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계속해서 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다. 남부·동부도서관 라. 교육수련원 마. 유아교육진흥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애경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애경입니다. 연일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7억 525만 원에서 23억 1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20억 6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은 정책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옥성초 등 7교 병설유치원 신증설 경비로 10억 42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정초병설 3학급, 동천초병설 3학급, 화정초병설 2학급, 연암초병설 4학급, 옥성초병설 1학급, 다운초병설 1학급, 명정초병설 1학급으로 총 15학급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기중 학생급식비 지원사업이 수능 이후 고3학생 급식 미희망자 발생으로 인한 11월, 12월 급식 학생수 감소로 2억 86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15억 453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내역은 염포초 이중창교체 5억 797만 2000원 증액, 염포초 외벽개선 5억 6402만 9000원 증액, 옥성초 화장실개선 2억 313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물유지관리 법정용역료 2억 419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염포초, 옥성초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고,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법정용역료는 2019년 1, 2월분 전기, 소방, 승강기, 보일러점검에 대한 관리·용역료를 학교로 교부하는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애경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강남교육지원청의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신증설 추가계획에 따라 8학급을 증설하고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 확정에 따른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및 화장실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11억 2608만 1000원에서 10억 7170만 5000원 증액된 1521억 9778만 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입니다.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신증설 추가 계획에 따라 8학급을 증설을 위해 총 3억 69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5학급 및 기존 유휴유치원 교실 2개를 포함하여 2019학년도에 강남 관내에는 총 15학급이 증설됩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총 11억 5350만 원 감액입니다. 급식일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초·중·고 학생급식비 8억 8350만 원을 감액하고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남구청과 울주군청으로부터 중간정산 결과 지원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사업으로 월계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5억 22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총 13억 32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사업으로 개운초 화장실개선사업비 10억 9019만 9000원과 2019년도 학교시설유지관리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법정용역 중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승강기점검·보일러 점검까지 4종을 학교로 이관함에 따라 2019년 1, 2월분 법정관리용역료를 학교로 지원하고자 2억 4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학생급식비지원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데요. 보니까 강남·강북교육지원청 다 감액을 하는데 책을 찾아 이유를 보니까 수능 이후 고3 급식 인원수 감소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능은 매년 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치는데 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을 찾아봐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쳐도, 그때도 분명히 수능을 쳤을 건데 그때는 급식비 감액이 없는데 올해는 또 특히 이렇게 급식비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시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회 추경에 이미 감을 했었고요. 지금 감은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그 학교에 의견수렴을 해서 수능 이후에 또 나름대로 학생들이 무상급식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해서 급식을 하지 않는 인원수가 발생해서 학교의 의견수렴 한 걸 반영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 반영을 그러면 2016년이나 2017년에는 받지는 않았네요.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앞에도 조금씩, 전년도에도 수능 이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6년, 2017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나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자 부담이었고 지금은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이라도 학생들의 수능 이후의 개인의 대학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이 발생해서 반영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 보면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도 3분의2 가량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뭐 때문에 1000명 가까이 줄었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토요일·공휴일 무료 중식 지원비는 예산편성을 3360명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납을 지난 2017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2018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전의 자료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336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 사용처랄지 이런 것을 우리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청과 울주군 담당자에게 그런 지출 관계를 확실히 하라고 업무협의한 결과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중간정산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지원되는 학생수가 3360명이었지마는 실제 지원 인원은 2310명으로 1050명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남구청의 지원 대상 학생수가 1680명에서 1300명으로 380명 감소했고,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연말까지 5억 3840만 원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1억 원을 반납받았고 울주군청 지원 대상자수가 1680명에서 1010명으로 670명 감소해서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번에 2355명을 내년 본예산에 그럼 반영해가지고 하면 또 내년에도 혹시나 이렇게 틀려질 수 있는 그런…….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앞에 조금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철저히 검증을 한 결과 2310명 정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급식카드로 쓴 다음에 후불결제형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잡으신다는 얘기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처음에 3360명을 잡았던 것은 과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과다편성 됐습니다.
