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7210만 원이 감소한 516억 3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억 2839만 원이 증가한 84억 356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50만 원이 감소한 431억 9582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언양 임시시외버스 터미널 매표 및 자판기수입금이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수입은 7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동천하상정비 준설토 매각대금 2억 7000만 원과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1억 4139만 원이 감소한 2169억 2002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억 4089만 원이 감소한 1737억 241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50만 원이 감소한 431억 9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 11월 에어부산 취항에 따라 운항편수가 증가되어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상징도로 2단계 조성사업은 시청사거리∼달동사거리∼동서오거리 구간에 대해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시청사거리에서 달동사거리 구간은 도로폭 다이어트를 통해 6차로로 변경을 완료하였고 달동사거리에서 동서오거리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부분적으로 확장 정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1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조선업 위기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국비가 교부되어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민간위탁금과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용역은 입찰차액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금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승무원 추가 고용인건비 및 임금인상 등으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택시브랜드 슬로건 현행화를 비롯한 4건 사업 모두 집행잔액 또는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은 예상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명촌교 가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입찰차액을 감액하였으며 태화강(석남사∼상북교)구간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유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행안부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본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구·군에서 징수한 징수금의 50%를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전하고 품격있는 상징도로 조성사업과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비는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차액 56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가이드북 제작비는 대량 제작하여 일괄 배부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 고 판단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북 제작공급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요구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4억 6464만 원이 증가한 479억 9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억 8216만 원이 증가한 102억 3968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 8247만 원이 증가한 377억 5154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4억 8713만 원, 구·군별 하천 점사용료 수입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12억 90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5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2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6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53억 61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74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191억 6886만 원이 증가한 1889억 1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2억 8639만 원이 증가한 1511억 640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8247만 원이 증가한 377억 5154만 원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관리센터 공공운영비 1억 5837만 원,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운송원가 관리시스템 개발과 버스 배차방법 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2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53억 6000만 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23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1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8억 56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0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해서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7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지급 22억 원, 울산고속도로 범서 하이패스 IC 설치 60억 원, 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33억 원, 하천기본계획 20억 원, 태화강(석남사∼상북교)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곡천천 10억 원, 회야강 12억 원, 효암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왕천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합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천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4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호우, 태풍 등으로 제방보강 및 하상정비가 필요하여 시와 중구에서 50대50 사업비를 매칭하여 생태하천조성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15억 원, 포장도로차선 재도색 2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비정형 교차로로 인해 신호설치가 불가하거나 신호운영 이후 통행 차량의 지·정체 발생 등 사고위험이 있는 지점에 소형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평소 교통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교차로 10개소에 대한 개선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봉 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비 37억 394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2억 8250만 원과 벽지 개선명령 손실보상금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버스·택시 서비스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추경부분 공항 활성화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7800만 원을 반영했고 당초예산에는 3억 8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경의 경우에 상반기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별로 운항손실금의 30% 범위 내에서 반기 1억 원 이내로 저희들이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손실금에 대한 보전할 예산이라고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상징로 조성사업비 삭감은 올해 시청사거리∼달동사거리까지 450m에 대해서 기존 5·6차로에서 6차로로 조정하는 내용과 시청사거리∼동서오거리까지 900m에 대한 교통시설물 및 보도정비를 할 사업인데 시청사거리에서 달동사거리 450m는 기존차로 폭원을 축소해가지고 다이어트 해서 6차로로 이미 변경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오거리까지는 보도 및 차도 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대부분 양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 중에 삭감하고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서 필요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체 면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동서오거리 입구에 민자로 도로가 이미 확충이 되어서 예산 절감을 하고 더 급한 곳에 쓰려고 일단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동부동 공영주차장 건은 중소벤처부에서 남목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원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추후에 결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50억 원 중에 부족분 5억 원을 제외하고 시비를 삭감·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현재 우리 시의 노인보호구역이 2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고령자 왕래가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구·군과 협의해서 20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차량속도 유도시설과 보도·차도 분리시설,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어른들에게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일을 하고자 정리 요청한 건입니다. 광역철도 연구용역비 3억 원은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양산 등 동남권과 경주, 포항 등 해오름동맹지역과 연결 가능한 광역철도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 사업으로 우리가 완성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광역경제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데에 대한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을 발견하고 사전에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2억 원 증액사유는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자보전금 그 부분을 원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때 계산할 때 보면 최근 5년간 임금인상률 평균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렇게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금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승객이 6.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고 금년에 임금인상률이 기본인상률이 3.8%에다가 명절휴가비하고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4.6%, 그렇게 인상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일부 지선버스 이런 데는 최고 9%까지 인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정도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울산의 버스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이 하위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승무원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기본인상률에다가 명절휴가비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4.6%가 인상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분 32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80억 원 이 부분은 앞서 추경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매년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 그다음 물가상승률 그리고 원가상승 이 부분을 반영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380억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료환승 운임 보전금이 대폭 3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됩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금년도 무료환승 보전금이 160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조금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10억 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무료환승 보전금 이 부분은 순수하게 환승하는 인원에 대한 환승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보다 1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 승객감소율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승객 중에 환승자가 15% 정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153억 원 정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류택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사업 1억 2500만 원 감액사유입니다. 금년에 택시승차대를 18개소 정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6개소는 이상 없이 설계대로 시행을 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앞 승차대는 택시가 지금 기존 1줄에서 2줄로 추가 확대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20m 정도 높이의 전주를 이설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 한전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차대는 일단 안내표지판만 교체를 금년에 했고, 그다음 중구 성남배수장 앞 승차대는 데크를 당초 109㎡에서 일단 보도를 살리면서 반 정도로 데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서부권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증액 편성사유입니다. 2016년도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화물휴게소 조성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남부권 3개, 북부권 약수휴게소는 이미 휴게소가 설치가 된 반면 서부권, 언양쪽에 휴게소가 부족하니 조성이 시급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시비를 전액 투입하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금년 10월 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KDI에 지금 적격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시비 포함해서 42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 2억 원 증액한 것은 당초 유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토부 국비보조금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8월에 행안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이 2억 원을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성해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2019년 당초예산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20억 원 편성사유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저희 관내 101개의 지방하천 중에서 현재 73개소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는데 잔여 28개소 중에 내년에 14개소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입니다. 추경 344쪽에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조례 시행규칙으로, 산술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공항 2011년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 계속 공항이용료라든지 손실분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까요? 대중교통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KTX도 생겼고.

