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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7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51억 45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소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35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2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8억 5300만 원보다 4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4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비 1억 5000만 원, 차선 재도색비 3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로 3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비 2억 2200만 원, 실내체험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사용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4500만 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 3000만 원,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비 3000만 원, 학교주차장 확충공사 및 개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추진에 따른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2400만 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일반우편요금 6700만 원, 등기우편요금 3억 4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52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으로 210억 50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4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2억 6400만 원,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및 피복비로 29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율하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하시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위탁할 때 위탁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최초 1년차에는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해서 2년간 유지하고 2년 지나고 나면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실연이라고 해갖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인가 거거서 여태까지 한 업체가 계속 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되고 2년간 연장하고 했는데 경쟁입찰을 저희들이 붙일 때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한 개 업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로 해서 처음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 대표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간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업체에 공개입찰 자체가 배제되고 수의계약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2년간 최초의 1년차에는 경쟁입찰을 부치고 해서 2년 운영하고 실적에 따라서 2년 연장하도록 이래가지고 4년씩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입찰을 할 때마다 다른 경쟁업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해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개입찰을 하시긴 하시는 거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다른 업체 한국교통안전봉사회인가 거기서도 참여를 하려고 해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국교통봉사회에서 최초에 이천십몇년도인가 한번 들어오려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서류상 이런 거라든지 복잡해가지고 서류를 넣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시기가 올해 도래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2017년도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2018년까지, 올해 말까지 끝나고 올해 말부터 2년간 계약연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계약연장하면 어차피 공개입찰 안 하고 계약연장이 자동적으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조례상에 2년하고 경쟁입찰 끝나고 나서 2년간 실적에 따라서 연장시키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선정되면 4년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4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볼 때는 2년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년에 2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년에 2년 하고 나서 공개입찰해서 재선정해야 되는데 2년 하고 나면 자동연장해서 4년을 해야 되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년하고 2년 뒤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는 공개입찰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보니까 다른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 개 업체만 계속 입찰을 해왔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여하고자 하는데도 쉽게 기득권이라 해야 될까, 안실연 거기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가 참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고 나서 조례상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대로 연장을 하는데 예산이 24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시급이 전부다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이 좀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급 인상분으로 인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입찰과정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좀 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회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면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그죠?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30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우리 김해시 어떤 곳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찰하는 부분은 부원동에 해병전우회주차장하고 호계로 쪽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삼방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삼방동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김해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데 보면 서김해화물주차장하고 4곳을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추계니까 내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걷힐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에는 1억 1000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이렇게 1년에 3000만 원씩 20% 이상 된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별로 없는데 혹시 실적에서 계산해 보니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그랬습니까? 어째서 그랬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도 2017년도에 경쟁입찰을 하고 2018년도에는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산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세입 잡아놓은 부분은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입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경쟁을 부칠 때 이 정도 들어오겠다고 싶은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면 1억 이상은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부분보다는 조금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작성하실 때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추계입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예산서는 실제 추계했던 것하고 실제 걷히는 부분하고 똑같아지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금 2017년도에 1억 6000으로 계약을 했다 했는데 실제 8000만 원 같으면 50%를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8000만 원치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8000만 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조금 적게 잡힌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입찰에 따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면 제가 볼 때 2017년 1억 6000 같으면 거의 근사치가 안 나오겠나. 1억 5000 정도 잡아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벌써 7000만 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근데 2017년도에 1억 6000이 경쟁입찰해서 잡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상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관리해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부분이 2018년부터는 다른 데로 이관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4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 전체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73개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3개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4개소 빼고 나머지 그럼 69개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다른 각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
엄정

엄정위원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 공개입찰을 하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 실제로 유료화하는 것은 73개 중에서 13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료화 13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60개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0개는 무료주차장이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13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개 빼면 유료로 관리하는 것 중에 9개소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4개고 그래 말씀하셨죠. 그죠?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4개고
엄정

엄정위원

아, 4개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는 경전철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찰 부쳐가지고 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래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이 13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나머지 9개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잡았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입찰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전에 입찰했던 결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게 잡았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액을 3000만 원 적게 잡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입찰에 따라가지고 되니까 한 8000만 원 이상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과장금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금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법규 위반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이렇게 돼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까? 둘 중에서 한 개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밤샘주차라든지 택시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징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정류장 질서 문란행위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적게 잡은
엄정

엄정위원

자동차법규 위반 과징금 2016년, 17년 전체 다 해서 얼마였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천몇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2018년은 아직까지 다 안 나왔으니까 놔두고 혹시 16년, 17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단차량방치 범칙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년도 것을 정확하게 토대위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금액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자동차법규 위반 과징금 11월까지는 이미 실적치는 나와 있을 겁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모임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안 된다 그래 봐지거든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 봐야 됩니다. 지난 과년도 실적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2000만 원 줄여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보거든요. 세입에 있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건수가 줄어들고 해서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혹시 뒤에 팀장님 2016년, 17년 실적 나와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교통관리팀장

자료 가진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 따로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교통관리팀장

봤는데 16년도에도 했다가 올해 1000만 원 올렸었는데 실제로 그만큼 부과가 안 돼서 재량 수준으로 2000만 원을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16, 17, 18, 18년도는 11월 말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섭

최명섭교통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이게 전년도 1억 6160만 원에서 1억 4000 감액 편성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동화물차고지 사업비가 1억 4000 국비하고 2017년도에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4000이 화물차고지 조성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화물차고지 조성비 목하고는 영 다른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게 국가운영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이라고 해놨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목이 국가균형발전
엄정

엄정위원

균특회계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균특회계라서 대동화물차고지 사업비가 1억 4000 잡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차고지 공사가 끝났으니 그러면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실제로 매년 한 2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 합쳐가지고 진행하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국비, 균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2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지원되는 국비 받아놓는 게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입시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해서 7억 9200만 원 잡혀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군데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라든지 교차로유도선
엄정