손근호위원
과다편성을 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는 이렇게 인원변동수가 있었는데 강북에는 인원변동수 자체가 없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는 지금 중구에 1000만 원, 동구에 1700만 원 남았는데 현재 기준이니까 12월까지 쓰면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은, 전반기 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근호위원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의 데이터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내년 예산 잡을 때도 현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잡고 있는 인원 그대로 다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도 강남교육지원청처럼 내년 예산도 이렇게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손근호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예산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하면 급식비 지원부분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급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급식카드로 실제 아이들이 급식이 되게 식사를 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카드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여러 가지 또 너무 티가 나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중식비 지급이 용도에 맞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많이 해서 급식카드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려고 지자체와 의논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너무 표시가 많이 나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런 친구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식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급식이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대용해서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는 있지만 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편의점에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물들을 구입을 하는지를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편의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음식물 종류 중에서는 식사 대용으로는 어려울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먹고 있거나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매년 되어져서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은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없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통카드 속에 이 중식비가 반영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결손가정 학생들이 결국 많은데…….
이미영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일요일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제 그 애만 대상으로 중식비가 지원이 되니까 소외되는 마음은 또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결손가정이지만 할머니라든지 편모·편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우리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옐로우카드라든가 이런 운영방법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특히 식사를 실제 할 수 있도록, 실제 식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실제 한창 자라날 친구들인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식사 대용일 수 있겠지만 그거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구입되어져서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식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면 지금 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급식비 지원 자체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공·사립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어졌는데 실제 지금 강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은 조금 더 예산 편성 시에 인원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립과 사립의 급식비 반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장님. 사립은 예산이 다 맞아서 반납이 없는 건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도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마는 제 자료에 의하면, 사립고등학교에서 1063명을 감한 2억 6383만 7000원 감액…….
이미영위원
1000명에서 1100명 이게 사립이네요, 맞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보는 이 기본사항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1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교육환경개선시설인데 여기 보면 화장실 개선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가고 싶은 화장실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미 예전에 화장실 전면, 교육 관련해서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기사화되고 했는데 개선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개선부분에서 행정국 교육시설과 그리고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강남지원청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서 화장실개선을 할 때에는 실제 설계용역비가 지금 산출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강북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가 산출이 되어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지금 3119만 9000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빼는데 그만큼 비용을 지출하도록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설계용역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은 화장실개선인데 한 곳은 설계용역비가 안 잡혀있고 나머지 강북이나 강남은 설계용역비가 잡혀있어서, 일단 이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것 아닙니까? 강북교육장님?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은 3회 추경에 화장실개선은 지금 특교금으로,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교육부에 올린 그 사업이 교육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데는 그게 있어서 그대로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 지원청은 거의 본청의 교부에 따라서 하니까…….
이미영위원
그럼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로 특교로 내려와가지고 설계용역비가 함께 책정되어 내려올 때에는 설계용역비를 쓰고 그리고 본청에서 만약에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면 설계용역을 잡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여기 유치원 신증설에 보면 이번에 설계비는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 내려줘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만 또 우리가 잡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청의 방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책정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재 본청에서 직속으로 울산중앙고등학교와 학성여고 화장실개선을 할 때에는 일단 설계용역비 없이 그냥 공사비만 들어가는데 지금 특교에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자체가 학성고등학교라든지 이 고등학교공사는 지원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본청에서 다…….
이미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본청은 아마 3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이나 그 전에 설계용역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성여고 설계비는 2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2회 추경에 설계용역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비만 올려놓은 거고, 이렇게 강북이나 강남은 같이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따로, 같은 화장실 공사인데 한 곳은 있고 없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지금 예산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강북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1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청사 급식소 설치 공사 관련해서 4억 3452만 4000원 잡혀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것.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9월에 2회 추경 때 이 금액을 잡아놓으시고 연내 집행을 일단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 같으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청사잖아요? 청사인데 미뤄질 이유가 있는 건지하고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란 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강북교육지원청 관내의 가족들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99%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빨리 빨리, 우리가 2회 추경에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이 작업에 들어갔는데도 여러 가지 논의하고 또 시청 태화강홀이라든지 울주군 식당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니까 지금 거의 설계가 99%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공사재개…….
