능이 높은 것을 원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성능을 높여서 보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니까 갑작스럽게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102페이지 202 여비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는 600만 원인데 전년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갑자기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만 원 되어있고 또 10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억 2000으로 되어 있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부서가 주로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 해에 맞게끔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교체하는 장비가 많았고 잡다 보니까 그런 게 차이가 날 수 있는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월을 시키든지 대체를 시키든지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표기를 할 적에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에 예산액을 적은 것하고 여기는 같아야 되는데 책자에 보면 작년도에는 200만 원 써놓았는데 여기는 또 전년도 예산액을 600만 원 써놓았고 여기는 또 작년도 예산액을 3억 2000을 써놓았는데 올해는 또 2억 2000으로, 당초예산 표기를 할 때는 똑같이 써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틀렸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전산상으로 되어있는 거라서 전년도 예산액 차이가 없지 싶은데 혹시 결산추경을 보셨는지

한호

김한호위원

아닙니다. 18년도 당초예산 책자에 보면, 제가 아까도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이 두 부분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부터 저희가 볼 적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업체를 바꾼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프로그램 라이센스별로 취급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만큼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대가가 차이 나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노후 컴퓨터가 많지 않습니까? 매년 노후 컴퓨터를 바꾸는데 언제까지 컴퓨터가 바뀌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년 이렇게 잡는데 매년마다 잡아야 컴퓨터가 다 바뀌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왜냐하면 지급시기가 해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비준해서 그다음 해에 넘어 하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비가 그렇게 계상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전년도는 예산이 2억 7000 정도 되고 올해는 예산이 5억 3400만 원 정도 되는 게 보니까 빅데이터 추진 때문에 예산이 3억 2700만 원 증감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자료를 미리 받아보기도 했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통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볼 때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만큼 통계자료 이런 걸 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와이파이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휴대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3억 2700만 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것 잘할 수 있겠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사업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이란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 부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총 15개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부서에 배부도 하고 있는데 데이터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활용하고 소집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보고서가 많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즉각적인 분석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맞춤형 일자리 매칭모델 이것을 즉각적으로 데이터로 하게 되면 결과를 봐서 그때그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 식견은 없지만 지역의 호우 예측 같은 것 또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이 있고 맞춤형 일자리 분석, 많은 자료 분석, 질병예측, 고령화시대의 사업 예측 이런 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데이터화가 되고 데이터가 많으면,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돈을 5억 3000만 원 들여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긴 보는데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건 다른 부서에 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하는 예산을 많이 넣어놓았더라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팀장님도 오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예산은 다 떼고 공공빅데이터 가지고 예측하는 통계, 여러 가지를 여기에 모아주면 예산 절감이 엄청시리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분석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면 김해시가 예측, 리서치 같은 것도 분석이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리서치를 하더라도 시장 뭐 나오는 데에 쓰면 안 됩니다. 딱 김해시가 여기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그런 하는 걸 해야지 엉뚱한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에 대한 전산개발비가 2억 8699만 4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서 작년도는 24종인데 올해 11종으로 줄었거든요.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 사이트주소 총량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의회에 하나 있고 통합도서관 하나 있고 대표홈페이지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통합도서관은 금년에 다 완료했고요.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나누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은 24개를 다 잡았었는데 결국 시행은 못했고 지금 남아있는 걸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남아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또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해야 될 게 남아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솔루션 종류가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콘텐츠 관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관리자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자모드 안에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솔루션이 6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게 전문분야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에 운영예산을 보면 1억 669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군데이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대동에 있고 칠산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나간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니까 8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이건 언제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대동은 2001년도부터 편성되었고 칠산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칠산은 제가 가봤고요. 대동은 어떤 걸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동소이합니다. 자기 지역 특산물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 때는 주로 하는 게 유아생들 체험하는 게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뭐 가지고 합니까? 칠산은 참외인데 대동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화훼도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화훼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유아들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00만 원 가지고 400, 400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겠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정보화위원회를 보니까 수당이 보통 다른 위원회들은 7만 원인데 1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 실비보상에 의해서 7만 원으로 대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위원회가 10만 원이길래 심사비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회의만 하는 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인지

