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4억 9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2억 1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구호물품구입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38억 32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5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68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89억 95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으로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에 특별교부세 2억 1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경보시스템 정보통신료 1억 5800만 원, 민방위경보단말 시설유지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6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직무연찬회 교육 책자 인쇄비 500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연찬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2017년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30억 3400만 원보다 29억 4600만 원 감액된 10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21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등에 지방교부세 3300만 원을, 민방위교육훈련운영과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에 국고보조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9억 1200만 원보다 2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99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민방위 경보단말 위성수신기 교체 등에 국고보조금 9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85억 2100만 원보다 31억 8200만 원 감액된 4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35억 500만 원보다 1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선제적 안전관리, 지역안전관리 업무추진 등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으로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과 2019 울산안전골든벨 대회, Safe Ulsan 안전문화페스티벌 및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실태 감찰 예산으로 안전감찰 소모품 및 책자 구입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안전신문고 및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등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와 예비군 육성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6억 4900만 원보다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현장종합훈련 지원과 사회재난 종합관리 등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업무추진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1억 34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4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 등 재난복구 종합관리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경보실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124억 5400만 원, 재해구호기금 40억 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121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액된 97억 원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억 67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와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 등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생활현장 단속·수사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4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및 2018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 이월금 116억 원입니다. 예산서 1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116억 원으로 원자력 안전관리 예산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경보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 원전사고 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주군 조정교부금으로 62억 원, 예비비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국가산단 고위험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등에 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2018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692억 89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717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34억 87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11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8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333억 50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351억 9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과 이자수입 등 총 46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 이재민 구호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을 위한 안전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비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예산서 247쪽에요. 어린이 안전일기쓰기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계속해오는 계속사업으로서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예.

안전일기장을 400부 제작해서 교부한다고, 나눠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400부가 아니고 4000장.

4000개인데…….

예.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약 4000명이요?

예.

4000명이고 4000개 정도를 한다. 혹시 여기 일기장 보관하십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것부터?

2010년 것은…….

이게 실시가…….

심사 끝나면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기장에 순수 공란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죠.

그것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시행된 것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4학년이고 약 4000명이 참여했고 소요예산이 1억 원, 아니다. 천삼……. 예산이 얼마죠?

1350만 원.

예, 135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인데 맨 마지막 줄에요. 2019 울산안전골든벨 대회요.

예.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행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 400명, 어른 400명, 약 800명 예상하고 있고, 이게 2018년도 처음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두 번째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중구의 부부 두 분이 1등, 2등 50만 원, 30만 원이요. 맞죠?

예, 그래서 올해는 구·군별로 선발을 해서 종하체육관에서 결승전을 했는데, 올해는 어린이하고 성인들하고 구분해서 하루 하루 열어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에 보면요. 아, 248쪽이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대토론회 이것 신규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거요. 안전문화 페스티벌, 저희들 지금 페스티벌이라는 용어 기피하는 성향이 약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 대토론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기업, 민·관이 함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패널도 초청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있었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 1300만 원 짜리가 있던데…….

몇 페이지죠?

그게 지금 제가…….

시민안전 대토론회가 1300만 원이네요.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민안전 대토론회 여기가 1300만 원 예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이 지금 200명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예,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도 신규사업 맞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여기 지금 200명 정도 참여하는데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조금 전에 안전일기 쓰고 표창장 쓰고 하는 그 예산은요.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약 4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거기 예산도 1300만 원 가량입니다.

예, 1350만 원.

두개 합치면 2600만 원 가량 됩니다.

예.

그런데 2019 울산안전골든벨 대회 왜 8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까?

이것은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사전문제지를 저희들이 배포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전상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문제지를 사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있고, 잠깐만요.

문제지 거기 관련되어서는…….

잠깐만요. 들어가는 비용이요. 참가자에 대해가지고 우리 TV에 골든벨 대회 하듯이 여기 참가자에 대해서 모자, 티셔츠, 기념품 그리고 바닥에 까는 매트, 화이트보드, 음향…….

인쇄물제작, 현수막 및 인쇄물제작 1000만 원 이게 책자 아닙니까?

예? 인쇄물이요?

예, 방금 미리 책자 나눠준다고 하셨잖아요. 미리, 그죠?

예, 이것은 현수막, 인쇄물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예, 현수막, 인쇄물 1000만 원…….

예.

여기에 책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책자 1000만 원 포함해도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거기는 2개 합쳐도 인원이 훨씬 많은데 2600, 약 3000만 원 가량이면 되는데 차라리 그런 사업을 2배나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을, 그래도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안전골든벨 대회도 하고 차별성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안전골든벨 대회 이게 행사가 효과가 미미하다 싶으면 이것도 축소를 하고, 이게 더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으면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하죠. 돈이 많이 들어도 홍보효과가 그만큼 높다면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검토에 의하면 저는 이게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있나 의심이 가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제 제가 예산담당관실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5.6% 줄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안전과 관련된 시민안전실 전체 공공질서와 안전예산 관련해가지고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보태가지고 하면 저는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안전정책과장님.

예.

시민안전실 전체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까? 특별회계하고 모든 것 다 해서.

시민안전실 전체는 제가 늘었는 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전체 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전체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485억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453억 원 되어서 31억 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줄은 게 일반회계나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줄은 게 아니고 옥동, 동해안로 재해환경개선지구 사업 큰 대규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줄었지, 우리 일반 또 운영 그다음에 안전실 전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보면 그런 것은 줄지 않았다,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줄어버린 것이지, 그리고 안전예산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예산을 평가를 할 때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소방, 다른 부서에 다한 것을 합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것을 한 케파로 보고 단순 우리 시민안전실 예산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 의미적으로는 크게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안전정책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46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산업박람회, 하단에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제5회째인데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 이번에 신규 참석하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석을 권유받아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의 참여 요청도 있었고요. 울산은 산단 및 원전밀집 등으로 대형복합재난 가능성이 높은 우리 시의 여건상 재난안전사고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의 예측과 방재, 복구 등에 필요한 안전제품 생산업체의 판로개척과 수출확대 등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1회 때부터 참여 안 하고 갑자기 5회에 이때 참여를 합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선진안전에 관련되어가지고 기법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안전산업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제품 홍보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1회 때부터 안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내년부터 하느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전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울산 관내에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안전관련제품.

이것은 지하배관…….

생산하는 회사 제품이 지하배관 관련된 겁니까?

예, 화학방재차량이라든가 화재감지기라든가 파악한 업체만 해도 울산에 한 15개 업체쯤 됩니다.

방재, 안전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울산에 한 15개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부스설치하고, 며칠간 행사를 합니까?

3일간 합니다.

3일간, 킨텍스에서 하죠?

예.

킨텍스에서 부스를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하고.

예.

기업체는 자기 제품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가서 뭘 알립니까?

우리는 시 홍보를 하는 거죠.

시 홍보, 그러면 뭘 홍보할 건데요?

지하배관, 통합관제센터 설치라든가…….

통합파이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통합파이프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각종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었는데 관광홍보라든가…….

여기는 관광홍보 하는 자리가 니잖아요. 여기는 안전과 관련된 산업박람회인데 무슨 관광홍보하고 울산을 알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비 495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고 뭘 알리겠다는 겁니까? 단순하게 부스만 설치해서 사람만 덩그러니 서 있다 말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살펴봤는데 관련된 게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게 이것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안전과 관련되어가지고 전단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부스만 설치해가지고 안전협회, 안전 관련 산업들 그것만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동영상 할 겁니다.

할 비용이 어디 있어요?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짜내서 할래요? 덜렁 부스설치해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기존…….

일단 참가할 것 같으면 알차게 그리고 울산의 적나라한 원전, 그다음 석유화학단지의 위험성 있죠?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덜렁 앉아가지고 우리 시 관광홍보 하러 갑니까? 그것은 착안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목적은 이제…….

목적이 그런데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가는데…….