김종섭위원
진행예정이시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정입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연결이 죽 되고 있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저는 아까 의문이 들었던 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미뤘을까 하는 거고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민치
정민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반드시 필요한…….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민치
정민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할까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치
정민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민치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라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로 된 것은 12월 안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설계를 거의 다 마치고, 설계가 마쳐지면 공사를 할 업체를 또 선정하는데 우리가 공고하고 계약업체 선정하는데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에는 공사업체까지 정하는 그 기간까지는 되겠는데 착공해서 마무리하는 절대공기, 공사기간이 60일 같으면 연내 집행은 불가하다 그런 설명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100%는 아니지만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죽 연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82쪽, 83쪽에 보시면 학원법위반과태료부분입니다. 학원법위반과태료 세입예산 총액이 기정 예산 200만 원에서 440만 원 증액돼서 640만 원, 찾으셨죠? 강남교육장님 혹시 강남교육지원청에 학원법위반과태료는 얼마 세입 되었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1600만 원 과태료 세입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총액은 얼마인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회 추경에서 1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600만 원.
이상옥위원
1600만 원이면, 강북교육지원청은 640만 원이고 강남교육지원청은 1600만 원이면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넘는 거네요. 그죠? 현재 강남과 강북의 학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현황은 강남이 400개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강남이 400개 정도 많이, 학원수가 두 배 많은 건 아닌데 현재 과태료 세입은 두 배가 넘네요.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에 따라서 가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당초 추계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하고 달리 올해 강하게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하게 지적한 건 없고요. 주로 컨설팅이랄지 지도·점검차원에서 나가고 있지만 요즘에 학원 간에 과다경쟁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민원이 많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민원이 많아서 나가서 보면 적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적발된 학원수가 많은 건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강북보다는 강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전시교육청을 찾아보니까요. ‘요청지도점검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미한 위반은 즉시 시정하지만 미리 찾아가서 학원을 오픈한 이후에 위법 여부를 본인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방문을 요청해서 지도·점검 하는 게 있던데 울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요청지도·점검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그 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아무래도 학원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일의 업무량도 많고 하니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강남교육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할 때 남구청하고 울주군청에 ‘실태파악을 확실하게 해봐라.’ 해서 지금 3회 추경에서 감액금액이 3% 정도 됩니다. 급식비지원 부분만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관계입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90페이지.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급식비 감액은 강북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급식 일수가 감소되었고 그 이후로는…….
안도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난 8월 24일에 ‘솔릭’ 태풍으로 인해서 휴교를 하루 한 게 급식일수 감소가 있었고, 또 각 학교에 보면…….
안도영위원
태풍 며칠 됐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게 며칠 됐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
안도영위원
하루 아닙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루고 또 각 학교별로 보면 아까 태풍 ‘솔릭’은 전 학교에 해당된 급식일수 감소고 또 각 학교별로 보면 석면공사랄지 혹은 학교의 재량수업 또 현장학습이나 시험기간에 미급식 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한 학생들 개인으로 보면 전출하는 경우랄지 유예하는 경우가 생겨서…….
안도영위원
석면공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극히 일부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고3.
안도영위원
해당 학교에서는 석면공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공사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수치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3회 추경에서 정산식으로 이렇게 감액해버리면 당초에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급한 데에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3회 추경에서 강한 의지로 일단, 당연한 거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아까 말을 돌려 이야기하셨지만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초 계획을 잡으실 때 충분히 잡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급한 사업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
강북교육지원청에 제가 자료로 봐서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강북에는 7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금 강남보다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최근에 사립유치원 그 사안이 반영되어서 그런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 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운초병설유치원 보면 지금 1실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스프링클러가 9실로 대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다른 교실까지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하는 김에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스프링클러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과거에는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면 초등학교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또 유치원이 독립이 되었고 300㎡에서 600㎡사이는 무조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그 이상은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개정법에 따라서 반영해서 설치 들어갑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스크링클러가 바로 위에 보면 옥성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1실인데 스프링클러가 4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면적 단위가 계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운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1실인데 9실로 돼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운초병설유치원이 기존 4학급이 있고 이번에 1학급 증설되면서…….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안 되어있는 것을 하는 김에 같이 한다는 얘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돌아갔으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학급 증설에 있어서 2회 추경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83페이지 강남·강북,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내년 공립유치원학급 신증설계획으로 해서 50학급을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된 이 물량이 보니까 23학급인데 이게 신설이 되고 나머지 27학급은 언제쯤 추진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50학급 중에 강북교육지원청은 2회추경과 3회 추경을 다 합치면 35개 학급이 신증설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된 것과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전부 3월 2일 개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공사비만이고 이미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명시이월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다 완료되고, 늦어지지는 않겠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회 추경 공사는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일부는 방학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83페이지 보니까 강북교육지원청 유치원학급신증설해서 10개 유치원 공사 내역 중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화정초병설유치원이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항목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에서 600㎡ 사이가 간이스프링클러 때문에 300㎡ 이하라서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는 이하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립의 경쟁률이 앞으로 참 많이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공·사립 학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요청도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안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교육청하고 소통과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 3월 유치원 개원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공사가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 91페이지 보면요. 