엄정위원

아, 차선 재도색,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결해서 제가 우리 도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동 수리공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 어떤 사업인가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수리공원 양쪽으로 저번에 왜 저희들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방통행을 하자고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해가지고 조성하겠다고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행자를 위해서 지금 일정폭의 도로를 진행하는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사실은 양쪽으로 그 당시에는 얘기 나왔던 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일방통행을 하자 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상충이 안 되는지 잘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하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아마 도로과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일방통행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심의도 거쳐야 하고 차선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도로폭은 8m 나오니까 양쪽으로 조금 주고 하더라도 거의 한 3m 50 정도 이상은 충분히, 도로폭이 양쪽으로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가능하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되면 제법 많은 차를 댈 수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양쪽으로 대면 아무래도 지금 차선 그어놓은 것보다는 배 정도는 더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거기에 하면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장기주차가 없습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놓고 한 달, 두 달이고 대놓으면 그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요금도 좀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2억 8700에서 9400으로 너무 많이 줄었다 그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많이 준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28페이지. 이 부분은 줄은 이유가 2018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부동하고 진영하고 용역비 잡아놓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비가 4000만 원 잡혀 있었고 주차장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해가지고 4건 잡아서 8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그 용역비 부분이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용역비 부분에서 위원님께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기간제조사원 고용해서 전체 주차수요라든지 주차장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단 내년에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시행한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방 화인아파트 주차장 1억 5000 그것도 2018년도에 있었던 게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재원에 있어서 9400만 원 정도는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죠? 진행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요청해서 여쭤봤던 부분이 시장이 실제로“도심주차난 해소해서 전체 3,000면 정도를 주차장 조성하겠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1,700면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인 것 같으면 4년이니까 2022년까지죠.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년 포함해서 2022년 6월 31일까지인데 실제로 이 공영주차장이 절반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들거든요. 지금 북부동도 실제로 인건비까지 다시 투입하면서 그전에 우리가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200면이 필요하다 라고 진행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던 것도 스톱을 하고 실제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서 인건비 4700만 원 들여가지고 진행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모르긴 해도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가능한 일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2019년 준공예정인 것 2020년 이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면 현재 봤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면당 칠천몇백만 원이라는 비용만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준공되는 게 시청역 부설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그게 454면입니다. 그게 내년에 준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되는 게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가 공사 중에 있고 또 대동화물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율하카페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율하 중심상가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가지고 다 공약사업 안에 주차장 확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준공 예정인 게 정확하게 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 454,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391, 동상전통시장 주차장 185, 이면도로 주차장 110개, 청사부설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38 이래 쭉 다 해서 제가 계산해 봐도 얼추 잡아도 내년에 1,200개 정도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2022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면당 7000만 원이 아니라 돈이 그것보다 더 들더라도 주차장 조성해야 될 지역에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북부동에 이미 주차타워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토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진행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되풀이하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할 의지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사업할 때는 예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떤 사업할 때는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예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중잣대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민원사항은 민원인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복지와 연결돼 있는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산들은 정말로 조금 아끼고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욕심을 내보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좋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주차장 사전 용역조사했다 아닙니까? 그죠? 했으면 그대로 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시장님 방침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시장님이 북부동하고 주차복잡지에 지금도 항상 주차문제 해결을 해라, 어떤 주차장을 조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연지공원하고 북부동에 주차장은 주차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며칠 지켜봐라 했거든요. 주차회전율이 60%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차입니다. 결국은 인근 상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무료니까 주차시켜놓고 하루 종일 안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또 북부동 상가 주변 유료주차장에 저도 한번 나가봤고 밤새 지켜봐라 했거든요. 한 100m, 200m 걸으면 되는데 유료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리는 많은데 그 상가까지 가서 차를 대니까 주차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율하카페거리도 나가가지고 둘러봤는데 거기도 아침 11시에 나갔는데 가게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한두 사람이 있는데 주차는 꽉 차서 저도 차 대는데 3바퀴를 돌았습니다. 결국은 빨리 율하카페거리 앞에도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유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했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카페거리나 북부동 저런 데 보면 자기 건물 지으면서 허가주차장은 전부다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요는 부족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종일 차를 대놓는다 그랬죠? 그죠? 그분들은 차가 필요해서 타고 나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차가 텅텅 비어 있다는데 아닙니다. 이바돔감자탕 맞은편에 보면 그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고 아주 비싼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10시 넘어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건너편에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지 가까이 있는 주차장은요. 유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국장님 하신 얘기는 이미 사전에 얘기 다 된 겁니다. 계도되고 본인들 상가건물 지어놓은 밑에 차를 대면 좋죠. 거기 대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 기계식으로 돼있는 게 고장나가지고 수십억 드는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하면서 하겠습니까? 벌금 맞지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앉아계시지만 사전에 얘기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차수요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해보니 기관에서도 북부동 중심상가에는 200명 정도가 부족하더라 해서 두 군데를 비교해서 한 군데는 140~150억 들고 한 군데는 120~130억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또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그죠? 이러이런 국장님 하신 것 때문에 혹시 안 지어도 될 수 있으니 다시 해보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받은 게 200면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추진할 것 같으면 바로 추진해야 되지 또 말하고 4700만 원 인건비 때려서 합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것은 꼭 필요한 양이고 그 외의 개인주차장이 타 용도로 점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결과 나온 것은 다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종합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안에 다 들어있고 국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북부동에 상주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술 마시러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거기서 장사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도심라인에 픽업 차 있는 데 주차난은 100% 해소는
엄정

엄정위원

100%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이 공영주차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회귀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북부동에 한 200대가 부족하다 하는 것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부지 둘 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돈을 얼마를 내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셔야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스톱하고 조사할 게 아니고,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기간제조사원 고용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중심상가지역 내외동이나 북부동이나 진영신도시나 장유1ㆍ2ㆍ3동이나 기존 건물허가 받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타 용도로 전용됐다든지 또 주차건물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주차건물이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10층 되는 그런 주차건물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절반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잘 안 대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자. 한 면에 7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니 만약에 인건비 들여가지고 여기 4700만 원 들어있네. 실제 조사해 보니까 주차장 건립할 필요가 없더라 이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표가 최대한 활용하고 주차장은 용역결과대로 건설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할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맞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자꾸 안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차장 필요하면 하고 대신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 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연도별 주차 건립하는 것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갖다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건비 47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해서 북부동에 200면 정도 수요가 필요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별개로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꼭 지금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2019회계연도에 혹시 북부동 주차장타워 건립하는 데에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돈을 얼마라도, 다문 설계비라도 얼마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할 것 다 해놓고 이미 타당성 용역조사 끝났는데 예산 하나 편성 안 했다 좀 이러지 마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설계비 편성도 안 되는 게 지금 부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를 정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타당성 용역조사 끝나고 나면 부지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도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태웁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 말은 부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보이소. 지금 없잖아요? 예산책정 안 돼있잖아요? 그만큼 의지가 없다고 봐야지. 추경에라도 편성할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북부동에 LH부지 70억인가 들여서 공한지 매입하는 것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안 했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보니까 어디 쪽인가 있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래 하이소. 1차 추경이 보니까 정례회 끝나고 7월에 있는 것 같은데 7월 추경에 부지 선정하고 예산 편성하이소. 그래도 2~3년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 진행해야 시장님 임기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획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 하이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그게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 될 건데 또 다른 얘기해버리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월에서 3월까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얘기조차 안 하고 있다는 그게 문제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야기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렇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입시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장님한테 용역결과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밑에 중심상업지역 위주로 특별대책반 T/F팀 운영해가지고 철저히 추진해라 이렇게 토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후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북부동 중심상업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주차타워 건립하는 데 145억이 든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진해야 됩니다. 부지 두 개 중에서 하나 선정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 주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장님께 결심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그래 하겠지.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 하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아, 다른 얘기해보니까 골치 아프네. “예.”하면 될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한다는 이야기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예.”안 한다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예산이 편성되려면 결정을 못하니까 그러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한다고 하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북부동민을 위해서 선물로 하나 주고 가이소. 할 것이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것 안 보여드립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맞지요? 오케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예.”하고 특위 들어가서 예산부서 잡고 빨리 돈 주라 해라. 그래야 하지.
엄정

엄정위원

이병관 과장님께 얘기해야 되네.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이 돈 안 주는데 어떻게 여기 국장님이 할 거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하시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예.”안 하더라 하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 듣고 하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활용하는 것은 따로 진행하시면 되고 타워는 이분법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무조건 올해 추경에 설계비 넣어가지고 편성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부지 해결부터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는 아직까지 추경 7개월이나 남았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됩니까? 퍼뜩 되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선정은 되고 최근에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께 어느 부지 해가지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안 되겠네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부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부지 협의가 그래 많이 걸리나? 알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면 어쩝니까?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래도 저는 그래 믿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께 대상부지까지 올려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만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아직 남아있는데요.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겠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고 끊고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묻힌 김에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묻힌 김에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다 해도 안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하루 종일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체크해 놨습니다. 다른 분 하이소.

안선환위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택시총량 용역 추진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시 기준으로 현재 305명당 택시 1대가 돼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전국 같은 경우 인구 203명당 택시가 1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56명당 택시 1대로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356명당 1대가 있으니까 305명당 택시 1대를 하려다 보니까 택시를 증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 계산을 따지면 현재 택시가 관내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해서 1,514대가 있는 거죠.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2월까지 30대 증차분까지 포함해서 1,514대입니다.

안선환위원

증차는 58대가 돼있다 그죠? 예를 들자면 305명당 택시를 1대 했을 경우 1,737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156명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계산상으로 보면 택시수가 1,488대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시 관내에 있는 택시가 1,514대고 수치는 잘 안 맞다 그죠? 늘릴 것 같으면 조사한 305명 기준으로 했을 적에 내 계산으로 보면 249대를 늘려야 돼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더 늘려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난 거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인당 448대로 돼있습니다. 그만큼 양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부족하고 우리 시보다 택시수요가 더 부족해서 미뤄놨다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조사를 했으니까 맞겠죠? 그죠? 돈도 1900 얼마 들여서 했는데 요즘 택시하는 사람들 보면 어렵더라고. 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던데 어디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산정용역을 하는 이유가 운수사업법에 보면 매 5년 단위로 해서 택시수요공급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잡았는데 그게 5년 안에 택시수요가 증가할 거다, 감소할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용역하는 겁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도 증가하는 수치로 나올 걸로 판단을 합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실제로 보면 택시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법상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안선환위원

인구수는 안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택시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치수로 봤을 적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305명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235대가 늘어야 맞는 거라. 그런데 58대 증차해도 김해가 356명당 1대가 돼있는 걸로 돼있다 그죠? 그래 했을 적에 그 계산으로 하면 1,488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보다 현재는 조금 오버되어 있다 그죠? 계속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안선환위원