큰 차원에서 울산시의 품격과 직결이 되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울산이 그야말로 산업수도입니다. 산업지원 역할 내지 관광사업 활성화 역할에 큰 틀을 두고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하나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내기업의 요구도 있지만 해외정유사 등등에서 ‘전용기를 울산에 좀 착륙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를 들면 KTX 생기고 공항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소멸위기에 달했을 때 대구에 공장이 있다면 외국바이어들이 공항 없는 도시에 진출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재정지원금을, 위원님 질의에 좀 반합니다만 더 올리려고 시행규칙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울산이 국제선 공항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근본목적이고 국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인프라도 확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항공사가 울산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2개 항공사가 울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연간 30억 원 내외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에 항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 경전철이 울산 태화강역까지 오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북구의 송정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충분히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배후도시 인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적자노선이다. 그래서 울산시가 보조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은 절대 보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공항에 대한 적자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경전철에 대한 적자는 보전할 수 없고, 항공료는 지원해야 된다.’, 제가 볼 때 만약에 그것을 지원한다라고만 하면 송정역까지 연장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철도공사하고 부딪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은 그것이 아닌데요.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전철이 들어오면 그것이 대중교통이 되는 것이고요.

지원의 문제도 문제인데 그에 앞서서 철도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면 항공은요? 항공은 지방사무입니까?

항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민간, 민영사업입니다.

민영사업이라도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는 항공사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항공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철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개인 민간기업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적자 범위 내에서 30% 이내, 적자폭의 30% 이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행규칙 조례를 들고 있거든요. 별표, 저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해남부선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송정역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지를 요청해서 한 2개월 이상 지금 중지 되고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금 관련해서는 철도공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울산시에서 그것을 연장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저희가 타 지역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해서 지금 철도공사에서 예측된 수요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소추정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했고 ‘다시 한번 수요를 예측을 해 달라. 거기에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라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지라도 요금조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도 사실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지원방안은 저희가 좀 어렵지만 타 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요금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지원 방안을 수긍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계역까지 무궁화가 지금 4700원인데 이것이 전철로 오게 되면 기본요금이 1500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1800원 정도로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다시 재추정을 하게 되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손해는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도공사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서 안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재추정을 하거나 그런 요금을 다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한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을 보는 버스, 택시 그다음에 항공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제 울산입장에서 보면 부산경전철이 송정역까지 가야만이 울산발전에 굉장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궁금증이 그것이죠. ‘대중교통 다 지원하면서 철도가 국영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다른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무조건 지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히든카드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여튼 처음부터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택시, 공항까지 지원하는데 철도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까지, 세제구조가 8대2 구조에서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국에 울산이 큰 선례를 남기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정역까지 연장운행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진짜 선제시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물류택시과에 택시승차대 계속 신설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승차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택시들이 죽 줄을 서 대기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다 침범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버스가 버스베이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울산에 제법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들이 많고 또 버스를 타고자 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택시승차대를 신설할 때는 당연히 버스승강장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앞에 있는 부분도 계속 검토해서 뒤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에 우리 신정시장 앞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승차대를 버스 뒤로 최근에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예, 사례가 있으며 우리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드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부분부터 해서 뒤쪽으로 옮기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44페이지, 당초예산 883페이지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 김석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손실보상금, 울산공항 시설사용에 대해 지원이네요. 항공사별 지원입니까, 노선별 지원입니까?

항공사별, 노선별입니다. 노선별로 별도 1억 원 이내로 현재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노선별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합니까?

반기에 1억 원 이내로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노선별 지원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항공하고 에어부산이 김포와 제주를 지향하고 있는 2개 노선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나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나요?

우리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항손실의 30% 이내에 대해서 또 반기 1억 원 이내로 하고 있고, 신규취항 항공사는 70% 이하의 탑승률에 따라서 손실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착륙료, 정유료, 조명료 등 이런 시설사용료도 50% 이내에서 우리가 판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평균 공항 이용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항 이용 숫자가 지금 KTX가 들어온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지금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탑승인원을 보면 현재 19만 4505명 정도로…….