학교시설물유지관리비가 강북이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있고 강남이 2억 4000만 원 정도 학교회계전출 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는데 2018년 본예산과 비교해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법정관리용역사업을 학교로 업무 이관을 하는 것 같은데 2019년 본예산에는 법정용역사업에 대한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아마 학교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도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업무 이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의 배경과 의견수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정관리용역이 2018년까지는 우리 지원청에서 했지만 2019년부터는 학교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과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업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다시 말해서 계약은 지원청에서 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그 이원화에 대해서 관리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학교와 1대1 계약이 아닌 즉, 한 업체가 여러 학교를 관리하다보니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년 계약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약업체가 학교 실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9년부터는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업무추진, 학교시설유지관리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학교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분은 학교회계가 2018년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월 공백이 생겨서 1·2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학교의 의견을 물으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법정용역사업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건축이나 전기나 소방이나 토목 등에 대한 직렬 전문공무원들이 교육청에서는 일괄 관리하는 것이 각종 시설물 보수에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나름대로 우리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일선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짢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위약금 관련해서 강북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인데요. 위약금 관련해서 세입 내역 중에 위약금 항목이 354만 7000원 정도가 공사지연배상금이 있는데 명덕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등두 가지 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슨 건이며 구체적인 공사지연사유와 지연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덕초 운동장 개선 공사 위약금은 우천으로 공사완료가 제 시기에 되지 않아서 시공사 측에서 준 위약금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천도 우천이었지만 이게 아마 방학 중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 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아마 이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물빠짐이 잘 되라고 했던 공사입니까? 명덕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전체 개선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물빠짐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물고임 현상도 있겠지만 운동장이 노후화가 되어서 마사토 같은 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개선 공사였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시설과에 물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도 아마 마사토를 깔고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흙을 깔고 그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빠짐이 잘 되게 하려면 원칙이, 우리도 화분에 나름대로 순서가 있듯이, 그런데 그게 아마 그 원칙에 벗어나서 조금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공사 사정도 있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제기되다 보니까 자연 문제도 있었지만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설과에 더 묻도록 하고 또 이런 토공을 한다든지 이런 공사를 줄 때는 정말 책임있고 업체가 신뢰성이 있는 업체에 줘야 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재차 또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변수도 있었겠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일들은 진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실제로 1회, 2회 추경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학성여고만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앞에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추경예산에도 설계용역비를 올리지 않았어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사업에서요?
이미영위원
예,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강북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편성 되는 데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유연한 것 같다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권고를 통해서 그 공사의 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면 설계용역을 하고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업이면 설계용역비를 하지 않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물론 지금 두 곳은 다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이고 단순한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는 용역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큰 공사는 용역중심으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고는 2017년도 2회 추경에 설계를…….
이미영위원
2017년이면 전년도를 말씀하시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엄청 늦게, 설계용역은 이미 작년 2월에 추경을 해놓고서는 이번에 공사를 한다는 거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
이미영위원
하고 난 뒤에 삭감?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작년 추가경정에 했고 올해는 삭감에 관해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매각해서 수입이 잡혔는데 이것 간단하게, 그 위에 교육정보원의 공용차량매각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용차량매각은 학교시설지원센터사업이 2017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센터에서 운영하던 화물트럭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에서 580만 원 기초금액을 산정했지마는 우리 공매사이트인 온비드 입찰에서 655만 원에 2018년 9월 7일자로 매각한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혹시 교육정보원과 매각차량 차종이나 이런 거는 다른 거죠? 혹시 공용차량들은 거의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자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연식에 따라, 이것은 정확하게 몇 년산입니까?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는 2011년산입니다.
이미영위원
2011년. 이게 기준이 보통 얼마 만에 매각을 합니까?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기준보다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미영위원
그게 아니라 몇 년 정도 되면…….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사업이,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없어지는 바람에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매각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시설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보통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을 했던 차량이 그 사업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나요?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관리전환을 요청을 하고 또 누가 관리를 받을 기관이 없으면…….