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산에 있는 안전기업들에 대해가지고 수출확대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목적이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견본시장에 가야 돼요. 수도권에 하고 있는 각종 제품 관련되어가지고 견본시장 그런 데 가셔야 되는 거지, 우리 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업체만 준비되면 뭐합니까? 행사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았으면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1월 같으면 충분한 관련 자료로도 우리가 알려야 될 우리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좋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파이프 랙, 통합안전센터 설치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험성도 알려야 되고 정책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이 산업체의 부품과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알리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준비 안 하고 각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뿐이잖아요.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스조성비에 보면 영상홍보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시스템하고…….

아니,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하는데 준비가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브로슈어를 하나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예산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큰 것 같으면 예산을 다음해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브로슈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우리 정책을 알차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한 가지, Safe Ulsan 해서 안전문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248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신규산업을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하루 행사로서는 돈이 굉장히 많고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대음향설치하고 공연도 하고 현수막, 안전경호등, 홍보비 및 행사보험료 다 합해가지고 7000만 원 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Safe Ulsan 안전문화와 관련된 페스티벌 하는데 무슨 공연을 합니까?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울산매일이 하자고 하니까 덜렁 받은 것 아니에요?

할 때마다 협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그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보조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에, 내년에는 안전정책과에서 민간…….

직접 그래 사업을 할 모양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공모사업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바꿨다. 그죠?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이 공연내용이 뭐냐, 도대체 무슨 공연을 하는 겁니까? 어떤 공연,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합니까? 시놉시스를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행사프로그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사 주요 내용을 보면 공연에는 어린이안전인형극해서 태풍, 지진에 관한 내용을 공연하고 그다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공연Ⅱ인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표지 그다음에 미아방지, 안전울산, 우리아빠 주차판, 안전한글우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다시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컨셉이 짜여 있다,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 와있지만 좀 변명 같지만 2015년부터 울산매일에서 계속 예산담당관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이번에는 자꾸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전환시키자 해서 우리 안전정책과로 왔다는 말씀을 부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공모사업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산을 겨우 받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 공연한 내용 정도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과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기셔서 이 공연이 연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인형극하고 공연하고 Ⅰ, Ⅱ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시고 여기 행사하면서 불꽃놀이 하는 것 같으면 안 맞아가지고 불꽃놀이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으면…….

현재 이 계획 상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공연이 알차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체험이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이 알차야 되는데 안전경호 현수막이 560만 원, 이만큼 560만 원어치 현수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에 왜 안전망이 그만큼 필요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장소도 울산대공원 남문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대공원 정문 주변에 있죠?

예.

대공원 정문 주변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쪽으로 확인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그나마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할 테니까, 경제에도 옥동이 지금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상가가,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해서 덜렁 그 장소에 커피 한잔 안 팔리는 그런 것보다는 대공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이 약간 불편하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비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 행사인 공연이라든지 체험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고 7000만 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이 끝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19년 예산안 251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부대 지원 이래서 군장병 울산 시티투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시티투어는 안보취약계층인 시민들에게 안보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가지고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방위대원, 안보단체회원, 희망주민해가지고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군장병 울산 시티투어는 울산지역 전입장병에 대해가지고 시티투어를 하면서 울산에 대해서 울산 주요 사업체 및 문화유적지를 알리는 취지로, 알려서 울산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이 한 250명 되거든요.

아니죠. 호국안보시티는 200명 대상이고.

아니요, 군장병.

군장병은 35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50명 되어 있거든요. 호국안보 시티투어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호국안보…….

30명해서 지금…….

200명…….

200명이요?

20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명이요?

예.

그리고 군장병 울산 시티투어 밑에 보면 대공취약지역 합동분석 지원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합동조사팀이라고 해서…….

학교요?

합동조사팀이라고 해서…….

합동.

조사팀이라고 해서 6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국가정보원하고 작전부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군사안보지원부대, 정보부대 이래서 예를 들어 울산에 폭발물이 발생했다 이러면 제일 먼저 조사팀에서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사전홍보하기 위해 이분들이, 6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매년마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분기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0만 원해서 이 행사는 매년…….

예.

그리고 253페이지를 봐주시면 민방위 지휘차량 교체 구매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산업인 것 같아요. 235페이지.

이것은 우리 그랜드스타렉스 앰뷸런스 이 차를 우리가 2000년도 9월 7일에 구입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차량 이것은 유효기간이 9년, 당초에는 9년인데 플러스 2년까지 더 할 수 있어서 11년, 내년 3월 7일 되면 운행중지가 됩니다.

아, 운행중지가 된다고요?

응급차량에 대해가지고 경과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가지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래서 이게 3778만 원하고 뒤에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새로운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민방위?

예, 이래서 50% 25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래서 이게 곱하기인가요? 아무튼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 보면 예산액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비, 구비50%.

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구비입니까?

예, 구비.

표시를 나중에 해 주셔야 되겠다. ‘x50%’ 이래 놓으니까 뒤에는 예산액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입니다.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안전실장님 또 안전정책과에서 울산안전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소속에 원자력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이렇게 있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정책을 위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도 제가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그것은 원자력산업과에.

예, 맞습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을 전체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부지매입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이 23억 원인데.

20억 원.

20억 원입니까?

예, 부지매입비. 아마 연말 12월 쯤 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부지매입 하는데 그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위치로 좀 바꾸는 부분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 위치가 아직 픽스가 안 되어졌는데요?

새울산원전안전센터 내에 한다고…….

아닙니다. 전혀.

그럼 지금 거론 되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대상후보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개인가 4개인가 대상지를 놓고 지금 마지막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전체 우리 울산시민안전을 위해서 또 중요한 국비를 따온 부분이고 이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치도 적절한 위치에 가야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맡겨놓아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 우리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울산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스크포스팀에 우리 원자력안전산업과장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의 의견이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어디 쪽에 지금 3개의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부지를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델리케이트한 문제라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정말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 시, 국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지만 울산시민 의견이 좀 취합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

우리 울산시 의견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충분히 전달해 놓은 상태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 의견은 원전에서 좀 떨어진 곳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 그러면 이왕지사 지을 것 같으면 고리원전, 월성원전을 전부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 그리고 교통이 원활한 곳 이런 곳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충분히 우리가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서면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울산시에서 지금 대형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 입지가 항상 좀 문제였습니다. 논란의 대상이고 이 부분은 또 공론화도 안 시키고 그냥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공론화를 좀 시켜서 그 부지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전, 월성하고 고리하고 중간위치에서 방사능 사고 시에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교통도 여러 가지 또 거기에는 시의 경찰, 군인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인가 그 부분도 우리 의회는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정말 위치를 적당한 데 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원전전문가들이 원하는 위치가 됐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교육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될 수도 있지만 이 안전은 항상 훈련이 중요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기대응의식이 강화가 되는데 안전정책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고 그래서 죽 이래보니까 그런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안전사고 나는 부분 전부 지금 문제점이 뭔지 우리 행감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정책과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 지적했듯이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이거 뭐 문체국에서 공모사업 지속하고 했는데 안전정책과로 이렇게 또 안착해서 행사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안전골든벨 대회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 지금 시에서 행사, 축제 많아서 축소시켜야 된다. 계속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집행부 편성을 제대로 좀 해라’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 언론사 예산 뭐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골든벨 하고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이거하고 또 다른 게 뭡니까?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4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행사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거는 입찰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에,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입찰해서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 행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그런 부분이나 안전정책을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재난관리과나 원자력과나 다 이렇게 컨트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골든벨 대회 또 예산도 규모가 큽니다. 문체국을 떠나서 안전과, 환경과 안 되는, 실·국별로 다 언론사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행감 때 안전골든벨 대회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았고 계획성도 없이 작년에 이렇게 또 올라왔으니 경쟁적으로 또 타 언론사에서 이렇게 Safe Ulsan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계획도 보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하고 그게 무슨 상관있는 행사입니까? 249페이지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네, 그죠?

예.

