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계는 2261억 5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184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18억 91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724억 5200만 원, 유보자금 333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53억 9000만 원, 특별손실 22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408억 87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1103억 4500만 원, 예비비 186억 95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859억 26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감소된 8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3800만 원 감액, 방어진하수처리시설 동력비 1억 9000만 원 감액, 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151억 1800만 원보다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직원 인건비 1억 1900만 원 감액, 중계 및 맨홀 펌프장 동력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108억 87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9000만 원 증액, 농축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 8600만 원 감액, 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1022억 9700만 원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105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감 반영으로 노후 하수관로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1612억 5200만 원보다 4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6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굴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비 국비사업으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0억 원과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30억 71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17억 8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여 노후시설물 정비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우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2097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2087억 5800만 원보다 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184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35억 9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80억 9600만 원, 유보자금 19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85억 19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92억 22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976억 2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2억 1500만 원, 예비비 13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122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203억 5600만 원보다 1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8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억 8400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입은 5억 81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대비 6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4400만 원 감액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하수관로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수당 및 운영성과평가 위탁수수료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처리장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9억 4600만 원 증액으로 2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3억 4800만 원과 관리대행 하수처리 소모품 구입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의 노후 기계와 장비 등 수선을 위해 유지 관리 단가계약 12억 86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6억 9700만 원,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동력비 69억 7000만 원, 하수처리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리대행사업비 5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5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800만 원으로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본봉 인상 및 직급상향 조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4억 800만 원과 요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는 상수도사업본부 36억 700만 원과 양산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상단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동력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57페이지 일반운영비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는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 동력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87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생 온곡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대비 2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대비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48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등은 19억 6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81억 8700만 원,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 온산처리구역(국가산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59억 4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26억 원,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30억 원, 구·군 재배정 19개 사업 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등은 전년도대비 11억 8500만 원이 감소된 97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82억 900만 원,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63억 58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사업 61억 2400만 원,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7억 원, 하수처리장 연계관로 설치공사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1억 원, 1차 탈수동 원심 탈수기 구매 설치 등 3개 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교체 구입 및 실험실 시험대 교체 구매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물반응조 포기용 송풍기 교체 4억 4000만 원, 유입동 유량조절 펌프 계량공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실험실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음폐수 외부 위탁처리비 환수 3억 7800만 원입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보수 5300만 원 감액,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 수수료 23억 6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용 수수료 1억 1000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바이오가스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억 1200만 원, 재료비 1억 900만 원, 위탁운영비 29억 300만 원, 스팀응축수 회수 배관공사 비용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처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69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 등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에서 75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감소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4억 28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다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수관리과에 보니까 118만 6000명의 울산시민이 약 2억 3400㎥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직원 1인당 1만 400명이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144명이니까, 그렇죠?

예.

보면서 참 숙연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총자산 거의 1조 원에 이르는 949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챙기고 운용하고 또 관리하시느라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처음 하수관리과 보고 때에도 로마가 그렇게 번성하고 오랜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수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도 오랫동안 나라를 지속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하수관리과의 역할이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경을 먼저 보면 추경이 1장 이렇게 와있는데, 3회 추가경정 이 자료 55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죽 나오죠. 그죠?

예.

감액이 죽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그죠?

예.

추경에서 감액된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기정예산대비 감액된 것들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감액비율이 높습니다. 16.9%, 19.6%, 굴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제가 계산해본 바로 제가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계속 해봤는데도 81% 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도 기정예산대비 37%,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반납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비율이요. 이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공사하는 게, 보니까 이게 전부다 공사인데.