이미영위원
일단 다른 데에 이 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요청을 한다는 거죠?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요청하고 그런 요청들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으로.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실은 공용차량 같은 경우 앞서 보면 노후해서 차량을 폐기하거나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한 거고 혹시 이 차량이 다른 데도 필요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그런 절차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일반 개인 차량도 봐서 알지만 구입을 했다가 팔 때는 항상 그 값어치 이상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시 새롭게 차 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계획은 세밀하게 해서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제출한 남부도서관에서 4개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남부도서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남구청에서 지원되는 도서관 운영비 부담금으로 시설환경개선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변압기교체공사비로 기존 변압기 2대 중 노후 변압기 1대 교체공사비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집행을 위해 세부점검 결과 기존 수변시설은 개관 당시 설치된 시설로 노후가 심각하여 전체 수변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 기 교부금은 남구청에 반납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수변 전 시설 교체공사비는 2019년 운영비로 남구청에 예산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반갑습니다. 방금 남부도서관장님께서 79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 변압기교체공사에 관해서 예산부분 불용처리에 관한 것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 변압기교체공사만으로는 안 된다고 다시 판단을 내려서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변압기공사에 관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예를 들면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변압기만 올리신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올라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수변시설에 변압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걸 매월 정기 관리업체가 있는데 정기 관리업체에서 점검을 하면서 작년 말에 하절기, 동절기에는 용량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 자체에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전문업체의 얘기가 ‘우선 노후된 변압기 1대만 갈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1대를 신청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점검업체에서 1대 가는 것을 권유를 했는데.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대를 남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전문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1대만 교체해서 될 게 아니고 수변시설 전체의 교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89년도에 지은 시설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대만 해서는 또 금방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럼 700만 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49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남구청에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가 교체되는 건가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변시설하고 아까 변압기 외에, 그 옆에 변압기 주위에 있는 고압,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점검업체에서는 1대 교체를 권유를 했고 그런데 실제 변압기를 달러온 변압기 전문업체는 전체의 설비점검을 통해서 다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점검하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압기를 달러왔던, 변압기를 달러오신 분들은 판매업체 아닌가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아니죠. 저희들은 변압기를 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체할 때 전기공사, 전문공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미영위원
전기전문공사에?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이 공사를 의뢰해서 공사 견적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견적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700만 원이 초과되면 못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점검업체도, 물론 그런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점검 자체만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얘기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시설과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700만 원 1대 교체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
이미영위원
지금까지 이 변압기 교체공사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1대는 아마 2000년대 초에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2000년대 초에 1대 교체를 하고 다시 이번에 1대 교체를 권유를 받았는데…….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2000년도 초라고 하면 2001년, ’02년, ’03년 이런 상간에?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제가 정확히 행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변압기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1대 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전문업체가 와서 또 이것은 전면적인 어떤 점검과 교체와 그리고 사실은 환경개선, 예를 들면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이 부분이 진짜 1대 교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전문업체가 와서 얘기했던 게 맞는지의 그런 판단이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런 결정은 일단 우리가 전체 운영을 하니까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그렇게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시설과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전기업체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교육예산도 거의 1조 7000억 원이 넘는데 그런 예산에 비해서 다시 재청구 되어지는 게 그것도 지자체 남구청에 4980만 원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평상시에 점검업체에서는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를 권유를 했는데 또 거의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실제, 앞서 또 변압기 한 번 교체해서 거의 15년은 쓴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실제 이 시설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를 들면 변압기가 아예 교체 없이 한번 전면적인 점검들이고 꼭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안전에 관한 매월 정기점검을 하는 쪽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의 교체나 아니면 점검이나 시설 관리가 필요하지 이거 1대 교체로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번복이 된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류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점검업체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1대 필요하다는 걸.
이미영위원
예.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런데 그 점검업체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내의 전기시설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해서 ‘그러면 변압기 1대만 하면 되겠다, 얼마냐?’ ‘700만 원이다.’ 그래서 남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상세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본청 시설과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1대만 해 본들 눈에 보이는 이것만 교체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낡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견에 따라서 일단 보류시키고 남구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4980만 원에 따른 세부적으로 변화되는 것, 변경하는 것, 시설관리 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부분들은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사업설명서 27쪽,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시면 2017년청소경비용역위탁정산보험료 70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최종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절에 의하면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것에 보면 건강보험료는 다음해 4월, 국민연금은 다음해 7월 정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산이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이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인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경비인력하고 시설관리원의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보험 정산액입니다.