올해는 안전보안관을 해서 조끼도 만들고 모자도 쓰겠다 이 부분인데 제가 안전보안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번 똑같습니다. 하던 사람이이 단체, 저 단체 모든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남구 쪽은 모르겠는데 중구는 제가 대충 보면 다 압니다. 내 하던 사람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바르게 하는 사람, 새마을 하는 사람, 온갖 단체활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급조를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한 사람이 몇 개 단체를 활동합니까? 제가 시의 정책이, 우리 심의위원회 교수님들 몇 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철인입니까? 어떻게 보안관 역할도 하고 자율방재단도 하고 통장하고 그분은 그러면 매일 봉사활동 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보안관이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안전정책과에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인원수만 백몇 명 해서 조끼하고 모자 써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10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저런 부분은 제대로 좀 하자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조끼하고 모자하는 부분 정례화를 좀 시키고 또 더 좋은 보상을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사람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제 제안이고요.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8년 올해입니다. 올해에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올해에 192명 위촉이 되었는데 위촉은 시에서 위촉을 했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행안부 장관님의 위촉장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는데 하게 된 배경은 안전무시 7대 과제 이거 뭐하면 불법주정차, 비상구폐쇄, 과속, 안전띠, 구명조끼, 등산 시 화기, 건설현장보호구 설치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신고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그 지침대로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현실성 없는 지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침이 내려왔어도 그 인원을 190명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제대로 된, 정례화 된 한 해에 10명 씩 늘리더라도 이렇게 정책이 가야지 제대로 안착이 되고 그런,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울산시의 안전보안관이다’ 그 자부심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과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중구에 47명 이렇게 다 뽑아놨는데 이 부분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제도가 안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협요. 백몇명이라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협의회.

몇 페이지입니까?

248쪽요. 248쪽에 맨 위에 보면 민간단체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거기 세부계획서보니까 안문협 22개 민간단체 한 단체 당 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여 지원한다 해놓았던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까?

이거는 민간단체 안전문화운동단체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공모를 통해가지고 안전문화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온 단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5개 단체에 대해가지고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5개 단체해서…….

400만 원씩.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조서 120쪽에 보면 민간단체 22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분과로 민간단체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 이렇게 배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간단체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공모해서…….

이런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내년에 안전문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단체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게 뭐죠? 그런데 이 3개의 단체와 공모가 무슨 상관있죠? 어떤 거죠?

3개 단체요?

예, 지금 방금…….

3개 단체가 아니고…….

불법주정차에 3개 적어 놨잖아요. 단체가, 민간단체. 아, 그럼 그냥 가안으로 3개 넣어놓은 겁니까?

3개 단체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분과해갖고 기획홍보 해갖고 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분과, 분과인데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지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듣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15쪽에 보면 안전문화캠페인이요. 참여인원 약 3000여 명 해가지고 연 5회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줄어들어서 1000만 원 예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직접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입니다.

2000만 원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이게 일반수용비를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일반수용비는 안 맞다, 행사운영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올렸는데 예산협의하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연회비 횟수를 줄이겠다거나 다른 걸 줄인 게 아니라 시비를 줄이겠다?

예.

그럼 그전에는 혹시 예산낭비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골든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 책자문제집 교부하신다 하셨죠?

예, 예상문제집.

그 예상문제집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의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안전산업박람회 아까 울산에서 약 15개 업체가 있다 했는데 이 업체에 수출판로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울산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다른 아까 확대된 예산들 줄이고 이쪽에 늘리더라도 적극 홍보해서 저는 중소기업 돕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산서 254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비, 시비하고 그다음에 구·군비 내려가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돈만 지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역서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족량 비율에 따라가지고 구·군에…….

내려만 주고 마는 겁니까?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4만 2000원 짜리를 2580개를 구입하겠다 라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던데 이거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전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 30%, 나머지 시, 구·군이 나눠서 하는 거.

예.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방독면을 2580개요. 작년에도 2580개, 작년에 준비한 거는 그럼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해마다 이만큼씩 모읍니까?

그리 해도 지금 우리가 확보율이 53.9%밖에 안 됩니다.

아, 지금 현재 53.9%니까 계속 몇 년 더 모아야겠네요?

그렇지요.

이거 얼마나, 몇 년 모았습니까?

지금 계속 모으고, 유통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유통기한 지나면 또 폐기처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방위교육과정에 민방위대원 원전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그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 건의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1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민간전문가 수당 70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초고층영향성평가 심사위원 수당을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전액 다 삭감은 아예 사업을 올해는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700만 원 삭감한 거는 사업을 절반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위에부터 먼저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예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죠?

2016년에 차바하고 경주 지진이 일어나서 작년에는 신고건수가 많았습니다.

아, 신고건수가 많아서.

예, 신고건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88건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경주 지진도 잦아들고 좀 조용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층영향성평가는 왜 이렇게…….

초고층영향성평가 이거는…….

우리 관내에 50층짜리 넘는 게 5개 건물이 있는데.

예,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이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가지고 초고층건축물…….

신청이 들어와야 영향성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하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이나 또 지하…….

지난 번 설명을 받았는데 그럼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재난이라든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건축주가, 준공이 된 건물의 주민대표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가 제재를…….

그럼 건축허가가 되지 않죠.

예?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방금 이야기 하시는 거는.

이 절차를 행정…….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말에 모순이 있어요. 법에 의한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복합민원,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대상건물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재난영향성평가를 의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건물이 신축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지.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런 신청 건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빨리 이해하는데. 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구·군 공모 받아 하는데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업하는 내용이 뭘 하는 겁니까? 보안등, 방범등 이것만 해 주는 겁니까?

잠깐만요. 248페이지죠?

예,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빨리 답변해 주세요. 내 시간 다 뺏긴다, 지금.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냐하면 중구에는 보안등 설치, 고보라이트 설치, 방범용 CCTV, 도색, 공가 등 정비, 우범지역…….

그러면 이거하는 방법이 구·군에 공모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마을 선정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군 선정된…….

구·군별로 한 개 마을 씩…….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마을에 재난 관련되어가지고 안전 그 하기 위해가지고 방범TV 뭐 있고 볼록거울 같은 거 설치하고 골목에 차량 교행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넓히는 게 안 좋아요? 이게 한 개 마을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예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볼록거울 설치해 주고 안전방범대, CCTV 뭐 여러 가지 설치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마을에 굉장히 효율성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좀 더 확보해가지고…….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말로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겠습니까? 1년에 이런 예산을 최소한도 구·군에 한 마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구에도 우리 김선미 위원이 살고 계시는 달리, 수암, 선암, 대현, 장생포동 그다음 우리 옥동에도 있습니다. 옥동에도 갈현마을 저런데 사람이 많지 않고 외딴마을이 많이 있어요. 오지마을, 도심 속의 오지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방범, 볼록거울 그다음 CCTV 등등 이런 걸 설치하면 마을이 좀 안전하지 않겠나 보안등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해 주세요.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합니다. 그다음 예비군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년마다 또 동결해가지고 4억 원을 편성합니다. 우리 예비군부대 운영 이거를 왜 우리가 직접 해야 되죠? 군국방비 예산인데.

이거는…….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국방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할지역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좀 있어서 알아보니까 예비군 육성하는데 전 지자체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10억 원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전전임시장님께서는 저희도 8억 원쯤 보조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와서는 지금 4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상 강제규정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비군법 제14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각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편차가 좀 있다. 주요 사업들이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훈련장비, 훈련시설유지보수 등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에 그래 되어 있다면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다른 시·도하고 다 이렇게…….

편차가 좀 많습니다.

편차가 확인되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적게…….

저희들은 부산하고 했는데…….