이 용역결과로 봤을 적에는 249대가 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내년 사업에 택시총량제 용역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넣어놓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5년 단위로 택시수요공급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차할 부분이라든지 감차할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기존에 택시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늘어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나눠먹기가 되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업체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에 거의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선환위원

맞죠. 그것은 안전사고라든지 자기가 잘 지켰을 적에 보상으로 주는 것 말하죠? 개인택시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의 다 업체택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은 어쨌든 업체택시보다 개인택시 부분이 증차돼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안선환위원

안전사고도 지키고 무사고 해서 10년 안에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상반된 이야기지만 늘어나는 걸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차선 재도색 예산이 3억 5000 잡혀 있는데 전체 시설부대비가 1억 3000이나 줄었다 그죠? 126페이지, 어느 부분이 줄은 겁니까? 지난해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한 부분이 있는가 본데 안 그러면 차선 재도색 예산이 푹 줄어버리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줄은 게 저희들 요구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계가 문제라니까 예산과가. 과가 다 깎았다. 돈 안 주는데 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사고다발지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4억을 잡았었고 내년에 1억이 삭감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1억 삭감됐고 안전시설 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억 3000 정도 삭감됐단 말이야. 그죠? 왜 차선 재도색 부분이 깎였습니까? 차선 재도색하는 데 지난해 4억 얼마 됐는데 깎여버렸네?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이것은 변동이 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잡아주려나?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공사량,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가 사업량이 늘어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차선을 도색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죠? 다 못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전체 차선 재도색하는 부분은 140㎞ 우리시 관내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데 특정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심한 데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올라온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요구가 있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지금 차선이 낡아서 표시가 안 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정지선도 표가 안 나고 인도도 교통정책과에서 도색을 합니까? 건널목.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횡단보도도 저희들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가 많다고. 특히 조금 밀리는 도로 쪽에 가면 정지선 표시도 없고 중앙선도 다 닳아서 없고 그런 것을 용역조사를 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 체계적으로 해야 사업 자체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차선 재도색 부분이 3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복적으로 되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이것은 했고 3년 뒤에는 선이 낡을 거다.”이런 기준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큰 도로부터 이면도로, 소방도로 조금 난 그런 데야 뺄 수가 있지만 조사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도색을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필요성은 있는 사실이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과장이 좀 다녀보라 하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차선 재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퇴색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를 다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주 요구가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우선 급한 데가 어딘지를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면 도색이 깨끗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통민원이라든지 사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선도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별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예산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엄정 위원이 공영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장유를 보면 카페거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차예산이 좀 있고 내년 예산에 보면 실리 먹거리촌에 9억 8000 갑니다. 부지매입비 9억 그다음에 시설비 9000 해서 한 140평 되는데 9억 가고 장유만 예를 들어볼게요.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장유3동사무소 앞에 LH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까지 통과됐습니다. 그게 구십몇 억에 매입을 해서 3,800평인데 1,000평 정도는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사업내용으로 그래 돼있어요. 아마 시장님도 그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1,000평 정도 하면 상당한 주차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3800에 1,000평은 주차장하고 나머지 3등분 해서 거점도시육성센터, 푸드뱅크 이래가지고 할 거라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안까지 나왔고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보니 없더라고. 그죠? 북부동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70억짜리가? 그게 아까 내나 보고한 그건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장유주차장 문제는 현재 장유출장소에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조직개편되어가지고 주차장시설팀이 생기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조직개편에 시설팀을 만들어서 다 넘어올 것 아니요? 그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동의 먹거리촌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비 3500만 원이 장유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넘어오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라도 그쪽에 주차난 해소는 김경수 도지사님이 공약한 사항이에요. 아마 도비를 받고 사업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한테 챙겨보시라는 게 장유3동의 LH부지 그쪽에 예산이 학교부지 매입해서 중장기계획하고 20억, 30억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보니 북부동도 일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쭉 보니까 70억 주고 매입을 하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고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은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출장소가 관장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책과로 넘어오니까 체계적으로 잡아서 주차난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엄정 위원이 특위 들어갈 건데 예산부서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대기 좀 해서,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그런데 예산의 완급 문제인데 예산부서가 있어야 이야기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것도 예산 따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도움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질문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다 주차 관련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과태료 이게 앞에 것 보니까 연에 35억 정도 전년도 기준인 거죠? 연에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임시세외수입이 45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지출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해서 총 7억 4000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세외수입 확보 차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질서 확립, 교통편의 목적으로 하는데 지출 자체를 조금 더 줄이면 여기서 보니까 주정차 우편요금 등기 이게 많이 차지하는데 다른 시를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일반우편 요금으로 보내면 정확하게 발송이 되는데 등기로 보내면 사람이 없다든지 이러면 폐문부재로 해가지고 다시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문제가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나는 최초 고지서도 못 받았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면 언제, 어디에, 몇 시에 누구한테 전달했다, 누구한테 가니까 폐문부재로 해가지고 없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처음 발송 때부터 등기우편으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 부재중이라든지 받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으로 다시 보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두 번째는 또 일반으로 보내네요. 순서가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먼저 보냈다가 등기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으로 보내면 어차피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식이다. 현재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총 45억 정도에서 7억 4000을 빼면 그래도 거의 한 37억 5000 정도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어떤 특정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반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잡히고, 어차피 불법주차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지 못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차장 확보에다가 좀 특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주차과태료 35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10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의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 합치면 연간 한 50억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차라리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 부분만 적립해도 한 2~3년에 큰 주차장 하나씩은 건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도 교통정책과에서 단속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단속은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느 정도 위반사항이 있어도 과태료 부과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건축과? 허가과?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건축과 관리팀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계식주차장을 이렇게 건물을 처음에 설계할 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해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기계식주차장을 계속 운영하면 관계가 없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 그럼 제가 나중에 건축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원을 투입해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에 기계식주차장 부분도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옛날에 설치한 것은 지금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차들은 차폭이 크기 때문에 옛날주차장에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도 사업주들이 전부다 건물을 팔고 가고 일반 세입자들이 일단 이래 해가지고 관리인을 두면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 되면 관리인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를 누가 부담을 하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인건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주차장이 안 돌아가니까 거기 위에 전부다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자든지 각 층에 구분소유권자든지 어쨌든 자기들도 관리단은 형성해 있거든요. 한마디로 입주자대표 관리단을 형성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도 관리비 쪽으로 거둬서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사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사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사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경제성에 맞지 않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보면 꼭 기계식주차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관리인을 두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사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교통정책과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형화물차, 버스, 불법노상 밤샘주차 이런 것들 단속해서 요즘 저희 지역에서 민원 들어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래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민원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은 주로 북부동 쪽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북부동. 그래서 이런 대형화물차하고 버스 불법주차는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또 다른 데서도 단속하죠? 밤샘주차 업무는 경찰서 쪽에서도 업무가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밤샘주차는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밤샘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그때도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경찰서 요청하는 것은 교통 심의할 때 심의하는 그런 부분
준호

정준호위원

아, 심의할 때, 그러면 일단 대형화물차나 버스도 마찬가지로 불법밤샘주차나 일반주차도 전부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항상, 원래는 화물차고지가 빨리 지어졌으면 진영지역에서도 불법주차한 데가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 제대로 하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아주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도 그냥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고지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여기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진영 화물차고지 말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거기에 지반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부분에 지금 성토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이나 진영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거기를 돋우지 않으면 물이 들고 위험하다 그래서 돋우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하신 설계교수님까지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세 분 위원님하고 한번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연약지반이라서 파이핑을 해서 안에 있는 유동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굳이 이 공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파이프 깊이가 한 7m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박힌다고 하던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라면 지반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설계상 기법인데요.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파이프 하나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구조 검토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개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깊이 안 파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 구조검토로 하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안 박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박힌다던데요? 그래서 원래는 좀 많이 박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동뻘들을 빼내야 지반이 견고해지는데 좀 빼내려고 하니까 그만큼 유동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사에게 정산이 됩니다. 깊이에 따라가지고 공사비 정산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사비가 만약에 좀 적게 들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었다 그러면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협의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공사는 당초 목적보다 적게 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침수가 안 되도록 해달라 그것이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침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강력하게 주민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만 가서 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를 했는지 잘 검토하셔서 주민 분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업 좀 빨리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이 30년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8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28년.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더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험하거나 하면 당연히 또 부담을 해서라도 성토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잘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저희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는데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실랍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 이래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400에서 1억 3700으로 감액됐다 그죠? 1억 1700 정도 감액됐는데 어디에 감액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6대 설치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이 3개소가 1억 1700이면 6개 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6개소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3개만 하겠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개 말고는 추경에도 편성할 계획은 없다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민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개소 설치비가 예산에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오히려 예산액이 증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계속 필요는 합니다. 이게 한 대당 설치하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이래 돼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장치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블랙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화물차나 영업용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블랙박스처럼 장치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앞차하고 붙을 경우에 경고장치를 울려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국비하고 지원해가지고 대당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국도비하고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40만 원을 지원하고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국도비밖에 없는 걸로 돼있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디에
엄정