이상옥위원
원래 한 해를 지나서 정산하는 거네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남부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부분에 매점자판기 유상 사용허가 해서 380만 원 정도 세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매점하고 매점자판기 사용에 대해서 전체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예산을, 예정가격을 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낙찰…….
안도영위원
입찰 낙찰이 언제였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낙찰 금액이 879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안도영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쯤에 됐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 부분이 1월입니다.
안도영위원
1월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인 지금 와서 정산 하시는 이유는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물론 2회 추경 때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세울 적에 미스가 났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자판기 허용 대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도영위원
3회에 이게 올라와서 저는, 이 자료를 지금 보게 되면 자판기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허용되었다 라고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천장형냉난방기매각 하셨는데요. 매각할 때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하게 되나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장냉난방기가 많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외기하고 실내기벽걸이해서 예정가격이 5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단가 한 품목당 10만 원 이상이고 또 전체 매각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찰 결과 1개의 업체가 투찰이 되었는데 ㈜부향산업이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총 657만 원 이렇게 입찰의 결과입니다.
안도영위원
매각한 사유는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이 매각한 사유가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몇 개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가 원래는 노후화됐습니다. 2003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나고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했는데, 저희들이 신규 총 45대를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실외기 11대, 실내기 40대, 벽걸이에어컨 2대, 냉난방기 2대, 폐동관 및 폐전선해서 이것은 매각내용이고, 신규로 저희들이 다 냉난방기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소음 말고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었던 겁니까?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잘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용자 민원도 많아서 예산을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동부도서관장님, 매각하고 나서 지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천장형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체 교체가 다 되었나요, 지금 어떻게 됐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전체 다 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
공사를 언제 했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공사 기간은 2018년 3월 5일에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때 공사 관련돼서 예산 잡혔던 게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나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지금 ’17년 예산이네요.
손근호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 이것을 안 살펴보고 왔는데요. 2017년도에 예산 이월해 놓은 걸로 봐서 추경인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하단부 수입 쪽에 보시면 객실사용료가 기정에 2억 원 돼 있다가 지금 2억 4700만 원, 플러스 47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연말인가요? 12평 기준에 2만 원인가 3만 원, 금액이 조금 올랐죠?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작년 11월 9일부로 12평을 2만 원, 3만 원 하던 것을 3만 원,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이렇게 2만 원, 3만 원 인상 후에 이용객 증감이라든지 올해 연말까지 예상하는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 정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올 연말까지 총 추계를 한 게 이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당초에 본예산에 2억 원만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작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하는 기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오른 데 대해서 나름대로 인원수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3만 원, 5만 원 오르고 나서는 인원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실제로 그 앞에 사용한 것 하고는 거의 변동사항 없고,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높았습니다. 7월, 8월에 물론 성수기도 겹쳐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수련원은 주로 또 주중은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대부분 만실이고 그리고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여름성수기에 비해서는 다소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실제로 하시는 거죠?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상당히 이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종섭위원
혹시나 만족도가 높아도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민원들이 따로 없는가요?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일반 불편한 민원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베란다 쪽에 모기장이라든지 실내에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넣어놨다가 실내용슬리퍼를 별도로 한 개씩 더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러 이러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저번에 한번 할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울산에 교직원을 위한 숙박시설이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한두 가지 드리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남부·동부도서관에 불용품 매각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물품의 성능이나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물론 폐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껴서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남부도서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 두 곳 다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탁을, 학교 쪽에도 보니까 대부분 다 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네 곳 도서관 중에서 남부도서관의 이용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매점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매년 매점의 자판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단 위탁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판기 당 얼마 수입이 나온다 그건 예상할 수가 없는데 현재의 낙찰 금액이 2016년도에 5900만 원, ’17년도에 7600만 원, 이번에 87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도시락을 갖고 온다든지 매점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아무런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먹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여기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아주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 그러면 또 식당이랑 인접해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체 거리도 멀고 하다보니까 한번 올라오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동부도서관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매점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입찰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내일 정도 쯤 되면 결정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은 총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부도서관 31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가있는 것 같은데, 그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258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잡았는데 사실은 불경기다보니까 도시락도 많이 싸오고, 그리고 또 많이 올라오면 먹기가 곤란하니까 많이 먹을 줄 알지만 생각 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익보다는 이용자 서비스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매점을 운영하다보면 유통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혹 있을 수도 있고 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남부·동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매점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열람실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매점시설이나 자판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한번 해주시고 두 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설물사용료가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신규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물사용료해서 신규가 편성되어있더라고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각실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한번 임대를 해줬는데 그 시청각실 사용료가 2시간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2만 5000원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 2만 5000원 받은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 번 사용하는데 2만 5000원씩 해서?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27페이지 보면 2017년 급여반납금이 있네요? 이것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사서 한 분이 2017년 11월 14일자로 질병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분은 100%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1일에서 13일은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그다음 17일분인 14일에서 30일은 70%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조금 실수를 해서 100% 전액을 과다 지급하여서 105만 7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우리 도서관에서 보수 및 수당지급실태 자체점검에서 이 내용이…….