부산을 왜 비교해요? 부산은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고 우리는 광주, 대전보다 작은 도시인데, 한번 별도에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시민안전실에 할 때 지금 민선 7기 시장공약 분야별 이행계획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이 관련해서 7대 분야 31개 공약이 있고 9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 분야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공약사항과 연결이 되는 사업을 어떤 거를 ’19년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민선 7기 공약사항이 두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안전통합관리센터 구축인데 그거는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축이 완료되어져가지고 그거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고요. 두 번째가 재난안전시뮬레이션, 방사능시뮬레이션구축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계획서에 보면 3억 원이 반영되어져서 내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원전해체센터 유치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거는 창조경제본부 소관이라서 저희들 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원전 관련이니까 시민안전실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는.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울산미래먹거리산업인 원전인데 원전이 시민안전실에도 원자력산업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안전실에도 충분히 이런 저런 부분을 용역결과를 보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창조경제본부에서 그렇게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울산시민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원전 위험지구입니다. 주변에 14기가 있고 그래서 시민안전실 차원에서 원전해체연구소는 울산에 유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요. 지금 울산경기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있고 조선경기가 완전히 침체기에 들어갔고 자동차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계속 시청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미래먹거리산업인 원전해체연구소는 울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시민안전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정도 되면 세계시장규모가 한 440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전이 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이, 그때 도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월성이나 고리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술력도 유니스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시민안전실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우리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래먹거리산업인 원전해체연구소는 울산에 당연히 유치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안전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예산이 좀 포함되어서 앞으로 울산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전 관련 산업을 컨트롤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와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추경에 그런 용역 관련해서 또 다른 시민안전실에서 주장할 부분을 또 전체적인 시민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예산을 좀 올려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에 질의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산업 울산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 중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체를 하려면 고준위폐기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울산에 그대로 다 잔류해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도 있거든요. 또 다른 위험이 노출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해체하는 것만은 울산에 두지 말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현재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안전도, 안전을 담보로 먹거리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은 원래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안전측면에서 보면 또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고 또 먹거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융합을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원전 관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해체유치센터 관련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 측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물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할 때 울산시민들 여섯 명인가 일곱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에 위원이 총 오십 분이 계셨는데 거의 다수가……. 아, 오십 분이 아니죠, 오백 분이죠. 거의 다수가 서울 분들이고 그분들 신고리 5·6호기 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보시는 울산 분들 10명 이하로 참여해서 거기 투표했습니다. 그게 무슨 공론화입니까, 여론화입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 안전 부스 설치하는 것도 신고리 5·6호기 폐쇄하고 거기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 그죠? 안전에 대한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런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고래도 똑같지 않습니까, 포경하지 않고 관광산업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신고리 5·6호기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3호기인가? 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 필요없다고, 조금 더 폭넓은 사고로,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한수원이나 기업체나 어떤 소수의 이익보다 울산 전체 그리고 미래에 나아가서 우리 뒤에 후손들 대한민국 전체의 이권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 정보 부족해가지고 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 의견도 저도 일부 동의하면서 월성에 방폐장이 생기면서 경주에 지원금이 30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주시민하고 경주방폐장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원전이라는 거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산이 있으면 차폐가 되어서 아무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울산이 해류를 타고 내려오면 산도 안 막혀 있고 울산 북구 정자가 전체가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단지 소재지가 거기라는 이유로 저희들은 혜택도 한 개도 안 받고 실제 사고 나면 피해는 저희들이 다 봅니다. 그 부분을 울산에서 정책적으로 잘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방폐장고준위도 고리나 월성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뭐 님비현상 때문에 전부 지자체 다 안 받겠다고 지금 우리는 고준위, 저준위 다 우리 울산지역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또 다른 뭐 기장에 생겼다, 우리는 혜택 한 개도 안 보고 피해는 부산보다는 우리가 훨씬 피해가 많습니다. 기장도 마찬가지고 고리원전도 울산이 훨씬 많이 그거 됐다 이거죠. 소재지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반경 몇㎞ 사고가 났을 때 피해지역이 어디가 피해를 많이 받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정부에 강력하게 추진하시고요. 원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받는 지역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정부의 정책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울산에서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피해를 보고 보상은 못 받고 울산시민이 뭐 바보입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는 내년 2019년도…….

달라진 점은 올해에는 구·군 예선을 통해서 본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부하고 성인부하고 구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따로 따로 하루하루 씩 이틀 동안.

예.

예.

예.

1000여 명 참여했습니다.

결승 400명 정도.

예선전에서 올라온 사람들 400명 정도.

그거는 여러 가지 홍보도…….

그런데 올해는 홍보가 좀 돼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계획은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위원장님…….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식사도 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식사비도 좀 감안해서 그래 편성했습니다.

부스는 집기, 테이블, 사무용의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면 킨텍스에서 지금 하도록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킨텍스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면 한 50% 또 경감해 준다고 경감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 거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킨텍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재난관리과 3회 추경 144페이지입니다. 201-01번요. 재해구호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고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또 행정안전부에 조금 안 쓰여진 돈들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3억 원 정도 넘는 돈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구호물품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면 어떠냐 이래 신청을 하니까 전액을 다 일단 교부를 해줘서 연말까지는 물품구매를 다 완료할 그런 생각입니다.

물품구매요. 남자 구호물품하고 여자 구호물품 세트 맞죠? 953세트요.

맞습니다.

거기 구호물품 보면 담요라든가 칫솔, 비누, 수건 등등 맞습니까? 남자 거에 일회용 면도기 들어가 있고요.

예.

이게 5년 경과하면 못 씁니까?

일부 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상태를 확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 보면 일단 입는 옷이나 이런 것도 보면 화학제품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입을 수 없는 것들은 사실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부 쪽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외관상 보면 멀쩡한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이걸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지금 ’19년도 내년부터 아마 운영방식이 조금 바뀐 게 내구연한이라는 건 부분을 교체는 하되 기존에 있던 것도 쓸 만한 부분은 2년 정도 더 예비물품으로 확보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유분으로 더 두고 새롭게 구입한 거 쓴다?

예, 이 물품은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재난이 터지면 예산을 집행해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는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멀쩡한데 폐기처분되는 건 막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도 재난에 대한 대비니까, 그 구호물품에 보면 남자와 여자분 공동으로 치약이라든가 물티슈, 생수도 있었습니다. 물티슈 60매, 생수도 5년은 보관하는 거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내구호소라든지 구호소가 정해져 있고 이재민들이 가 있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가장 신선한 식료품이나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산간지역이든지 고립된 지역이나 정말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쓰는 용도로 하기 때문에 물 같은 건 사실은 굳이 최소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물도 2년 정도 지나면 또 바꿔야 되니까.

생수통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일반가정도 1년 씩 안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유동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초예산 257쪽 201-03번입니다. UN 태풍위원회 공동 개최해가지고 14개국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예산이 300만 원 잡혀 있고 5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 세부내역서 300만 원을 가지고 14개국에 계시는 50여 명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300만 원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총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원래는 UN하고 국제기상기구가 공통적으로 태풍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방재분과위원장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있는 그 국가에 계속 연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지금 개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그럼 저희들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총 65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 환영 리셉션이나 또 행사장 임대하는 형태로 일부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것만 저는 그냥 이것만 보았을 때 3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너무 적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UNISDR 인증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컨벤션센터도 짓고 해서 마이스 산업 육성 차원에도 상당히 국제회의 유치하는 차원에서 돈은 좀 300만 원 어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UNISDR 방금 안전 말씀하시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데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국외여비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분이나 출장을 가시는지.

세부내역은 바로 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면 2회 정도 지금 저희가 예정을 잡고 있고 첫 번째 거는 내년 5월쯤 되면 UNISDR 국제연례회의가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9월 정도에 UNISDR 동북아사무소 관계자가 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5월에 개최한다고요? 여기 4월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월에 가시나 보네요?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울산시에 이런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제회의장에서 발표도 하고 홍보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1차로 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UNISDR 인증받기 위한 용역 과업 포함해서 적어도 저희 스케줄상으로 11월 정도에 UNISDR에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기회에 지금 사업비 3000만 원 1500만 원씩 두 차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씩 그럼 계획서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 그죠?

올해 유럽 쪽에 저희가 4명 정도 갔는데 소요경비가 215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조금 저희가 보니까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줄일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경비는 좀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4명이 가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되었다…….

2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뭐를 했죠?