2018년도에…….

’17년.

2018년도는 ’17년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이용객이 ’17년도에 57만 14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9월 현재 대비 63만 500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대비 배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이용객은 또 늘어났습니까? 그것도 묻고 싶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어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한공은 편수를 줄였는데 지원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연간 적자가 30억 원 정도 나기 때문에, 특히 아침 새벽노선의 경우에 1개편을 운행하는데 연간 10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해서 마지막편하고 첫 편을 줄이겠다고, 4편 왕복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시에서 진짜 삼고초려하다시피 해서 2편으로 줄이는 것으로 감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용객과 직결되게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원하고 이용객은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이용객하고 직결은 안 됩니다. 우리는 공항편수를 계속적으로 유지 내지 늘리는 것이 목적인데 적자폭이 크니까 줄이겠다는 입장이고, 줄이면 이용객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편수가 줄어들면 공항이용률도 자꾸 떨어지는 추세가 되고, 그래서 편수를 유지하면 이용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냥 6개월 이상이면 모두 포함하면 되는 건데요. 지원기준이 1년 이상입니까, 6개월 이상입니까?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울산공항 취항하여 1년 이상 운항을 항공사업으로서 에어부산 11월, 12월 손실금보전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금에서는 아니고 11월, 12월 손실금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손실금을 n분1로 나누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손실금의 30% 이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n분의1로 나누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LIKE BIKE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이 자전거 수리나 물물교환입니까?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태화강 둔치하고 대공원 남문에서 하는 것인데 중고·재생자전거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어린이들이 자전거교육을 받고 명예운전면허증도 발급하고 자전거 셀프수리도 하고 물물교환도 하는 등 자전거문화를 홍보하고 이용인구를 늘려가자는 하나의 캠페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운전면허증 발급사업이 되겠네요?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하나의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또 부모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전에 경찰청에서 자전거면허증사업을 하다가 폐지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벼룩시장도 YMCA에서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까?

예, 우리가 지원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공모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IKE BIKE 이게…….

잠깐만요.

자부담 없이 이게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윤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맡아서 일을 해 주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과장님,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344페이지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를 25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중소벤처부에서 30억 원하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하고 지원이 되어서 사업비는 50억 원인데 4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 원만 시비로 지출하고 우리 시비를 20억 원을 절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동구의 만성 주차난과 전통 주차환경을 위해 이제 국비까지 받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연일 달아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오늘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다름이 아니고 KTX역세권 부지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난 의회 오면서부터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그곳에 공한지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보도 안 되고, 또 제가 도시공사에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소유자하고 분양된 것, 안 된 것, 공유지하고 현황을 좀 달라고 하니까 도시공사는 주지도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제가 7월부터 이야기했는데 토·일요일 되면 그곳에 주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토·일요일에 주차 밀릴 때 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길에 대서 엉망이고 또 단속하고, 그곳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한지를 활용해라.’ 제가 처음에는 ‘사유지라도 좀 빌려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일언반구도 없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토지자료 달라고 하니까 감사 끝나고라도 자료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의회 업무보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말잔치예요 말잔치.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백날 해봐야 헛방입니다. 제가 너무 열이 차서, 어느 누가, 감사 끝나고 나면 누가 와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없고, 또 자료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시장님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시장님께서는 도로 막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체증이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말잔치예요 말잔치.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가보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저기가 KTX 역 옆입니다. 저 쪽 위에 만디에 하얀 부분 있지요? 저기에 주차장을 임시로 누가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공한지가 없다 하니까 저 도로하고 철도 사이에 저게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인데 지금은 기티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또 그 뒤에도, 내가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요? 주차장을, 철도 오른쪽 편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지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 놨는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만들어서 유료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옛날에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들이 철둑 주위에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앞쪽 부분에 철도 때문에 위험해서 못한다 하면 철도 밑에 하고 있는데 못한다면 저 뒤에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누구 한 명도 관심도 없고, 일련의 관심도 안 가지고, 누구 한 명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백날 해봐야 헛방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고 그 밑에 다음에 한번.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 지역이 저곳입니다. 아까 파란데 철도가 있고 왼쪽 편에 그곳에 잡목이 무성합니다. 제가 큰 돈 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 밀어가지고 차가 들어가도록, 그러면 철도 옆이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 뒤에 철도부지에도 이미 주차장을 누가 임대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고 있어요. 그곳도 공유지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이소. (사진자료를 보면서) 저 밑입니다. 철도 밑에. 또 밑으로 내려 보이소.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것은 아까 주차장 했는 부지 있지요? 그게 신화리 24-9하고 그게 옆에 다 철도부지에요. 주차장도 다 철도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누가 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걸 보여드린 것이고, 다음에 저 지역사진은 이겁니다. 주차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죽죽 한번 보이소.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이런 공한지가 다 도로가에 있어요. 철도 경계선을 자기들이 다 그어놓았어요. 다 이런 공한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활용하지 않고, 지금 어제아래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나와가지고 환승센터 부지를 빨리 안 하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네요. 환승센터 부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무료로 그쪽에 좀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옆에 공한지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무료로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빈 공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해보고 일련의 그 문제를, 사유지라도 양해를 구하든지 좀 해서 무료로 좀, 또 환승센터 부지도 거기에 지금 비어 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10년째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놓고 계속 뒤늦게 이야기해도 말도 안 듣고 계속 이래 놓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이 환승센터 부지를 사업을 안 하니까 롯데에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차장, 내일 모레 주민들은 사업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지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시주차장을 좀 해가지고 많은 차를 대지는 못하지만 기 이미 어느 정도 고르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그 자투리땅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구해 달라 그렇게 몇 번,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저쪽 기티에 하는 그것은 합니까? 저쪽 기티 하천 쪽에 하는 그것은 합니까, 과장님? 그곳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았대요. 바로 앉으세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 부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잔여부지가 있는 것을 국장님 찾아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표를 미리 가지고 왔는데요. (현황분석표를 보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뒤쪽에 한 2100평 되고 여기에 7022평이 되는 민간부지입니다. 여기에 하려고 시도했다가, 역사가 여기고 앞이 현재 주차장인데 역 뒤에 철도시설부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민간주차장 이것은 용케도 하고 있는 땅은 개인 땅입니다. 실태를 100% 파악해가지고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전부다 만나 가지고 협상을 다 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땅은 뭡니까? 저 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다 만났는데 저 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역 뒤에 철도시설부지이고 이 땅은 아마 개인부지로 생각됩니다. 이 땅하고…….