엄정위원

131페이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게 2018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는 내년도에 사업이 확보됐고 시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 실적이 30% 정도밖에 장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개인부담이 되고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되어 나오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 시비는 내년 예산에는 안 잡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사업 이월비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비까지 합치면 내년에 충분히 사업비로 돌아가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비는 안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50만 원짜리를 본인이 10만 원만 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용한 장치인데 혹시 홍보 부족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 와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분들은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은 저희들도 놀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늦어지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끝나고 나면 다시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018~19년도 사업이고 2020년부터는 미장착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몰라서 안 하지 싶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개별문자도 보내고 운송사업조합이라든지 화물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문자도 보내고 우편도 보내고 공문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김해에 대상차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상차량이 올해에는 464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480만 원이 464대분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분이거든요. 내년도에 288대가 국토부에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288대를 추가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752대를 2018년, 19년 사이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장착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전체 대상차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상차량이 752대고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가지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화물차량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화물차량 중에서 특수차라든지 큰 차들이 있습니다. 일반소형차 이런 것은 제외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김해에 부착해야 될 대상차량이 칠백몇 대가 전부 다네요? 아닐 건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752대입니다. 전체 3,800대 중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전체 화물차는 3,800대인데 1톤 미만이라든지 2톤 미만 이런 차들은 제외하고 대형차들 있다 아닙니까? 카고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들, 그런 차들이 752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차량은 3,800대니까 한 4,000대쯤 되는데 작년도에 464대 정도 했고 올해 이백몇 대 해가지고 한 700대 정도 했으니 기존에 한 3,000대 이상은 부착을 안 했든지 안 그러면 파악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중에서 저희들이 한 100대 정도 올해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650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3,800대 중에서 700대밖에 안 했으면 3,100대 남았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니, 3,800대라는 것은 전체 화물차고 여기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대상차량
엄정

엄정위원

아, 대상차량은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상차량은 752대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단속에 딱 적발될 수 있는 차량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적발될 차량은 752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건 포함된 게 다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내가 대상차량이라고 하니 3,800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은 화물차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부착대상차량은 700대인데 700대 전부다 예산이 배정됐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고 나면 다 끝나겠다 그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매칭 안 해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확보를 하고 내년에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상차량이 현재 전체 20% 정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까지 하다 보면 전체 100%는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비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장 단속할 건데 몰라가지고 지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택시에도 가야왕도 김해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다 그죠?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택시에 보면 가야왕도 김해 해서 조그마한 스티커가 다 붙어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가야왕도 김해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사실 우리 김해는 가야왕도 김해 홍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김해, 역동적인 김해, 4차산업 혁신도시 김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야왕도 김해 이래 하면 뭔가 모르게 역사유물을 지닌 관광도시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택시까지도 이렇게 다 붙여서 너무 이미지 고착화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보시면 기존택시 뒤에 전부다 붙어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야왕도 김해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소음왕도 김해 한번 붙이지요? 그래야 또 자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왜 붙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생겨서 붙여놨다 하면서 소음왕도 김해 그것 한번 생각해서 붙여보이소. 장난이 아니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자기가 어떤 자치단체에 경영철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하는 것이지 소음왕도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선자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원은 시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정지표인데 시정지표를 그것은 뭐
엄정

엄정위원

시정지표인데 그것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정지표고 우리가 볼 때는 시정지표가 잘못된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말하지 말라고는 안 했고 그것은 뭐
엄정

엄정위원

저는 소음왕도 김해 하면 어떻겠노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소음왕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장님 소음왕도 김해 하면 어떻겠냐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보다 택시에 소음왕도 김해 해놓으면“이것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감안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는 시장님이 판단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제 생각은 소음왕도 김해 붙여놓으면 사람들 띵 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것 붙였습니까?”하면 기사들도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소음왕도 김해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다 반대를 해야 되고 이번에 김해공항이 신공항이 설치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은 이게 좀 좋다 이런 식이거든요?

김명희위원장

관련 건만 질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내가 지금 장난하려고 제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시장님을 모시는 간부공무원으로서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시고 이제 관련 건만 하입시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관련 건 아닙니까? 가야왕도 김해, 소음왕도 김해.

김명희위원장

교통정책과 하자고.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저는 장난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시장님께 얘기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선에서 컷하지 말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입시다. 여기에 제가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서하고 상이한 면을 여러 가지 발견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향후 한 5년 동안 우리 예산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라는 밑거름이 나올 건데 이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아예 수치 자체가 틀려버리는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이런 것도 직접 작성해가지고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그죠?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 178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이것은 제가 보니까 8억 5000 정확하게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7억을 한다 이래 돼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8억 5000에서 17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았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앙분리대라든지 파손되는 부분 보수하고 또 신설되는 부분 보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19년도가 한시적으로 8억 5000 이렇게 적게 잡힌 건지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는 거의 17억, 18억, 19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는 9억 3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9억 3000에서 8억 5000, 17억 그러면 이렇게 잡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같은 경우에는 돈만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또 나옵니다. 주차공간 확보,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재원 2019년도 예산이 2400 잡혀 있는데 예산서상으로는 얼마 잡혀 있는지 압니까?

김명희위원장

매너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9400 잡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틀린 것 맞지요? 예산서하고도 안 맞다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은 변경 가능한 것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도 설명하셔야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산 잡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재원이 9500만 원인데 2400으로 돼있다 이것이죠. 문제 있다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는데 예측을 합니다. 예산을 몇 년 되면 얼마씩 잡겠다 하는 예측을 잡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놓고
엄정

엄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나오는 게 언제 나옵니까?
상희

김상희교통시설팀장

책자는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하고 같이 나왔죠? 근데 틀린다 하는 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19년 예산이 같아야지요.
상희

김상희교통시설팀장

자료는 올 초에 냈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자료 내는 것은 예산 잡기 전에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올해 예산이 이렇게 차이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8억 5000에서 17억 같으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17억으로 늘었을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문제 안 됩니까? 책 돈 들여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한다고 합니까?

김명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좀 보충설명하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는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소위 말해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5년 동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 따라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는 변동성이 생긴다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을 해놓고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변동시킬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8억 5000에서 17억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 참 내가 말씀을 일단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막힌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내가 비슷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8억 5000에서 17억 되면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판단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김명희위원장

그 내역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주이소.
엄정

엄정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작성했다 하니 이건 그냥 넘어가입시다. 210억인데 190억 정도로 잡혀 있다 그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지원 그러면 기 투자 2074억 끝난 겁니까? 화물자동차휴게소 앞으로 5년 동안은 안 할 거다 그죠? 그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진영 화물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동김해는 SK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화물차고지에 조성할 대동 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3개 조성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3년 안에는 안 할 거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사업비 다 확보해가지고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끝나진 않았고 사업 중에 있고 사업비는 이미 다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지급했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진영 같은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예산은 없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기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잘 물어보드만 안 물어봐서.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실적 이래 나와 있다 그죠? 2017년 목표로 해서 126개, 실적도 126개 딱 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138개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차선 도색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 또 파손되는 부분을 하루에 10건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실적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보니까 10%씩 상향 설정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이게 지금 1% 상향 설정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월 현재 한 3만 7,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보니까 월 한 3,500명에서 3,700명 정도 평균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18년도 실적치는 4만 2,000~3,000명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매일 어린이교육 그다음에 노인교육, 장애인교육, 교통관련 기본교육을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상자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번만 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와서 교육하는 학교도 있고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교통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장유 율하 쪽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 율하 쪽에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다 알고 있는 것은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4만 1,000명 같으면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엄정