소요경비는 가시는데 알겠지만 항공권 자체가 좀 비쌉니다. 비싸고 숙박비하고 대부분 든 거고요. 가서 올해한 일은 UNISDR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중에 하나가 UNISDR에 가입된 회원도시가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그 회원주체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관계 또 활동상황들 또 그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문을 동북아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는 게 영국 맨체스터 전부다 롤모델 도시 인증 받은 도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하고 스웨덴, 독일 본 그다음에 한 군데가, 하여튼 그 네 군데 정도 도시를 가서 그 관계자들 하고 직접 도시관계자를 만났고 그분들의 직접적인 반응들은 한국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처음이었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장하는 컨셉 자체가 한국이 가장 잘 아는 정보통신기술기반으로 하는 복합재난대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지금 대세가 4차산업혁명 이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 괜찮다 이후에 정책 관련 실무회의가 열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답들을 좀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UNISDR 인정받으면 신청서에 100개가 넘는 많은 지표하고 코드화하는 서류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일본 가서 두 군데 도시 가서 자료를 받았고 또 영문 자료는 그 해당되는 인증받은 도시에 자료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저희들 자료 작성하는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 작성하는 경비는 따로죠? 이건 지금 그냥 갔다 오는 경비만을, 자료를 구비해서 가져가는 돈은 그러니까 예산 거기는 따로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작성하고 했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다 작성하고 나중에 통번역도 다 하고 그래 됩니다.

항목이 다를 거고요. 그냥 이 3000만 원요. 1500만 원 씩 두 개는 그냥 순수 경비만을 스위스 제네바 가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유럽에 롤모델 국가를 갔다 오는 비용으로…….

하고 아까 국제회의 참석하는 부분하고.

작년에 했던 4명 2100만 원 소요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경비를 짠 거다?

예.

예, 작년 거 주시든지 아니면 올해 거.

작년 거 그러면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관리기금이 재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죠? 두 가지가 이래 있어도, 그 관련해가지고 목표라든가 근거 그리고 재원조성, 지원대상 그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도 포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매년 확보해야 되는 기금확보는 당연하고 적립액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304억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을 확보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실하고 또 많이 협의를 했고 신청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아시겠지만 세수도 안 들어오고 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해서 매년 확보해야 되는 적립금 124억 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보를 했고 재해구호기금은 이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매년 0.5%씩 적립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3% 정도만 마지노선까지 확보를 하면 추가적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확인을 해서…….

아, 예외조항이 있던가요?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40억 원 정도 부족한 그것만 채우면 3%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해 43억 원에 대비해서 3억 원 정도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자수익들이 이래 있는데요. 어차피 이자수익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시금고에서 금리를 그냥 고정금리로 하셨나요, 변동금리로 하셨나요?

금리는, 정확한 표현은 약정금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고를 관장하는 세정담당관에서, 지금 저희 시금고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각 해당하는 시금고하고 3년 정도의,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3년 약정을 하면서 정기예금을 들면 어느 정도 이자율을 주고 또 입출입식하면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약정이율표가 또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중이자가 조금 변동이 되면 반영을 해서 조금 가미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은 고정금리겠지만 중간상황이 달라서 변동금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기금 자체는 다 똑같겠네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금고인 농협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경남은행에서 특별회계 나머지부분과 기금을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보시면.

당초예산?

예, 당초예산 보시면.

259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난경험자 심리지원사업이라 해서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원되는 대상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입니다. 이거는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이런 심리지원 구호센터라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된 기관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4400만 원은 국가예산 50%, 시예산 50% 해서 그 센터가 운영되고 활동사업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매년 되고 있나요?

예,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심리지원센터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국비가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 해서 국비, 시비가 나가는데요. 이 관련해서 밑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400만 원이 그죠?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래 보면 되겠죠?

그게 항 단위가 조금 높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재해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953세트를 구입해서 보증기간이 5년 경과에 따라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관은 구·군 창고에다 일부하고 있고 지금 광역단위로 두 군데 위탁창고에다가 지금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

예,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응급구호세트나 취사구호세트가 거의 동일 구성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재난이 발생되면 공동 응원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다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면 급하면 갖다 쓸 수도 있고 저희 것도 다른…….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지금 함양하고 대구 쪽 물류창고에 있습니다.

이게 부피가 상당하고 양이 제법 되는데 창고도 좀 커야 되고 폐기하는 응급구호세트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응급구호세트 자체에 제작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 시·도에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일부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계속 그 창고에서 예비적으로 앞으로는 쓰게 될 거고 폐기될 부분들은 구매하면서 수거해 가는 역할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안드리면 면도기, 수건, 화장지 다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호협회에서 한다는데 구매하는 데에서 다시 수거해간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할 상황인데 이 부분도 5개 구·군에 필요한 사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도 뭐 구호물품을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구호물품이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차 가져가서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구호협회에서 다시 수거해 가는 부분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거하는 부분이 못 쓰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게 치약이 사실 5년이 지나 속의 내용물이 바뀔까 하는 고민을 했지만 태풍 차바 때하고 몇 번 구호물품을 지출을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었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표가 다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예를 들면 ’18년도인데 옛날 4, 5년 된 걸 주면 이게 뭐냐 라고 되게 반발이 많이 있었더랍니다. 그런 부분 하나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어떻게 또 했냐면 이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소득층 아니면 그런 양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가능한 부분도 가져가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줬을 경우에 주고도 또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에 주면 지자체장들이 주민센터에 놔두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그것을 저소득층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쓰는 물건 줬다 이래서 주고도 상대적으로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호물품이 농장하는 사람 농장에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고 반응을 한번 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예, 구·군 수요조사를 한번 충분히 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진 안내소표지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1100만 원인데 5개 구·군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체 이게 이렇게 하면서 교체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대피소 이래 했는데 지진옥외대피소 이렇게 예산이 이거 말고 다른 데 더 좋은데 쓸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꼭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도 붙여는 있지만 사실은 정보가 미흡할 수도 있고 규격이 너무 작아서 인지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각 시·도에 안을 주고 사업비를 교부해서 구·군별 수요를 받고 해당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체하면서 장소의 적정성과 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설치장소나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은 물론이고 지역적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인구의 밀집도라든지 또 위험한 지역에 어떤 현 상황을 다 고려해서 또 판단해서 구·군별로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교부가 되면 지침대로 5개 구·군에 예산만 내려주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곤란하고 하여튼 사후관리까지 적정장소에 또 교체가, 이번에 교체하면서 장소가 좀 잘못된 부분은 또 상황이 변하면 그 장소도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지금 교체된 데 교체만 하지 그 장소에 적정성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 안 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려가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설치할 때 정말 장소가 좀 부적절한 부분은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 구·군에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안 좋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적정한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260페이지에 보면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그 부분 예산이 4억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나 경보단말기를 민방위인데 지금 위치가 적절한 부분에 배치 안 된 부분은 장소를 변경해서 이렇게 교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지자체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차바 태풍 때 위험했는 화창지구, 태화, 우정, 반천 이렇게 있습니다. 반천은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이 넘던데 이거는 설계비 정도로 나온 부분이고 태화하고 우정 90억 원, 1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분담을 좀 해야 된다, 물론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왔는 그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LH혁신도시로 인해서 저류조 그런 설계미스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인데 LH에서 아마 용역을 했는데는 한국방재협회에 했는데 LH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LH는 전혀 혁신도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중구청에서 대한하천학회에 또 용역을 했는데는 ‘혁신도시조성이 침수된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차바 침수부분은 중구청의 문제지만 전체적인 관리부분은 시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시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시에서도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 좀 줘서 정확하게 원인이 뭐다하는 부분 몇 대 몇이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몇%,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한 저류조 설계미스로 인한 하자책임이 몇% 이런 부분을 용역을 예산을 좀 줘서 우리 시에서도 판단근거도 마련하고 또 LH에 재시공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했는데도 안 됐는지, 아예 안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화·우정지구를 포함해서 내황, 옥성나들문 그다음에 반천지구까지 해서 피해원인과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었고요. 엊그저께 최종보고회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부분 원인에 대해서도 용역보고서에 일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책임비율에 대한 숫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후에 소송과정에서 아마 책임정도 부분이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책임이 결정이 되면 해당되는 책임주체기관들이 각자 책임부분만큼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최종용역결과가 중간보고는 봤는데 나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요.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당초 90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자진납세해서 조금 미리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긴급재난문자 CBS 발송권한을 지난 해 저희가 노력을 해서 8월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권한이 일부 권한만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또 그런 게 하나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긴급재난문자발송하려면 60자 120바이트 글자수가 제한적이라서 장문의 내용을, 행동요령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진 때 CBS가 사실 날아오지는 못했고 통신기능이 마비도 됐었고 또 이게 CBS가 발송을 하면 저희가 2G폰, 3G폰, 4G폰, 요새 5G까지 나오는데 기종에 따라서 CBS수신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있고 없는 전화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저희가 알려서 계속 민원전화가 오고해서 그러면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해 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이렇게 동의서를 받은 것 포함해서, 저희가 10만 3000명 정도 울산시민입니다. 이거는 울산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 원 정도면 한 번 10만 명 정도를 사실 날리려면 한 3백3,4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회 정도를 횟수를 생각을 해서 사실은 잡았고 지난해 예산 잡을 때에는 사실은 CBS가 넘어오면서 CBS활용도를 많이 높일 수 없었는데 올해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CBS를 조금, 뭐 저희가 사실 꾸중은 들으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날리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LMS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좀 많은 이런 정보위주로 날리고 긴급상황을 알릴 때는 CBS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LMS 날릴 수 있는 통신비용들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대충 예측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9000만 원보다는 조금 많이 낮춰도 될 것 같아서 지금 9월의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낮출 그런 형태로 당초예산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 당초예산은 3600만 원요. 횟수를 5회 내년에는 보내겠다?