예, 공사인데 국고보조금 반납이거든요. 지난 8월 23일에 환경부하고 재원협의회 2차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정말 발품팔이를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후하수관로 정비하고 중·남구의 간선관로 정비공사는 7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그 당시 재원협의 시에 사실 공사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될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전문건설협회하고 일반건설협회하고 서로 하겠다고 사실 자기네끼리 이권 관계로 싸움을 해서 조달청에서 6, 7개월 정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가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국고보조금을 까야 되겠다 해가지고 깠고, 회야처리장 30억 원하고 언양처리수 3차사업은 또 많이 증액했습니다. 5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2차 재원협의 시에 조정이 되어서 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보액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이런 것도 보니까 50%를 반납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좀,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다, 또 사실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공사하기 전에 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연차별로 국비 확보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도 내년에 또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서 이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확보합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납하고 확보하고 반납하고 확보하고 이렇게 됩니까?

전에 서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너무 지자체에 갑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당기고 재원협의를 할 때 고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것은 내년에 어떻게든 확보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사업은 반납했다가 또 확보했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공사진도가 안 되었으니까 올해는 좀 까겠다’ 공사진척이 또 잘되면 우리가 가서 보고하면 또 확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걸 가져갔다가 좀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양처리수 3차사업하고 회야처리장은 내년도 공사가 정상대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많이 해준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총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부담률이 있거든요.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있는데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금 울산시에 보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면 그대로 주는데 개인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든지 또는 입찰지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당초계획보다 진도가 떨어집니다. 공사가 부진하죠. 그러면 그 해에 국비지원 된 것은 받아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나 그 다음연도에는 결국 부담비율만큼 다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집행잔액이고 한데, 굴화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시면 13억 원의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속에는 사유지 미동의 한 부분으로 이래가지고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굴화지구에 LH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도 앞으로 하수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원인자부담 형태로 자기들이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화처리구역은 부담자 원칙으로?

예,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굳이 나쁜 쪽 의미보다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81%가 삭감되었다. 그죠?

13억 원 삭감된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진성능보강정밀점검보수공사 이것은 온산이네요. 이런 데도 보면 분명히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도 22% 정도가 지금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하수관리과, 또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가 좀 잘 모르는 기계들, 또 땅 밑에 있는 공사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전문성 없이 예산을 잡고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집행잔액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100% 입찰합니다. 입찰 집행잔액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입찰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연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 안 하고 그냥 놔둬 버려도 되긴 됩니다. 삭감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죠. 이 돈을 쓰지도 않고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올해도 결산검사 하셨지만 내년도 결산검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가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거꾸로 질타를 합니다. ‘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놨느냐? 지난해 결산 추경할 때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엄청 꾸중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이게 상반된 부분입니다.

제 말은 애초에 잡을 때 조금…….

조금 잡으면 결국 또 입찰하게 되면 87.745% 기준으로 낙찰되면 약 13, 14%는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하게 되면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3, 14%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

그 나머지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수가 안 된다든지, 또 사업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굴착하려고 했던 것을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건 비굴착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20%에서 25%까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태풍 차바 때 피해복구사업 이게 반납한 거죠? 하고 남은 것, 그죠?

예.

여기도 보면 매곡천 그다음 이화천, 연암천 전부다 16%, 32%, 52%, 10%, 22%, 61%, 24% 죽 이게 공사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계산해 보면 46% 정도가 반납된 것으로 되거든요?

예.

이것도 아무리 피해긴급복구비지만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할 정도로 주먹구구로 예산을 잡는가.

위원님 그건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은 5대5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대5인데 사업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그 밑에서 둘째 부분에 보면 특별한 게 웅촌, 지난번 행감 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질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4억 원 정도 왜 이렇게 반납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당초에 물량이 많을 것으로, 물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하수관로가 막혀서 많을 것으로, 관로가 막히고 유실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위해서 현장방문해보니 그때는 물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맨홀이라든지 하수관로가 아주 깨끗하고 양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공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잔액 4억 원 정도, 3억 9000만 원하고 이자 조금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곡천하고 이화천하고 갔다 왔어요. 한번 뒤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여기가 이화천입니다. 이 하천에 있는 하수로를 복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수관로요.