엄정위원

그죠? 3만 6,000~3만 7,000.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 번도 안 한 학교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사를 안 해봤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차장 확보율 한번 보입시다. 그래도 김해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91.4%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이 돼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을 내보니까 한 93%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차장이란 주차장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0월 말 현재 29만 300대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영, 민영주차장 총면수는 어째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건물부설 주차장까지 해가지고 27만 200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7만 200면, 거의 91%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한 2만개 정도쯤 되는 차량은 사실 주차할 곳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그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결국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어쨌든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50만 이상 되는 14개 도시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타 시도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교대상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비교를 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17년은 총 9만 건 했다 그죠? 9만 365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482페이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죠? 그리고 실제로 18년 목표는 9만 3,000 해서 상당히 괜찮게 잡았는데 다시 19년은, 물론 단속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9만 건으로 줄었다 그죠? 이래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2017년부터 해가지고 단속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가 사전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10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단속되는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한 몇 건 정도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016년에는 10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만 건 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년도 9만 건이고 18년 현재까지는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7만 2,000건 정도 단속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세수는 줄어들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사실 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하고 연결이 되니까 신중하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따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서계셨는데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예산서 보니까 진영 쪽에 사실은 선거 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잖아요. 내년에 진영지역에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북부동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진영에 보건지소 옆에 시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시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부분도 한 면당 4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돼가지고 그 부분도 이번에 기간제 고용해가지고 조사하면서 같이 전체 일괄적으로 주차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다 활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19년도에는 어디 지역이든지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기다리라고 하면 당연히 기다리는데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언젠가는 반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주차장 이용 협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원래 강제할 수 없는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김해대학이라든지 3개 학교를 추가해서 백몇 면 확보를 했고 전체 올해까지 34개 학교를 협조해서 야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협조요청하면 협조를 하는 학교 측 입장에서도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밤에 주차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보통 주차만 하면 되는데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나 토사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샘주차를 하고 나서 다음날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서 요구를 하면 진영에도 시내 인근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협조를 해주고 있고 다른 한 군데도 조금만 개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것만 되더라도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시내에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에서도 청소라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학교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 가면 야간에 진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부족하지만 차량통행은 굉장히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 굉장히 한적합니다. 대신에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하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면 아예 도로에다 주차면을 그어놓고 특정시간에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영 같은 경우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조사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검토할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학교에서 한 번씩 요구가 들어옵니다. 주차장 파손이라든지 이래 되면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도 해주고 그런데 요즘 정착이 돼가지고 아침까지 차를 대놓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학교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선 긋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차선을 긋고 또 차선을 긋는 것 외에도 주차 허용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해가지고 아예 주차선을 안 긋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한다는 구간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진영에는 딱 두 군데거든요. 신도시 주변하고 재래시장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지적이 되는데 일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장 주차장을 증설하기가 어려우면 그 방법이 시급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재래시장도 같이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공영주차장 연도별, 전체 도시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주차장 현황 전체적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800여만 원이 증액된 33억 8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00여만 원이 감액된 517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운영에 700여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 25억 1400여만 원, 139페이지 대중교통 기반 조성에 15억 2000여만 원, 140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142억 3600여만 원, 14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및 구입비에 21억 9600여만 원, 142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교통신호 체계 개선 사업에 6억 90여만 원, 14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비 5억여 원, 대중교통과 행정운영경비 8200여만 원, 144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301억 2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및 운영비 289억 9600여만 원, 지방채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내년 대중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세입이 많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세입은 전년에 비해서 늘은 게 저상버스가 여태까지 최근 5년간 한 번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도라든지 우리시가 강력하게 해서 내년도에 20대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김해-창원 광역환승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에 도가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30% 3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있는데 그게 두 개 합치면 17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게 대략적으로 증액된 내용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콜택시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김해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버스에서 하고 있죠? 총 50대에다가 1년에 한 대당 운영비 4000만 원 준다 이 말이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얼추 계산이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4000만 원 곱하기 50대 해놨다, 20억이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주로 기사 분들 인건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유류대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목이 어떤 건지 몇 개 얘기해 주실랍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인건비가 14억 정도 잡혀 있고요. 차량유지 및 유류대가 4억 5000 그다음에 운영비가 7000 그다음에 수탁자 이윤이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일반사업자다 보니까 이윤이 일부 적용을 하게 돼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윤까지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그 말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이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김해버스에서도 운영 자체에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내년 3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 만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 쪽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다른 사례를 들면서 그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재단 쪽도 한번 접촉을 했는데 이래 돼버리면 이분들 인건비 자체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1.5배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사항이 참 어렵게 돼있다 그죠? 실제로 제가 봐도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운임이 비싸지 않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버스요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어렵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재단 측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해도 합리적인 방안, 물론 심의위원회 가결이 돼야 되는 거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대상이라든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업체선정 관계요?
엄정

엄정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고가 아직 안 됐는데 따로 한번 보고
엄정

엄정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전에는 입찰을 해서 했는데 아마 김해버스만 단독
엄정

엄정위원

참여한 업체가 잘 없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단독응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유들 때문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50대 중에 이번에 많이 바꾼다 그죠? 9대나 바꾼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따져보면 몇 대씩이 아니고 9대가 한꺼번에 바뀐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차 자체를 많이 못 바꾸다가 올해 당초에 3대, 추경에 1대, 4대를 바꿨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권기금 4대하고 총 9대 바꾸더라도 주행거리 36만 연식 9년 이상된 차량이 추가로 18대가 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근래에 차를 많이 못 바꾸고 하다 보니까 대상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심각하다 그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약자 장애인인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고 기능에 저하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몇 대, 18대가 대상이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직 남은 게 18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9대 빼고도 18대 이 말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추경에도 그렇고 빨리빨리 적기에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앞에 추경 때 9대를 예산계에서 준다고 해서 9대하고 복권기금하고 13대를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9대 약속을 했으니까 복권기금을 포함해서 9대를 해버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최대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진영시외버스정류장 주차장 임차료가 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외버스정류장이 개인소유인 모양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과거부터 개인이 소유해서 운영했는데 요즘 주차장사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에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5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이 현재 있는 정류장으로는 상당히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못 잡았는데 저희들이 장유부터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되기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정

엄정위원

장유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혜라든지 향후 상가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민원은 현재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고시해 주고 나서 민간업자가 경기가 이렇고 수익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상가 안을 어떻게 넣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만 분양이 될 것인지 그런 검토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아마 건축설계가 12월 돼야 전체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금년 12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몇 개월 딜레이되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는 만약에 하다가 중단되면 30억 이행보증금 걸어놨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도 건축설계도면 나오고 나서 자기들이 제출을 하기로 신탁사에
엄정