정영

주정영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적은 돈이긴 하지만, 비용으로는 적은데 실제 여러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정보화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과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10만 원을 주시는 건지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위원회 수당 7명에 1회 해가지고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7명에 10만 원씩 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 이걸 말씀하십니까? 이건 해마다 전 부서에서 정보화 관련된 사업을 발췌해서 중앙부서에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라 그러면 김해시에 어떤 정보화를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위원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20만 원은 아닌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왜 10만 원을 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7만 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부다 그래서 실비보상 조례를 보면 7만 원을 기준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화위원회만 10만 원이길래 그러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보화위원회만 왜 10만 원을 편성했을까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신 건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하고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요도를 따졌을 때 크게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고 심의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조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보화위원회가 있지만 한 번도 안 모이고 심사만 하기 위해서 한 번 모인다 이런 이야기로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항목도 정보화 심사수당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같은 위원회는 너무나 많은데 다 7만 원 주고 있는데 정보화위원회만 10만 원 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가 2시간 할 때 3시간을 하시든지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게 있던데요. 온나라시스템이 행정업무처리 전산화시스템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산결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건 결국 DB공간 확보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264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증설로 예산 잡으신 게 2640만 원이거든요. 온나라시스템이 언제 구축됐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15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년 사용하고 4년째 DB를 더 늘린다는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갈수록 정보가 많이 쌓이고 처리속도가 늦다 보니까 용량을 증설해서 원활하게 지원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데이터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삭제도 잘해야죠? DB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길래 확인했고요. 일단 12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20만 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안에 보면 증설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캡을 보고 1개, 2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게 12개라고요. 그러면 총 12개입니까? 아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증설되는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더 추가하는 게 12개라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보면 페이지는 103페이지인데요.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새올행정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 내부통신망 이런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직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보급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썼는데 차이점이 메신저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17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기능을 좀 좋은 걸 넣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업그레이드비용 치고는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이 기능이라 하는 게 내부통신망이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본래 기능개선비로 150만 원 쓰던 예산을 2000만 원 올라간 원인을 찾아보니까 기능개선 1800만 원이더라고요.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정보를 넣어가지고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다 보니까 경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새올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본래 나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안에 메신저부터 저희들이 같이 쓰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메신저라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새올메신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쓰는 게 아니고 보통 행정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기능을

정영

주정영위원

독자적으로 기능을 더 넣어서 개발비로 의뢰했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것이 진짜 필요한 개발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행정시스템이 지자체마다 거의 비슷할 텐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메신저는 직원들 간에 소통되는 그런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도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거고 우리도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건데 그러면 국내에 개발되어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자체가 우리한테 적당하게 잘 맞춰져 있을 텐데 그것을 또다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그게 정말 직원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추가적인 개발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7953만 원입니다. 매년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이해되는데 MS오피스 GA라는 게 매년 잡히더라고요. 이건 라이센스 기간이 1년짜리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보통 1년 기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구매가 아니고 다른 건 프로그램 바뀌는 걸 보니까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라이센스 비용이 안 나가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없는 거고요. 안 그러면 보통 라이센스는 2~3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1년짜리로 계속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영