이게 지금 관로에 있는 맨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공사한 곳이거든요. 이 구역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이번에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똑같은 이화천, 매곡천인데 저기는 공사구역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은 이렇게 반납할 돈이 있었다면 저런 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가셔서 고생하셨는데 저 부분은 태풍 차바 시 준설만 물량이 잡혔거든요. 저것은 하수전체의 관로라든지 우수토실, 맨홀 이런 것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태풍 차바 국고보조금은 준설을 위한 물량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도 결국은 태풍으로 인해 쓸려나가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니까 공중에 붕 떠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중에 떠서 이걸 보시면 이미 크랙이 가가지고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관로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그죠? 그런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 사진을 보면 욕심 같아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하수도 긴급, 지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시에서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을 한 하수관로복구공사의 그 범위 안과, 저것은 밖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 느낌은. 저것은 사진으로 보니까 일단 구·군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우리는 하류 쪽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구역은 설계서 갖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 느낌상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첨언하면 저 부분은 북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태풍 차바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사업구역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화천인데, 구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차바 국고보조금 1억 9200만 원은 퇴적토 4300t 준설비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바하고 사업물량의 밖에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물량 잡을 때 이런 유실된 것하고 같이 잡아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사업이 구·군에 위임된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900㎜이상 큰 관로만 시에서 하고 작은 것들은 구·군에서 합니다. 한꺼번에 다 뭉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건 아마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구·군 사업 같습니다.

시에서 그 밑에 새로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거하고 연결된 거라니까요?

작은 것은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관경별로 합니다.

만약에 이게 구·군 것이라면.

900㎜ 사이즈입니다.

구·군에 이야기해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비오면 금방 유실되지 견뎌내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이 부분에 두 군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한번 더 오면 이런 것들은 못 견뎌낸다 이 말이죠?

예, 이 부분은 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구의 구간인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거기에 보면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라서 농소하고 통합관리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계관로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계관로설치공사죠?

예.

이걸 하게 되면 농소처리시설이 BTL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방어진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물량을 결국은 농소하고…….

농소하고 용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소처리시설은 BTL인데. 그러면 방어진으로 갈 것을 농소로 보내면 그렇게 물량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 가까이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운영해 왔는데 우리 시만의 장점입니다.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로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류조 같은 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강동은 이제 처음 만드는데 바이패스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걸리고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도 보상하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올해 낸 거죠.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연결해가지고 어느 쪽에 많고 어느 쪽에 용량이 여유가 있으면 이쪽 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또 이쪽 것이 모자라면 이쪽으로 보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규모정도의 하수처리장 하나를 신설하는 효과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울산만의 특징이다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비용은 시에서 하는 거와 만약에 BTL사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주고, 방어진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내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제 말은 평상시에는 그게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가다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많다든지 할 때는 농소로 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겠죠.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당초예산에 잡혀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지난 2회 추경 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건 용역비죠?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원활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용료는 다시 잡는다는 말이죠?

사용료가 아니고 공사비죠.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아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다. 그죠?

예.