아닙니다. 개인부지가 아니고 철도부지입니다. 저게 53번지인가 그게, 신화리 53번지, 저 곳도 철도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 해놓은 것도 개인부지 아닙니다. 옛날부터 제가 ‘그냥 무료로 저것 좀 해라.’ 저것을 옛날에 철도청에서 주차장이 있는 땅이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문화시설 용지로 확보가 된 땅이에요. 그것을 팔려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지 하다가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용지로 써라.’, 안 하니까 저게 주차장으로 임대를 준 건지 뭔지는 몰라도 저게 자기들이 임의대로 얼마 전에 주차장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장사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저런 철둑 옆에 붙어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저것을 만들어온 거고요. 저런 저런 옆에 붙어있는 부지가, 저 뒤쪽 철도 국장님 한번 보이소. 뒤에 부지가 잔여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요. 사유지를 안 하더라도 공공용지에 잔여부지라도 찾아가지고, 그 철도 때문에 있는데 철도청에서 왜 그쪽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보여 달라, 하는 거라도 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전부다 ‘땅 없다.’, ‘뭐 없다.’ 국장님, 잔여지 한번 찾아봤습니까? 제가 감사하고 그 뒤에 거기 한번 찾아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약간 해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복합환승센터 부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궁여지책인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여러 모로 흉물로 또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롯데가 그렇게 땅을 싼값에 샀다가 계속 사업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까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민원, 맞습니다.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 국민신문고나 언론, 의회 등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시 이미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 아울러서 ‘롯데 이미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대두가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 올해 초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까지 되었고 건축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는 ‘하루빨리 하여튼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도 변경을 해서 와라.’ 그 주 이유가 뭐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오프라인 매장으로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좀 변경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변에 주차난이 워낙 지금 심각하고 주말 기준으로 보면 700대 정도가 수요대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롯데부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700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흉물로 방치하느니 저희가 요청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운영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롯데예산으로, 그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예산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어디까지나 임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냥 나대지로 아니면 공한지로 그렇게 여름에 풀이 자라고 흉물로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서비스 제고측면이나 롯데 이미지 제고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분 지났지요? 달아서 10분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금 유료로 하는 주차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곳에 엄청나게 몰릴 것 같습니다. 주차가 유료하고 무료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유료에 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질서를 오히려 창출해 나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변경하고 건축허가까지 또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만이라도 임시로 주차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저희가 요청한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10분 더 부탁드릴게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어제 TV에 나왔던데 그곳에 12억 원 들여서 한다는 언론,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항의를 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닐 것이다. 아니고 아마 무료로 하거나 그냥 임시로 간이주차장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10년 동안 버려놓았다가 지금 민감한 시기입니다. ‘왜 사업을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시기에 주차장을 하겠다, 롯데가 주차장사업을 하겠다는 문제, 아마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을 것입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시라도 분명히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의견을 밝혀야, 했으면 시민들이 자꾸 의심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유야무야, 롯데가 오프라인이니 온라인이니 뭐니 뭐니 내 이렇게 해 사면, 그래서 거기에 더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민감해져 있는데다가 어제 아래 돈 들여가지고 주차장 장사하는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딱 나오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KTX역세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울산이 새롭게 성장하는 그게 됩니다. 그 역을 하면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그게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짧은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신성장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을 만들자고 그만큼 이야기 해놓고 다 방치하고 ‘건천역 하지 말고 울산역 하자.’고 시장님도 울산역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방치하고 아무 누구도 거기 신경 안 쓰고, 지금 저렇게 밀려도 의회 업무보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시장님 업무보고 받습니까? 의회 업무보고하고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 이야기하는 것 시장님 보고 받습니까? 보고드립니까?

예.