주정영위원

구매는 아는데 MS오피스 GA만 67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매년 라이센스 비용 67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비가 아니라 아예 구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구축하는 비용만 드는데 이건 매년 6700만 원이 드는 부분이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MS오피스 거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잠깐 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내제품으로 바꾸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사를 보니까 6000 얼마인가 절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하던 것 계속 라이센스를 계약하는 것보다 조금은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팔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분석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심사수당이 25만 원 잡혀있습니다. 8명이고요. 1회로 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한 번 하지 매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또 올해 잡혔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주제를 정해서 그에 대한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분석용역 제안서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을 줌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주제가 정해지게 되면 용역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빅데이터라 하면 데이터를 쭉 모아서 안에 전산적으로 분리하고 나눠지고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면 빅데이터 분석비용으로 작년에 이미 2억 원을 편성했었더라고요. 올해 보면 5억 2700이 또 유지보수비로 잡혀져있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다면 매년 우리가 빅데이터 운영하는 데에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금년에 빅데이터시스템 구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했다 하면 1년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구축장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 5억 정도가 나갈 거라는 예상인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5억 안에는 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년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잡아놓은 게 뭐냐면 국가표준화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있습니다. 1건당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내년에는 국가표준화 분석사업 모델을 저희들이 3개 정도 선택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공공빅데이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요정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잠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관계부서의 협조나 앞으로의 플랜과 접목되지 못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안전하게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너무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예산이 또 올라가네? 기존에 하던 것은 업그레이드되고 변경되고 발전이 되었으면 기존의 것 일제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 일제점검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자고 하는 전산화가 결국은 세금이 너무 많이 드는 영역이 돼버려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염두에 두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도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공구백화점 운영 소모품 구입 해놓았는데 이게 뭔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 행안부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해시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마을공동체라 그러면 마을 안에 노인들이 많은 곳에 쉽게 말하면 혼자 살다 보니까 공동체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 보게 되면 공구백화점이라는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현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집에 필요한 공구들을 많이 비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안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공구백화점을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정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공구라든지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안에 공구백화점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구백화점은 어디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회현동사무소 노인정 앞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가 개축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신규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공구백화점을 운영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밑에 공구백화점 운영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실행해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PC무료점검 부품구입비, 사랑의PC 부품구입비, PC무료점검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PC무료점검 수리비가 2만 5000원씩 해서 800대 잡혀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금년도에 혹시 실적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무료점검이 10월 현재 300대 정도 했고요. 보급을 100대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 사랑의PC 이게 나누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PC무료점검이 300대인데 갑자기 내년에 800대까지 올려놓았습니까? 인원도 그렇고 상당할 건데 800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800대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PC무료점검 수리비 같이 다 묶여 있잖아요. 10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PC무료점검, 사랑의PC 부품구입비, PC무료점검 수리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30대 정도 보급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늘렸습니다. 150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PC무료점검 수리비가 현재 300대 정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년에 800대까지 배 이상으로 늘려놨으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보면 대수라는 게 조금 오해성이 있는데요. 2만 5000원에 800대, 2000만 원 잡은 건 뭐냐면 해마다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양을 올리는데 대수하고 약간 안 맞는 것이지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답을 이상하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김한호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사랑의PC 부품구입비에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됐다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바로 밑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밑에 800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이것 외주 주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외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직접 안 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외주업체들이 가서 확인서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2만 5000원씩 일종의 수당을 주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300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수리비를 착각했습니다. 수리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800대를 잡은 거거든요. 작년에 무료점검이 300대 정도 됐습니다. 수리하다 보니까, 보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내년에 많이 잡은 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측대수를 800대 잡아놓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재원들이 가능한가 그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300대 했다면서요? 다른 분이 답변하세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잠시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PC무료점검 부품구입비가 1,000대 있는데 부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걸 수리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위탁을 주니까 수리를 해주는 게 800대가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이 혼돈하시는 것, 하시는 부분이 좋은 겁니다. 무료점검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해가지고 250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보면 사랑의PC 고쳐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00대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250대 구입으로 적어놓았다고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다가 노후모니터 교체 90대, 신규직원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모니터는 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내구연한이 5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5년~6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년 정도 하면 한다. 제가 약간만 옆에 빠져서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의원들 호출을 받아서 의원실에 들어가 본 적 있죠?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간혹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죠? 우리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가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모르죠? 제가 볼 때 시의 행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의원들도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의 의원실에 가보면 요즘 사각모니터 언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의원실에 있는 책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2006년도에 사용하던 책상이 의원실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손잡이고 뭐고 다 부서진 채로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들이 사실 전문가용은 다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과연 5년마다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할 만큼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왕 바꿀 것 같으면 교체를 할 때 최소한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들도 한번 하다 못해서, 버벅거려서 난리도 아닙니다. 의원실에 컴퓨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한번 더 점검해 주시면 그런 관심들도 필요한 겁니다. PC 나눔에 있어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사람들이 의원실이에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의회사무국에다 말씀하시죠.