저는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저게 BTL이니까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이 연계관로는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14억 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것은 공사비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사업 준공 후에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걸 인정 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걸 제안한 공무원한테 특별히 승진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이 이런, 블럭화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블록화사업하고 연계관로 공사 이런 아이디어를 낸, 또 동력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승진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할 시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BTL사업 운영 성과평가위원회 수당하고 위탁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이 부분이 관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수수료 성격이나 수당 성격은 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운영 성과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용역의 개념도 되는 것 아닙니까? 2년마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평가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과 주관으로 운영사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평가운영서를 합니다.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라 용역개념으로 볼 때 용역도 우리가 다른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 항목에 대해서는 맞다면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BTL사업의 효율성이나 검증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BTL사업 평가는 정말 운영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평가를 못 받으면, 90점 이하가 되면 10% 운영비를 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별로 80점하면 20% 운영비를 감한다든지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등급하고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다 감안해서 BTL사업을 별도로 맡기는 건데, 이 효율성이 성과평가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다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BTL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이런 수많은, 수백 억 원씩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이나 BTO사업은 사실 우리가 물먹는 하마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유지관리비, 사용료가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맞지 민간한테 주다보니까 이런 사용료,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평가를 하든 이 부분이 우리 뜻하고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면 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폐기물을 낮추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용역을 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올해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전까지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BTL사업자들이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폐기물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 부담으로 매립장에 갖다 넣거나 소각시설에 갖다 넣거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BTL사업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란 말입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가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회야·언양·방어진·굴화, BTL 강동처리장까지 이 하수슬러지나 협잡물, 토사 이런 것 소각이나 매립할 때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게 자원순환법 제2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잠시 제가 다른 분 질의하실 때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공사(행사) 안내(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찰하는 업체에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돈 1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공사할 때 시민들 불편이 없게 이런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시공사는 어디다, 감리는 어디다, 시행청은 어디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그게 공사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현수막을 업체까지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큰돈도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입찰 받아가면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행정에서 물론 안내도 되어야 되고 하지만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안내가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공사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공사하는 안내사항이 잘 안 되다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할 때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 정확하게, 냉정하게 딱 잘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홍보간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업자한테, 시공사에 부담하는 건 안 맞고요. 다만 시공사에서는 안전간판이라든지 공사내역있잖습니까? 그런 것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통상 시공사에서도 현수막을 왕왕 붙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사하는 업체가 그런 시공 간판이라든지 이런 공사내역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다 보면 한 귀퉁이 구석에 갖다놓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사 안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고, 실제 하수공사 하는데 보면 앞에서 차량통제 하는 분 잘 없습니다. 그냥 해버리고 ‘당연히 알아서 피해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공사감독이 나가서,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부분에 양산시(웅상지역)하고 부담률이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부담률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위탁징수 수수료말씀이죠? 지금 양산 10%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서로 견해차이인데 우리가 위탁징수 수수료를 양산에는 10%를 주고 상본에도 3.2%를 주고 있거든요. 타 시·도를 조사해보면 수수료는 한 2.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높은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웅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부분이나 하수도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양산 웅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거의 90%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는 그냥 단순수치만 보더라도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 위탁징수 수수료는 사용료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우리가 10%하고 3.2%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낮고,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징수가 되고 또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회야수질개선사업소 관계 때문에 양산하고 지금 현재도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용료 위탁징수료 요율 관계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지난번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재협의할 수 있으면 좀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온산하고 용연하고 동력비가 결산이 17%나 남는데 온산도 그렇고 용연도 그렇고 전기세가, 물론 적게 쓰면 좋죠. 그런데 용연 1억 7000만 원, 온산 1억 5000만 원, 맞죠?

예.

이렇게 남았는데 원래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동력비가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 설치를 하면 요즘은 효율성이 좋은 게 친환경, 절전 전력소모량이 좋은 게 나옵니다. 저희 노후시설들을 그때그때 교체를 하면 소비량이 굉장히 컸던 것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마다 동력비가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전체 저희들 동력비 35억 원 중에 1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도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요즘 제품들은 효율성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파워라도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데에 원인이 기인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온산도 그래요?

예, 저희도 동일한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웅촌지역에 있던 중계펌프장을 2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걸 군으로 이관했습니다. 그에 따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약간 남은 것은 저희들이 기후상황에 따라가지고 동력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적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되었든 간에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어가지고 나왔는데 내년도 또 예산편성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상치를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물질 농도에 따라 가지고 송풍기를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동의해 놓은 것은 그 중에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거기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동력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도 부담해야 되니까 동력비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전기사용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년에도 다시 시설물개선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전력비는 그때그때 계상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예산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내년도 신규사업에 스팀응축기 폐수배관설치공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인근에 있는 한국제지에다가 하루에 7, 8십t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급만 해 주고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같이 그쪽 공장 관계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우리가 보내주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으로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면 현재 스팀을 생산하는 물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면 그 상수도 비용도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스팀을 다시 공급받음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스팀 공급할 때 140℃ 정도의 열이 가해져서 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80℃ 정도 해가지고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약 20℃ 정도에서 가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8억 원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5년에서 6년 정도 하면 충분히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이익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성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