예.

LMS장문요. 발송하는 게 3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BS는 지금 장문자체를 아예 못 보낸다?

CBS는 지금 60자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인 문자만…….

한정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문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 내에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부분인데 어찌 보면 통신기기가 한계를 갖고 있다 보면 그게 오히려 취약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시민들한테는 직접 날려야 되는 그런 활용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예산을 보면 지금 사후약방문 비슷하게 우리가 피해당한 부분에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 시비매칭 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산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말씀하신 선제적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상황이 생기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제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 기능들이 우선적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 보면 의사결정시간을 단축하는 통합영상회의시스템구축이라든지 또 울산에 있는 4개 강 유역에 CCTV와 우량계 홍수 분석시스템 탑재하는 그 사업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CBS, LMS 외에 울산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도로환경교통표지판 홈페이지 또 예경보시스템까지 다 연결해서 사실은 이게 상황이 딱 생기면 버튼 하나면 그게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일단은 갖추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민선 7기 공약과도 많이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제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된 거였고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사후적인 복구사업들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게 이 사업자체가 이게 위험하다 판단을 내리고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 신청하는 주체대상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서서 해당되는 구나 군보고 이 사업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시의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문제점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서 또 지자체에 공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울산이 뭡니까? 경주에 지진 나고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또 어느 시점에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런 대비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고 또 그런 훈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포항 지진은 또 액상화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지진이라 하면 땅이 갈라지고 아래 위로만 되는지 액상화는 포항 지진에서 처음 접한 부분인데 울산도 삼산이 완전히 뻘층인데 매립을 해서 지금 전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파일을 박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액상화가 됐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울산지형이 그렇고 울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화에 대비한 그런 삼산지구에 대한 고층빌딩 그런 부분도 용역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사고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되어 있어야지 사후에 당하고 난 뒤에,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이게 원인이 뭐고 보다는 대비책을, 예방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울산지역에 지금 연립주택이나 모든 게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진에 가장 약한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일부 부실시공 된 필로티건축물 같은 경우 위험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울산이 만약에 중심에 지진이 6 정도왔다 거의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 재난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부터 ‘필로티구조는 3층 이상 가는 부분은 필로티구조는 좀 곤란하다’ 한번 보십시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어찌되겠습니까? 그 밑에 필로티 그것만 무너지면 전체가 절단나는 대형사고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울산지역의 특성상 화학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도 재난 관련 과에서 각 실무 관련 국들 하고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들 내진설계부분 공공기관은 지금 거의 국비가 내려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총 몇 건 있었습니까?

민간부분은 신축건물은 문제가 없고요. 기존 건축물 중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감면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방세감면도 있고 용적률 완화라든지 건축적인 어떤 제한 규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감면부분도 내년 연말 되면 끝난다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있지만 아마 또 유예될 걸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 그런 거 외에 정부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게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잘 안 먹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한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정보를 흘려서 시장에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고 있다 없다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 노출이 되면 그 소유주는 당연히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어 있고 살고 또 이용하는 세입자는 당연히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정리되는 걸로 현재 정부는 방침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정비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그렇게 내진보강을 개인 사업주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하지, 내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며 세입자 다 있는데 부분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 플러스 다른 부분은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이 다 할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 관련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거의 완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40개 사업에 사업비가 7000억 원 정도 들고요. 그게 아마 SOC사업들입니다. 예방사업들이고 그게 다 된다 라면 풍수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도시가 될 거다 라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려하신 액상화, 필로티구조 또 전이구조에 대한 건축물 포함한 지진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지금 막바지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11월말 정도 돼서 조사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울산지역에 대한 액상화로 인한 어떤 위험성 또 실태조사도 측정도 유니스트를 통해서 이미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액상화의 상태나 지층 지진상태까지는 파악이 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 안전할지 안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고민하는 게 서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건축심의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건축허가가 난다는 지침을 올해 4월에 만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민간건축물들을 어떻게 내진을 강화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과제로 지진방재 종합계획들이 연말 정도 만들어지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아마 나름대로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 착실히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 국민이나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나면 그때 잠시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민들 의식을 고취시키고 울산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도 지을 적에 제대로 된 필로티구조는 5층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건축주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협회나 이런 부분 혁신도시에 건축디자인 규제하듯이 그런 특별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아, 그때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재난이 좀 줄어들었다.’ 이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보루하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저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면 경기가 나쁘고 예산이 축소되면 안전실 예산부터 줄어 듭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시급하지 않다’ 시급 안 한 게 아닙니다. 재난이 뭐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의 지형적인 그리고 지진이 근교에서 두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은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재난관리과장님이 책임지고 시민들의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고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추경을 통해서도 끝까지 강조를 해서 예산실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좀 정해 주시면 내년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2회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UNISDR 국제회의 관련 또…….

직원 두 명 정도 생각 중입니다.

예.

일주일 정도, 앞전에 갔을 때 6박7일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예.

예, 그러면…….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당초예산 263쪽입니다. 701-01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여기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은 2019년도에는 97억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원전발전량 1㎾당 1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고 있어서 ’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고리 4호기가 3개월 정도 가동되는 걸로 해서 121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아직까지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이 되지도 않고 있고 아직 원안위 가동허가도 안 났기 때문에 ’19년도에도 신고리 3호기만 가동되는 걸로 해서 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이 원래 4월경에, 3월, 4월입니까? 시작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난 상태, 왜 허가가 안 났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경주하고 포항에 지진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보완을 해서 지금 원안위에 기술검토보고라든지 심사보고는 된 상태인데 지금 원안위 위원장도 공석 상태로 있고 그래서 아직 4호기 가동허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고리 4호기 자체의 지진 대비 안전이 지금 보완이 안 됐다는 겁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주, 포항에 대한 지진은 다 보강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끝이 났 는데 후쿠시마 사고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보완은 설계상으로 보완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KINS에서 원안위에다가 기술검토결과하고 심사결과보고를 두 차례 원안위에 보고한 상태이고 아직 안건으로는 상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산업운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추측하여’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신고리 4호기가 아직 가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4호기가 3개월 정도 가동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121억 원을 편성했는데 4호기가 가동 안 하는 걸로 해서 3호기만 가동했는데…….