엄정위원

돈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받으이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속적으로 2300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안전도시과 이야기할 때 그때 아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자료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했던 게 한참 지났는데 그죠?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객터미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해가지고 2대 돼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불법촬영하는지, 안 하는지 탐지를 하는 카메라다 이 말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대당 80만 원인데 50% 지원해줘서 여자화장실이든 남자화장실이든 기계를 들고 들어가면 그게 있는지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그걸 진영하고 김해터미널에 구입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진영하고 김해하고 한 대씩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장비는 상당히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연구용역비 지난 연도에는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 6900만 원 잡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비슷한 것 같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2억 4000 부분은 시내버스, 장유라든지 전체적으로 노선에 주민들 민원도 많고 진영도 그렇고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123번, 127번에 대한 북부동 노선도 저희들이 풀었을 때 우리시가 얼마 정도 재정이 부담 가는지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건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버스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버스요금은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다 보니 버스운영 체계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건지 개편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그런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경전철 개통할 때 시내버스 노선하고 경전철하고 경합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한 2억 원 들여서 경발연을 통해서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시내버스 경합을 거의 안 시키고 환승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었는데 부산시내버스들이 전혀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부산시하고 경전철하고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같이 협조해 나가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김해시 지엽적인 생각은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김해시가 협의해서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역업체라든지 여타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민의 복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해, 한 4년째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아마 용역조사를 한다 하니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이전에 그 어떤 시도도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도 해달라, 용역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다가 지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정말 단골메뉴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도 가끔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라오죠? 그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빈 버스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진짜 손실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재임해 있는 동안에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지역에 시민단체전문가들 해서 T/F팀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시키고 거기에다 각 지역별 공청회까지 거쳐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하게 지금 139억 그죠?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100억에서 거의 4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수십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 알고 있죠? 제가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자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밥도 못 먹고 밤새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40억 정도 증액 편성된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대화로써 서로 잘 풀어가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시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결해 내는 게, 시장님이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일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되면 시장님, 국장님 다 같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보니까 저상버스 운영보조를 해서 52대 700만 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거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54대 중에 작년에 2대 폐차시키고 52대가 있는데 대당 700만 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상버스가 이번에 많이 도입이 된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금액이 많이 편성됐다 그죠? 18억이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국비 50%, 시비, 도비 25%씩 각 9100여만 원에 대해서 주고 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한 1억 1000 정도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상버스를 업체에서도 꺼려하는 이유가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마 운행하기도 그렇고 도로가 읍면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덜컹거리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체가 꺼린다고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저희 관내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200여 대 중에 52대니까 한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25% 정도밖에,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되는 게 맞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 20대 우선 보급하게 되면 진영~장유, 진영~김해간 저상버스가 단절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투입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연결시키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타게 되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퍼센티지 늘려서 향후 몇 년 내에는 100% 다 저상버스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올해 기사들 최소근무시간이 52시간 되면서 1일 2교대가 되고 이런 점에서 각 지자체가“너무 지자체 부담이 크다. 국가가 어느 정도 안아줘야 될 것 아니냐.”이런 의견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보조금법상에는 시내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전혀 불가능하다.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안 준다.”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기존에 승객은 몇 분 안 타면서 가는 버스노선들을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시키는 대신에 거점으로 면소재지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면소재지에서 환승해서 시내를 나오든지 면소재지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콜택시 방식인데 이게 버스의 대중성하고 택시의 그 부분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50%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한림 쪽에 보면 안곡, 중리, 상리 이쪽하고 모정 쪽에 하고 두 군데 지역이 버스대수도 몇 대 안 들어가면서 기사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한림에 한 대 도입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재정절감도 된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다른 데도 상동이나 대동도 확대하려고 그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버스입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조그만 소형버스 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억 200인 것 같으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차량구입비, 기사 인건비, 운영비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사 중에서 누군가 해야 되겠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차를 사서 기사를 직접 채용해서 기사콜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버리면 그 마을에서 전화가 오면 몇 시에 가서 모시고 나오는 걸로 면소재지만 연결하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몇 인승이라고 했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게 보통 25인승짜리 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콤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한 대 해보고 효과 좋으면 확장해서 하겠다 그 말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다른 분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이어갈까 싶은데

김명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안 하셔도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요.
엄정

엄정위원

예. 먼저 하이소. 입이 아픕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이 아프면 말을 적게 하면 되지. 그러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이것은 잘 될까? 모정하고 안곡하고 동네가 뚝뚝뚝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한 번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면 버스가 가지나?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일 탑승인원이 나오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체크가 돼있으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곡, 외오서, 장재, 안곡, 중리, 상리 이래 6개 마을로 보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6개 마을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데가 제법 되죠? 버스 한 대에 몇 분 들어가는데 타는 승객은 하루 종일 해봤자 몇 분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1이나 59-1 이 차들이 들어가는데 면소재지까지만 연결을 시켜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운행을 하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나머지는 들어온 차 시간대하고 맞춰가지고 환승이 되게 연결을 시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락단위로 가서 모아서 싣고 온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잘 한번 해보세요.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이것 콜택시 하면 안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브라보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림에 용곡마을인가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버스노선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김명희위원장

그 버스노선을 없애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버스기사 최저근로시간 때문에 기사들이 노선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노선들이 발생하니까 그 노선을 단축시키는 대신에 거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기사님들을 다른 데 활용하시고 콜택시로 전환은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내외동, 한림 전체적으로 그래 돼버리면 안 됩니다. 마을단위는 가능한데요.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안내기 요구를 많이 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정류소하고 버스안내기 설치비율을 보자 했는데 칠산서부동이 18%밖에 안 되네? 하여튼 시내동은 그런대로 50% 수준에 가있고 읍면동은 아직까지 안내기 설치된 데가 적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률하고 버스노선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버스안내기도 노선이 많은 데는 조금 고급형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노선 2~3개 적은 데는 저가형으로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촌에서 거리도 멀고 한데 버스도 자주 안 오고 노선이 하루에 3번, 4번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읍면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탈 거다 말이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가? 물론 타는 승객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설치는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차라리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이것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휴대폰이나 앱이나 이런 게 나타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차라리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이장에게 어떻게 버스시간을 줄 거고?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내버스 자주 다녀서 5분 지나면 되고 5분 지나고 하는데 버스안내기가 있으나 없으나 다 알 건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건 몇 분에 보면 시간대 정해줍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번에 제가 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버스안내기가 없는 데는 마을에 버스시간표를 크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마을회관에 하나씩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장한테 알려가지고 마을회관 앞에 버스시간표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이장회의 할 적에 살짝 넣어주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장들 전달 잘 안 한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마을회관 앞에 시간표를 크게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정류장이나 이런 데 앞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다 이런 말씀이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곧 시행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행할 거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방법적으로 달리해서, 정류소 버스안내기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정류소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류소는 내가 한번 해봤어. 응달 쪽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응달이 아니고 몇 군데 했어. 근데 버스안내기도 가능한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걸 저희들이 도시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게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들이 들어있거든요? 금액이 있어요. 굳이 대중교통과 예산 아니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내기가 설치하는 데 한 대에 얼마 정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85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안내기 850만 원밖에 안 드나? 아니, 지역 이런 데 관계없이? 아닐 걸? 시내 쪽에는 적게 들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촌에는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정류소 거리가 엄청 먼 데도 있잖아? 그런 데도 850만 원밖에 안 하나?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75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형하고 고급형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밖에 안 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쪽은 노선이 몇 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버스안내기 정류소는 돼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면 지금 우리 김해 전역에 그린벨트 없는 지역이 거의 없을 걸? 대동, 여기 한림은 좀 그렇고

김명희위원장

한림은 없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한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고 칠산서부동도 그렇고 이런 데에 그런 사업 할 수 있다면 좀 잡아서 하면 좋잖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진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0번 민원 좀 많이 있죠? 아침에 정차해 달라는 민원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예전부터 그런 민원은 접수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차를 못 타요. 불편한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학부모들 말로는 애가 등교를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번에 못 가니까 환승을 한다, 저쪽 창원방향도 그렇고 김해방향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그쪽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못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근시간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못 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특정시간에는 못 타는 경우 그건 조금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차량등록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명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7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이 5억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4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2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8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 원, 기타 자동차건설기계 번호판 폐기매각대 등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70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서식 60종과 과태료 서식 고지서 11종 인쇄비가 한 4200만 원이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행원가 산정용역에 600만 원, 청사외부 도장공사가 1800만 원,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절단기 구입으로 500만 원, 기타 차량등록실, 민원실 운영비 9100만 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이 2억 2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3500만 원, 기타 여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에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오셨으니까 인사를 거창하게 하시는데 현재 우리 연간 등록대수가 얼마 정도 되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0월 말까지 28만 9,471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비해서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연간 몇 대가 늘어났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연간 등록대수.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등록에 따라서 도세하고 이런 게 세입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1만여 대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했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2,000~3,000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옵니다.