예.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구, 남구 노후관로 이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죠?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노후관로 정밀조사도 했고 실시설계용역도 했고 이렇게 추진사항을 거쳐가지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 사실, 제가 남구에 거주하다보니까 특히 저지대, 시청 앞 중앙로로 해가지고 신정3동, 신정5동 그 일대 하수관로 문제가 참 심각하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때 신정시장 앞 현장에 중앙분리대하고 도로를 새로 하다보니까 신정시장에 맨홀에 오바이트해서 역류가 된 현상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로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CCTV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시작했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또, 19년짜리가 내년되면 20년 되니까 그런 물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반탐사도 하고 CCTV를 해가지고 노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정동 부분도 중·남구 노후하수간선관로 정비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죠. 국장님?

예,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협의가 잘 안 되는지 특히 신정3동, 5동은 저지대, 매년 보면 그런 노후하수관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수기 때는 더 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구하고 협의를 좀 잘해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안 느껴야 되는데 이런 하수관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연년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좀 해소해달라고 매일 이렇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수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도심 속에 있는 하수관로는 정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내년도부터도 공사가 착공되고 이런데 담당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신정3동, 5동에 침수되는 부분도 제가 알았고 그래서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좀 보충답변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력비 말씀하셨는데 지난 2회 추경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동력 ESS사업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각 하수시설들에서 사용하는 동력비가 엄청납니다. 다 합치면 몇 백 억 원 되죠. 우리 10개 이상 시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 끝에 ESS사업이라고 심야전기가 상당히 쌉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모아놓았다가 주간에 쓰는 형태로, 그것을 도입해보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사업자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5년 정도는 자기 시설비를 빼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보고자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해가지고 11억 6600만 원을…….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설명자료인데…….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네요.

예, 83쪽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에 11억 6600만 원을 이번에 또 반납하라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확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적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반납을 한다면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나버리고 했을 텐데 어디 받아낼 데가 있는 것입니까?

받아낼 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자부담금인데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할 때에 국고보조금 확정액이 168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합동감사 때 호계, 매곡, 우정혁신도시지구 10개 지구 국고보조금 확정액이 156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교부액이 11억 6600만 원이 되어서 반납처분 통보가 있었는데 이자발생분하고 합쳐가지고 12억 1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총 사업비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을 1%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1%를요?

아니, 10%를 제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6억에서 10%하니까 11억 6600만 원을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계산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한데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국고보조금을 공사 다 하고 반납을 했는데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조금 더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은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쨌건 계산을 그때 잘못했건 어쨌건 다시 내라고 하니까 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던 개발업체들이 이제는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국비 많이 받은 만큼 반납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설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계산되는 방식을 위원님께 바로 보여드리면 참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하여튼 제가 이쪽 하수관리과에, 수질개선사업소도 그렇고요. 공부를 해보면, 내년에는 이 설명자료를 말입니다. 추가경정 설명자료가 우리한테 달랑 1장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것을 줄거냐 이 말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원인자부담금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뭘로 부담할거냐 그거죠?

그 말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 그래서 세입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때 계산을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과오죠?

예, 감사에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업체들이 사라지기 전에 계산을, 경상도 말로 단디 해가지고 했으면 이거 우리가 안내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이 냈을 돈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은 다 받았고요. 다 받아졌고, 국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다 받아졌습니다. 민간한테 받을 것은 아니고 국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었으니까 그만큼 예산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언제 한번…….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담당자분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같은 것 담당자만 알아보도록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장 이렇게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가장 쉽게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라든지 단위라든지 이런 것 좀 통일시킬 수 있도록,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두 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지금 방출되는 1일, 물을 다 걸러서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방류량은 정확하게 TMS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평균 25만t 규모에, 작년 평균으로 21만 7000t 정도 나갔고요. 올해는 22만t 정도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초과방류된 것은 없고요. 매일 매일 나가는데 체킹이 됩니다. TMS에 유량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5만t 중에 21만t에서 22, 3만t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산은 어느 정도 되죠?