이런 문제를 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원들 앉아가지고 백날 말잔치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일일이 다 맞습니다. 맞고 주민여론도 사실 격한 상황인데, 문제는 좀 동떨어진 답변이 될까 죄송스러운데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무원이 강요하면 법에 걸립니다. 간단하게 잘라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투자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땅을 도시공사로부터 받아갔으니까 우리가 의무부과를 자꾸 하고 우리 나름 권리라는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또 역세권이고 서부권 발전의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늘 의논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적자인데 복합환승센터가 적자가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울산 역세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딜레마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역세권이 제대로 안착해서 주변시설들과 주민들이 다 같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와중인데, 시민들의 여론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일이, 여론의 단점이 뭐냐?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방치하고 노력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사하고 현장에 아까 가랑이 빈 땅은 철도시설 부지가 맞다고 방금 확인했는데, 아까 7000평 부분도 평당 2만 5000원 달라고 합니다. 1년 임대료가 21억 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땅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여러 번 팔았습니다. 유사시에 기지창이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예?

아까 파란색 칠한 부분은 ‘유사시에 기지창으로 활용한다, 철도를 거기에다가 입고를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아까 가랑이 땅 부분은 민간이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민간이 해 주는 그것은 아니고, 그 옆에는 또 기지창이라고 안 하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야기가, 제가 그 문제를 철도부지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의 문제, 철도법상 안 된다 할까 싶어서 그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찍어온 거예요. 그것도 철도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도부지이고, 앞에도 철도부지에요. 제 이야기는 안타까운 게 일련의 그걸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암만 이야기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집니까? 어느 누가 현장에 가보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 왜 나왔나?’ 하고 따져보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 것, 기업의 이윤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10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온 겁니다. 이것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계약도 안 되고 지금 기다리지 않은 상황에서 되었으면 몰라도, 지금 너무 길게 기다린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또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 사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누구 한 명, 또 시장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나서서 좀 적극성을 보여 달라 그겁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뭐 풍력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하면 멋지게 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내 엉뚱한 것 찾아서 하지 말고, 제발 이것이라도 도시기반을 만들어놓고 하자는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 그거요. 나무만 베어내 버리면 다 차 댑니다. 대고 자꾸 기존 무료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하는데, 주차장관리 형태로 안 해도요. 어느 정도 차를 임시주차장으로, 간이주차장으로 댈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들 알아서 대고 다 빠져 나갑니다. 지금 일반 공한지에 개인 땅에도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고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다, 지금 거기 난리잖아요. 기존 주차장 업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주차장 업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민선 7기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롯데하고도 여러 차례 걸쳐서 사실은 시장님 하고 같이 롯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자.’라고 누차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그게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내년 3월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주차장 운영하면 얼마 되면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일단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는 제출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러면 그게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이런 부분들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는 주차장을 임시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1년 정도는 주차장을 운영 할 수 있다, 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계획변경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예, 복합환승센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저희가 1년 정도라고 하지만 길면 1년 6개월 정도도 사실은 감안은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문제하고, 물론 정식주차장을 만들어서 부과를 해가지고 요금을 주고 하는 것이 그거야 바람직한 문제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임시라도 우선, 긴급 임시하는 식이라도 무료라로 해서 해소를 해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게 딜레이 되니 그런 문제고, 제가 시간을 다 써서 그러한데, 제가 큰소리 쳐서 미안한데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엎드려 빌라면 빌게요. 움직이십시오. 제발 좀 살려 주이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은 울주군에 있는 1개 사업입니다. 군도32호선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428쪽이 되겠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여기에 보시면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단속건수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올라왔고 또 징수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현재 54대가 운영되고 있고.

총 설치대수가 54대입니까?

예, 올해 추가로 12대 더 해서 66대가 되겠습니다.

66대?

예, 탑재형을 버스체계를 노선별에서 이제 권역별로 공동배차를 하다보니까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 외곽지역에는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적다 이래 이해하시면 간단히, 단속건수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월 몇 건 정도 단속이 되죠?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17년에 9월에서 12월까지 1만 3691대가 단속되었습니다.

1만 3000여 건이요?

예.

단속효과는 굉장히 있네요. 그죠?

예, 효과는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상인들의 불편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어쨌든 이것은 계속 더 증가를 시킬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6억 5000만 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66대인데 6억 원이면 금년도에 몇 대 더 계획이 된 것이죠?

8대 맞습니다.

8대 추가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총 74대가 운영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특별회계가 1062쪽이죠? 특별회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00원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3000㎡ 이하는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650원, 3만㎡ 초과는 700원 등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차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연차별로 증액하도록 되어 있고 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지수를 또 별도로 대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타 시·도는 보통 1000원 정도로 부담을 한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특별회계 세입 확대를 위해서 타 광역시에 맞게 인상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이 2020년도까지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당연하게 검토를 해서 재조정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인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굳이 필요하다면 개정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왜냐하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낮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새로운 정책들을 지금 검토 중이시잖아요? 오늘 신문에 났던데 버스·택시환승도 검토 중이시고 대형택시 도입도 검토 중이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에서 가장, 지금 저희들이 평균내면 낮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보통 1000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특히 울산은 지금 시내 중심으로 보면 도로체계가 굉장히 교통유발이 심화되어서 대형건물들이 교통정체에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타 시·도보다 제일 낮은 것은 아닙니다. 모 민간인이 그렇게 공포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맞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17개 광역지자체 부담금 현재 평균부과금을 자료를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000㎡ 이하는 우리가 안 높고 이상은 자기들이 높고 이런 등등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광역시 지자체 자료를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884쪽 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7900만 원 인가요?