김명희위원장

많이 증가했네.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 그게 우리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등록 자유화되고 나서는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경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자유화되고 난 뒤에 차이는 없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에 등록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얼마 정도?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약 400~500명 오는 걸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째 최고 욕보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민원이 3,4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욕봅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고생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만 딜레이되면 고함지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별 것 아닌 걸로 가지고 그래가 또 잔소리 같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풍유동 쪽으로 옮기자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예산 없다고 못했다이가. 그때 했으면 교통도 좋고 넓은데 헐은 땅 사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도 남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래 복잡 안 하지.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내려오셔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부하기 없기.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장님께서 도청업무를 하시다 오신 분이 돼가지고 시군에 등록되면 차질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그것 안 물었는데?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7400만 원 증가한 426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억 3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563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5억 700만 원이 증가한 504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6억 97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6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9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33억 1900만 원 증가한 197억 23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6억 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8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900만 원입니다.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2억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300만 원 그다음에 균특보조금 5건에 1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 9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8억 9500만 원,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2억 100만 원 전체 포함해서 균특보조금 5건에 129억 5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7억 11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5건에 2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도비보조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97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103억 6200만 원, 주거급여 임차급여 12억 23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12억 9700만 원입니다. 허가과는 대체조림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4억 5100만 원,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38억 7500만 원 감소한 49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2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21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8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28억 7800만 원 증가한 138억 6700만 원입니다.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1900만 원 감소한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9200만 원,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11억 2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 등 총 11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산업단지관리에 14억 54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97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47억 5500만 원,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64억 9200만 원,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 등 총 13건입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 수수료 4억 3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에 2억 25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취약계층주거 임차급여에 122억 3300만 원, 취약계층주거 수선유지급여에 7억 8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허가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1억 91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900만 원 감소한 59억 9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소한 4억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억 1900만 원 증가한 22억 9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4억 13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가한 15억 6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 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그리고 미납 및 체납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5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8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4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900만 원 감소한 59억 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소한 4억 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억 1900만 원 증가한 22억 9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9억 6400만 원 감소한 14억 13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가한 15억 6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 예비비 3억 8600만 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 예비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2억 91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억 13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66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의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ㆍ신고수수료 수입금이 1억 7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 수입이 1억 9000만 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1000만 원,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 보전수입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3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60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등 업무추진비 8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600만 원, 불법광고물 적재창고 신축에 2억 6600만 원,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을 포함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 3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9억 66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8억 1500만 원보다 3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1600만 원 외 4건에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진영 우동 누리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분야에서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연구용역비 외 3개 사업에 5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개발 정비 분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외 3개의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난개발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분야에서 도면출력용 플로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분야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 용역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공항 대책 추진 분야에서 신공항 대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외 3건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항소음 피해 지원 분야에서 안동천 산책로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외 5건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보행통로 환경개선 및 조경추가 식재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이자상환 분야에서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을 위해 지방채발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 7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전지출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 예비비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21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전지출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과 예비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이게 체납이 계속적으로 많은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부과는 했는데? 결손처분되는 것도 처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결손처분은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받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세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결손처분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결손이 없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현재 3건에 한 8200만 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2008년 자료 보니까 부과액이 1건인데 5140만 원 정도 되는 이건 어디요? 어디서 불법행위한 거요? 엄청 큰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대동면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뭐 한다고 개발행위를 이래 했을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건축물 부분이 있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위법건축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불법건축물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단속된 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도에 77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가 26건 조치 중에 51건이 있고 대동면에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1건 고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면에? 보니까 면적이 제법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이 좀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어느 지역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어느 마을에 있냐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있냐고. 도시행정팀장님 답변해 봐요.
호재

김호재도시행정팀장

주동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주동? 잘 안 받아질 건데 계속 받겠다니까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자료 보면 대동면 면적이 44.3㎢인데 첨단산업단지를 빼고 한 겁니까, 넣어서 한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첨단산업단지가 몇 헤베 정도 됩니까? 100만 평 정도 돼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면적으로 하면 한 80만 평쯤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대동면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최고 많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으로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부산권은 칠산서부동이고.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장유1동에 취락지구 한 지역에 지정돼가지고 6가구에 인구 6명 사는데 이게 어디요? 수가리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장유1동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취락지역이 있으면 국장님 그때 몇 호?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냉정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그린벨트는 20호 이상 돼야지 해제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락지구니까 10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GB 해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지역이지요. 해제가 안 된 지역.
병돌

배병돌위원

해제가 안 된 지역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장유1동은 한 군데 있는데 냉정부락에
병돌

배병돌위원

냉정 쪽이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1동 말고 장유3동.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창원권에는 신안부락이 장유3동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신안부락이 취락지역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창원권에 있는 장유3동은 신안부락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장유3동은 부산권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부산권도 있고 창원권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장유3동에 부산권도 있고 창원권도 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서로 나눠져서 있는데 부산권은 응달하고 수가리 쪽에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여기 있네. 두 개나 있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응달하고 수가리가 부산권이고 장유3동은 창원권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냉정은 장유1동이고 장유3동에 1건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수가리.
병돌

배병돌위원

수가리, 그때 지정 당시에는 몇 호였어요? 20호는 넘었을 것 아니가? 그러니 취락지역이 지정됐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해제 다 되고 장유3동은 자연취락지구로 남아 있는 것만 수가리에 하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때 호수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원래 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이고요. 거기에서 20호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은 그때 당시에 2004년도부터 GB 해제했죠.
병돌

배병돌위원

했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개 있는 데는 10호였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취락지역으로 남아 있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남아 있는데 취락지역이 10호라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6호 남아가지고 인구 9명이 있단 말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해제가 안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노? 해체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해제조건이 안 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해제해버리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해제조건에 안 드는데 저게 법이 좀 과한 게 원칙대로 하려면 20호 이상이 되면 그 안에 남는 땅에 대해서 추가로 지으면 20호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GB 해제가 돼야 되는데 법상 보면 안에 들어가서 추가로 된 건 쳐주지 않습니다. 안 쳐주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서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이야기하니까 근본적으로 확산방지를 해서 GB 해제를 해주는 것이지 그 안에 집을 짓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 결론이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산방지 목적이 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우리도 풀어주면 좋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인데 그것을 자료 가지고 참 국토부, 그러니 공항도 어름하니 해가지고 욕 들어먹고 있다 아니가?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 도시계획과에 물어볼 게 많아야 김해시 발전방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용역을 많이 해야 돼.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의장님 내용을 많이 주이소. 그러면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확정됐다 아니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2019년도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님 빨리빨리 공사 추진하이소.
호재

김호재도시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확정됐으면 발주는 1월 되면 바로 할 거요?
호재

김호재도시행정팀장

예. 용역은 하고 있고 1월 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빨리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산이 통과돼야, 이것도 예산 결정의 문제인데 이미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고 확정이 된 상태란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하면 빨리, 특히나 용배수로사업 이런 건 3월 농번기나 우수기 오기 전에 빨리해버려야 되는 사업이야.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하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물어봤는데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버스안내기 할 수 있어요?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되지 않을까?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정류소하고 안내기.
호재

김호재도시행정팀장

안내기는 알아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볼 것 없이 버스정류소나 안내기가 붙어있는 건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해석을 포괄적으로 넓게 하라고. 내가 왜 묻냐면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읍면지역에 버스노선이 서너 번 다니는데 실제로 많이 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시내는 버스안내기가 5분 되면 120번이 오겠습니다가 되는데 할매, 할배들이 그것 모르잖아.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면사무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시간표를 붙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사업이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특히 응달지역 칠산서부동, 대동 있잖아. 1개에 800만 원 한다 하더라고.

김명희위원장

그린벨트 내에 못 본 것 같은데 결국 안 된다는 말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승강장은 응달에 했어.

김명희위원장

승강장은 했지.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주민편익사업인데 승강장이나 버스안내기나 똑같지. 해석을 주민편익사업이다 이래 하면 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볼 것 없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단은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안 그러면 집행이 안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국토부 가서 승인해 보라고. 이래가 주민들이 억수로 불편한데 그린벨트 사는 할배들 40~50년 전에 50년 동안 묶어놓은 것 아니가? 추운데 일찍 나와서 떨지 말고 버스라도 시간을 알고 타야 될 것 아니가?

김명희위원장

억울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용역비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내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도시계획수립 용역하고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동북아 물류 구상 보니까 새롭게 나오는 계획들이네? 그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요한 용역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각종 시책사업 민원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시책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1식이라는 게 뭐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추진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말을 1식이라고 하네. 그러면 여러 건이 되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여러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라든지 관련 과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변경안도 올라와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올라왔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운동장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해야 될 것 아니가? 전국체전 안 하려는가 보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쭉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원도심에 봉황동, 서상동이라든지 부원동이나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 부분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청소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문화재라든지 도시재생사업과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일환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에 있는 부락을 크게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될 확률이 있으니까 인근에 문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고층빌딩이라든지 규제를 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층수,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나? 집 안 짓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법적허용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화되려 하면 높은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다음에 동북아 물류 R&D 이 부분은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종단철도가 우리 쪽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이나 유럽까지 가는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물류허브 구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동, 칠산동, 흥동하고 이런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를
병돌

배병돌위원

타당성분석 해볼 거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가지고 물류시설이나 지원시설을 유치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 내지는 기본구상 용역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동산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네? 벌써 몇 년 전에 그 이야기 나오드만 이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10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 부분을 편입해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는 영향이 안 미칠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신공항 관련하고는 없고 종단철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철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북방정책 큰 세계적인 프로젝트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북통일하고도 관계 있고 그러면 칠산서부동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흥동, 전하동, 강동
병돌

배병돌위원

나열한 데가 거의 전부 칠산서부동이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 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용역을 해볼 거네. 내년 12월에 결과가 나오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치 지정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위치 지정은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경상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동북아 물류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내지는 타당성용역을 해서 경상남도에 위치가 선정될 수 있게끔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합구간은 14㎢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지정되면 안에 실제면적은 얼마나 되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토부하고 기본구상을 가지고 GB 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 봐야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면적이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이것은 GB 총량제하고 관계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남아있는 게 2점 얼마 남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12~13㎢ 더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부산은 다 풀어가지고 하는데 김해는 총량제 묶어놓고. 국장님 올라가서 정치하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부산도 지금 물량이 모자라거든요.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안 따라가면 부산이나 김해나 못 풉니다. 그래서 같이 경상남도하고 협조해서 국토부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대동도 부산권역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장

푸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 되면 대충 용역결과가 나오겠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다른 과 보러 올라왔더만.