온산도 작년 평균 11만t 정도였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평균을 보니까 11만 6000t에서 11만 9000t까지, 거의 12만t에 가깝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방류하는, 전에 저희가 두 군데 사업소를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수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처리를 한다면 이 부분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수질이 되겠습니까?

수질은 저희들도 25만t 규모에 20만t 이상을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인근 공장이나 재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대학교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분석한 결과 염분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재활용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사업소에 잡용수 이런 쪽으로만 일부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염분농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바다로 빠져나가서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하수자체 염분농도…….

마지막 관로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염분농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처리해가지고 바다에 나가는 21만t, 22, 3만t 나가는 그 양을…….

마지막 흘러가는 거기에서 하려니 염분농도가 높은 것이고, 그러면 그 앞에 마지막 저류조 나가기 전에 거기서 염분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역시 그 내용입니다.

바다 그 끝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 끝이 아니고 바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류조로 몇 차례 걸러서 나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방류동이 있습니다. 방류동에서 염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몇 군데 바다 연안 쪽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저쪽으로 해서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울산 용연 같은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좀 높았습니다.

마지막 방류하기 위해서 걸러서 가는 정류조가 거기 어차피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닷물이 또 유입되잖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바로 나갑니다.

전혀 유입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염분농도가 그렇게 높다고요?

그러니까 원 하수 속에 염분농도가 많이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을 180t, 200t을 병합처리하다 보니까 음식물 음폐수 속에 염분농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질은 공장용수로도 사용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질자체는 괜찮은데 BOD 같은 경우는 지금 10ppm이지만 평균 3ppm 이하로 내려가고 있고 전체기준의 한 50% 이하로 다 방류는 되고 있는데 물은 깨끗한데 안에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인근에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자기들 와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공정수로서 못 쓰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구한 자료나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한 결과는 없고요. 일부 기업체에서 가져간 자료들을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 높다 해가지고 못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려고 했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염분농도를 낮추어서 재처리하는 비용 대비해서 그 비용과 물을 다시 사용하는 비용하고 두 가지 중에 타당성이 전혀 안 나오겠습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제안한 쪽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포기했겠지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한 군데 기업체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용자체가 어렵죠. 단순 1, 2십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부 개별기업체에 접촉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학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20만t 전체를 자기들이 활용해서 공업용수나 공용용수로 쓰겠다고 자기들이 제안해서 자기들 기법대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석해본 결과에는 자기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 추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수처리수가 실제 아까운, 지금도 경제성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경제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기업체에서도 용연·온산 하수처리수하고 미포공단 쪽에 이 최종방류수 물을 바다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을 민간업체가 일부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우리한테 의사 타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용연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하수 나오는 방류수를 다시 한번 재이용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성암소각장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파는 것 있잖습니까? 그 스팀의 보일러수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하수처리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단순한 용연과 온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울산 전체의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대처를 하고, 우리 대안댐의 깨끗한 물을 생활용수로 돌리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하수 전체 지도를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정도…….

내년 말쯤 되면 나옵니다.