예.

사업이 정해져서 이렇게 딱 금액이 900만 원까지 편성된 것입니까? 884쪽 하단에 있습니다. 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딱 어디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내년도에 20개소를 계획하면서 관계기관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20곳.

예.

20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식이 있어서 이렇게 900만 원까지 딱 떨어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방식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선 이상에 대해서는 국토부인가요?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다 없애라고 지금 지적을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구 신천초등학교 앞에 4차선이잖아요? 그곳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을 다 지금 없앴거든요. 다 철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그 답변이 ‘국토부에서 4차선 이상에는 과속방지턱을 다 없애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대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죠?

공사는 종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종건에서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냥 철거했을 리는 없고 아마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과속방지턱을 없애면 대신에 CCTV를 달든 대체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이 아이들 안전을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CCTV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가드레일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사업이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여건이나 아니면 지점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그재그 차로라든지 시케인이라고 앞에 차선을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게 해서 저속을 유도한다거나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나 CCTV,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괄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이게 국토부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 그러면 저는 뭔가 정책이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게 4차선이라고 해서 다 없애라.’ 지금 다 없앴거든요. 실제 신천초등하교는 완전히 다 그냥 평지로, 몇 달 전에 작업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책방향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차로라고 과속방지턱을,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없앤다는 것은 사실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일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염포산 통행료에 대해서 소형 기준으로 해서 3만 대 정도 일일통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보니까 평균 2만 8000대 정도 통행량이 있어서 통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21억 원 정도 되면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까 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장님, 실제통행량 산정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상통행량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실제통행량으로 해가지고 염포산터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행량이 증가되거나 많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염포산터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요금은 700원, 민자사업자가 받아야 될 요금은 700원 정도 되는데 동구지역민들의 정서라든지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200원 인하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민감도 때문에 통행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상 수요가 더 많아 집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통행량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349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성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감액했다는 것은 부과를 잘못 한 것입니까?

당초에 구·군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적게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다 못 했다는 거네요. 그죠?

구·군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점사용료 하는 추정을 당초에 5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구·군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징수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초보다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천 점사용료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점사용을 해오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금액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큰 범위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없네요. 그죠?

예, 지금 2014년도부터 죽 보면 보통 5억 원 내외로 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고 계획성 있게 살펴서 예측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윤구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89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노선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가이드북 제작 이 부분은 저희가 노선개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울산시로 전입하는 신규 전입세대라든가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노선이라는 것이 수시로 개편이 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개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상황을 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부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투입효과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작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제작을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 타당한 명분과 필요에 의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수년간 계속 해오던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버스앱이라든가 또 정류장에 B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게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안 맞다 싶어서 이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1년 안에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무분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 889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던데 2019년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보면 당초에 일찍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전체가 이것이 저희가 설계하던 그 시점보다도 보상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연약지반에 무단으로 흙들이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참 어렵게도 비가 올해 너무 자주 왔습니다. 비가 오면 이 부분은 다지는 공사인데 기계투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늦어졌는데, 내년도에는 7월에 이 부분을 완공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는데, 늦어도 7월에서 1, 2개월 정도는 더 늦어질 수 있어도 내년도에는 그게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공영차고지는 율리·방어진·농소 3곳인가요?

예, 공영차고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완공되면 관내 시내버스 주차대수는 총 몇 대 됩니까?

지금 주차대수로 보면 현재 870대 정도의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일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 차고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가 완공이 되면 길 바깥에 피치 못하게 무단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 890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 부분은 저희가 매달 DTG로 운전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분석을 하고 또 최근에 위험운전을 한 그런 운전자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운전자하고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이 부분은 일종의 보수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수교육은 보면 전체가 의무교육인데 5년 이내에 사고라든가 벌점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시키고 5년 이내에 사고경력이 없는 분들은 격년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육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대상이 1100명 중에 40명을 제외한 1060명이 시내버스 종사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보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언제부터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시다니까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죠? 대충 질의할 것은 다 끝났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 건데, 간단한 겁니다. 887쪽에 시내버스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버스정책과장님, 이 용역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이 용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용역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원가 뭡니까, 원가분석이라고 그럽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완벽하게 맨파워로 그렇게 수동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이제 좀 더 객관화하고 자동화해서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 용역이 되면 지금까지 원가분석하던 것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죠?

원가분석할 때도 보면 현재 원가용역을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데이터조사하고 그러던 부분들이 평소에 관리시스템에서 각종 원가와 관련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원가조사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또 차몰림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차도 훨씬 더 용이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용역이 하나가 아니고 2개죠?