김명희위원장

소문 내지 말고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이게 10년 전에 부동산에 나온 이야기라니까. 그다음에 준산업단지 지정 이것도 새롭게 법률이 정해졌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법률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크게 실효성이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에 3만㎢ 이상 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을 법에는 국도비 지원을 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안 주다 보니까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홀로공장이라든지 공장개발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모아서 준산업단지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행정에서 만들어주겠다 이야기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재정비나 용역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재정비 용역 마쳤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재정비의 물량을 확정할 겁니다. 확정을 하고 나면 재정비대상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보니 중요한 사업들이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56페이지 보면 난개발지역 도로 개설해 주는 게 있네요. 그죠? 난개발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장들 허가 내주면서 우후죽순 아무 때나 내준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개별 개발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기존 도로가 좁다 보니까 기존 2~3m 되는 이런 기반시설 도로를 6m 정도로 확장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시에서 20년 동안 48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도로 한 14개 노선하고 주차장, 체육공원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2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해서 제대로 된 공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다 지역마다 공장허가 낼 수 있는 데는 물론 돈벌이도 됐겠지만 우후죽순 다 생겼다고. 실제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것은 하고 싶은 데가 사실 줄을 섰을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대상수는 많은데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만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과에 난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난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도로과도 해도 되고 건설과에서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부서는 해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례도 그렇고 한림, 상동, 산 붙은 데는 도로망이 옛날에 허가 낼 때는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확대해서, 다 산업단지 돼서 다들 빠득빠득 공장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김해시에서 허가 내준 잘못도 있고 하니 이것은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30억밖에 안 되는데 연계를 해서 하는 방향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개발이익 부담금은 안 냅니까? 그냥 합니까? 지금 도로를 확장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주한테 개발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준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실제 도로를 넓혀주면 공장 땅값도 많이 올라가뿐다.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이익이 많이 되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거기에 관련한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나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안선환위원

첫째가 편리한 거고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 자기 공장 가진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지.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예산이 49억이다 그죠? 38억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총 세출예산이 4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진영 우동 누리길 조성사업 외 해서 8억 그다음에 난개발도로 기반시설 정비가 9억 그다음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18억 마무리된 모양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쯤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아까 이야기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 계획은 현재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이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두 개가 있다 그죠? 그런데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돼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 연면적 200㎡ 이상 되는 전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돼있었는데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조만간 회계를 하나를 폐지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게 실제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지출되는 금액 2000만 원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 확보를 3억 8700, 거의 4억을 하고 있다 그죠? 매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주기 위해서 확보를 이만큼 한다,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저희들이 봐서는 이 부분에 3억 가지고는 특별회계를 돈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게 목적인데 3억 가지고는 보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이래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오납금밖에 없는데요? 과년도에 지급된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니까 세입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이것도 똑같은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똑같은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진되면 저희들이 폐지할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폐지를 못합니다. 시에 4개를 지정해 놨는데 4개 구역 안에 건축 연면적 200㎡ 이상 허가가 나오면 공장은 100% 감면되는데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2500만 원 지급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6억입니다. 5억 5000 잘못된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하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율하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금년에 없지만 2020년부터 시작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율하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콘텐츠기업 육성사업도 들어가고 김해푸드통합지원센터도 넣고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계약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없고 2020년부터 해가지고 21억 들어간다 그죠?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주사용처가 문화예술과가 돼서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산지구는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구산지구에 이진캐스빌 옆에 초등학교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거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왜 주차장이 필요하죠? 주차수요가 있어야 되지 거기 무슨 주차수요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보다는 공공사업으로 쓰려고 매입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지는 결정이 확실히 된 방안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파트 사이에 있는 학교부지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에 다 주차면적이 확보돼 있고 한데 주차장을 왜 뜬금없이 한다고 얘기하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매입해서 관리 실ㆍ과나 이런 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1년까지 계획 없고 2022년부터 하겠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매입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2억 5000만 원 하겠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난개발 정비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난개발 정비하는 데 금액을 이렇게 쓰겠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1년에 10~20억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지역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율하하이패스도 도시계획과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협의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인가 예산 들어갔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우리 시비가 작년까지 설계비 1억 9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내년 4월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이래가지고 2017년도에 100%가 아니고 90%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실적은 85밖에 안 됐네요? 사업예산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08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실적이 17년도 85%밖에 안 됐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산이 24억인데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비에서 70%, 시비 30%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을 다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목표도 90%밖에 안 잡았다 그죠? 더 잡아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인데 실제 70% 돼있네요.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올해 38건 공고했는데 현재 35건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얼추 다 했네요? 70% 훨씬 넘는데 올해는 90% 되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9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목표도 70이고 실적도 70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년도 것은 결과가 된 걸로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몇 개였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좀
엄정

엄정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난개발 정비사업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사업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16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70%가 훨씬 넘는데 그죠?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과장님이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과계획서 작성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면 이게 좀 될 텐데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보상이 잘 되면 실적이 좋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난개발 정비사업 추진실적 해서 70%, 전년도에는 10% 해놨는데 이것은 대체 뭡니까? 목표 10%고 실적 10%고 이런 수치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난개발 정비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0% 정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성과계획서는 16년부터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17년도 10% 목표를 잡았다는 이게 참 주민지원사업 추진율 이것도 얼추 목표가 98이고 실적도 98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업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십몇억쯤 되겠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5억 70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5억 7000.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원래 예산은 6억 1500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지원되는 주민숙원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인데 올해 사업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17년도에는 4억 6600이고 18은 7억 5500 돼있는데? 아, 공항소음 피해 지원이 6억 1500이고 신공항 대책 추진이 1억 4000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9년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죠? 3억 200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 이게 줄은 이유가 공항공사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국토부에서 평상시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항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반쯤 줄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그래 되면 불만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율 총 누적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5년 동안 누적 부과한 게 한 1,7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9억 정도 부과해가지고 현재까지 받은 게 1,714건에 58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받았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한 7건 정도 못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누적이고 향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 발생은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 이쪽에 이건 기반시설특별회계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법률이 폐지돼서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신공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뒤에 우리 신공항팀장도 계시고 하지만 진짜로 지금은 민관 또 기업까지 다 협심해서 사실은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는 늘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먼저 주가 되고 앞장서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할 텐데 신공항은 아직까지 건립도 시작을 안 했을 뿐더러 우리하고는 참 이격돼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못 느껴서 심각성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들고 일어나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는 사람 몇 명 해가지고는 전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입어야 될 피해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11월 30일 거북공원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부스도 한 20개 정도 설치하고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영상물도 방송, 방영도 하고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조금 전에 앞 과에서 얘기했지만 소음왕도 김해 이래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서 왜 소음왕도 김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쓴 이유가 신공항이 들어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그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문구가 될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팸플릿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것 되고 나면 김해시 지역별로 물론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있고 거의 피해를 안 보는 지역도 있고 하지만 김해 전체의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피해를 안 보는 상동, 생림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진영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해시민 55만 전체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야 제가 봤을 때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알지만 국토부 관계자들은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무조건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여태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진척사항은 별로 없다 봐집니다. 물론 김정호 국회의원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마 전체적인 기조는 못 바꿨다 그래 보거든요. 그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신공항검증단에서도 31명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거북공원에서 한 것 국토부는 언제 올라갑니까? 그런 것은 예정이 돼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는 아직까지

김명희위원장

반대대책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 쪽에서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안 정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가기는 가는 것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위원장님이 한번 가야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올라갔다 온나.

김명희위원장

예. 같이 다 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로 갔다 온나.

김명희위원장

다 가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