이미영위원
이게 나왔네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파악해서 대상자로부터 과다지급에 105만 780원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이미영위원
급여가 지급이 됐다가 다시 환수되면 환수되신 분은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시겠다. 그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죄송스럽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2017년 급여인데 지금 반납금이 올해 다시 수입으로 잡혀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당시에 휴직 들어가신 분의 급여가 과다지급이 돼서 다시 돌려받은 것을 올해 다시 수입으로 잡으신 건데 그러면 이것 점검 자체는 언제 한 건가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이게 사실은 2018년 3월에 보수 및 수당지급실태 자체점검에서…….
이미영위원
자체점검에서 나왔는데 왜 이제 처리되었습니까?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이게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미영위원
뒤늦게, 자체 점검을 했는데 그때 몰랐다고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그러니까 2018년 반납일자는 저희들이 그 친구로부터 4월 10일에 받았고 점검은 3월에 했고, 그래서 그 앞에는 죄송하게도 몰랐습니다.
이미영위원
처리를 못했네요? 올해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예산부분을 죽 훑어보니까 이게 나온거네요. 그죠?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고요. 어디라도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급여 정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있다 보니까 급여를 받으셨다가 다시 반납하시는 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이미 급여라 생각하고 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그게 과다지급이 되기는 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정산한대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다 사용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3회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5월쯤에 냉난방기 매각 한 번 하셨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온비드에 보통 입찰을 올린다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냉난방기가 얼마 안 돼 보이는 냉난방기도 많거든요.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데 이런 것까지 왜 매각을 했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냉난방시설 전체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뭐로 했느냐 하면 천장형으로 교체를 다 하니까 기존의 스탠드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냉난방기에 대해서 각 학교나 저희들 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전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부도서관에 큰 냉난방기 2대를 관리전환해 줬고요. 관리전환 수요가 없는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입찰에 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을 1100몇 십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손근호위원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됐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낙찰금액이 아마 1165만 원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106대를 매각했네요. 그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냉난방기는 29대고 그다음에 기존의…….
손근호위원
실외기라든지?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여기에 팬코일 쓸 적에 아주 노후 된 게 있었습니다. 이 팬코일까지 다 해서, 실제적으로는 팬코일은 거의 가격이 안 나가는 거니까 냉난방기 때문에 아마 1160여만 원까지 저희들이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다른 기관이나 이걸 쓸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은 에어컨도 다 매각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입찰을 통해가지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직원들한테 매각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입찰을 부쳤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새 것 같은 에어컨들이 많더라고요. 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어쨌든 천장형냉난방시설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각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천장형냉난방 공사가 이렇게 시급했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냉난방기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냉난방기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렇게 새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게 조금 이렇게 내구연한 미달된 것은 3분의1 정도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 입장으로 봤을 때에 현재 열람실이나 자료실에 설치된 옛날형 냉난방기는 첫 번째가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또, 그 부분도 교체할 시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장형냉난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바꾼 겁니다. 특히나 그 시점에 텍스가 노후가 돼서 천장텍스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냉난방기를 천장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아까 전에 노후된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에어컨들을 부분 교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남부도서관장님이 그때 텍스 교체하면서 전반적으로 하셨다 하니까 지금 행감도 아니고 해서 그냥 어떤 내용인가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전체적인 소요액 추계에 관련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