희성

김희성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5년 내구연한이라는 전제하에서 본체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부분은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일반가정의 PC하고 직원들 PC하고 비교해 드리면 일반가정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꺼놓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집에 와서 사용하는 횟수도 적을 텐데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쓰는 PC 안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동하는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적정하다 그래서, 물론 5년마다 다 교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의하게 교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라는 건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구도 그렇고 책상이라든지 모든 것에 내구연한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시기쯤 돼서 다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용할만한 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이, 꼭 컴퓨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PC 보급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오래됐죠? 거의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이동전화 사용료 해가지고 매년 한 달에 100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억 2000이 잡혔는데 이동전화 사용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106페이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종전에는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청취불능)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막아놓았습니다. 사실은 휴대폰을 다 쓰다 보니까 그걸 다 오픈한 상태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거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동전화를 따로 구입한 게 아니고 직원 분이 쓰신 사용료를 매달 1000만 원씩 직원들한테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아니, 교환기에 보면 적산이 됩니다. LG나 SK나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면 지불하는 사용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요즘 보통 보면 이동전화는 자기가 쓰고 하는데 아무리 업무용이라고 하지만 1000만 원씩 매년 사업계획서에 잡히더라고요. 1억 2000을 쓰는 게 과연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팀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 위에 이동전화 요금이 있고 1000만 원씩 1억 2000이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행정전화를 가지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일반전화에 보통 포함이 안 되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일반전화하고 휴대폰 전화하고 요금은 달리 책정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직원들 전체 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체 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시청 전체 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체 직원이 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청 전체 걸 여기에서 계산합니까? 회계과에서 안 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성근

장성근기획조정실장

행정전화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전화할 때 발신요금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자기 휴대폰을 쓰는 게 아니고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용명목을 휴대전화 사용료라고 써놓아서 조금 이해되기가 어렵다. 보통 보면 그냥 전화기에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공무원 분들에게 배정되어서 쓰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드는데 1억 2000 매달 1000만 원, 평균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해마다 잡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공요금은 거의 다, 이게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반납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결산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나 활성화 운영비나 홈페이지 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정보화마을의 원래 목적이 말 그대로 정보화하고 홈페이지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체험행사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조하는 돈만 그렇다 이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정보통신담당관이면 아까 공구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00년도에 인터넷이 한참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화교육을 좁히자. 그러면서 정보화마을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전산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보화마을이 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정보화보다도 정보화마을에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금은 또 국비는 없고 도비만 저희들이 지원받는 게 되겠습니다. 좀 변질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말 그대로 대동 화훼마을하고 칠산 참외마을 여기에 나오는 화훼와 참외를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꼭 그게 화훼나 칠산에 참외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홈페이지 올려서 판매를 활성화하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 국비는 안 나오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국비는 이제 안 내려오더라고요. 도비만 내려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주정영 위원이 온나라시스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직원한테만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20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안전도시과, 수도과 이렇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개별적인 프로그램 서브 안에 로그가 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많은 것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20개 되는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외부유출이 안 되고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었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려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조금 올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하면 버스 몇 대 정도에 구축될 수 있어요? 105쪽 위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194대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예산으로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되어있던 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에 시민들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부터 된 사업이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금년, 내년 되는데 조금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약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잡혀있던 이 돈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마 이월시킬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가지고 194대다 그죠? 버스가 총 몇 대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버스가 218대.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조금만 더 예산이 있으면 버스 거의 다 되겠다 그죠? 아니면 추경 때 하든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목표는 좋으면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아까 공구 관련해서는 북부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보통신과 업무영역하고 매칭이 안 돼서,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놀이터 이런 항목에 들어가면 몰라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노후 이더넷 전원장치 이게 어떤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선 하나만 꼽혀져 습니다. 원래 저 전화기는 디지털전화기인데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전화기입니다. 데이터선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를 사는 거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저게 비싸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비쌉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시청에는 저런 게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있는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전 직원 다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 직원 다 되어 있으면 엄청 많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비싼 게 전 직원 다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 있으면 1,000대 있다 이 말입니까? 365만 원짜리를?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POE라고 해서 스위치 장비입니다. 전화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화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스위치 교체가 365만 원, 10대이니까 직원들 1명씩 다 되어있다 하면 1,000명 있으면 1,000대 있을 거고 2,000명이면 2,000대 있다 이 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스위치가 많습니다. 각 층별로 과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 하나당 한 포트를 잡아먹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1개 넣어놓으면 많은 직원들이 쓸 수 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1대에 365만 원 하면 1,000명 있으면 돈이 억수로 많다이가? 잘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