사실 1건에 2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건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따로 따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배차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면 통합을 하는 것이 운용하는 측면에도 그렇고 예산 측면에도 그렇고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용역기관에다가 과업을 지시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용역결과를 받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가분석이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에서 다 자료를 넘겨서 거기서 원가분석을 하잖아요. 그것은 물론 완벽하다 하더라도 일단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 주고 자기들이 원가분석을 해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아무리 정확하다 한들, 현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광고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손익계산이 나와야 신뢰할 수 있는 원가분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몇 백억 원을 주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신뢰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용역이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공동배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몰림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노선 자체는 공동배차하면서 회사별로 배차를 해버리니까 그게 배차간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효율적으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차시스템을 도입하면 공동배차를 하면서도 배차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증차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원가검증하고 관련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명한 어떤 원가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차가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4대, 5대씩 계속 붙어다니고, 그러니까 붙어다닌다는 얘기는 반대쪽 상대시간에는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20분 만에 올 차가 40분 걸리고, 30분 만에 올 차가 1시간 걸린다는 얘기에요. 붙어다닌다는 얘기는, 벌어질 때는 확 벌어지고, 몰렸다가 떨어졌다가 하거든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은 그 부분이고요. 그것을 통제를 못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버스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이 빼먹고요. 왜냐하면 차 밀리고 이러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예 빼먹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과에서는 절대 빼먹을 수 없다하지만 실제는 주민들 버스 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와야 될 버스가 안 온대요. 그럼 뺀 거죠.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시간대는 빼먹는다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면 많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좀 늦었다 라는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하는 만큼 확실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7쪽 물류택시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8000만 원, 이게 지금 실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또 다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랬었죠?

그 사유까지는 지금 현재는 파악을 안 해 봤고…….

그러면 2년 동안에 시에서 예산을 안 넣었다는 얘기로 밖에…….

금년에는 아마 추경에…….

금년에 추경에 있는 것은 확인했고요. 그 앞에 ’16, ’17은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분 좋으면 모범운전수들 모집해서 해외 보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보내고 이런 건가요?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버스도 지금 20명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버스모범운전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버스업체별로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정규직들도 여기 모범운전사 해외연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예, 여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구분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인원수는 보면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가까운 데 갈 때는 더 늘어나고 멀리 갈 때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승무원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런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업체에 명단도 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조합에서 회사별로 인원수를 배정을 해서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모든 게 혜택이라는 것이 다 정규직 중심으로 돌아 갈까봐,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사실 버스회사에 비정규직분들이더라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런 내용들을 따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버스종사자 전체 총 인원하고 택시종사자 인원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20명하고 40명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버스종사자 전체 수가 얼마나 되죠. 1200명 되나요?

전체로 보면 1800명 정도 됩니다.

택시는 6000명 정도?

5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20명하고 40명인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차별받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석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구입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를 설치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승용차요일제의 하나의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고요. 승용차요일제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RFID라고 라디오 주파수 인식시스템입니다. 차를 끌고 나오면 인식을 해서 운휴일,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하루 차량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는 그런 제도고 혜택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5%를 감면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장비들이 시행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개편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발급 받으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그 스티커는 차에 유리창에 붙이는데 전자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햇빛을 오래 받으면 삭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지나면 갱신이나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90일 이상 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 그 외에는 가입해서 유지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발급받고 혜택은 누리고 미장착하고 다니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메인해서 운행을 며칠간 안 하면 바로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운행을 안 하면 태그를 떼고 운행하는 얌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탈퇴시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를 장착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위반하면 이게 사실은 하나의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승용차를 안 갖고 오게 함으로써 친환경 또는 교통량 등등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을 하자는 그런 권장사업입니다. 그 대신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데 연 5회 이상 위반하면 그 인센티브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갱신한다고 하면 갱신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갱신할 때.

갱신이라는 사전 절차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없고.

예.

방안모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 8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순위를 매긴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5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내년도 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하고 사고발생수를 위치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는데요.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수가 배로 증가되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행우선하는 것이 노인을 보호하자는 얘기로 직결이 되는데, 보행자들이 아무래도 감지능력이 좀 떨어지는데다가 특히 우리가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시간이면 노인들이 바쁘지 않은데 무단횡단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고 또 신호감지라든가 이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아마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교통사고 사망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개선사업 내용은 어떠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 법정분담사업인데 사고다발지점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룰들이 있습니다.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복산사거리, 구.철길의 중리사거리, 농수산물 앞 등등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1순위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서 우선개선이 필요하다고 평소에는 우선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망사고가 중복 발생하는 지점 중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고, 도로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개선을 건의한 지점을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 보고 하고, 3순위가 지역별로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미리 개선이 필요한 지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잘 일어나는데 경찰청과 잘 연계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고는 사망과도 연계됨으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8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까지 100인 이상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취약 계층에서 사고율이 높으니까 이제 100인 이하도 필요한 지점이 인정될 때는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차량속도 시설하고 무단방지시설, 주정차금지시설을 보완함과 아울러서 신규로 더 책정하는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이것도 다르게 새로이 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보호구역을 지금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타 지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노란신호등 있죠?

예.

노란 발자국 같은 등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검토해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에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지역’ 해서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합니다. 소방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많이 따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액 시비 투입문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89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 버스도입은 몇 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 저상버스 도입 있잖아요.

저상버스가 현재까지 도입 총수가 126대를 올해까지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18년도까지 저상버스 보유가 126대네요. 그죠?