잠깐만요. 다시 묻겠습니다. 상업운전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산업운전입니까, 상업운전입니까?

상업운전입니다.

상업운전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고리 4호기를 운전하여서 상업적으로…….

정상적으로 전기생산해서 보내는…….

정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전체적인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부족하다, 남는다 그런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고리 4호기가 지금 현재 원래 올 초에 가동하기로 했는데 허가가 안 떨어져서 9월 가동예정이고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도 저희들 충분히 잘 전기수급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5·6호기는 어떡합니까? 4호기, 5·6호기 다 그냥 폐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 세수 다 제로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사업보고요. 사업조서에 보면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2쪽에 보면 설명서에 예산으로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죠? 6만 7000원×2명×30개사×3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가산단 내에 대기업들은 관계가 없지만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영세사업장에 안전 관련법령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만 7000원, 2명씩, 30개사에 일단 3회씩 정도로 방문을 해서 컨설팅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회사가 30개사 맞습니까? 더 없습니까? 이게 영세사업장이?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연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30개씩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개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파악은 됐습니까? 몇 분 정도 되는지? 30개 회사에 그런데 각 회사마다 2명씩 교육을 시킨다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30개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2명씩이라는 것은 우리 울산공단안전연합회, 이 사업 주관기관에서 인원을 2명씩 보내가지고 그 회사에 3회 정도 컨설팅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한 회사에 2명씩 차출해가지고 그분들께 교육을 하는 줄 알고 왜 전원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지원기관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 2명씩 해서 3회 정도 방문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하면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혼선을 안 빚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2명씩 뽑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2명 강의료로 6만 7000원 실비보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라서, 터치하는 부분 아니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4쪽에요.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20개사 26만 5000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교육하는 분들께 지원하는 돈이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성격은 비슷한 성격인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국가산단 내에 있는 영세사업장이고 이것은 지방산단에 있는 기업들에, 이것은 사업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것은 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하는 게 앞에서 말하는 거랑 인건비가 6만 7000원과 26만 5000원인데…….

앞에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령안내라든지 그다음 시설물 관리하는 요령 그런 내용이고 뒤에 것은 실질적인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진단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110페이지 보시면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서 40억 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획안을, 사업조서를 보기는 봤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예산 자체, 진행과정이라든가.

이 사업은 우리 국가산단의 지하배관이 한 1660㎞가 도로상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배관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처가 다 다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관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하는 역할이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계속 이 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국가예산에 내년도에 설계비가 6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국회 통과만 되면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290억 원이고 국비가 250억 원, 우리 시비가 매칭을 해서 40억 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비는 부지매입비로 쓰여지고 국비는 건축비하고 장비비하고 그렇게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센터가 건립이 되면 일하는 분들도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고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단지공단이 주관으로 해서 이 센터를 짓고 향후에 센터가 건립되면 운영방안까지 세부적으로 아마 내용을 짜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1108페이지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원전사고 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이렇게 해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30㎞ 범위 안에 있는 주민대피계획을 매뉴얼에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훈련할 때마다 대피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복합재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피과정에서 도로가 막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실시간으로 대피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3억 원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0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2억 5000만 원 되어 있나요?

예.

2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사업이 10곳인가요?

예, 설치장소가 10개라는 것입니다.

예, 10곳이죠?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 원전 기준해서 반경 5㎞ 내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라고 해서 원전사업자가 어떤 방사선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주민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경보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 범위내에 우리 한수원에서 설치를 해서 되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전 기준해서 사실 5㎞가 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한수원이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없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시비분으로 해서 좀 보조를 해줘서 이런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곳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5개 구·군 다 골고루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북구지역만, 월성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위주로 해서 10개소를 계획을 잡아서 북구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력 관련해서 경보시설인데요. 위험은 울산광역시도 전체에 있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나중에 보시고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08페이지에 원전사고 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이 부분은 설명서를 보니까 날씨, 그런 저런 부분, 지형, 계절별 기상조건,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 입찰을 부쳐서 하는 부분입니까? 보통 이런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쨌든 외부기관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부기관이 원전사고 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죠?

예, 지금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은 처음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도시에, 기장이나 다른 원전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이네요?

예.

상당히 예산은 적절하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이렇게 시뮬레이션 구축작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상당히 없을 가능성도 있고 예산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부터 최종 시뮬레이션이 나올 때까지 촘촘히 체크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대피 시뮬레이션인데 제대로, 또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의 생각이 담긴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런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10개소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제가 도면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과장님은 우리 원전이 사고가 났을 적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면을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오전에도 우리 시민안전실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메아리학교하고 중산치안센터, 월성유치원, 이런 부분은 동대산에 가로 막혀있어서 피해가 확실히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지역만 생각하면 밑으로 주전, 정자 이쪽에 많이 설치돼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 예·경보시설 설치 위치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기존 설치된 부분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 맞죠? 울산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울산에는 원전 관련 예·경보시설은 북구에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예, 처음 설치되는데 정자 위에 보면 신명동하고 대안하고 거기는 경주시지만 앞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북구 신명동하고 산하동 이 쪽에는 지진·해일 대비를 해서 아마 바닷가 쪽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민가 쪽으로 들어가서 방사선 대비해서 예·경보시설은 아직 설치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면을 보면,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메아리학교나 중산치안센터, 월성유치원 이 부분은 상당히 원거리이고 또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경보시설이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 데가 동구까지, 북구만은 아닙니다. 동구까지 해안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밑 쪽으로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 주전, 방어진까지 이렇게 예·경보시설이 설치되는 게 위치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는 김에 고리원자력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계를 고리원자력 중심으로 해서 울산지역에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닷가 쪽으로는 조금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나면 내륙보다는 바닷가 쪽으로 퍼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월, 온산리, 우봉리 이 쪽으로 경보시설이 촘촘히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이왕 이렇게 예산이,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북구에 하려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서생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반경 5㎞이내여서 한수원에서 설치를 한 그런 구간이고요. 5㎞ 바깥에는 민방위 재난 시에 예·경보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방위시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과장님, 원전 방사선 피폭 비상경보하고 민방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전지원금이 울주군에 많이 가는데 울주군에는 예산에 보태서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릅니다. 원전지원금은 원전안전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지금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 황성동, 용연동, 용잠동, 고사동 이쪽에 거의 경보시설이 없습니다. 왜 또 여기가 중요하냐면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 시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경보설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월성·고리원자력 주변에 울산 사고에 대비해서 예·경보시설을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울주군에도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남구, 동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원전이 뭡니까? 방사능이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류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산이 막혀 있는 것은 차폐가 되어서 그쪽으로 잘 못갑니다. 방사선은, 그래서 경주시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울산이 정자나 주전 이쪽으로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예·경보시설도 그렇게 간격을 촘촘히 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려서 정확하게 과 내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10페이지에 보면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지금 여기 4억 원인데, 4억 원 맞죠?

센터요? 40억 원.

40억 원, 지금 이것은 부지매입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대충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치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몇 가지 후보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하배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울산에 지하배관을, 전체 배관 이것은 스팀배관이다, 이것은 가스배관이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금년 초에 GIS배관을 전체적인 누락된 부분까지 다 전산화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것 많이 있을 건데요?

금년에 한 400㎞ 이상을 전부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는 100%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누락된 것은 다 보완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은 9월에도 스팀배관이 폭발을 해서 상당히 야음동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전관리센터만 건립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배관이 어떤 회사에 어떤 배관이 묻혔다 그 실태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센터건립과 동시에, 센터가 건립되어도 사고는 계속 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금 석유화학단지가 50년 이상 되어서 배관이 전부 노후화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 조치를 하지 회사의 자기배관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회사별로 다 파악을 해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결해야죠. 자기들 배관인데 시에서 계속 공사해 주고 국비들이고 이런 부분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센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100% 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관리를 하되 여러 가지 유도…….