그게 완성되고 나면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수에 대한 전체 지도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특히 그 아래는 처리구역이 빠진 게 또 추가로 넣고 그런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안에 기본계획에 들어놔야 나중에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온산이나 예전에 묻힌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수도, 전기, 가스 다 얽혀져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지 않나, 이걸 또 하고 가스는 가스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저희 분야만 해도 너무 범위가 방대한데 전기, 가스까지 용역에 넣기는 조금…….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500억 원 내고 상수도에서 500억 원 내고 경동도시가스에서 1000억 원 내고 이렇게 맞추어서 같이 가면 되죠.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가지고 국비재원을 받는 게 최고 중요한 목적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 가스, 경동가스에서 얼마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업무 협의할 때도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관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동도시가스도 이야기를 따로 할 것인데 경동도시가스도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40년 동안 발전된 회사고요. 준공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도 봤지만 거기에는 하수 따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모든 관로시스템 자체가 어디에 뭐가 묻혀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공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공사를 하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과별로 전체 모여서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 수준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전기, 하수도, 가스까지 같이 기본계획수립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유럽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각각 개별법이 다르고 또 시기가 다르고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가야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자꾸 우리가, 다른 일반건물 올라가고 이런 것은 발전이 많이 된데 비해서 다른 것에는 타 선진국보다 낮다는 게, OECD보다 평균적으로 낮다는 게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에도 벌써 50년, 60년 전에 이렇게, 그때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 중에 회야하수처리장 부분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양산시하고 부담률에 대해서 별도로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실무진끼리 만나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담금 부분에 계속 2015년도, ‘16년, ’17년, ‘18년 작년에 60억 원이고 내년도 46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실시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양산시에서 분담금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증설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추가증설에 대해서 양산시 분담금이 지금 울산시에서는 180억 원 양산에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서는 이게 수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양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이 분담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이 다 포함되었는데,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미팅도 하러 가가지고 이 부분만 빨리 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공사착공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인근에 웅상지역에 주거지 때문에 개발사업도 하고 그러면 지장이 있지 개발사업이나 착공에 전체 문제가 없어야 그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산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예산편성 때 보면 재이용관로 부분이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일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냥 일부만 하고 재이용관로로 사용한다면 향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굴착을 비굴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할 때 이중부담 예산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노후관로에 대해 조사를 하잖습니까?

예.

CCTV를 넣거나 해가지고 그 안에 부서진 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은 굴착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굴착공법으로 안에 관로 이렇게 크게 있으면 안쪽에 다시 기계를 밀어넣어서 안에 다시 까는 거죠. 그래서 딱 붙이면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신설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하수관로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 비율을 따져서 어느 게 좋을지 판단해서 합니다.

하는데 재이용관로 부분을 그래서 남겨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하고 재이용관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의 이중성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공사할 때 한 번 하는 것하고 나중에 3년 후든, 2년 후든, 1년 후든 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아니죠. 재이용관로를 남겨놓은 부분은 안에,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넣어서 안에 파이프를 다시 깔게 되면…….

그것은 비굴착공법인데, 비굴착공법을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사업 중에 보면 신설관로로 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관로를 재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중에 6㎞는 신설하고 4㎞는 재이용관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4㎞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또 다음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다시 하는 것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든 한 10㎞구간 안에 또 같이 공사가 되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10㎞에 전체 다 해버리면 나중에 4㎞ 남은 부분을 다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또 도로라든지…….

중복투자가 된다?

다 반영된다 아닙니까?

저희가 간선관로를 일단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해서 아까 CCTV하고 지반탐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이용,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다음에 하면 중복투자가 되고 또 들어내야 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 중에 하수처리장 연계관로설치공사, 82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연계관로설치공사,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증설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증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연계관로설치공사를 하고, 물론 이것은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늦어진 것하고 이 부분은 사전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비용이 지금,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미 2017년 사업이 이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늦게 2019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어진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연계관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사업 내용서에 보면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늦어져서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물론 방어진 증설이 늦어지는 부분, 늦어지다 보면 바이패스 사태가 벌어지니까 빨리 연계관로공사를 하자 라는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이 연계관로공사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어진 증설공사와는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었지 그것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리용량을 수치 산정을 잘못해서 여기에 지금, 왜냐하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 개요다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설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우리 울산시에서 향후에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부족합니다. 지금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동도 전처리시설도 만들고 있고요. 유량조, 그런데 이런 저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겠다 아이디어 낸 게 같이 묶어서…….

애초에 물량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거잖아요?

부족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