도입 자체는 126대인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숫자는 10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총 시내버스 중에서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시내버스 전체 중에 103대가 현재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참 높습니다. 우리 시도 교통약자를 위해 보급에 차이가 없도록 해주시고 더욱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상버스라든가 향후에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장을 하고 사실 조합과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 측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상버스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상버스가 보면 최저지상고라고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차 높이까지 이게 3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는 37cm 정도 되고 그 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은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1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는 승객이 타는 위치로 보면 7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 7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각종 서스펜션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품도 조합도 어렵고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운행하는데 우리 울산이 도·농 복합형 도시다 보니까 굴곡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대·폐차 스케줄에 의해서 7대만 그렇게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많이 늘어나서 19대씩 보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윤승일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902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범서 하이패스 IC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성 검토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범서IC 자체는 B/C는 1정도 나왔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요를 다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46억 원이고 공사비가 14억 원인데 보상비는 도로공사에 부지보상이나 관로 등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는 토지보상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공업용…….

민간인 부지에도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일부 편입되는 사유지도 보상이 되고 공업용수 이설에 대한 이설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협약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올 연말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공사착공이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만약에 지연될 것 같으면 공사비는 추경이나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상이 지연될…….

그것은 없습니까?

예, 크게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계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만큼 꼭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사업이나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침에 너무 내 주장만 가지고 강하게 닦아 세워서 미안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내 주장만 강하게 해서 그거 하고, 같이 해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이소.

예.

과장님, 884페이지에 자전거대축전 7000만 원이가 이거는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이 사업은 전국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자전거 축전하는 겁니까? 이걸 예산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지원, 자전거타기 안전문화 정착사업하는데 제가 전에 서울주 쪽에 자전거도로를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부탁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울산에서 KTX역 저쪽으로 해서 서울주 쪽으로 반구대암각화 그다음에 신불산 웰컴센터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대회 예산하면 어떻겠노? 울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전거 타기 거리가 좋으니까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자전거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은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자전거의 날, 대축전 이런 것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바꿀 수 있는데 4월 22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가 통일해서 대축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

KTX역 앞에 거기에서 자전거대축전하면 어떻겠노? 울산까지 태화강을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건 참고로, 장소가 안 정해졌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888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공공형 버스 4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그 위에 올라가면 두 번째 줄에 맞춤형버스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내년에 도입하는 소형 마이크로버스 같은 것, 마을버스 그 사업이 밑에 겁니까?

예, 밑에 농촌형교통모델 이 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 가지고 차 몇 대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로 해서 총사업비가 5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또 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이 비율만큼 울주군에서 또 1억 75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으로 총 7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 몇 대 산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해서 울주군에 그런 버스형태, 택시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중형버스로 할지, 12인승 승합차로 할지, 아니면 택시형으로 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여튼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보니까 돈 4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차 몇 대 사도 못하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대형버스 위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이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이 못 가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버스를 소형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하여튼 시내버스 정책이 시내중심지에 사는 사람만이 시내버스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골의 변두리도 시내버스를 탈 권리가 있고 그 정책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지 위주만 하지 말고 울산시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시내버스 정책이, 시내버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농촌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올해보다도 예산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마실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4억 원 이상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증액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내는 대개 보면 거리가 짧아요. 시내는 성남동에서 태화동까지요. 촌 같으면 걸어가도 갈 거리인데 다 시내버스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촌에는 진짜 보면 걷는 게 2㎞, 3㎞, 5㎞, 10㎞씩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시내보다도 더 절실한 게 시골에 시내버스가 더 필요합니다. 시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내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보조 5억7700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다 뭘 하는 거지요?

그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5억 단위가 아니라 10만 원 단위로…….

아, 57만 7000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요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5억 원이라고 이 단위를 내가 잘못 봤네요. 건설도로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있던데 이게 20억 원입니까?

20억 원 맞습니다.

20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까버렸고 이번에 또 다시 20억 원을 올렸던데.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이게 시설비에 들어있어가지고 용역비가 아닌지 싶어서 내가…….

예, 용역비 맞습니다. 401-01 어차피 용역비, 시설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401-01도 용역도 계속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용역하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기본계획은 사실상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비목에 401-01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왜 시설비 비목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물류택시과장님, 이번에 1억2500만 원을 택시정류장하고 정비하는데 추경에서 1억 2500만 원을 까버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까버렸더라고요. 저번에 언양에 KTX역 앞에 택시 임시정류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돈 갖고 하시지 왜 까버렸습니까?

KTX역은 우리 울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투자해서는 너무 조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하려고 하면 좀 잘 하려고 위원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예, 봤다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9900만 원 6개소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가림막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 까버리고 내년 예산은 9900만 원이 더 줄어들어 버렸던데…….

지금 승차대사업이 2017년부터 3개년도 연차사업인데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거 설치됩니까?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내년 초부터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자꾸 날씨가 더워지니까 열대야라고 할까 이런 거, 뜨거워지니까 거기에 기다리는데 불편하다고 하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조잡하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예, 마지막으로.

아까 까먹어버려서 그러는데 물류택시과장님, 추경에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 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까고 놔두고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돈 가지고? 여기에서 의결 안 해 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거기에…….

이것은 없어도 되겠는교? 9000만 원 가지고 하면 다른 데 하고 하다보면 모자라면…….

지금 설계하고 시기적으로 맞는지는 조금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 미관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가장 사업비가 저렴하게 드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 1억 2000만 원까지 말고 놔놓으면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는교? 그러면 내년 되어서 돈 모자라서 못한다는 소리 안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