그러니까 민관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이 부분은 석유화학공단의 회사들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도 본인들이 각 회사법인에서 해야 된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센터도 짓고 하면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모든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 건립과 동시에 안전성부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다 못찾은 지하배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능물질하고 방사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방사선물질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방사선은 세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 산이 있으면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물질이 피폭 안 됩니까? 그 산 너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습니까?

풍향에 따라서…….

풍향에 따라서만 관계됩니까?

풍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풍향이 낮게 분다면 이게 낮은 방향으로 가고 높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풍향에 따라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부는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더 크고 그렇지 않은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방사능물질이란 것은요. 세슘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것들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붕괴됐을 때요. 방사능, 그죠? 실질적으로 핵분열에 의해서 생기는 미세한 물질들입니다. 걔네들이 직선으로 날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딴 것들이 날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주변에 계시는 5㎞ 반경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피폭됩니다. 피폭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피폭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소개 계획을 세워놓은 게 방사선이 외부에 누출되기 이전에 5㎞에는 미리 대피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5㎞ 반경 내에만 대피하면 30㎞는 괜찮습니까? 그 안에는?

그 5㎞ 이외의 지역은 또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양을 전부 측정해서 대피해야 될 구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대피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를 다들 대피했다, 민간인들, 5㎞ 반경 안에 분들이요. 몽땅 다 타 지역으로, 30㎞ 밖으로 갔다고 합시다. 시뮬레이션 구축해서요. 그러면 그 기간 내로만 끝나면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사능이 누출되면 그게 오염이 해제될 때까지는…….

언제 해제됩니까?

그 부분은 누출량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출량에 따라서…….

30㎞ 반경 내에 계시는 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지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사례를 보면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체르노빌도 고향 주민들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85년, ’86년도인가 이때 생긴 겁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희망고문 하듯이 안전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실제로 방사능물질은 직선으로 날아가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죠?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수를 통해서 방사능물질 유출되면 물고기들 다 방사능에 피폭되고 오염되죠? 오염된 상태에서 그 물고기 우리가 먹으면 일반 시민도 또 방사능에 피폭됩니다. 그죠?

예.

묻어가지고, 맞죠?

맞습니다.

흙 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 지역 흙요. 며칠 간격으로 계속 뒤집어야 됩니다. 그죠? 그 먼지들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흙 20㎝, 30㎝가량을 다 퍼가지고 다른 자루에 넣어가지고 묻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뒤 되면 그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십 번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방사능이고요. 방사능물질은 반감기도 1년, 2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갑니다.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 이것 하면 이제 안전해지는가 보다’, 그래서 5·6호기 가동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5·6호기 가동하면 수명 60년입니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후손들 계속 그것 가동해야 됩니다. 예산 들여서 안전하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 5㎞에서 10㎞ 사이에 10개 경보기 설치해가지고 2500만 원요. 맞습니까? 10개에 2500만 원 예산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곱하기 10개, 2억 5000만 원. 그러면 그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요. 여기가 북구 강동동 일부 지역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보면 목적을요. ‘매우 인접해 있어서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 지금 여기 사셔가지고 그냥 ‘아, 이제는 경보기 있으니까 울리면 도망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죠? 심리적으로는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거지 방송만 하고 거기에 안심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안전센터를 건립하거나 안전하게 예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구축해가지고 가동하지 않는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요. 왜 위험한 핵폭탄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고는 관리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죠. 다른 것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146쪽요. 직무연찬회 맞습니까? 직무연찬회 교육책자 인쇄하는데 전액,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직무연찬회 인쇄비가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안에도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의뢰하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지들을 보급해가지고 발간실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외부에 저희들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했던 책자 인쇄비 500만 원을 그대로 불용시켰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해서 사업이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제고 관련해가지고 수사실무교육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신규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특사경 업무는 일반 교육하고는 좀 차별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사경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 주로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먼 거리에 있는 데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교육과에 잡혀져 있는 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은 일반인재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 소양 직무교육과는 다르게 이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민생사법경찰과의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울산시 전체의 예산으로 보면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요? 그러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원전부분은 울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원전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시장님도 정확하게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찬반양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정, 울산이 또 특히 원전을 이렇게 양쪽에 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님의 소견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탄소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원전을 양쪽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전이 폭발했을 때 날아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방사선은 원래 직선으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에 막히면 피해가 덜하다는 부분이지 피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2050년 되면 440조 원 정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양산업으로 안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인력이 전부다 유출되고 있고 원자력학과가 대학교에 없어지는 상황,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하고 반하는 이런 형태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방폐장을 주민투표를 해서 경주에서 아마 가져갔습니다. 방폐장 위치가 울산에 더 가깝고 혜택은 그쪽이 다 보는데 지금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부산, 경북, 울산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일부의 목소리 때문에 지금 울산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원전해체연구소가 울산에 유치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원자력안전과장님이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없나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울산에는 그런 중소기업이 많이 없고 중공업이 지금 저렇게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분인데 원전에 관한 원천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유리한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부산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부산도 원자력해체연구소가 생기면 기장에 하면 기장은 울산하고 경계입니다. 지금 경북에는 감포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서를 낸 부분이 있는데 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포도 직선거리로 하면 울산이 더 가깝습니다. 경주는 토함산을 넘으려고 하면 한참 가야되는 부분인데 또 혜택은 그쪽에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입지적인 부분이 경계에 있는데 우리도 설치를 해서 울산시민이 피해를 많이 안 받고 혜택은 보는 입장으로 가야되겠다, 우리 정책이 그렇게 가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전력질주를 해서 원자력해체연구소를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영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부분은 원자력산업안전과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충분히 에너지산업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에너지산업과는 에너지만 신경쓰지 우리가 위험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은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원자력산업안전과에는 과대로 우리 시의 원전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전력질주를 해야 될까말까인데 어중간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업무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또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국과 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부터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정 방향이 정책기획관실도 여기 행자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460쪽요. 2017년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국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반환,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방사능방재 사고 시에 상황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구·군에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하고 4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국비부분은 다시 행안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전체…….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남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전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것 아닌 가, 이 행사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1109쪽에요.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금으로 계속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갑상선방호약품관리 환경개선설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설명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4개 구청이 원전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장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표면오염감시기라든지 문형게이트라든지 방재…….

무슨 방식이요? 잠깐만요, 무슨 방식이요?

표면오염감시기, 문형게이트라든지 이런 방사능장비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갑상선방호약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갑상선방호약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갑상선방호약품이 지금 각 구·군에 전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품이니까 약품이 온도나 습도에…….

아이오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시설비도 좀 보완을 하고…….

약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다시 약품을 또 지원 받아서 배급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약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최소한의 그런 것이지 이 자체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걸로 어떻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방법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주민들께도 그런 의미로 홍보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그분들이 무작정 찬성을 하지 않죠. 그죠? 정확한 정보 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알 권리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모르니까 ‘뭐, 뭐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설명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정확한 정보 주시고 이게 그냥 이러한 정도의 예산들은 그냥 최소한으로, 그죠? 저희들에게 안전장치일 뿐이지 실제로 보호하는 건 아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고리 3호기하고 4호기도 거의다 지어가지고 가동 직전에 있는데 이 2개 기에 대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콘크리트 전문으로 하는 외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공극의 문제는 특별한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제약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준위방폐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전문으로 하는,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탈핵단체 분들하고 손종학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회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또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콘크리트를,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에 했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예, 4월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4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조사관들하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7,8십 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한 8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소선정에 따라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항공기를 예를 들면 저희들 저가항공기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월에 가려고 하다보니까 저가항공기 항공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위말해서 메이저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굳이 제주도로 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확대해가지고 울산시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함으로써 인원을 더 확대하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저희들 직무연찬회 교재인쇄비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교재인쇄비를 외부 전문 인쇄업자한테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도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하니까 발간실에서 그때는 다른 부서에서 요구했던 그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저희들 용지만 구입해가지고 드리고 발간실에서 책자를 인쇄해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500만 원 지금 요구해 있습니다. 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